김성래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박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래 운영위원장님! 심윤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12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 예산요구 규모는 총 11억 3,795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억 3,891만 2,000원 대비 0.08%에 해당하는 95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전년도예산 8,792만 7,000원 대비 10.89% 증가된 9,867만 9,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의회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 10억 5,098만 5,000원 대비 1.12%가 감소된 10억 3,927만 7,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의사운영은 전년도예산 5,257만 4,000원 대비 71.18% 감소한 3,071만 1,000원으로, 회의록 발간 및 회의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981만 6,000원,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의사운영 지원에 2,039만 5,000원, 증인출석 변상금 5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에는 전년도예산 9억 2,051만원 대비 0.27%가 감소한 9억 2,300만 8,000원으로 의정수행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1,504만 7,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을 위해 8,960만원, 의정자료실 운영에 250만원, 의원 맞춤형복지 및 의정활동비 지원을 위해 7억 3,196만 1,000원, 의장단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활동기관운영비 8,330만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을 위해 60만원이 요구되었고, 의정홍보에는 전년도예산 1,120만원 대비37.43% 증가한 1,790만원으로, 의정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을 위한 1,000만원,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120만원, 후반기 의회홍보 현황판 제작에 따른 67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국내외교류에는 전년도예산 6,670만 1,000원 대비 1.41% 증가한 6,765만 8,000원으로 학습형 해외연수 등을 위한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에 4,936만원, 체험형 국내연수 및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등을 위해 국내의정활동에 1,82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것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과 단위사업별 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11억 3,795만 6,000원으로 2011년 세출예산 11억 3,891만 2,000원보다 약 0.1%인 95만 6,000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의회운영 지원이 91%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는 9%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249만 8,000원의 증가는 의정자료실 참고도서 구입비 100만원, 그 외 의원 맞춤형복지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가 다소 증가된 것이며, 의정홍보 670만원의 증가는 후반기 의회에 대비하여 각종 현황판 및 의원수첩, 명판 제작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고, 의사운영 2,186만 3,000원 감소는 전년도 회의실 방송설비 공사 완료로 시설비 1,900만원 감소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준경비 및 후반기 의회 의원안내 현황판, 의원수첩, 의원명판 제작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해운대의정 책자하고 의회안내 책자, 해운대의정 책자 같은 경우는 500부이고 의회안내 책자는 300부인데 이는 어디에다 배치합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편성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비치도 하고 각 기관에 배포도 하고 그런 겁니다.

주 내용은 뭡니까?

의원님들 활동사항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4페이지에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보시면 전문가초청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돼 있는데, 전문가초청이라든지 이런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는 전문가도 초청하고, 그때 지주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리 가서 연수를 받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직원 2명이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 속기사 두 명은, 공무원 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별정직, 계약직 이렇게 있는데 속기사 두 명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이게 그쪽 해당사항입니까? 청사 청소인부로 나와 있는데요?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층에 의회만 청소하시는 여자분 한 분입니다.

복리후생비에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11만원 되어 있고, 속기사분들 급식비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정액급식비는 똑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11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몇 개 과에 지적을 했는데 정액급식비가 16만원 정도로 보통 돼 있는데 몇 개과는 보니까 행안부 기준에 따라 11만원으로 됐다는데 제가 볼 때 합리성이 떨어지거든요. 교통비하고 14만원은 동일한데 정액급식비 부분은 16만원 책정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 예산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할 건데 차이가 난다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지침에 따라 된다지만 같은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챙겨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적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개선안을 요청하고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54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는 건데, 의회사무국 안에 전문위원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과 실은 독립된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실은 의회사무국하고 다 관련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운대구청 내에는 전부다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국에도 속하지 않잖아요. 전문위원실 역시 그런 개념인지, 관광경제국 행정지원국 이런 것하고 독립된 그런 역할인지 아니면 그냥 의회사무국 안에 전문위원실이 있는 건지?

의회사무국 안에 전문위원실이라고...

그러면 왜 업무추진비 내역을 이렇게 분리해서 산출근거를 뽑으셨습니까?

별도로 해 달라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지침상 갈라라. 전문위원실 하고, 특별하게 다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없는데

금액은 15명을 기준으로 35만, 25만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한 의미는 없는데요. 저희가 상임위별로 행감이라든지 예산 이런 걸 해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주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을 활성화하시겠다는데 굳이 외부에서 초청해 하시기보다는 전문위원실을 독립적이고 조금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다가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근거에 따로 나누어서 내역을 뽑으셨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구청의 실·국 개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운영은 합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합쳐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분했어도 사실상은 합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님을 독립적이고 강화시키려면 별도로 예산이 돼야 전문적으로 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방의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군협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님들하고, 아무래도 전문위원님들이 의회에다 어떤 조언이라든지 제안을 하고 싶어도 그게 행정에 조금 나쁜 면이라든지, 표현이 조금 이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제동을 거는 제안을 하고 싶어도 어차피 그분들의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제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랄까 그런 개선방안이 전문위원실은 독립적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공통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이 부분도 전문위원께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의미있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하고 자유롭게 간담회 일정도 잡으실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역할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일이지요. 전문위원님이 인사상 어쩔 수 없이 예속돼 있다면 예산이라도 독립적으로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산출내역을 이렇게 뽑으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 분명히 의회사무국 안에 있어도 독립된 기획실 같은 개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도 더불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확보되도록...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전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계획 7페이지의 3번에 보니까 창의적인 의정활동 여건 조성 해가지고 지방의회 운영 도서 구입하고 의정참고 도서 구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의정참고 도서는 우리 의원들이 신청해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앞의 지방의회운영 도서 구입 이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정활동 사례, 규칙, 운영절차 등 도서가 책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뀐 것, 개정판을 새로 구입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번 하셨던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 그런 책을 말합니까? 지방의회운영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거 말고, 우리 의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오는 잡지류들이 있는데요. 혹시 그거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잡지가 있죠? 월간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

일간지 말고 월간지.

월간 자치행정, 주간경향, 월간지는 월간하고 주간경향 그렇습니다.

월간 자치행정 같은 경우 전 의원들한테 1부씩 오고 있죠?

3부만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의원들한테 매월 두 종류 이상 잡지가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의회에서 구입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구입합니다.

그러면 월간지 구독 하는 게 어떤 것 어떤 것 됩니까?

‘자치의정’ 간행물 해가지고 격월제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월간 자치행정하고 자치의정.

이와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잡지들이 대체로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도착하는 즉시 폐기함에 쌓이는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이것을 구독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잡지들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매달 오니까 사실은 자원 낭비이기도 하고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하신 의원님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도록, 아니면 상임위별로 1권,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해서 4부 정도로 하든지, 17명 의원 모두에게 배포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회의장에 의사진행용 디지털시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5분발언은 5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분명한데 구정질문 같은 경우 질문시간만 20분이거든요. 답변시간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 버리니까 정확한 질문시간을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의석에 앉아있는 의원님들도 길어지는 것에 대한 조바심도 있고 질문자로서도 전체적으로 시간배정을 적절하게 하면서 질문하는 그런 게 힘든 면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양면으로 하든지, 발언자도 보이게 하고 의석에 앉아있는 의원들도 현재 질문자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걸 보아야 됩니다.

적정한 장소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시계가 구비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체크하면 바로바로 반영되는, 국회 청문회 할 때 그런 거 하나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9페이지입니다. 정례회 속기 및 인건비 해가지고, 저희들 정례회가 15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5일은 정례회 할 때...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대답만 하이소. 15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연간 10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기사를, 특히 2차 정례회 때는 36일을 계속 풀로 갑니다. 속기사 세 분이 있지만 그래도 속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적어도 30일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너무 작게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운전 원 시간외근무 급량비, 1호차 2호차 기사들은 20일로 증가되어 예산서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 기사만 15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국내여비가 17명×12회×12월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지원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특성이 있고 나머지 여러 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균등배분 하지 마시고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주시고 없을 때는 작게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이 각 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국은 그렇게 안 하지요?

예.

아니, 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일 많이 할 때는 많이 주고 눈치 안 보게 집행하시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6대 의원님들 활동이 5대에 비교하면 상당히 활발하고 조례제정이나 입법활동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신데,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라는 특색이 있겠지만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청장님이나 의원들은 그런 활동영역에서는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태블릿PC 정도는 의원들 각자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했는데 안돼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반영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추경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요구를 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더 빨리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원을 한 명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 실링에 배치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정원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실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작은 정원으로 17명을 보좌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의회에 비교해 봐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수보다는 항상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적기 때문에 항상 격무에 시달려야 되고 밤늦게, 기획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밤늦게 불 켜져 있는 데는 의회사무국도 자주 켜져 있고 기획실은 매일 켜져 있는데, 내용은 우리가 못 보니까 불만 켜 놓은 건지 일을 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회의 끝나면 일이 시작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진지견학에 대한 겁니다. 의회직원들은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 수행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선진견학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집행부 갈 때 같이 가신다 하시는데 남의 식구에 한 사람 끼어가는 것은 굉장히 곤욕스럽거든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눈치 밥을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의회직원들이 자유롭게, 국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국내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관계없고, 해외에도 전문위원님 한 분, 간부 한 분, 직원 한 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의회를 보고 오시란 말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편성을 하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반영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예산이 1년에 11억 3,700만원 됩니다. 이것이 전체 해운대구 예산으로 따지면 0.37%, 0.5%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전문위원실이 기획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려면 의회예산 전체가 기획감사실하고는 동등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연간 49억에서 50억 됩니다. 전체예산의 1.6% 정도를 차지하죠. 우리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작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전문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인데 전체예산 파이를 기획실하고 거의 동등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셔가지고,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활동하시지만 지역구에서 구청장님 못지않게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을 볼 때 충분하게 의정활동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자기주머니 털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99%는 자기주머니 털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전체예산을 기획실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성철위원님 말씀 중에 태블릿 PC 부분은 지금 기획실 전산계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노트북으로 하고 있다면 전체간담회를 통해 결정을 곧 지을 예정이니까 이런 쪽으로 그걸 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트북을 하지 말고 그걸 태블릿PC로 하자는 소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트북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태블릿PC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트북을 빼고 태블릿PC를 하신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사 인건비 날짜 늘리는 것은 가능하고, 그런데 운전원 시간외 급식비도 의논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인부 급식비는 다시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회 환경미화하시는 분이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쪽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보다는 여기에 소속되는 게 그 분이 더 좋을 겁니다.

전체 운용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도 우리가 적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이 분은 행정지원과 소속되는 것보다 의회에 전속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도 좋고 저희도 좋고 본인도 좋고, 다 좋을 겁니다.

그러면 3층을 반 나눠서 이쪽만 청소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