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주 농업군의 방대한 업무를 보시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농정과의 경상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이 2012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경상경비는 구분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총 216억 정도.

216억이 지원이 됩니까?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작목반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작목반을 통합해 가지고 기대효과라든가 성과가 발생된 것은 없지요?

예,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산과 어떠한 전망을 보고 작목반을 꼭 통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냐고 판단된 것은 어디서 힌트를 받은 것입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아무 생각나는 대로 아무 계획 없이 통합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믿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유통체계 방침이 1시군1유통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고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되 그 연합사업단 안에 작목반이라든가, 법인 이런 것을 수직계열화 해서 포함을 시켜라, 그렇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종합유통계획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국고지원은 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수직계열화 조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목별로 군단위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212개 작목반을 다 그렇게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집어 넣어서 또 관리도 안 될뿐더러 그래서 이것을 군단위 작목반으로 통합을 해서 수직계열화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덩치가 커진다고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한 군데도 통합시키지 말고 몇 개의 계열로 분산시켜 가지고 서로 경쟁력도 유발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볼만한데 요즘 작목반 통합이 큰 우리 군정의 이슈가 되어 가지고요, 사실은 모이는 그분들도 엉터리로 하는 것 아니냐, 군에서 하는 일이 맨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상 이것이 자기들도 모여도 이것 한강에 돌 던지는 것 같지요, 이것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일단 읍면장들이 홍보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통합을 안하면 이제 지원을 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요, 그렇다고 평생 농사를 지어 오면서 큰 대화도 안 나누고 기술적 문제도 틀린 남들끼리 모여가지고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농촌 사람들이 무슨 정보를 교환하는데 무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렇지 못합니다. 우선 재래식 방법대로 하는 분들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우수한 작목반이 나올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2개 읍면에 있는 전체 작목반을 이면 저면 붙여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우수한 작목반 몇 개를 경쟁 양성을 시켜야 합니다. 경쟁적으로. 이런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맨날 우리 읍면에서 면장들이 작목반원들 모으는데도 그래요, 무조건 작목반원에 이름이 되어 있으면 작목반 성격도 모르는 것도 같이 통합을 시키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규모를 갖다가 대형화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발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견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장 할 때도 여러 번 겪은 일이고 지금 농정과에 와서도 여러 번 겪고 있는데 실제 대형유통업체에서 예천군에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많이들 오는데 구입하려고 오는 양 자체가, 공급받으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상당히 큰 수요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치를 시켜 보면 적은 작목반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제로 그런 것을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양도 원체 작목반이 쪼개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한군데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작목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작목반 통합을 하는 것은 군단위 통합이라는 것은 연합회를 얘기합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통합 작목반 연합회 까지는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하리에 가면 은풍준시 있지요?

예.

아주 소형이지요?

예.

그들만 하지요?

예.

물건이 없어서 못 팔지요?

그런 것은.

제 얘기를 다 듣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의 물량을 전체다 농산물을 전체다 보태더라도 서울의 대형백화점 욕구 소비를 갖다가 채우지 못합니다. 있는 대로 빨리 비싸게 받고 치워야 해요. 언제까지나 다른 데 물건 사다가, 잘 못 하면 그러다 보면 정말로 엉뚱한 물건 사다가 파는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순수한 것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잘 못하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작목반이 대형으로 되어 가지고 큰 대형 유통업계에서 품질만 우수하면 10개 살 것을 5개라도 사가면 되지요, 서로간에. 그래야하지, 한 군데 모아놓고 팔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야, 곶감 은풍준시 같은 것은 연초에 이것 벌써 동이 나버려요. 이것은. 백화점까지 가기도 전에 다 팔려요. 작더라도 작은 작목반이라도 그들만의 기술을 갖다가 간직한 우수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하면 대형유통마트 찾아야 갈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앉아서 소비자들이 그냥 찾아가는 것, 유통마진 좋아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런 취지가.

아니 뜻은 알겠는데 자꾸 그쪽에다가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

이해합니다. 물론 은풍준시라든가 이런 특수성이 있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다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작목반에 대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작목도 그렇게 은풍준시처럼 특별하게 자기들의 기술을 갖다가 간직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키워야 합니다.

키워야 하는데 자꾸 이것 저것 성질별로 생산자별로 전부다 물건도 틀려요. 산지도 틀리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한데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할려는지 난 참 기가 막히는 일이고 그리고 일부만 어느 정도 일부 몇 개 면만 해가지고 일단 시험을 해보고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생산자끼리 모여 가지고 상당히 이것이 우수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도 해보고 이것이 시험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우리 예천군에 전체 작목반을 170개 넘는 것을 41개로 통합 또는 폐지를 시킨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강제로 자꾸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대로의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살기좋은 영농기술을 갖다가 보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참 거북한, 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행정에서 억지로 하지 않느냐, 조금 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 간섭받기 싫어해요. 돈 100원 못 벌더라도 너 말 안 듣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아니꼽게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작목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전혀 무리가 없고 다시 한 번 재고해야할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해서 자승하는 그런 자세를 과장님이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읍면장 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목반 통합은 절대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될 수가 없습니다. 100% 다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주요 작목별로 쌀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목별로 해서 하나 하나 해나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굳이 통합을 거기에 안 들어오겠다는 작목반을 굳이 억지로 들여놓아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통합을 해서 통합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과장님, 자꾸 말씀 그렇게 하시면 듣기가 거북한데 면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작목반 통합이 안 되면 군에서 전혀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던데 자율적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꾸 자율적통합이고 앞으로 지원을 안 해주겠다, 자생능력이 없어 보이면 지원 안 해주겠다, 기준은 30명 이상으로 한다, 이래가지고는 안되지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 작목반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됐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께요. 이것은 우리 예천능금조합하고 이것이 앞으로 예산 다룰때 한번씩 거론이 될 문제입니다만 수출 포장재를 디자인해가지고 포장박스 지원은 이것은 개인별로 가는 것입니까? 수출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결국은 포장재는 수출단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출단체가 이제 예천농협이라든가 능금농협, 이런데다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수출단지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농가에서. 내가 오늘 A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시키다가도 내일 되면 대우가 안 좋으면 B라는 수출업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길을 열어 주자면 수출포장재를 지원할 때 수출농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몇 박스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수출단가를 농가에다가 주어야 하지, 이렇게 되면 수출단체끼리 포장재 지원을 완력에 의해 가지고 많이 받는 업체, 많이 받는 업체는 수출농가가 자동적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뭐 A, B, C 3개 업체 중에서 C는 하나도 수출포장재를 군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면 이 업체는 수출농가들이 가지를 않아요. 아주 바이어나 이런 시정성이 우수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출포장재를 지원할 때는 꼭 개인한테 가야하지, 경쟁력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너무 자유롭게 수출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장악할 수가 있다, 안 좋은 사례가 일어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단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천농협이라든가, 능금농협 이런데는 도에서 지정한 수출단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에서 지정하는 수출단지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그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예.

개인, 어떤 전에처럼 모 한 법인 있죠? 있다가 없어진 법인.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던 법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예, 포함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도에서 지정하는 무슨 업체만 준다고 하는데 방금.

업체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으로 이제.

그 중심으로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포함된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상이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에 우리 군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대해가지고 상토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몇 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는 육묘상토를 이것이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지금 과장님도 나가셔서 사면 얼마를 주고 사는가 하면 2600원 갑니다. 분홍 상토, 상토 중에서 좋다고 하는 상토가. 그런데 상토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하는 자부담하는 것이 1600원이고 우리 군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지금 30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원 기준요?

예.

400원 이상을 농가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가면 2600원이면 구입을 해요.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에서 발행하는 지원금 만큼의 농가별로 티켓으로, 상품권으로 지원해라,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시중가격하고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상토회사에서 100% 돈을 다 받아요. 그런데 개인별로 가면 싸게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율이 줄어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 400원 정도의 농가이득이 생기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너무 상토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폭리를 취한다, 일반 판매보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중앙에서 3200원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3200원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

3000원 기준입니다.

3000원 기준이에요?

예.

그럼 우리 군에서 작년에 포당 1600원 지원 했습니까?

포당 3000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당 3000원인데 2200 원은 중앙에서 주고 우리 군에서 1500원주고.

예, 50% 주었으니까요.

1500원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가 돈 많이 버는 것 배아파 그러는 것은 아니고 따지면, 우리 농가에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같은 것을 1500원 짜리를 주고 농협은 농협 대로 200원을 보태주면 1700원 아닙니까?

예.

그럼 900원만 자부담 하면 상토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농가에 상당히 많으면 득이 많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할때는 농협에 기준가격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개인별로 사면 상토회사가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윤을 줄여 가면서 낮춰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뭐 회사마다 그렇게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할 수도 없고 우리 기준가격은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농민들로 부터도 물론 다수의 이득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일반 어떤 상회에서, 유통하는 그러한 상인들 한테 이득이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니냐.

최대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천군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또 과장님의 고견과 역할에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37쪽에요, 삼강막걸리 가공공장 설치사업 부자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 가공공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막걸리를 발효를 시켜서 생산하는 단계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발효실, 종국, 분국 이런 것을 배합을 하고 이것을 발효까지 해서 생산하는 그런 라인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삼강주막에 있는 분들 중에 31가구 중에서 이런 부분에 종사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밀주 형태로 했던 사람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뿐이죠? 할머니들이라든가 과거에 옹기독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필히 물론 설치를 해서 우리 농촌이 활기차고 정말 잘사는 마을, 부자마을로 육성 발전 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산 부자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그 공동체로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이제 따라와서 하는데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기술적인 문제, 유통문제 여기에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효과정, 원료를 가지고 종국, 분국을 가지고 한데 믹서를 해서 국실까지 가서 띄우는 단계, 이것 소규모는 되지만 벌써 가공공장이라고 하면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여기는 가공공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특수보일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보일러 가설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기술자 지원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임이 따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한 대화가 된 뒤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삼강막걸리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자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는 다른 막걸리를 갖다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삼강주막에 오면 삼강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자체 브랜드에 삼강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거기에는 여기에 와서 막거리를 먹고 간 그런 관광객들이 인터넷으로 주문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요, 충분히 권영일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부자마을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38쪽에 아까 동료의원분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지금 귀농인이 정착을 하고자 한다든가, 안 그려면 앞서가는 선진농업을 이수받으려고 교육을 했다가 정착을 희망하고 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23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 몇 세대 이상이라든가, 계속 찾아오는 세대, 이중에 단독으로 오는 세대가 좀 많이 있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귀농 세대로 치는 것은 2인 이상 오는 가구를 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용문에도 보면 귀농인이라고 하면서 타이틀은 귀농인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는 귀농이라고 하면 우리 농촌에 소득을 이렇게 해가지고 농정이라든가 기타 축산업, 이 부분에 종사하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정착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잘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 이상한 형태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귀농 정착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영농에 대한 기술은 없더라도 충분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쓰기를 귀농활성화 대책이라고 썼습니다만 사실은 귀농, 귀촌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지금 귀농상담을 하러 많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봉화같은데는 실제로 귀농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거기는 보면 종합적으로 귀농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지역 자체도 활력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봉화쪽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147쪽에 2012예천곤충나라 예천농산물축제 관련해서 저는 좀 정말 자립도도 낮은 우리 군에 행사가 1년에 아주 몇 달 사이에 대형행사가 3개나 있거든요, 아십니까?

예.

군민체전 계획을 잡는 것 보니까 한 5월 달, 그 다음에 곤충바이오엑스포축제가 7, 8월, 농산물축제가 10월부터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에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이것 말고도 우리 예천같으면 각종 단체에서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군에서 이것 주로 보면 군 주관 아닙니까? 군민체전, 곤충바이오엑스포, 농산물축제, 이런 부분을 과거같이 한데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저는 우리 군에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각 부서하고.

농산물 축제가 끝이나고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부진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농산물축제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군민체전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또 농민들한테도 그쪽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장소 자체도 전번에 저쪽에서 계속 해 왔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충분히 못준 경향이 있고 이래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군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특히 우리 지역 농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런 행사가 특히 면장님으로도 재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행사가 너무 많을 때 주민이 물론 자진해서 오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면장님은 우리 면에 참석률이 좀 많았으면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달이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자기네가 가입되어 있는 기존 사회단체, 이런 것에도 매달 나와야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 사회단체는 그렇다고 해도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통합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앞으로 성공적인 우리 부강, 예천 부강만들기, 부강 웅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것이 때문에 제가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삼강막걸리 가공공장을 이것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했다기 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것을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욕이 사실 있어야 하는데 7억원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 시설이 HACCP 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HACCP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준공을 했을 때 동네 31가구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이.

평균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막걸리 이런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농가에서 해오던 것이고.

과장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시설은요, 그런 전통주 밀주하던 것과는 틀립니다. 그런 것과는 견주시면 안되고요, 예천군에 연세 드신 분들, 밀주 못 만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좋고요. 만들었을 때 막걸리 명칭은 무엇으로 할것입니까?

막걸리 명칭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사업개요를 만들었을때 저는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만들면 이렇게 1월 달에 농지매입, 3월 건축허가 이렇게 계획을 잡더라도 그러면 가공공장을 만들었을 때는 완벽하게 되느냐, 이래놓고 무엇을 지원해달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나오는 것이 농정과에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사업결과를 보면. 그러면 브랜드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생산량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전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브랜드 명칭도 없이 지금 사업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브랜드 명칭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삼강주 같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이미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삼강마을에 삼강주막에 오는 사람들이 삼강막걸리를 원하는데 그러면 브랜드 명칭이 가장 좋은 것이 삼강막걸리입니다. 그런데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통합을 시켜야 하고 과연 저는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다 전부 머리 쓰고 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좋은 모델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풍양 삼강마을에 주민 31가구 연세많으신 분들이 해가지고 성공할 것이냐,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삼강주막에 대한 막걸리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삼강막걸리로 명칭도 못써요, 지금요. 그러면 오는 관광객들 한테 물론 풍양 뭐 어떻게 붙여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요 원하는 것은 삼강막걸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주모 형태가 자기가 밀주를 만들어서 파는 형태는 아니였거든요. 막걸리는 밀주도 만들어서 팔고 다른데서 받아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요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린 이 분들이 삼강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군에 요구를 했느냐라고 물은 것은 주민의 의지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관광객의 요구 가지고 해가지고 군에서 이 사람들한테 건의해서 했을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주민들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손익분기점 대비해서.

31가구에 과장님, 풍양삼강마을에는 예천군에서 관광객이 최고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회룡포하고 삼강이요, 그렇지요? 최고 많은 곳 중에서 불평 불만이 가장 많은 곳이 삼강주막입니다. 관광객들이요, 아십니까?

예.

연세 많은 분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이 삼강주막인데 과연 이것이 막걸리 공장까지 해가지고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연구를 해서 적합한 것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것부터 연구하시고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밖에서 공무원들도 다 듣고 계시지만요 보조 좋아하다가요 집구석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부담을 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자부담을 제가 알기로 부지하고 해가지고 여기도 1억 4000만원 했는데, 내가 봐서는요 이렇게 하면 자부담을 많이 해야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부담을 많이 시켜가지고 했을때 과연 이 분들이 성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삼강주막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과연 할 것이냐, 과연 재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삼강주막에는 지금 기금이 상당히 많이 비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점점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자체 막걸리를 생산해서 한다면 지금 그쪽에 회룡포라든가 삼강주막쪽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도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봤을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출물류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요.

물류비용 지원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건이 많이 터졌지요?

유통업자들이 물류비 지원이 더 되면 그쪽으로 몰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가격을 다운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이 물류비 가지고 수출업자들이 농가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청과상에서 가지고 와서 물류비만 떼어먹고 한 경우가 지금 많이 언론에서 많이 배포가 되었잖아요?

예.

우리 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5억 정도나 있는데.

예.

그것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FTA 고부가 기술농 육성에서 투자사업조서에 보면 덧재한과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덧재한과에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기계설비를 넣는 사업입니다.

덧재한과 지금 명품화 안 되어 있습니까?

명품화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공공장 시설 다 해주었잖아요? 지원 다 해주었잖아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부가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을 도에서 사업신청을 이것이 2억 사업입니다. 2억 사업인데 자부담이 1억이고 지원이 1억인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실제로 다른데는 신청 대상자체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1군데 신청이 되었는데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다 직접 와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합니다. 평가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덧재한과 옛날에 지원할때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작목반이었죠?

예. 작목반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개인입니까?

형태는 작목반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맞아요? 확실하게 맞습니까?

저는 작목반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그때 여기에 한과 할 때 기술센터에서 얼마 지원해 준 것 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비 가지고 와서요, 도비 사업으로 되었다,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다루면 도비 도비 그러는데요, 이것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 이런 것 함부로 벌리는 것이 아니고 편중되지 않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보쪽에서 많이 붉어져 나오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 좀 고려를 좀 해서 사업선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덧재한과 같으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명절때마다 구정때마다 한과를 많이 통합하고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조립식 창고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가 지보면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만 모르시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우리밀 가공공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풍양입니다.

풍양 어디입니까?

풍양면 일대에 우리 밀을 지금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농가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터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풍양 어디입니까?

가공공장 위치가요?

작목반이 어디입니까?

작목반은 풍양면 일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공공장은 풍양면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풍양면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에 주는지 주체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리밀 작목반에 주는 것이지요.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지금 7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요,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것이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류비를 농사자재비를 적게 들이고 노동력을 적게 해서 기계화를 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주로 1차산업 농업하는 것에 우리가 소득작물을 가지고 농촌에서 나오는 작물을 가지고 막걸리나 한과, 우리밀, 오미자 이런 것 한우, 이런 것요, 가공을 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이제는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농사 짓다가요, 가공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이런 형태의 판매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시설을요 아주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야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가면요, 제가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동료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해주어서 사유화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형태가 우리 군에 다반사입니다. 사유화 되고 있는 것이. 한우 먹이는 사람들이요,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지보에다가 번듯하게 몇 억씩 들여가지고 지원해 주어 가지고 크게 식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식육점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3년동안, 4년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부채를 지보농협에 돈을 내가지고 이자를 600만원씩 물어 가면서요 빚을 내가지고 했어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소를 먹이니까 지금까지 소득이 높아가지고 망하지는 않고 이자비중이 많았었고 그것이 안되니까 다시 또 지내동 농공단지 앞에다가 식당을 또 해가지고 또 문 닫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금 지원 형태가요, 전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조사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소 먹이는 사람 식당해가지고 부자되지는 않거든요, 이것 가공공장 해가지고 부자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앞으로는 이제는 시설이 옛날에는 바쁘면 이 일도 하다가 틈을 내가지고 잠시 이 일로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제는 먹는 식품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일하다가 잠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이것 앞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전문인력이 붙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 식품에 관한 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지원할 때 작목반에서 이것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그 주체가요, 작목반 안됩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식품을 하는 사람들이 가공공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설에 맞추어 가지고 위해요소 없도록 해서 나가야지만 이것이 물건이 팔립니다. 이런 방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 좀 해주시고 신청이 들어왔을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용궁순대축제는 순대가 농정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뭐 관련부서를 따지면 보건소에도 될 수가 있고 농정과도 될 수가 있고 음식이니까 그렇게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외식업지구 신청이 위에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문이 우리 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관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순대축제에 대한 사업개요는 들어왔습니까?

예, 그것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 엑스포 부대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한·EU FTA 여러 가지로 농촌이 어렵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현실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예천농업이 발전하고 한·미 FTA, 한·EU FTA 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적극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221쪽에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강화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사고예방을 위한 현수막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지역에도 아마 50개소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물놀이가 가능한 위험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런 곳을 몇 군데 들려보면 유독 해당되는 단체에서 기관에서 유사하게 전부 같이 붙여 놓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깨끗한 거리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입간판도 정비하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 이런 지역에 보면 소방센터, 교육청, 경찰서, 군청, 한 지역에 4개의 현수막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건의도 하고 상담도 해봤습니다만 연례적으로 물론 거기에 사고예방도 해당되는 기관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사고발생 시에 책임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군청에서 말이죠, 유사기관하고 한번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통합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 대부분 보면 관광지이거든요, 관광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인데 여기도 걸려 있고 저기도 걸려 있고 하다 보면 관광에 아주 미관도 안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합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타 기관에서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사실상 물놀이 위험지역 몇 개소 정도에만 그런 현수막을 사실상 설치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물놀이 사고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홍보로서 설치하는 지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1월 달에 극저온, 긴 장마, 잦은 강우는 물론 구제역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농업인은 무척 어려운 한해였는데 늘 농업인과 애환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염려 덕분에 구제역을 맞은 축산을 제외하고 금년 작황은예년에 비하여 다소 부진하지만 쌀 가격도 회복세이고 원예소득작물은 대체로 가격이 좋아 평년 수준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활력 있는 농촌을 구현코자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소장님, 농업기술에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내년도 예산에 본 의원이 현실적으로 감천 보문, 호명 지역이 생강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 생강은 특히 저장성이 약해 가지고 저장고를 특별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생강저장고가 아주 최고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작년도 2011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생강전문 생산지인 서산에 공무원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조사해 온 바 한 동당 1500만원만 하면 이렇게 저장고를 건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세 동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사업이 안 되었습니까?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동을 했습니다만 서산에 기술자를 불러서 땅을 파니까 서산에 땅은 황토흙이어서 파기가 쉬웠는데 우리 지역은 원하는 지역마다 전부다 석벽땅이 나와서 한 군데 시도를 하니까 3일 정도 파다가 업자가 못하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해도 안 되고 또 농가들도 미련을 못 버리고 땅 파는 이런 사람들 찾아 봤지만 도저히 그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장에 갔다 온 분이 계세요? 서산에 누가 다녀 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 가보고 15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예산 세울때는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물론 그 쪽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만 듣고 예산을 세운 것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면밀한 조사를 안 해 왔다는 것, 출장도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갔다 와서 확실하게 우리 지역 특성하고 그쪽 지역 특성을 좀 알아야 하는데 그냥 다녀와서 대충 1500만원 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알고 예산 세운 것도 문제가 있지만 농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생강이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2만원도 못 받던 것이 지금은 6만원, 7만원씩 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수 억원을 벌 수가 있어요. 세 동만 제대로 저장고를 파놓는다고 하면. 서산쪽에 있는 분들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본 바가 있어요. 30농가, 한 집에서 다섯 마지기 지어 가지고 1000마지기 정도 들어간데요, 크게 이렇게 잘 쌓아 놓으면 그 사람들 큰 돈도 안 들이고 팠다고 하던데. 1000마지기 들어가면 소득이 얼마입니까? 한 동 잘 지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놓치고 또 농민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으로 느끼고 수차 연락을 해봤는데 3000만원을 주어도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곳은 5000만원 정도면 하겠다고 하는데 농가에 알아보니까 3000만원을 주어도 자부담을 1500만원 해야 하고 5000만원을 하면 자부담을 2500만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런 군 보조사업으로는 안되고 내년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도나 중앙에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가 요청하면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은 전액보조가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몇 동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농가에 자부담 능력이 생강을 해서 한마지가 하면 얼마 남는다고 그 사람들이 개인에게 2500만원씩, 3000만원씩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요, 꼭 국도비를 이렇게 보조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급하면 우리 군비로라도 100% 지원할 수 있어요. 시범사업이니까. 꼭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주어야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저장고만 지어지면 됩니다. 저장고 지어서 농가에 소득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하면 그 길을 택해야 하지요.

하여튼 군의 방침이 그러니까.

한 동이라도 지어보세요. 한 동이라도 지어봤어야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생산하는 생강은 다만 얼마라도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비교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파는 것하고 저장하는 생강하고. 소장님, 굉장히 섭섭합니다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줄이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꼭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농기구 임대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는 근본적으로 빌려가는 사람은 농기계가 없는 집에서 빌려 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작능력이 없잖아요? 조작능력이 없는 사람이 농기계를 빌려 가지고 가면 다칠 수도 있고 기계를 망가 트릴 수도 있고 조작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농기계를 빌려간다고 하면 이것 말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농기계를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작업기를 빌려갑니다. 농기계는 보유하는 농가들이 우리는 비치하는 것이 농기계.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기계 부착용 작업기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업기가 아니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전국에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동력기는 컴바인 예를 들면 탈곡기, 콤바인 같은 것, 트랙터 같은 것, 경운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안하고 거기에 부착해서 땅속작물 수확기, 콩선별기, 탈곡기, 논두렁 조성기, 이런 것이 1년에 간단간단하게 쓰면서도 그것을 일일이 다 비치를 못하니까 그런 작업기를 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내년도에는 우리 생강농가가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 부탁 드릴께요.

하여튼 생강은 가격증폭이 굉장히 큰 작목이기 때문에 저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추경에 좀 세우세요, 군비 1억 해가지고 돈 여기에 얼마나 나가요? 우리가 돈이. 이것이 국도비 받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해요? 좀 해가지고 농가에서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하지, 생강 캘 때 되면 장사꾼들 농간에 놀아나 가지고 말이지,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두 달만 저장했더라면 세 배의 세 곱 받잖아요, 생강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