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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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디지털·화명도서관, 보건소 나.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도시국(토지정보과), 총무국(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디지털·화명도서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디지털·화명도서관 심사를 먼저 하고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디지털·화명도서관소관 19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5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전선미 디지털도서관장님과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 그리고 안남균 보건소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또 오늘 예결특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에 관한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프트웨어 해서 금액이 4000만 원짜리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으시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노후해서-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사시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 사함으로써 신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개인정보를,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암호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게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다 구입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도서관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되어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그쪽에 개인정보가 있는 기관들은 모두 다 법정·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화명도서관도 구입을 해야 되네요? 화명도서관은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에도 디지털도서관과 공통사항으로 저희 예산서 208페이지 상단에 소프트웨어 구입에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프트웨어로 해서 암호화시스템 예산이 저희도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여기도 잡혀있네요. 잘 못 봤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의무적으로? 지금 다른 과에서는 특별히, 서버 자체가 보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로 예산서에 없었는데 도서관들만 되어 있다, 그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입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내년 3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연관되어서 같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서, 작년에 제가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때 한 500만 원 됐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너무 깎으셔서,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 화명도서관은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얼마 되어 있죠, 올해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올해 132만 원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 500만 원이 어떻게 이렇게 반값으로 깎을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홈페이지 제작비에다가 요일단가 12%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초의 홈페이지 단가 4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요율을 정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고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홈페이지가 개편됨에 따라서 개편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2% 요율단가를 적용함에 따라서 예산이 반값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앞으로도 계속 줄어듭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1700만 원에 대해서 12% 요율단가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화명도서관도 마찬가지신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에서는 아시다시피 2010년도 2월 달에 개관을 하면서 2011년도 전산관련 유지보수를 책정함에 있어서 저희 도서관에 전산직원도 없고 하다 보니 예산을 전체적으로 디지털도서관에 의존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에는 이상민위원님이 작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관련 유지보수에 전체적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투입된 금액을 계별로 다 책정을 해서 이번 에 예산을 다시 짰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농담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비슷하죠, 두 도서관은 그죠? 디지털도서관하고 임대용역료 빼고 나면 실질적인 운영비는 비슷하시죠, 예산규모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조금씩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이,

상민

이상민간사

BTL 비용 빼고 나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BTL 비용하고 지금 현재 시설관련 부분이 BTL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 시설관련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도서관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 빼고 나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많지 않은데 지금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도서관이.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게 독립적으로 있으면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 두 도서관의 운영체계라든지 이 부분들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금액이라든지, 지금도 한 7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수수료가? 지금 디지털도서관이 200만 원, 화명도서관은 어쨌든 간에 다이어트를 하셔서 130만 원, 그럼 거의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인데 7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있으면 300만 원 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분이서-아까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친하게 보시면서 이것을 서로 맞추셔서 되지, 한쪽에는 500만 원 한쪽은 200만 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예산서를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셔야 되고,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홈페이지 운영 이 부분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1/3 다운된 반면에 지금 보면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도서관리서버, 백업장치, 침입차단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이런 부속적인 수수료가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필요 없어서 안 하던 것을 올해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금액이 500만 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각각 항목으로 넣으신 건지? 작년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올해는 양쪽 도서관 공히 이런 것이 늘었어요, 홈페이지 운영비용은 줄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안 쓰시던 것을 왜 이렇게 갑자기 다른 여러 가지 백업장치, 도서관리서버, 웹서버 이런 작년에 없던 것들이 죽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두 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리서버하고 웹서버, 백업장치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구비가 되어서 유지보수 기간이 3년이라서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서버가 3년밖에 못 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아니, 유지보수,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년 동안에는 무료로 하다가,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만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화명도서관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디지털도서관하고 비교해서 공공운영비 부분에 유지보수비 중에서 추가된 사항이 도서관자동화장비 부분이 북구디지털도서관에 없는데 저희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IPS)와 UPS 유지보수, 그리고 네트워크시스템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인데 저희가 전산 관련한 부분들이 북구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개관한 도서관이고 그 시스템에 의존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중간 년도 정도에 조금 장비들이 보강되었다든지 바뀐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개관한 도서관이라서 그때 당시에 개관하면서 이렇게 추가된 장비라든지,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시스템 부분은 통신장비 부분인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산직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통신부분이 요즘 강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 다대도서관이 BTL사업으로 해서 같이 개관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대도서관에 개관되어 있는 상태 유지보수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맞추어서 세심하게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 디지털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화명도서관 개관이 몇 년 되셨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2010년도 2월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관리서버라든지 백업장치서버 이게 3년간 디지털도서관에서는 무상 유지보수비를 받고 올해 처음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없던 것이고 올해 새로 들어왔다면, 2010년도에 이것을 만약에 설치했다 그러면 아직 3년 기간 동안 2년 동안에는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리서버라든지 이런 서버 그러니까 하드웨어 종류의 장비들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유지보수 무상 A/S 받는 기간을 2년으로 체결하기도 하고 3년으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A/S하고 사실은 유지장비하고는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A/S 같은 경우에는 사후처리적인 부분이고 유지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체결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전산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은 올려놓고 문제가 생길 때 에 단발성으로 1회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자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저희가 다 거의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6개월 치를 반납하고 또 저희가 지금 2차 추경 대비하고 있는데 2차 추경에서 저희가 12개월 잔여 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끔히 해소를 한 상태고 서버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입이 될 때 저희 장비들은 2년을 무상 유지보수를 하는 걸로 들어왔던 장비들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유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계속 반복되지만-두 도서관은 어쨌든 간에 형태가 특수하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 비슷한 형태, 예산규모도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산장비도 어떻게 보면 물론 해마다 도입 시기는 틀리지만 유지시스템 형태는 비슷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디지털도서관에는 없는 것들이 화명도서관에는 있고 화명도서관에 없는 것이 있고,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은 3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는데 화명도서관은 2년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가 같은 우리 구 소관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서도 보면 지금도 조금, 작년에는 사실 상화명도서관이 너무 두서가 없었는데 올해는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올해도 보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간에 예산서를 한번 서로 작년 것을 보고 하신 건지,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셨으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좀 참고하셔서, 서로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비슷한 홈페이지 하는 데 7, 8십만 원씩 차이가 나겠습니까, 유지보수비가? 그러면 업체에 이야기해서 화명도서관은 130만 원 하니까 우리도 130만 원에 맞추라고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비용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전산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유지보수 기간이라거나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비슷하게 가야만 납득이 간다는 얘기죠, 같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살피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필요 없는 것까지 업체들이 넣으라 한다고 다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않겠어요? 지금 화명도서관은 무정전 전원장치 이런 것이 다른 데는 없는데 다 들어가 있다 말이죠. 이게 아주 큰 북구청 메인서버 같은 경우에는 자료손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웬만한 데는 없는 것인데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지보수비를 줄 필요는 없고, 그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또 두 분이 의논해서 금액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업체로 해서. 그래서 같은 시스템으로 비슷하게 가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이라든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다, 양쪽 도서관이. 규모가 10배 차이가 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예산서를 잘 참조하셔서 자주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조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도 자제를 하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고 그리고 장비가 북구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차이가 나는 장비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어떤 공통적인 장비라든지 향후에 도입하는 장비들에서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예산 운영에 빈틈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두 도서관장님, 이 예산을 짤 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이것은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유지보수 퍼센티지가 있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짜는 것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이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뉴얼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만 유지보수 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예산편성은 매뉴얼에 의해서 한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관장님, 200쪽과 210쪽을 한번 질의코자 하는데요. 먼저 208쪽을 한번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화명도서관이죠?-거기 도서관 개간시장 연장에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줄어있고요. 개관시간 연장이라 하면 아무래도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텐데 지금 201쪽에 디지털도서관 쪽에 보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한다고 예산액은 똑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예산이 늘어나 있고 저쪽에는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줄어있습니다. 두 분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북구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 저희 화명도서관은 2011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개방하는 자료실 숫자에 따라서 지침 상으로 저희가 다섯 명을 최대한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던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세 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그 예산은 삭감한 바 있고, 북구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이 공히 올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공통적으로 7400만 원으로 저희가 네 명씩 채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12년도에는 지원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가 두 명이 줄었기 때문에 화명도서관에는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순영

이순영위원

같이 세 명이네요, 저쪽에도 세 명, 이쪽에도 세 명.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세 명씩 세 명씩 운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게 다섯 명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고 2012년도에는 한 명씩 늘어나서 네 명씩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본다 하면 올해는 한 명씩 추가적으로 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상으로는 줄었고 1회 추경 예산으로 보신다면 한 명 정도 늘어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이가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은 그 규모 면에서 이용자 면에서 다 다르죠? 다를 수 있는데 그 밑에 어린이도서관 개관연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에 그 금액도 똑같습니다, 지금. 규모도 다르고 이용객도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일반운영비조차도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가 내려올 때 각 도서관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에 얼마씩 더 예산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하다 보니 저희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의 자료실 개방 숫자와 그리고 도서관 규모 면에서 네 명이 책정되고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도 공통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8쪽 이 부분을 딱 접고 200쪽과 209쪽이 한꺼번에 보일 수 있도록 반으로 한 번 접어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세부계획이나 사업이나 편성목이 정해진다 하셨는데 지금 화명도서관의 기본경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디지털도서관에는 도서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화명도서관의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의 메시지 발송료 360만 원 등은 지금 여기 디지털도서관 200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있는 냉·난방 도시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등이 또 이 화명도서관 쪽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럼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 않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2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서관 시설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구디지털도서관은 시설을 자체인력에 의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에 의해서 BTL 운영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저희는 BTL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고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시설관리 부분에 도서관 시설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서도 시설관리비 중에 일부 저희 도서관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도서관이용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씩 나누어서 각 목에 적절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메시지 발송료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해당 됩니까? 메시지 발송료는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기본경비 안에 공공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페이지.

순영

이순영위원

문자서비스 이용료 이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떤 경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메시지 발송을 하게 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자서비스는 도서반납이라든지 도서관 홍보안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문자서비스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처럼 두 분이 너무 규모도 다르고 이용객도 다른데 예산이 다른데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꼭 바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명칭을 통일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화명도서관에 디지털도서관보다 메시지 발송료가 더 많네요? 한 5000건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화명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에 비해서 이용객수가, 두 도서관이 어떻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그러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어느 쪽이 몇 사람 정도가 많습니까? 인원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일 평균 한 2600명, 북구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100명 정도여서 한 5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 전선미 관장님, 화명도서관의 박은아 관장님, 보건소의 안남균 과장님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따로따로 질의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공통으로 같이 해도 됩니까?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같이 해도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관이니까 같이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죠? 이상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디지털도서관장님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명도서관 관장님도 2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는 혹시 2011년도에 어린이가 1회 이용한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평균 이용자가 2100명 정도 됩니다. 2100명 정도 되는 데에서 어린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30% 된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한 600명 정도? 하루에?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1일 600명인데 이 학생이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보시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치원부터 초등하교 6학년까지. 이용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용시간은 대부분 유아들은 어머니들이 아침 9시부터 오셔서 이용하시고요. 유치원생들은 유치원 마치고, 초등학생들은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화명도서관에는 어린이 이용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도 북구디지털도서관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 도서관은 연령대가 조금 젊으신 계층이 많다 보니 어린이 이용자는 한 35%에서 4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략 그러면 하루 이용객은 얼마입니까, 화명도서관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화명도서관 1일 평균 2600명 정도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설규모는 화명도서관이 훨씬 크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저희가 조금 더 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건도 좋을 거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건도 좋고 시설규모도 큰데 이용수는 적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많습니다, 저희가.

상천

안상천위원

여건도 좋고 시설규모가 디지털도서관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뛰어난데 이용숫자 지금 35에서 40% 같으면 이것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1일 평균 대출권수로 보신다면 저희 도서관이 현재 1일 평균 대출권수가 1130여 권 대출되고 있고, 북구디지털도서관은 700권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대출규모 면에서 상당히, 저희 도서관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관장님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 모든 이용 시스템 분야가 물론-박성희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매뉴얼에 맞춰서 했겠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적게 하는 데는 적게 들어가요, 모든 운영비 관계가. 그런데 편성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개관시간 말씀이시죠?

상천

안상천위원

이 예산 관계가 개관 연장 인건비도 동일하게 돼 있고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디지털도서관장님하고 따로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장사업비는 규모라든지 이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이것을 책정할 때 도서관을 개관하는 자료 수 거기에 따라서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지털자료실하고 종합실, 어린이실 세 군데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명을 받는 것으로써 동일한 것이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네 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침에 의해서?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지침상에 디테일하게 지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부분이 도서관 규모와 개방하는 자료실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북구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은 규모 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고 그 규모도 소, 중, 대 이런 식으로 조금 단위별로 나누다 보니 저희 도서관하고 북구디지털도서관이 같은 규모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개방하는 자료실이 각 도서관 공히 세 개 자료실에 한 개의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출 면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저희도서관이 조금 많다 하더라도 대, 중, 소로 분류하다 보니 같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학교로 보면 급지다 급지,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화명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에 어린이 이용숫자가 많고 적고 관계를 떠나서 실 그 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이 급지에는 이렇게 지급한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독서진흥행사 관계에 대해서 화명도서관은 206페이지, 디지털도서관은 198페이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명도서관에 문화강좌 해서 7만 원, 12회, 4강좌 해놓은 것은 강의내용의 종류가 네 가지라는 그런 뜻인가요? 4강좌, 8강좌 해놓은 것은 강의내용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성인 교양강좌 같은 경우에 4강좌, 4강좌, 8강좌라고 하면 총 강의의 종류가 16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하신다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저희가 주로 주안점을 주고 실시하는 강좌는 자녀 독서교육에 관련돼 있는 강좌들을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독서교육이라든지 또는 자녀 양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자녀학습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이 표대로 한다면 7만 원, 12회, 4강좌 하면 월 1회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강좌 숫자가 종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관장님 말씀대로 4강좌 자체가 각각의 강좌라고 한다면 이것이 월 1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어느 페이지인지 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상민

이상민간사

206페이지 교양강좌 운영, 독서진흥행사 개최 부분에 있어서 이 4강좌라는 것이, 지금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서 개설하는 강좌는 성인강좌 경우에는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주 1회 과정으로 12회 운영을 대다수 도서관이 채택하고 있는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는 것이 4강좌라는 것은 네 시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 1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러니까 네 개의 강좌를 주 1회씩 해서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3개월 과정 하면 주 1회 같은 경우에 4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석 달 과정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7만 원에 12회, 네 개 강좌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 성인강좌 두 개 강좌와 하반기에 두 개 강좌를 개설한다는 의미인데 저희가 올해 구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돼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성인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2회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월 1회가 아니고 주 1회에서 3개월 단위로 잘라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강좌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 네 가지가 끝나면 다시 네 가지를 한다 이 말이다 그죠? 1년 내내 연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 끝나면 네 개의 강의가 끝나고 또 네 개 끝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2011년도 예산으로는 상반기에 성인강좌 두 개 강좌와 하반기에 성인강좌 두 개 강좌를 개설로 저희 자체예산으로 잡았고,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받았고 내년에도 아마 그 예산이 지원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성인강좌는 독서지도와 자녀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개 강좌씩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민정보화 강좌는 강좌의 내용이 여덟 가지나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민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 종류의 강좌를 개설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떤 내용이 여덟 가지나 주민정보화 강좌를 하시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8개 강좌라고 하면 컴퓨터교육에 있어서 초급하고 중급을 아우르는 교육이 되겠는데 액셀이라든지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다루는 교육을 저희가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8회 같으면 두 달 정도 하는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주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강좌기 때문에 2주간으로 해서 8강좌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주간 해서 2주마다 종류를 달리한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두 번 강좌하고 다른 강좌하고, 두 번 강좌하고 다른 강좌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2주간에 상용프로그램을 배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액셀이라든지 한글프로그램을 2주 단위로 개설된 강좌를 수강생이 수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화명도서관을 보면 명사특강 같은 것이 작년에 50만 원이 돼 있었던 것이 이번에는 200만 원 돼 있고 반면 디지털도서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지금 이런 부분 명사특강 같은 경우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저자초청강연회를 화명도서관에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화명도서관에서 할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같이 초청강연회를 듣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자초청강연회보다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인형극공연이라고 판단되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자총청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작가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모사업 9개 기관에 공모를 해서 8개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2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자초청강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인형극 같은 경우에 양쪽 다 공히 있는데 결국 도서관의 위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도 서로서로 나눠서 이쪽에도 한 번 하고 저쪽에도 한 번 해야지 화명도서관은 저자초청강연회 하고 디지털도서관은 한 명도 안 하면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작년에 50만 원밖에 안 했는데 화명도서관만 200만 원 명사초청강연회를 한다고 그러면 디지털도서관 쪽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안 하느냐 그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교육에 대한 강좌가 너무 많다. 화명도서관도 올해 많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강좌가 되고, 디지털도서관은 더 많습니다. 그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도서관에서 자격증까지 따는 강의를 한다는 것은, 민간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 학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공의 도서관이 기본적인 것을 보급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격증까지 따게 하는 강의를 저렴하게 해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본연의 의무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강좌 개설된 것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도서관 본연의 독서진흥을 위한 그야말로, 이 제목이 독서진흥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산 파트가 전부 다 독서진흥이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독서진흥이 우리가 전문적인 컴퓨터기술을 학원에서 하는 IT강좌를 하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히 양쪽 도서관 다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하신다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목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연의 모습과.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다들 올라와 있고 강좌 수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강화와 정보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근거는 구민정보화 권역별 특성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기초과정을 하고 있고, 화명·금곡지역에 있는 화명도서관은 기초·중급 과정, 그리고 만덕지역에서는 저희 도서관이 포괄해서 중·고급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과정 같은 것은 앞으로 시대도 정보화시대고 또 정보화과정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용자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강좌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기감실이든 행정지원과에서도 사이버강좌를 비롯해서 강좌가 많이 개설돼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장소가 없어서 장소의 문제 때문에 도서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가 시대에 필요하죠. 그런데 도서관의 본연의 목적과 정보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콜(equal)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정보화라는 자기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위탁교육 형태로 해서 장소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지만 본예산 자체에 이 부분이 도서관의 모습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소아나 아이들한테 책을 가까이해서 아이들 독서를 많이 시켜주는 것이 본연의 그것 아니겠습니까? IT강좌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죠, 강좌부분을 개설할 때. 예를 들어서 기감실에서 행정지원과에 다 예산을 주고 다만 우리는 장소만 위탁받겠다 하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 하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도서관 본연의 예산을 정보화교육 쪽에 맞춘다는 것은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유아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책을 가깝게 해 주는 그런 강좌를 더 개설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예전에 정보제공 기능에서 지금은 기능이 많이 확장돼서 평생교육 부분에도 저희가 시설로 지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정보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 주부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르신 이런 분들이 저희 도서관의 정보화강좌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설학원에서 개설하는 부분에는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수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외계층의 정보화에 저희 도서관이 일익을 담당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설만 대여할 경우에 예산집행 부분이라든지 인력모집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에도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각 예산을 도서관에서 집행을 하고 인력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본 위원이-여러 가지 도서관에서 수고를 하시는데-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성인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아,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는 사실 도서관에도 공부하러밖에 안 가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든지 그 부분을 살려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힘이 돼서 앞으로 향후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중요한 장소기 때문에 도서관의 운영이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계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필요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은 더 본연의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가까이 와야 되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 주셔워만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교육학습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평생교육하는 데 10% 준다면 그 아이들이 도서관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접근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인하는 부분들이 90%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교육 30%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신경써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현장에서 고생하시지만 그런 유인 소프트웨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진짜 도서관에 놀이터 같이 올 수 있는 강좌나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관장님?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과 화명도서관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증액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화명도서관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구비 5000에 시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8000만 원이었는데 년에는 400만 원 더 증액돼서 시비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다. 그러면 시비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시하고 구의 매칭펀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 27개 도서관이 있는데 시에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일괄적으로 나눠준 부분입니다. 저희들 규모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34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도 급지를 정해서 주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명도서관장님?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화명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구비 1억과 시비 1억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2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저희 예산 확정된 것은 시비가 6500만 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해서 2011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가 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억 6800만 원으로 오히려 300만 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3200만 원 맞죠, 감액된 것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3200만 원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300만 원 더 플러스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두 관장님, 지금 도서관 자료구입을 서로 윈윈 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서로 교환하고 있어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북구디지털도서관의 전자책을 저희가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관에서 다른 새마을문고라든지 이것까지도 윈윈 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개관해서 이제 도서관의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서 아직 새마을문고라든지 작은도서관과 네트워크하는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고 북구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관에 도서대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두 도서관장님께서는 공히 새마을문고라든지 최근에는 금곡에는 작은 아름다운도서관이 조그마한 것이 탄생됐습니다.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화명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명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48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소 안남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멀리까지 오셨는데요, 먼저 예산서 16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수당이 10만 원 돼 있습니다. 6명이고요. 보통 구청의 위원회는 대체로 수당이 한계가 7만 원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기에 10만 원의 수당을 주며 6명은 어떤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수당 관계는 우리가 두 시간 안에 끝날 경우에는 7만 원입니다. 대부분 두 시간 이내에 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하는데 10만 원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심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 원이 추가돼서 1인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고, 두 번째 질의 심판위원회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정신보건법」에 보면 전문의 의사, 변호사 등 지침에 의해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은 정신과 전문의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대학교 교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네 분은 변호사, 정신전문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외부위원들만 돼 있는 위원회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판위원회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원에서 입소한 사람들하고 퇴소하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6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편성목이 있습니다. 혹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질의하고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아기를 가진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자연적인 위험입니다, 자연유산이라든지-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다들 그 당시에는 공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 가지신 분이 계시거나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시면, 본 위원의 지난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해에 여기 계셨던 분들이, 아까 다들 계셨다고 그랬죠? 과장님은 지난해에 보건소 업무에 안 계셨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보건소에 가게 됐습니다. 임신 중의 위험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산모지원도우미부터 해서 있는데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죄송합니다-산모지원도우미가, 그것은 불과 2주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방문보건팀과 그리고 산모지원도우미 그렇게 해서 이 산모들이 자연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을 제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접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접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접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소장님, 163쪽 아까 도우미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아기를 낳았을 때 가서 산모를 관리해 주는 그 산모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난임부부가 아기를 가졌을 때 10개월 동안 배 안에 넣고 있어야 되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배 안에서 아기를 키울 동안 그것은 신생아도 아니고 영아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태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태아에 해당되겠죠. 태아기형아 풍진검사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도 아니고 태아도 아니지만 임산부한테 10개월 동안 줄 수 있는 것은 철분제, 엽산제, 또 태아가 혹시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풍진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어느 여성이 배 속에 아기가 3개월, 4개월 되면 많이 위험하죠? 조심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성이 3, 4개월 됐을 때 자연유산 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그냥 다른 게 없고 건강상으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 허약한 관계로 집에 가만히 열 달 동안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성이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구조상 집에 있는 여성이 가만히, 병원에 입원하면 되겠지만 병원에 있어도 별 처방 없고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만 있으라면, 심지어는 그 여성의 머리도 감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임산부의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산모 도우미가 필요한데, 물론 아기를 낳고 난 후에 산후조리를 위해서 하는 산후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난임부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체외수정하고 시술비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10개월 동안 키워내는 것에 대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고 본 위원은 이것을 위험산모 임산부 출산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시안을 다 작성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의논을 하니까 이게 국가사무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그래서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에서 전문위원한테 이 이야기를 논의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냐고 빨리 그런 것을 올리라고 하는데 보건소 측에서 올리든 본 위원이 올리든 누군가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을 입법하고 그 입법에 의해서 우리 구로 내려오면 여기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예의 산모,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저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하세월입니다. 이런 세월에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놓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횟수가 빈번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난임부부가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도 다 지원을 해 주면서 힘들게 아기를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아무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산모건강관리의 허점 내지는 사각지대라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사업으로써 나중에 정상적인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 산모지원도우미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써 조례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 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산부를 보면 참고로 2011년도에 신규 등록하신 분이 1556명 됩니다. 그래서 그 산모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7, 8주 사이에는 산전 무료검사도 해 주고, 그리고 풍진무료검사 쿠폰도 발행하고, 엽산제, 철분제.....분만실까지 죽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그러한 위험산모 관련한 조례는 저 나름대로 가서 업무를 파악해 보고 담당자와, 국가사무든 어떻든 간에 국가사무 같으면 법이 바뀌어야 되고 법에 명시돼 있으면 부산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이러한 출산장려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그 조례라든지, 지금 보니까 산모건강관리 또 임산부·아동 관리, 신생아도우미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빈혈검사, 기형아, 태아 이런 모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느 한 부분 중에, 꼭 이대로 편성목이 정해진 것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목을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산모에 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서 3억 3000 정도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좀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침이라든지, 보건 업무는 보면 국비사업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담당자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고 지침을 검토해서 운영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2013년도 이 예산 심사할 때는 그 편성목이 꼭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아무튼 보건행정과장으로서 담당실무 출산장려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 가기 전에 법을 만들든지 제정하든지 제가 제안을 드리든지 해서 출산장려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이 보건행정에 관해서나 임산부와 관련한 것은 여성의원인 제가 궁금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서 16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4쪽에 이어서 165쪽에 지난해에는 이 세부사업 편성목에 영유아 건강검진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그 사이에 유축기 구입비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다를 찾아봐도 유축기 구입비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올해는 유축기 구입 안 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순영

이순영위원

165쪽이고요. 전체 보건행정과 예산에 지난해에는 있었던 유축기 구입비용이 올해는 이 예산서에 없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축기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다섯 대입니다. 유축기를 올해 다섯 개를 구입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돈이 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총 보유하고 있는 유축기는 몇 대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총 열한 대인데 여섯 대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다섯 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구입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올해 6, 7월 경에 유축기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혹시 과장님 이하 다른 직원분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축기의 위생상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담당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관리를 그냥 삶고 소독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아마 보건소 담당자들한테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 기계 자체에 보이는 관뿐만이 아니고 모터 쪽에,

자동은 모터 쪽에 위생이,

윤활유가 들어가는 그런 게 없네요?

그렇다면 이 뒤쪽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들이 몇 가지 올라온 게 있죠? 임산부 태아기형아 풍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소년산모 지원사업도 그렇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면 우리 관내에 임산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출생자도 늘어나고 아이들이 계속 태어난다고 봐지는데 유축기 대여 대기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기를 하고 있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유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 대기는 20명 정도 있고 그리고 그 유축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지 YMCA, 또 아기맞이단체, 기타 단체에서도 유축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홍보한다는데 그때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비도 올해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지난해에 전동 다섯 대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20명이나 대기하고 있다면 그 20명은, 수유를 한다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이번에 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제 차례가 돌아오면 그 유축기를 갖고 가서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신청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한 대씩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구입을 하고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해야지. 지금 현재 다섯 대를 운용하고 있고 스무명이나 기다리고 있고, 그 스무명은 기간이 지나가서 나중에 아이들한테 모유수유를 어려운 가운데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인원은 방금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대기인원이 있다 하면 홍보로 끝나지 않고 제가 조금 더 업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여해 주는 기간에, 앞으로는 예산 문제는 차후에 제가 예산요구를 내년도에 모자라면 형편 같으면 추경에 요구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재의 실정을 봤을 때는 그러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여유분이 있는지 알아봐서 유축기를 대여해 줌으로써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관내에 유축기가 보건소에는 다섯 대밖에 없는 탓으로 아기를 낳은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가 아기를 업고 여기저기 유축기 구하러 다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보건소에서관내 다른 곳에 의뢰를 하셔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험산모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 금연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금연상담사는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돼 있고 금연상담사가 여직원 두 명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

상천

안상천위원

여직원 두 분만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상담사 인건비에 보면 4명돼 있는데, 4명. 145만 원에 4명, 13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명인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2명으로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에서는 지금 현재 근무는 2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2명 더 충원할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일 상담인원수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화명동에는 본소의 금연클리닉 금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두 명이서 덕천·만덕 그쪽에 있는 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 1회 매주 금요일 날 가서 상담하고 옵니다. 그래서 보면 1일 평균 한 15명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연의 효과성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연 실적이라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성공률이라고 하면 6개월을 잘 참아서 금연했을 경우를 성공률로 보는데 지금 현재 6개월 성공률은 34.8%로써 부산시 평균과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분은 10 대 1 정도로 여성분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흡연자 연령은 총괄적이 되겠습니다마는 20에서 60대 하면 담배 피는 사람 대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동금연클리닉에 덕천지소에 가봤었는데 거기에 보는 오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노후에 건강을 챙기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도 금연상담을 주로 의뢰해 오시는 분이 병원에 진단을 받고 담배를 끊어야 내가 오래 살겠다 이런 분이 대부분 많이 찾아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의 생명도 존중하겠지만 지금 20대 어린아이들을 이런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는-우리 보건소에서-상담사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이 내년에는 2명 더 플러스돼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북구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성인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홍보와 그런 데 중심을 둬서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청소년이나 여성분이 오면 개방형에서 상담하지 않고 그분들의 인권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상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홍보는 금연사를 현장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위생병원에 금연 전문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오시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청소년 흡연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 학교도 많이 방문하고 계신다 그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연 상담하는 학생들한테 혹시 봉사점수 인정도 해 줍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금연 상담하러 오면 자원봉사 실적에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여제. 요즘 청소만 하는데 봉사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꼭 내가 담배를 피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이곳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서 내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 금연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유교적인 교육 그런 관계, 예절교육 관계도 봉사점수에 다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청소 위주로 했는데, 견학탐방.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금연상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적지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주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침상에 한번 보고 된다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포함한 두 가지 정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162페이지 산모건강관리 해서 청소년 산모지원사업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시행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산모건강관리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는 기금 50, 시비, 구비 각각 25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산모건강관리 청소년 산모는 지금 18세 이하 청소년도 이러한 임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해서 작년도까지는 미혼모자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재가산모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금액은 최고 12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병원진료비를 줍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진료비를 주는 것보다 이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고운맘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운맘카드라고 하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임신하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데 최대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 하루에 4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청소년 산모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누구나 임신만 하면,

상민

이상민간사

소득에 관계없이?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사실상 사회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사회적 인식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숨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서 낙태를 시킨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돼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으실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지금 이것이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국가적으로 하는데 요즘 사회적 추세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홍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청소년 관련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만덕에 있는-그리고 덕천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그러한 데를 통해서 그러한 아이들이 상담하러 올 경우에 보건소를 찾아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사회적 추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유아 사업의 정의를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최약한 대상자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 상태의 개선을 통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에 보면 강사료 및 교육자료, 실습 재료비 구입 이것이 방문해서 이런 것을 영유아에게 해먹이라는 강의도 하고 혹은 특정 영양보충식품도 공급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가정방문도 나갑니다. 또 그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같은 출산부들은 모아놓고-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보건소로 오셔서도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지침에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아기한테는 어떠한, 우리가 체크를 해서 맞춤형 영양을 공급해 준다 하는, 영양 종류가 우리가 영도구에 보급하는 기관이 있는데 백두종합식품입니다. 11종 정도를 우리가 영양보급을 하면서 보관도 잘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점검하고, 집에 가서는 냉장고에 보관을 잘하고 있는지 가정방문도 해서 영유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세까지 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득이 높다 해서 엄마들이 영양을 잘 주고, 요즘은 절대 식품빈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서 못 먹어서 절대 영양실조가 걸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소득층에 있는 분들도 요즘은 IT라 해서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젊은 엄마들이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떤 영양식을 먹여야 될지 고민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소책자 같은 것을 하나 만들든지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치하셔서 어린이 성장에 좋은 영양식이라든지, 정보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어두운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지역 약국이라든지 혹은 동사무소라든지 해서 꼭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워낙 아이들이 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스턴트식품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셔서 가능하다면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일반 아기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한 번쯤 필요하지 않겠는가? 혹은 관내 소아과에 비치하셔도 괜찮을 거고, 오히려 소아과 쪽에는 병원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예산은 기금이 80%, 시비 20% 사업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부산시에 다음에 기금이 내려올 경우에 이러한 사업은 북구에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기금 내려올 시기에 앞장서서 소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본청하고 물밑접촉을 해서 하여튼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와서 북구가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방접종 부분은 요즘은 민간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감기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접종들을 많이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건소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예방접종을 감기예방접종을 비롯해서 몇 가지 정도 접종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현황 설명을 한번,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방접종을 보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이 있고 본인이 선택해서 그냥 맞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예방접종은 여덟 개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예방사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간염 이러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수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지 B형간염, 디프테리아, 폴리오, 수두, 홍역, 풍진, 일본뇌염, 파상풍 이렇게 해서 국가예방접종이 되겠고 그리고 일반예방접종이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B형간염 그렇게 해서 선택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이라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사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는 것인 가요? 일부 실비로?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유류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을 구입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4500원 되고,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8500원, B형간염의 경우에는 35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 적혀있는 게 본인부담 금액이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해서 보건소에서 돈을 받고 진료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도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은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또 3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면서 무료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시에 부담률이 80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났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예방접종을 하시는 인원이 북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면 한 3만 1000명 정도, 그리고 무료예방접종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보면 TD 등 8종 해서 1000명 정도, 그리고 유료예방접종은 장티푸스가 200명 되고, 유행성 출혈열이 60명, B형간염이 3000명 정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플루엔자가 제일 많다 그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비용을 봤을 때 B형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간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너무 확대되면 민간병원들도 영향이 있기는 있겠지만 저소득층에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간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번 걸리면 평생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미리 접종을 시켜 주시는 게 좋겠다. 사실은 이것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죠, 이 간염 예방접종이?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유치원 들어갈 때 간염예방접종 허가서를 딱 받아오게 하더라고요. 지금 국가예방접종같이. 쉽게 말하면 단체급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에 입학할 때 이런 몇 가지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혹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몇 가지는 접종했다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접종이 있는데 그게 기금 50, 시비 50, 구비 25 해서 집행되는 사업인데 병·의원 접종비가 어떤 것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느냐 하면 영유아 국가필수, 영유아들에 대해서 TD등 8종이 있습니다. 그 국가필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 그것은 무료예방접종을 정부에서 병원에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에 맞는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위해서는 동사무소 통장회의 때나 여러 분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국가에서 공짜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다가 상호협조를 하셔서-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아예 입학 구비서류에다가 이 기본적인 전염성이 높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받은 필증을 받아오너라, 민간이든 보건소든 간에. 돈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가도 돈이 안 드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해 준다, 예를 들어서 접종을. 그런 부분들, 혹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잠깐 살 때도 거기는 간염접종을 안 해 오면 아예 탁아소에 입학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보건소에 가서 도장을 찍어와야 됩니다, 접종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간염 같은 경우 많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없겠나, 보건소 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역접종 같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우리가 각종 접종 확인 시에 교육기관하고, 교육기관뿐만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전산상으로 그게 가능한지,

상민

이상민간사

강제조항은 없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될 경우에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검토하셔서 강제조항으로 해서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학할 때, 탁아소 갈 때 이것을 받아오너라 그러면 훨씬 더 전염성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이 되지 않겠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좋은 정책을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발견하고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심뇌혈관질환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무용품 구입비 돼 있는데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사무용품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예방관리사업 사무용품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 하면 만성질환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홍보물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팀이 있는데 거기에 방문간호사가 나갈 경우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캠페인을 할 때 사용하는데 리후렛이나, 일단 심혈관 관련 홍보물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시면 만성질환 심혈관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홍보물품입니까, 이것이? 홍보자료 외 그냥 홍보물품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는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봤는데 심폐소생기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심폐소생술요.

상천

안상천위원

소생기. 술은 의술이고, 소생기 이런 기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 말고 기계로 돼 있는 것.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는 다중집합장소에 몇 개 정도 걸려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관내에 다섯 개 정도.

상천

안상천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다중집합시설 지하철역,

상천

안상천위원

어느 지하철역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보면 구포역하고 119 구급대에 세 대가 있고 보건지소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분야에 대해서 아마 이 기계가 혹시나 저희들 예산편성에 안 돼 있으면 다음에라도 이것을 편성하셔서 다중집합장소에는 이 심폐소생기가 있어야 일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기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구에는 수급대상자도 많고 알코올상담센터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경로당이나 여러 다중집합장소에 이 기계 걸린 자리를 본 위원이 와서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보건소에 놔둬본들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119는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도 파악 못하고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심뇌혈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보건행정을 위해서 속을 들여다봐서 내년도에는 보건으로부터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보건소에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아무튼 오후에 다시 안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해도 약 70억, 구비가 38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들을 다 물어보려면 몇 시간에 걸쳐 물어도 다 모르겠죠. 그러나 아무튼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성의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약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연은 우리 보건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꼭 담배는 끊어야 된다고 보시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담배 피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웃음소리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제가 담배 피는 것을 못 봤습니다마는 여기 이 계장님이, 제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건소에 1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이 금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빨리 끊으라고 하고, 우리 의회에도 있거든요. 상담을 빨리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해서 4758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금하고 구비가 50 대 50으로 매칭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간담회도 있고 맨 하단에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 권역별대학 민간위탁도 있고 한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이것을 하게 되는 목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 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간 비교 가능토록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를 표준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를 생산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914명이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조사원은 6명이고 묻는 핵심문항은 26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이 넘습니다마는 기금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준다 이 말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부산대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내용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방문보건팀이 덕천지소에 있습니다마는 근무하는 방문보건 계장하고 직원, 거기에 상담인력, 방문보건을 하는 간호사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부분이 즉 말해서 지금 우리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자립지원과에서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나름대로, 이 기간제근로자는 특히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틀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보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은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더라도 방문보건은 상당히 필요하다. 중복되고 하는 것은 제가 업무를 그쪽하고 같이 연관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같은 네트워크, 방문보건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면 혈압을 재드리고, 앞에 반찬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고 또 당뇨도 체크해 주고 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방문했을 때 도배가 안 돼 있다든지 방이 엉망이든지 하면 사회과 하고 복지행정과에 연락해서 그러한 사업도 같이 매칭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문보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체계화돼서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립지원과나 복지행정과에서도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복지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립지원과에서도 또 그런 사업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방문사업을 하고 이게 거의 보면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체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립지원과나 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이것을 서로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구청의 업무는 복지 위주고, 말 그대로 보건소니까 보건하고 건강 위주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정인선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 중복되는 업무가 있으면 기획감사실하고 조정하든지 해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짧아서 질의를 하나,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방금 정인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비, 걷기지도자 자원봉사자 이것을 보건소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이것 역시도 방금 정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 파트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건강도시사업, 부산시 전체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북구에 맞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리 북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 지키기를 어떻게 할지 사업을 부산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북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이래서 돈으로 보다 건강걷기, 걷기운동을 좀 많이 하자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각 동별로 특히 금곡동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걷기지도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과장님 답변은 걷기지도자가 금곡에 많이 사셔서 그렇다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북구 구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 또 걷기지도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궁금한 점이 있지만, 이 공모사업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명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분 43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정창효 복지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세출예산서 보면 29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에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0만 원씩 7명, 2회, 상반기 하반기 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기에 7명인지, 민간인이 몇 명이고 공무원도 여기 포함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하고 그 밑에 보니까 복지관련 제서식 인쇄 3100원에 23종, 40건인데 어느 종류가 23종이나 됩니까? 복지관련 해서 23종 해서 40건에 대한, 이건 책은 만들지 않을 것이고, 40건 이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6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복지사회로 가는 길, 정의사회구현에서, 복지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내년 예산에 1억 6600만 원 삭감되었는데요. 어느 분야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사업 분야에 세 가지 정도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총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7명입니까? 그런데 10명이 빠졌네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총 9명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민간인들이고 제가 간사를 하고 있고 민간인들 중에서 대학교수 두 분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구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순수한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관련 제서식 인쇄부분은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무료임대 그다음 소득신고서, 사업자 바우처사업 신청서 이렇게 해서 총 2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쓸 예산이, 인쇄를 해서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복지행정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600만 원이 삭감된 주요인은 297쪽에 보시면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가 국·시비로 충당이 되고-저희 구비도 따라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국·시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295페이지 하단 부분에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 날 운영인데 20만 원씩, 12달, 240만 원,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 운영은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20만 원씩 12달인데 월, 날짜가 언제 서비스운영의 날이 개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의 날은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넷째 주 화요일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5개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사하는 분야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하고 그다음에 영세민들 가전제품수리, 그다음에 우산수리, 또 보건소의 건강검진, 이불세탁, 그다음 이미용 서비스 등 가지 수가 많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전제품 수리할 때는 삼성이나 LG에서 나와서 하고 보장구 수리업체하고 자활센터, 복지협회, 대한적십자사나 이런 기관에서 나와서 봉사황동을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기 때문에 점심식사라도 실비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식사비해서 2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참여하는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각 사회 자선단체 분야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한 가지만?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이것은 예산서와 관련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복지과나 복지행정과나 자립지원과나 업무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도 하고 과를 축소하고 만들어 가야 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세 개과를 두 개로 한다든지 한 부서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업무 질이 또 다르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 견해는 세 개과가 다 존속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런 과는 통합을 해서 한두 개과로 해도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가 전국적으로 보면 전에는 복지라면 하나의 책무라든지 의무 정도 이렇게 해서 빈곤한 사람들 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내지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복지라는 게 하나의 권리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발굴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을 불러서 정책설명을 한 일도 있는데, 복지전달체계 확충을 위해서-아직 명칭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희망지원단이란 것을 신설하고 또 지난 8월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복지직을 향후 5년간 7000명 증원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가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숫자가 많아지고 이래서 지금 세 개 부서에서 업무를 각각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 개부서도 상당히 업무가 지금 부하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없는 사람들 일일이 발굴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부서를 통폐합한다는 건 한번쯤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훈사업 지원에 지금 작년도 예산이 300만 원인데 올해 3300만 원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운영비는 3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96쪽 상단부에 보시면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인상분해서 3000만 원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계상이 됨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 11개 단체가 지금 세 군데에 사무실을 임차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지금 현재 전세는 한 군데 4000만 원씩, 세 군데에 걸려 있는데 이 전세를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구 예산 사정 때문에 인상을 못해 주고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세금을 한 군데 1000만 원씩 인상을 하고 조금 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11개 보훈단체라고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11개 보훈단체가 3개소에서 각각 나눠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위치는 임말용 회장님 건물에 두 군데 있고 하나는 구포 쪽에 한 군데, 그래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보훈단체사무실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금 법령상으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사무실을?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사무실이라는 명칭을 굳이 표현은 안 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임차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지원이라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이런 것을 추가된 보증금을 어떤 일정 관처에, 일정 관처는 아예 사무실도 없는데, 사무실 없는 단체도 많은데 특정단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댔던 예산을, 있는 것을 회수하기는 힘들지만 추가 되는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지금 다른 단체는 사무실을 요청해도 자리가 없어서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하고 일반 단체하고는 조금 개념을, 이해를 달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훈단체라는 부분은 전부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들이 다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차치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 사무실 운영도 안 되고 조직이라는 게 전부 와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모든 불만사항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일 했던 사람들을 보훈단체로 명하는 것이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11개 단체 같으면 이건 내가 볼 때 국가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월남전, 6.25, 크게는 그 정도밖에 안 나눠지는데 11개 단체가 뭐 때문에 11개 단체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거기 보면 안에 상이군경회라든지, 유족회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산재가 되어 있고 월남전이라 해도 고엽제가 있고 베트남전우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체를 일부러 키워놓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한데 대해서 한 단체는 6.25는 6.25 참전, 월남은 월남참전, 여기서 월남전은 고엽제도 다루면 되고 6.25는 상이군경회 같이 다루면 되는데 11개 단체까지 우리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 이익과 자기 주장을 위해서 찾고 했을 경우에 이런 사무실 더 늘릴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제도가 중요한거지 이런 단체사무실에 이 중요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게-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되는 제도들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조직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조직들을 한데로 모아놔야지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꾸 분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잘못된 제도들이 보면 정부의 어떤 제도가 생색내기 제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생색내기 제도, 실제로 국가에서 목숨 바쳤으면 유족은-최소한 당대의-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모든 것을.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나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이런 많은 단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6.25면 6.25단체들, 자기 밑에 직할부대를 두는 건 괜찮은데 별도 따로 나와서 부대를,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명석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단체마다 개별법령을 가지고 있고 이 단체들을 한군데 모을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거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훈단체, 보훈회관을 하나 건립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이분들한테 해 주는 전문직 기관이 국가보훈청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각 구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부산시내만 해도 한 4개구 내지 5개구가 별도로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보훈회관을 하나 설립을 해 달라는 요구도 몇 번에 걸쳐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하려고 하면 부지라든지 거기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슷한 단체끼리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는 하는 건 저희들 바람이지만,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11개 단체의 법령과 구성원 나중에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95페이지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호국영령 추모행사 천막, 의자 등 이벤트에 300만 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고, 6월 6일 현충일에 합니까? 안 그러면 화명동에 올해 박성희 동료의원이 주관이 되어서 현충일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하고 같은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행사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광복절 경축행사 지원해서 사회복지 보조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 5만 원씩, 28명인데 이게 우리 관내에 유족이 28명밖에 안 됩니까? 유공자하고 유족하고 다 합한 게 인원수입니까? 5만 원씩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8명은 국가보훈청에서 받는 수당이라든지 시에서 받는 수당을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저희들 구에 28명은 생존 애국지사 두 사람하고 유가족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총 28명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연세도 많고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 구에서 3.1절이나 광복절 때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오찬간담회도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금을 주는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예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지급을 안했는데 올해 2011년도 시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인당 5만 원씩 해서 1인당 한 번이라도 현금 격려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297페이지 아까 바우처사업 조금 언급을 했는데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지급 기초개발형 37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지급 광역개발형은 3억 7500만 원, 이건 돈이 줄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름은 같은 데 뭐 사업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지금 3개 유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선택형 하는 게 있고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광역개발형은 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초개발형은 저희들 구에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3가지 유형이, 똑같은 바우처라도 유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택형과 광역개발형에서 이건 국·시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올해 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국·시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지역선택형이 국가에서 한다고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김명석위원

그리고 광역개발형은 시에서 하고요. 지금 구 예산이 늘어난 걸 보니까 국가나 시에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 예산을 늘린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선택형하고 광역개발형은 저희들한테 예산만 줘서 저희들이 돈만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고 기초개발형은 저희 국·시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석위원

기초개발형은 국·시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역선택형은 국·시비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기초개발형에 국·시비를 늘려줌으로 해서 구비가 자연히 매칭사업으로 늘어난 거네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결론적으로 구비를 많이 지출하는 의도로 일부러 늘린 거네요. 정부차원에서?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올리려면 자기들 것을 올려야지, 우리 것을 올렸다는 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지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정부가 지금 나서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열악한 지방자치에 떠넘기다보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하고 계속 예속되는 거거든요.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복지예산이 60%를 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들은 다른 구하고 형평의, 어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북구의 특수성을 이야기하셔서 이건 복지부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서 다른 부분들은 국·시비를 많이 따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는 것만 자꾸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만 더,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바로 위에 보면 시설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우리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북구가 소유합니까?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운영은 법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298페이지 북구 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지원해서 2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30일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때 과학기술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200만 원 예산을 복지행정과에서 사이언스페스티벌 하는데 예산을 사업비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현재 내년까지 하면 5회째가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4회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상사업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상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득불, 주민들 호응도는 높고 이래서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낙동강축제 시에 이것을 축제기간에 행사의 다양성을 위해서 같이 개최를 하게 됐는데 개최시기 문제로 조금, 학생들 시험기간하고 중첩이 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방학으로 시기는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 자체를 꼭 복지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성격이 맞느냐, 그 부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이 부분은 내년까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내년 시행 후에는 주관 부서를 교육을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파트인 문화체육과로 이관시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할 때 일커뮤니케이션과 전반적인 조직에 의해서 대형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이 과학기술 진짜 부서에서 해야 될 이 사업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우리는 별도로 학생들에게 방금 말씀대로 여름에 별자리가 선명할 때 북극성이 어디고, 남극성이 어디고, 이걸 봐야 되는데 행사한다고 거기 접목을 시켜서 행사비는 구비를 2억 들어가고 상임위 때 예산심의 할 때 문화체육과를 호되게 질타를 했다고요. 돈 7억 몇 천만 원, 8억 돈을 주면서 우리 행사를 거기 접목 시켜서 다 넣어놨더라고요, 프로그램에. 그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기에 다 넣어놨어요. 낙동민속보존회라든지, 구청장기체육대회라든지,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그 안에 다 넣어놓고 돈은 그만큼 주고, 이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넣어 놓고 이건 아니라고. 그렇다고 정창효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상임위 때 문화체육과 조직위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건 심도 있게 방금 말씀대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96페이지 중간부분에 복지시설 관리 이게 작년도 예산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이라고 해서 6억 5700여 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 관계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화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조정, 노인복지특성화 사업 등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도 예산은 사회복지관 운영이 별도로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항목을 떼어낼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복지관 운영비에 같이 포함시켜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그 앞전에는 별도로 한 것이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넣었다는 건은, 폐지했다고 해야지 넣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다시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폐지가 아닙니다. 폐지가 아니고 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별도로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이지 그 부분은 복지관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운영은 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어느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재가복지센터는 어느 한 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마다 재가복지센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별로 재가복지센터만 별도로 빼내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네요. 각 복지관마다 재가복지센터를 과거에는 별도로 운영을 해서 예산과목을 별도로 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과목을 합쳐서 운영비에 토털로 과목을 이렇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조정을 한 겁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299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부터 코디네이터 4대보험부담금, 코디네이터 여비, 어디로 가는데 140만 원이나 여비가 들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자는 코디네이터하고는 다른 봉사자인 모양인데 코디네이터 같으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인건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건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봉사 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 코디네이터가 있고 두 사람이 유급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이고 이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비하고 매칭이 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현재 구에 봉사자로 등록 되어 있는 인원이 약 4만 9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상해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이것도 국비도 지원이 되고 구비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구비로 해서 이 정도 인원이 이렇게 상해를 입을 것이다, 다칠 것이다 해서 예상을 해서 보험료를 넣어놓은 거네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인구의 한 60%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뒷장에 300페이지 보면 민생안정대책 추진해서 여기 보면 좀 두루뭉술하니, 이 사업을 보면 원칙은 행정지원과가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복지행정과에서 이걸 한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사업을 보니까 12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터 해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일반운영비,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운영비해서 밑에 일반보상금, 그 밑에 사회보상적 수혜금,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비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목이 지금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해 놨지만 복지행정에서 대책은 저희들 부서에 사례관리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유급직원 5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고, 그다음에 공공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전문요원 5명이 하는 주 사항이 사례관리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욕구가 여러 가지 욕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필요하면 복지관 프로그램도 들어야 되고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주거상태라든지 의료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사례관리 전문요원들이 다니면서 발굴도 하고, 있는 사람들 서비스도 연계도 시켜주고-기관들하고-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매 주마다 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비가 충당이 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봉사활동 인구의 60%를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감액된 사유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전부 시스템에 봉사시간이 입력이 됩니다. 이 사항이 중앙자료실까지 전부다 똑같이 입력이 되고 있는데 봉사활동 인구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서 국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시간을 기준으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기준을 계상되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시간도 조금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인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이네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 여기 중간에 보면 긴급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이 사항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세대주가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치료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급박한 변을 당해서 필요할 때 선지원하고 검토는 후에 심사를 해서 정당하게 지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주로 의료비가 그중에서 한 8, 9십 퍼센트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해 줄 때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대주 아닌 사람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마는 그 가구원들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병원비라든지 이런 생계비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도 이번에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업무분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북구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게 청년실업해소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도 경제진흥과에 취업정보센터운영지원해서 약 2700만 원이 있고 자립지원과도 약간 틀리지만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 뭐 이게 일을 통한 것이나 취업에 관한 것인데 세 개부서가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청년실업도 취업정보관계 마찬가지일거고 조금 취업 정보 속에서 청년실업 해소도 관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299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소 사랑나눔의집 시설장비 유지보수와 무료급식소 사랑나눔의집 운영지원에 600만 원되어 있는데 합이 700만 원인데 혹시 진여원에서 무료급식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할 그런 근거는 안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무료급식소를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비는 적십자 사랑나눔의집 덕천동에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고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는 정부미를 저희들이 시중단가보다 저가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여원 개인사찰에서 주 2회에 걸쳐서 1회에 한 100명 정도를 계속 쉬지 않고 수 십 년 동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가운데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반면에 그런 쪽에서 전혀 자부담을 다하고 있는데 한 번쯤 그것도 눈을 돌려봐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 밑에 사회복지보조 푸드마켓 운영에 5000만 원인데 이 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구청에서 한 번씩 수시로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푸드마켓은 덕천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푸드뱅크는 음식물을 기탁을 받아서 배분을 해 주는 사항이고 푸드마켓은 저희들 예산으로 물품을 사서 저소득층한테 물건을 파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전체 복지행정과 예산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구비가 약 3억 7600만 원 정도가 수반이 되는데 어쨌든 보면 인건비,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사실 사업비라는 게 심의할 가치가 없을 정도의 예산인데 어쨌든 민간이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전된 부분이 정확하게 본래의 뜻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95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재난관리기금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재난안전과 진명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95페이지 그 밑에 하단부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43만 4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를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뒷장에 보면 39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여기도 한 8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었네요? 늘어난 이유,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여기도 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부분은 43만 4000원이 작년에 비해 증액 되었고, 풍수해보험사업도 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두 개 다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같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는 저희들이 215가구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같이 매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풍수해보험사업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사업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배수장 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 건의를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도 무인시스템을 한번 도입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은 첨단장비가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날로 이렇게 전자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구의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재난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지역을 수소문하시고 또 현장을 방문하셔서, 전체 우리 예산을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마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방위 지하 대피실이 사실은 일반 구민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한번 시설 안내 표지판이 있으면 컬러를 달리한다든지 해서 조금 변화를 줘서 어디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경기도에 무인시스템 배수장은 제가 사실은 가보지도 못했고 처음 듣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체 시스템 자체가 요즘은 고가의 장비 좋은 것이 많아서 종합상황실 같은 데서 관리를 하면 집중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산시 전체가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녹산배수장이고 큰 데도 전부 다 인력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한번 드려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지하 대피소 부분은 대피소가 사실상 아파트 지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에 표시가 잘 안 되고 하는 이 부분 식별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지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위원님 뜻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민방위 지하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꾸준히, 우리가 사실은 통장님들 회의 때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통·반장 정도는 우리 지역 인근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이 민방위 대피시설인지, 사실 민방위대피시설이라는 문구를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 한 번쯤 우리가 여러 가지 온난화로 해서 생각지도 않던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방금 내가 넘어왔는데 우리 진명욱 과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합니다, 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풍수해보험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80만 원, 한 80%, 100만 원에서 180만 원 되니까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든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했는데 무슨 똑같은 내용인지 알 수 가 없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료 인상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만종

김만종위원

구비가 50%씩 들어갔는데 풍수해보험료가 전년도 예산은 분명히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80만 원이다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80만 원 오른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든지,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용이 앞에 것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시·구비가 작년에는 8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0만 원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부족했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보험료가 오른 게 아니고 지금 확대를 좀 하라고 풍수해보험을, 사실상 이게 전국적인 사안입니다마는 도시지역은 풍수해보험을 잘 안 듭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비 피해가 오면 이 보험을 들어 놓으면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고생해서 한 200세대 영세민들을 주로 해서 수급자들 통해서 강제로 좀 들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큰 사업이다. 왜냐 하면 도시지역의 아파트는 다 풍수해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더 확대하라고 시에서 돈이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대상자를 더 발굴을 해서, 홍보를 더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 사업은 보상차원의 사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96페이지 하단부 민방위훈련, 397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교재 1500원, 3000부, 45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교육교재 인쇄 100원 해서 1만 5000매, 150만 원, 이것 교육교재 인쇄하고 교육교재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책자형이 있고 전단형이 있고 이렇습니다. 민방위교육 할 적에 우리가 전단지로 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교재는 우리가 민방위에 대해 알아야 되는 기본적 법령 만들어 주는 거하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방위업무 추진 90만 원, 누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 밑에 206에 재료비에 민방위대원 실기자재 구입비 100만 원도 사무관리비에 같이 포함을 해서 위에 가야 되는데 분리를 시켜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해서 전년도 947만 원이었는데 1785만 원으로 한 838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됐습니다. 강사가 몇 분이고 강사들이 1년에 몇 번 민방위교육 강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전년도에 비해서 838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사수당하고 강사가 몇 분인지 하고, 업무추진비부터 실기자재구입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조금 오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126만 원, 이게 시비 보조금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전액 시비가 되거든요. 시비보조금이 올라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별하게 585만 원이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책정되어서 국비가 175만 5000원, 시비가 204만 8000원, 구비가 204만 7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토털 940만 원 정도가 이 강사 부분에 증액이 됐습니다. 안보교육 이것은 작년에 연평도 사건 때문에 국가적으로 안보교육을 강화하라고 해서 안보강사를 별도로 올해 초빙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사 수당이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강사는 한 분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는 지금 한 열두 명 정도 분야별로 있습니다. 안보강사도 있고, 심폐소생술강사,

만종

김만종위원

재난에 대한 것,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다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몇 분요? 강의를 하는 강사 분들이 몇 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촉되어 있는 인원이 일곱 명이고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또, 풀(POOL)이 있거든요. 풀에 요청을 하면,

만종

김만종위원

요청을 한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민방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역점시책이라든지 이렇게 할 적에, 교육훈련하고 할 적에, 간담회도 하고 직원들 격려도 하고,

만종

김만종위원

다과나,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과 사주고 이런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봉급이 9만 3700원에 80명에 열두 달, 중식비 5000원에, 교통비하고 봉급하고는 인원이 80명씩 맞는데 중식비는 110명이라서 30명이 많네요? 또 피복비는 25명만 지급하고, 재해보상금은 내년도에 재해를 1명 정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해서 공상치료비하고 3명 정도, 내년도에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다칠 것이다 하는 예상치에 대한 치료비를 이렇게 사업비로 포함시켜 놓은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인원이 이렇게 틀린 부분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보다 돈도 한 3397만 원이나 증액도 됐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공익요원이 왜 이렇게 많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140명 정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마는,

만종

김만종위원

140명?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틀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80명으로 산출한 데도 있고, 중식비는 110명, 피복비는 25명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공익들이 우리로 말해서 일반 행정병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환경보호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감시 공익 같은 경우는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다 나오고 중식비만 우리 구비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복비 주는 사람, 피복비 이런 것은 일종의 신규병력 한 25명 이렇게 온다고 보고 피복비를 예상해 놓은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국비로 받는 복무요원별로 지급하는-소위 말하는-금액이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주는 공익이 있고 안 주는 공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 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해보상금이나 공상치료비는 나름대로 표준산식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명이나 세 명 정도 평균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내년도 올 인원하고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민방위장비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생방 장비(방독면) 구입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전년도에 100만 원인데-1950만 원, 한 1850만 원 이것은 몇 퍼센트 올랐지? 한 개에 3만 5000원씩 500개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화생방 방독면이 몇 개나 있는데 또 500개나 구입하고, 이것 사용하는 방법이나 훈련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우리 관내에 1만 400개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만 400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만 400개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동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는 1750만 원씩 증감됐는데 500개 정도를 구입하도록 국비하고 시비가 1100만 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민방위 같은 경우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한 500개 구입해서 다시 또 배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원칙은 화생방 장비 이것은 국방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량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차제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열악한 우리 구 예산에서 35%나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훈련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쓰는 방법하고 이런 거?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시간을 통해서 화생방 장비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교육할 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교육할 때 강사가 나와서,

만종

김만종위원

사용방법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방법하고 다 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본 위원이 화생방 방독면에 조금 조예가 있습니다, 관심도 있고. 제가 군 생활할 때 육군야전화학교육대 화생방 탐색반 35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 다음에 우리 자원강사님으로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웃음소리

만종

김만종위원

그것까지는 뭐, 한 40년이 넘었으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방독면, 요즘 전체가 전쟁이 나면 화학전, 가스전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민방위 대원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불러서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겁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또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있습니까? 그럼 김만종위원 계속해서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예, 401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구포배수장 전기 분리공사, 구포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제진기가 지금 현재 있는데-신규사업인데-설치하는 겁니까? 없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가 돼서 수명이 다 돼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덕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여기도 또, 돈이 위에서 2억이고 4억이고 돈이 많네요? 구포배수장 전기 분리공사도 15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 전체로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진기가 노후가 되어서 덕천배수펌프장에 두 대, 그다음에 구포배수장에 한 대 이렇게 해서 세 대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시 재난관리기금과 시 예산으로써 시비 지원으로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노후가 됐다는데 수명이 다 됐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알겠는데 이것 얼마나 됐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20년 됐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20년이나 됐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교체하기도 늦었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만종

김만종위원

보통 수명은 얼마 정도 봅니까, 제진기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0년 정도 봅니다. 10년 보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고가네요? 한 대에 2억씩이네. 그 뒷장에 또 402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돈이 한 7200만 원, 전년도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도 증액됐지만 내년에 한전에서 전기세가 올라서 증액됐다 답변을 하겠지만 가로등·보안등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디자인과에도 구포역 그쪽에 보면 조명 전기시설 다 내더라고.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미관으로 하고 이런 것은 한 군데로, 전기세 내는 것은 분수라든지, 가로등·보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철도 경관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한 과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증액됐는데 7200만 원, 가로등·보안등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등 수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은 4200등, 보안등은 한 2900등 되는데 계속 지금 느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고 사실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전기세가 올해 6.2%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크게 저희들이 증액한 것도 본 예산 기준에 오른 부분만 딱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무엇을 좀 하려고 많이 올려놨는데 돈이 없어서 전부 다 깎아버리고 지금 추경 때 이야기를 해서 추경 때 돈이 좀 있어야 위원님들 관내에 지역구에 보안등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줄 입장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청정녹지과 소관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75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박길성 청정녹지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75페이지, 청정녹지과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2억 5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국·시·구비가 많은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감되는 금액이 12억 5300만 원입니다. 크게 보시면 사업설명서 377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378페이지 하단부 등산문화 증진사업,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이 금년도는 1회 추경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본예산에 올라오면서 4억이 편성됐고, 그 하단부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6억 5000만 원도 그다음 공원녹지 부분에 금년도 편성되었던 사업이 산림분야에 편성되면서 금년도는 4억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6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하단부에 임도개설사업이 신규로 1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 공원녹지 조성사업 3억 원이 감소된 부분은 제가 앞서 도시숲 조성사업이 금년도는 공원녹지조성에 편성되었다가 2011년도에 산림분야에 편성되면서 3억 원이 감소되고 토털 올해 제1회 추경과 비교하면 큰 차이 없이 한 30억 정도 청정녹지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77페이지, 산림재해예방 및 무단경작지 정비, 무단경작지 복구용 조림묘목이 전년도에 415만 원이었데 내년도 예산이 540만 원으로 한 125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무단경작지 계도용 현수막도 이것 한 개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만 원 내지 6만 원 하면 하는데 이것 40만 원인데 몇 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것이고, 복구용 조림묘목을 어느 위치에 장소가 어디인지? 500개나 조림묘목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묘목 500만 원은 저희 관내 산림 지목이 임야인 지역에 수시로 무단경작지가 발생을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 공원이나 녹지부분에 무단경작지를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 산림에 수시로 순찰해서 불법으로 산림경작지가 발생하면 복구 조림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그다음 계도용 현수막은 저희들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예상지역을 사전에 계도하는 측면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계도용 현수막 하나입니까, 이것?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여러 군데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행정 게첨을 할 거면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해서 계도할 거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계도를 하기 때문에,

만종

김만종위원

한 7개는 되겠네요? 가격을 보니까. 한 몇 개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하나에 한 5만 원 그 정도 합니다. 설치하면 4, 5만 원하기 때문에 열 개 이상을 할 수 있지요.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78페이지 등산문화 증진사업 이 시설비 조금 전에 박길성 과장님이 언급을 했지만 등산로 정비사업 2㎞, 무장애 숲길 조성 3단계, 구포황토길 그늘시렁 조성 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4억 6268만 9000원이나, 진짜 증액이 되도 많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182만 7000원, 이것 몇 배인지 모르겠는데 열 한 다섯 배 정도 되는데 등산로 정비사업 2㎞ 하는데 보니까 예산에 비해 거리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2㎞는 금년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증가됐고, 그다음에 무장애 숲길 조성은 2010년도 예산은 추경에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4억 원이 편성되었고, 구포황토길 그늘시렁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구포동에 황토길을 조성했는데 일부 지역에 나무가 심을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늘시렁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이것은 또 신규사업이네요, 국·시비 내려오는 게. 6억 5000만 원, 시설을 하는데 금곡대로하고 여기 보니까 되어 있는데 조성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하고 덕천초등학교 도시숲 조성, 화명 코오롱수변공원 도시숲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은 양산시 경계에서부터 지하철 동원역 사이 2㎞ 구간이 상당히 도로 폭이 넓습니다. 특히 금곡역 앞에는 무단횡단이 많아서 그 지역을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금곡역 앞 쪽 200m를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고, 전체 구간 2㎞ 구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조성해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덕천초등학교 도시숲 조성은 덕천초등학교 부지 일부 운동장을 정비하고 잔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한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요즘 학교 숲을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 담장도 허물고 학교 숲을 조성해서, 실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국공유지를 이용하면 토지보상비는 들지 않으면서 녹지 땅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교 숲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추세고, 다음 화명 코오롱수변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은 화명코오롱아파트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가 기존 아파트 부지와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 높이를 낮춰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숲 사업으로 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나무는 어느 종류의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각 분야별로 실제 계획은 저희들 자체설계를 해서 부산시 도시녹화기술심의를 받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 난 수목을 많이 심습니다. 특히 중앙분리대 같은 데는 느티나무라든지 우리 구청 옆에 중앙분리대는 먼나무라든지 여러 수종이 있는데 각종 수종 결정은 금방 말씀드린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덕천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부산시에서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구청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몇 십 억을 들여서 고가다리도 놓여져 있고 지금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남측은 조성이 완료된 그런 지역입니다. 북측은 중앙부근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10억 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이 공원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50억 이상이 계상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비와 국비를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공원시설을 조성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성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인근의 도심속에 숲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정비가 되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덕천초등학교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천초등학교가 사실은 폐교를 운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숲을 조성하다 보면 다음에 또 재활용을 해도 됩니다마는 혹시 덕천초등학교가 폐교 운운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아는 바는 없고 지난번에 덕천초등학교에서 학교 주변을 조경하기 위해서 제가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과 조경전문가가 참석했는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조경 계획을 자체적으로 계획도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비를 하고 남아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면적이 큰데 그 부지에 도시숲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미 기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도심 속의 학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잘해 놓음으로써 야간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범죄가 또 수반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하심으로써 감시카메라 같은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무단 경작지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무단 경작지가 많이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대천천에 천혜의 공간이 또 여러 가지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는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을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대규모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실제 지목이 임야에 대해서,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지목이 전, 답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 잡종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목 임야에 한해서만 단속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한 경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청정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공원관리 등 기간제근로자들이 수십 명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자세에 대한 지도감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식을 취할 때나 이동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많은 시민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한두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근무행태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기간제를 채용할 때도 되도록이면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선택해서 그분들 사회적 약자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 같은 것은 우리 장애인들도 동반을 해도 될 것 같고, 크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금곡동 같은 데 보면 도로가에 비치되어 있는 부스가, 그런 부분들도 간파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나마 빛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업무는 실제로 만약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에 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실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채용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사업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가능한 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산불 분야에 인원 20명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 기동력이 있는 분을 채용했는데 금방 박성희위원님 말씀처럼 각 업무별로 그 분야별로 크게 기동력이 없는 분야에는 금방 말한 그런 분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방금 우리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전년도에 비해서 276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산림서비스도우미가 지금 몇 명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말 그대로 산림을 관리하는 무기계약자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명을 채용했는데 2012년도에는 2명으로 인원이 줄어들면서 27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4명에서 2명 줄었다, 내년부터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가 범위가 넓은데 백양산부터 금정산까지 다 되겠습니까?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있었던 사업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면서 이 분야 예산이 줄어들면서 저희 구 인원도 금년도에 비해서 2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임도사업에 한 1억 83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임도 타당성평가 자문수당, 자문위원에게 자문수당을 주면 자문위원은 몇 명이나 내년도 할 예정이고, 안 그러면 기존 자문위원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임도개설 전에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평가위원이 구성되지는 않았고 평가시기에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타당성 평가를 해서 내년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사업예산을 반영할 것이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먼저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밑에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요금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이렇게 해서 2만 2000원, 10개소, 12개월 하니까 264만 원인데 어린이 10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10개소 다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화장실을?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 안에 화장실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근린 공원 안에 2개소가 있고요, 화명동 2, 3근린공원에 2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금곡동 공창공원, 무지개4공원 등과 만덕에 상록공원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82페이지 화단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화단녹지대, 쌈지공원, 12만 원 곱하기 4개소, 열두 달인데 화단녹지대 쌈지공원하고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화단녹지대 내 전기시설 되어 있는 데가 구포시장 앞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남산정교차로 부분에 전기시설과 금곡동 벽산아파트 그 부분에 옹벽녹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전기요금으로 5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내년도 전기세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해 놓은 부분이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전기료를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옹벽부분의 조명등 같은 것은 시간을 조절하고 피크타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약하는 측면이 있고 가능한 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부문 5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421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건물 유지보수는 지금 도로명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본의 아니게 떨어질 경우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원인이 밝혀질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매길 수 있는데 태풍 같은 그런 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보수비를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지,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김창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91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내년에 국가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를 구입할 자산취득비가 1억 7000을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전산장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내년도 원활한 지적업무가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좀 예산이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422페이지, 세출예산서. 지가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면 의견 제출지가 검증 수수료 4만 2000원, 이의신청지가 검증 수수료 4만 2000원, 위에는 200필지고 250필지, 5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를 산출하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땅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의견 제출기간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기간에 의견 제출을 받아서 공시지가를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 보는 입장하고 전문가가 보는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검증을 해 달라고. 그 검증 수수료이고,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라는 것은 의견 제출을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통보가갑니다. 당신 지가가 1월 1일부로 얼마 됐습니다. 하면 이게 높다 낮다 해서 이의신청을 또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하는 지가에 대해서 그 필지를 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위에 보니까 자산및 물 취득비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이게 앞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그거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산이 늘어난 증액된 이유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이 서버작업 이게 구체적으로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방금 이겁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전략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토지대장을 따로 떼고, 건축물대장은 또 건축물대장 따로 떼고, 지적도 따로 떼고, 등기부도 따로 떼고 하는데 그것을 한 장에 나올 수 있는 공부를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용량이 오버 된다. 뒤 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해서 한목에 도면도 나오고, 건축물도 나오고, 토지도 나오고, 등기도 나오고 이런 걸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따로 뗄 필요 없이 한 장에 다 떼자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용량이 우리 지금 가지고 KLIS시스템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사라. 그래서 16개 구청 전부 다 기계를, 이미 산 구청도 있습니다. 동래구가 2011년도에 샀고 해운대구도 2011년도에 샀고, 금정구 2010년도, 강서구는 2009년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사상구는 2011년에 샀고, 기장군은 2008년에 다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구는 내년에 예산이 전부 다 올라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타 구에는 다 이 서비스가 되는데 우리는 기계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공부 발급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꼭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부동산을 한 장에 한 눈에 다 볼 수 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려는,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구보발간부분 중에서, 구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타블로이드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타 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간단한 건데요. 우편배달용 봉투해서 지금 3000매를 발송을 하지요? 대략 아파트에도 놔놓지만 3000매씩은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는 금액이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우편으로, 우편 발송하는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출향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편 발송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냥 아파트 배분은 돈이 안 들지만 우편 이건 돈이 좀 들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희망북구는 월 6만부를 발행을 합니다. 월 6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5만 5000부는 동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우편발송이 실질적으로는 1600부가 우편발송이 되고 그다음에 다중민원실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한 700부, 그다음에 지하철역사라든지 관내 지하철역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퀴즈 협찬사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게 27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일반주민들에게 배포 될 때는, 우리 아파트 같은데 말이죠? 6만 부 중에서 일부를 빼면 실제로 4만부 내지 5만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 전체 구민들이 10만 세대가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세대는 못 들어가고 어떤 세대는, 예를 들어 아파트 기준만 하더라도 어떤 세대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안 그러면 수량을 좀 작게 보내줍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약 11만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발행부수는 6만부에 지나지 않아 약 50%밖에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많은 부수를 좀 늘려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약을 좀 받기 때문에 부득이 한 달에 6만부 밖에 발행을 못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배부수가 다 못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많이 해서 일일이 어떻게 신문을 한 세대 당 하나씩 주겠습니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다만 아파트 세대 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걸 받아봅니다. 구보가 우편으로 옵니다. 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600명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집으로 올라오고 사업장으로도 날아오고 두 개나 날아오더라고요. 또 구 의회 오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찬가지로 보통 아마 집 주소가 되어 있으면 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분명히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시면 제가 볼 때는 1/3 정도는 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생활체육시설 관리 130페이지 있고, 131페이지 암벽장 부분 연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 현재 있는 데가 덕천공원 그곳이죠? 지금 새로 짓겠다는 데가 현재 있는 그 지역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안쪽에 하나 더 짓겠다는 얘긴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천생활체육공원에 암벽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은 비가 오거나 예를 들면 동절기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야외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실내가 없습니다. 실내에 없기 때문에 그 암벽장 자체 내가 실내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 3, 4층이 뻥 뚫려서 있어요. 그래서 그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규모보다는 적지만 규모대로 인공 암벽장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렇게 하고 그 반대쪽에도 하나 더 설치한다 이 말인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안쪽에.

상민

이상민간사

벽이 있으면 이쪽에 되어 있는데 안 쪽에 하겠다 이 말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연간 이용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1일 이용인원은-우리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약 50명에서 7, 8십 명 사이.

상민

이상민간사

봄, 가을, 여름철이 성수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간대는 언제 주로 많이 오나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시간대는 꼭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녁, 야간 등반이-덥기 때문에-많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총 비용이 전기세 다 포함해서 17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13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관리해서 상·하수도 전기요금, 라이트까지 해서 1680만 원입니까? 예산서 130페이지.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거기 보면 덕천생활체육공원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구분되어 있거든요. 있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6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토털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입장료가 얼마지요? 하루 이용 시간당?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인공 암벽장 입장료가 우리 구 조례에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요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얼마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1일 4시간에 청소년 이하는 1000원, 성인은 2000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연 인원이 만약에 최고 많을 때는 50명인데 연 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세입은 600만 원만 잡아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10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1일부터 위탁을 하려니까 덕천생활체육회에서 우리는 맡지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위탁을 하려고 공고를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구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대단히 힘이 들고,

상민

이상민간사

600만 원이면 몇 명이, 작년에는 순수익이 얼마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말고. 올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기준 했을 때 몇 명이 이용해서 총 입장수익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대략적인 숫자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데이터가 없으신가요? 본 위원이 질의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월 2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연간 3000명 정도 된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월 250명이면 썩 많은 숫자로는 보기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암벽장에 사람이 더 많이 와도 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벽장 자체의 수입이, 수입까지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위탁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 없다가 올라온 게 위탁 할 사람이 없어서 자체 인력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자체 인력이라고 해도,

상민

이상민간사

기간제를 해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기간제를 한다 해도 저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나 못합니다. 산악이라는 생활체육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도 어쨌든 간에 연 2500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닌데 과연 이 4000만 원을 들여서 내부에 또 실내를 만들면 이것이 2배, 3배, 4배 늘어나서 저변확대를 시켜서 구민들에게 참 도움이 되면 좋은데 예를 들여서 1500명에서 5%, 10% 정도만 는다. 그래서 한 겨울철 조금 더 이용을 잘하기 위해서 조명도 안에 넣어야 될 것이고 시설유지비도 더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비용 내지 편의부분을. 만약에 이것이 되어 가지고 2배, 3배 는다 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투자를. 만약에 10%, 15%, 20% 느는 한겨울 철의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더 투자부분 관리가 합당할까 하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내 암벽장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봄이라든지 성수기 때는 밖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못하면,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면수가 없어서. 그럴 때는 안쪽과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절기라든지 추울 때는 밖에서 어차피 춥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매니아, 산악에 대한 매니아가 아니고는 거의 잘 안하거든요. 그런 때는 안쪽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꼭 필요하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구보가 희망북구입니까?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명칭이 북구신문이었다가 희망북구로 바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죠? 아직 숙지가 저도 다 안 되어가지고. 희망북구 우리 신문을 구보지를 우편배달용으로 봉투를 해서 다보내주고 있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1600명에 대해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중에 관계공무원과 우리 위원님 이런 관에 계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에 있는 공직자들은 아마 퇴직하신 분들, 저희 선배님들이 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에서 계시던 분들은 우리 전직 의회 의원님들, 의정동우회에 계시는 분들께 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렇게 관에 계신 분들은 의정동우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행정동우회에 계신 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은.

상천

안상천위원

1600여분 중에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는 몇 분됩니까? 100여 분도 안 되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100여분이 안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죠? 그 외에는 저희 의원님들이나 또 관에 소속된 어느 분야가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출향인 인사들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출향인 인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상민위원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군데 가는 곳을 한 군데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의원님들은 사실은 집으로나 사무실로 안 보내줘도 됩니다, 이 관계가. 물론 돈이 적고 많고 관계를 떠나서, 우편 배달료가. 사실은 이중삼중으로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에 당장 가면 통장 반상회 참석하면 거기서도 볼 수 있고 의회 오면 의회에서도 볼 수 있고 괜히 우편 배달료 이렇게 해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그래요. 저희들 위치 같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고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리, 우리 같으면 의회사무국 책상 위에 미리 하나 올려주면 되잖아요. 괜히 뭐 하러 보내주고 예산낭비를 할 겁니까? 그런 점은 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출향인사 외,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말고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천 몇 부가 나갑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보편집위원이 6명인데 혹시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구보편집위원회는,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가 두 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논술교사가 있습니다. 시인 한 분, 낙동문화원장님 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다섯 분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여섯 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의회 한 분, 대학교수 두 분, 학교논술교사 이분이 시인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인 한 분, 논술교사 한 분, 따로. 그러면 여섯 분. 이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임이 가능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연임 가능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4년이란 것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제재를 가할 조치가 없다, 안 해도 된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2년마다 한 번씩을 할 때 우리가 2년 되면 다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이 실로 없습니다. 하셨던 분들이 다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재도 할 수 없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부산시 16개 구군에 각 신문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간에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발전되기 위해서 편집위원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1년 12달 중에 옛날 답습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분들께서 다 훌륭하시겠지만 더 훌륭하신 분들을 모집하셔 가지고 우리 희망북구, 우리 신문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점자소식지 발간 80부 되어 있지요? 과장님? 거기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총 몇 명이며 시각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관내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1급부터 4급까지 10월 31일 현재 446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서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1588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떤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이 446명이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의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580 몇 명이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 구에 장애인 총 숫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죠, 장애인 총 숫자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시각장애인 전체입니다. 급수가 1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1급부터 4급까지가 446명이고 1급부터 6급까지는 1622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다시 1급부터 4급까지 446명,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1급부터 4급까지가 446명.

순영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총 몇 명이라고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1622명이요.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변을 446명이라고 해서 답변이 조금 빗나갔지요? 그러면 과장님, 점자소식지를 이용해야 될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1급에서 4급까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점자소식지는 몇 급 정도 되어야 점자소식지를 이용을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습니다마는 점자소식지를 배부하는 건 1급부터 4급까지만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446명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있는데 점자소식지가 비록 1만 2000원 정도 한다하더라도 지금 80%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면 턱 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가 점자소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점자소식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85명입니다. 185명이고, 그중에서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이 45분, 그다음에 맹아학교지요, 시각장애인 학교 졸업자가 140명 있습니다. 그래서 185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행하는 부수는 185부는 발행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185분이 점자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 185명은 80부 외에 거의 105명 정도는 이런 소식지를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난해 2010년부터 우리 점자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예산서 올라온 것을 쭉 봤습니다. 2010년도 720만 원, 2011년도 960만 원, 2012년도 1152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이렇게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수는 계속 80부입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점자소식지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 185명을 다 드리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안하는 사항은 일반 주민들도 지금 6만부 밖에 안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100%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일반 구민들이 32만인데 우리가 5만, 6만밖에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례해서 점자소식지를 185명을 다 발간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너무 비약이 좀 심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우리 희망북구가 아니라도 일반매체를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문도. 그런데 점자소식지를, 185명은 이렇게 우리가 80부만 발간을 해 주면 그분들은 우리 일반인들과 달리 어디에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당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능하면 오늘 본예산에 이렇게 됐고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증판 해서 가능하면 185명이 전원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185명에 다 돌아가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2010년, 11년, 12년, 계속 3년 동안 한 부도 늘어나지 않고 80부 그대로 발행을 하면서 한 부라도 더, 85부, 90부 이렇게 늘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는데 대한, 개탄스러움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185명이 아니라하더라도 이 점자소식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보하고는 달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분들은 시각을 잃으신 분들이니까 점자소식지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TV 같은 것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 점자소식지 발간을 꼭 185명, 억하심정으로 경비 많이 들여서, 예산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좀 늘이고자 하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밑에. 위원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장애인 신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바로 그렇게 확답을 해서 증액을 시켜준다니까 감사하기도 합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한번, 시각장애인한테 신문을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통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조사를 해서. 볼지도 안 볼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8십 몇 부가 천 백 몇십만 원이라고 했는데 185부 같으면 한 2000만 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무작정 발행할 것이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자에 의해서 주시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면 많이 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격월제로 해서, 주소 다 파악해 놨다가 신청자가 있으면 이번 달에 주고 다음달에는 이쪽에 한번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에 사무관리비에 프레스룸 운영비가 있습니다. 1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스룸은 문화체육과에 옆에 기자실이 따로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입구에 들어가는 신문기자실을 얘기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거기 있는데 여기에 프레스룸 운영비라고 따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문화체육과 운영비 아니면 특별히 그런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어느 한 코너에 있는 시설인데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게 다 따로 있는데 특별히 프레스룸 운영비라고 해서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엄격하게 따진다면, 곧이곧대로 따진다면 할 필요성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자 분들이 우리 구의 구정을 맡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관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관계를 하려면 오는데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너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또 예를 들어서 북구에 가면 커피도 한 잔 없고 왜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유대관계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 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건 문화체육과의 운영비에서 구보를 발간하기 위한 경비인데 그건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각 아예 문화체육과 무슨 담당 커피 값 따로, 문화체육과 무슨 과 담당 손님접대비 따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문화체육과 운영비는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하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이렇게 포함한다는 것은 또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계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되고 모르는 부서에서는 왜 그렇게 문화체육과만 유독 그렇게 많이 주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 놓은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분야 중에 낙동강문화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총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문화대축제가 올 9월 30일부터 10월 3일, 4일간 하신 건 맞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일 큰 도움을 해 준 분이 누군지 압니까? 혹시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인지,

상천

안상천위원

날씨가 제일 큰 도움을 해 줬습니다. 그것만큼 큰 도움 해 준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에 우리 슬로건이 그 당시에 ‘강아 강아 낙동강아’ 였습니다. 혹시 이 축제를 하면서 강아 강아 낙동강아 노래를 볼러본 적은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강아 강아 낙동강아 이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강아 강아 낙동강에 대해서 노래를 저 자신부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만든 것은 우리 북구에 대해서 강을, 금정산과 백양산 그리고 주거지역 그다음에 낙동강 이렇게 우리 구에는 부존자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메리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 강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면서 그러면 주제를 무엇으로 선정할래, 해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위원회 내에서. 그래서 최종 집행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이지 않느냐, 강을 부각 시키려면 강아 강아 낙동강아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정했지 거기에 노래가 있는 줄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슬로건에 대해서도, 물론 아주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슬로건이 강아 강아 낙동강아인데 노래라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음 해에는 참조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위원들께서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소망등 있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소망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량이 1200개, 각 동별 70개 이상씩 배정이 됐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망등을 한다고 할 때 각 동에 70개 이상이라고 공문을 내보낸 것은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1200개 수량을 다 판매를 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00개가 아니고 접수된 게 총 1004개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200개 중 1004개만 접수가 되었네요,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등은 1200개를 만들었겠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1200개를 안 만들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1004개는 등을 만들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여기 재료값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료하고 그 등을 만들고 이 계약한 사항은 제가 직접 안하기 때문에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 내용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전적으로 모르는 건 아니고 그 흐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낙동강문화대축제 행사지원을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해 준 게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 낙동강대축제에 대해서 낙동강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직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 배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조직위원회 위원장님 오실 수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사무국장이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오실 수 있으면 지금 연락을 한번 해 보시죠.

순영

이순영위원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이미 마치고 물론 예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다가 제가 막히거나 모르는 부분에 한해서 사무국장님을 오시라고 하는 게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계속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본인은 잘 모르시고 조직위에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 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등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고 계신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예산이지만 축제 관련한 업무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사업을 돌아볼 수 있어야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내다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본예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성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감사성이 아니고 위원장님, 답변이 안 되시니까, 과장님 답변이 사무국장이 알고 계시다하니까 그 분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낙동문화원 육성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낙동문화원에 지금 문화지원사업 분야에 올해와 내년에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낙동문화원에 하는 행사내용이 지금 올해 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물론 과장님 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증액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는 낙동문화원이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된 데 대해서 충분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주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이 적으면 거기 맞춰서 합니다마는 우리 구 구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한편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도 감안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봤을 때 사실 이 예산을 봤을 때 많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우리 구 재정도 감안하고 또 예산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따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많이 따고 싶은데 예산사정을 하는데 대해서도 우리 요구만큼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 을로 나누어서 두 분이 계십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화관광부로부터 우리 낙동문화원이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낙동문화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 받는 게 한개도 없다, 그죠? 시비밖에 없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시비가 문화관광부 예산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국비, 지방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국비로 표시가 되고 시에서 내려온 것은 시비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표기가 되는데 우리 구에 내시되어온 금액은 시비밖에 없고 단지 문화재 관리하는 데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에 너무 빈약하면 더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분야에 대해서 증액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과장님부터, 여러 자문단체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다른 구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낙동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낙동문화원 문화사업지원에 지난해 예산서에는 이 부분이 낙동민속예술제 행사가 3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앞으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는 그 행사가, 혹시 추경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지난해 예산은 낙동문화원 문화사업지원에 민속예술제 행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3500만 원 예산으로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낙동민속예술제라고 하는 항이 있어서 35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항을 올해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하면서 그 속에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문화대축제 행사지원해서 1억 7000만 원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속에 3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위에 보면 낙동강문화대축제 개최에 2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낙동강문화대축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낙동강문화대축제 예산에 보면 낙동민속예술제 35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3000만 원, 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8500만 원을 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포함시켜서 낙동강문화대축제를 개최 했지요? 8500만 원을,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했던 주민자치박람회는 여기 행사운영비에 지금 이렇게 들어 있는데 낙동강문화예술제와 생활체육회 체육대회는 여기에 없는 것입니까? 제 질의가 이해가 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순영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궁금하셨을 겁니다. 상세히 지금 설명을 드리면 낙동강문화대축제 주민자치박람회는 3000만 원을 해서 별도로 빼놨습니다. 빼 놓은 이유는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할 돈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낙동강문화축제와 연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고요. 그다음에 낙동문화원에서 하는 낙동민속예술제는 저희 과에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지 않고 낙동강문화대축제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생활체육대회에 2000만 원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격년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은 삽입 안하고,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개최하지 않고 2013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낙동강문화대축제 개최에 2억이라는 걸 편성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넣어 놓고 그래서 2억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때 2억 예산에 대해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억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걸 낙동강문화대축제 개최하고 낙동민속예술제도 3500만 원을 여기 넣어놨더라면 우리 과에서 하는 낙동강문화대축제 행사지원에 1억 7000이 아니고 이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걸 3500만 원을 거기 넣어놨더라면 좋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산은 1억 3500만 하고요. 역시 2억을 맞춰서 한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그 속에 넣어서 지금 말씀으로써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과목이 같은 과목입니다, 그 내용은. 과목이 같기 때문에 묶어줘야 되고. 행사도 같고, 그런 걸 굳이 장구하게 늘릴, 장구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펼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목이 같은 건데 그걸 왜 그러면 지난번에는 낙동민속문화원해서 민간이전 해서 줬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 올해 축제를 하면서 중앙에서 5억, 시에서 3억, 우리 구에서 2억, 이렇게 매칭펀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매칭펀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중앙에 제가 회의를 갔을 때 ‘매칭펀드하라고 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를 더 달라고, 1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국비로 다줘라. 지방비 돈도 없는데 지방에 애꿎은 돈도 없는데 자꾸 하면 안 되고, 당초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5억을 깎고 5억만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 또 조건이 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중앙에 알아보면 문화관광부에 가면. 그러면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인가. 지금 우리는 2억을 가서 예산 편성하라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해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유사한 문화행사도 같이 2억에 포함을 시켜줄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육행사도 갖다 넣고 낙동민속예술제도 갖다 넣고 주민자치박람회도 넣고 그래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85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대로 쓰고 1억 15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해서 했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속에, 지금 과장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산 외에도 지금 각 과에 평소에 하던, 날짜를 달리해서 한 그 행사를 여러 과에서 낙동강문화대축제 기간에 혹은 낙동강문화대축제에 즈음해서 그 축제의 일환으로 곳곳에 그 행사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어방류가 9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페스티벌 200만 원, 복지행정과인가 거기서 했던 그 사업이 9월 30일에 문화체육 그 기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대천천 생태 탐험하는 것은 낙동강 돛단배 탐험하는 걸로 해서 그 행사기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우리 구에서 문화축제행사 비용으로 들어갔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 부서에 제가 말씀은 부서장님들에게 말씀은 못들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하면서 그 사항들은 그 부서에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효과도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그 기간에 하십시오 라고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낙동강에 대해서 제가 미루어서 하려고 했는데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일컴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낙동강문화대축제에 즈음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모르셨다던 그런 행사들이 왜 이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제일 처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뒤에 오면서 각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 받아서 이런 걸 매칭해서 같이 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같은 행사를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오시는 사람들에게 팸플릿에 안 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어줘야죠, 그것은.

순영

이순영위원

이 팸플릿은 조직위원회하고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낙동강문화대축제 다 비용은 기획사하고 다 체결을 했고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구청에서 평소에 해야 될 그런 행사들을 낙동강축제기간에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그게 마치 낙동강대축제의 기획사의 프로그램만 풍성하게 해 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것 갖고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자꾸 다 됐다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이건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이중에서 옆에 자전거대장정, 이것도 일컴에서, 기획사에서 한 것, 우리 구민들이 참석한 거죠? 물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다음에 백조의 호수했고 아라리오 극단하고 유진박 낙동강 비상콘서트 펑크 났습니다. 낙동강민속예술제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한 거죠? 8억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예술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누들페스티벌도 따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태체험 민속놀이 이것도 생태체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입니다. 소망등 달기, 우리 구민들이 소망등 만 원씩 해서 했습니다. 보트체험,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이지요? 도대체 그러면 일컴에서 8억 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행사들이 우리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치어방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 행사에 넣어서 낙동강문화대축제 일환으로 해야 되는 행사이고 여기에 하고 그 쪽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낙동강문화대축제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치어방류 이런 사항들은 안 들어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

안 들어 있는데 왜 그걸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넣었을까요? 조직위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안을 조직위원회에서 넣었다, 결재를 받아서 함께 했다. 조직위원회에서 한다, 나는 모른다, 이런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보면 치어방류도 안 보이는데요?

순영

이순영위원

치어방류 안 들어 있는데 그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우리 구에서 이리 저리 보태고 해서 이 문화대축제 행사가 풍성해 졌는데 그러면 이 기획사에서는 도대체 이 축제비용으로 뭘 하기 위해서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치어방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각 해당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날짜를 뒤로 미루어서 하는 것뿐이지 축제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각 과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일단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시간으로,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회를 하고 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124페이지 화명생태공원 생태관광 운영비 해서 작년에는 숲 해설사도 있었는데 아까 이순영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낙동강문화대축제와 관계없이 이것이 환경위생과에도 생태체험 해설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요, 자연보호 항목에 있어요.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생태탐방 및 환경보존활동 숲 해설가 포함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가 여기는 금액이 600만 원 해서 초등학생, 유치원 해서 숲이라든지 수목원에 가서 3, 4십 명 놓고 하는 행사가 확정돼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걷기운동도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고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한 과에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문화대축제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이것보다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행사가 사실 은 금액도 더 큽니다. 600만 원이나 더 크고 해서 굳이 따로 하실 필요가 있겠나? 이것은 금액도 240만 원밖에 안 되죠? 금액이 적죠? 여기에는 지금 240만 원이다 그죠? 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적어놓으셨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숲 해설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책자 비용이 있어서 2000만 원 들어가서 2천 몇 백만 원 됐는데 올해는 책자가 없어져서 2백 몇 십만 원밖에 안 됐죠? 나중에 돌아가셔서, 지금 책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내용을 모르시겠죠, 과장님께서.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끼리 의논해서 그 부분들을 환경위생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이것은 문화대축제와 관계없다손 치더라도 거의 유사하고 환경위생과 비용이 더 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직 화명생태공원이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외부 사람들이 와서-아직까지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화명생태공원이 완전히 생태공원화 된 상황이 아니라서-어차피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합할 부분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밀어줘서 더 효율적이고, 너무 행사성 행사가 아니고 아이들이 진짜 자연보호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12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북구 생활지도자를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들이 어쨌든 주도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행감 때나 그다음에 예산심의에서 진행됐는지 언론을 통해서만 내용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예산을 내려준 생활체육회 소속의 지도자들이 불성실하고 혹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것도 부산시내에 주요 일간지에 상당히 크게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됐고 향후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덕 실내 백양체육관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업무를 내근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대타로 나간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곡 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나가보면 노인들로부터 명단을 죽 받습니다. 책대로 법대로 규정이 되어지면 되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다시피 명단을 주면 명단만 줘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조사를 전부 다 일일이 했으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맞는데 그중에 돌아가신 분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돌아가신 분 한 분이.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안 하고, 또 거기서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일일이 출석을 부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항의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 데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런 것이 없는데 지난 2010년도 11월 달에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절대로 없도록, 제가 이미 교육을 시켰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들 모두 문화체육과로 불러서 강력하게 교육을 제가 시켜놨습니다, 이미. 사실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고 시정되고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지 우리 구로 봐서 16개 구, 군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돼서 언론에 이런 형태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그 어려움도 한번 귀담아 듣고 현실적으로 해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부산시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된 사안이고 그 내용을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그것이 2010년도에 잠깐 있었던 일인지 혹은 2011년도의 상황이었는지를 저도 확실히 그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가 기니까 서면으로 그 경과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들이 본 것은 언론보도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 외에 자세한 경과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경과부분을 한 부씩 주시는 것이 좋겠다, 사후 조치라든지. 어쨌든 그 부분이 경미했던 아니었던 간에 요즘 체육회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역신문에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지적된 것이 대서특필됨으로 해서 북구에서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기사화되면 그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후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전에, 이런 부분 전조현상들이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일제점검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긴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경과를 하나 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사후경과 부분에 대해서, 과정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를 쓴 기자가 과에 한번 확인작업은 했습니까? 과에. 보통기자들이 기사 쓸 때는 과에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확성을 자기들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전화가 한번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그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기자가 우리의 신문기자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더라고요. 외지에 있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못하고 전화상으로만 통화했었는데 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어차피 김명석위원님은 행감 때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접 질의하셨을 텐데 지금 기사화 된 내용과, 과장님한테 전화만 대충 했다 하는 것인데 기사화 된 내용과 실질적인 내용이 혹시라도 기자가 잘못알고 과에 확인 안 했다면 기자들이 소설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건을 확대하기도 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그 기사내용을 과에서 파악하실 때 정확하다고 봅니까? 100%.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자기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상대방입장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100% 다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우리도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사내용과 사실화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서 그 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민위원님의 생활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론에 났던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라 치더라도 일부는 맞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생활지도자가, 여기서 이런 분들이 생활지도자라는 이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하게 수당을 챙겨간 지도자들에 대한 조치와 그분들의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언론에 터트림으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익히 언론에 나오고 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시에서 와서 확인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지만 우리 구 생활체육회 상급기관이 시생활체육회기 때문에 시하고 연계를 해서 아마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그 조치가 내려오는 결과를, 아까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질의를,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서 126쪽 한번 보겠습니다. 126쪽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할 것인데요. 먼저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1700만 원 증액돼 있고 그 위에는 왜성 정비계획 용역이 없던 사업이 돼 있는데 시지정문화재로 작성 용역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도 시지정문화재라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문화재가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포당숲은 시지정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시지정문화재는 만덕에 두 군데, 덕천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만덕2동에는 만덕사지 그다음에 만덕사지 당간지주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덕천2동에는 구포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이것은 무형문화재입니다-불화장이라고 해서 불교의 탱화를 그리는 분이 구포동에 권영관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시지정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동 당숲은 위원님께서도 구포동 당숲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구포동 당숲이기 전에 전에는 구포팽나무였습니다, 팽나무. 팽나무가 너무 수명이 오래 돼서 지금 가서 보면 진짜 쳐다만 봐도 안타깝습니다. 나뭇가지가 둥치가 한 마디로 썩어들어가요. 썩어들어 가니까 시멘트로도 발라놓고 옆에는 버섯도 피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보호위원님들이 너무 나무가 노쇄 돼서 버섯도 피고 초라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칭을 구포팽나무에서 당숲으로 바꾸자. 옆에 큰 소나무가 크게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고 당집도 있으니까 이것을 통째로 묶어서 당숲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나무가 생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외과수술비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관계전문가 수당 7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유적지 탐방에 문화유적 해설사 수당 7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이 두 사람 다 문화유적 해설사와, 지금은 여기에 문화재 관계전문가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문화유적 해설사 수당, 문화재 해설사 수당’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문화재 해설사 수당이라는 명칭을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관계전문가 수당 이렇게 해서 명칭만 살짝 바꿔서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해의 문화재 해설사와 지금 이 밑에 문화유적지 탐방에 문화유적 해설사, 이름만 바꿔서 올라왔는데 똑같습니다. 7만 원씩, 3명, 4회, 84만 원.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계전문가의 수당은 완전히 이 문화유적 해설사 수당하고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행위를 할 때는 즉, 다시 말하면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심의위원은 시문화재위원회 위원이라든지 또 문화재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심의가 들어왔을 때 나가는 수당이고, 그다음에 밑에 문화유적 해설사 수당은 문화유적 답사를 했을 때 그 문화의 역사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밑에 것은 그렇다 치고요. 위에 문화재 관계전문가가 그럼 지난해에 있었던 문화재 해설사가 없어진 것입니까? 지난해에 똑같은 이 자리에 문화재 해설사라는 이름으로 7만 원씩, 3명, 4회 이런 식으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문화재 해설사 그것하고 문화유적 해설사하고 같은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같은 건데 지난해에는 여기 두 개 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명칭만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129쪽에 주 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해에 없던 편성목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129쪽 제일 상단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은 당초에 없던 업무입니다. 없었던 업무가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는데 시생활체육회에서 구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영돼 오던 사항이 내년도에는 구비 50%를 반영하라는 구비 책정관계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떤 활동을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주 5일제로 함으로 인해서 주말에 가족 중심으로 스포츠 운영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포츠 운영 지원이라면 어떤 스포츠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시에서 했던 사항을 연계해서 계속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입니까? 민간이전도 아닌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돈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이라고 방금 말씀, 그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포함된 겁니까?

「128페이지 307에 민간이전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125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고요.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9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이 우리 구비도 거의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이것은 어떤 형태로 수혜를 주는지?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어떤 형태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행바우처 수혜자 이 사항은 정부에서 아마 복지 측면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행기회를 제공하라는 데에 대해서 돈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이 아마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과가 이쪽으로 이전된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과로 별도로 내려왔고 지금 바우처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복지과 쪽하고 관계없이 이쪽에 내려온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잡으십니까? 기초수급자로 잡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신청을 받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신청받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여행 형태는 전부 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 내려옵니까, 이것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개별로 여행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주면 우리는, 1인당 고정적으로 15만 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5만 원이면 몇 명 정도에게 혜택이 가게 되는 건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1인당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인당인데 1억 같으면 1/n로 나누기하는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1인당 그것 신청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준다 아닙니까. 가족단위는 2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아서 그 카드를 가지고 여행 가는 데만 쓴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여행사라든지,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돈이 더 들겠구만, 잘못하면. 15만 원가지고 어떻게 가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돈은 주지만 멀리 가고 호화로운 여행은 어렵고,

상민

이상민간사

제한돼 있습니까? 그 카드 쓸 수 있는 용도가?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행밖에 못 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행이라면 밥 사먹는 것도 있고 차도 있고 한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여행바우처 쓸 때 예를 들어서 그 카드를 줬다고 해서 우동집에 가서 우동만 먹고 왔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죠.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영도도 섬이다 해서 영도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왔다 그것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지금?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들은 보면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125쪽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가 지난해에는 5만 원에 100회였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7만 5000원에 100회로 증이라 돼 있고 금액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항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해 불법게임기 압수현황이 982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불법 게임기가 자꾸 늘어나니까 따라서 이송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자꾸 줄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역으로 이렇게 증가돼 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보관창고 이송비는 있는데 보관창고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생활체육공원 앞에 보면 고속도로 다리 밑이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 창고 큰 데 거기에 보관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다른 보관비용은 안 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다리 밑에 있으니까 특별하게 보관비가 안 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전기시설이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싣고 가서 넣어놔 버리면 되니까요.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보면 각종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해서 시대항전 참가지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1년 연중에 가을에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16개 구, 군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는 종목이 줄넘기,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생활체육보조금 지원 부분에 구군생활체육회 지원금 구비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세워 지나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입니다. 종목별 대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런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구군생활체육회 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27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민체육대회에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1400만 원은 행사운영비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2600만 원은 각 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서 26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14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게 편성했는데 구민체육대회는 언제쯤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민체육대회는 우리가 매년 격년제로 해서 가을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왜 고민이 되느냐 하면 낙동강문화대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기간이 연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내년도 구민체육대회는 봄 정도로 해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깊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문제인데 어차피 낙동강문화대축제도 10월 초에 되고, 보통 체육행사들이 다 10월 달에 합니다. 이 구민체육대회도 10월 달에 이때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중복되거든요. 행사가 자꾸 중복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참여하는 사람이 늘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늘 오라고 하면 귀찮아요. 자꾸 예산을 써가면서 행사를 만들어서 중복으로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해서 전례적으로 하는 부분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 봄에는 총선이 있고 내년 12월 달에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행사들이 과연 장황하게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만 묶어놓고 나중에 하지 못하고 추경에 가서 줄줄이 감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미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물론 여기에서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안 하면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계획을 잘 짜서 꼭 안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바로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시간이 괜찮습니까?

연자

손연자위원장

간단하게,

순영

이순영위원

간단하게 안 됩니다. 질의할 게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좀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행사도 하나 있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앞 시간에 이어서 문화대축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더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집중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망등이 모두 1004개 제작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별로 이것을 협조요청을 하셨죠? 소망등에 대해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각 동별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물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구청 직원들이고 함께 대축제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맡아놓으니까 주민자치센터까지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분들이 또 우리 주민들한테 거의 강매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당시에 9월 25일 날 과장님께 ‘과장님, 이것 잘못 됐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문화빙상센터에서 과장님께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제고해 볼 그런 의향은 전혀 없으시고 그냥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하시기에 제가 그냥 환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다른 위원님들은 저랑 과장님이 나눴던 그런 얘기를 잘 모르실거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동장님과 모든 주민자치센터회의 각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줄 알고 이것을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하나씩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등 구입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소망등은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접수받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알 수 없고 단지 올해 9월 27일 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각 동별로 몇 개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직접 전화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남미자 계장님을 통해서 이 정황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어떤 동에는 적게 판 데도 있고 어떤 동에는 초과해서 판 데도 있고 70개씩 할당이 내려갔는데 그렇게 됐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접수된 현황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거의 1000개 정도, 예상 했던 1000개를 다 이렇게 소진을 했고 나머지는 상황실에서 팔 거라고 일반인 들이 오면 팔거라고 했는데 상황실에서 등 몇 개 팔았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1000개를 했는데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할 때 각 동에 70개 이상으로 했는데 들쭉날쭉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강제성을 띠거나 했으면 전부 다 70개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많이 판 데도 있고 적게 판 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다 팔았는데 동사무소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몇 개씩 팔아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컴에서 기획사에서 각 동에 나눠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일컴의 부탁을 받아서 이야기 했겠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일컴에서 동사무소에 이것을 다 팔아달라고 이야기했다 말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동에 나가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돈을 어디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하니까 돈은 전부 다 축제조직위원회로 입금돼서 그렇게 해서 업체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우리 구민들한테 거의 반강제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8억이라는 예산을 준 기획사에 이 소망등까지도 갖다 바친 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상황실에서 등을 접수해서 붙인 것은 한 개입니다. 1004만 원 중에서 한개 만 원만 상황실에서 접수해서 붙였습니다. 그럼 이 등에 대한 전체적인 수익이랄까? 이것은 누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익금이 아니고 등제작비입니다. 오리지날로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정말, 이 등이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등을 보여 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이 등입니다. 본 위원이 이 등 이야기가 나올 때 말씀드리려고 그날 늦게 오면서 하나를 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등 한 개 제작비가 1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에서 흔히 다는 이 안에 철사가 들어있는 팔각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등 하나에 인건비 포함해서 1500원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 원이나 받아서 되겠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만 원이라면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만들면서 당초에는 많이 접수가 들어와도 받아서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시일이 촉박해서 만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1004개도 겨우 맞춰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고관호위원님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이 돈이 행여 우리 조직축제위원회에 세이브 돼서 내년축제를 할 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부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 값이 우리 청에 남아있지 않고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8억이나 예산을 편성해 준 기획사로 넘어 갔다는데 대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번에 유진박 비상콘서트가 결연이 됐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유진박 비상콘서트는, 아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팸플릿에 유진박 콘서트라고 나와 있죠? 팸플릿에 나와 있죠? 팸플릿에 나와 있는 이런 큰 행사인 유진박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기획대행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다른 업체하고 이것을 계약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다른 가수들하고 섭외하는 것은 아마 MBC문화방송에서 섭외한 것 같고 유진박 콘서트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다이렉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비용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유진박이 계약을 이행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의 내용을 보니까 도진미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공연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도진미 450만 원. 그 계약내용에 보면 남녀성악가, 유진박과 함께 남녀성악가 해 놨는데 그 뒤쪽에 신라대 성악가 교수님이 오셨는데 150만 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뒤에 들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행사에 유진박이 왔을 때 성악가 남녀가, 유진박 행사에 유진박도 나오고 남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뒤쪽에 신라대 교수님이 왔을 때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유진박의 행사와 도진미와 그 신라대 교수님의 행사가 격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유진박 공연을 보려고 일부러 덜덜덜 떨면서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유진박을 보러갔을 터인데 거기에 도진미라는, 그분의 실력이 유진박에 비해서 낫다 덜하다를 떠나서 유진박을 보러 간 사람들에 대한 보상 치고는 너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유진박하고 계약을 했으면 유진박이 왔으면 아무런 말도 없고 탈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사 개최하기 30분 전에, 30분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행사가 임박해서 못 온다는 소리를 저는 운동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엄청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처음 해보는 행사에 또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감당하기 힘든,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진박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진박 유치를 한 그 업체에. 그렇죠? 그런데 그 도진미하고 성악가 150만 원, 두 사람이 오는데 유진박은 500만 원인데 그 성악가는 100만 원이고, 그 신라대 교수 혼자 왔는데 150만 원 줬습니다. 그래서 도진미하고 합쳐서 그 차액이 250만 원인가 그것만 받는 것으로, 입금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진박 출연료 미지급금에 대해서 계약 불이행했으니까 아마 275만 원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유진박이 안 온 데 대해서 도진미에게 주고 해서 그 차액 275만 원을 받아서 넣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비용이 도진미가 온 것과 유진박이 온 것에 대해서, 그 비상콘서트가 결연된 데 대한 그 대가가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다른 데 결제를 한 부분에 보니까 보트체험에 350만 원이 대금결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트체험은 아까도 이야기했다 시피 환경위생과에서 보트체험 한다고 대천천생태탐험 그 비용 350만 원을 그쪽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350만 원이 또 지급돼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접수한 데 인원보다 월등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곤혹 치른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제대로 보트체험 하는 데 대해서 인원을 확충하지 않았고, 제대로 안내요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감사하실 때 다 이야기된 것으로 해서 그것도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강원도관, 경상북도관 이렇게 해서 각종 먹거리 부스 있죠? 그 대여비용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 할 때 한 단체에 30만 원씩인가 받아서 그것은 설치비용으로 전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강원도관 먹거리 한 그 사항은 일커뮤니케이션에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먹거리가 없어서 될 것이냐? 날짜는 촉박하고 이래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일컴에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일컴에서는 왜 이렇게 가져가고, 등 제작해서 가져가고, 먹거리장터 그것 계약해서 가져가고, 낙동강 체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도록 행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등도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그렇게 조악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등 값은 일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등을 제작하는,

순영

이순영위원

등 제작비에, 일컴이 제작사를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등 만드는 제작회사를요. 일컴이 했다면서요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업체 선정은 어디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등은 제작비로 해서 등 만드는 데로 1만 원씩 다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1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지금 참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요. 단체 먹거리장터, 경상북도관, 강원도관 해서 그렇게, 정말 진공청소기처럼 우리 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비 들여서 빨아들여서 일컴이 돈 벌어가고 다른 동네에 있는 상인들이 돈을 벌어갈 때 우리 구포에 있는 만덕에 있는 화명동 인근에 있는 상가는 전부 다 펑펑 울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동네가. 장사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축제고 누구를 위한 먹거리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만덕의 가게도 비고 덕천동 가게도 비고 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먹거리존에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가서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과 겸해서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가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갔다고 생각되고 또 역으로 화명동 주변에 롯데마트 쪽은 장사가 안 됐다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방송통신대학교 주변에는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이 소리도 들리고,

순영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새마을부녀회 부스 한 것은 부스 대여비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종의 수익사업이 됐다면 우리 구에 봉사하는 데 또 쓰이겠죠. 그런데 일컴에서 강원도관이니 먹거리장터를 그렇게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등과 마찬가지로 많은 과장님이나 구청에 계시는 분들, 자치단체장들도 그것이 우리 조직위원회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펑펑 바가지를 쓰고, 앉았다 하면 서너 명씩 앉아서 5만 원, 10만 원씩 거기에서 먹고 왔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자료를 올려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부스를 대여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우리 구 예산인 만큼 앞으로는 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조금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축제 예산에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제가 축제를 해봤는데 우리 구가 생기고 나서 이런 축제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또 처음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넉넉했느냐 하면 시간도 엄청 촉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먹거리라든지 여러 모로 해서 제2회 할 때는 그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줄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번복해서 100% 다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해보면 시행착오가 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볼거리도 되고 더더욱 이쪽에는 보시다시피 이 축제를 하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이런 소리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인근의 사상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사하구가 난리가 났답니다, 시샘이 돼서. 지금까지도 시샘을 해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시샘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시샘이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1억 가지고도 그렇게 훌륭하게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는 8억, 10억 들고도 이렇게 행사를 치러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꾸만 언성이 높아지는데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후원금이 들어 왔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협찬금이 조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금액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우리 구내식당에 환갑이 넘으신 황사장님께서도 문화대축제에 얼마만큼 의 후원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지내역에 후원금을 보니까 낙동강 비상콘서트에 1250만 원을 썼고 이런 내용들이 죽 있는데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비상콘서트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펑크 냈는데 이것 왜 나갑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텐데 왜 낙동강 비상콘서트에 이 대금을 지불합니까? 그것도 후원금에서 지불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예결위인데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질의도 많이 하시고 아주 심도 있게 내용 파악도 열심히 하고 하셔서,

순영

이순영위원

저는 몰라서 물어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오늘 주민도시위원회에 계시다가 올려놓으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표기를-저도 참 답답합니다-할 때 도진미가 대타로 왔으면 ‘도진미’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글자를 표기해 놓으면 누구든지 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표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표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1200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은 정말로 죄송한데 저도 답답한 게 모든 상황을 다 알면 제 선에서 다 설명 드리고 싶은데 속속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드리겠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무국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낙동강문화대축제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 썩 그렇게 찬성할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이 예산을 올리셨다 하는데-제대로 편성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여쭙는데요. 구포나루터CD 구입이 있는데 구포나루터CD 구입도 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 얼마입니까? 왜 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나루터CD는 사실 구포나루터 노래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낙동강 1300리를 태백에서부터 우리 북구까지 코스별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부스를 만들었는데 오다 보면 들리는 데마다 도장을 찍어서 오면 완주를 하신 분께 대해서는 다른 선물을 줘야 되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줘야 되겠다는 그것을 언제 결정을 하고, 언제 기획을 하고, 언제 생각을 하셨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집행위원들하고 당초에 무엇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이래서 그러면 그 사항을 우리 구포나루터라는 노래도 홍보해 주고 그 CD도 한 장씩 주면 좋지 않겠는가? 돈을 받기는 그렇고 무상으로,

순영

이순영위원

축제기간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군데군데 오면서 낙동강 거기 자전거 타고 오면서 그것은 첫날에 9월 30일 날 이미 부산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군데군데 CD를 어디에 놔둔다 말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장정처럼 해서 현지에 있는 것 말고 우리 축제장소에 태백, 봉화, 안동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도장을 찍어주면 죽 15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지방의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을 몽땅 받았습니다. 그 코스를 그냥 돌면 안 되니까 운동 삼아서 강 주변으로 다 완주해서 오면 CD를 하나 드리고 그런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지출에 보니까 홍보물, 홍보탑, 애드벌룬, 교통통제현수막, 시설보수, 언론 홍보 이런 것은 다 기획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기획사에서 홍보하고 기획사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그 비용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사에서 할 사항이 있고, 또 어떤 경향이 있었느냐 하면 축제가 임박했는데 홍보가 미흡하다. 다른 사람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

순영

이순영위원

홍보가 미흡하면 기획사에서 홍보를 더 했어야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편성을 했는데 그것 하고도 퇴근하고서 술자리라든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모른다 해서 홍보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원을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다른 분들한테-여기 죽 나와 있네요-후원해 주신 것 가지고 낙동강 비상콘서트 펑크 난 데 주고, CD 구입해서 다 나눠주고, 그것 하고 나서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면 이분들이 납득이 갈까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도 제가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찬금을 내신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 할까, PR이라 할까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협찬 누구누구 명시를 해서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이 후원금이 안 들어왔으면 이런 것을 어떻게 썼을까도 좀 그렇고, 써서 될 비용도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낸 알토란같은 돈을 10억 예산 해 준 그 일컴 기획사에서 안 내는 부분까지 이렇게 메워 넣고 저렇게 메워 넣고, 연 예산 올라오는 다른 행사도 그 행사에 해서 그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고, 실제로 10억 예산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십 2, 3억 들어간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하자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말 아까도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축제를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과장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다른 지자체 사상구·북구·사하구 구청장님이나 각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만나셔서-같은 권역 아닙니까-축제를 이렇게 난립하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세 개 지자체가 합쳐서, 불꽃놀이를 해도 제대로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은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세 개 단체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쨌거나 낙동강문화대축제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제 속상하는 것이야 그냥 여기에서 속상한다는 말 한 마디로 하겠지만 구민들은 그것보다 정말 안주삼아 낙동강문화대축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도 납득이 가는 그런 축제가 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신데 끝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장시간 낙동강문화대축제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어차피 지금 축제조직위원회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자체적으로 다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죠? 사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보고를 받는다든지 사전협의 과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빨리 모든 사항을 결정짓고 모든 사항을 우리에게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두 번째 보내 놨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럼 제반 공문서류가 공식적인 서류가 안 올라왔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여러 분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의문점이 있고 기총위원님들은 내용을 그동안 많이 하셨겠지만 주민도시위원님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일체 예산서와 그 내역들, 지금 문제가 됐던 내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셔서 우리 의회 쪽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모든 자료는 저번에 다 배부 안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총만,

만종

김만종위원

자료 다 주지도 안 하고, 내 혼자밖에 더 줬나?

성희

박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어떠한 형사적인 행사도 책임질 수 있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비리가 있었다든지,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어떤 책임도 질 수 있죠, 잘못됐다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고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잘한 사항이라든지 잘못한 사항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권한이 있을 수가 있고 문화체육과장님이 한정된 결재선까지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는 한번 해 보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으니까 절차상, 그럼 ‘향후에 이것은 이렇게 개선하겠다’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 이 자체가 아주 우습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조직위원회에서 잘못이 있으면 조직위원회에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끝을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시더라도.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박성희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축제조직위원회의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9억 1500만 원을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서 축제조직위원회에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하고는 무관합니다. 통장을 넘겨줬기 때문에요.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위원회의 월급이나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8500만 원은 낙동민속예술제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든지 체육회에 그 8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9억 1500만 원입니다. 그 사항을 몽땅 해서 축제조직위원회에 다 넘겨줬고 우리한테는 돈 1원도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 말씀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모든 사항, 돈은 저쪽에서 전부 다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가 올라오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정식자료가 올라오면 정리를 하셔서 의문점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서 서류상으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