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135의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은 4,397억7,000만원으로 187억8,888만1천원 4.46%가 증가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보세요.

의안 13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고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135의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397억7,000만원으로 187억8,883만1천원으로 4.4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150억1,450만원 3.3%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47억5,549만4,000원으로써 27.8%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09억7,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농공단지조성관리, 주택사업, 기반사업, 발전소주변지역, 고창 월곡 ‘꿈에그린’ 등 6개 특별회계가 137억7,630만원으로 약 64.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계 4,150억1,450만원 중 지방세는 131억, 2.5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35억으로서 7.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55억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179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76억 0.04%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49억8,000만원으로서 44.8%가 신장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57억으로써 8.13%가 신장되었고, 지방채 예치금 회수는 20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내역 성질별입니다. 총 4,150억1,400만원 중 인건비는 418억8,000만원, 지정예산에 비해서 한 1%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20억으로 0.1%가 감소되었고, 경상이전비는 1,122억으로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145억으로 4.3% 증가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13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38억8,41만5천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64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능별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47억, 27.8%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96억, 37.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6,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62억8,600만원, 49%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0억9,900만원으로 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환경보호에 100억6,300만원으로 0.04%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9억4,800만원, 산업중소기업 6억5,000만원, 국토 및 지향 지역개발에 121억7,000만원, 기타 9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의안 128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안번호 128호입니다. 먼저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778억3,000만원으로 작년대비 0.5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454억8,000만원, 4.6%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23억5,000만원, 84.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86억6,000만원, 10%가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36억8,000만원, 20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꿈에그린’ 특별회계가 175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계는 3,454억8,000만원 중 지방세는 134억, 0.03%가 신장되었고, 세외수입은 135억6,100만원, 33.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5억3,200만원, 18.84%가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2,800만원으로 4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69억원으로서 2.2%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그리고 보조금은 1,494억, 10%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은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 세출내역 성질별입니다. 총 3,454억8,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458억입니다. 6,1%가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31억1,000만원으로 2.7%가 증가되었고, 경상이전비는 1,122억으로 12.1%가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575억원으로 16%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융자 및 출자금은 7,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내부거래는 26억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0억2,700만원으로 1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23억5,000만원으로 작년대비 8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272억원으로서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237억, 보조금은 51억2,700만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환경보호가 76억8,700만원으로 11%가 감소되었고, 사회복지 부분은 8억1,400만원 0.74% 감소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은 8억6,000만원, 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20억원으로 28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9억7,200만원은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각종 관리기구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의안 129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9억...

잠깐, 아까 보았던 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있어요.

의안번호 제129호 한번 보십시오. 내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9억2,700만원, 융자금회수가 4,000만원, 예치금회수가 113억, 이자수입이 3억5,800만원, 기타수입이 4,100만원으로 총 수입 계는 12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 22억8,000만원, 융자금 6,000만원, 예치금 103억3,100만원으로 총 지출 계는 126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책자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9개 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 액이 113억2,224만4,000원이고, 내년도 운용,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이 13억6,800만원, 지출계획이 23억5,9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3,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89쪽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잠깐만요. 작은 책을 보십시오.

작은 책 89쪽,

실장님. 자료가 바뀔 때에는 우리가 찾기 쉽게 말씀을 해주고, 위원님들이 준비가 되면 설명하십시오. 그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89쪽의 상단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의 기정액이 92억6,2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 95억4,300만원으로, 2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아래 중간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2012년 정책발굴 및 국정평가대비 워크숍추진 추경 성립 전 2,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평가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국외업무여비 군정시책 상급유관기관 연계 해외연수로 215만원은 재난과 국외여비로 도비를 받은 것이 있어서 성립 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9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삭감 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고창캠퍼스 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출연금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북대학교와 MOU체결할 때에 금년 3월말에 폐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로 발생되는 전기나 통신,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내일 모래 저희에게서 전북대학교로 무상양도가 되는데요. 내일 모래까지 발생되는 비용부분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38억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본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책자에 나와 있는 내년도 예산 기획예산실 소관 121쪽입니다. 준비되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내년도 예산액은 국비가 32억, 군비가 56억, 약 88억6,400만원으로 8억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서 전북대학교 중간쯤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년과 올해에 1억을 출연했고, 내년에도 1억을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포상금 핵심 업무 우수부서 시상금 230만원, 또 맨 아래 직원업무노트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업무는 생략하고, 다음 122쪽을 중간쯤에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현안 추진용역비와 MTB 용역까지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민제안 포상금 120만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120만원, 제일 하단에 고창군 통계연보 제작에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사무관리는 생략합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도 생략하고, 사무관리 일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나 기준경비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수준입니다. 다음 124쪽 공기업에 상단의 세 번째요. 공기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서, 지방재정관리 유지보수 1,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중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체 4,000만원입니다. 정기분은 각 21개 단체가 각 실과소 별로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4,000만원 있고, 그 나머지 부분 30% 1억4,600만원이 기획예산실로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자치법규집 발간 3,000만원, 그 밑에 소송 수행 각종 수수료 420만원,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 고문변호사 상담료 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을 보시면, 감사관리 사무관리는 생략하고, 최고 아래 전년도 무기계약자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도 2,000만원, 내년에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 국외여비 국외업무 여비 상급기관과 연계한 군정시책 8,000만원, 그리고 국제화여비공무원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 5,000만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 임차에 28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일 밑에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 도시교류 외빈초청에 2,000만원, 자매결연에 따른 참석자 방문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동조합의 사무관리비는 1,125만5천원이고 다음 장 상단을 보면, 내년도 전북연맹 노사한마음대회가 고창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쯤에 자치단체부담금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금년도 국비가 아직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해서 32억1,200만원, 건설기능 양성사업으로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최고 하단에 예비비는 35억2,700만원 계상했고, 작년보다 9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본 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121쪽이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으로 해서 이게 1억이 세워졌죠?

예.

출연내용이 올해까지 세워졌는데, 금년 말로 해서 전북대학교로 폴리텍 대학을 이전하게끔...

예. 전북대학교로 이전 양도하는 것은 아는데

아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학교하고 저희들이 MOU체결 할 때에 계약이 4년 간 12억을 전북대학교에서 6억, 우리 고창군에서 6억을 주어 12억으로 4년 간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6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억 추진이 되었고, 내년 1월까지만 해주면 내후년에는 지금 충원이 없어도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교육을 1년간 운영을 했을 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는 고용노동부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못 받아 우리가 6억을 산출하게 되었으면, 지금 1억씩 하면 4년 동안 4억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6억 지원하기로 했는데 내년까지 2억만 부담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13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요.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은 같은가요?

그렇습니다.

1억6,500만원?

예.

그런데 2차 추경 때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시켰다고 하지 않았나요?

결산추경에 부족한 1,900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3,000만원이 아니고요? 숫자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1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내년 예산액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이 금액 가지면 충분합니까?

국도비매칭사업이라 내려온 데로 해야 됩니다. 내려온 예산에 변동이 없어 그대로 넣었습니다.

2차추경에만 3,000만원 증액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대로라서 질의를 한 것이고,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이 식사배달 도시락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155페이지 자료에는 분명히 6,100만원 감되었어요. 그런데 왜 200만원이 증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예산액이 1,400만원에다 전년도 120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감 6,100만원이 200만원으로 되어야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500만원이에요. 올해 예산은 1,400만원이고.

1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 번째 칸의 내용이 6,300만원이고, 증 된 것이 200만원이라 6,500만원이 맞습니다. 나눠서 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정리 해 주셔야지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200만원 증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상 편제가 그렇게 되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망인들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요?

월 3만원씩.

미망인들 몇 명입니까?

27명이요.

미망인들이 매월 3만원씩 27명이 지급됩니까?

예.

과장님 잘 파악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3만원 지급하는 것이 27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요.

금년도부터 시작하죠?

예.

27명, 27명 9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그것은 내년에 확대를 해서 6.25참전 유공자, 베트남참전 유공자, 보훈대상자 미망인은 올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미망인들한테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확대해서6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총계 미망인이 몇 명이에요?

27명이에요. 미망인이.

총계 미망인이?

예.

그러면 6.25참전 유공자가 총 몇 명입니까?

479명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참정 유공자는요?

160명이요.

160명입니까?

예.

숫자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과장님. 사망자 파악도 정확히 안 되었네요. 이 자료는 어느 때의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전의 숫자를 파악해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저희들 자료는 협회에서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것을 정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와 같은 자료는 정확히 파악해 제출을 해야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마이너스로 해놓고 증했다고 하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곤란하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고엽제휴유증 지원이 새로 생겼네요?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까?

내년에 증액이 조금.

아,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현재 전우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167명입니다.

167명이고. 베트남참전유공자와 고엽제전우회, 이분들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가요?

원래 합쳐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모체가 되는 회원단체가 나눠져 있어 그 계통으로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쳐져야겠지요. 내년도 5～6월 달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협회하고 상의해 합쳐서 지원을 해야지, 월남 갔다 왔다고 주고, 고엽제라고 해서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월남 갔다 오신 참전유공자 160명에게 지급하고, 고엽제전우회 167명도 지원하면 이중으로 지급받는 분들이 많을 듯 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이 아니고요. 주는 것도 원어 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 줄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수당으로 5,000만원 새로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강사분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이요?

예.

여섯 명이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한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교실도 운영하고 요가 등, 주로 건강에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 예산이 드는군요?

예.

지금 14개 읍면 다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한 두개씩은 다 들어가고요. 전체 하면 한 40개소,

전체 한 40개 정도 한다고요. 과목을요?

아니요. 노인당 개소수가요.

노인당 개소수가.

예.

그런데 14개 읍면에서 더 많이 하는 데는 고창 읍내입니까?

읍내가 많습니다.

면단위는 두 어개씩 하고 있습니다.

예. 면에는 두개 그렇지 않으면 한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성회관의 냉난방기 구입할 비용으로 2,000만원 세웠죠? 냉난방기가 1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방 호실이 10개 됩니까?

열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 10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층은 뭐하는 곳입니까?

1층은 장애인 단체입니다.

장애인하고 여성하고 또?

취업설계사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 요원들이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냉 난방기를 놔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6페이지요?

101페이지, 여기는 추경까지 2011년도에 2차 추경 때 예산안이 증액되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약 9,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으로 어떻게 수요파악을 한 것인가에 의문이 생깁니다. 전년도에는 9,300만원, 올해 증액하게 되면 1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나 자료에 의해서 예산산출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전년과 금년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대상은 18세 미만이나 취약 미아동,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입니다. 저희가 처음 조사할 때에는 학생 1,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하니까 1,9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것이 있어 내년도는 이 늘어난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이나 2012년은 실수요조사를 하니까 많이 늘어났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떤 수치에 의해서 그랬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파악한 것인가 궁금합니다. 2011년도 불용액과 2011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1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 책 13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윤영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예산증액이 있는데, 고엽제 전우회만 특별하게 300만원을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부터 실행이 정기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시분에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수시분으로 300만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고엽제가,

자체 행사를 서울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고엽제만 3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제일 밑 부분을 보면,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에서 500여 만 원 삭감된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장애인 활동 보조추가지원사업에서만 삭감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입니까?

예. 사회복지 보조금 제일 하단에 있어요. 편성목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에서만 삭감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 1,600만원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서 왜 삭감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산추경 때 올라가면 감액수가 늘어나 버리는데, 왜 그 부분을 특별하게 삭감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계장님이 대신 설명해줘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아동들만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미취학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정에서 선발,

미취학 말고 학생들이요.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방학중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취학, 미취학이 다릅니다.

학기 중에는 우리 살고팀에서 급식지원비가 일괄적으로 나가죠?

그것은 학교급식을 말하고,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방학 중 학교에서 급식이 없을 때 줍니다.

학기 중인데도 공휴일일 때, 학교에서 식사를 못 할 때에만 준다는 말입니까?

예.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를 말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에서는 4억4,270만원이 감된 총 134억2,910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 1억5,000만원이 증된 4억5,531만9,000원으로 편성한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한 재원은 2010년도 행안부에서 시행한 국정시책합동평가 인센티브 시상금인 대비지원금 1억5,000만원을 저희 과에 배분 받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 전산개발과에 총 3,500만원은 전산실 서버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도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인터넷전화 방화벽시스템 구입에 4,800만원, 인터넷교환기에 백본 이중화용 장비구입에 3,400만원, 또 통신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구입에 1,300만원, 전산실 노후 UPS구입에 2,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도비 지원금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은 2011년도 본 예산 대비 21억6,300만원이 증된 총 164억2,975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증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에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에 있어서 2,785만6천원이 감된 3억9,724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총 514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82쪽 여섯 번째를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490만원이 늘어나 있는데, 읍면군정설명회 행사비가 신규로 늘어나 있는데, 이 부분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합니다. 작년과 금년에 똑같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아래쪽 편성목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56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일반보상금에서 감을 시키고, 일반운영비 행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아래 30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83쪽입니다. 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행정동우회 고창분회가 600만원이 신규로 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목변경사항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아래 부분에 03번 과목을 위 02번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했기 때문에 신규로 나타났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560만원이 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행정동우회로 과목변경이 되어 감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세부사업에서 기반행정조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총 1,020만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사무관리비 모범이장 표창패 제작 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아래 2011년도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에 1,02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금년 말563개 마을 이장님들 가운데 내년 1월자로 퇴직하는 분들에게 공로패를 전수하기 위해 전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 170개를 예상한 것은 2009년도에 퇴직한 분들이 16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에 후생복지운영에 총 3억9,881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아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32만7,000원이 증 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도 1일 단가가 1,500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급여 인상분입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총 7,200만원이 증 된 것은,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3,320만원은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아래, 위 동그라미 표시된 7번째 ‘석정힐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40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서울시니어스타워와 군유재산과 교환하면서 ‘석정힐스’ 2세대가 공유재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나 또 직원 가족들의 후생복지 시설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용품이나 비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남권지역에 공무원한마음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인데, 정읍시와 부안군 우리 고창군 3개 시군이 미리 합의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3개 시군이 전체 모여서 단합행사를하게 되어 전체 3개 시군이 3,000만원씩 반영하기로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공공운영비에서는 전체 3,8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석정힐스’ 두 세대에 대한 시설장비, 발코니에 샤시제작과 청소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2,28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반영했고, 또 그 아래 ‘석정힐스’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 등 공공요금과 아파트 공동관리비와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체 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 303번 편성목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영유아 자녀 양육비를 금년에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은 1억만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총 3억7,44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제일 위에 펜션매입비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공직자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펜션 3동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4,899만원을 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펜션 구입 등기 수수료, 펜션 가전 및 가구 구입비, 그 다음 제일 아래 아까 말한 두세대 분 ‘석정힐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가구 또 전기제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텔레비전, 전기밥솥, 청소기, 침대, 응접세트 등 전체적으로 1,920만원을 취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5쪽에 기록물 관리에서 세부사업에 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공공운영비에서 증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전체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정산장비나 각종 장비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3,000만원이 필요한데,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9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8개 면의 자치센터 외에 내년도 흥덕면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수당 부분이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540만원 증된 부분은 자율방범대 15개 지대와 연합대 운영비에 있어서 연료비 등 소모성 운영비가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합대에서는 54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40만원을 증액시켜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쭉 내려오시면,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세부사업에 보면, 총 1억350만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요 도로변에 차량인식용 3대와 마을권에 12대 CCTV 설치비용으로 총 1억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87쪽에 조직운영관리에 있어서 인력운영관리에 총 3,800만원이 증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먼저 민간 이전에 연금지급금에서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전체 직원들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나 또는 본인의 사망 시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우에도 지급한 인원이 총 29명에 달해 기존의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증해서 1억원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그 아래 전출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들에게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금을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예산에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2억 증된 부분이 아니고, 금년에는 본 예산 307쪽 편성목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는 전출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배양에 있어서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4,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조직 핵심역량강화 위탁교육비 4,5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 본 예산 때 2,000만원과 추경 때 2,000만원으로 해서 당초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4,000만원이 증 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금년예산과 똑같은 규모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여비 전문에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여비에서 2억5,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전체 국내여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는 공무원 교육여비로 편성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23만2,000원이 전체 증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퇴직금에서 전체적 일일보수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에서 증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무원들 육아휴직자가 20명이 넘습니다. 각 부서의 요구를 받아 대체인력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가 금년에 총 23명 지출된 바 있고, 내년에도 줄어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아래 행사운영비에 제9회 전라북도 청원경찰체육대회 개최 3,000만원의 신규 예산입니다. 이것은 올해 8회까지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고창군 실내체육관이 새로 시설이 되면 전라북도 전체 청원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청원들이 약 500여 명 되고, 가족까지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전주에서 11월 중에 개최되었는데 전주에서도 3,000만원을 반영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증 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전체 사무관리 군정홍보지원에서 2억4,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8,000만원이 증된 부분은 190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쭉 보시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군정홍보 5,000만원과 고창군 대외 이미지 홍보 관광버스 활용에서 3,0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를 활용해 4대 축제와 주요관광지를 홍보하는데, 전국에서 포털사이트 중 야후와 네이버 접속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관광효과와 홍보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 거기에 대한 홍보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고창군 대외이미지 홍보 관광버스는, 우리 군내 3개의 관광버스회사에 버스가 40대 있는데, 문양 도안 제작한 것을 버스 외부에 붙이고, 또 안에서는 DVD기를 설치해서 동영상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2억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로 반영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상파 TV가 2012년12월31일 04시부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케이블TV나 디지털방송은 일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촬영경비는 아날로그식, 그러니까 일반화질 촬영장비라 고화질 디지털 장비와 호환이 불가능해서 장비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관리에 전체적으로 3,456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91쪽에 일반보상금 301과목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서 2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 5개 정보화 마을에 중앙회의나 각종 이벤트 즉,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웨크샵이 상하반기에 두 번씩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관리자가 5명이 있는데 신규임명되면 신규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 기존 분들에 대해서 또 전문운영과정 교육이 매년 3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내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도나 중앙주최로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거나, 또 축제시 직거래장터 참석할 때, 일정한 교통비와 식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금년에 300만원으로 부족해서 일부는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 정보화 역량강화에서 1,255만3,000원이 증 된 것으로 나와 있는 19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세부사업에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에서 6,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업무행 프로그램비 6,000만원과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사용기간 연장은 금년과 같습니다. 그 아래 컴퓨터 개인정보파일 검색 암호와 지원 솔루션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법이 금년 9월30일로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종 시스템을 공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6,3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통기반 시군구행정유지보수 운영지원위수탁협약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950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아래 여기에 6,000만원이 감 된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7,400만원이 증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02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요금, 각종 유선전화, 특수전화, 휴대전화요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군에서 본청분만 예산에 반영해 군에서 지출을 했는데, 내년부터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그동안 읍면 사업소 분에서 별도로 지출했던 부분을 전부 통합해 지출할 계획이라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193쪽에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2,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에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그 다음 사업자가 25:25:50 비율로 부담을 해서 광대역 50Mbps급 이상 빠른 속도의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2,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있어서 911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02에 민간경상보조에서 911만원이 늘어났는데요. 194쪽에 위에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및 재정비 지원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금년까지는 월 110만원 수준에서 내년에 월 17만원 인상되어 117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5명 인상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컴퓨터교체 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인돌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내에 노후컴퓨터 교체로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과 군비의 30:70인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의 컴퓨터를 매년 한 두 곳을 지정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음 고사리 마을의 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는 고인돌 마을의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심원 하전과 성기 복분자 마을을 교체해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11개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리스트 리스료가 1,088만9,000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군에 재해와 관련된 복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장비를 구입한 후 3년 동안 리스료를 주는 것인데, 장비대금을 3년 분할납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1차분 1,088만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TV 난시청 해소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위성수신장비 설치로 444만6,000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반영해서 내년에도 38세대에 대해서 위성수신장치, 외부 안테나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KBS와 도비, 군비로 지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우라 과전체 행정운영경비가 총 13억598만5,000원이 늘어난 169억4,230만6,000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인건비에 있어서 보수가 3,456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95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전체 3,930만7,000원인데 일일단가 보수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 포상금에 5억92만9,000원이 증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주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가 3.5%가 인상이 되고, 또 전체 한호봉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 성과상에 당연히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면 연금부담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 보험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대기자 인건비가 1,829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실무수습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에 보수를 100%는 주지 않더라도 일정비율에서 실무수습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5명분만 반영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만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8쪽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에 도비지원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전산관리시스템에요.

몇 페이지 입니까?

191쪽이요.

예. 191이요.

전산관리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1억4,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 맞아요?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공무원 80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과, 군청에서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 정보,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유지보수하려면 1년에 1억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 토너 구입, 배터리, 테이프 구입비가 따로 예산에 서 있잖아요?

어디요?

그 위에, 그 위에 내용 1억4,000만원 위에 말입니다.

아, 사무관리비요?

예. 그런 내용이.

아, 이거는 사무관리비 비용이 전체적으로 1,706만원이 서있죠.

그리고 전산관리를 하다보면 프린터를 구입했을 때 AS나 사후관리를 다 해 주잖아요?

그것은 보수 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도 끝나죠.

자 보수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금액이 들어간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각 과에 몇 개 부서인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읍면과 사업소까지 하면요.

자 그럼 알았습니다. 작년과 제 작년에는 1억4,000만원을 그대로 집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 부탁해도 되죠?

예.

그런데, 192쪽 하단부에 정보통신장비 시설유지비 그 뒤쪽에 보면 또 3,000만원 있어요. 이 예산도 그런 맥락 아닌가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191쪽에 유지관리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군청홈페이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 드렸구요. 192쪽에서 공공운영비에 정보통신장비 시설유지비는 저희들이 도와 군, 중앙과 군과의 통신 연계망 유지입니다. 그 연계망 시스템을 시설할 때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통해 받아 또 다시 군과 읍,면과 연계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유지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이러저러한 예산이 각기 다른 항목으로 적어진 것 같은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억4,000만원 또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아, 이렇게 많이 필요한건가.

사실상 정보통신관련 유지비는 그 동안 정보통신 장비나 시설 도입을 한 이후로 지속적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더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시설유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는데요. 이 내용을 작년에도 1억4,000만원을 했다고 하니까

예. 똑같습니다.

집행을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다음은 188쪽에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부담금입니다. 지금 전년도 자료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뇨. 아뇨 민간위탁 부분에서

과목변경

그때 얼마를

2억으로 똑같습니다.

2억이었습니까?

예.

정확해요?

예.

작년예산서에

예.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똑같이 서있어요.

2억이에요?

예.

작년 예산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년 연금공단에서 고지서가 오면 그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금관리 공단에서 공무원들의 대학생 자녀에게 대부를 먼저 해줍니다. 공단자금으로요. 그러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일정액 군비로 연금공단에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작년 본예산은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억8,000만원으로 자료를 갖고 왔는데.

1억8,000만원이에요?

세 번을 물어봐도 2억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알아본 것입니다. 1억8.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2억이라고 자꾸 그러시네요. 지금 전부 녹음 됩니다. 녹음합니다. 전부 녹취합니다.

알겠습니다.

1억8,000만원 맞죠? 정정하시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정하셔야죠. 1억8,000만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세 번을 물어봐도 2억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지적을 해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적다보니까 잘못 적어졌네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제로로 되어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 전년도 예산액에는 1억8,000만원으로 본위원이 봤었는데 2억이라고 끝까지 하시니까 그건 좀 그렇고. 지금 어떻게 지급합니까?

예?

회수. 장학금 지급하는 회수

아 회수요.

회수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자녀 4년제인 경우는 2년 후부터 분할납부로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분할납부를 2년 거치 4년 상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문대이면 2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우리 군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연금공단에서 고지서 배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가 도ㆍ시ㆍ군 체육대회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공무원 체육대회 있고 서남권 체육대회 있고, 전북연맹 노사한마음 대회 있고 전부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노사한마음 대회 그건 성격이 다른데요.

그렇죠?

예.

맞기는 맞죠?

예.

도ㆍ시ㆍ군 체육대회 참석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는 우리 고창군 단체에서 합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서남권은 지금 신규로 만든 것이고.

서남권은 정읍ㆍ 부안ㆍ 고창이 이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라도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구만요?

예.

그런데 지금 도ㆍ시ㆍ군 공무원 체육대회나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어서 자료가 제가 잘 못 본 것인가.

작년도 예산을 제가 적었는데, 또 제가 이것도 착오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ㆍ시ㆍ군 공무원 체육대회도 1,440만원 같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공무원 체육대회도 2,514만2,000원이 맞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적어져 있는 거예요? 안 적어져 있어서

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것은.

그랬는가요?

예. 예산서 보고.

적어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준 자료에는 없다. 전년도 예산액이?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과장님 다른 분은 전년도 예산이 전부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상 예산계에서 설명을 드려야할 부분인 듯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제가 여쭤본 내용인데,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 잘 알았습니다. 이제 정보통신 장비하고 전산관리 3년간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그 신규임용대기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다섯 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고요.

195쪽 말씀하시죠.

예. 195쪽이요.

이것은 내년에 신규채용에 있어서, 금년에 육아휴직자 등을 고려를 해 적어도 그 이상의 숫자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실무수습은 수습이 필요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명 정도만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을 시켜 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그 노후컴퓨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 마을이요.

194쪽이 아니라,

194쪽이에요.

예.

지금 컴퓨터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5년입니다.

5년이요. 지금 본위원이 가끔 하전 정보화 마을에 가보면 컴퓨터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아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 갖다가 어디에다 둡니까? 폐기처분 합니까? 아니면.

아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에서는 그것을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거하면 혹시 컴퓨터가 없어서 불편한 분들한테 좀 주십사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용을 안하다시피하고 사용연안만 지난 것을 폐기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금년에 SBC사업을 하면서, 노후 PC교체를 하게 되면 쓸만한 PC는 저희 자체 단체나 사회단체, 또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회관에 놓고 쓰겠다고 요청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놓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540만원 증가되었죠?

예.

증가된 부분이 연료비에?

연료비에.

소모성 운영비로 해서 작년에는 960만원 주다가 지금 1,500만원으로 올랐는데, 과장님 몇 개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 연합대까지 15개소 됩니다.

15개소인데 어디어디 15개소입니까? 자율방범대에 10만원도 없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15개소라고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에 자율방범대장을 한 적이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뭔가 잘 못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곳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잘 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 잘 하는 면은 더 챙겨주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연합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보십시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셔서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원들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표 착용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에는 이름표 착용하고 다니던데요.

예.

이름표 착용이 왜 중단되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세워줄게요. 한 1,000만원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증이라고 해서...

공무원증.

공무원증을 패용했는데요. 이후에 행안부에서 공무원증 표본을 만들어 칩을 넣어 사용하도록 해 명패와 명찰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증 착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랑스럽데 착용해야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얼굴이라도 알고 이름도 좀 아는데 여직원들은 군청 공무원인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인사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주려고요.

아니요.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비용이요?

예.

공무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증 발급제도가 금년 3월에 규정이 바뀝니다.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표준제 공무원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다행히 농협과 조달청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농협과 협약이 이루어지면, 신용카드 식으로 칩을 내장시킨 공무원증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농협에서 4,50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또 안전협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조달청하고 협약하기 위한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크게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들 인식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착용 지도를 하면서 점검해 점차적으로 정착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2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으니, 일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알아도 되겠죠?

예.

아무튼 발전적이고 진보적이어서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왜냐면, 안 되는것도 불도저처럼 밀고나가는 근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학생 방학 중에 일자리 사업 있지요?

예.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전부 군비로만 하나요?

예. 군비입니다.

군재정 없는 것을 잘 알면서 이것을 해요?

군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군비로 했어요?

예.

작년에 광특같은 것으로 했다고 안 했어요?

아닙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군비로 전액 했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세워가지고...

1억 했습니다. 추경에 1억 세워서.

추경에 1억 세우고요?

예.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컸어요?

예. 간단히 대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요. 소비자 고발센터 고창군지부 예산이 지금 1,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적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니까 이 분들의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업무도 많은데 ,1600만원이라서 하는 말인데,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간사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출장요금과 공공요금 부분인데, 간사 활동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출혈하다시피 합니다. 교육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교육비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로 문의가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전화 상담은 하루에 20건 이상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일 20건 이상이요? 그렇다면, 자리를 비워 놓을 수도 없겠네요?

간사가 학교나 이장 회의 때 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으로 행사에 참여할 때 외에는 거의 간사가 전화를 받고, 그 외에는 회장님이나 회원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곳은 예산을 조금 세우고, 시장 와글와글 같은 경우와 같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1,000만원씩 세워주는 것은 예산에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곳에 더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꼭 소비자 고발센터만 많이 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하나입니다.

하나뿐인데,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다른 곳은 5～6개 있는데도 몇 천 만원씩 올려 주는데, 하나 있는 것도 잘 챙길 수 없습니까? 좀 잘해서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계장님께 부탁 좀 해 보십시오.

오늘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에

다른 곳에서 삭감해 올리겠습니다.

돈 천만원 올려주십시오.

다른 곳에서 삭감해 올려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좀 전에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 작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 배로 증액되었겠네요?

그렇죠. 추경에.

207페이지 인부임 단가면을 보면 다른 실과소 인부임은 3만7,900원인데 여기는 산출근거를 3만6,630원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이 3만6,630원은 보통 인부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책정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뒤에 3만7,900원에 대한 것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3만6,630원은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임금이고, 여기는 상담사 임금입니다. 상담사는 기간제 보수로 하는데 3.5% 더 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7,900원이 맞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계산하는 산출근거가 다르다 그 말이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