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2년 예산안은 민선5기 약속사업 및 원도심 중심 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913억 4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795억 8,833만원보다 14.72%인 117억 1,658만원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16억 4,358만원이 증가된 898억 5,791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79억 7,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603억 1,886만원보다 12.69%인 76억 5,24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5억 7,940만원이 증가된 665억 2,42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40억원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76억 100만원이 증가된 4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총무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8,162만원을, 대일 항쟁기 희생자 조사 등 국·시비 보조금 6,7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타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5,156만원을, 55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국·시비 보조금 7억 6,2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8억 2,600만원과 어린이 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4,0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수입 289억 9,927만원과 세외수입 33억 6,491만원, 그리고 58쪽 부동산교부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8,899만원과 59쪽 여권업무 등 국고보조금 9,9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지적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7,598만원과 6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보건소 소관으로 진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9,692만원을, 61쪽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42억 5,9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4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으로 공원 점용료수입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5억 1,136만원보다 1.76%인 7,950만원이 감소된 44억 3,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49억 2,399만원보다 14.55%인 65억 3,563만원이 증가된 514억 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2억 5,217만원보다 2억 784만원이 증가된 34억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86억 1,796만원보다 11.74%인 10억 1,211만원이 증가된 96억 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1,115만원이 증액된 10억 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3억 7,400만원보다 5.31%인 7,300만원이 증액된 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기획감사실의 통합관리기금,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책자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57억 3,852만원으로 1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억 7,704만원과 예치금 회수로 31억 3,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33억 3,852만원과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일원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2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2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39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상한 금액이 감소된 분과는 두 군데고 나머지는 다 증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예산 부분 규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70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0쪽을 보겠습니다. 70쪽 상단에 보면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80%로 돼 있으시죠? 상단에 보면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예.

80%만 확보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 이 사항은 갑자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할 경우에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각 과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6,600만원이 각 과에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할 때 그 예산에 확보 안 된 부서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자료에 의하면은 중구 위원회가 74개 돼 있죠?

예, 74개입니다.

74개 돼 있을 거고 위촉 심의위원이 507명이 돼 있을 겁니다.

예.

이 여러 개 중복된 위원이 상당히 많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도 있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80%를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은 거의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 경상적경비를 당초에 한 20% 정도씩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목표를 절감해서 예산을 운영해야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80% 정도만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또 각 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실·과에 한 6,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80%를 가지고 운영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또 중복된 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들이 507명 중에서 100%를 세워 놓고 80%만 지금 계상을 한 거잖아요. 계상한 부분에서 인원 부분 배정을 했을 때 사실은 위원회에, 심의하는 위원회에 1인당 나가는 금액을 줄이고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은 7만원씩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는 부분에서 사실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은 8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 80%를 가져도 된다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보면 짜맞추기 형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적한 내용들이 정말 이 앞에 내용들 보면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된 위원이라든가 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 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중반 현안사업 추진 재료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어요, 중간에 재료비에서.

예.

그 내용이 1,0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은 공통재정이라고 해 갖고서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 항목에 대해서 갑자기 구청 각 과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이런 성격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비적으로 전년도도 잡히고 예산액이,

이건 공통재정운영이라 해 갖고서,

그렇습니까.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71쪽에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무관리비해서 일반수용비 나와 있죠?

예.

일반수용비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이 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도 것을 분석해 봤어요. 2011년도에는 예산 관련 자료 인쇄비 해 갖고 120만원 14회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지금 287만 5,000원 해 가지고 10회 해서 80%가 돼 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있죠. 찾으셨어요?

예.

그 내용을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은 당초 본예산 하고 그 다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정리추경 많게는 3회까지 하고 안 그러면 한 2회 정도 끝나는데 그 예산서나 사업설명서 매뉴얼, 중기재정계획 등 이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사실상 조금씩 오르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인정은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2011년, 2012년도에 내용을 보면은 예산서, 매뉴얼, 중기계획 등 이렇게 내용이 토씨 하나도 같지 않고 3년 기본을 봤을 때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추계를 잡고 가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20%라는,

2012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 갖고서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답니다, 성과예산서 하고. 그래서 시범 운영이 되는데 그 인쇄비 단가 상승부분을 여기다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전체적인 부분 20% 삭감, 아니 20%를 줄인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예산 부분을 지금 현실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을 해 놓고 20%를 삭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산편성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그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단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적용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우리는 20%를 절약하겠다 아니면은 30% 절약하겠다 이렇게 내부적 방침을 정해 갖고서 여기에다가 삭감률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괄 지침이 뭐 일괄 삭감이 20% 공통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단가는 지침에 있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20% 감하겠다, 30% 감하겠다 이러한 걸 여기다 표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3억 8,500만원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72쪽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중구 같은 경우는 27개 되죠?

예.

27개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단체가 27개 단체에 2011년도에 지원액이 한 3억 7,49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적인 단체하고 사회 보훈단체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법적인 단체로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단체가 있고 문화단체로는 중구문화원이라든가 중구체육회 체육단체로다가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단체 그 다음에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단체가 27개 있습니다.

예, 27개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여기 심의위원입니다. 심의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 심의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받는 단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은 그 연도말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은 해당부서에는 그 정산서를 갖고서 심의를 해 갖고서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가서 실무진이 직접 찾아가서 한 번 확인해 본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직접 가서 좀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적절하게 쓰게끔 항상 요청을 하고 있고 그 필요 없는 사항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헛되게 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76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제3차 추경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한 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선정 기준이 지금, 기준을 세워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76쪽.

주민숙원 편익사업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할 수 있는 사업예시로다가 수해 재해복구사업이라든가 하수도정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 공동 화장실 개보수, 소하천 정비해서 거의 우리 실생활에 전부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사업이 주민숙원 편익사업이죠?

예.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도 2010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이 잡혀 있었는데 3,25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3억이 잡혀 있는데 1억 3,600여 만원 이번에 지출 됐죠?

예.

그리고 2012년도에 또 3억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중구청이 재정이 넉넉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거의 없다 라는 전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계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갖고서 보문산에, 저기 아니 보문산이 아니고 수해를 많이 입었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제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이고 예비적으로다가 그런 게 수시로다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즉시즉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로다가 건당 5,000만원 이하 정도 되는 소규모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예산은 그렇게 쓰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여기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10년, 2011년, 2012년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집행이 2년 동안에 이렇게 반 50%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을 굳이 예산을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1, 2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다는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억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잡고 또 반납하고 또 잡고 그 연속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정해서 이 잔액부분을 다른 정말로 필요한 쪽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이제 예측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 부분은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고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소규모사업이 신청해서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주민의 편리와 주민의 필요성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이 부분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