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본회의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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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군 위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관하여 일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은 해당 부서장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일괄하여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군정질문요지서 상의 질문 항목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규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와 의회와의 업무협의회 개최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간단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의회에 대한 인식에 저하고는 많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건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겁니다. 당연히 협의의 대상인 의회를 마치 민원의 한 대상으로 여기는 군수님의 행정철학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군수실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답답하면 찾아와서 의논하라는 이런 식의 행정은 과연 기장군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군수님이 직접 와서 기장군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한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그거는 행정이란 것은 기구와 기구 간의 공식적인 채널이 확보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의논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까?

사안이 있을 때 언제 와서 했습니까? 의회 와서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있었다고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자, 볼까요.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업무협의회 개최 요구를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가, 기장군의회에서 집행부 초기에 전 의원들이 군수실에 찾아가서 제발 기장군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해 달라고 답답해서 군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 왔잖아요. 그래 놓고 언제 했다고 거짓말하십니까. 군의회 와서 공식적으로 언제 협의한 적 있습니까? 볼까요?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셔야죠. 공식적으로 하셔야죠. 사안마다가 아니고 중요한 사업. 반상회 하는 데까지 기장군의회 와서 협의회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 본 의원이 적시한 사업들 기억 안 나십니까? 군정질문에 적시한 사업들.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알면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예를 든 사업들이 뭐 뭐 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혀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귀를 닫고 계시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죠.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대한민국 어느 단체장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을 벌이면 군의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위해서 군수가 발로 뛰고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는데 항상 군수님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계장님 와서 설명하고 과장님 와서 설명하고, 그래 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신이 사업 추진하느냐면 군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숨었죠.

책임을 안 지려고 숨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하셔야죠. 협조요청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나타나니까 숨은 거죠. 직접 설명…….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합니까?

그러면 실과장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까?

예?

충분히 설명을 못 했습니다.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군수지시사항이라서 자기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상 답변 더 필요합니까? 군수님이 직접 지시를 했으면 그러면 군수님이 와서 직접 설명하셔야죠.

의회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무슨 답변했습니까? 중요 사업에 대해서 언제 했습니까? 군수가 직접 하라고 한지가…….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 기장군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행정과 의회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맞죠. 그 현장에 누가 나서야 됩니까? 중요 사업에 대해서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의회 와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래야 기장군민이 그리고 기장군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행정의 기본원칙도 망각하고 계시면서 뭘 설명하셨다고 그래 하십니까.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그거 군수님 인격에 저촉되는 표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망각이라는 표현이 어떤데요?

종복

정종복의장

자, 군수님! 김쌍우 의원님! 감정을 좀 자제하시고 필요한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예,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역사적 정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박순천 기념사업 계속 강행하실 겁니까?

추진위원회가 기장군에서 인정한 단체입니까?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님?

아니 추진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신 적이 있냐고요?

군수님, 업무협의회 때 실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과장님에게 물으니까 기장군에서는 추진위원회 명단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행정은 모르는데 행정의 장인 군수님은 그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게 군수님 개인사업이냐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추진을 하시든가 거기에서 나타난 모든 책임을 군수님이 지시든가.

그 분들이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 역사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자, 군수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군에서 이것이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민간추진사업입니까? 군수님이 직접 추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또 뒤로 살 빠지십니까?

좋습니다. 기장군민의 의사를 물어서 이 사업의 부당성과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정체성이 문제 제기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하고도 상반된다고 할 때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군민들의 의사를 물을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이 사업에서 손떼시죠. 예산 편성 왜 합니까? 민간자본으로 넘겨주지 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안 맞잖아요.

종복

정종복의장

자, 잠깐만요. 김쌍우 의원님! 그 부분은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업무협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안을 적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열되었는데. 그 다음 나비생태공원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안이라든지 그리고 느닷없이 5만석 규모의 국제야구경기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라든지…….

제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정제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는 정제된 표현입니다.

저희 의회 와서 한번도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문제도 그렇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이 지하철 반송선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아니다. 그리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신청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언론홍보부터 할 게 아니라 정말 부산시와 긴밀한 유기체제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사업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자, 군수님.

쌍우

김쌍우의원

자,…….

종복

정종복의장

군수님!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SPC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자, 군수님! 오규석 군수님!

그런 답변은 지금 적절치가 않고 협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 요청하기 전에 군수님이 먼저 와서 사안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안 해 오셨는데…….

그러면 군수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까?

단적인 예로 군수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업무협의회 개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드라마세트장 지원의 경우 시비 30억, 군비 30억, 한수원에서 30억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기장군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할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금 도서관건립비용 40억까지도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장군비가 70억이 나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 사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용에 다 있습니다.

서면답변 아닙니다. 서면답변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군수님 답변을 직접 요청하겠습니까. 협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서면답변 거부하겠습니다.

답변 자체를 거부하십니까?

의장님! 군수님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장

군수님 답변을 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아니, 군수님 답변이 그게 아니고 군수님이 협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 답변을 하시라고요, 의회 와서.

군수님, 제가 설명하는 것 못 들었습니까?

시비 30억, 군비 30억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한수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30억 그것도 역시 군에 투입될 돈입니다. 사업자예산이지만. 그리고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힐 도서관건립비용 40억 전용의 건 이 부분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집행되는 겁니다.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군비로 잡히는 세외수입을 왜 군민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그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죠.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회는 협의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의회는 협의대상이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협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주민들이 협의하라면 하고 말 안 하면 협의 안 하고 그렇습니까, 의회하고?

주민들의 판단 존중해야죠. 누가 하지 마랍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필요하다면 하신다고요?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시면 안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군수님의 행정의 철학이 의회에 대한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지각이 있는 분들이니까 군수님의 행정철학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하시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에 대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독립선거구 획정은 기장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기장군 발전에 있어서 독립선거구 획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예, 그렇죠. 그거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장군민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장군의회에서는 이미 12월 8일자로 독립선거구 획정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민의 의사와 기장군의원들도 전원 동의한 만큼 기장군 차원에서도 군수님 명의로 국회의장실이나 그리고 정계 특위, 관계 요로에 기장군 독립선거구의 타당성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말씀으로 말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실 건데요, 그게?

아뇨, 지금 시기가 급한데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시기가 급한 것 모르십니까?

언제까집니까?

시기 언제까지죠? 독립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까집니까? 알고 계시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 언제까집니까?

정례특위 언제까집니까, 그래 그게?

좀 제대로 하려면 내용을 알고 진정성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답변하시는데…….

아니 잠시만, 군수님이 말로 이렇게 오고 갈 게 아니고 아니 언제까지 하겠다 그거 답변하는 게 어렵습니까?

빠른 시일이라면 한 1주일 정도 생각해도 됩니까? 시기가 급해서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실기하거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기를 실기해서 했다고 괜히 뒤에 말씀하지 마시고 적절한 타이밍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었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 뜻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접촉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이 있었던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군수님은 반기업정책을 실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그런데 문제의 인식은요…….

군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인 기업들이 반기업정서를 느끼고 있다면…….

군수님 행정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정해야 되죠?

자, 보십시다. 군수님 생각대로 내가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반기업정책을 좀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을 할 의향이…….

군수님 뭐 오해하시는데 인격적으로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증거를 들이댈게요, 제가.

예. 자, 일단은 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군수님 답변이, 지금 군정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장군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많다. 그릇 깨지는 걸 염려해서 이걸 주저하면 되겠느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는 말로 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 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 여부는 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 의회는 물론 학계, 언론, 시민단체, 주민들로부터 군수가 줄곧 들어온 말이 반기업 정서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깁니다. 군수님도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잖아요. 학계도 물론이고 언론도 그렇고 주민, 시민단체로부터 이런 말 들어오고 있다고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핵의·과학단지 100만평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회하고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주공이라는 기업체가 기장군에 유치신청을 하니까 느닷없이 100만평 확대계획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주공을 반대한다, 그것도 적극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부산시에 공식서류로 접수를 했죠?

부산시에서 100만평 확대정책을 반대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아니 아니, 100만평 확대정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반대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핵의·과학단지 100만평 확대정책 부산시 결정사항입니까, 기장군수 결정사항입니까? 그 사업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에 있죠? 결정권이 있는 부산시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가 답변하는 자료에 100만평 확대 계획이 있으니까 적극 반대한다. 이거 행정 거짓말 아닙니까?

사업의 결정권은 부산시에 있는데 왜 기장군수가 그걸 합니까?

정부 정책도 기장군에서 결정을 합니까?

계획은 결정권자가 계획을 세우는 거지, 결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울 수 있나요?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나요?

그 계획 언제 발표하신 적도 없었잖아요. 답변서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사업의 결정권자가 계획을 세워야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실행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결정권자도 아니면서 그걸 결정권자인양 하는 것은 모순 행정 아닙니까? 군수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안을 적시를 하면서 업무협의회를 개최해야 될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군수님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인양 치부를 해 버리고, 여기에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기장군 행정…….

자, 군수님.

군수님, 제가 골프장 거론도 안 했는데 왜 골프장이 느닷없이 거론돼서 나옵니까?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사업결정권자가 아니면서 사업결정권자 인양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마라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쌍우 의원님! 군수님! 질문을 듣고 답변하고 하세요. 서로가 빨리빨리 하니까 속기도 안 되고.

쌍우

김쌍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군수님이 ‘기업 적대적 반기업 정책을 쓰신 적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아닌 사실을 있는 사실인양 호도해서.

부산시에 그렇게 의견서를 내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됩니다.

잠시만요, 군수님!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업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군수님이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기업체 그거 반대해야 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아니, 군수님이 직접 “이 기업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이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까? 저도 그 옆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옆에서 말을 잘못 들었습니까?

웃음

주민들의 이야기는 군수님이 와서 이렇게 반대해야 된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는데 아닙니까? 그 마을도 이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던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기업 정책을 썼는지 안 썼는지…….

예?

주물공장이 아닙니다. 주공이라는 회사를 예로 들은 겁니다.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십시오.

군수님이 반기업 정책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판단은 군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그 행정에 대해서 체감 적으로 느끼고 있는 대상인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계 언론 시민단체들이 판정을 할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맞다고 하면 군수님도 인정을 하시고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 말싸움밖에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군수님 하고 있는 행정이 반기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군수님 말씀처럼 학계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시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반기업 정책을…….

반기업 정책을 펼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주민들이 군수님이 하고 있는 행정이 반기업정책이니까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세요.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원하는 바고 한데, 그렇게 판단하고자 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행정이, 군수님의 철학이 반기업이라고 판단돼서 시정을 요구할 때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시정하실 겁니까?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군수님 하실 겁니까?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군수님, 기업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는 앞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장안 쪽에 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이 개발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존 쪽에는 좀 소홀히 하고 이래 가지고 난개발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특히 땅 값의 차액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지금 현재 이런 걸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공해유발업체를 무분별하게 유치를 하다보면 기장군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공해업체가 유치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좀 기업유치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군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중고령여성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하여 백영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서대로 꼭 실행이 되었으면 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파트타임제도 좀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기장읍에 가보면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렇게 봉사를 가보면 5개 읍면의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을 맞춰 가지고 병원에 오셔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때는 인원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군에서 자활근로자를 배치를 하신 모양인데 이 자활근로자가 법적으로 급식소에 배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일자리창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분들이 거기에 파견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파트타임제도 좀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김정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군수님께서 취업을 456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지금 안 돼 있는 분이 한 2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서에 보면.

200명은 어떤 식으로 취업을 시켜줄 것인지. 그리고 보면 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지 혹시 1년에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젊은 사람도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여성취업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젊은 층이 실업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은 일단 마치도록 하면서, 군수님이 의회 단상에서 답변주신 부분들은 질문하신 의원들이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답변은 끝났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의원님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해결방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김대군 부의장님께서 제방, 도류제, 선착장 등 시설물의 소유권 미등기 사유와 월내구항 등 매립지의 지번부여 및 소유권 등기의 조속한 이행을 주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방, 도류제, 선착장 등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미등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으로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립 당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및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절차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 용역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방지 및 복구의 긴급성,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항시설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토지조성이 아닌 공작물로써 조성하였기에 토지 등록 및 소유권 등기가 곤란하며, 현재 우리 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관리청으로써 시설물을 직접 관리·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산시의 미등록토지 발굴과 관련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진행하는 등 2012년도에는 지번부여 및 등기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어촌정주어항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내구항 등 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번부여 및 소유권 등기의 조속이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은 국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조 동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배수시설·공원 등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이 조성한 매립지에 대하여 매립 준공 시 매립면허관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내구항 매립지의 경우 월내신항의 건설로 어선출입, 정박 등 생산 활동이 구항에서 신항으로 옮겨져 구항은 어항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고, 구항 내에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구항 배후지에 재산 및 인명 피해 등이 심각히 우려되어 구항을 매립하여 어업활동의 기반시설 설치를 통하여 주민 및 어업인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코자 2002년 월내구항관리계획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당시 해양수산부―현재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로부터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08년 부산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승인받아 공사 추진하였으며, 2009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 5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립지 귀속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면허 조건인 기존제방(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었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수차에 걸쳐 무상귀속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로부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계상예정을 통보받은 상태로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양여승인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월내구항 매립면허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항만물류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재이행하고 매립 준공토록 하는 등 토지등록 및 소유권 취득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군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예, 수산과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월내구항 매립하는 거 있죠. 부산시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 승인을 받았다 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예, 그래 2009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공사완료는 2009년 12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2009년 12월달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잖아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 12월. 2010년, 11년. 지금 2년이 지났죠,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근데 당시에 왜 이렇게 후속조치가 이래 늦어졌는지. 이게 2008년도 부산시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을 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받으라는 그 공사기간이 나오죠,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받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받았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한 1년 정도, 매립면허기간이 준공일로부터 1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대군

김대군의원

여유가 있고 간에, 그 당시 허가서에, 허가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공을 받겠다고 나와 있다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면허기간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놓친 거 같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놓친 사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면허조건부가 기존 제방을 무상귀속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로 책임 없는 답변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이 면허기간이 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상양여를 저희들이 추진을 노력을 하다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러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기획재정부에 자기들이 요청을 하겠다, 그 답변을 금년도 11월 7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심의회를 열면 아마 무상양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면허기간이 도과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지난 10월달에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참고인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면허절차를 조속하게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근데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이 면허기간을 지켜가지고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무슨 연기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가지고 허가관청에 다시 면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연장을 하거든요. 연장이 되는데. 이게 지금 면허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다는 그것도 수산과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가 버렸고, 맞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일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 전에 이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이 허가기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도 서류상 행정절차는 안 밟았지만 공사비 투입하고 또 공사 결산을 하고 이래 가지고 결산상 준공은 됐지만 행정상 지번부여 한다든지 측량을 해 가지고 또 등기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전혀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사유가 어떻든 간에 준공기간 내에 그래서 군비를 엄청난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매립을 시켰는데 뒤의 후속조치가 우리 수산과에서 안 하니까 지금 우리 매립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태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안 돼 있고 그 상태에서 계속 방치돼 있더라고요. 지금요. 주민들은 왜 이게 빨리 준공이 안 되느냐, 이래 원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님은 확실하게 이걸 언제까지 준공을 받겠다하는 걸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거뿐만 아닙니다. 공작물 시설물 말씀하신다 하는데 도류제나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시설물로 공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물양장 같은 거는 2005년부터 물양장을 두서너 군데 매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재산인데 군비나 국비나 들여 가지고, 그 군비 들였으면 그 군비되는 지분만큼 그걸 양성화 시켜 가지고 준공을 해 가지고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기장군청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한 가치도 확실하게 표면화 될 수 있고 객관화 될 수 있고, 기장군 재산으로 등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공작물을 시설물로 해 가지고 아예 손을 놔 버린다고. 결산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기한을 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이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시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허가기간도 연장시키고, 소유권도 우리 군비가 전액 다 들어갔으니까 매립지 울산, 부산……. 월내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월내매립장 있죠, 그죠. 월내구항매립지에 군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월내구항의 경우는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지방어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매립면허관청이 부산시고 또 관리청이 부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군이 예산을 투입을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소유권도 기장군으로 가져오는 데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장군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홍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홍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