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정례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O위원장(백정례)인사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단·과·원·소별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간사(장시원)보고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시원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시원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2년도 당초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12년도 당초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수정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새울진기획단, 12월 12일은 민원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12월 13일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12월 14일은 건설방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로 해당 실·단·과·원·소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고 12월 16일과 12월 19일 예산안을 심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단·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단·과·원·소별 시간에 맞추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예, 먼저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한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설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부터 질의하십시오. 그냥 넘어 갈까요? 추가경정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동산교부세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치를 아직 얘기를 못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의 맞추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그 부동산교부세 2011년도 결산분에 대해서도 연말에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보통교부세도 연말에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는데 조정교부세를 제외한 것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가면 조정교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확정은 1월에 교부세가 확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12월 말에는 어느 정도 큰 규모는 확정이 됩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의회에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지금 본예산 합니다.

본예산부터 먼저 하시고요.

교부세가 늘 걱정인데, 지금 우리가 1534억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아까 말씀이 이제 이것은 확정된 것이라고 이야기 하신 건가요?

이것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게 12월 30일 날 확정이 됩니다. 30일에서 31일 날 확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세가 또 1월에 또 추가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최종확정은 1월에 확정됩니다.

조정교부세는 실질적으로 큰 변동이 없잖아요?

예년 예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행안부가 12월 30일에서 31일 날 그 보통교부세를 내려주고 여분을 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봐서 또 갈라줍니다. 이게 이제 30～40억 정도가 더 이제 늘 왔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교부세 당초에 올려놓은 게 차질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우리가 차질 없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제, 확실히 뭐, 행안부에서 올라오지 마라 할 정도로 우리가 뭐, 갔다 왔으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작년보다 1500 이래 잡아 놓으니까 깜짝 놀라서…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한 것도 있고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우리 군의 재정현황의 자료를 또 측면으로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작전을 해 놓았는데…

자, 실장님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결산 기준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당초예산…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맞죠?

예.

당초예산 잡아서 지금 115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좀 감추어 놓은 것 있을 지도… 당초예산 할 때 그래도 한 30억 정도 감추어 놓아야 추경할 때 그걸 활용해서 조정할 것 아닙니까? 이걸 가내시 된 것을 몽땅 우리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다 올려놓아버리면 작년같이 또 추경할 때 추경 자원이 없어서 허덕거리면 안 됩니다. 200～300억 정도를 감추어 놓아야 다른 변동사항을 가지고 물론 이 자원으로 활용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추경을 하는데 하여튼 간 30억, 40억 … 제가 알기로는 전전년도 결산을 해서 내국세 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잉여금 가지고 그 지역 지방세라든가 그다음에 세원 발굴, 이런 상사업비 식으로 해서 늘 조정교부금이 나온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 사항도 감안이 되겠지만 거의 일률적으로 거의 배정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나는 1500이라는 게 작년보다도 115억이나 더 작년 당초보다 또 더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것 200～300억 정도가 다음에 우리 1회 추경할 가용자산이 있느냐? 있다면 예비비에 넣어 놓았을 것인데, 예비비 얼마입니까, 우리?

이번에 40억 정도…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그 얘기는 감추어 놓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신 있다 하시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김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전체 얼마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안 그러면 군에서 자율적으로 뭘 해주는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시책은 도에서 우리가 2억 3600만 원 금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지자체마다 군은 도에서 배정을 받고…

이봐요! 도하고 우리 군하고 똑같아요? 지자체라는 게 뭔데? 지자체면 지자체이지 왜 자꾸 도 타령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요, 경상북도에서 금액을…

우리가 도에 뭐, 쫄병인가? 도에서 시키는 대로 다하고! 도에서 10억 주라고 하면 10억 주어야 하나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도에는 2억 36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계상한 것은 2억 3100만 원, 500만 원 다운 시켰습니다.

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 왔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죠.

우리 군비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군비 가지고 주는데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팥나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금액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674페이지에 보면, 아까 용역비가 2억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요? 아까 기초생활권 뭐… 연구용역비가 2억이 나간 게 있는데, 기초생활권 일반 농어촌개발계획수립용역 이래서 2억이 나가는데 그것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생활권하고 일반 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을 아까 우리 여기에 있는 사업보다 더 상세하게 앞으로 우리가 계획해야 할 이런 사업들을 전체를 총 망라한 것을 용역을 해서 이게 수시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바로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이제 예산을 얻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 용역을 다른 시·군에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페이지나 되는 책자를 보통 5～6권정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것을 작업을 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농산어촌개발계획관계 대전에 가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와서 우리가 근남면에 100억 정도의 소도읍사업을 얻어왔는데, 그 때도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급조로 뭐, 3일 만에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서 보고하고 했는데 그런 계획들을 미리 다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의회에 또 의회에 와서도 다 보고가 되어야 하고 의회에서 다 승인합니다. 이 안을 가지고 자료를 정부에 내어놓아야 정부에서 이것은 공증된 자료다 라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게 이제 2억 정도를 했고, 그 밑에 출연금 2억 원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우리 군과의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보고를 드렸듯이 이제 MOU 체결해서 우리 군의 모든 앞으로 재정관계, 발전방향, 원자력관계, 생태관계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업무협조를 하고 또 그다음 그분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 각 요로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정책을 교량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군의 어떤 예산확보에 용이성을 갖는다 해서 지난번에 MOU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돈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서울사무소운영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 우리 서울사무소장 오셨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별로 줄게 되는 원인은 공공운영비에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는 계속…

실장님, 활성화라든지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 인원을 보강을 해서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하는 그 부분이 이제 좀 포함이 되는지 한번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이것 편성하면서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하자, 군수님 인식을 같이 하셨고, 우리 그 때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우선 첫 번째는 인원이 적다, 인원을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인원을 한 사람 더 하는 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외부출신으로 할 것이냐? 내부에 5급이 갈 것이냐? 내부에 이제 7급이 갈 것이냐?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확보를 더해서, 우리 내부적인 사람이 갔을 때는 여기에 인건비 올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쓰면 됩니다. 되는데, 다른 외부인력을 봤을 때는 추경을 확보해야 하는데 외부 인력도 알아보니까 전에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상당히 인건비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만큼 요구한 데 대해서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쨌든 같이, 왜냐하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좀 문제점도 발견되었으면 개선책이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1억을 더 증가해 놓은 것이죠?

예.

작년도에도 이게 올라온 것을 저희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로 합니까? 단체들이 많이…

사회단체가 우리가 올해 나간 게 16개 단체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단체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어떤 것 100만 원도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0만 원 주고, 이게 참 실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려면 조금 실효성 있게 돈을 더 주자, 그리고 단체도 더 많은 단체에 더 주겠다는 것은 아닌데, 물론 누락된 단체 중에도 꼭 주어야 할 단체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단체도 주어야 할 단체가 있으면 주고, 그런 차원에서 1억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말씀 하시니까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매년 보면, 운영비 지원해 주는 단체와 예를 들면 행사하는 단체를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매년 운영비 지원해 주는 곳은 얼마 딱 해서 그 단체만 계속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 사업성과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늘 이 3억이라는 틀 속에 묶여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1000만 원인데,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하려고 했다가 자율이라고 하지만 거의 시행을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 분위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도 좀 더 이렇게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시설하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보고 청소년 프로그램 그게 이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예산형편상 추가를 못 했는데, 봐가면서 하여튼 천천히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주민복지과가 보면 사실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좀 있고 필요한 부분들은 증감을 좀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보고, 불필요하다 싶은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좀 있어야 하는데 거의 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 외에는 전부다 국·도비나 기금 쪽에서 배분비율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담만큼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걸 저희들 특별하게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떼어 놓고는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잘 없어서 저희들 좀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은 좀 이런 것부터 확대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럽니다마는 어차피 국·도비에 따라가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예.

어떻습니까, 다른 그냥 일반 지원보다도 오히려 이런 것은 좀 서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저희들 어차피 예산 세우는 것 자체는 국·도비 내려온 데 대한 배분해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저희들 올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것을 보니까 이게 어린이들이 홍보를 계속 해도 잘 안 응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좋은 취지인데, 맞죠?

우선 쓰는 데 급하니까 조금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에 당장 쓰는 데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이요, 장묘문화개선에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나 더 증액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까?

이게 당초예산 비교인데 작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충당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화장률도 자꾸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만큼은 소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예산 뭐, 이렇게 전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제발 좀 까지 말고…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번 봅시다. 84페이지에....192페이지 보면 5억 …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이 국제화 여기 행정시책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여기 뒤에 192페이지는 전부다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공무원 선진지 견학 탐방하는데 국외여비가 출장 얼마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국외여비도 어차피 도나 중앙단위에서 전체를 모아서 벤치마킹 가서 할 때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도 단위나 중앙단위 계획, 자치계획 나온 데서 그런 얘기이고, 앞에는 국제교류관계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647페이지에요, 빌리지스쿨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년에도 올해처럼 똑같이 운영을 합니까?

빌리지스쿨 647페이지…

674페이지.

빌리지스쿨은 지금 5억 예산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울진고등학교는 제외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울진고등학교는. 울진고등학교는 출생률도 그렇고,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교장 공모로 들어가고, 별도로 예산 2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그렇게 열의가 없습니다. 없고,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난주 화요일인가, 교장하고 교감하고 같이 불러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의견이 이렇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좋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 학부모들 이견이 몇 명 정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시킬 테니까 그래 하자고 해서 학교 측에서도 좋다 그러고 또 중복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돈 가지고 지금 죽변이나 후포 쪽에서는 학부모들이 또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죽변이나 후포 쪽에서 이쪽에 겨울방학 특강까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퉁쳐버리면 예산이 또 추가로 1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울진고등하교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방침을.

그러면 이 5억이 어떻습니까, 울진고등학교 빠지면 이게 감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이게…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결국은 겨울방학특강, 여름방학특강에 들어가죠. 그 울진고등학교 차감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후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봄방학, 여름방학 다 하니까 결국은 후포고등학교에서 거의 한 반이 가벼렸어요. 1억 3000인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갔고, 죽변하고 후포하고 해서 한 2억 5000인가 쓰고 그랬었고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적극 환영합니다, 안 한다 하니까.

후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번 이야기 했기 때문에 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월 1인당 60만 원씩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결석생 빼고 하면 금액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울진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2억이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학교 내에서만 잘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학체험관, 과학체험관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네요? 관리를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네요?

지금 안 하고 놓아 놓으니 참 그렇고 하루에 한 달, 입장객이 불과 100명, 200명입니다. 지방사람들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127억이 드는 것을 놓아두지 못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 뭡니까? 로봇교실을 운영한다고 해 보니, 그래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료, 거기에 대한 지원이 또 들어갑니다, 또.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일반 공공요금, 또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일부분 학부모들이 부담을 합니다마는 일부분 정도는 재료비를 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하고 있으니 좀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수업들은 복지관 쪽으로 좀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과학관은 정말 이 과학관 원래 기능대로 가지 못합니다마는 그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만날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결국은 난간시설 보강은 하네요, 그렇게요?

난간시설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난간 부분이 계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떨어질까봐.

예, 위험도 하고 여자분들 치마 입은 분들은… 그런데 왜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못 했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도.

그래서 제가 1층에서 2층에 올라가 봐도 좀 겁납디다, 떨어질까봐.

아이들 시설일 텐데 그 선생님들 분명히 많이 가는데 치마입고 올라가면 그것 밑에서 민망스러운데 그걸 어떻게 하여튼 그 부분은 돈이 들어도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4000만 원 세워놓았는데, 이제 우리 과학관 협회에다가 협회에 작년 연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관, 과천과학관, 광주과학관 이렇게 하면서 순회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해 봅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활성화를 해 보아야 하지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별 방안을 다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성표입니다.

추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울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LED 그것은 위대하신 군수님 자택 앞에다 세우는 것은 아니겠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성장산업 경상북도에서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래방아 이 내용말입니까?

예.

지금은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하고 신성장관련해서 이 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저희들 지역에 우선 이렇게 해 보는 게 아니겠나 싶고, 또 해놓으면 신성장 쪽으로 이렇게 많은 홍보도 되고 이미지제고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청에 우리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연간 1억 3000입니다.

예.

태양열로 바꾸어서 전기료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 쓸 데 없는 물레방아 돌려서 뭐합니까? 아직도 물레방아 도는 데 많이 있습디까?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타 시·군보다 고효율 가로등 사업 LED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뭐, 하이브리드?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1500만 원짜리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요즘 또 추세가 LED가로등으로 가고 또 LED가로등이 절전도 되고 이러니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또 이게 전국으로 확산된다든지 신성장산업하고 맞물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1기에 1500입니다, 1기에. 500만 원짜리 가로등도 비싸다고 우리 의원들이 난리인데…

좀 위원님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차원에서 도비지원으로 이렇게 하니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등등 그런데 의원님들이 헌신하고 계신다 그래 보겠습니다.

집행부의 감시와 예산결산 심의합니다.

예.

확실히 이것은 안 됩니다. 백지화 하십시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에 가로등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앞으로 가로등 설치는 정말 비싼 것 안 하고 이제는 딱 그 기능에 맞게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 당당과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추진의사를 밝혔는데, 또 새울진기획단에서는 또 그 기준과는 반하게 이렇게 가는 것은 만약에 같은 군청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실·단·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로등 전문가라면 그렇지만 며칠 전에 서울에 계신 분에게 통화를 한번 하니까 이제 그 가로등은 목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도 이제는 목재로 기둥을 만들어서 관리도 쉽고 폐기도 쉽고 오히려 녹도 안 슬고 가로등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나름대로 세월의 흔적도 느껴지고 이래서 그래서 예산도 아끼면서 주변경관하고 맞게끔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우리 울진군처럼 주물로 하는 곳은 아마 전국적으로 울진이 유일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물로 했을 때 녹도 슬고 폐기할 때 폐기값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LED가로등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한 개에 15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상용화 되고 난 이후에 가격이 좀 떨어지고 300만 원, 200만 원 아마 실용화가 되고 많이 쓰면 단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떻습니까, 거기 물레방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력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전력생산이 안 되고 관광용으로 하게 되면 감사지적 안 됩니까?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

예, 담당계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력생산이 전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명목상 이제 5킬로와트 생산이라고 했지만 매일 평균 5킬로와트 생산은 힘들다, 대신 관광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전혀 전력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일부 그래도 평균 2킬로 내지 3킬로와트 이상 나와서 거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지고 조그마한 정자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경관시설을 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산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가로등 문제입니다. 제가 예산확보 때문에 도에 몇 번 출장을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유일하게 저희들 아까 김완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돈을 빼앗기는 차원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아까 좋은 말씀, 위원장님께서도 청사 1억 2000만 원 연간 전력료, 이것 때문에 2012년도 사업에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빠졌는데 ’13년에는 30개 공공건물마다 다 태양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2013년도에 가면 한 40～5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웬만한 공공시설물에는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LED문제도 처음에 저희들이 1500만 원씩 계산해서 20기를 에너지정책과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10기를 내려준 이유가 아까 장시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기술수준이 100% 도달되지 않았고,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니, 녹색성장이니, 저탄소니 하는 그런 용어들이 국가경영방침과 어우러져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꼭 경제성만 따져서는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태양광도 해서는 안 돼요. 단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고 명색이 생태문화관광도시니 이런 친환경을 표방하는 군정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저러다 보니까 그나마 10기 정도를 타 시·군보다도 울진군에서 시범설치를 해라 이렇게 받아온 것이니까 위원님들 그래 좀 그런 부분은 참작하셔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에너지 경제논리로는 전혀 할 게 없습니다. 못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새울진기획단장님 골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프장은 얼마 전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설명회를 원남면사무소에서…

업자가 살아 있어요?

예.

업자가 할 의욕이 있고?

예, 그래서 기업체에서 와 가지고, 사업체에서 와 가지고 설명회를 했고, 조만간 실시계획 승인을 관련부서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