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서 240페이지, 포상금 항목에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기록물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여권과가 담당하고 계시죠?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은 전 부서와 동에 문서입니다. 영구문서도 있고, 준영구, 10년, 5년 단위로 보존하는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하는 부서가 민원여권과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시상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데 민원여권과가 자기 부서 포상한다는 건가요?

연제구청 내에 있는 전 부서하고 동에서 생산되는 문서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평가해서 최고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것입니다.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 관리하고 각 부서와 동에서 하고 있는 기록 상태를 점검, 평가 해서 두 개 부서를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시상했나요?

토지정보과하고 재무과 2개 부서에서 했습니다.

과별로 20만 원씩 지급하네요. 기록물은 본래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부서에 관리된 것을 통괄해서는 기록물 관리소가 지하에 있죠? 거기에 모아서 두는 것인데, 통합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론대로 기록물을 다 관리하려면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것 하고 최근 연도의 문서는 부서 자체에서 보관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것만 저쪽에 끊어서 보관하거든요. 자체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보관이 잘 되어 있어야 이관할 때 착오없이 제대로 이관되니까 여하튼 생산되는 과정에서부터 바로 보존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문서들이 1년간 쌓여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시상금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경상비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지적을 했는데 경상비 부분이 잘 줄어들지 않고 포상금 이런 것도 각 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은, 잘 못하면 징계를 받아야죠. 기록물이 3년, 5년 보존돼야 될 자료들이 없어지면 징계를 받아야 되죠. 관리 책임자가 지적을 당해야 될 부분인데 나눠주기식 비슷한 포상금들이, 기록물이 잘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며,

시에서도 각 구ㆍ군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올 연말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고생하셔서 상금도 받고 평가도 잘 받았다고 하는데 민원여권과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최우수 기관 받았다, 여성정책 최우수 받았다 이렇게 현수막 걸어 놨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 내에 최우수지 실제로 지역주민들, 구청에 왔다 갔다 하시는 5% 주민 말고 95% 주민들은 연제구청이 뭐 하는지 모르세요. 우리끼리 잔치고 우리끼리 평가지 실제로 주민들은 모르십니다. 심지어는 구청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천지인데. 하여튼 근소한 금액이니까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시상 같은 것들, 포상 같은 게 정말 훌륭한 직원을 발굴해 내서 모범 아이디어 시상하는 것도 시상금도 격려가 되도록 금액이 더 나가도 상관없는데,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에도 포상금이 1,300만 원 또 있죠? 친절평가 포상금. 많아요. 장려, 우수 이래 가지고 포스터 공모도 있고 많이 있는데 20만 원씩, 10만 원씩 나줘주기식 비슷하게 이렇게 되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각 부서별로 있거든요. 그리고 포상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기록물 당연히 법상 5년 보관해야 될 것 같으면 5년 안에 그 기록물이 없어진 것 자체가 견책 당해야 될 이야기들인데. 예,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계속 바뀌시니까 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처음 생길 때 이런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사업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직접적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한 번 시작을 하면 중단할 수 없는 사업, 일단 복지예산 비숫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대부분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정부사업인데 평생학습과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복지사업과 똑같이 구청에서 하는 복지사업이다, 그래서 한 번 시작을 하면 그만 둘 수는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매년 평생학습과의 예산은 증액이 될 것이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벌일 때는 평생학습과는 최소 10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도 센터 발주라든지 공사비 이런 것들은 150억 정도 준비가 기금을 통해서 되었죠. 설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센터 운용계획이라든지 장기, 10년간의 수리 보수 이런 것들이 오래 되면 들텐데요, 10년 후를 왜 고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위탁 운영할 때 감가상각비를 위탁 운영자한테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서 모아놔야 된다 말이죠. 건물이란 게 10년 지나면 옷장도 부숴질 것이고 설비들도 파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률을 적립해 놔야 될까. 지금 구덕에 가면 체육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7, 8년 정도 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부산에 오래된 국민체육센터일 텐데 거기가 유지보수비가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 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10년 이후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립해 가야 될지, 시비하고 기금하고 15억씩 매칭해서 3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짓는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유지 관리할 때 어떻게 들 것인지. 이것이 결국은 올해도 평생학습과 예산은 증액이 전년도 대비 32억 원이 됐어요. 해마다 아마 이 정도 수준 아니겠지만 평생학습과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작년에 하던 사업을 한 해 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플러스 올해 신규사업들을 항상 깔고 갈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예산 증가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대형시설을 만들게 되면 10년 동안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립해 가야 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15억, 15억 , 3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체육센터가 크기 때문에 여쭈어 봤고요, 세출예산서 258페이지 올해 연도 전산장비 확충 및 보급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3억 5,500만 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났고요, PC 교체 부분은 내용이 간단할 것이니까, 회의 전에도 여쭈어 봤습니다만, 서버도 도입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 원, 금액이 크네요.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도 3,700만 원, 지금 예산이 5억 5,800만 원인데 전산장비 확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어떠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내년 자산취득비에 전산부분 총 예산 편성 금액이 5억 8,570만 원 인데 이 중에 노후 PC 교체 100대 해서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PC 부분은 우리 구 전체 구ㆍ동 합쳐서 91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PC는 내구연수가 4년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1년 더 연장해서 최소한 5년 이상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실과에 PC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오래된 것이 2003년, 2004년, 2005년식인데 이런 것도 고장이 안 나고 쓸 만한 것은 아직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쓰고 있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88대, 내년에는 100대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체해 가는 게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관리 시스템 서버 도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통합화ㆍ표준화ㆍ체계화한 시스템으로서 과제관리, 문서관리, 지시관리, 일정관리, 메모관리, 회의관리 이런 지식 공유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상호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현재 쓰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보다 한층 더 발전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은 가격이 2억 500만 원으로 왜 비싸냐 하면 연제구 전 직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속하고 처리양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사양은 동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최소 기본사양을 맞춰서 도입한 가격이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공적장부 18종, 공시지가 지적공부 등 그런 것을 하나로 종합공부로 통합화ㆍ 표준화ㆍ체계화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부동산 행정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좀 크지만 이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할 때 우리 구만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시스템을 안 하게 되면 종합공부 발급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이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네트워크 장비도 같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체육이 2012년도 예산이 80% 차지하지만 체육에서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체육센터 때문에 금액이 30억 정도가 투자 되니까 금액이 큰 것이고, 이런 큰 대형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이렇게까지 예산 편중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또 체육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 내부에 구청 간부님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하시고, 아마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체육 분야가 조직개편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55페이지 있습니다.

소송에서 물어준 것이 아니고 소송에서 3,92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예.

예.

보상할 때 지금 이 제외 부지 일부가 포함돼서 보상금이 나갔기 때문에 잘못 나간 부분을 환수했습니다.

예.

구입할 때 무허가 건물이 한 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는 구유지고 일부는 사유지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사유지 83㎡, 구유지 68㎡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 83㎡를 사들여서, 그 공원이 툭툭 튀어나와서 마지막 부분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환수한 부분은 우리 구유지 부분 21평 정도.

예. 같은 번지입니다.

952-4번지 하나입니다.

예.

952-46번지가 아니고 사들이려고 하는 것은 952-4번지입니다.

예. 우리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2-4번지 83㎡ 이 부분을 사들여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952-46번지입니다.

예.

아닙니다. 952-4번지 일부입니다.

환수한 부분이 952-46번지입니다. 952-46번지는 당초에 부지 매입할 당시에 편입된 부지고 지금 사들이려고 하는 것은 952-4번지 안에 83㎡는 사유지고 68㎡는 구유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46번지입니다.

952-46번지가 아니고, 952-4번지의 68㎡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회 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체육시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쭤봐서 자료도 와 있는데 총 151㎡,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952-4번지가 총 151㎡인데 그 중에 68㎡가 기존 구 소유죠?

예.

그리고 잔여가 83㎡가 있습니다. 전체 151㎡ 안에 건물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죠?

예.

무단점유변상금 물리고 있나요?

그 부분은 매입과 관련되어 있어서 변상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벌써 물렸어야 되는데, 부지 매수를 언제 했는데, 점유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안 물립니까?

2009년 매입하고 그 이후에 2010년 최근에 부지 매입 민원과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앞으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임대주고 있으면 사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변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려야죠! 매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황으로 952-4번지를 매입하면 홍보관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952-4번지가 들어오는 것보다 안 들어오는 것이 모양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의 경계선을 이 도면으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경계선을 확대해서 보시면 68㎡가 우리 소유 땅이기 때문에 대지 경계선으로 본다면 더 매끈해요.

위원님 보시는 부분이 위에 무허가 건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매끈합니다. 무허가 건물이 없으면 우리 땅 이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매끈한데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101㎡가 우리 구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있고 하니까 매입이 안 되면 자기들은 나갈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본래 무허가였나요?

예.

무허가이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매기면,

우리가 2009년도 사들였고,

토지 소유하고 상관없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 돼서 소유주는 전체가 자기 사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우리 구유지가 68㎡가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으면 사들일 필요없이 경계선만큼 하면 공원이 더 보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이삿짐을 나르고,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해 하고 있고 자기들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앞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하면 아주 불편하다고 좀 사달라, 아니면 자기들이 ‘우리 구유지를 팔아라’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왔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들여서,

그러면 배산 공원화를 하기 전에 뒤쪽은 산이고 이 땅은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는 맹지인데 맹지 45평을 사는데 1억이면 평당 400만 원 정도, 얼마 치나요?

지금으로 봐서는 맹지가 됐는데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집 사이로 해서 다닐 수 있는 산길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한 이유는 주택감정가 3,920만 원은 지난 번에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환수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20만 원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이렇게 환수를 했으니까 이것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가 4,249만 6,000원 그렇게 됐고 이 건물이 슬레이트 지붕이기 때문 에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이 특수공법으로 하니까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들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1억 편성했지만 저희들이 매입과정에서 최대한 절충해서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지 매입해서 정리할 부분이 아니고 소송을 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점유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경계를 정확하게 다듬어 놓으면 952-4번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진입로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차량 진입로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쪽에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잔디광장 앞에 있는 땅 48㎡를 사서 체육공원으로 오는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든지, 이런 것이 대지경계 모양을 만들려고 해도 952-4번지는 부지 매입 효과가 별로 없고요, 체육공원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만드는데도 앞에 2개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한데 부지를 전문으로 매수하는 개발업체가 본다고 하면 이 땅은 매수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민원이 있으니까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민원 자체가 우리가 야기시킨 민원도 아니고 오히려 이 분은 사유가 어찌됐든 우리 구청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지매입가 산정하실 때 주택 철거비는 따로 돼야지 부지 매입가에 주택 철거비를 왜 편성하세요?

철거비를 왜 편성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이 땅이 당초에는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옆집으로 해서 주택끼리 출입하는 통로가 있었는데 원래 공원 조성된 대로 자기들이 출입하고 했었는데 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니까 그 길이 없어지고 고분군 쪽으로 산에 있는 좁은 길로 통행하고 있고 기존에 오래된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부지 매입비에 주택 철거비가 왜 들어가냐고요? 부지 매입비 편성하고 주택을 철거해서 자연학습장을 만들면 학습장을 만들든지 그 학습장 만드는 공사비로 포함이 되어야지 부지 매입비에 주택 철거비가 왜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매입된다면 바로 철거해서 좋은 용도로 사용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비 산정도 그렇고 건축과에 이야기하셔서 건축물 대장이, 경계 침범하고 있는 침범 도면이 있을 겁니다. 건축과에 이야기 하시면 줄 것이고요,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건축물이 어떻게 경계 침범하고 있는지 부분하고 건축과에 협조 구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이 앉아 있는 것이 101㎡인데 위치로 봐서 우리 구유지에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그 도면을 주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건축물 대장을 주시죠!

도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25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구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구청장기 대회 운영지원하고 연합회장기대회 운영지원 해서 민간행사보조금 나간 것이 쭉 있거든요.

예.

토탈 1억 1,500만 원 됩니다. 올해 연도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1억 1,600만 원이었고요, 이것 작년에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서를 결산해서 받으실 텐데 솔직히 저는 민간행사를 보조한다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빌리는 대여료를 지원하고, 현수막은 모르겠는데, 민간행사 운영지원을 하는데 먹고 마시는 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행사 지원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빌린다든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빌린다든지 대회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했던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결산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대여료하고, 저희들이 지원한다면 축구대회 같으면 축구공 정도, 배드민턴대회 같으면 배드민턴 공 같은 것은 경기 운영할 때 소모품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비가 아닌 식사대는 행사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전년도 지출했던 자료를 주시면 올해 연도도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되니까 비슷하게 소요가 사용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올해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전체 무기계약직 정원이 105명이고 현원이 96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무기계약직 수가 총 98명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행정과에 1명이 초과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자로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와 체납관리에 있어서 업무 연속성도 있고 해서 기간제를 11월 2일자로 책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6명이었는데 추가해서 7명을 편성한 겁니다.

승인 받으셨으면 승인받은 내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96이라는 현원은 11월말 통계입니다. 이 현원이 11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날짜가 안 맞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배정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525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해서 14억이 매년 책정되어 있습니다. 변동된 부분은 없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 이면도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시책을 발표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한 번씩 나가도 전부다 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점심 때 차를 가지고 움직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살짝 대 놓으면 갑자기 단속을 해서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정도라도 계도는 해야 되겠지만 단속을 지양하는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장님께서는 공포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공포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는 가급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적게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인근 골목길에서 단속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죠.

거의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단속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는 세수가 줄어도 욕 먹을 사람 없거든요. 욕할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529쪽에 주거지전용주차창 위탁수수료 해서 55%, 이것이 평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받는 데도 있고 60% 받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주민들의 말씀들이 대개 많습니다. 낮과 밤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그것은 자체로 주민들이 스스로 조율을 해요. 저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이용을 저녁에만 하는데 7시, 8시까지 차가 있으면 다른 데 대 놨다가 차 뺄 때까지 기다려 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 위탁관리자한테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돼서 주차가 많이 돼 있는 곳은 쓰레기더미들이 놓여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거지전용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도 공공근로자 5명을 투입해서 수시로 관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돌게 하고 있거든요. 청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동장님이나 관련단체에서 청소하도록 하고 제가 직접 나가보고 들어올 때는 바로 단체에 가서 연락을 해서 청소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도 관리단체를 한 번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관리를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구 차원에서는 관리가 거의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해야 아니면 구로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게 불만을 많이 표출하십니다.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더 써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나 또 2년째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대부분 지역에 자생단체들 쪽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있고, 여기에 주거지전용위탁까지 받아서 사실은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불공평하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오히려 위탁관리비용을 줄이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책임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2년째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배정 지침에 동장이 추천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던 단체로부터 받아서 다시 배정한다는 것은 반발도 예상되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는 당연히 원래 줬던 자생단체들에게 안 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동장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자기 몫이다’라고 가져가면서 오히려 더 소홀해지고 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생단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요즈음 일자리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경쟁을 붙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 주던 곳에 계속 고정해서 주니까 관리가 더 소홀해 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주민들께서 많이 하거든요.

일단 검토는 하고 단체에서도 이 돈이 들어오면 기금과 합해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비이기 때문에 검열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대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로 썼는지 안 썼는지 증빙 자료를 제출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금액인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단체들은 이런 곳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비영리단체라든지 또는 지역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근주민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 관리를 줘도 된다는 거죠. 제가 2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해 보겠다고만 이야기하고 방안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거치셔서 공식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협의 결과를.

일단 알겠습니다.

협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건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회의할 때 마다 자생단체에 하지 말고 공고를 띄워서 하든지 주거지주차장을 신규로 만들 때도 토지 매입할 때 공고를 띄워서 부지 매수를 적당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동장이 재량권으로 자생단체들 도와주는 형태로, 심지어는 통장들까지도 관리한다, 통장은 통장업무를 해라고 준급여성으로 활동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금 위탁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1년에 3억 원이면 인건비로 3억 원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꼭 검토해서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다는 생각이 거듭 들고요. 아까 차백진 위원님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증원 부분 있죠? 이번에 증원할 때는 연제구에 표시되어 있는 구 조례의 절차를 따르실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채용 공고하시고 공개 채용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있으니까,

우리 채용공고 기준에는 3일 이상 연제구보나 홈페이지에 해야 되고 결원에 대해서 신속한 보충이 있을 경우 공고 절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원이 아니니까 구보에 공고해서 공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맞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좀 있거든요. 결격사유에서 징계나 해고된 사람,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에만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의 해지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근로자들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되었을 경우’ 이런 부분이 쭉 있거든요. 이것이 적발 되어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채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는데 알고도 해지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도 넘어 가는 수도 있는데 한달 밖에 안 남은 사람 같으면 해지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결격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일단은 규정에 맞도록 채용할 생각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을 안 지키시니까 그렇지. 규정을 보면 전부다 공고해서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연제구청에 무기계약직들 채용할 때 공개채용하나요? 전부다 따로 개별 면접으로 해서 채용하시지.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교통과는 공개채용 하실 건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법상으로 채용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변경돼서 조례 위반자도 벌금 매깁니다. 채용공고 3일 이상 해서 구보공고 해야 되고요,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결격사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금치산자, 파산선고 받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있는 사람’ 이렇고 징계에 따라서 ‘파면 처분 받은 지 3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분이거든요. 이것이 실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징계 해고를 안 하고 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없습니까? 내가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간제근로자 이름 한번 쭉 대보라 하시니까 이름 쭉 대시대요. 그 사람 근무 안 하던데요!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근무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사건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두 달인가 있다가 본인이 해직 시키셨는데. 그런데도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몇 달 안 됐는데요?

그래서 해직시킨 사람은 없는데,

없나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이름 없더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해직된 사람도 없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드립니다.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 시에 기간제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해서는 자꾸 인사 관련해서 여타 말이 많은데 규정에 정해진 바를 지키시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에 공공운영비에 재난상황감시용 CCTV인터넷 사용료가 있습니다. CCTV 전기요금도 들어 있고, 도시안전과에 재난상황실 이것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비용이 이쪽으로 책정이 되는 게 맞나요?

통합된다 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CCTV가 축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전부다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통합관제센터로 다 모이게 되면 지금 상황실 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됐을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합관제센터는 각 과에 있는 CCTV를 전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상황실 CCTV도 거기서 운영을 하되 저희 과에서 전부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 협조가 있었습니까? 재무과하고. 기존에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상황실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거기에는 상시 근무,

상시 근무자가 1명 있습니다.

1명 배치돼서 상황 점검을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재난예보가 있었을 경우에는 들어가서 관제를 하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 지고 나면 이 업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제센터가 있더라도 사무실에서 바로 CCTV를 인터넷으로,

관제센터는 교통, 청소 등 기본업무들은 우리 부서에서 낮에는 관제를 하고 도시안전과에서는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면서 연동된 인터넷으로 본다?

예. 사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업무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어딥니까?

구축을 한다고 계획을 수립할 때 협조는 다 부서별로 받지요.

관제센터가 생겼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실에 별도로 있었고 교통과도 교통관제실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군데에서 기본관제가 이루어 질것이고 말씀하신대로 도시안전과 사무실에서 관제를 하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협의가 되어서 정리가 된 거냐고요?

예, 다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한 내용들이 자료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통합관제센터 연동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61쪽에 과정사거리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이 부분에 1억이 증액됐습니다. 현장에도 자주 가고 있는데 담당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이쪽에 편성된 것이지요?

예.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산출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 드릴까요?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매립지역이 돼서 폐토사가 다량 발생해서 폐기물처리비가 증가 됐고, 방류 관로 설치구간 중에 상수도관 지장물로 인해서 개착공법이 시공이 불가능해서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관 이설비 과다로 해서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그것 포함해서 1억이 됩니다.

묻는 이유는 저도 거기 현장에 자주 갑니다. 최근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정리가 되어 가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공익사업이라서 민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건물 지어서 돈벌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22억 사업에 1억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여기 연제구에서 오래 사셨던 분은 그 지역에 대해서 다 압니다. 거기가 예전에 매립지였고 원래 미나리 깡이 있는 늪지였다가 산업폐기물 매립으로 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지었다는 역사를 대부분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 지장물은 실제로 파면 차이는 나겠지만 협조를 받으면 기본 도면들이 다 있고, 그런데 또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거죠. ‘파 보니까 좀 다르더라’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간에서 1억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비만은 아니고 폐기물 처리비는 6,000만 원 정도, 상수도 공법 변경 2,000만 원, 도시가스 이설비가 2,000만 원,

애초에 이 사업을 ‘22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마지막 구간 남았지 않습니까? 2구간에 마지막 라인이죠. 서연하이츠에서 쭉 나와서 과정로까지 나오는 일부 구간 남았는데 그것을 파고 되메우기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1억이거든요. 상당한 비용입니다. 전체 공사구간으로 보면 그렇게 긴 구간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22억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올라 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사관리나 산출하고 예측을 하는데 있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예측 못한 부분은 상수도관이 제방도로에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중장비로 잘못 굴착을 댔으면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상당한 혼란이 왔을 부분이었는데 저희들 지장물 관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몰랐고 상수도본부의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었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설명회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장물조사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장물 현황이 각 기관에서 한 것과 저희들 하고 깊이라든지 평면 위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도시관가스 이설과 맞물려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 가장 문제가 폐기물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물론 요소요소에 계속 보링작업을 다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폐기물 자체에 양을 추측할 때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공사비가 한꺼번에 예산 과목이 내려온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모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비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발주하거나 설계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억이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소규모 민원도 아니고, 대표적인 구에서 하고 있는 공익사업 중에 하나로 주민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주민들이 참고 넘깁니다. 그야말로 전체 이익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기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일부 변경은 가능한데 1억씩 추가 공사비가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고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건설과 쪽에 이것은 더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또 질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서 얘기는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도시가스에 비용부담을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자기들이 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돌려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갭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65쪽에 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정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보직이 변경 되셨지만 온천천 축제때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년 문서에는 근절하겠다, 원천 출입금지를 시키겠다,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분들도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무가내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물리력으로 풀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거기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실 생각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축제 시에는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서 차로에 들어오는 노점상은 저희들이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온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해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우리 물건들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차량들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볼라드를 임시로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밀고 들어오거든요. 몇 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 문제를 걸고 밀고 들어오는 것을 누워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봉쇄한다라고 문서에만 올릴 것이 아니라 봉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하니까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제안 드렸거든요. 들어오시되 잔디를 훼손하지 않고 또한 오폐수를 온천천에 무단 방류하지 않고 오히려 분담금을 내고 시설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것, 식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이 안 져지니까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식품안전 점검을 받아서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격도 적정한 선에서 구청에서 조절을 하면서 양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불필요하게 부딪치고 힘들고, 도시안전과에서 계획에서는 막는다고 했는데 못 막아서 그것도 업무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당장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하면 실제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디 훼손되고 이러면 내년에도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여기서 축제를 올해 네 번째 관장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2009년도에는 진짜 몸싸움까지 하면서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사실 그것이 결국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더 격앙해서 오히려 축제분위기를 상당히 망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농구대 위에 거기까지는 들어오는 것은 하되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 통로에서도 돌출해 들어오는 거리를 미리 정해 주고,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통을 배치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했었고, 연안교 화신아파트 쪽 밑에도 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 줬는데 하다 보니까 거제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으로 자꾸 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몇 차례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 접수를 받든지, 연합회가 다 꾸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는 노점상 연합회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농구대 위쪽으로 많이 들어 왔고요, 밑쪽에는 소속도 안 돼 있는 표현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상인 쪽으로 오다 보니까 밑에 통제하기가 오히려 어렵고, 농구대 위쪽은 통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화신아파트 연안교 쪽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장소까지 안 되면 라인을 그어 가지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인원은 72명입니다. 72명인데 봉급에 4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봉급 체계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주민센터에 복무하는 공익요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 외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49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익요원 배치가 병무청에서 오면 저희 과에서 각 실ㆍ과에 필요인원 수요조사를 해서 각 과에 다 배치를 합니다.

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공익은 병무청에서 저희 구에 배치가 되거든요. 저희 구 소속인데 다만 배치가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주민센터에 된 것입니다.

인원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

공공근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야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기준이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단속기준은 간판별로 대충 분류를 하자면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광고물 지주간판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류벽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이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규정에 벗어난 사항을 불법광고물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가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판 뿐만이 아니라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 보고 불법이 아니다라고 허가를 해주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애매하다 내지는 업무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런 데, 예를 하나 들면 올해 상반기쯤이었을 겁니다. 시청사 주변하고 자생단체들이 희망버스와 관련된 플래카드를 대량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플래카드는 아닙니다마는 기타에 따른 광고물들은 걸자마자 바로 매일매일 나가시기 때문에 거의 철거가 다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늦어도 주말이 끼어 있으면 3일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플래카드는 다 철거가 됩니다. 희망버스와 관련된 정치적인 플래카드들이 걸렸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허가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까? 신고와 허가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은 허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허가 들어온 게 없는데 1주일이 넘게 철거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희망버스가 부산에 온다는 내용에 대한 플래카드도 있고, 또 와서는 안 된다는 플래카드도 있는데 사실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불법 플래카드나 벽보지류나 현수막 종류가 구 전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물론 합니다마는, 바로 가서 즉시 단속을 못할 때도 있고 주로 1차적으로는 자진 철거해라고 계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할 때는 강제철거하고 그래도 안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1주일이 넘도록 부착이 되어 있었고, 연제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연산로터리, 교통 밀집지역까지 다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확인이 되는 것이었고, 연제구 전체에 부착돼 있어서 일일이 찾기 어려워서 철거하지 못했다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직원 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절차도 없었고 허가 절차도 없었습니다. 철거작업도 없는 거죠. 이것이 옥외광고물관리 조례에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적인 발언, 그때 당시에는 희망버스가 와서는 안 된다는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희망버스가 오면 좋겠다라는 플래카드가 연제구에 걸린 것은 없습니다. 한 쪽에 일방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담은 플래카드를 그것도 어떤 정당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정당의 플래카드가 아니라 일반 사단체의 플래카드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이 구청에서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결국 한 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고 지지하고 엄호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대로 또는 관리 조례대로 바로 철거가 됐어야 됩니다.

지금 노정현 위원님이 1주일간 달아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3일 이내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희망버스 오기 2주전부터 결려 있었거든요. 계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고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일단 문서상으로는 남긴 게 없고, 전화를 해서 ‘빨리 철거해라’,

그러면 앞으로도 일부 어떤 단체에서 플래카드를 걸면 당장 철거를 하지 않겠네요?

대개 ‘철거를 해라’ 하면 다 철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웬만한 광고물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철거됩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내용이거나 영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바로 철거됩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업무확인해 보시만 아실 겁니다. 사전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플래카드들이 철거된 것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플래카드도. 그런데 최근에 ‘희망버스 오지 마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주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담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모르쇠하고 넘겼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플래카드를 단 단체에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고 어떤 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실제로 단속을 하다 보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우리구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또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느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만 독단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플래카드가 걸리고 며칠 뒤에 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열려서 이 부분은 ‘희망버스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하자’ 해서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가 걸리고 유지된 기간은 그 전이었습니다.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미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찌 하겠습니까?’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계도나 철거작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업무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관련 계장님하고 통화해서 확인했던 내용이고, 사전 허가가 안 되면 웬만한 플래카드는 나오자마자 철거가 다 된다고 하는데 이 희망버스와 관련된 플래카드는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도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지켜서 규칙대로 진행해라’, ‘편향이 없도록 진행해야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지적사항이 된다’,앞으로는 관리 조례에 기초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구 여건을 보면 노동청 주변에는 항상 잘 아시지만 집회 시위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많이 갖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반대급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수막 단속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공항 문제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 가로에 전부다 건 적도 있었고요, 지금 희망버스 같은 경우에도 관련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걸었는데 저희들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데 미묘한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수막 자체가 원래는 지정게시대 외에는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공공기관도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공공 지정게시대인데 여기도 게시대에 잘 안 걸고 옆에 걸어놓은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듯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쉽게 말해서 계고 절차보다 잘라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회수하면 되는 것인데 단속하는데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허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조례에도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구두 상으로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 주시고, 이 플래카드가 왜 존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기초해서 단속이나 계도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조례 위반 사례를 적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기초하지 않으면 한 쪽에 편향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만 ‘구청장 지시사항이다, 시장님이 이번에 공항과 관련해서는 다 걸자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은 조례를 지켜야 됩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상명하달의 명령보다는 조례에 기초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수막 업무는 위원님들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게시대에만 일정기간, 보름이면 보름 정해서 게시하고 있는데 신청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2, 3개월 뒤에 지정게시대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영업용이나 상업용으로도 내거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같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487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3억이었고 내년에 4억인데 올해 집행내역하고 내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은 있는데 이 분야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소규모민원사업을 추진할 때 작년에도 건설과에서 담당하셨는데 인도 설치하고 보도 확보하는 사업이 올해 한 번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집행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사전조사, 여론수렴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온 시비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은 따로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민원사업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시에서 내려온 비용을 가지고 보도 확보를 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 연산9동 쪽에 하다가 연천초등학교 쪽으로 사업이전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저희하고 일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만큼 내려갈 거니까 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용도로 써 달라’라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할 때 올해 같은 사업도 그랬습니다. 주차시설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불법 주차라고 그 차들 다 치우고 인도 설치하자’, 보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주차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보도 설치는 내년쯤에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사업에 대한 구상을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결국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든 또는 소규모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이든 간에 사전에 주민여론을 파악하면 좋겠다. 문제가 생겨서 설명회 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조사나 이런 것들이 물론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해지면 극과 극의 의견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최소한의 여론수렴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끄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전년도 예산이 내려와서 하게 됐는데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설명회를 열면 거기가 그냥 분쟁의 공간이 되어 버려요. 분쟁의 거점이 되어 버리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전설명회를 거쳐야 될 것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하시고, 여론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여론조사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된 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저는 내용에 관한 질의보다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지가 아주 오래 됐는데 특별회계로 다시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근거 법 조항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별회계로 남아 있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정리하셔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최초 제정이 2006년도에 되어서 폐지는 2008년 3월에 됐습니다. 지금은 이미 부과징수된 것을 그대로 이월만 해 오고, 집행하고 이월하고 잔액, 잔액 계속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 정리되면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금액 부분에 이월 부분이 정리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근거할 수 있는 모법 폐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일반회계 속에서 목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