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병원
전병원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사업소 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여타 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3반 소관 실과와 오후에는 4반 소관 실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타 실과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 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문봉도위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어린이집 3개소가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중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이며, 2010년도 연간 대상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의령어린이집, 부림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총 전체 예산액이 지금 정확한 저희 자료가 없습니다만, 1년에 한 20억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문봉도위원
운영하는 두 군데를 합하면 총 3억이 넘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문봉도위원
불구하고 지난 12월 27일 위탁 운영하는 모 어린이집 겨울방학 시행과 관련하여 인터넷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읽어 봤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보육지침서에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대로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학기간을 결정하고, 방학 중에 자기 차량으로 아이를 등교시켜라, 야간보육은 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시설이라면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시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두 곳을 위탁해서 3년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은 13개소 중에 인원이 총 종사자가 81명입니다. 81명을 어린이 450명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사들은 또 하계 휴가사용을 일명 방학이라 쿱니다만, 휴가를 하는데 휴원을 하지 않고, 휴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나가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겨울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저도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점검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종사자들의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차후 교사들의 휴가실시는 사실 자체 시설보육운영위원회라 쿠는 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도 거치고, 또 시설종사자와 학부모간의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적극 권고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점검이라든지,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여름철, 겨울철 집중휴가는 되도록이면 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위탁기간은 3년이라고 했는데 위탁이 끝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재계약 하는지 간단하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위탁은 저희들이 생각은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는 위탁한 데서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재계약을 해주었는데 다음에 위탁은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걸 알고 계시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람이
사람이문봉도위원
살아가면서 경쟁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퇴보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함에 있어 공개경쟁을 도입해 주시고 앞으로 저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지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문봉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위원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업무처리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몇 분이며, 경로당은 몇 개소나 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11월말 의령군 인구가 지금 29,871명입니다. 65세 노인인구가 9,160명정도 해서 30.6%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로당은 총 281개소가 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2011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 예산은 얼마이며 개보수를 완료한 경로당은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2011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총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상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지원을 못해주고, 1,000만원미만 사업되는 이번에 한데 2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배 등 내부보수가 한 10개소 되고, 화장실 7개소, 기타 7개소해서 1억원을 사용했습니다.
로당
경로당손호현위원
개보수를 하여야 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20%를 넘으면 초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 30%로서 초 고령화 사회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행정에서도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경로당 개보수사업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 대상지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의령군 전체 281개소에 1년에 시설비를 제외하고 경로당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즉, 난방비라든지 간식비, 또 전기제품 이래가지고 올해는 거의 한 15억이 더 경로당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도에 개보수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전체예산 사정상 현재 1억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데 쓰고 혹 또 개보수를 새로 해주어야 될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 가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당
경로당손호현위원
개보수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손호현위원
경로당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되어 있고, 지금 보수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의원이 되고 나서 2010년도에 1억, 또 2011년도도 1억, 또 가예산에 보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면에 281개 경로당이 있는데 보수는 1개도 안하고 물이 새면 제가 한번 지정면에 2개 정도 물이 새서 가보니까 1,000만원씩 들어요. 1,000만원씩. 그럼 이기 1개도 보수를 못한다는. 13개 면에.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후 경로당에 보수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실태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간식비, 연료비 이런 거 지원하는 거 있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게
이게문봉도위원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될 혜택을 못받고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통장에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자료제출이나 내용에 보니까 있던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법인통장을 개설을 해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지시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 정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내년 5월쯤해서 전 경로당에 대한 회장이라든지, 총무 이런 사람을 전부 한곳에 불러 모아서 종합적인 교육을 한번 실시할려고 그런 생각을 가 있고, 2013년부터는 전체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정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실장님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복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문봉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윤영자윤영자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로당 건강보조기구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에 대한 5개년 사업이 이미 작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온열기, 안마기 등 건강기구를 보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된 경로당 안마기구 및 건강기구를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의령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005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 경로당에 281군데 찜질침대라든지 발맛사지기, 또 허리안마기, 의자안마기 이런 연간별로 1개소씩 해서 200만원정도 해서 5억 한 6,000만원정도 해서 2009년까지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 5년정도 쓰다보니까 요즘 새로운 기계가 나오니까 또 옛날기계를 잘 안 쓸라고 하고 또 노인들은 어떤 데는 안마기가 아프다고 사용을 안 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전기료가 아깝다고 못 하구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경로당별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고장이 나서 사용 안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해마다 작년부터 해서 2,000만원 2,500만원정도 해가지고 안마기 보수비 아니면 오래된 교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교체를 한군데 해주고 올해는 보수 한곳에 교체를 네군데 해주었습니다.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주는 데는 해주고 또 교체를 해주는 데는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보급형 경로당 온열기 및 안마기구 등 건강기구들이 사용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열 많으신 어른들은 강한 작동으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기맛사지기나 발맛사지기 같은 기구로 병행하여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을 한 200만원정도를 잡으니까 각 경로당별로 무조건 비싼걸 선호해서 그 당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5개년계획이 다 끝나고 저희들이 1년에 한 2,000만원이상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별로 또 비싼 제품 요구해서도 안되니까네 적당하게 선호하는 그런 제품을 권장을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가 직접 작동도 할 수 있고 직접 편리하게 몸에 와닿게 할 수 있는 큰 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윤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2011년 2월 23일날 장애인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함양과 고성에 장애인 목욕탕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과 실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오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들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데는 사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거기 가서 만나보면 목욕하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신해주 부의장님께서 지난 연초에 장애인시설 견학하고 나서 저희 부서에 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어서 저희들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주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 출장 간 표가 확 드러나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보았는데 저희들도 그걸 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돌려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 해가지고 군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거의 한 2,998명입니다. 그중에 과연 이 목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본인이 혼자 못가가지고 목욕해야 될 실지 인구가 조사를 해보니까 뇌경변 아니면 지체 이래가지고 270명정도 됩니다. 인원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18세이상 하고 65세미만으로서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 인원이 한 60명쯤 되고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목욕이 필요하면 서비스기관에 전화를 해서 몇 시에 목욕을 갈테니까 준비해서 나를 데리고 가라 하면 바로 사람이 옵니다. 와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전부 씻겨서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렇지 못하면 몇월 며칠날 신청을 하면 이동목욕탕이 와서 다 씻겨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걸 하다보니까 이 목욕에 대한 저희들이 수요를 사실은 좀 못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장애인 목욕탕을 지을라고 하니까 예산이 벌써 땅값하고 다 할라고 하면 15억정도는 넘어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되고, 거기 대한 1년에 비용에 최소한 1억 5,000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하니까 그렇고, 사실 국가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의령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고, 잘하면 또 도에서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여유를 두고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사실은 망설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해주위원
지금 보면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이 목욕을 같이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 분이. 제가 의령군에 장애인들을 만나본 결과는 목욕을 다치고 나서는 한번도 공중목욕탕에 목욕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탕 그 부분은 사실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한정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의령군에 필요한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같이 되어 가지고 함양이나 고성겉은 경우는 같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런 부분을 실장님 다시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잠재장애인입니다. 잠재장애인. 장애인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장애인이다 생각하면 조금 더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더라도 후내년부터는 반영이 되어서 조금씩 첫걸음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조금조금씩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 주민생활지원실은 출생에서부터 또 다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해당되고, 노인, 저소득층, 거의 손이 안거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업무를 너무 잘 안한카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더 발전하는 주민생활지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경제과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문봉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 환경개선과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어촌 버스신설에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농어촌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5개면, 6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설
노선신설문봉도위원
요구지역에 농어촌버스 운영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우리 군의 경우에 2008년 3월 농어촌버스 18개 노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21개 노선, 2010년도에 24개 노선, 2011년도에 25개 노선으로 증설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노선에 대하여 신설 및 증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낙서면 부곡마을 외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진입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2012년 1월 달에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곡면 사곡마을에서 상촌마을까지 약 800m구간은 상촌마을내에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면 하권마을에서 상권마을까지 약 2km되는 구간은 2010년도 일부 구간이 도로선형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그 마을 진입구간 약 200m정도는 도로폭이 2.7m로서 매우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또 2개소 이상의 대피소 설치와 가드레일이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한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 가지고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도로개선 관련 안전도 건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문봉도위원
되어야 될 부분이 도로부분이니까 건설도시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써셔서 이 버스운행 하는데 차질없도록 좀 해주시고, 과장님, 교통은 현대 주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본요소중의 하나입니다. 행정이 진정코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면 노선신설에 대한 민원이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해결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오죽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죽기 전에 버스 한번 타보고 시장에 가보자’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군민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시스템이 되어야 하나 된 의령, 하나된 의령이 되어야 더 큰 의령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현재 부림면 하권마을에서 상권마을까지의 운행은 현재 도로확포장 될 때까지는 운행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하권마을에 정류소에서 보면 상권마을의 주민들을 수송하면서 버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면 버스노선도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노선해소책에 보면 지속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속검토는 검토만 지속하는 겁니까?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조금전에 보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교통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문봉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지역경제손호현위원
활성화를 위해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봉수 농공단지 분양대금 관련 체납액과 관련하여 현재 봉수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봉수 농공단지는 27개 업체에 근로자가 6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입주업체손호현위원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공유재산 부지사용료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업체 현황과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 처리사항과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먼저 봉수농공단지 분양대금 관련해서 현 여건을 갖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장현황은 유한회사 강원산업이 478평방미터, 태성산업이 113평방미터를 96년도와 2000년도에 각각 입주계약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 2월 22일날 시민가구에 매매를 하게 되었고, 태성산업은 또 2009년 4월 21일날 주식회사 세강산업에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원산업과 태성산업에 대한 부지임대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분양대금은 세원가구에 지난 11년, 2011년 3월, 금년 3월에 1억 8,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강산업에는 2010년도 3월달에 1억 8,500만원을 분양대금을 받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부도난 업체 강원산업과 태성산업에 대한 부지사용료, 그동안에 사용했던 부지사용료가 지금 현재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없는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권영준 고문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 결과에 일단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표자나 임원이나 기타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재산조회는 여태까지 저희들도 많이 해 왔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손호현위원
징수의 법원의 지급명령이 되어 판정을 지금 받았습니까?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유효기간이 10년인 줄 알고 있죠?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0년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사가 존재를 하는지, 또 재산이 있는지, 나름대로 조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재원이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유치하는 목적이 무색하지 않도록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위원 손호현 위원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면
대의면윤영자위원
출신 윤영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농어촌버스 요금체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요금체계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윤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의면 농어촌버스요금 개선대책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체계는 거리비례요금제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기본 1,200원,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이 1,050원입니다. 그리고 10km이상 회선에는 1km당 107원 84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면감사 때에 의원님께 설명하셨던 대의면 심지마을의 경우는 면소재지를 거쳐서 하촌, 중촌, 행정, 신전, 칠곡 내조를 거쳐 가지고 의령읍으로 오는 1일 4회 농어촌버스는 요금은 일반으로 해서 일반인은 2,900원, 학생은 2,300원입니다. 그럼 인자 대의면소재지에서 20호 국도로 인자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 요금은 어른은 1,800원, 학생은 1,400원입니다. 이 시외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경유구간이 실거리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지마을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면사무소까지 와서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시외버스와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의 요금의 차이를 보면 일반인이 약 1,100원정도 더 받고 있고, 또 학생이 900만원정도 더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과장님,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의면에서 의령을 오기 위하여 대의면 심지 마을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대의면 소재지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요금 차이가 심지마을에서 학생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대의면 소재지까지 이용을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데 대한 대책과 개선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인근에 함안군이나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요금을 적용을 해서 일률적으로 요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금년 10월달에 낙서면 같은 경우에는 이하 요금을 동일화 시켜가지고 1,500원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요금단일화를 만약에 할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의령군과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시외버스가 다니는 구간에 농어촌버스가 다니게 되면 그에 따른 시외버스의 불합리한 그런 요금체계가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로 해소를 해야 되고, 또 관내에 택시업체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의
군민의윤영자위원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운영중인 농어촌버스가 오히려 요금가격에 노출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윤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체국앞에 보면 승강장은 크고 해서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바람 막이 없어 갖고 동절기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있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그 부분을 경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가 버스가 델라고 하면 협소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버스가 데어야 되는데 길을 한 차선으로 물게 되면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체국 앞이나 KT앞에 보면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줄여가지고 승강장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차량통행에 문제도 없고 또 승강장을 옮길 때 좀 보완을 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신해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체국 앞 버스승강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앞 간이승강장은 버스 대기승객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붐비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칸막이가 안되어 있는 그런 개방되어 있는 그런 간이승강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그런 칸막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뒤쪽 면과 옆쪽 면을 갖다가 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여름철에도 무더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개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차 시에 정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를 축소하고, 도로 확장이 있을 경우에는 승강장을 재설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걸 갖다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대는 지금 시장인의 버스를 탈려고 대기하는 승객과 또 보행자들이 이렇게 다니는 많이 다니는 시장으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간이승강장을 재설치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에 맞게 그렇게 설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행사 대부분이 실내행사는 군민회관에서 이루지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시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하여 인근 주택에서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 혼잡으로 보면 공용버스가 사실이 못지나갈 만큼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거기 보면 복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평일에도 포화상탭니다. 포화상태.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은 주차장 계획이 안됐다면 육교설치를 해서 의령천 고수부지 활용방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회관은 지금 행사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차량들이 복개천 일대와 그 다음에 군민회관에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대다 보니까 많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또 인자 그 일대에 삼영아파트나 소방대, 그 다음에 좋은아침아파트 등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있는 도로변이 상당히 좀 혼잡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걸 갖다가 해소를 할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인근의 도시계획 도로가 인자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면서 짜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수부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수부지를 활용할려고 하면 이런 문화회관에서 육교를 설치해서 하면 앞으로 주차난이 크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인자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해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의논해 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김규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의령군 택시지역 총량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의령군 택시 감차계획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차와 감차보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예, 택시감차 보상추진 대책에 대해서 김규찬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택시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난 2010년도에 의령군 택시 지역종량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총 면허택시 112대중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매년 11대를 감차를 하고 2015년까지 12대 해가지고 총 56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 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또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선정방법이나 감차보상금 지원율, 지원범위, 신청절차 그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이런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09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감차보상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상에 따른 기준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기준과 절차 이 모든 국비반영 등 이런 것이 아마 지시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남도나 이런 데서 방안을 내려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택시 총량제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꼭 국비가 있어야 거기 되는 일입니까?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그것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상기준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국비와 함께 도비를 좀 지원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시군에서 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타 시군에 알아 보셨습니까?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예, 알아보았는데 현재는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함안에서김규찬위원
이번에 6대를 올랐습니다. 과장님은 일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올라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넣어달라고 군수님한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2차 추경 때 6대 .....우리도 2차 추경 때 뒤에 계신 분들과 싸우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함안하고 좀 조화를 한번 이루어보이소. 2차 추경 때는 함안에는 해줄 거라고 합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타 시군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계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홍
하만홍경제과장
저희 경제과 직원일동은 주민들이 지역경제 생활에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질의답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질의답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건설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문봉도위원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읍에서 지금 하는 것이 5건, 부림면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5건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읍에서 하는 것은 부지보상 지연이 되어서 한군데 지연되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부림면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5건 중에 3건은 아, 2건은 지금 사업비 투입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3건은 부지보상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부지문봉도위원
보상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은 흉물로 변하고, 철거된 곳은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해서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서 행정신뢰를 쌓고자 하는 사업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를 개선하는 구간 중에 대부분이 주택이나 영업시설이 많아 가지고 보상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상가부분은 또 건물소유자와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르게 달리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기본승낙서부터 나중에 보상협의까지 같이 동참해서 마을 주민들을 동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한번 바꾸어 나가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문봉도위원
절차를 계획하고 계시면 법과 우리 조례에는 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17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군도 17호선 저희들이 총 사업할 구간이 전체 위험도로로서 2㎞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4차선 도로에서부터 오소교까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년차에 0.93㎞를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구간은 1.07㎞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험도로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아서 0.3㎞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1.7km남은 도로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0.3km정도밖에 안됩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남은 것이 1.07km
봉도
문봉도위원
아, 1.07km, 그러면 0.3km하면 또 2013년도 정도 가야 연결이 되겠다 그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정받는 금액이 한계가 좀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2011년도 공사구간 중에 보면 도로에서 농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한 2구간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로가
도로가문봉도위원
됨으로 해서 그 중대형 화물수송 차량이나 농업관련 관리차량들이 운행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로로 내려가는 농로부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담당직원을 불러서 개선책을 빨리 강구하라 했는데 그 내용 혹시 들은 것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1차 저희들이 사업하는 구간에는 부채도로가, 농로부채도로가 일부 내려오다가 지금 끝자락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밑에 농경지와 제방간에 높이 차가 한 3, 4미터이상 되고 화물은 5미터내지 7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군도에서 직접 농로로 내려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높이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경사도로에서 급경사로 해가지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부터 계획하는 것은 옆에 농로 부채도로를 설치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이 부분을 할 때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부채도로를 만드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에 보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중이나 도로가 되고 나서 기존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됩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만, 이 부분에 아직 밑에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일부 끝자락 부분에 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로가
도로가문봉도위원
다 될려면 앞으로도 기간이 상당히 걸릴 거 같습니다. 그 기간중에 거기가 의령에 명품 양상치 집단생산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농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우선적으로 부채도로에 있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주민들과 1차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문봉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연일손호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 선형개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정면 성산리 보덕각과 쌍절각 부근의 군도 9호선 도로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낙동강 살리기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로의 침수가 우려되고, 각종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도로의 노면이 균열, 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사실상 도로 높이라든지,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 부분이 거기에 있는 쌍절각이라든지, 이 부분에 따라서 도로선형이 높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설치된 도로인데 이번 도로 선형관계는 성산재를 숭상하면서 성산재를 연결되는 산과 연결하면서 직선화하고, 높이 조정에 따라서 도로와 연결하는 부위에서 선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관계는 인자 선형 그 관계로 해서 도로가 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숭상이라든지, 선형을 바루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쌍절각 이전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보다 낮게 되는 되어 있고, 편입되는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강변쪽에는 일부분에 옹벽을 설치해야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거기에 관련한 주민들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호현위원
과장님께서 보덕각과 쌍절각이 도로보다 낮다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오데예, 저희들이 도로를 숭상하게 되면
하게
하게손호현위원
되더라도 그기는 뭐냐쿠면 하천부지 그 뭐고,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강가로 하면 하천부지에 거기에 도로를 같이 선형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 앞에예 앞에 하게 되면 일부 옹벽을 해야
기는
거기는손호현위원
그러니까 놔놓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조금 내려 가면 하천부지에
절각
쌍절각손호현위원
쪽으로는 그기 안됩니다. 하나도 땅이 없고, 쌍절각 쪽에 해 가지고 똑같은 높이로 해 가지고 하천부지 점유를 받아야만 되지, 이거는 하천부지가 안들어가면 안됩니다. 전부 도로를 확장하면 하천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또 국토관리청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하천부지 강가를 이용안하면 그거는 안됩니다. 그리고 쌍절각, 보덕각이 또 이것은 문화재로서 이거는 옮길수도 없고, 그 높이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손호현위원
한번 검토 해 주시고, 하천점유는 국토관리청과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든다고 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그쪽으로 한다면 제일 첫째 문제가 옹벽을 저희들이 지금 50m 정도로 보고 있거든예. 옹벽은. 전체 선형은 150m로 보고 있고, 전체구간은. 옹벽은 한 50m로 보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약 사업비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부지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부지보상은 필요없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 있어야 안되겠나.
도로
도로손호현위원
3억 정도면 도로하는데 3억 정도면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옆에 옹벽이 뭐 높이가 간단치가 않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지
하천부지손호현위원
점용은 어쨌든 간에 재난관리과와 합의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이거는 승인을 받으면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승인하면 됩니다.
으면
받으면손호현위원
되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령은 의병의 고장이라쿠고, 충의의 고장이라 쿱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인자 4대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강전투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우리 곽재우 장군이 기강전투를 시작했고, 그리고 정암전투, 그리고 지금 정암에서 딱 오면 홍의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수련관이 2개 있는데 저 덕실가면 홍의수련관이 있습니다. 홍의수련관이 있고. 부림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홍의수련관이 연간 5만명이 학생들이 수련하고 하는데 그러면 의령에 의병의 충의의 고장이고, 의병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도로가 확충이 되어야 모든 것이 관광인프라가 되는데 사실 지금 관광인프라 구축이 지금 정곡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심어주면 기강전투가 이렇다, 그 옆에 쌍절각, 보덕각이 있다, 이러고 저 궁류로 세간에 가면 홍의장군 생가가 있고, 저 부림에 가면 백산 안희제선생 생가가 있고, 이래 쭉하면 또 봉수에 가면 한지축제, 한지체험관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봉수에 한지 체험관에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 않고, 그 외 지금 유곡에 있는 생가라든지, 백산생가 거기는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 민간인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그래 가지고 정곡에 또 이병철 생가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의령에 유물전시관, 부채박물관도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이 의령을 얼마나 알립니까. 이런 거를 문화체육과에 전부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지금 선형이 되어야 되는데 3억정도를 확보 못한다고 하면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어디 가더라도 지금 이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가지고 우쨌든 3억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군비로 하지 말고 도에 좀 올라가셔 가지고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꼭 좀 건의사항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 당연히 제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는 군비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어서 군비로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러면
그러면손호현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수에서 저 궁류로 넘어가는 그 도로 있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도로
굴곡도로손호현위원
, 그거는 군도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방도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봉수주민 궁류에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몇 번 건의를 했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굴곡도로를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굴곡도로 개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산세가 험해 가지고 터널 아니면 좀 완만한 노선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얼고 그 노선선형이 좀 안 맞아가지고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번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터널은
기에
거기에손호현위원
보면 굴곡이 내려오다 보면 두번인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급커브에
형을
선형을손호현위원
그것만 하는데는 제가 볼 때는 얼마 들지 않겠는데 도로사업소에서 한 몇 억정도는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쨌든간 지방도에 돈을 좀 많이 가져와 가지고 또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 지정에 기강을 한 3억정도는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전춘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령군 전역에 도로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공사 확포장공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 5개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우선순위가 5개년계획 안에서 어떤 어떤 품목을 우선순위를 줍니까? 교통량이 많은 걸 우선으로 줍니까?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둡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남은 잔여구간은 교통량이 그렇게 드물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안에 골짜기에 한 두 마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항에 대부분이 길이 좁고 콘크리트 포장 되어 가지고 불편해 가지고 그런 길, 그 다음에 단순히 우리가 농사짓는 또 마을사람들이 출입하는 것 보다는 안에 축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좀 토지편입에 대한 어떤 수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데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보면 분명히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망이라 쿠는 것은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고,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도로망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도 중에서 당동-직금간 도로가 면과 면 사이의 도로입니다. 유곡면, 봉수면, 부림면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교통량만 치면 그 1031호 도로, 유곡에서 유곡 세간에서 신촌, 궁류로 가는 도로에 버금가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특히 부림농공단지에서 봉수농공단지에서 유곡으로 공무원이나 지금 기타 우리 일반인이 의령을 최고 접근하게 오는 길이 그 길입니다. 봉수면 일원, 부림면 일원에서 왜냐하면 큰 도로로 나가면 국도로 가면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 도로를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용덕으로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보면 면과 면사이 도로에는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고, 교통량을 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고 많은 곳이 그 도로입니다. 당동-직금간 도로. 거기에 양쪽에는 2차선을 다해놓고, 최고 위험한 구간 당동 못 저 소류지 상구에 보면 1차선 도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일부 못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분이 그게 폭이 한 6m 되는데 교통량을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해서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가 있는데 전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지금 봉수면 농공단지 레미콘차 같은 차들이 싹다 그리 넘어옵니다. 대형차들이. 1차선 도로에 대형차가 넘어오면 우리 가서 소형차는 길이 없죠. 당연하다 아닙니까. 그런 걸 감지를 하셔 가지고 어는기 우선순윈고, 다 불편하겠죠. 의령군 전역을 보면. 필요한 도로가 많겠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류와 유곡간 1031호 도로, 지금 거기는 과거의 참 피치못할 우순경 사건 때 그 도로가 이루어진 도로입니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도 배수구가 우기 철에 되면 항시 비거 오면 배수구가 없어 가지고 물이 산에서 내려온 물이 도로를 범람해 가지고 그 농지에 싹다다 수몰을 합니다. 없습니다. 그 도로는 결국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 사업소나 도에 도로과에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도, 이런 상태에 이루어졌을 때 여태까지 문제점이 있어도 군에서는 그 어떤 대책이나 강구가 몇 번 건의정도는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담당계장으로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일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손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해결되지도 않고 해서 금년에 와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도 담당부서에서도 와 가지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도 담당부서에 올라가 가지고 좀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도에도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 담당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시군에서 건의를 하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땡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올 2012년도에는 꼭 그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만 오면 그 도로가 범람하고, 농작물 피해를 다 입히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우리 그 기자석에 기자 오신 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중대한 사항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좋은 글로 좀 써셔가지고 또 밑에 하부기관에서 안되면 도지사가 이걸 보시고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담당 도시과에서는 좀 관심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가지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정암 급경사지 재해예방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1년간 지연되면서 거기가 사실 정암 대산~만전간 농로로 사용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폐쇄함으로 인해서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번기만이라도 이렇게 개통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보장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하면서 어째서 막아 놓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불편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통행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에 착수하면서 기존 포장이 4, 5미터 들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깨어가지고 없애 버렸습니다. 그 포장밑에 암반을 끌어다가 사실상 차량이나 통행에 어려운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장기간 이렇게 된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 급경사지 암을 절개를 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암진 전체개발에 있어서 내용으로는..... 그 다음에 암을 들어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다시 심도있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암을 드러내지 않고 강쪽으로 케치레버식 교량을 설치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안정성에 그 자체의 시설의 훼손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학교수님들의 이런 전문적인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 논 쪽에 저희들이 천공을 해서 굴착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높이가 저희들이 사면상에 보면 암이 노출되어 있어서 암 위에 다리를 놓아서 시공하면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굴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깊이가 25미터까지 깊이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대학교수들한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일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가지는 저희들이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파손하면서 한전에 저희들이 전주이설 요청을 했습니다. 전주이설 된 사항이 자기들이 이설되면 그쪽에는 지중화를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시공, 용역 발주하고 관리감독 또 발주하고 거기 시간이 상당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주이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설완료 되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담당직원에게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의병제 관련해서 마치는 구간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해주위원
부분은 충분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라도 보조기층을 보수해서 다짐을 해가지고 농기계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도
군도신해주위원
3호선 유곡 송산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결과 공사구간 길이라든지 토취장, 석축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공사기간이 총괄 계획을 해 가지고 1차분, 2차분으로 구분해 가지고 시행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구간은 길이 669m로서 지난해 5월달에 착공한 1차분에 대해서는 232m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하도급 원도급 업체가 의령에 소재하는 하도급 업체에 하도를 주면서 줘 가지고 시공을 하면서 하도업체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따르지 못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 부분에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자재나 특히 레미콘 이라든지 다른 자재로 인해서 차압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일을 많이 지체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좀 지탄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가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고, 부실한 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차분이 지금 발주돼 가지고 내년 5월달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2차분 시공하면서 부족한 것은 재시공하고, 부실한 것도 같이 재시공하면서 저희들이 설계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 시설공사, 정암루 석축공사입니다. 이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 혹시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현장감독관 서명날인이 서명날인한 자리에 연가중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장감독관이 없어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사실상 이 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좀 오랫동안 개인사정이나 몸이 안좋아 가지고 그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시공업체에서 준공검사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민원서류와 똑같이 취급되었고, 담당공무원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담당팀장이 어쩔수 없이 현장을 둘러보고, 사전에 둘러보고 준공처리한 것입니다. 이해를 양해를 좀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준공조서에 보면 석축공사라든지, 소음망 부분에 대한 것이 자료가 없어서 내가 담당계장님께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하면서 회사에 사전자료를 요구할라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추락방지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축 소음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사전자료를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가져왔습니다. 현장방문 시 또 석축기초도 없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망 관계는 시공업체도 부르고, 제가 또 현장에서 포크레인 가능한 부분까지 선에서 그거는 포크레인 정비를 해 주고, 나머지는 인력망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정자너머에 내려가는 매립한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음망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이 직접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정산조치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부분은 제가 그거는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석축별로 그거를 기초를 파 가지고 제가 직접 파악해서 또 실제 자를 대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향후 조치계획이라든지, 다시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보니까네 담당계에서 담당계장이 준공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담당계장이 준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문제를 줄이면 이런 부분이 없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 준공관계가 회계법상 기준에는 맞습니다. 담당계장이 해도 무방한데 왜 그러냐면 회계법상 그 기준이 2억 이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한 내용이 조금 근래에 와서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 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회계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도
문봉도김규찬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부림면에 5건 있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차근차근하이 한가지 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래 하입시더. 동동에서 대문동까지 가는 기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동동 대문동 공사추진은 보상은 90% 되어 있고
공사는 지금
사는
공사는김규찬위원
40% 공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2년 3월 14일까지라 하는데 이게 그때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상이 90%이상 되었고 또 추가로 확대..... 남은 거는 얼마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토지수용이 안 되면 우리가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관계 안 되면 토지수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동 신반 개설도로입니다. 이거는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은
보상은김규찬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보상은 총 8가구중에 4가구가 들어가고 그래서 철거가 되었고 4가구는 아직 개인간에 지분등기 분쟁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해소할 때까지 좀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예산에 2억 들어온 기 보상이 된 예산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사업비를
규찬
김규찬위원
2억이 사업비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비지
보상비지김규찬위원
싶은데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것도 공부 안하고 옵니까? 동동에서 중동까지 이게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정이.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소유자가 과반수 이상이 토지가 조금 걸리는데도 매입요구를 하고 있고 토지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일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 말입니까? 일을 한 자리가 있지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일은 철거만 해놓고 토지협의된 것은 철거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김규찬위원
사람들도 안 다니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거 얼마나 많이 갖다 놓았습니까? 우리 도로계장한테 그런 거 말씀 한번 해가지고 싹 청소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때 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군에 도시계에 있습니까? 그때 예산이 이 자리에 5억이 되어 있었는데 남은 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돈이 딴 데로 쓸 수가 있습니까? 동동에서 중동까지 가는 도로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인데 도시계획인데 딴 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용도로서 다르게 쓸 수는 없고 같은 도시계획사업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정은
조정은김규찬위원
가능합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에서 5억은 조금전에 설명했던 내용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조금전에 담당이야기는 그 사업비를 그때 쓰지를 못해가지고 부림면에 다른 지역에
규찬
김규찬위원
도시계획사업에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에 보상을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또 보상을 달라고 하면 예산을 잡아야 되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또 시간이 가거든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째 요구하는 사항이 좀 과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더라 해도 전체 토지의 3분의 2이상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법상 전체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이 협의가 성립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도 힘듭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분의 1이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집에서 3집인데 몇 집입니까? 거론만 하지 마시고, 몇 집?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조금 들어가 가지고 토지수용이 안되다 보니까 나머지도 좀 힘드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기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흉물한기 그래 관리하는기 그기 맞습니까? 과장님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보건데 철거된 데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철거된 그 구간은 저희들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돈은 있습니까? 딴데 다 썼잖아요? 또 딴거 가 이리 할낍미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집행잔액을 사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뭐 공사비 크게 드는 것은 아니니까.
동부
동부김규찬위원
농협 공용주차장 이거는 도시계획 주차장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보상협의가 한 90%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미확보로 아직 공사를 발주를 못한 상황인데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오데
오데김규찬위원
사업비 갖고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차 추경때? 지금 12년 당초예산에 넣지. 12년도 당초예산에 넣지 왜 그걸 못넣고. 이기 아까 전에는 동동 대문동, 아 현동 신반공원 쪽에 보상문제에 2억 제가 퍼특 봤는데 2억이지 싶은데 이 그럼 이 도로가 90%가 돈이 나갔다고 쿠는데 내년 예산으로 안잡으면 됩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이.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형편이 재정형편이 된다쿠는데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이 도시계획이 28억이라 쿠는데 부림은 2억밖에 안줍니다. 10%도 안된다 아이가. 28억이라 쿠면 2억 8,000이나 줘야 10%정도 될 건데 신반하고 부림하고 그래 격차가 납니까? 왜 의령읍만 쥐받습니까? 그런 거는 기획실에서 안주면, 군수가 안주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오만데 저만데 뜯어놓고 한군데라도 완공을 시키줘야 될꺼 아닙니까? 그래 이기 형평성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이래. 신반서 인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돈 2억갖고 우째 머하잔 말입니까? 12년도 내년예산에. 이거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욕심같으면 다 예산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제가 인지 4대때, 5대때, 6대때 의원하고 있습니다. 6대 들어온께네 도의원이 동부, 서부 짤리다 본께네 동부 도의원이 없다 본께네 도시계획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형평성있게 착착 돈 2억 8,000 조금 넘게 한 5억정도 해 주면 내년에 이거 주차장같은 데는 공사를 시작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또 내년 1차 추경 때 한다캐도 내년 12월 달 말쯤가면 10월달 공사밖에 더 들어갑니까. 안그러면 2013년 당초예산에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저나 문봉도 의원을 무시하는 처삽니다. 부림 도시계획도로 그 우회도로 개선사업, 개선사업인데요 공정이 50%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규찬위원
3월 29일날입니다. 12년도 이까지 완공할 수가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부지해결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구는
입구는김규찬위원
우찌 되갑니까? 부동산하는 자리.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거도 협의를 마무리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와 안뜯습니까? 그 놔두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제 할 겁니다. 마무리 되어 갑니다.
무리
마무리김규찬위원
돼 가고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문제는 이것도 도시계획 문제에 들어가는 깁니다. 과장님, 이기 많고 해서 돈 나간 그거는 우째 처리를 할라 카십니까? 돈 나간 거 2,900얼마 나간 거.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당연히 회수를 합니다.
수를
회수를김규찬위원
합니까? 구찬이가 쿠캐서 누가 찌르까 싶어서 내 이야기는 못하겠고, 뒤 또 누가 알아갖고 전화나 해주까 싶어서 그라는데 그거는 회수하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딴 데도 돈이 더 나갔는가 알아보셔야 됩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도 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유곡 상촌 알고 계시지예?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이번에 도 감사지적 뭐 어떤 것 받았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토공 보조기층 부분에 대해서 압일 색을 도 감사 시에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토량이 좀 부족하다, 설계상 부족하다 조사를 해보니까 양이 적다, 629.8루베 총 저희들이 설계서 상에 3,710루베중에서 3,080.2루베를 성토하고 629.8루베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우수관로 재시공 그것밖에 이렇게 부실되었거나 공사감독을 소홀 해가지고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런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도 감사 지적말고 군도 3호선에 대해서 부실시공이나 공사감독을 잘못 함으로 해서 일어난 사례가 도 감사 지적분 말고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군도 3호선중에서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군도 3호선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 저짜 교량끝에서 미시공 부분
병원
전병원위원장
미시공 부분도 도 감사 지적을 받았고예, 지금 설계도서상에 순성토 물량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순 성토가 3,710루베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1차분은 그렇고, 2차분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1차분 2차분 합해서 7,131루베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7,131루베 그지예?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할 적에 증인선서를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들었지예?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자료가 1차분 성토량이 3,080루베, 2차분 성토량이 880루베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확인한 결과 맞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2차분 성토량이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3,450루베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 순 성토량이 7,131루베라고 말씀하셨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거기에 1차분 3,710루베를 빼면 2차분 성토량이 880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2차분 발주 성토량은 3,421루베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880루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허위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오데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분 공사를 할 때 888루베를 동시에 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십시오. 전체 순 성토량이 설계도서상에 7,131이라고 말씀하셨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어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성토량이 7,131루베이고 설계서상에 1차분 성토량이 3,710루베 해가지고 2차분이 3,421루베인데 1차분 공사를 할 때 1차 구간에 3,080.2루베를 성토를 하고 2차 지구에 880루베를 성토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분은 1차분대로 구분해서 3,080.2루베를 도에 지적한 129.8루베를 제작한 3,080.2루베를 정산하고, 그 다음에 2차분은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이니까 이거는 이번에 1차분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죠. 순성토 성토량은 양은 1차분이 되든, 2차분이 되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토분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허위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허위입니다. 그리고 토취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참 얼마나 허술한지 공사감독도 토취장이 어디에서 흙이 반입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게 의령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준공검사관도 토취장이 어디에서 얼마나 물량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L형 측구 밑에 그 자갈을 도서상에 25cm 깔려야 되는 건 도서상에 나와 있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깔려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제가 듣기로는 제가 뭐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깔리지 않은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 적게 깔려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기 맞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시공해야 되지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앞에 성토 1차분 성토량, 그게 3,710루베, 이게 도서상에 10㎞로 잡혀있는데 한 2㎞내외로 이렇게 해서 반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설계서상에 도서상 3,710루베에 대한 10㎞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일한 3,080. 2루베에 대해서 거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별로 물량을 산출해 가지고 3,080. 2루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 2차분 물량에 대해서도 감액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1차분과 같이 거리가 설계서 상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1차분 준공은 이미 났지 않습니까? 그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뭘 보고 그러면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참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마 하도급 업체하고, 도급업체, 담당공무원들 간에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병원
전병원위원장
하도급 업체가 부실하면 공사감독관이나 준공검사원이 묵인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묵인해줘야 되는 겁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무원의 묵인이 없었다면, 공사감독관의 묵인이 없었다면, 준공검사원의 묵인이 없었다면 L형 측구 밑에 자갈층이 하나도 안깔리고, 토취장이 10㎞라고 하지만 2㎞ 내외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제가 뭐라고 참 답변을 못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1차분 하도급 업체와 2차분 하도급 업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다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명의만 다르지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 공사를 추진한 사람은 지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명의만 다르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는 사람한테 주무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뒤에 나와 계시네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하도업체는 저희들이 서류상에는 1차분은 의령에 소재한 주형건설이 되어 있고 2차분은 함안군 소재 정암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실제 하도급 업체 사장이 누구인지 .....하라고 물었습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정돈
주정돈도로주무담당주무관
위원장님, 제가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류상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같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그러면 불법하도 맞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불법하도는 공사감독관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예산에 보면 군도 3호선 3차분 구간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3차분도 불법하도로 그 업체에 줄 겁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제가 알고서는 불법하도급을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불법하도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근거해서 허위증언이나 정당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500만원의 과태료와 고발할 수 있다 라고 고지해 드렸습니다. 실제 이 공사가 그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게 공무원이 묵인해 주고 미는 것이 없다면 부실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차분에 있어서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분에 또다시 그 업체에 대해 하도를 주고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1차분은 주형건설, 2차분은 정암건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맞는가, 비단 군도 3호선 뿐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의령군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이런 연결고리 정말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신껏 청렴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장시간 이렇게 회의를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감사장의 맥을 끊는 부분이 정말 죄송하기도 하지만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긴시간 점심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오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질의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분야가 좀 많이 부족하고 좀 명확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이 관계로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손호현위원
,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업소장님 자리가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느라 수고하시는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님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10월 6일 기능보강사업 추진 중인 청소년 수련관에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사업비 국비 11억 5,000, 군비 1억 5,000 총 13억으로 대대적인 보강사업이 진행 중이던데 현장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화장실, 샤워장이 반별로 설치되지 않고, 공동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야외수영장은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의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규모가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달라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는 소장님 자리가 공석인 만큼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께서 새로운 임자가 올 때까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민원봉사실 소관
14시 03분
다음은 민원봉사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해주
신해주신해주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실 창구 근무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강구에 대해서 또 행정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본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 민원담당 창구 근무 공무원들은 대주민 봉사행정 실천의 최일선의 첨병이며, 우리 군의 얼굴이기도 하지예?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민원실장님,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면 의령군자체가 좋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또 그렇게 보면 특히 창구에 민원인을 상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적원들을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을 시켜 보다 나은 대주민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군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의령군 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의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민원창구에서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대연수에 도달되고,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시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해당업무 경험있는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승진임용 시 우선 승진임용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먼저 답변에 앞서 신해주 위원님께서 우리 민원봉사실 창구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군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충분하게 친절하다는 평을 받지 못한데 대해서 민원봉사실 총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친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실천계획과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체적인 계획으로는 친절마인드 제도를 계속 유지해서 1년에 3명정도씩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을 강화해서 매일 또는 매주 1회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창구 공무원들이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전 창구 공무원과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은행이라든지 여타 잘 되고 있는 지자체의 민원창구를 현장방문해서 몸소 배워와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급이상 전 간부공무원들이 창구에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들간에 분쟁이 생기면 즉시즉시 중재역할을 잘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신해주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항들이 실천되어서 민원창구에 근무를 하면 반드시 좋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민원봉사실 근무가 기피하는 데가 아닌 서로 갈라쿠는 자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팀 재구성에 대하여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지원팀 보면 건축직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가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기계 요사이 지금 건물을 짓는데 보면 기계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기계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설치단계부터 기계팀이 이렇게 기계담당 공무원이 있어서 전기, 소방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딴 데다 지원받아서 하니까네, 잘 되지 않나 싶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재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건축지원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지원계에서 감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등 5건에 완공을 하였고,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5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이 지원계를 신설한 의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신해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군의 지역구조상 예를 들자면 건축을 하자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기계와 소방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사실상 자체 재원이 없고 또 전기, 통신분야는 행정과에 있고 그렇습니다. 토목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시공한 건축에서 토목이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별 문제가 없고 전기, 통신은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건축과 전기, 통신이 합해지고 기계와 소방에 전문인력이 재원이 있으면 한 팀웍이 되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인데 요 부분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의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건축, 무허가 건축에 있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 전체적으로 관내에 보면 무허가 건축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축사겉은 경우에는 100평 이하 200평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건축 무허가 건축을 법적인 허용하는 한도에서 양성화시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못하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축사라든지, 특히 농업부분에 대해서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는 1차적으로는 양성화 시켜서 처리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법이 허용이 안되면 되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그리전춘원위원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도 지금 현재 추진된 결과가 있습니까? 양상화시킨 결과가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양성화시킨 결과가 예가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전춘원위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법에 보면 몇조 몇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 농지전용을 받을라 쿠면 창고나 축사나 기타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반주택이나 기타 건물에는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100평이하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건물 비슷하이 지어 놓은 100평 이하 창고도 심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시간적 요소, 심의위원회 가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의결돼 가지고 나오는 그 시간이 그 공백이 시간이 거의 한달이상 걸립니다. 또 심의위원이 한달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면 심지어 가서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축사를 하나 지을라고 하면 짧게는 1달, 많게는 2달이상이 소요가 되어야 심의가 돼 가지고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절차를 갖춰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0평 이상이라든지 어떤 규정을 완화를 해 가지고 그거는 서류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용을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위법에 어떤지.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이것이 금년 4월 1일자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 하면 전에는 축사라든지, 주택 부분,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월 1일날 그 전에 규제를 했던 연접면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그 강화조치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또 보면 주택분야는 빠져있고, 주택을 제외한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기 해당이 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심의서류라든지, 심의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는 건설도시과 소관이고, 우리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피해와 자금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상부기관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행정이 주민의 불편을 제공하는 것은 위에 상부기관에다 보고를 하고, 그 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간단한 시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안해도 되는 줄 아는데 참 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하는 대책이 있다면 공무원이 큰 치명타가 아니고, 법에 어긋나도록 큰 문제가 없다면 좋은 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민을
군민을손호현위원
위한 민원업무처리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셔 가지고의령군의 특수시책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지붕개량사업의 금년도 신청물량은 몇 동이며 이에 대한 지원안과 예산액, 그리고 신청물량 지원율이 몇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금년도 저희 예산확보는 50동에 7,500만원이었는데 읍면당 신청건수는 400동이었습니다. 그래서 50동을 지원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2.5%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호현위원
7,500만원인데 그러면 동당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150만원
호현
손호현위원
150만원, 50% 지원이죠? 지금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슬레트 지붕을 150만원 그러면 3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50%면 15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이걸 슬레트를 드러내고 폐기물을 걷어내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가지고 지금 도 사업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1,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손호현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임시방편인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한동을 하더라도 폐기물을 슬레트를 제거하고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또 차후에 거기에 슬레트를 다시, 슬레트 위에 새로운 관을 또 해가지고 했을 때 뒤에 폐기물처리는 다시 하고 다시 또 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예산을 제고를 해가지고 동당 도와 같이 5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한동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형편이 어려운 군민이 희망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청이 많은 만큼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노후불량 지붕개량 물량을 확대 추진할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내년도 예산분이 50동에 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물량면에서나 지원금액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변을 우선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먼 골짜기 동네분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면장을 하면서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내년 추경부터라도 금액과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붕개량사업을 확대하는데서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금액은 7,500만원이지만 거기에 도와 같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저희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입니다. 군청의 얼굴이 항상 화사하고, 따뜻하게 군민을 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환경수도과 소관
14시 23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영현
남영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은 지난 2008년부터 의령읍 무전리 일대에 농경테마파크 부지조성을 위하여 66억원을 투입 9만 8,660평방미터 전체 부지에 대하여 2008년 8월 27일부터 2009년 9월 20일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령읍 무전리 166번지 외 5필지에 농경문화홍보관 신축공사 부지는 6,745평방미터에 공사비 12억원으로서 건축 연면적 1,273평방미터 건축공사를 금년 10월 25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7개월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현재 기초철근 배건 및 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 공정 진행율은 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경문화홍보관 신축 기초공사를 위한 지반 굴착 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이 포함된 혼합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여 지역언론 등에 보도되어 군민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담당과장님께서는 그에 따른 유입경위와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남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유입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읍 무전리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의령읍 무전리 116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23,078평방미터입니다. 사용규모는 1990년 03월 14일부터 199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후 폐쇄하였고, 사후관리기간은 10년간 이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이 2004년 12월 23일자로 폐기물 시설의 승인기관인 경상남도로부터 안정화 평가기준 및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 등이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여 사용종료 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농경문화홍보관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던 중 건설폐기물이 발견된 것이며, 발견된 지점은 당시 무전매립장의 지내가 아닌 곳으로 그 지점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유입경위는 불특정 다수가 동 지점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농경문화홍보관 신축공사 이전에 이미 일부지역이 평탄 작업된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은 기초 되메우기 작업시 나오는 토사와 건설폐기물 등을 분리 배출하여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이며, 건축물의 안정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게 할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처리량은 531톤이며, 사업비는 1,638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장부지 외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종료전 부지로서 향후 추가되는 사업 시행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계반영 조치 등을 하고 환경오염 재발 방지를 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삶의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쓰레기가 매립된 사항은 매립업체에 의해서 매립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도 모르는 그런 사항속에서 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 관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각 읍면에서 폐비닐수거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두렁같은 데서 비닐을 소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닐소각 관계는 환경오염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비닐 관계를 갖다가 홍보를 확실히 좀 하여서 수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남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비닐수거 현황 및 집하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의 배출은 흙, 잡초 등과 혼합배출을 금지하고 흰 비닐과 검은 비닐의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수거전포에 의해서 지급되며 작목반 대표, 이장 또는 개인농가 등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의 명의로 장려금이 입금되고 있으며,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처리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380톤, 2011년도에는 840톤이 수거되었습니다. 폐비닐집하장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의령군 전체 10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
홍보남영현위원
관계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폐비닐집하장은 사실은 10개소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2단위 정도는 1개 정도의 폐비닐집하장을 설치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에 깨끗한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홍보물남영현위원
같은 걸 제작을 해서 부락의 이장님에게 배부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전 실과에 부탁드리는 사항인데 군에서 홍보를 할 때에 홍보물 제작을 하고 나면 읍면에도 배부되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도 하나 배부해 주시면 아마 홍보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남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령읍 쓰레기 수거 차량에 동행을 해본 결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약 30% 정도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약 70% 정도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가 배출요일이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안타는 쓰레기의 경우는 보통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들간의 불화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 집앞에는 못갖다 놓는다, 거기에 갖다놓아야 된다, 이렇게 주민불화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런 부분은 문전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을 생활화 해야 되는데 70%정도 아, 30% 정도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군 재원에도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또 생활화하고, 정착화해서 거리를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기 안된다 싶으고, 또 13년도에는 우리가 부산광역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분리수거가 정착화 안된다면 문제가 될상 싶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지금 본께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1억 4,000만원 정도의 판매수수료가 있는데 이걸 한 100% 사용하게 되면 약 5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단속실적과 향후 방안은 어떤가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문전수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오고 있어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 주민이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내고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 관계로 2011년도에 단속을 실시하여 9건에 1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배출의 홍보강화와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 6대와 불법투기 경고판 100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여 홍보 중에 있으며, 참고로 감시카메라는 1,550만원의 설치비가 되었습니다. 1995년 종량제봉투 실시와 함께 문전수거를 실시하였으나, 차량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이 많아 수거 시 비효율적이여서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타 군부에서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수거 체계로 우리 군과 같은 방법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력운영,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생활폐기물 문전수거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지금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보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100% 사용했을 때는 재원이 약 5억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해서 제일 문제는 이웃간의 불화입니다, 불화. 겨울철에는 조금 낫습니다만, 여름철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고 고양이들이 막 뜯어가지고 그 주위에 엉망진창이 되고 코를 들고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는 못 놓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언쟁을 하고 싸우고 멱살을 잡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보시고 문전수거를 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불화가 없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2011년부터 관내에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인근 함안군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지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함안군과 가연성 폐기물을 수 위탁 협약서를 톤당 8만원을 체결하여 2011년 11월 기준 1,410톤의 소각을 거래했습니다. 거래한 결과 금액이 1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우리 군 소각장 운영비로 약 2억 7,000만원을 지출함을 비추어 생활폐기물 함안군의 위탁처리로 약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미가동으로 인하여 지역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15톤 양이 발생하고 함안군 위 수탁분은 약 4톤정도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함안군과 1년 단위로 협약토록 되어 있어 2012년 1월에 재 협약을 하여 수수료 수탁 및 가연성 폐기물에 적극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제안으로 2010년 3월에 부산시와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2000년 보일러시설 광역화사업 협약서가 체결되어 부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2000년 보일러시설이 완공되는 2013년에 부산광역시와 위탁체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장 폐기물 위탁으로 인한 인력감소가 불가피하여 환경미화원 1명은 퇴직 후 추가인력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함안군의 생활폐기물 소각방식은 기계파쇄 후 소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함안군 위 수탁 시 환경미화원이 선별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일일이 선별 후 위탁을 하게 되었으며 재활용 재선별 공공근로 인부 2명을 사역하였으나 함안군과 위 수탁 후 인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인력이 발생할 경우 쓰레기봉투 미 사용 및 불법쓰레기 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군에서 지금 최근에 개인건물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도 직강연결공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은 설치되는 분 하고 설치 안된 분하고 사실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안한 분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니까네 불만이고, 안하는 분들은 안 해도 되니까네 나름대로 그런데 보면 이미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전부 다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장하고 시외버스터미날 부분에 아직 개수설비가 정비가 안된 구간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내 하수도 배수 설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하수도는 합류식 관거로 설치되어 있어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군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공사구간에 포함된 지역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군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하수처리구역 내 모든 정화조는 폐쇄하고,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하수처리구역 내 정비해야 할 배수설비는 총 1,530개소이며, 전체 사업비가 약 3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2억 5,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과장님 어쨌던 수고많으시는데 종량제 봉투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군 재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주민들간에 불화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신해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윤영자위원
예, 윤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령군 쓰레기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매년 7억씩 적립하여 현재 44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적립된 폐기물시설 기금으로 대의면 추산리에 주유소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대의면민의 복지를 위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할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대의면 주민협의체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실소유자와 협상을 하고도 아직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윤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의면 주민협의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7억씩 조성하여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해 44억 6,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선정된 사업부지에 대해 매도자와 협상가격이 17억 3,000만원과 감정평가 금액이 11억 1,200만원으로 금액차이가 약 7억 1,800만원으로 차이가 많아 지원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감정가격과 매도가격의 금액이 7억 7,800만원이라는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주민협의체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사업부지 매도자와 주민지원 협의체간 협상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사업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인근 타부지 선정 등 보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빠른시일 내 마무리 되어서 지역주민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윤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오늘 감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변여과수개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마을하수도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등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맑고 쾌적한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이지만, 위원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질의답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질의답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조직활성화를 위한 인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업무특성상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 등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보건소와 부림통합보건지소, 면 보건지소의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보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주민의 기대심리가 증가되고 어느때 보다도 보건소의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향후 인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해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보건소에는 본소에 4담당, 부림통합지소에 1개 담당, 10개 면지소가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제외하고 정원 54명에 현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렬로는 보건직과 의료기술직, 간호직, 행정직이 있으며 의료기술직에는 방사선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의료기술직렬에는 그분야 자격을 소지한자가 그 분야에 근무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술직렬을 제외한 순환근무가 가능한 부서는 보건소 자체 인사규정을 만들어 항상 2년 주기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새 보건소 이전신축을 계기로 우리보건소 전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장비 확충과 질 높은 진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자체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활성화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인사방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자체 인사규정을 해서라도 원칙을 지키되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활성화가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불만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군민 의료서비스 향상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의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된 해라고 생각됩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이 개원하였고, 그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주민접근성이 좋지 않아 노약자가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던 군 보건소가 지난 10월에 완공되어 이전하였습니다. 군 보건소가 주민접근성이 크게 좋아진 곳에 현대식으로 완공되어 군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한 지가 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만, 예상한대로 진료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과 똑같은 마음자세와 의료장비로 군민들의 욕구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새 보건소로의 이전신축을 계기로 군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군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전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 보건소가 지난 10월 17일에 이전 개소하여 바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새 보건소로서의 이전을 계기로 보건소 전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친절한 민원안내와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실에는 보건소 인력운영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민원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개소 후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진료실적은 2,760명이며, 이는 구 보건소에서 2010년 같은 기간 진료실적 1,312명보다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 1회이상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가운착용과 명찰 부착 등 복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에는 특히 물리치료실에 중주파치료기를 교체 설치하는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소장님, 보건소에서는 불친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합니다.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하면 보건소가 신축하고 나서 아, 우리 의령군 보건소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꼭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전춘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보건소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론, 본론 다 빼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군 보건소에서 2009년도 보건소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사용회수가 얼마쯤 됩니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용회수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30회정도 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상에는 한 20회정도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의료장비가 59,000원짜리가 아니고 무려 5,700만원짜리 장비입니다. 경상남도 시군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한 결과를 보니까 의령군이 재정자립도가 최고 낮음에도 장비값은 최고 비싼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 현재 2011년 12월까지 한 20여명 사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료장비 고가금액에 대해서는 장비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에 대해서는 다른 기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 보건소에서는 장소가 협소한 바람에 다른 촬영장비 하고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특수장비를 선호하는 이유가 10분에서 20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건소로 왔기 때문에 ...... 지원이 안 되는데 본래 보건소에 없어서 두사람 있는데 지금 한사람 있는데 촬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사업에 여러 가지 지표자료라든지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경상남도 시군에 창원이나 마산이나 기타 시군의 보건소에는 우리 의령보다 인구가 무려 10배내지 20배 많은데도 이 장비가 갖추어진 데는 없습니다. 좋은 의료장비를 갖추면 좋겠지만 이용자가 없으면 사실상 그거는 갖추지 않은 것 보다 못 한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위원님, 이번에 의료장비의 특성상 몇 년이 지나면 전부 구형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계속 사용하다보면 상당히 돈이 또 더 많이 드는데 저희들 장비를 사다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엑스레이 방사선기계를 구입하셨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1대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억 700만원
춘원
전춘원위원
엑스레이 방사선은 우리 보건소에 어떤 데 사용합니까? 신체검사, ..... 사용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방사선이 사용처가 어떤 데 하느냐 말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일반민원인들한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환자들한테 지금 우리 의령군에서 보건소에서 주로 쓰는 것은 신체검사, 보건증 이런 데 쓰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전춘원위원
자료에 보면 이것도 경상남도 시군에서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이거는 대학병원 촬영기입니다, 이 장비가. 고작 의령군보건소에서는 보건증, 신체검사 거기에 국한되어 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활용도가 높으면 이것보다 더 비싼 장비 사도 괜찮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위원님, 그 장비는 20개 시군에서 저희 군이 제일 마지막에 샀습니다.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을.
기에
여기에전춘원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도 산 것도 있고, 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군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좋은 장비, 의료장비를 해 가지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100%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편에 맞차서. 우리 지역여건에 맞차서 장비를 구입해야 안되겠냐는 식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저도 특히 부림에 우리 김규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의료장비를 살적에 특히 노인병원에 물리치료실 거기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가능하면 좀 기계를 좋은 거 좀 사시라, 이왕에 한번 사면 오래가고, 저희들 의료장비 특성상 한번 사면 몇 년있으면 구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교체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좋은 걸 샀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면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있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하고전춘원위원
, 우리 의령군하고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 몇 명, 뭐 몇 명, 간호사 몇 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의료진에 대해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료진에 대해서는 노인전문병원에 거기맞는 의료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봐서는 계속적으로 환자숫자가 일반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가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전춘원위원
당초에 협약할 때 한방의, 가정의학, 간호사 몇 명, 보조는 몇 명, 뭐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95병상이 되면 40명당 한사람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원래 당초에 우리 협약할 때 어떻게 했는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뭐뭐전춘원위원
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사, 일반 전문의 3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의
한방의전춘원위원
하고, 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일반내과
내과 가정의하고 1분
사는
간호사는전춘원위원
? 간호사는 5명 되어 있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5명이 있습니까? 간호사 1명뿐이 없죠? 현재 1명밖에 없죠? 확인해 봤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병상수에 맞춰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 생기고 나서 우리 동부지역에 부림에서 상당히 한의가, 한방의사가 잘한다고 평이 나 가지고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 자체는 진짜 고무적입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의령 군수님으로서는 걱정이 대단합니다. 왜, 의령군립병원이 생겨 가지고 요양병원이 생겨가지고, 환자가 병상이 꽉 차가지고 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었을 때는 의령 군수님으로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암만 식당이 잘한다 잘한다 캐도 밥맛이 좋아야 그 집에 오지 마라캐도 갑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자들 입맛에 맞차줘야 안갑니까? 맞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이
의료진이전춘원위원
없는데 누가 그 오라캐도 가겠습니까? 밥상을 아무리 잘 차려 놔도 우리 의사가 없는 병원에 누가 가겠습니까? 오라고 군수님은 홍보를 하고, 각 진료소에다 배당을 주고 그렇게 해도 안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담당의사가 없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가겠습니까? 안가지요. 가보세요. 그기 군수님은 어떻게 하든 그 병원을 살려가지고 의령지역을 위해서 살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소장님은 거기 돌아가는 어제께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도 매일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전춘원위원
, 이런 일은 우리 의령 군수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자가 와 가지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질의 향상을 위해서 올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꼭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반 한지축제 때 건강걷기행사를 하셨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전춘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치약을, 제가 참 추접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반적인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치약을 130그램짜리 3개짜리를 한묶음 해가지고 3,400원씩 해가지고 무려 800개를 구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날 건강걷기대회 고작 온 인원은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한 250명정도 참석을 한 줄로 알고 있고, 거기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물품을 가져간 사람이 300명정도가 거기 참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찾아보면 800개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잔고물량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주사한테 확인해본 결과 가정 뭐라 했습니까. 어디 출장 나가면 물건을 거기에 서비스 하고 서비스 하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때 행사 때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날에 아마 거기 장날로 인해서 일부 직접 참석을 안 하더라도 보건소에 여러 가지로 작은 행사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 따로 물품을 구입하는게 아니고 남은 것이 있으면 주고 합니다.
장님
소장님전춘원위원
,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날 300명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한 100개 더 주고 400개정도 무려 남았습니다. 남았다가 하면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는데 어떤 행사장에 이 물품은 불확실 해가지고 의령군수님이 선거법에 걸립니다. 기부행위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목적 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우리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면 군수님이 선거법에 걸린다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목적 외나 건강기계에만 쓸 수 있는 물건을 다른 데 써버리면 목적 불합치 해가지고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모든 행정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거하고 다른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날 노인병원에서 행사에 자전거를 몇 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있는 치약이 일부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다 쓰고 일부는 신반 노인병원에 4박스인가 5박스 들어갔습니다. 의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눈만 쳐다보는기 아니고 귀, 발, 다 그기 소리가 들리고 다 정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을 그리하셔도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한테 있은 문제나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 해주셔야지, 직원들 이야기는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못되었습니까? 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의약품 단가체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참, 제가 이 소리 이 자리에서 또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결재 해가지고 2011년도 의령군 일반진료 의약품단가 체결이라는 문구가 이거는 자체 서류입니다. 이 자체 서류를 보면 계약금액이 4억 5,380만원정도 이 글 자체도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품의가 아니고 계약체결입니다. 계약체결에 있어 가지고 정도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잘못되었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 나라장터로 해가지고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뒤에 증권이용 보증서에 보면 증권보증서에는 낙찰금이 3억 9,0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증권이 3억 9,000이 끊쳐 졌으면 앞에 각각 계약서에도 3억 9,000만원이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 금액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만 또 쓰여진 게 아니고 여기 넘가보면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딱 이렇게 보면 거기도 맨 첫장하고 똑같이 4억 5,000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900만원 짜리도 아니고, 3만 9,000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4억, 5억 짜리를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 계약 체결 하나가 제대로 안돼서 어떻게 해서 행정을 믿고, 우리 군수님은 어떻게 그 돈을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체결 내용에 보면 4억 5,000정도가 이 4억 5,000이 낙찰가격이 3억 9,000이면 3억 9,000에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계약보증서대로 이기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이. 이기 낙찰금액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서류가 다 이루어져야 완벽한 서류가 되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또 어디가서 품위 내부결재 품위 올린것도 아니고 정도, 4억 5,000만원정도,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을 때 이기 가서 암만 내부의 서류지만도 이기 2011년도 1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가서 이 안에 계약보증서나 함부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답변을 하세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뭐 우리 약품 구입은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품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저희들이 업무상 잘 못봐서.
장님
소장님전춘원위원
, 만약의 경우에 소장님 말씀을 그리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행계약 보증보험 증권이라커는 자체는 의령군에서 대호약품하고 입찰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윈데 만약에 잘못했으면 변제할 수 있는 기 의령보건소에서 대호약품에 보증을 해 주는 기 이기 이행보증섭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 중요한기라요. 대호가 부도가 나든, 잘못했을 때 이행보증회사가 이걸 가서 변제를 가진 그런 의무를 가진 서륜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리 해도 괜찮다는 말씀뿐이 더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맞지요? 말씀을 그리하시면 안됩니다. 이 서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계약보증서를 이행보증서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는 보증보험회사가 우리 회사를 책임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잘못되었을 때는 대호약품에다 돈을 변제하는 게 아니고 이행보증회사에다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령군청에서. 군 보건소에서. 그런 서류가 이 하고 내용이 상이하지 않고 달라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소장님 그런 부분은 잘못됐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잘못전춘원위원
되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제가
제가전춘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예방접종 하셨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전춘원위원
, 진료소, 지소, 예방접종 하셨지요? 예방접종한 이 자료가 저한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 자료내용을 쳐다보면 이 자료가 실제적인 예방접종자와 명단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들은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틀렸다쿠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전춘원위원
대해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지소, 진료소에 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모든 일임을 하고, 믿고 했습니다만, 일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는
다시는전춘원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참, 이거 뭐 위원이 돼 가지고 자꾸 조그마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를 지적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적을 합니다. 이거 급량비가 소장님, 어느 쪽에서 급량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급량비 지출있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디에
어디에전춘원위원
쓰게끔 용도가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급량비는 인자 특히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올해 같으면 구제역같은 비상사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나
내나전춘원위원
그런 관점의 급량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직원들이 또 초과근무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하게
다양하게전춘원위원
쓸 수 있죠? 그거는 먹는 음식가지고 추접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급량비가 옥생관이라카는 외상 거래장부가 있습니다. 이 거래장부를 쳐다보면 실제적인 급량비 지출날짜와 먹는 날짜, 인원수가 모든게 다 다릅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답변하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일일이 다 챙겨봐야 되는데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 처음부터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누가
누가전춘원위원
먹든지 싸인한 거는 행정계 차석인가 그분이 싸인 다 하셨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건소 이사와 관련해서 간식비 내역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15일 16일 양일간에 간식비가 무려 106만 5,000원입니다, 106만 5,000원. 그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렇습니다. 오전 참, 오후 참 오후 이래가지고. 그날 고생하는데 뭐 간식이야 많이 자셔야죠, 제가 그 간식비 많이 먹는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불분명하고 예산이 있더라도 그래도 가서 좀 절약해서 할 것은 하고, 쓰는 거는 써야될 건데 여기 안에 내용을 쳐다보면 내가 여기 군수님 계시고 전 직원 있는 데서 이거 밝히기가 민망스러워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 보건소에 조금전에 신해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외딴 집에 보건소가 있다가 지금 읍하고 최고 가까운 거리에서 보건소가 새 건물에다가 잘 지어가지고 추후 의료서비스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에 내부에 보면 서류하나까지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 둘이 문제 있는게 아닙니다. 또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쯤 어제 내가 행정과장 있을 때 얘기했지만도 보건진료소 관계 잘 좀 챙겨주이소. 간단하게 잘 좀 챙겨주이소. 우리 보건지소장, 직속기관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90여명 직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직원을 관리하고 통솔하기는 어렵지만도 하나하나까지 세세히 잘 관리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우리군 보건소가 새 건물로 이사를 왔으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서 전 직원을 우리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을 하셔가지고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옥석을 가리셔 가지고 인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후 직원간의 진료소 가는게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를 않겠습니다만도 우리 보건소장님은 더 이시간 이후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있은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거는 답변하신 거는 제가 확인서 다 받아놨습니다. 소장님도 확인서 많이 썼습니다, 저한테. 잘못된 부분은 확인서 분명히 썼습니다. 저는 추후 제가 임기동안에 보건소가 올바로 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확인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하실 줄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있는 감사장에서 한 말씀 하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감시기간동안 보건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보건소 이전신축과 노인전문병원 개시,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개소 등 겉으로는 보건의료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보건서비스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찾아오는 좋은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참 이렇게 의약품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음성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정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렇게 음성적이 아니라 양성적으로, 이렇게 좀 집행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안좋아 보이는데 좀 길게 해도 됩니다. 길게 좀 하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뭐, 위원님들 걱정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거듭나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5시 35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령군 친환경골프장이 내년부터는 사업소에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것인지, 또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신해주 부의장님 질의하신 골프장 독립체산제 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친환경골프장이 독립채산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 내년예산부터는 자체수입으로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독립채산제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 정규직원과 기간제 전체 인원을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그늘집, 그 다음 샵 등 민간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약 인건비로서 약 7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인건비를 저희 경영수익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흑자경영과 독립체산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령군 친환경골프장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수입창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근 골프장에는 야간경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방안이 없는지, 있으면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이 개장한지 3년인가 되었는데 골프장은 안정적으로 지금 장착하고 있고 수익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이용객들이 야간경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골프장은 하천구역으로서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철탑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철탑은 수위에 지장이 있고 또 전 홀에 설치하는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야간경기할 때는 조명이 밝은데 인근 농경지 있는데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보통 5시정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8홀을 치야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홀 전정작업을 하는데 보통 18홀에 16홀정도 2홀 정도는 못치고 가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불평의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대상 제방한 주변에 6번 7번 8번 홀 정도에 조명탑을 이용한 조명시설을 했을 대는 한시간정도는...... 30분에서 서른분 정도는 치는데 두팀정도는.....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이게 과연 설치해서 설치비용이나 이용객이 있는지 분석해 가지고 향후 가능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신해주위원
여름 7월 9일날 330미리 집중호우로 의령 친환경골프장 농경지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압곡마을 주민들은 앞에 골프장 골프클럽하우스 때문에 이렇게 물이 잘 안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약 330미리정도 비가 오고 남강물이 400톤정도 방류를 해가지고 강변수위가 올라오니까 압곡동네는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축사 방면하고 주거지 방면하고..... 안쪽에 압곡에는 자동배수문인데 강물이.....내수가 침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에서 클럽하우스 약 200미리정도 관을 묻어 가지고 배수를 설치가 되고 있고 그날은.... 배수를 하니까 배전반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인건비도 그렇고..... 압곡마을 앞에 농경지 침수지역에는 아마 400mm정도의 배수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골프장은 200mm는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골프장에서는 설치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천......추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
압곡마을신해주위원
주민들은 클럽하우스가 들어오면 분명 득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클럽하우스 들어섬으로 해서 물 보자기가 작아졌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침수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령군 클럽하우스는 이슈인데 클럽하우스 매입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클럽하우스는 위원님들께 6월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크게 진척된 것은 없고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 시설비에 이것은 편성하고 예비비로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예비비에 올라가 있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그라면 시설비에 안올리고 예비비에 올라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시설비에 올려서, 당초에는 토지매입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되는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초에 예비비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 12월 말까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님 설명, 신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우리 골프장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은 윤영자 위원, 감사 2반은 서철진 위원, 감사 3반은 문봉도 위원, 감사 4반은 남영현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님, 그리고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올 한해 동안 매우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군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구축하였고 또한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군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비해 아직도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알려 드리기로 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완ㆍ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8일간의 감사 진행에 적극 참여하신 행정사무감사 특위 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