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과장 심종선입니다. 첫눈 오는 날 처음 예산심의 설명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성실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포함해서 43억2,159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봐서 작년에 대비해서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5억원이 빠져 있고 행복마을 5억원, 옥과 시가지간판 6억원이 빠져 있고 또 금년도에는 천문대 장비가 8,000만원, 낙중장도 시범사업에 2억5,000만원, 곡성시장 증축사업에 10억원, 13억원입니다마는 군비부담 3억이 부족해서 10억원,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억원, 마을기업이 2억5,000만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5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기반구축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7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시책추진업무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경제활성화 추진 간담회비, 소비자 교육 참석자 보상비, 물가조성 활동조사비 해서 766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 세부사업에 심청상품권 발행 인쇄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또 장을 넘겨서 회선 사용료, 판매유공자 시상비, 판매수수료, 공무원 시상까지 해서 총4,916만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2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계조사 세부사업에 인건비가 1,030만4,000원, 일반운영비가 320만원 이렇게 계상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운영관리 세부사업에 전통시장 관리임부임 6개월분, 나머지 6개월분은 시장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관리용품 등 여러 가지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작년과 좀 특이한 것은 비위생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검정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포장재를 새로 제작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행사운영비 중에서 곡성5일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중에서 아직 금액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5만원 이상 구입한 사람들한테는 기차마을 입장권을 보상하는 방법 또 사진 콘테스트, 경품행사 등 이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활동 지원비 90만원 하고 장을 넘겨서 상인회 교육 참석자 보상비, 이벤트 출현자 보상비로 72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 설비에는 곡성매일시장 CCTV 설치비, 이곳이 상당히 도난사건이 많아서 CCTV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기차마을 전통시장 부대토지 농지보존부담금은 작년에 전통시장을 신설했습니다마는 태양광 부지하고 저온저장고 그 부지에 농지전용부담금 5,046만2,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증축분은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13억원이고 국비 8억원, 군비 5억원 이렇게 해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원을 미부담하고 현재 예산에는 국고 8억원 하고 군비 2억원, 총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 아치하고 또 비가림시설, 시장 장옥 등을 증설하고 또 주차장을 넓히는데 이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발굴 및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 및 마을기업 전시회 지원에 200만원, 장을 넘겨서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에 소요되는 경비 1,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공급 세부사업에는 군립 노인병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2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40㎾가 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대평리에 그린홈 100만원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작하는데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으로 호당 100만원 중 20%를 저희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7,502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5페이지 하단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국가 50%, 도비 15%, 군비 35%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장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5,521만8,000원, 사무관리비에 553만8,000원, 그다음에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9,4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숲가꾸기 하고 기차마을 초화류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42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사회적기업 육성교육 및 컨설팅비로 4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333만2,000원 하고 사업개발비 2,654만2,000원 이렇게 저희들은 2개소를 더 육성 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세부사업에는 기존 마을에 3,0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 신규로 3개소를 더 하기 위해서 1억6,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1개 마을기업 당 첫 해에는 5,500만원, 두 번째 해는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장을 넘겨서 자영업자 교육운영에 200만원, 또 그리고 저희 경제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지원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9페이지 중간에 전통산업 IP 경쟁력제고사업에 향토핵심사업 자원사업 시범사업 장비구입 이것은 목사동 낙중장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2,000만원, 청년기술 전수사업 이것도 낙중장도가 되겠는데 1,500만원 그다음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위해서 또 1,500만원 이렇게 계상했고요. 곡성 사과 지리적표시 단체포장 지원에 저희 군이 이번에 선정 되어서 국비 3,000원, 국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낙중장도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해외전시상담을 위해서 3,000만원, 총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가 931만원, 여비가 192만원, 일반보상금에 420만원 이렇게 계상 되어 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중에 시설비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사업비로 4,000만원, 투자유치 기반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설계비 540만원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는 입주하는 업체를 위해서 4,000만원을 사용하고요. 투자유치부지 기반시설 두 번째 항은 유치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에 진입로와 배수로를 깔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은 중소기업청에서 90%, 도에서 5%, 저희 군이 5%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20인 이상 고용한 업체만이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가 8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가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곡성일반산업단지조성 세부사업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시설비 중에서 신규산업용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곡성 일반 산단 외에 삼기나 옥과, 석곡 이쪽에 신규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것을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2개소를 내년도에는 1,500만원짜리 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에 수첩제작비, 프린트 소모품 등 91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연구용역비에 대학주변 군 관리계획 정비 용역비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보조금이 5,000만원 왔었는데 군비부담금 성격으로 내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32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또 시설부대비에 개발행위허가 시에 측량 및 약간의 부대비가 136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천문대 운영 및 시설관리 세부사업에는 섬진강천문대 유지보수비 2,529만5,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요. 장을 넘겨서 시설비 목에 섬진강 천문대 안내간판 정비는 현재 안내간판이 서 있는데 퇴색하고 노후 되어서 300만원 다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내외부 환경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천체투영실 천체투영기가 2006년도에 구입한 후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또 투영기에 사용할 프로그램이 1,100만원 1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전기가마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자기에다 별자리 모양을 새겨서 이것을 구워내기 위해서 전기가마 600만원짜리 하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49만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건축 전산업무를 처리 하고 도면작성을 할 수 있는 오토캐드라는 전산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현황과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움터라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건축물대장 정비 및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35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창동마을 조감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고요. 빈집정비에는 빈집정비사업 30동, 1동당 100만원씩 30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광고물 관리에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세웠고 민간위탁금은 곡성광고물 협회에 위탁해서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곡성, 옥과, 석곡톨게이트와 남원경계의 곡성읍하고 압록 쪽에 행정게시대를 5군데 세우기 위해서 개소당 1,100만원씩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지금 읍면 게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500만원씩 5,500만원, 옥과면에 이어서 석곡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설계만 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에 저희 과 기본경비인데요. 사무관리비에 2,922만4,000원, 국내여비에 2,3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전출하기 위해서 8,530만6,000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6,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세입예산액이 1,150만5,000원입니다.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1,150만5,000원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2년 전에 의회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군민주택융자금 연체자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다시 거둬들이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1억5,80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자수입 하고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8,530만6,000원 또 국고보조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6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공단지 잡초와 토사 제거를 위해서 인부임 591만4,000원, 사무관리비에 711만2,000원, 시설비에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광특회계 포함해서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717페이지, 7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20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세입과 마찬가지로 2억7,000만원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 대장작성과 급식비 포함해서 525만6,000원 그다음에 시설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지급으로 2억3,346만1,000원, 그 외에는 감정수수료, 분할측량비, 이전등기수수료, 전산프로그램 정비비, 부대비 포함해서 2억6,23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423페이지 중간부분이요. 전통시장 노점상 포장재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포장인가요? ○

지금은 노점상들이 채소점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검정봉투를 담아서 나눠주거든요. 상품 살 때는. 그런데 이제 좀 더 위생적인 봉투로, 하얀봉투로 해서.

하얀봉투로 교체를 해준다. ○

그래서 소포장 작은 봉투를, 준봉투 이렇게 소중대로 나눠서 담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투까지 해줘야 됩니까, 군에서? ○

봉투에 저희 군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유인해서 나누어 준다면 좀 더 품위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글쎄요. ○

이제 이 양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많이 지급은 안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양 만, 집에 갖고 가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장에서만 사용할 양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곡성군 재산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물론 충분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면 다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노점상들한테 포장재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군민들한테 소외감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봉투는,

저기요. 김경자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시더라도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저기를 하고 하셔요. 말씀하세요.

봉투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봉투가 썩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

아니요. 비닐봉투를.

그러니까 비닐봉투를 우리 각 가정에서 쓰면 봉투가 아직 땅속에 들어가면 썩지 않는 봉투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작할 때, 어떤 봉투로 하신 것인가. ○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썩지 않는 봉투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깨끗한 봉투에 채소를 담아서 두부라 할지 식품을 담아서 드리면 사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왕이면 그것을 환경적으로 봉투를 제작해 주셨으면 좋았고. 아까 김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군에서 할 일도 많은데 봉투까지 상인들한테, 물론 사가는 사람 기분 즐겁게 한다고 하지만 봉투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상인들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텐데 많은 신경을 썼지만 한번 다음에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김 위원님도 알다시피 노점상들이 거의 다가 할머니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비닐을 깨끗한 비닐을 쓰라고 해도 본인이 잘 안 씁니다.

옛날 집에서 스스로 하는 그런 점은 있어요. ○

예, 새 것만 쓰면 다행인데 집에서 쓰던 것을 꼬글꼬글 한 것을 내어 가지고 담아주고 그러거든요.

다 하셨어요?

예. ○

예산 세워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반영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셨습니까?

예.

예, 이제 김종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포장재 제작 아까 하얀봉투 깨끗한 것을 쓴다고 하시는데 주로 소비자들이 사갈 때는 어차피 안에 있는 물품을 외부에 보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검은봉투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곡성5일시장 이용자 기차마을 입장권 보상이라고 그래 놨는데, 이용자에 한해서 기차마을 입장권을 그냥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까? ○

그래서 지금 금액은 안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5만원 정도라 할지 10만원 정도 이렇게 곡성5일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기차마을 입장권을 2,000원, 3,000원으로 될 예정인데 그것을 하나씩 나누어 줌으로써 관광객들이 저희 5일시장도 이용하고 기차마을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5만원 이상 물건을 사갈 수도 있고 안 사갈 수도 있는데 안 사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불만스러울 것인데?

매일시장 입구에 우선 과일가게에 2층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개수는 카메라 개수거든요. 카메라 개수인데 금액에 따라서 CCTV 품질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개수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4개부터 8개까지가 되겠는데 요소에 매일시장을 감시하는 CCTV 방범용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매일시장 상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큰돈을 들여서 그 소방도로를 냈던 겁니다. 평당 그때 거액을 주고 모두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놨는데 지금 가게 안을 보면 텅텅 비어가지고 있어요. 텅텅 비어놓고 밖에다가 팔고 덮어놓고, 이래놓고 안에는 비워놓고 나서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CCTV를 8개를 거기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글쎄,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 곡성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읍에, 특히 읍에 사시는 분들이나 각 면단위에서 들어와 가지고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내어놓고 도로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단속을 지금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달아주면 더 안 들여 놔 버리죠.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노상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노상으로 나와서 근무하는데 이 CCTV는 노점에서 잊어버린 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한두 차례 그쪽에서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용이지 주간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 상가에 매일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농가에 시급합니다. 노인들만 계셔가지고요. 농산물 1년 내내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가꿔놓은 농산물 하룻밤 자고 나면 없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 판국인데 자기네들 물건을 제대로 방으로 들여놓고 또 낮에는 내놓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물건 전체를 보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밖에 전부 물건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CCTV를 8대를 또 설치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 주변에 사신 분들 도로 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저 내놓고 있는 것 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거기에는 읍사무소에서 단속을 해도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악을 쓰고. 그렇다면 도로를 뭐하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낼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 생각을 달리해 보십시오. 그렇게 상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걸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서 물건을 도로를 점거하지 말고 안에다가 쟁여놓고 팔라고 그래요. 가게는 텅텅 비워놨어요. ○

소방도로에 노상적치물 적치하는 문제는 제가 매일시장 상인회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25페이지요. 군민노인전문요양병원 태양광 발전시설 한다고 했는데 어디 요양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

겸면 칠봉리에 있는 노인병원입니다.

거기 치를 얘기한 거예요? 저기 지금 현재 있는 것, ○

거기는 엔젤요양병원은 말씀하십니까?

예. ○

거기는 아직, 소유가 민간이라 거기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아, 거기는 개인 것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4페이지요. 중간에 기차마을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증축에 9억4,100만원인데 광특하고 군비, 이 사업은 지금 몇 군데를 할 겁니까? ○

몇 군데가 아니고 곡성5일시장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일시장만 해당되는데 그 안에 아까, ○

검은 포장 뜯어내고 비가림시설 하고. 또 장옥을 2개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단을 뜯어내고 거기에다 상가를 형성한다는 것이 잖아요? ○

아니요. 그쪽에는 이면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경되어 있는 데를 뜯어내고 주차장을 할란다? ○

아니, 거기가 앞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버스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버스길로? ○

8m 도로가 도시계획에 떨어져 있거든요.

9억4,100만원 갖고 그걸 보강하고 지금 한 데, 그것만 한다? ○

예.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그쪽을 철거를 싹 하고 그쪽으로 상가를 형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

상가를 형성할 계획은 없고요. 앞에 도로개설하고 장옥 증축하고 비가림시설 하고 또 5일시장,

비가림시설을 뭘로 한다고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

지금 검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아니요. 거기는 하는데. ○

거기 하고.

이쪽에 도로 쪽에 붙어 있는 것하고. ○

도로 쪽에는 비가림 시설을 안하고요.

안하고 그냥 거기만 철거한다? ○

철거하고 도로개설 하는 이면도로입니다.

도로만 개설할란다? ○

예. 그리고 대형아치, 곡성5일시장 표시 아치.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

예, 거기하고.

아니, 입구가 아니고 옆에.

옆에, 도로 아까 조경되어 있는 데 싹 철거하고 거기다가 도로를 만들란다는 이 말 아니에요, 결론은? ○

거기가 도시계획상 이면도로로 8m 도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그 9억4,100만원 가지고 하고 돈이 남을 것 같은데요. ○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또 남든지 안 남든지 간에 위원님들 참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하고, 하여간 뭘 하게 되면 포괄로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

예, 시설설계를 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424페이지에 매일시장 CCTV 설치 8개,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복지과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이 4개소에서 6,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민원과에서 방범용 CCTV 죽곡, 겸면에서 2개소에서 3,000만원씩 2개소에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CCTV 1식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 경제과에서는 8군데를 설치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

위원님, 그게 8개소가 아니고요. 카메라 개수가 10개 정도 되고 서버는 1개입니다.

그러니까 1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CCTV가 카메라 하고 서버하고 한 세트가 되는데 카메라 품질에 따라서 4개소부터 8개까지, 최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1개 하고 이렇게 해서 세트이기 때문에 1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식 같은 경우는 3,000만원에서 2군데니까 6,000만원이라고, 어떻게 누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줘보세요. 이것이 과별로 조금씩 내용을 정확히 해서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428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이 있습니다. 기존은 2개소는 석곡하고 옥과입니까? ○

예, 용두리 하고 월하시 하고요. 고추잡목반.

신규 3개소는 어디입니까? ○

없습니다.

새로 할 데는 정해지지 않았고 품목은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품목도 안 정해지고 내년도에 3개소를 발굴하겠다는 뜻입니다.

발굴을 해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잘된 부분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존에 저희 마을기업으로 지원된 데는 2군데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3개를 더 증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

예.

예, 알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 밑에 해외전시 상담회라고 했습니다. 향토핵심지원사업화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행안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향토핵심자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특산품이라 할지 특산물이라 할지 전통문화라 할지 이런 것들을 자원화 해가지고 산업화를 시켜보겠다. 그다음에 산업화도 우리 국내 소비용 산업화가 아니고 해외에다 판매하는 이런 자원화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목이 향토핵심자원화사업이고요. 실제로는 저희 곡성 같은 경우는 낙중장도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낙중장도 디자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중장도 해외전시 상담회.

그 부분은 만들어서 전통적으로 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산업화시키려고 합니다. 대규모로 더, 지금은 수공예로만 하는데.

금품공예 같은 경우도 해당 되겠네요? ○

금품공예 신청했는데 누락됐습니다. 탈락됐습니다.

낙중장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네요. 품목이. ○

예, 선정이 되어서 이것도 2년간에 걸쳐서 4억원 지원됩니다.

해외전시 상담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시 상담회를 한다는 겁니까? ○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전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가서.

어디를? ○

주로 일본하고 프랑스에 갈 예정입니다.

일본, 프랑스 그쪽에 나갈 때 우리가 지원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 지정하는 디자인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공기업 쪽에다 맡겨서 갈 것입니다.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신규 산업용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일반농공단지나 이러한 부분의 필요성을 느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곡성 일반산업단지도 지지부진, 경제가 위축이 되고 금융경제가 위축이 되고 하면서 거의 전혀 일보전진도 없이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보면 함평 같은 데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하는데 우리군 자체에서는 자체적인 노력도 부족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차라리 이런 신규산업농지, 농공단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보다는 우리 곡성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정도로 바꿔서 우리가 이것을 해보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해주셔서, 지금 다른 데는 사실은 산업단지용지가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꼭 새로운 것만 찾지 마시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도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곡성 일반산업단지를 활발하게 추진하라는 그런 충고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곡성 일반산업단지는 1,400억원이 소요되는데 도저히 군에서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참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곡성일반산단만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소규모로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라도 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전에 소규모 단지라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전남개발공사한테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F1조직위원회에서는 개발공사에서 따왔다고 하니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함평도 지금 민간기업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노력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34페이지 전기가마 별자리도자기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아까 별자리를 도자기에 세긴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어떻게든 간에 수도권 관광객들이 곡성도 찾아올 것 같은데, 저희들은 현재 전체투영실 하고 또 2층에 올라가서 관측만 하고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체험활동을 넣어야 되겠다. 교육관에다 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는 해시계를 만들어 본다든지 지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별자리 도자기, 흙에다가 별자리를 새겨서 그것을 전기가마에 구워서 가져가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체험거리가 되겠다 해서 전기가마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600만원으로 되겠어요? ○

책상보다 조금 작답니다.

가마만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

그것은 저희 직원들 4명이 주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답니다.

전기가마만 있으면 소화시킬 수 있어요? 흙도 있어야 되고, ○

그것은 재료비로 사올겁니다.

돌림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그 재료비는 미리 저희 예산으로 사놨다가 관광객들한테 재료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입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435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30동인데 빈집 정비를 철거를 한다는 뜻입니까? ○

철거입니다.

100만원이면 철거가 됩니까? ○

슬레이트 같은 것은 특정폐기물 돼서 부족하다고 합니다마는 일단 철거하는 데는 1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철거가 가능합니까? ○

아닙니다. 동의 하에 합니다.

435페이지 현수막 기정게시대에 기존 외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

예, 추가로 5개소입니다.

추가로 5개소 설치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전통상가 보존지역 해서 1km 조례로 해놨죠? 지금 최대 면적이 어느 면적까지 되어 있죠? ○

지금 곡성5일시장 전통상업구역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구역까지 포함됩니다.

거리는 1km인데 어느 면적 이상이 들어올 수가 없다? ○

3,000㎡입니다.

3,000㎡죠? 3,000㎡면 약900평이거든요. 매장면적만 900평입니까, 부속건물까지 따져서 900평입니까? ○

매장면적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매장면적만 900평이면 농협마트가 지금 몇 평입니까? ○

농협마트는 체인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몇 평이에요? ○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000㎡ 해놓고 나면 900평다 보면, 매장면적 900평이 들어 오려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매장면적 900평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다면 웬만큼 해서 900평 넘으려면 도시에서도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평수로 900평을 따지면. ○

제한조건에 2～3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첫 번째 하나의 조건이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대형점포의 체인점이나 계열회사는 3,000㎡평이 못 되더라도 제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지점은 적어도 3,000㎡이 못 되더라도 제한대상입니다.

체인점은 안 되고? ○

예.

그렇다면 지금도 항간에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입법예고 해놨을 때 임협에 마트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랬죠? ○

예.

거기도 1km가 충분히 안에 속하죠? ○

예, 거기는 200m 안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러죠. 체인점도 아니고 평수도 900평도 훨씬 못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쪽에서 보는 것하고 또 상점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양면성은 있습니다. 좋은 쪽이 있으면 나쁜 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28페이지 하단 쪽에 소상공인 지원 있죠? ○

예.

소상공인 지원을 작년에 몇 명 신청해가지고 몇 명 해 줬습니까? ○

명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5억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5억원을 지원했는데.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상관 없으니까요. ○

지원인원수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 하고 최하 1인당 얼마까지가 됩니까? ○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했고요. 평균이 1,500만원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민원이 가끔 들어오죠? ○

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찾아 뵙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오죽하면 한번 무엇을 해 보겠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이죠? ○

예.

그러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슨 서류가 그렇게 간편, 간편 한다고 하죠? 말만 간편이지 사실 제가 아는 사람은 800만원 받기 위해서 서류를 보니까 이만큼만 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분이 또 재력이 있어요. 가게만 해도 한 1억원 정도는 갈 텐데 그걸 해가지고, 그리고 그 집을 고칠 때 미리 돈 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미리 집행을 하시지 다 고치고도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담보도 제출하죠? 그분들이? ○

예, 담보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똑같이 수수료는 받습니까? 3,000만원이나 800만원을 받으나? ○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00만원을 받는데 3,000만원 보증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8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또 오고 가고 차비에 또 그것이 무엇이 틀렸다. 몇 번을 왕래를 하시면서 굉장히 고층이 많아서 안 받는다고 해서 이왕 신청하셨으니까 굉장히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사정에 따라서 조금 늦게 했더니 2개월만 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안 해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또 담보대출을 하라고 해서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그런 것은 군에서도 그것 좀 봐서 해줄 것은 군에서 하십시오. 아무리 농협에다 맡겼지만 군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분야는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서류도 간소화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증빙서류를 감축하고 또 보증도 손 쉽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금으로 주는 돈은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주민혈세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것도 그분들이 하나하나 세금계산 안 할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애로가 굉장히 많다고 그것을 또 염두에 주시고요. 저는 5일시장에 우리 농산물 파는 데 있죠? 우리 1년에 매출액이 얼마 됩니까? ○

그것은 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전통시장운영관리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죠? ○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합니까? 1년이에요? ○

2년이랍니다.

수입은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합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해요? 일반회계도 수입을 못 봐서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일반회계 수입으로요? ○

입장권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입장권을 준다는 얘기죠? ○

예, 기차마을에다 입장권 준 것만큼 기차마을 특별회계로,

그걸 반대로 해서 방법론으로 아까 통계, 우리 기차마을에 입장객이 몇 명이 왔다. 이 통계도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우고 영수증 가지고 가면 그걸로 대체해서 입장시킬 방법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차마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일하는 것만큼 세입이 들어와야 자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무료로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세입을, 그러니까 내부거래가 되더라도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죠? 실적을 위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

그렇지 않아도 그게 또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통계상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이 통계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입장객에 플러스 시킬 때는 얼마든지 플러스 시키는데 예산의 금액에 대한 것이죠? ○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런 식의 부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연구해 보세요. 그다음에 430쪽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1개소, 2개소 있죠? 4,000만원, 3,000만원 두 군데요.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치가 안 될 경우는요? ○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기업이 여건이 맞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

불용이 될 겁니다.

불용이요? 혹시 이 예산이 포괄적 이런 사업비로,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걸 분명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아닙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천문대 운영, 과학문화 육성 및 지원에 1억6,300만원이요. 일단 천문대 쪽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죠?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2,700만원이고 1만9,400명 왔다고 했죠? ○

예.

이것도 일반회계로 세외수입 잡았죠? ○

예, 세입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요. 과거에도 민간위탁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활동을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관광시설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세입이 말씀대로 2,800만원 정도, 그런데 세출은 1억6,3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를 해 주면 위탁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위탁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을 한다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기차마을에 사업에서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 외에는 거의 다 민간위탁 가거든요. 우리 관내 현황 사정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 민관위탁으로 가요. 꼭 이것만 직영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얼른 봐도 대두가 되네요.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곳의 위탁은 관리감독을 하기가 쉬운데요. 보조금을 주면서 위탁을 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죠. 이 자체는 전부다 정보가 공유되고 공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특혜성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한다는데 특혜성이라고 논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혜성 논란이 있다면 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이문이 나지 않는 사업,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전혀 연구가 필요 없습니까? ○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단에 환경과 총괄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31억8,6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6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 된 요인은 첫 번째로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국비지원액이 전년보다 줄었고 두 번째로 곡성, 옥과, 석곡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 세 번째로 곡성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비가 1회성 사업으로 해소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전년도 예산과 같거나 비슷한 부분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건별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세계습지의 날 또는 환경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내년도 국내에 환경 관련행사를 우리군에 유치해서 축제성 이벤트를 환경축제와 접목을 시켜서 지역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곡성읍 월봉리와 석곡 반구정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곡성 꼬마 잠자리 생태 습지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특별회계 50%와 지방비 50% 사업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도 보다 약300만원 증액하여 561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휴식지 입장권 제작비용과 다음장에 있는 매표소 집기구입, 안내판 설치,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신규계상 되어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340쪽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청계동 자연휴식지에 대한 여름철 성수기에 교통혼란을 대비해서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배수로 및 주변정비가 미흡해서 마무리 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면대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체험관 운영관리부분입니다. 곡성생태체험관 사무장 보수비는 금년도 7월부터 채용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400만원이 증가된 1,25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50만원 증액되었는데 곡성 생태체험관 생수구입비용과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방범 용역비가 신설된 것이 그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곡성생태체험관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곡성생태체험관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사업비로 6억9,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회계와 군비 50% 비율입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비로 250만원, 합강투어텔 건물 등유지보수비 300만원과 합강투어텔 A동과 B동 사이에 용도폐지 등 구거용지가 있는데 부지매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송장비구입과 야외화장실 전기온수기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광특회계 국비와 군비 각 50% 국비지원사업으로 생태탐방 나들길 조성사업비에 총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로 도 군비 포함하여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 금년보다 3,000만원 증액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증액지원에 대한 군비 투자도 함께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사업 사무관리비에 그린리더양성 활성지원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00만원의 예산이었던 것이 국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포함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1,1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무관리비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검사 수수료 275만7,000원과 토너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석곡농공단지내 알엔에이 회사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44쪽입니다.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비로 5,500만원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 포함 8,3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 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매년 연례적으로 부담하는 섬진강 수계하천 정화사업 분담금으로 2,55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곡성읍 시가지에 비점오염물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내년 2013년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근거자료를 활용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곡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에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죽동 생활체육공원까지 산책로를 연결하면서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부대비 포함 총5억5,4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사무관리비에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4번째줄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 제작비가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에 토종오리 방류행사비로 500만원과 꼬마잠자리 환경축제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적은 예산으로 처음 치루는 행사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군의 재정형편상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의 예산만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아래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환경행사참석자 보상금 출연자 보상금으로 각 100만원과 1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식대, 토론자 수당으로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기본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과 생활폐기물 광역MBT사업 부담금으로 총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환경오염 방제관리와 중간부분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 하단에 지하수 관리부분은 전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8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생활폐기물 적환장운영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로 5,796만원, 아래 민간이전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운영 위탁금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적환장 압축기 기계시설유지관리비 등 3건에 전년과 동일하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인건비에 1,7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7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대체인력비를 전년도에는 무기계약자 인건비에서 충당하던 것을 본 편성목으로 변경하여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349쪽 206 편성목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환경업무 종사자 작업복 구입 등으로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가 인상되어서 4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협의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섬진강 및 보성강 하천 하구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해 국비 7,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생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장에 가장 많은 여름성수기에 선별장 일용 인부임으로 6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폐가구 침대 등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재활용품 교환 화장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4,490만원과 재활용품 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약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읍면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거한 만큼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351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수거용지 구입비와 처리수수료, 사무관리비에 8,200만원과 음식물 수거용지에 부착 할 칩 제작비로 재료비 9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물 수집 대행비와 관외운반비는 4억2,23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 군비를 포함해서 9,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3,96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352쪽에 상단부분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거량, 목표, 톤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 군비예산액이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부분입니다. 행락철 유원지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해서 일용인부인 4,0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금년에 화장실 관리를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겨울철을 제외한 연중관리를 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다 반영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만큼 전년 대비 7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이동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800만원, 다음장에 상단 기존 건축물의 공중화장실 보수 및 교체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중간하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00동을 목표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354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약 1,600만원이 감소된 1억5,0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분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건별 설명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하단에 하수처리장 운영재료비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5,74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하수처리장 UV소독조 램프를 1대에서 2대로 늘렸고 356쪽 상단에 하수처리장 총인제거 약품 구입비 1,852만2,000원이 신규계상되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시설비입니다. 전년 대비 7,5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기계 구입 없이 가동에 따른 보수비만 계상 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곡성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국비지원사업비로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는 설계비 5,9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국비지원 비율은 70%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적정 운영관리부분입니다. 357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에 8,7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는 감액을 하였으나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인상분과 악취시설 기술진단 수수료가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술진단은 5년마다 시행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하단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생처리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협잡물처리 시설 등 4건에 2,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위생매립장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360만원이 감소된 총 1억3,9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편성목과 359쪽 목별예산은 전년도 수준이므로 건별 세부설명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0쪽입니다. 폐쇄매립장 사후관리 분야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사후관리중인 옥과 폐쇄매립장과 석곡 폐쇄매립장에 복토 및 정지작업, 그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반영하여 전체적으로 폐쇄매립장 사후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3,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료로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법에 의거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4개소가 2012년도에 해당되겠습니다. 361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7,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3개소의 시설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분야 먹는 물에 안정적 공급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다음장 상단 마을상수도 지하수 연장허가 영양조사 용역비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급수시설 긴급보수공사비 9,000만원과 수중모터교체 배수지 청소비 물탱크 교체 등 7개 사업에 1억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8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지원 신규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 수질검사실시 및 유지관리부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9,732만9,000원과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9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등 4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공공하수도에 적정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SGS설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56만원을 신규반영 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에는 하수도 뚜껑정비 및 보수비와 준설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마을하수처리장 오수관로 누수에 대해서 CCTV촬영 등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 등을 굴착하지 않고 처리하는 비굴착 보수비로 2,000만원 오수관로 누수 및 역류 등 각종 생활 민원에 대하여 긴급처리하기 위해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508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3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하수도 사용 수용가가 늘어나 그에 따른 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노후된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곡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곡성읍 오곡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등 총1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입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시설비, 감리비 등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5쪽입니다. 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시설비 포함 총4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입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시설비 등 총1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군비 2억원이 미반영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66쪽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속 사업인 죽곡 봉종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2012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삼기근촌지구를 포함하여 7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관리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옥과ㆍ석곡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관리비와 민간사업비 상환금으로 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총72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전반에 행정운영경비로 9억6,427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768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38억1,438만3,000원입니다. 주 세입원은 상수도사용료 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관 항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억4,132만6,000원이 줄어든 38억1,4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가 금년에 21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사무관리비에 201만6,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동아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2,526만3,000원, 동아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7억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동아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및 개선공사비에 2억5,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방상수도관리 시설비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원과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 4,730만원, 동절기 상수도 동파에 대비해서 관로 긴급복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정수장관리 및 상수도요금관리 인건비에 총8,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요금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비 672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1,055만9,000원과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 67만원을 포함해서 총14건에 6,3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2,100만원이 증액 되는데 그 사유는 상수도 수용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 고지서 전산용지 매수가 증가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용지 검사수수료 인상과 특히 하단에서 7번째줄에 상수도 전산화 개인정보 보완프로그램 설치비가 1,400만원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681쪽 여비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재료비로는 소독약품 구입비에서부터 수탁급수시설용 보통 구입까지 총 7건에 1억8,3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돗물 수질평가 요원 보상금 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는 겨울철 상수도관 결빙시 해빙작업에 필요한 스팀해빙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1,9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다음장 683쪽입니다. 시설비로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중 2011년도에 미부담금 군비 10억9,250만2,000원과 2012년도에 확보한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는 6,99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수도 검친 요원 인건비로 3,77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차익금 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97년도에 곡성읍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비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사입했던 3억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2012년도에 모두 끝나게 됩니다. 차익금 이자상환액 280만원과 원금상환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곡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기금으로 1998년도에 최초로 설치하였고 미화원들의 복지향상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운영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779쪽입니다. 779쪽 재활용품 세입예산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월예치금을 포함해서 총1억4,310만원입니다. 다음은 780쪽 재활용품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비구입 및 개보수비용 등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과 환경미화원 간담회 320만원 설 추석 상여금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470만원은 예치금으로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중간부분에요. 사무관리비 있죠? ○

350페이지 입니까?

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요. 지금 폐가구나 침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할 때 민간인한테 돈을 받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폐가구나 또 폐재활용품 이런 것은 고물상들한테 단가입찰 공고를 해서 거기에 입찰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위탁처리대형폐기물 여기는 개인처리업체한테.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러면 농가들한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이것은 아까 일반폐기물로 분리된 것은 처리수수료를 받아서 바로 처리를 하고.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전체로 모아놓은 대형폐기물들 그 부분은 민간위탁업체한테 다시.

아니, 민간위탁업체 하는데, 우리가 아까 침대나 폐가구나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폐기물 처리를. ○

예.

그러면 냉장고나 TV는? ○

냉장고, TV는 원래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하고 올해 폐가전제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그럼 아까 폐가구나 침구 이런 것은 받고? ○

일단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서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5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 대행비 있죠? 전년도하고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늘었죠? 옛날 초창기 할 때 보다는? ○

갈수록 조금 는다고 봅니다. 갈수록 조금 늘어집니다.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여기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

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체 11개 면을 다 돌아요? ○

아닙니다. 우선 지금 곡성읍권, 옥과권, 석고권, 그다음에 읍면에 금호타이어 아파트권. 그런데 큰 부락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우리도 용기에다가 넣어서 줄테니 가져가시오 한 데는 우리가 거기는 들려갑니다.

그러니까 읍면단위에 식당이나 이런 데도 칩만 있으면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

예.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권역이 적었다가 지금은 광범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년도 똑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든지 간에 단가가 더 올라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년 예산액이 4억2,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4억2,000만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4억2,000만원 중에서 추경 때 2,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최종액은 4억원입니다.

4억원이요? ○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2,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

전년도 예산에 4억2,0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금년 2011년도 정산을 해보니까 그보다 2,000만원을 줄여야할 형편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나온 것 양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처리해야 할 톤 수가 얼마인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감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4억2,2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한 4억원 정도에 금년 음식물 처리비는 다 소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2,000만원이 금년도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곡성군이 271개 부락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그 부락마다는 다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그런데 부락에 한 집, 두 집 이렇게는 가져갈 겁니다. 집단으로 부락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서? ○

예,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러나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처리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떻든 간에 읍권하고 옥과, 석곡권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락단위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냐? ○

예,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락단위로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처리비용이 들더라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0페이지요. 시설비 청계동 자연휴식지 배수로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됐는데 이건 청계동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금년에 청계동에 하절기 성수기 때 보면 차량이 혼잡이 많이 되어서 청계동 입구 좀 들어가다 보면 거기 삼강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하고 그다음에 광주에 계시는 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청계동 입구에서 바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계동 주차장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배수처리 같은 것이 아직 덜 됐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면대 설치 보수라고 했는데, 세면대 밑에 들어가는 입구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가는 몰라도 사용을 전혀 안 하던데. ○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도 하고 또 적절한 장소에 옮겨서 세워볼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341쪽 하단에 보면 곡성생태체험관 리모델링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합강에 있는 자연학습원을 말합니다.

거기는 리모델링할 데 있어요? ○

거기는 금년에는 합강투어텔 과거 오수목 공예전시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민간위탁을 주었고. 여기는 구 옥수초등학교입니다. 구 옥수초등학교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학교건물 자체가 많이 헐어지고 내부 교실 강단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광특회계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허술하고 산적하더라고요, 거기도.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폐기물이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음식쓰레기 아까 제가 식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문제는 생활폐수나 음식쓰레기 이것이 제일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음식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통이 있죠? ○

예.

그게 얼마나 합니까? ○

통은 칩이라고요. 음식물 용기 통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칩인데 용기들이 양 규모에 따라서 5리터, 50리터, 100리터, 20리터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파트단지 보면 사실 그게 적거든요. ○

아, 용기가요?

예, 적어가지고 넘쳐 흘러버리고, 또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도 어제 방송에도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열고 붓고 다시 닫고 거기에서 손을 씻어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다시 저기가 되면 거기에서 상당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적인 부분에 저기가 맞지 않고. 우리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주로 주민들이 퇴근할 때 아니, 출근할 때 보통 음식쓰레기 아침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열고 갖다 붓고 이렇게 바로 출근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모기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모기가 전혀 여름에도 없던 모기가 겨울철에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아마 곡성읍에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일 겁니다. 모기 때문에 몸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담당 누구에요? 거기 하수도 뚜껑을 이렇게 열어 보면 거기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약품처리를 하든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아파트를 보면 거기를 타고 옥상 있는 저기까지 올라옵니다. 12층까지도 올라와버려요. 모기들이 평소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음식폐기물 이 부분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을단위도 그렇게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수거하는 용지가 자체가 작으니까 그것을 큰 것으로.

그것이 적더라고요. ○

모기가 번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하수도 모기 약 살포는 보통 아파트 자체에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일반 공공하수도 쪽에는 저희들이 약 살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계 습지의 날, 환경의 날과 겸해서 기념행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

예.

그러면 우리가 환경의 날을 2011년도 올해부터 했었지요? ○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

2011년도는 저희들이 우리 본예산에 공식적인 환경의 날 행사비용으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전남21협의회에서 광역단위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또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에서 방뇨행사 이런 것에 지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2년도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환경의 날 환경축제의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다 못하고 최소 1,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그래서 세계습지의 날 이 부분은 여기에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금년에 환경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국제환경포럼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잠자리에서부터 식대, 이런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적어도 2,000만원은 가져야 환경축제와 같이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2,000만원을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하면서 국제환경포럼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고 도 단위 행사로 해서 곡성에서 전남도 단위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2012년도에서 똑같은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우리 곡성에서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계습지의 날이 6월 2일인데 보통 보면 5월, 6월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창에서 세계습지의 날을 환경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유치해서 거기서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것을 한번 유치를 해보자. 아니면 환경의 날 기념, 아까 큰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가 환경축제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46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또 환경의 날 및 토종어류 방류행사비가 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환경축제행사비 1,000만원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앞에 환경의 날도 있고 토종어류 방류행사는 해마다 해 왔었죠? ○

예.

그러면 환경의 날 행사 운영비는 얼마고 토종어류 방류행사비는 얼마입니까? 구분을 짓는다면. ○

토종어류 방류행사비는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하면 500만원은 소요가 됩니다.

자, 똑같은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밑에 보면 곡성꼬마잠자리 생태습지지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곡성읍에 월봉리하고 석곡에 반구정 두 군데만 꼬마잠자리가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한 쪽을 지정을 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꼬마잠자리와 관련된 사업에 용역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어디 쪽에 둬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지, 그건 장소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 광특회계와 군비가,

잠깐 조상래 위원님. 이거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꼬마잠자리.

아직 제가 안 끝났습니다. 다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광특이나 군비나 3억원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

예, 원래 3억원입니다. 부대비가 빠져서.

3억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꼬마잠자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

효과는 지금은 우리가 추세가 생태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잠자리가 멸종 위기동식물 2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날로 오염되어 가는 마당에 꼬마잠자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청정하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꼬마잠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습지를 우리가 보호하고 그러면 청정고을 곡성이라는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제고가 되고. 또 이걸 빌미로 해서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이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곡성군에 대표되는 종으로 한번 가꿔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용역을 해보셨다고 그랬죠? ○

2012년도에는 아직 다른 기본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가셨어요? 아까 답변에 올해 용역하셨다는 말씀 답변 안 하셨어요? ○

이 부분은 기본용역이 없습니다. 꼬마잠자리에 관해서는요.

단순한 청정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했다. 또한 용역결과는 용역은 하지를 못했고. 그렇다면 이 꼬마잠자리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

당연히 저희 기차마을과 연계되게 그걸 연계코스로 잡아야죠.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조상래 간사님이 질문했던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를 예상한다고 그랬데요. 석곡하고 곡성하고, 곡성은 어디입니까? ○

도림사 쪽에 월봉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석곡은 강을 끼고 있는 습지라고 보면 되고요. 도림사 쪽 월봉리는 내류, 그러니까 묶어놓은 논 습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논 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

예.

언제부터 조성이 되어 있어요? ○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6,000평 이상 되는데요. 현장에 저도 가서 봤는데 골짝에가 상당히 습지로서 기능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두 군데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한 군데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잠자리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은 습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꼬마잠자리는 반구정 습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곡성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아까 연계화 시켜서 없는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연생태습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먹이사슬이 되어야 됩니다. 잠자리가 애벌레 때에 물속에서 먹이사슬이 없으면 잠자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묵은 논이라고 하는데 묵은 논이 몇 년 됐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잠자리가 더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업성과나 효과, 기대에 틀리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

위원장님,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곡성에 꼬마잠자리가 아까 반구정을 비롯해서 월봉리 습지 그다음에 서계리 쪽 그다음에 섬진강 습지 쪽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성군에 여기저기 꼬마잠자리가 서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주 청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대신에 습지원이라든가 습지생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곡성군을 대표하는데 본당, 건물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세워볼라고 그래요. 대신 우리 곡성군에 꼬마잠자리가 서식한 곳은 전부 연계돼서 거기에 생태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월봉리에서 꼬마잠자리가 발견된 장소입니까? ○

제가 직접 거기에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우리 학계에서 꼬마잠자리 서식지로 월봉리 습지를 아주 중요시하고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라고 하면 여기서 공개가 됩니까? ○

제가 환경과 오기 전부터 이미 전임 민선 때부터 거기가 대두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박현수입니다. 제가 이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꼬마잠자리가 처음에 곡성에 발견된 것이 97년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월봉리 습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고 멸종위기 동식물이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보자는 의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요? ○

예.

그런데 설이 2가지여서 하는 말인데 아까 97년이라고 그랬죠? 이때 당시에 발표할 때에 국내 최초로 석곡 반구정에서 꼬마잠자리가 발견되어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설이 아까 월봉리로 가버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꼬마잠자리를 발견한 사람이 곡성에 박모씨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화로 해서 석곡에 지금의 말하는 코스모스 축제가 처음에는 잠자리축제로 태동하게 된 원인이 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잠자리 박사가 약5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면 자기가 보존하고 있는 잠자리를 전부 기부 하겠다 해가지고 석곡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50억원이 지금은 가능한데, 광특이라든가 특별보조금이나 가능한데 못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난 것도 우리 최초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월봉이 나와버려요. 이런 것들은 아까 내가 어느 학자냐고 물어봤는데 당사자 본인이 우리한테 와서 직접 제가 본인한테 들은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얘기가 나오니까, 좋아요. 월봉에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런 학설을 지역적인 편의주의에 의해서 뒤집어엎는 그런 학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답변했다시피 최초로 월봉이라고 그랬는데 과거에 97년도의 언론을 검색해서 보세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이제 와서 답변할 때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되 그런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자료도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보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아까 말씀드린 대표되는 데가 월봉리 반구정, 우리 곡성에서 대표되는 데가, 그래서 그 두 곳에는 우선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습지원부터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곡성생태체험관, 우리 김종국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생태체험관이 김종국 위원님 질문이 끝나고 나서야 어디 위치를 알았습니다. 지금 생태체험관이라고 부기를 해야 됩니까,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는 섬진강 자연학습원으로 우리가 불러왔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자연학습원을 왜 곡성생태체험관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섬진강 자연학습원이라는데 섬진강과 관련된 거기에 수생식물이라든가 어족자원에 대한 체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생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보편적인 부분을 가져다 붙이자 해가지고 곡성생태체험관으로 이렇게.

현재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조례는 지금 섬진강 자연학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일부개정으로 해서 현재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명 개정. 의회에 이송은 해 놨는데요. 이번 회기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접수만 되어 있지 상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답변이 나오는데요. 의회사무과에서는. 올해 식당과 숙박동 또 숙박동만 지어놓다 보니까 식당이 없어서 식당도 새로 건축하고 주차장도 좁다고 그래서 건축을 하고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느 부분은 합강 투어텔로 갑니다. 오수목 전시관하고 구분해서, ○

예, 이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하고 합강투어텔 하고 자꾸 이름이 바뀌니까 생태체험관하고 자연학습원, 합강투어텔, 도대체 어디서 어디인지를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올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발목 붙잡혀서 들어가면서 광특회계로 해서 군비까지 해서 6억9,500만원, 리모델링, 또 시설개선사업 생태체험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필요로 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좌우지간 한번 손을 대다 보니까 계속 발목 잡혀서 들어가는 그러한 인상을 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섬진강 자연학습원이 활성화가 못됐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뭔가 활성화를 기해 보자 그래가지고 옛날 구 오수목 전시공회관을 리모델링, 전시관 용도로 썼던 것을 숙박시설 겸 식당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금년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이쪽 구 옥수초등학교가 체험관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저것을 저대로 둬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군비로만은 할 수가 없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게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시설을 개선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생태체험관 하면 아까 멸종어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

그 앞에 섬진강 자연학습원으로 있었는데 사실상 그쪽에 와서 체험활동이 도자기 체험, 야생화 체험, 곤충 체험 이런 위주로만 됐습니다. 실질적인 섬진강과 관련된 체험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진강 자연학습원 대신 그냥 곡성생태체험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개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럼 생태체험관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 예상되는 수익을 생각해 두시고 또 가정치라도 계산을 하시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익금이 날 것이다.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물론 투자대비대 수입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생태체험과 관련되어서는 투자대 효과를 생각 한다면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1～2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투자대 기대수입을 분석을 해서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것은 좋은 말로 밑 가는 장사입니다.

적자보는 사업을 광특회계는 다른 부분에도 군비와 매칭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했을 때는 뭔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직접소득은 저희들이 참 어렵겠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투자할 부분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투자하고 나면? ○

저희들이 금년에 이 사업비로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을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또 하고 나면 어디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42페이지 보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 야생동물 밀렵감시 피복비, 야생동물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야생동식물에 의한 피해보상, 피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금 멧돼지가 주된 것이죠? ○

예.

이것 한 쪽에서는 야생동물 보호하자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또 피해보상 들어가고, 어느 쪽에 치중을 해야 될까요? ○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기서 말한 야생동물보호 쪽에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정말 보호를 해야 할 야생동물, 그런 부분 쪽에 보호원이고요. 그리고 뒷장에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생활에 피해를 주는, 손해를 끼치는, 헤를 끼치는 그런 야생동물은 포획을 하게, 이중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멧돼지 같은 것을 봐도 밀렵감시도 있는데 어느 정도 밀렵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참,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이면 몇 개마을 어디, 어디 입니까? ○

당초협약에 신리, 대평리,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섯 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

신리, 대평 1, 2, 3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다섯 개 마을은 신리하고 대평리 1구, 2구, 3구, 동산리??02:37:17 이렇게 다섯 마을입니다.

동산리?? 1, 2, 3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곳은 음식물쓰레기나 반납돼서 들어온 것이 그리로 들어가죠? 그렇습니까? ○

일반생활쓰레기를 수집해서 매립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적환장이 매립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행정구역상으로는? ○

주 통로는 오곡면 소재지 쪽으로 해서 주로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쪽 신리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 통로는 오곡면 소재지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시죠? 다리로 해서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마을 집은 주 통로는 오곡면인데 왜 5개마을에 빠져있습니까? 주 통로를 지나가는 마을 쪽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5월인가 6월달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5개 마을이면 한 마을에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마을이고. 그런데 오곡면 소재지 쪽으로 들어가는데 오곡면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미화원 심의추천위원회 있죠? 거기도 오곡면은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또한 2억5,000만원, 해마다 5,000만원씩 그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지원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2017년까지 계속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신리, 대평리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5,000만원은 오곡 오지리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고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 5,000만원을 오곡에 주면 다른 데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잖아요. 2억5,000만원으로 1식이니까. 아, 5, 5, 25요? 아니, 5, 5, 25니까 5개 마을이잖아요. ○

아니, 2억5,000만원 속에 아까 신리, 대평리 이쪽에 2억원이고 오지리에 5,000만원입니다.

답변은 담당이. ○

대평리 인근 5개 마을에 5,000만원씩 동일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이 5개 마을로 가서 그 5개마을에서 또 나눠집니다. 가까운 쪽에는 크게는 5,000만원, 예를 들어서 대평리 2구나 신리 쪽은 그렇게 받고요. 먼 데는 2,500만원 그렇게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가지고요. 그다음에 2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만 오곡 오지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 하나 제출해줘요. 협약서 있죠? ○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016년까지 이것이 이어져서 간다면 아까 심의위원회에 오곡면 출신의 어느 분 한 분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도 지원을 보조사업을 받으니까. 심의위원 구성을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대책위원회가 세워질 때에 그쪽 마을 주민들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의위원이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2년이 지나면 바꿀 수가 있고 또. ○

임기는 별도로 없고요. 2006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5개 마을 이장님이 대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 중에 오곡면 출신도 어느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질의 내용입니다. 요점이. ○

예, 그 부분은 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당초 규정은 2006년도에 한 번만 그때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반대하신 마을이 5개 마을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곡마을은 빠졌고요. 그래서 오곡이 처음부터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

대책위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저희들이 왜 오지리를 빼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책위원들 동의 받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난 금년 연중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

얼마 전에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대책위원들 모두가 당시를 떠올려서 사실상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쓰레기 매립장이 그쪽에 들어올 때 자기들은 그 많은 노력과 투쟁, 희생을 해 가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오지리에서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곡면에서 생각하는 심의위원회를 꼭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어요. 무엇이냐, 미화요원을 선발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주 통로는 오곡면인데 미화요원이 한 번 들어 가려 해도 그것도 못한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

하여튼 계속해서 위원회에 소집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정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같이 논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논의만 해 보신다는 것 갖고는 답변이 미흡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랍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만원씩 100동인데 주택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곡성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가구를 얘기하시죠? 농가?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곡성군의 지금 현황은 총 몇 동이 있습니까? ○

이게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저기하는데 정확한 동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읍면에서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조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곡성군이 몇 동인데 앞으로 해마다 몇 동씩 해서 나가자. 그리고 읍면별로 많은 쪽은 먼저 비율을 높여서 많이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먼저 총 슬레이트 지붕의 농가수를 파악 한 다음에 이것이 시행이 내년도에 100동을 한다고 해도 읍면에서 올라온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산업용 공공운영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3,100만원의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하셨고. 또 기술진단수수료가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상분은 잘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한전에서도 얼마 전에 갑자기 산업용도 십몇 %를 전기요금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잘 적용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올해 9월달이나 10월달까지 해서 평균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한 달에, 우리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금액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올해에 어느 정도 매월 나오는 전기요금이 있었으니까 인상분을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

올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290～310만원 정도 그 사이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상분을 가지고 산업용 전기를 했어야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이 부분은 전기요금에서 한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여기는 35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해서 인상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다고 하죠. 358페이지 뒷장을 보면 맨 밑에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산업용 여기는 인상분이 없어요. 매월 200만원씩 했는데 여기도 산업용 똑같은 부분인데 인상분을 적용해 줬어야죠. 한 달에 위생처리장, 358페이지 맨 밑 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계약용량 따져서 어느 정도 인상분을 적용해 주셔야지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

요금이 조금 남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저희들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나온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그러면 올해 한 달에 얼마씩 나왔습니까? ○

여기 같은 경우는 170만원～18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70만원, 180만원 나왔고. 그런데 여기는 알고 있는데 왜 앞쪽 위생처리장은 모르고 계세요? ○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이 하수처리장, 위생매립장, 위생처리장 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요금을 기억을 하기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677페이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액이 55억5,500만원, 내년도 예산이 38억1,400만원 맞죠? ○

예.

이자수입은 55억원대가 4,500만원인데 38억원이 5,000만원입니까 왜?

이 부분은 저도 이 세입예산서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었는데 이자는 오히려 증이 되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한테 편성을 지적했더니 이건 실수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 환특자금 차익금 상환, 맨 밑에 부분입니다. 3,000만원 이번에 상환하면 없어진다고 그랬죠? ○

2012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자는 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28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

아닙니다. 이건 그동안의 차입한,

3,000만원 내년도에 갚으면 되니까. 상환하면 되니까.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97년도 우리 곡성에 사무부처를 확충하기 위해서 3억원을 특별운영으로 지원토록 융자한 금액인데. 매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하고 원금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매월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3억원? 갚아 갔는데, 거의 다 갚고 이것만 남았는데? ○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합니다.

아니, 상환한 것은 빼고 이자를 물어야지요. 상환한 것은 빼고. 상환했는데 이자를 또 줬어요? 2억7,000만원을 상환했다는 뜻 아닙니까? 올해까지 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분하고 상환 원금하고.

그러니까 원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280만원이라는 뜻 아니에요? ○

예, 그게 맞겠습니다.

그러죠. 3,000만원에 몇 %짜리입니까? 이자가 280만원이면? ○

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처음에 차입을 할 때에 이율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또 매년 조금 상승된 이율이 계산되어 가지고 계산된 공식에 대해서 이자가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지금 2012년도에 3,000만원을 상환을 하면 2억7,000만원은 상환이 되었잖아요. 3억원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미상환액에 대한 이자만 물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자가 분할납부라 한 번에 이자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거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

예.

거치가 균등상환일 거예요. 몇 년 거치 몇 년은 균등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한다, 그런 뜻이겠죠? ○

예, 5년 후에,

그 부분도 자료로 해서 같이 줘보십시오.

그래요. 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조상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슬레이트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인가 2,000만원 서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처리 어떻게 했어요? ○

그게요. 사실상 30평 기준해서 공식단가로 한다면 360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3:3:4 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골정서상 자담회계를 하면 처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동을 22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는 데는 최소화 시켜가지고 그렇게만 금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했는데 면에서 어느 1개 면만 줄 수가 없어서 면별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면에서 한 동씩만 해도 벌써 11동 아닙니까?

과장님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세농 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

그래도 능력이 있는 집은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면 실정을 몰라서 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영세농 쪽으로 우선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건 그러는데 집을 뜯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빈집 철거하는 데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도 지붕개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빈집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과처리비용 플러스 슬레이트 처리를 같이 동시에 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빈집철거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만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민들도 잘 모르고 폐기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하여간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위에다가 다시 함석을 해서 그냥 깨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슬레이트가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단에 약간 밑에 내려오면요. 국내여비 해가지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업무 있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업무는 좀 줄어들었네요. 24만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우리 골목을 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쓰레기 버린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단속할 때만 반짝 시골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단속할 때는 좀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단속반이 하는데, 그 외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도단속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도 적은데 줄어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면요. 35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지요. 음식물폐기물 및 수거용기 구입이요. 그것이 1,000개 구입을 했는데 지금 곡성군에 11개 읍면이 이 용기가 다 들어갑니까?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읍면에 다 안 들어가고요. 음식물을 배출하는 영업식당이 주가 되겠고요. 일반 가정집도 자기들이 원해서 음식물을 배출하면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식부족으로 우리가 도시는 잘 되고 있는데 농촌이다 보니까 음식쓰레기 용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따라요. 나이드신 분들이 어디에다 버리거나 우리 주변에 보면 쓰레기봉지가 할머니들이 싹 버리고 가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그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려면 아무튼 한 개당 1,000원가죠? 이것 리터가 몇 리터짜리입니까? ○

이것은 5리터, 20리터, 60리터, 양에 따라서 규격이 다릅니다.

식당에는 몇 리터가 들어갑니까? ○

거기에는 좀 큰 것이 들어갑니다.

한 20리터? ○

한 20짜리, 60리터 짜리.

그러면 가정은 한 5리터, 10리터 정도 하겠네요? ○

예, 보통 가정이 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것 1,000원 뿐이 안 하니까, 1,000원을 기준으로 크나 작으나, ○

이건 이제 평균 잡아서 용기규격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아, 1만원이요? ○

예, 그래서 평균 잡아서 1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1만원이면 시골 분들이 좀, ○

이건 저희들이 용지를 사서 쓰레기 배출하는 가정집에 주고 그 가정에서는 칩을 사서.

칩만요? ○

예, 칩만 사서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걸 부탁하면 용기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

음식물 수거용기는 저희들이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공짜로 줘요? ○

나중에 수수료로,

그러니까 그런 게 홍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나 아무 데나 골목을, 어느 동내는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버려가지고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 마을마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칩은 싸지요? 칩 하나에 얼마입니까? ○

칩은 5리터 100원, 20리터는 330원, 60리터는 1,000원씩 합니다.

칩이 싸니까 그 용기를 구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요. 677쪽 석곡상수도 세입금이 2억9,700만원이죠? ○

예.

이게 국비입니까, 광특입니까? ○

광특입니다.

광특으로 들어온 거죠? ○

도비가 3,700만원 그래가지고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석곡상수도 그러니까 석곡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역이 목사동 죽곡까지죠? ○

석곡이 주가 되고요. 목사동, 죽곡, 압록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압록까지죠? ○

예.

총예산이 얼마죠? ○

전체예산을 저희들이 29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295억이요. 지금 예산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

한 7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5억원이요? ○

75억원이요. 그런데 국비가 3억원으로 적게 배정한 것은 작년, 재작년에 국비를 줬는데 저희들이 수원공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소진이 안 되고 있어서 금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다른 해보다 적게 줬습니다.

국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이제 그건 2012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2013년도분 예산은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 계수조정 의결 중에 있는데 일단은 더 늘려 달라. 그래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그것은 계수조정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완료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

지금 계획은 201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로 계산하면, 또 왜냐하면 이 상수도 본관이 완료가 되면 마을별 개인 급수전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까지 계산하면 2015년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경이나요. 그러면 1년 정도 늦어지겠네요? ○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678페이지요. 동아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이게 지금 석곡 상수도권에 오기 위한 확장공사입니까? ○

광역상수도,

678페이지 중간부분요. 동아댐 광역상수도. ○

그것은 석곡권 플러스 우리 옥과권 이런 데를 확장을 하게 되면 급수구역을 확장을 하게 되는 데에 따르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아댐에서 지금까지 기존 관로를 다시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

이미 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상수도 수용관을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

예.

그러면 이것과 석곡상수도권과 같이,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수도권과 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는 것입니다.

별개로요? 그럼 가압펌프장을 삼기에 만들 것 아닙니까? ○

가압펌브장이 아니라 배수지.

예, 배수지를요. ○

삼기 괴티재에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거기는 아무래도 저쪽 배수지 이후에 석곡 쪽으로 본 관로 거기에 하면서 여기는 아마 내년에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곡성에서 괴티재 까지는. 배수지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가 발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미 이게 전부다 군민들이 알게 되어서 목사동이나 죽곡 쪽에서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국비확보도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지만 금액은 별 것 아닌데요. 681페이지 보면 전수장 배수유선방송료가 1만5,000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2개월 540만원인데 경제과에 보면 여기는 1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부기명목상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유선방송인데, 경제과에는 1만2,000원, 환경과에는 1만5,000원, 왜 갭이 생기나요? 금액의 많은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보다 산출기초를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팀장님 나가버리셨네요. 각 실과마다 똑같은 얘기가 자꾸 번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유류대라든가 부대비, 연료비, 방금 이런 부분들은 공유를 해가지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켜주시라고. 그리고 항상 부탁드렸던 것인데 실행이 다 안 됩니다. 부기를 명확히 해 주라는데 부기 자체도 이렇게 명확히 안 되네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참고하셔서 다음 2013년도 예산에는 부기를 명확히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시라고 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하고 또 속기록 정리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391쪽 건설과 전체 예산은 금년에는 261억7,1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억2,866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중간정도 보시면 설해대책 추진 급식비 교통량조사 급식비, 실태조사 급식비 등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1,34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로관리 차량 유지관리비 뒤쪽보시면 차량유지관리에 따른 장비유류대를 합해서 공공운영비로 5,58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국내여비로 덤프트럭 하고 굴삭기 운전기사 해가지고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밑에 쪽으로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로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2,19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4,200만원 읍면에 대책용으로 1,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중간에 보면 버스승강장을 2개를 설치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석곡 방송 도로 확포장에 2억6,500만원, 목사동2교 가각부 확장사업에 5,000만원, 삼기 금반도로 나머지 부분 공사에 3억1,6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군비 미부담액에 5,86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예산입니다. 하단에 보면 양수장 보수비로 3,750만원, 한해 대책장비 긴급 정비비로 800만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전기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에게 교부를 해줍니다. 3,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쪽 대형관정 보수비로 2,210만원, 대형관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개발 영향 조사 등 조사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km를 하는데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상단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1억5,1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수문 및 여수토 정비비에 1,75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1억8,500만원, 누수저수지 긔보수 사업비에 5,600만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1억9,856만원, 저수지 제방 수목 제거비에 2,9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7쪽 중간에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민 숙원사업 성격에 용배수로 도로정비사업으로 쭉 나열을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건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는 5억5,09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8쪽 하단에 보면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조사원 인건비로 2,515만1,000원을 계상했고요. 399쪽 이와 관련된 급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해서 사무관리비로 4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도서 구입비 토너구입비해서 84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급식비 토너 구입, 인화비 해서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5일시장 정비사업에 8억원 소도읍 구역 쉼터조성에 1억원, 곡성영운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억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급식비 관행물 제작 외 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고요. 기존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보수비 5,000만원, 차선도색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 농촌지역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송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9,195만6,000원을 계상했고, 송전권역 똑같은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하단에 1억3,19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대황강권역단위종합 개발정비사업에 5억2,25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천마산권역 정비사업에는 13억6,371만5,000원이 계상했습니다. 403쪽 목화골권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로 5,106만원을 계상했고 도림사 진입도로 가로등정비공사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40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역개발사업 실시용역비라든가 소교량 확장 공사라든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전체적으로 시설공사비 52건과 용역비 1건해서 총 24억1,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 사업비도 소규모사업성격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곡성읍 구원2구 유산각 보수 2,000만원, 삼기 괴소2구 유선각 신축공사 3,500만원, 오지4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8,000만원 등 11건에 4억3,1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곡성군 전체로해서 23억9,9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121만원, 소방자제 구입비 정밀안전 진단 사업비 등 해서 2,63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연 재난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정비 용역비로 2억원, 신속한재난관리로 인한 CCTV 신규설치로 1,500만원, 밑에 보시면 탐지용 적외선 조명설치로 1,000만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폭설대비 트렉터 장착 제설기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부지원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토너 구입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해서 전체적으로 재난상황실 및 상황 장비관리 하는데 3,86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중간 하단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풍수해 보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리문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무림동 배수펌프장외 3개소 운영비에 668만원을 계상했고요. 지방하천 가동보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하단에 보면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 보수비로 688만8,000원을 계상했고, 노후강우량 관측장비 교체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공공운영비로 자동강우량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고, 배터리 교체비로 600만원,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7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에 75만원을 계상해서 총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맨 윗쪽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이사업은 목사동 평리 앞에 계속해서 집중호우시에 물이 범남하는 피해우려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지원사업입니다. 6억9,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안전문화 및 재난안전지도사업비로서 시설비로 안전표지간판 설치비에서 300만원 등 총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3쪽입니다.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 활동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4,726만5,000원 계상했고요. 이에 따른 보험금으로 420만원, 밑에 사무관리비로 물품 현수막 제작 예방활동 급식비 등 7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하도준설사업 예산입니다. 중간에 보면 옥과천 하도준설사업에 11억2,600만원, 삼기천 하도준설사업에 9억6,600만원, 설옥천 하도준설사업에 6억5,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012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 시설비로 6억6,4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하천관리 및 정비예산입니다. 위에 상단 내용은 생략하고 하단에 보시면 학정천 재해예방사업에 금년도 군비미부담금 10억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응급복구비로 4,500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4,200만원, 하정천 재해예방사업에 12억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 학정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2011년도 하천수해복구사업예산입니다. 금년에 군비 미부담액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 25억4,9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이고요. 소하천은 9억3,2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및 건설과 운영예산입니다. 417쪽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7,4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건설과 업무추진급식비 담당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2,7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하단에 각 담당별로 해서 총2,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밑에 중간정도에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으로 9,2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480만원, 원금상환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7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외 1,3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앞서 말씀드린 전입금으로 9,236만9,000원을 계상했고요. 2010년도 이월예치금 5억8,527만8,000원을 계상해서 총6억9,11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90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제장비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자연재해홍보물 시설제작에 1,000만원, 응급복구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재해예방 시설물 정비비로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7,610만8,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6억9,110만8,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상단에 5일시장 정비사업.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

사실은 5일시장이 이렇게 재작년에 이전이 되면서 방치하다시피 놔두다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게 남았다고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일단은 뭔가 한번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아까 농촌테마공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다행히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데, 업무할 때는 저희가 멜론과 기차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한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 85억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놓고 사후적으로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지역의 파급효과나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이 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넓은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곡성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후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부러지게 어떻게 계획이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건물을 짓는다면 관청으로 지을 겁니까? ○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차마을하고 신역 있는 데로 건너오는 아치, 그러니까 보도육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판도 걸고 기차마을에 금방 눈에 띄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하고. 또 여기 5일시장 쪽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구례 화엄사 올라가다 보시면 전시판 홍보관이라고 콘크리트 한옥이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억자로 짓든가 그걸 2층으로 짓든가 해가지고 공간을 충분히 넓게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높이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변을 과장님이 보다시피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고 거기다가 매립을 해서 약간 높인다든가 이랬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미리 얘기하고. 거기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부분도 제가 곧 될 겁니다, 될 겁니다라고 뭔가 들어설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관심 있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403쪽에 보면 농촌 가로등 설치 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농촌 가로등이라고 그러면 주로 뭡니까, 하우스 같은 데 축사 이런 쪽으로 많이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가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

농작물 피해 때문에 있습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뭡니까, 새로 나온 LED인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설치하면 얼마 듭니까? ○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에요? 굉장히 비싸네. ○

예, 광주시에서는 그것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한 에스코 사업으로 해가지고 곡성군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1~2년 뒷면 아까 그런 LED나 이런 가로등이 날로 기술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은 한 1～2년 있다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차마을 거기도 아마 그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도림사 진입로 도로 거기는 어디를,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까? ○

들어가는 입구 말고 저 위쪽에. 소나무도 있고 광장 있는 데하고 그 위쪽 가게 있는데 그쪽에 어둡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결해서 한번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다 켜져 있는데요. 그쪽에. ○

빠진 부분에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한테 가로등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속았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까?

예, 조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달～삼동간 터널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또 393페이지에 보면 터널 정밀점검진단비 이게 삼동하고 고달이면 곡성하고 구례 구간인데 곡성군에서만 다 이 전기요금을 내는 것입니까, 구례하고 분담입니까? ○

매년 격년제로 해가지고 냅니다.

격년제로 해서 냅니까? 그럼 터널전기점검 진단비는요? ○

진단비도 그렇게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구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다음에는 또,

터널점검은 2년마다? ○

예, 전기요금은 격년제로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 393페이지요. 승강장을 어디 쪽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

지금 석곡 쪽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옥과 쪽에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아까 석곡 금단 앞에 공터가 있는데 승강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오곡도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

못 받았습니다.

오곡농협 옆에 주요소가 생겼습니다. ○

거기에는요. 오곡～곡성간 개선사업에 포함해가지고 설치되고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갈 건데요? ○

아니, 거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다리까지 가는 걸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아, 마을 앞에까지만? ○

예, 거기까지 정비하는 걸로. ○

그것을 작년에부터 해 주라고 했는데 이중투자 될 것 같아서,

뭐 지역구가 그래서 그렇게 질문드린 것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걸 확인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

거기를 좀 설명을 하자면요. 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보블록이 높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걷어내고 다시 하는 걸로 도에 줄기차가 제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2억원. 지금 어느 쪽에? ○

그것은 경찰서 사거리, 옛날 낙동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회전교차로.

로타리 형식으로? ○

예, 중앙에서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나 정도 건의를 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없네요. 안 보이네요? ○

저희 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굴곡위험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군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도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죽곡과 태안사 앞에 지난번에 작년엔가도 눈 때문에 사고가 났지만 거기도 상당히 태안사 지나서 온달 가는 쪽으로 급커브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굴곡위험도로 그러한 부분도 예산이 도비에는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94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양수장 보수비, 네 가지 것 시설비가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3,3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이 됐습니까? 394쪽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밑에 부분에 올해보다는 3,3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이 됐는지? ○

여기 옆에서 증된 것 말씀하시죠? 양수장 보수비를 저희가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양수장 보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

양수장은 우리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사철이 되다 보면 양수장을 주민들이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비를 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바로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영농,

기계를 보수하는 겁니까, 주변환경도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수장에서는 주변에 조그마한 양수장이니까 얼마 넓지는 않지만 양수장의 포장관계도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양수장 나왔으니까 우리가 흙수로나 농수로 보면, 용수로나 배수로 보면 우리가 이거 뭡니까, 돌려서 물길을 막고 터주고 하는 차단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하죠? 정상적인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

그것이 수문입니다.

수문이죠?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원칙적으로 관련 농가 대표가 원래는 수리계를 조직해가지고 수로정비도 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로는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갑작스런 여름에 폭우나 이런 것이 솟아졌을 경우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엉뚱한 쪽에서 넘쳐버리고. 그래서 수혜피해가 나고 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함으로써 또 피해가 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가를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관리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나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도읍구역 쉼터 조성비 있습니다. 소도읍구역 쉼터 조성비는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소도읍이라고 하면 곡성읍이 해당됩니다. 지금 옛날에 재작년에 했던 남북 보행로라고 해가지고 원불교 있는 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흉물스럽게 보이지도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한 2년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쉼터가 아니라 주차장이네요? ○

주차장 겸 쉼터 일부공간에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영운지구 농어촌테마공원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

방금 구5일시장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비사업과 겸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

예, 8억원 정비사업을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금년에 보상비를 감정을 해보니까 9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이 되어야 장옥철거를 우선 해가지고 이 주변에서 나온 잔토가 있으면 거기다가 일단 잔토를 넣어서 축제 때라도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개 노선 그 밑에요. 7억원. 어떠한 내용입니까? ○

그 부분은 저희가 곡성읍에 군청 지난번 주차장 쪽에 넓게 넓혀놨습니다. 큰손탕집 앞에, 그 앞에 한 집이 안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뜯어서 정비를 하고 또 하나는 옥과 5일시장에서 면사무소가 신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5일시장과 면사무소가 연결하는 도로가 땅이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돈을 별로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또 한 건은 저희가 석곡이나 예를 들어서 읍에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7억원 가지고는 두 군데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더 많이 했었는데 돈이 예산이 허용이 안 되어 가지고 7억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개 노선이 아니라 2개 노선 이에요? ○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1개 노선 설계를 해가지고 우선 용지보상이라도 하든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자보에서 조금 그 부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선각 보수가 지금2,000만원이 있고 유선각 보수하고 정비공사 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따라서 필요예산을 저희가 산출하다 보니까.

보수는 2,000만원이고 정비공사는 3,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뭔가를.

신축하고?

아니, 정비보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

거기를 보면 위에가 보수비가 2,000만원 서 있고요. 마을회관 보수비가,

아니, 그것 말고 유선각만 보고 봤을 때 보수하고 정비공사. 유선각만 보고 봤을 때 보수는 2,000만원이고 정비공사는 3,500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뭐냐?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보수나 정비나 같은 용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통일했으면 되는데 그 용어가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이 돈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현장여건에 따라서 보수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는 2,000만원이고 정비는 3,500만원인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비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이면 새로 신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정비는 3,500만원이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석곡 신축 아니에요?

신축이라고 봐야지요. 3,500만원이면 신축이죠 이게.

신축이에요, 신축. ○

아, 그것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신축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보겠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노후관이 2011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원이 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4,000만원은 노후관재시스템 교체가 4,000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관재시스템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

사실 노후관 관재시스템이 상당히 계곡에도 되어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거든요.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해도 괜찮으니까요. ○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개소수를 따지면 19군데가 있습니다.

19개소인데 해마다 4,000만원 예산은 매년 성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작년에도 저희가 많이 고치가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4,0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관재시스템 교체되거나 수리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저감 종합계획수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수립을 안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예산을 안 준다고 시군에다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이 제가 봤을 때 어떤 데는 18억원도 들어가고 14억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로 한다고 해가지고 9억원 정도를 잡아서 하는데, 이 자체를 전혀 안하고 있었을 때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를 전혀 안준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금년부터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일반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2억원 하고 여기서 1억원을 해서 3억원을 해서 한 3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뭐라고 한 것을 3년 동안 버티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할 수는 없고 이런 저감 종합계획 같은 것을 수립이 잘 돼야지만이 우리가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실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어차피 또 이런 풍수해 피해가 나고 그러면 수혜복구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비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해서 다른 데는 잘 해 나가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형식상 끌고 간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피해가 나기 전에 손을 본 곳이 삽으로 막을 것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으니까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는데. 저는 408페이지요. 상단에서 좀 내려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폭설대비 트랙터장착 재설비 구입 있죠? 그게 10개, 꽤 비싸네요? 600만원.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몇 개 있습니까? ○

사실 저희가 군에서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

아,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

그런데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군에다가 일률적으로 배부를 해 줬는데 저희들이 한 30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랬는데 10개만 배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단가를 알아보고 자기들이 600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도비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가급적이면 1월달에 이것을 조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랍니다.

어차피 지금 12월, 1월, 2월까지는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비도 많이 와버리고 눈도 올 때는 많이 오고, 그렇게 미리 이것이 10개 가지면 제 생각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쓰여진다면 각 면에 1개를 줘도 부족하고, 각 면에 안 되겠죠. 더 있어야, 이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

면에다 줘가지고요. 트랙터 가지신 분한테 면에서 일정부분 일당을 주든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재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쓰려면 예산이 또 따르잖아요. ○

그래서 그 부분도 우선은 협조를 얻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인건비라도 세워가지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명피해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폭설이 내리기 전에 대비해 놓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많이 따다가 이것을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하십시오.

395쪽 상단에 보면 대형관정 있죠? 대형관정 수질 검사비 해가지고 2008년도에 시설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 수질검사를 한다면서요? ○

예.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죠? ○

저희가 개인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안 시켜요? ○

예, 상수도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상수도가 아니고. 아, 환경과 소관인가요, 거기가? 아니, 그런데 금액은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부담 시키는 금액을. ○

저희는 농업용수에 적합한 데를,

농업용수에 한해서? ○

예.

그러면 농업용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어요? ○

제가 지금은 이것이 어디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농사철이 되면 관리자들이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보수요청이 들어옵니다.

자, 보수하는데요. 내가 누구라고 업자를 얘기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이것을 관심 있게 봐줘야 할 것이 농사철이 되어가지고 주로 수리를 하죠? 수리를 하는데 대충 해놓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품으면 그 자체가 부러져버리거나, 누구든지 말하자만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획 돌아버리게끔 되어 있고.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수리를 해놓고 가가지고 상당히 농가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담당자가 거기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그 말씀 명심하고요.

아니,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

하여튼 내년 초에 그런 문제가 생기만 읍면 토목직이 아니면 저희 공무원이라도 꼭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은 데에다가 방향만 잡아놓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틀다가 부러져버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실해요.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아가지고 나는 내 것이 또 그렇게 관련이 되어서 사실은 농사철에 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 형편없이 하고 다니면 안 되죠. ○

내년에는 야물게 감독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복됩니다. 5일시장 정비사업이요. 183회에선가 질의했을 때 계획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어떻게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용역설계를 하는데, 용역설계비가 안 들어 갔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사실 시설비에서도 용역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건설과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용역 없이도 할 수 있나 싶어서, 되도록이면 용역비 없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용역비를 꼭 줘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으면 해서. 그리고 설계를 하기 전에 사업검토를 할 때 저희 의회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아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국 위원님이나 조상래 위원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기에 다 내포된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8억원의 예산을 할 때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이 됐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01페이지 보면 송정권역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이게 소득사업이라고 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송정권역에서 소수사업으로 인해서 아무튼 말썽이 많았는데 가닥을 잡았습니까? ○

예, 잡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정권역이 당초에 우리가 전체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4개 사업에 25～26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군 나름대로 권역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평균 한 권역에 한 법인에 5억원 이내로 지급을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8억원까지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원금액에 대한 권역발전기금으로 1% 이상을 내야 된다.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정권역에서 2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뭐, 뭐입니까? ○

하나는 사료가공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혼합미생물 발효사료가공시설 해가지고 약자로 TMF사업이라고, 사료시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TMF사업비가 얼마죠? ○

저희가 다음주에 저희한테 제안보고를 군에 하게 되어 있는데 8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섬진강 단무지가공시설로 해서 2억원을 지원요청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권역발전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각 읍면마다 시행이 점차 돼 갈 것 아닙니까? 송정권역에 의해서 천마산권 다음에는 목화궐 등 이렇게 되는데 전부다 이게 소득사업이 들어 있잖아요. 아까 기준을 마련하셨는데 이게 좀 소득사업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관계가 아까 말씀대로 송정권역도 4개인가 5개 사업을 가지고 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다고 해서 가닥을 이렇게 잡았는데 물론 금액을 규정을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된다면 꼭 금액에 대한 규정을 둔다면 자부담율이 높아져버리면 또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민원상 이 얘기를 들어보면 TMF 사료 이 역시도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가에게 문의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TMF 사료가 그냥 될 것 같아도 운반이나 냄새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를 깊이를 재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지금 잡아야지, 잘 아시겠지만 사업 확정해 놓고 나중에 변경하면 패널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아무튼 더 전문가한테, 또 TMF 사료는 주로 한우농가들이 먹이니까 이런 한우를 키우신 농가들하고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목화궐이나 대항한권, 천마산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소득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건 꼭 누가 됐든지 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소득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겁니다. 아직도 보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업은 안 됩니다.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고 진취적으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상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 것만 더 할게요. 지금 가면 갈수록 실과별로 CCTV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어요. 최근 추세가. 그런데 실과별로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지는 몰라도 다 조금씩 틀려요. 차이도 많고. 408페이지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맨 위에 보면 CCTV 신규설치는 1,500만원이고 원거리 탐지용 CCTV 설치는 하나에 100만원씩 밖에 안 된 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저희들이 신규 설치 빼놓고 원거리 탐지용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원거리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지난번 수혜 때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밤에 비가 많이 오는데 CCTV가 있더라도 밤에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현황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외선 카메라를 단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취약지가 석곡 코스모스 있는데 하고 죽곡 여기 뭡니까, 고치교 또 저기 합강 여기가 CCTV가 없어가지고 취약해서 거기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탐지용은 그렇다 치고 CCTV 신규 설치 1,500만원은 또 우리 경제과에서 오전에 하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매일시장에 CCTV를 설치하는데 1식으로 해서 여기는 3,000만원이고, 여기는 1개소로 해서 1,500만원이고.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예산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산실에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카메라가 몇 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뭔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을 서로 요구도 하고 또 거기에 전문가에게 알아보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