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11년 12월 9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462억 6,000만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2,167억원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된 29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에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규모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2,462억 6,000만원이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88%인 2,16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가 된 29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3쪽에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2,167억원으로 보조금을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변동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분류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 2,000만원이 감액된 14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는 총 492억 4,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자본지출경비는 보조금변경이 있어서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기능별분류내역이나 7쪽에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초에 명시이월 요구했던 사업비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4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관련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부서별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에 2,700만원과, 차등보육료지원에 1억 5,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1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축산과 소관으로는 가축방역약품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구제역 예방접종시설비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체사업소 소관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충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끝으로 특별회계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서 97쪽에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총 265억 6,308만 4,000원으로서 기정액 264억 1,907만 5,000원보다 1억 4,4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중간에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내시에 의해서 3,799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역시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 2,7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쪽에 민간이전목에 차등보육료지원, 즉 영유아보육료로 1억 5,408만 2,000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출금 당초에 장계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 군비부담금 1,000만원을 삭감해서 도랑살리기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장계하수 총인처리시설설치 군비부담금 전입금 1,000만원을 사감 계상해서 당초에 1,370만원에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기금이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4,077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6,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랑살리기사업 기금이 아까 금강청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5만 7,000원이 증된 3억 9,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랑살리기 시설비에 기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천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5만 7,000원이 증된 기금 3억 0,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계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군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1,000만원이 삭감된 4억 8,70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더 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랑살리사업 기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위에서 다섯 번째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이 당초예산보다 77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593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8,215만 9,000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77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59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431만 8,000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한규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세입에 가축방역약품 578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구제역예방지원에 578만 1,000원 국비를 증액해서 수치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부분 가축방역약품 311만 8,000원으로 구제역예방 지원사업비로 조정 예시변경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946만원을 감액하고 공동방재단 운영비로 6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1억 1,945만 1,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114페이지 소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1,316만 9,000원을 접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계남중학교 동내체육시설 확충사업인데요 도비보조금을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135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이 예산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의료원 소관은 10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정산금을 군비를 100만원 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 과장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감한 것이네요.

예,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육사업도 마찬가지고 아동관련 사업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국비사업을 내시 받아서 당초사업계획이 수립되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인건비가 마지막에 감해버리면 만약에 인건이 집행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의문은 인건비 같으면 지급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공무원 봉급처럼 정해졌다고 보면 이런 상황이 없을텐데 정리할 때 이렇게 적게 와버리면 인건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지급 못할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는 건지, 그런 것이 참 의문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수시로 도의 담당부서하고 이런 소요판단을 주고받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앙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적어도 이런 인건비라고 하면 적어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예산이 있을텐데 이렇게 감해졌을 때 만약 3,799만 6,000원이 감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과다계상이 되었던 것인지 그런 것이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여유있게 내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러겠지만, 아무튼 잘 정리는 하시겠지만. 농업소득과장님, 녹비작물종자대는 본예산 삭감조서 내역에 대한 설명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은 있는데 사업량이 줄어서 국비가 감액된 겁니다.

사업량을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업량을 줄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조금도 줄이고 우리 자체예산도 줄이고, 8,115만 9,000원 줄였다는 건데, 이미 종자대 지원은 완료가 되었어요. 사후관리는.

신청 받아서 집행은 하고.

그러니까 집행이 되었잖아요, 남은 것을 정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사업계획에는 녹비작물도 마찬가지고 조사료도 1,800에서 2,000ha로 늘리겠다고 이렇게 대부분 되어있거든요. 사료작물에서만 그러고 녹비작물이 아니고, 그런데 녹비작물은 어떻게, 녹비작물도 사업량이 늘어나는가요 금년보다?

사업량은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와도 신청량이 목표를 못 채워요. 하여튼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렇고 이번에 정리를 하는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정산은 끝났고 남은 것은 미리 정산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주요골자에 뒤에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462261250하고 246097554하고 어떤 게 맞아요? 지정액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 똑같이 되어버렸네. 그리고 일반회계도 216702074인데 여기는 216569406으로 나와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페이지 보세요. 첫 표지하고 2페이지하고 한번 보세요. 주요골자 계에 11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246261250이지요, 246097554하고 기정액하고 전부 똑 같아요 이게?

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반회계도 틀리고 특별회계도 틀리고 다 그렇지요.

예, 기정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