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저는 우리 2012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우리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1년에 얼마씩 상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주무부서의 이야기 들어보면 일할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은 우리 예산이 1년에 얼마씩 올라가는데 왜 의회 의원님들은 돈이 없다하냐, 예산이 없다하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내년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또 군비, 국비나 도비부담에 우리 군비가 적어서 부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우리 노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매년 예산이 불어나는데 왜 돈이 자꾸 없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밖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총괄보고 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 올랐습니다. 그래서 1%라는 게 한 34억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를 들면 복지예산 특히 농업예산, 이런 예산이 불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 예산을 받아오는 SOC사업 이런 사업에 투자가 적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고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이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인데 2008년도 보통교부세가 1,400억대까지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1,100억대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1,400대로 올라갔을 때는 여유가 있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오다가 그게 250~300억 가까이 줄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에 따른 사업은 늘어나는 반면에 자체사업이 줄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65억 정도 증액했는데 어차피 보통교부세가 늘어나야 만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도비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2011년도에 군비부담을 못한 게 120억 정도, 2012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려고 그거는 거의 당초에 100%가까이 군비부담을 편성해 놨는데 마지막 정리하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년에도 한 30억 가까이 편성을 못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회 추경 때…

주로 국·도비 부담 못한 부분이 지금 30억인데 30억이 혹시 취약계층이나 농업부분에 부담 못한…

그래서 그 30억을 부담 못해주는 부분은 추경이후에 집행 가능한 금액 그래서 그것은 실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 그것을 큰 사업들을 이렇게 몇 개 올려서 그것을 부담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1회 추경 때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검토 결과를 참고로, 참고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과 소관 질의를 제가 재무과 과장님이 대답할는지, 행정과장님이 대답해야 될는지 우리 군의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는고 또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정부방침이 무기계약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우리군의 예산은 얼마나 수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부방침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했지요? 그랬을 때 예산을 얼마나 수반해야 되는지 우리 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을 줄여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로 나눠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줄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이야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일괄 공고를 했는데 135명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야기한 2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고 근로기준법에 2년 이상 근로를 하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도록 법률상 돼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어제도 지방공무원과에, 행안부에 지방공무원과에서 하는데 지방공무원과에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이 안 됐답니다. 발표를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발표는 안 됐고 현재 우리 군에는 135명이 전국적으로 9만 7,000명 정도 된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일시에 하면 인건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국가로 봐서는 총액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총액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교부세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추이를 봐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현재 135명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우리가 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수반되는 예산은 위에 예산이 더 내려옵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까?

교부세 산정할 때 지난해까지 84%정도 계획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197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기술센터에서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고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총 33세대 70만 원씩 세대당 지원을 해서 도배·장판 우리 할 때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읍면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저소득계층에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각 읍면에 33세대 할 계획인데 그것을 전부 추천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실과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내나 3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배·장판입니다.

2개만…

예, 도배·장판 한 세대 70만 원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에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내가 그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기획위원장이라서 검토를 한 것인데 처음에 샤워실로 들어왔다는 게 조금 생각을, 방금 재무과장 설명으로는 휴게실, 다용도실로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목욕탕 이상으로 시설을 해서 사용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 예산가지고 되지도 않고 또 더 많은 자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인데 목욕탕 이상으로 어떻게 시설을 할 거에요?

샤워시설 자체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가 목욕탕이 아니고 샤워시설 할 수 있는 그 시설은 목욕탕 이상으로…

일반 목욕탕 시설보다 시설 잘 하겠다는 이야기는 잘못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님! 제가 하나… 과장님, 문화유산 보존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우리 예산 4억 2,300만 원입니다. 지금 조정액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오기는 이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부터 지원금액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제 그저께 예산편성 하고 나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총 2억 9,200만 원이 자부담을 포함한 2억 9,400만 원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만 하면 내시 내려온 확정내시 내려온 전통사찰 방제시스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억 9,400만 원만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말이겠네요? 그리고 연암물레방아 개보수를 하는데 당초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3,000만 원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당초 조정한 3,000만 원으로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000만 원을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계산했던 수리구간도 축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아시다시피 연암물레방아 현장에 가보면 거의 와이어로 현재 틀어져가지고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라는 것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상당히 손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게 완벽한 수리를 해서 하는 계산을 잡아가지고 1억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현장도 가보시고 해가지고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못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계획대로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 5,000을 요구했을 때는 현장을 둘러보고 기술자들이라든지 누군가가 어느 정도 견적이나 그것을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나온 것을 3,000만 원가지고 고친다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든가, 1억 5,000만 원 든다고.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그리고 연암체육관 바닥공사비가 지금 그것도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정해서 저도 바닥을 가서 몇 번 현재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1,000만 원만 하면 다 고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은 다음연도로 넘기는 게 낫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는 시설이 몹시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바닥이 이렇게 솟아 있기 때문에 사실 실내운동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우선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울퉁불퉁하지만 배드민턴장을 쓰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칠 우려도 있고 부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어디에선가 모르겠지만 지금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지금 물이 쫙 깔려 있습니다. 깔려있고 그게 재질이 나무기 때문에 조속히 수리를 안 하면 더욱더 불편을 느낄 수 있고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바닥도 물론 바닥이지만 기본적으로 배관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철거 내지는 수리를 하면서 배관도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고 찾아가지고 고칠 때 완벽한 보수가 되어져야지 부분적으로 1,000만 원의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연암체육관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올 연초에 안의중학교 이사장하고 이철우 군수님하고 만나서 협의가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미 지난번에 공유재산매입 계획이 다 세워져서 통과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이래 놓으니까 꼭 그게 주차장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설명이 돼가지고 혼란이 생기는데 지금 굉장히 안전사고 때문에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궁도장이라든지 또는 군수 공약사업 중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그 쪽으로 모아가지고 체육활동도 하도록 하고 또 그 일부를 가지고 안의중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어놓은 마무리 못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돼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신뢰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미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 하는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지금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함양읍에도 만들고 지곡도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못 만들게 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이렇게 전체 삭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도 연암체육관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부기를 한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올릴 때 연암체육관 주차부지는 물론 연암체육관의 부수적인 운동시설 또는 여가시설 특히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안의에 없는 이런 입장에서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확보 또는 안의중학교의 교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교육위원회와 연계된 대형투자를 한다하는 그런 것까지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종합적인 이런 활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암체육관 주차장 작년에도 주차장 조성부지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승인을 받을 때도 대표적으로 주차장부지로…

제 얘기 들어봐요. 실제로 주차장 부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그 부지의 주 목적은 주차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도로편입에 들어가고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실정에 맞게 그 주위에 체육시설이나 특히 대두가 되고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로도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경두 위원장님께서 연암체육관 바닥 보수공사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논개묘 옆에 보면 관리사당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가지고 보니까 문짝이 떨어져 있고 떨어져가지고 바람에 날려 다니고 그리 돼서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보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작년에 보수에 보면 보수비가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치고 나서 가봤더니만 문짝 달아놓은 것 외에 별 보수한 게 없어요.

그것하고 저쪽으로 묘지 올라가는데 기단에 있는 비 뭡니까? 기단보수하고 같이 했습니다. 서상면에 전도를 해서 500만 원을 서상면에…

실제로 거기 보면 그것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500만 원인데 실제로 연암체육관 바닥보수도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면 고친다고 이리 해놨는데 그러니까 좀 내가 봐서는요. 실제로 실예산 7,000만 원 보다는 실제로 실예산 5,000이면 5,000, 3,000이면 3,000 딱 그런 실예산을 잡아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워낙 보면, 이 예산 보면 우리가 작년에 그것을 고치고 나서 후에 우리가 점검을 가봤는데 딱 그것 외에는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점검 나가서 보면 실제로 이게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니까 7,000만 원 너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을 잡을 때는 실예산을 제대로 해서 좀 해야 우리 행정에 신뢰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연암체육관 바닥이 가로 23.2m, 세로 33.6m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솟아 올라간 그것은 습기에 찬 그 뒤틀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를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당초에 건축설계사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때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 할 때는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좀 많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7,000만 원으로 해서 감액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감액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감액한다면 1,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점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예산이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마는 정치가 우리 군의원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사석에 앉았을 때 내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제주도에 있고 우리 함양에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홍수가 나서 다리가 유실됐는데 학생들 학교를 못 간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다리가 하나 있다. 그런데 다리하나를 더 놓는 예산을 따왔다. 그 다리를 돌려줄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예산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국비가 됐든 큰 틀로 보면 국비가 됐든지 군비가 됐든지 군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고 군민의 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국비라서 그냥 쓰면 되고 도비라서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두 가정을 두고 잔치비를 똑같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잔치를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잔치를 해도 어떤 집은 잔치가 잘되고 어떤 집은 부족한 집이 있어. 그것은 효율적인 경영을 못해서 그래요. 그게 예산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업이나 우리 군정이나 나라살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 쪽 집에 잔치하는 데는 돼지를 한 마리 잡고 저 쪽 집에 잔치하는 데는 돼지를 두 마리 잡았다. 필요 없는 것을 샀을 때는 잔치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게 예산편성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다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겠다.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나중에 비싸질지 모르니까 80만 원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함양은 특이하게 왜 본인은 염려가 되느냐하면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술회관, 무슨 박물관, 체육공원, 수영장, 뭐 하림에 토속어류시험관 또 약초연구소 너무 복잡해요. 이것을 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해놓은 것을 운영을 잘 하면서 시설 쪽으로 눈을 돌려야지 시설을 어질러 놓으면 더 많은 것을 어질러 놓으면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 하면서 더 유용하게 쓰자는 것이지 돈이 똑같은 돈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유용해서 잘 써서 적재적소에 잘 쓰자는 거지 어디 돈을 깎고 보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앞으로 함양관내에 많이 시설해 놓은 것을 그것을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선심성도 있을 수 있지만 선심성 문제도 있다고 치자, 시설하다 보면. 그러나 이제는 소득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문제에 신경을 써야 돼요, 관리문제에. 당초에 해놓은 것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자꾸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예를 들면 우리 한 가지만 봅시다. 그런데 물레방아가 아니고 물레라, 물레. 물레방앗간이 없으니까 물레인데 이 자체는 이것은 위에 것은 어제 자료를 뽑은 건대 우리나라는 제일 큰 경주 보문단지 물레에요. 보문단지 물레인데 이것은 1988년도에 조성을 했어요. 해가지고 2008년도 10년 만에 수리를 한번 했어, 한번. 우리는 지금 2007년도에 조성한 거예요. 거기는 볼트가 좀 나가서 그 볼트를 녹스는 볼트를 하지 말고 스텐볼트로 해가지고 볼트 1개에 5,000원이면 돼요. 충분히 생각 없이 그냥 예산을 깎는 것 아닙니다. 가서 충분히 보고 느끼고 또 우리 의논도 해가면서 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겠다. 또 그것도 여유 있다. 그래서 예산을 낮춰 잡은 것이고 연암체육관 밑에 보수는 세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그 올라온 경위는 어느 시기에 물이 한번 찼습니다. 물이 차서 나무가 팽창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세군데 볼록하게 올라온 것이고 한 군데 올라 온 것은 조금 수리를 했고 보니까 그래 거기서 1m가 올라왔으면 1m 20~30㎝된다는 말이라, 면적이 위에서 밀고 오니까. 그것을 뜯어서 보수를 하면 되는데 관광과장이 밑에 물이 찼다. 물 습기가 차는 것은 환풍을 하든지 물 보내는 장치를 해야 될 것이고 쉽게 말하면 물 배수로만 뚫으면 끝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나무가 있다고 바닥이 있다고 해서 물이 바로 부는 것 아니에요. 밑에 공간이 한 5~7㎝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학술적으로 이름을 모르겠는데 쫙 깔아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일부 고치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여유 있게 보면 1,000만 원 하면 수리할 수 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 맞춰놓은 겁니다. 우리 예산을 줄이자는 것보다는 잘 쓰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오늘 산림녹지과장이 20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청을 해 놨는데 중앙심사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5페이지 산삼활성화 사업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일정금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에게 위탁하고 무엇을 하는 예산인지 또 산양삼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여자는 자부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으로 중국견학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경영자 과정에 우리는 3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 5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지금 중국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데 그것은 2011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자부담으로…

100% 자부담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산삼예산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산양삼으로 인해서 오는 함양 산삼축제부터 시작해서 실과 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7~8년부터 산삼을 죽 심어왔는데 현재는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득이 지금 한 매년 농가소득이 30억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장 심으면 금방 이렇게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5년 이상 돼야 만이 농가들 소득하고 직결되는데 심은 지가 7~8년은 되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산삼축제도 하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을 심어 놓은 산삼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게 본격적으로 산삼이 출하되는 시기쯤 되면 군의 목표가 1,000억입니다. 연간 1,000억 원을 만드는 작목을 산삼을 정하자, 산삼으로 정해서 매년소득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500억 이상 되는 작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 그래서 1,000억이 되는 작목을 우리 산삼에 한번 맞춰보자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의 소득도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산삼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어져 있고 우리 산삼인구가 함양군 전체인구의 농가 인구의 몇 %나 됩니까?

지금 1,000호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0호면 농가의 몇 %가…

우리가 1만 2,000정도 되니까, 8,500농가 우리 농가는, 농민은 8,500, 지금 소득은 아까 제가 30억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소득통계 낸 게 42억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농가가 8,500농가 중에서 1,000호 정도가 산삼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8,500농가의 1,000농가 정도가 산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거기에 관해서 전체 군민을 대상을 예산편성이 산양삼에 편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도관리가 그래도 지금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많은 행정지원도 하지만 지원하는 것만큼 지도도 필요하고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양삼에도 상당히 조기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할 수 있는 홍보 쪽에 그렇게 치중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국·도비를 많이 얻어와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도록 저희들 군비는 점점 줄여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우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우수기업 육성 및 유치를 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욕에서 신규사업입니다. 약 한 함양군에 기업체가 150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 사기앙양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유치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얹어놨습니다. 우리가 10개 업체 정도에 대해서 상품을 개발하면서 지원할 계획에 1개 업체 500만 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니까 또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봐가지고 효과성 등을 분석해가지고 효과창출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들 더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은, 10개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상품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5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하는 비용도 잘 선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개발기업으로 육성돼서, 지원돼서 하는데 열악한 기업체들하고 법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특히 뭔가가 하고 싶어도 개발비용이라든지 그런 데 못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인을 육성을 많이 해 놓고 운영이라든가 개발비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업체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열악한 업체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함양 토종약초시장 공공전기·수도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자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자들 개인별로 계량기가 다 돼 있고 공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통사용하는 것만 우리가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복도 같은데 청소하고 할 때라든지 사용하는 복도 불 켜고 하는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탁업체라든가 임대사업을 할 때 전기·수도요금은 다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개인들 전기세라든지 입주업체가 개인 상수도요금은 별도로 계량기가 달려 있고 공용…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임대자들은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들끼리 관리비용을 거둬서 지급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저도 그 점은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안의 약초시장에 점포가 서너 개가 비어 있습니다. 다 꽉 찰줄 알았는데 그 임대료도 우리가 볼 때는 월 4만 원정도 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비싸답니다. 그래서 자꾸 입주를 권장하고 해야 될 입장에 있어가지고 공공요금 공통 사용하는 것까지 부담시키기에는 조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함양토종약초시장에 전체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1,020만 원 들어갑니까?

1,02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대료 받는 것하고는 계산이 안 맞네요.

안 맞습니다. 적자입니다.

토종약초과학관 경제과 담당이 아니시잖아요?

이 앞에 기구개편 때 작물지원과로 넘어 갔습니다. 우리가 약초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이 없고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경로당 지열냉난방기 설비하는 것이요. 368페이지 거기 보면 경로당 지열냉난방 설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 우리군 관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 우리가 읍·면당 2개씩 해서 22개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읍·면당 2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료로 보면 우리가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임이 맞는데 5억 안 되는 돈 갖고 군 관내 시설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해마다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계속…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국가의 국비로 지원을 50%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많이 예산을 한목에 못하니까 순차를 정해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20억이면 상당히 많이 배정되는 양입니다. 내년에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375페이지에 전원마을 회관건립 있습니다. 이게 부지는 우리가 부지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용지로 바꿔놨습니다.

그냥 남겨놓은 겁니까? 아니면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용지로 도로나 공공용지로 800평이 있습니다.

실제로 2억 원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땅값까지 계산하면 더 되겠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땅 사야, 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하면 다른 타 회관하고 제일 용평리에 마을회관 그것 때문에 부지확보를 해야 건물을 지어주겠다, 사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후문제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전원마을은 어떤 다른 255개 마을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원마을 자체가 다른 마을에는 전부다 마을부지가 되면 해주는 데가 있고 1리, 3리도 회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그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더 형평성을 고려를 한다면 전원마을 회관을 건립을 할 때 좀더 숙박형으로 해서 우리 외부에서 오는 단체들이 올 때 기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마을회관으로만 용도로만 사용하지 말고 그런 고급빌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숙박을 하는 것도 견학 오는 사람들도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다 신축할 때는 보면 주민들이 가서 숙박도 음식도 많이 해먹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고 다른 단체가 왔을 때 기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마을회관들을 관광객들이나 예를 들어서 숙박도 하고…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2억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이 없으면 다른 데도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원마을을 왜 저희들이 특별히 그러냐 하면 저희들 군에서 발주할 겁니다. 다른 데는 마을회관을 융자를 해가지고 마을의 주민한테 주다보면 우리 제경비가 한 45%정도 시설비하다보면 군에서 발주하다 보면 제 경비가 45%정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지출돼가지고 또 전원마을의 주택들이 상당히 다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초라하게 지을 수 없어서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를 1억 보태서 그리하는 사업입니다.

자꾸 부자동네 더 지원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말씀하십시오.

전원마을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새로 마을 시범마을 조성하는데 지금 기획했던 것하고 몇 %나 조성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78세대에서 60세대에서 59세대가 건축허가 나가고 40세대가 준공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60세대정도가 입주를 하고 2013년 4월까지는 100% 완료될 것으로…

거기다가 새로운 마을에 새로운 건축을 지어서 거기다가 회관을 관내 회관이 많지만 시범적인 회관을 한번 지어보겠다. 그래서 2억이 회관 짓는데 2억이나 들어요?

35평이나 40평정도 지으면 그 정도 들어야 됩니다.

2층도 올리고…

아니요. 1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비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하면 제경비가 45%정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싸게 치입니다.

다른 타 마을에 평형성이 안 맞다 하는 것은 땅도 주고 또 특별히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좋게 짓는다. 마을이 다 형성이 70 몇% 됐다면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마을이 다 되기 전에 짓는다. 그런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상반기 되면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마을분동이라든가 이런 회의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되어서 지어야 봄에 지어야 주민들 회의도 개최도 한번 하고…

마을이 평지만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마을에 가보면 높낮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조화를 이룰 수도 있는데 행정지도가 잘못 돼서 어떤 집은 높고 어떤 집은 낮은가. 높은 집을 자꾸 짓는다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껴서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리 짓도록 원래 되어 있었던 건가.

전원마을 규제를 몇 가지했습니다. 규제를 할 때 주택층수라든가 색, 주택 짓는 층수, 거리, 주택 간에 1m 이격으로 해라. 전원마을 되면 녹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 상토·절토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규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집들이 한 집이 성토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복구작업 하고 사실상 한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제사항으로 못 넣었어요.

지금은 막을 길이 없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원마을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이 지금 도비 1억, 군비 1억 돼 있는데 만약에 도비가 건립 시에 군비가 삭감되면 도비보조집행은 불가능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한 35평에서 40평 정도를 그 건물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준영구적 논두렁사업 안 있습니까? 보니까 도비, 군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일부 신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부담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만…

자부담이 있습니까?

앞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자재만 사주고 설치비를 자부담 시켜봐서 그게 자부담이 부담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물론 자기논두렁이지만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아서 신청을 하는데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신청자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자부담 없이 했는데 자부담을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도 30% 정도 부담을 시켰는데 내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를 하실 때 우리 질의하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44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군관리계획시설부지매수 토지활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도시환경과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개인소유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매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부다 군유지로 사놓은 게 총 41건에 7,862㎡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해서 군유지로 확보는 해 놨는데 당장 도시계획시설로 개설도 안 되고 저희들 전망을 해볼 때 향후에도 빠른 연도 내에 착공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공원화 하든지 또 마을의 주차장으로 하든지 쓰레기배출지점으로 하든지 이렇게 공공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목적이 첫째는 우리가 군유지나 국유지들이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돼 있으면 주민들이 자꾸 점령을 해요. 컨테이너 박스 놓고 이용도하고 농지로도 활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개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도로를 닦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해결 차원도 있고 주위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상지는 혹시 예상되어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대상지가 41개 장소를 일일이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면적이 한 150평 이상 정도 많은 면적이 있는 게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2억 정도가 필요해서 2억을 신청을 했는데 군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들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 되고 1억 정도 계상됐는데 상임위에서 반을 또 거론하시는데 저희 도시환경과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도시환경과의 예산이 깎여가지고 참 곤혹을 치르는데 이것을 삭감시키면 저희들 기가 꺾여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45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나오거든요. 작년에는 수렵허가를 내주었다가 구제역으로 해서 정지가 됨으로 해서 군수입이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인근 산청, 거창 이런 데는 수렵허가를 내줘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든요. 이게 지금 순환형으로 해서 허가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하다가 말았으면 올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하려고 하니까 한번 안 한 데로 돌려가면서 해야 되지 한 데서 다 못 마쳤다고 이야기해도 이게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요청을 했더니만 곤란하다고…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돈 보다는 돈은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돈보다는 농민들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상당히 꼭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창, 산청에서 화약 냄새를 맡으면 자기들이 달아난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함양으로 다 온다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즉시 대책을 하려고 저희들이 총포를 쏠 수 있는 수렵허가가 된 지역은 아니지만 피해가 있으면 즉시 쏠 수 있는 총을 지금 20몇 명 풀어놓고 있고 그리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45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30명 이게 어느 정도 피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농작물 피해본 데 대해서…

사람이 아니고, 30명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인명피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지적 한 바가 있었고 저희 조례개정을 요청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소홀히 다뤄가지고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조례개정을 준비해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의회 간담회 거치고 해서 한 1월 중에는 내년 초에 바로 조례가 개정돼서 인명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나 다 한 것은 아니니까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781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옥외광고기금운영계획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지역개발사업단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해에 제가 만병의 근원이 감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보건소에서 군민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굉장히 수고도 많으시고 또 범위가 커서 일도 많은 업무인데 지난해에 우리 함양 관내에 여러 가지 병이라고 그럴까 환자들도 많지만 특히 에이즈 이런 정신환자 많이 했는데 특히 거기서는 우리 군민들이 가장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구충이에요. 구충제를 지난해에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해서 구충제를 지난해에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에 내년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써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줬는데 돈을 안 썼다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한 통에 1,000정씩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다 셀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도 그렇고 간단히 물어봤습니다마는 구충제를 산발적으로 군민에게 투여하다 보니까 허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중점적으로 환자를 선별 투약해서 많이 절약됐다 그래서 500만 원밖에 안 썼다. 정말 저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을 대표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우리 전 과에 군내에 자주 이런 일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소장님, 478페이지 올해 보건소를 내년에 안의보건지소하고 백전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안의보건지소는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 부지 뒤편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위치에다가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전보건지소는 현 위치, 백전보건지소도 현 위치에 일부 사유지를 조금 매입해서 신축할 겁니다.

지금 짓는 보건지소는 우리가 거의 지어놓은 보건지소들 보면 상당히 잘 지어놨거든요. 정말 최신시설로 아주 이용하는 주민들이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내년에 신축할 보건지소들도 정말 최신시설을 갖추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로 잘 좀 준비하셔가지고 멋지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다음은 별책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보면 백가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검토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523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819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예산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 값이 너무 하락이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군내는 1만 6,000두 있다고 생각해요. 대책이 있는가. 그리 안하면 우리 송아지 보상제가 어떻게 함양은 운영할 것인가, 계획이 어떤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군에 한우가 1만 7,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어제 TV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23만 원 정도 평균가격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안전자금으로 해서 165만 원 이하로 갈 때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보조를 해줍니다. 전체 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안전자금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165만 원 이하 일 때는 부족분 금액을 보조해 주고 이번에 9~10월에 가격이 150만 원 정도로 그 차익이 약 9만 7,000원이라서 9만 7,000원 농협에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입은 몇 호나 돼 있는데요.

가입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시책이 있구만.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하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과장님, 곶감피해가 상당히 안 있습니까? 곶감피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올해 11월에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았고 11월 초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군의 곶감 곰팡이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정확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충 한 50억~6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곶감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성범 국회의원을 통해서 산림청에 지원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융자금을 장기저리융자금을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그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돼서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곶감 농가에 일부는 아마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냉온풍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별 영향 없이 항상 곶감농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60억 정도 우리 함양 내…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 말이에요. 여주가 아니고 수세미말이에요. 키우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사업비 지원하는데 수박 키우고, 참외 키우고 하는데 여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주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능성식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축산과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배적인 측면에서는 작물지원과에서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물지원과에서 지원한 여주는 딸기 후작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지난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딸기농가에서 후작으로 재배를 하면서 올해 여주로하스사업단에서 그것을 수매해서 지난번에 매스컴도 타고 이래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을 지금 물론 기능식품은 한 해 했다고 바로 나타나는 그런 식품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전국 추세인데 그런 반짝 사업이 많아요. 반짝 하다가 가버리는 그런 사업에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물어보고 우리는 우리지역에 맞는 농산물이 있지 않느냐. 아주 옛날에 개인적으로 자주감자라는 새빨간 감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강원도에서 한가마니 구해다가 마을에 심어서 해봤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게 찾지도 않고 종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없어졌는데 재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감자, 사과 여러 가지 있지만 감자는 높은 지역 강원도 감자가 유명한 것은 높은 지역이 좋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운봉감자가 제일 맛있어요, 높기 때문에 아영감자가. 그래서 거의 돈도 더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휴천면에서 시행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해본 것 같은데 색깔감자 칼라, 색깔감자를 심어서 지난해에 시범재배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더라. 그래서 공무원들도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시범으로 했다면 면에서 시범으로 했다면 우리도 군단위로 확대를 해서 그런 사업을 늘리는 게 소득에 상당히 역할을 하겠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여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천하고 휴천 했는데 면에서 시행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업인데 칼라감자는 우리 지역의 특성화된 사업으로 출연금액의 도비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능성식품이라든지 특용작물은 변화의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농업정책에 계속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거기에 대한 판매마케팅 전략도 수립하고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어요. 내가 농민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첫 수확을 했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군에서 혹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종자를 줄게요. 연구를 많이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본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만 이 자리에서는 하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이 사업은 매년 우리 물레방아축제 때 일환으로서 같이 병행해서 개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물레방아축제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 축제행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 기회에 향토음식도 홍보를 하고 또 개발된 음식도 출품을 해서 전시를 해서 새로운 먹을거리 메뉴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축제일환으로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민화합을 위한 비빔밥 행사를 진행했었고 또 저희들이 100세 음식으로 선정된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대음식의 음식점을 4개소 설치해서 진행했는데 사실상 이 음식축제가 우리 생활개선회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이 축제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물레방아 축제를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48페이지 보면 농기계사업소 운영이 있는데 우리 농기계 비치된 농기계가 상당히 종류가 안 많습니까? 그래 거기 물론 수요공급에 운영상 문제가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초기에 연결된 골타기 하는 기계 안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양파재배 수확하는 것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농기계 부품을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특히 우리 양파재배농가들이 예초기에 연결해서 골타는 그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것을 비치를 하나도 안 해놨다는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부착해서 하는 게 있대요.

예초기 엔진을 이용해서 작업기가 개발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순작업에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초기를 가지고 엔진을 이용하는 것은 고랑에 나는 풀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개발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토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복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골타는데 간단하게 장착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해보거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셨다 그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골타는 게 있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소장님, 특별회계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특성상 상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것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응급복구도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우리 당해연도에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상반기에 조기집행도 다른 실과보다 먼저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들은 도비결정이 교부가 지연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게 몇 건은 있습니다.

예산비 문제 말고 기술적인부분이라든가 예산확보 다 돼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연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다른 일반 사업들보다 과중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계속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댐상류 하수도 설치사업이 준공이 되었다고 오늘 지방방송에 뉴스를 접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는 시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점검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 거의 주민들 이야기인데 악취거든요. 악취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테스트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려고 한다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도록이면 점검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는 인수인계를 늦게 해야만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인계하기 전에 철저한 기계라든지 점검이 필요한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고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인수인계 과정을 인수인계 해야만 추후 우리 시설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용 안 될 것 같고 해서…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소요기간이 2006년부터 금년 10월 9일에 준공을 했는데 6년 걸리고 사업비도 85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개월 전부터 공사는 기 마무리해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시운전 팀도 시운전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네 번에 걸쳐서 관리수질검사를 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지금 위탁업체 감독하고 있는 환경공단 그 다음에 시행사, 시운전하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위탁업체 중에서 공동으로 참여해 갖고 검사, 수질검사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놨는데 현재 네 번에 걸친 수질검사 결과 나온 바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방금 악취가 난다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주택에서 나는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리장에는 냄새가 일부는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9일에 공단에서 준공검사는 했는데 사실 인수인계 기간이 점검 하는 그게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늦어지고 금년 안에는 저희들이 마치려고 그럽니다. 다만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방금 서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들 관 접합에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연막을, 연기를 넣어서 수밀검사를 했지만 연막검사 마지막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할 것인데 하여튼 오랫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한만큼 우리도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해서 또 보완되는 사항은 우리가 공문으로 1차로 보냈습니다, 점검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 인수인계 받기 전에 하고 인수인계하고 난 이후에 사항들은 문서로 남겨서 끝까지 철저하게 준공된 견실한 부분을 인수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673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공연하는데 전문기획팀장 같은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기획공연 그 부분에 행정과에다가 1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 전에 고창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견학을 간 적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전문기획팀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문화부나 체육부에 가서 1년 예산 7~8억을 자기들이 섭외를 해갖고 가지고 온대요. 그 정도로 깜짝 놀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위에 인맥이 아주 좋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거의 한번씩은 공연을 한대요. 자기들이 공연 횟수가 1년에 50회 내지 60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경비가 많이 드는데 그 사람은 가서 자기가 아주 활동범위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문기획팀장 정도는 제쳐놓고 실제로 저렇게 공연장을 잘해놨는데 1년에 공연을 몇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사업으로는 공연을 한 12회를 해놨는데 실은 이 앞번에 했던 햄릿코리아, 지젤, 야단법석, 향연 이 네 프로는 전부다 우리 예산 한 개도 안 들이고 전부다 가져온 공연입니다. 그 중에서 한문연에서 지원한 “지젤” 같은 경우에는 한 프로그램에 7,400만 원짜리거든요, 7,400만 원. 그 다음에 어제 공연한 “향연” 이런 것은 2,500만 원 이리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공연돼 있는 기획공연하고 그런 우수작품 초청공연 다해갖고 2억 4,000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여하튼간에 한국공연자연합회 등 단체 6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마다 2개 정도씩 하도록 그리 노력할 계획입니다.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잘해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진주 이런 데로 영화를 한 프로 봐도 진주로 가야 되고 그랬다 아닙니까? 저런 것을 잘 지어놨으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가서 체육부나 문광부에 가서 예산을 거의 다 우리 도비하나 없고 국비하나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서 체육부나 문화관광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확보 사업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공연 같은 경우를 보면 “농어촌 희망재단·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 다음에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 그다음에 “한국문화원연합회”, 그다음에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국립현대미술관”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방금 제가 말씀드린 7개 정도 되면 거기에서 일부는 2월에서 3월까지 어떤 사업을 그것을 합니다. 공연신청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어떠한 작품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유치를 할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문연에 내년에도…

예산마련은 해놨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그런 게 어느 곳에 가서 해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먼저 모시고 와야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섭외가 잘 됩니까?

지금 현재 7개 단체는 운영팀장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는 도립미술관하고 한문연은 이것은 두 프로는 내년에 우리가 해주도록 실무자 차원에서는 약속을 해놓은 상태로 있고 그 다음 우리 함양출신 정현옥이라고 대학로에 극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극단도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어린이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독보적인 단체랍니다. 마침 함양출신이어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한번 내려오라고 ‘내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도무지 명절 때 외에는 못 내려오니까 ‘소장님 한번 올라오십시오.’ 소장님하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해주겠다, 연출자나 단체 실무자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의회 끝나고 하면 바로 실무자하고 계장을 데리고 서울로 출장을 갈 생각입니다.

자꾸 고창 이야기를 해서 안 됐는데 고창에 전문기획팀장하고 연결한번 해보셔야 봐요. 그 사람도 1년 연봉 한 7,000만 원 받는데 자기가 가서 중앙인맥이 좋아가지고 7~8억 문화부나 체육부에 가서 가져온다니까 상당한 그런 사람 둘이라도 쓰지요, 그 정도 가져오면. 그런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고창은 모든 게 기획이 잘 되니까 기획 분야는 완전 전문가거든요. 그런 팀장정도는 한 사람 중앙인맥을 가지고 가서 중앙예산을 가지고 온다면 상당히 잘 안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일단 그것은 우리 행정과에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단체 들어올 사무실이 있습니까?

거기는 지난번에 예총회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예총이 입주했으면 좋겠다 해서 줬습니다. 단 공짜는 안 됩니다. 공짜는 안 되고 배선을 대충 해보니까 우리 3층 공조실 앞에 그게 있는데 1년에 340만 원 정도 내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이런 내용들을 부담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만 그거 부담하는 재력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문화예술회관에 그런 단체가 중추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해가지고 조율 잘해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유압사다리 산다고 4,200만 원 올라왔는데 실제 꼭 필요한 부품이 무엇이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든 7종…

673페이지…

유압사다리 그것은 제가 유압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유압사다리 그 다음에 공연장 앞에 안에 까는 새카만 흑막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그 안에 보면 잔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사다리 그것은 720만 원 정도 하는 것인데 높이가 상당히…

720만 원이고 4,2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꼭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드냐고.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4,200만 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그 때 기획분과 회의할 때 구체적인 내역을 적어서 우리한테 제출해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제출했으니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고·수장대 우리의 유물이 라면박스로 치면 몇 개나 되는데요.

그제 남계서원에 있는 일두 선생님 문집책판하고 개암선생 문집책판 375개만 해도, 우리 수장고에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그 양만 1톤 캐피탈 2대분입니다.

그래 책하고 토기 몇 개하고 그렇지 목재품이나 문서품 같은 것은 수장고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물량이 없는데 수장고를 3,000만 원씩 넣어야 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집책판 남계서원에 갖다놓은 그것만 봉고차 2대 양껏 싣고 옵니다. 그것은 그냥 재어놓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연하면 무료로 다 보여줍니까?

아니요. 금년도에는 무료로 해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함안하고 그 다음에 거창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군부에는 거의 공연 대관정도만 하고 거의 안 되고 있는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1만 3,000원, 1만 원 작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거창에도 1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은 5,000원 이리 했는데 어제 우리가 향연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7시하고 4시하고 두 번하는데 거기에 7시 하는 것은 만석이고 4시에 하는 것은 한 300명 정도 반도 안 찼습니다. 거기에 입장료를 성인들은 2만 원, 학생들은 1만 원 이리 받았는데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내용하고 입장료 계산해 보니까 그거 한 프로만 해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마지막에 군민들 공연서비스로 이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료초대권 그런 것은 없지요.

무료는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방침을 세우면 대단한 공연이 와도 누가 들어가든 다 같이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무료초대권해가지고 괜히 말썽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입장권 사서 이리 보는 한이 있어도 무료는…

사서볼 필요도 없고 자기가 보고 싶으면 돈 그것 얼마 한다고 내고 보면 되니까 지금 보면 실제로 무료초대권 이것 때문에 언론에도 떠들고 하니까 철저하게 저희들도 돈 내고 보겠습니다.

많이 팔아줘야 돼요.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에 예총사무실 확보가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3층에 가면 공조실 앞에 보면 정보검색실이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가보셨겠지만 공조실 작동하면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 그 면적의 일정부분을 해가지고 예총에다 입주를 시키려고 보니까 1년에 한 340만 원 정도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전기세하고 예총사무실 주면 전기세하고 전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은 사무실이 들어오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거기에 대비시키면 근거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총이 우리 지역에 그래도 그런 이끌어온 중추역할을 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돈 내는 것은 상당히 서운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개인 그것을 따지려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어도 그런 데는 큰 특혜를 주라는 것보다도 전기세나 어느 정도 기본 돈을 받고 제가 봐서는 주는 것이지 특정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런 사무실이 없는 데도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지역의 그런 역할을 해왔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예총사무실 이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그것을 예총회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만있어요. 사업소장님 제가 잠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검토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마지막 과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런 사항은 나중에 뒤에 참고로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우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노길용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길용 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소송패소배상금 외 17건에 12억 9,018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노길용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소송패소 배상금 외 17건에 12억 9,018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길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노길용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12억 9,018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노길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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