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수시분인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는 환경산림과에서 진보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장 지원 사업비로 진보면 각산리 622-6번지 외 2필지 토지 3,504㎡와 건물 107㎡를 추정가액 1억2,600만원에 매입하여 진보면에 위치한 청송군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진보면 신촌리 46-3번지 군립청송야송미술관 부지에 건물 1,100㎡를 25억원의 사업비로 청량대운도 전시를 위한 야외 전시장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수시분인 취득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사과가공 지원센터 기능 보강을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건립코자 현동면 거성리 488-4번지 외 2필지 2,864㎡ 추정가액이 8,600만원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사유지 위에 조성한 산촌생태마을 체험관 관리의 효용성 증대는 물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보면 괴정리 293번지 외 1필지 6,407㎡ 추정가액 7,400만원 합계 1억6,00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취득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과 청송야송미술관 야외전시장 신축 건으로 청송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가공지원센터 저온저장고 건립과 산촌생태마을 체험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청송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이 내용대로 개정하면 개정하는 내용대로 사업을 실천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지 이 개정 내용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신청 대상자가 아직 없습니다.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들어 온건 없고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 조례도 개정하고 시군에 공히 앞으로 조례가 바뀌고 지금현재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다른데 하고 도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예. 도 조례는 일단 우리하고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제경기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내년에는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을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외수회복과 수출확대 등 실물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세로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럽 발 금융위기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불안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등 최근 국내외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우리 군의 사업예산은 어려운 농촌지역 경제를 살리고 내수촉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확대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 여건과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 수요 면에서 2012년도 우리 경제는 4% 전후 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올해 비해 다소 나아 질 것으로는 보이나 증가 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출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 하고 투자 사업비의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이행,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내실 있는 지방재정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주 재원인 지방세의 수입이 60억9,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45% 8,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26억9,529만3,000원으로 2011년 대비 5.38% 16억6,960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분권 교부세, 종합부동산 교부세, 보통 교부세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는 1,109억8,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72% 39억7,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 보존금은 2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또한 일반 국고 보조 광특회계보조, 기금 및 도비 보조 등 국도비 보조금은 700억970만7,000원으로 2011년 대비 3.27% 22억1,939만2,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3.71%가 증가 하였으나 우리 군은 여전히 의존 재원의 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 군 재정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군 재정 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 규모는 2,222억7,5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3.71% 79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는 1,963억4,3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0.59% 11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9억3,200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54.28% 91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0.4% 감액된 233억4,505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1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72%가 증액된 1,109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존금은 변동 없이 25억원 국고 보조금은 8.75% 감액된 460억1,43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34% 증액된 135억64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과 도 예산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이 다소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행정운영 경비가 332억9,042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49억8,828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7.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139억1,190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23억7,227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21%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9억8,467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1억6,343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16억3,306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71억5,061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 분야는 436억1,701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억499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4억4,605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3.79%를 차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3억8,915만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9,110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01%를 차지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975억,1500만원으로 본청 소관 조직별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32억8,91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과제개발 연구용역 2억원, 청송군 브랜드슬로건 홍보 대행용역비 2억5,000만원, BY2C 연계협력사업 부담금 2억원, 의병기념의 날 행사 방송홍보 1억5,000만원 장학회 기본재산 출연 5억원, 청송인재양성원운영 6억5,000만원 유, 초, 중 무상급식지원 1억800만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구입비 3억2,494만3,000원 솔누리느림보 세상 39억1,400만원 대학생 MT 페스티발 개최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301억8,61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차 상위 계층 생계수당 1억2,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5,192만원 경로당 증․개축사업 2억4,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5,0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72억881만2,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15억2,159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13억6,893만3,000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43억1,400만원 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 1억2,48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351억5,7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병의 날 기념행사 2억9,000만원 직무 스터디그룹운영 활성화 선진연수 3,000만원 범죄예방 CCTV설치 1억8,000만원 예비군면대 신축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14억3,29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처리장 운반차량 1,700만원, 쓰레기수거 차량교체 6,000만원 환경오염단속차량 4,000만원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09억9,5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20억원 세계 유교문화 축전 개최지원 2억원 수달래 축제 개최 7,000만원 청송사과축제 4억원 청송백자 복원 전승 지원 3억원 수석박물관 건립 13억3,500만원 도예촌 조성사업 10억원 사과밭 주인과 화가전 그림구입 2억3,000만원 객주 문학 관광 테마타운 조성 21억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241억2,35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귀농 정착 지원사업 2억5,000만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23억7,25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20억8,000만원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21억원 고추 병해충 방제비지원 2억 4,000만원 잎담배 농가 비료지원 1억2,000만원 식품유통분야 농수산물 제조 가공지원 7억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2억5,000만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2억5,000만원 사과가공 지원센터 저온저장고건립 5억원 사과 가공 제품화 연구시설 및 이용시설 건립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132억8,885만6,000원을 편성하여 주요내용으로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추진 학술조사 및 탐방조사 1억8,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위탁 8억5,000만원 교정아파트 이전 부지매입비 3억원 객주 테마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5억원 삼자현재 단풍거리 조성사업 2억원 숲가꾸기 사업 24억5,056만1,000원 녹색공간조성사업 1억5,000만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부담금 3억2,000만원 산약초 타운조성 10억원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 4억4,60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260억7,14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5억7,900만원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1억2,0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67억3,300만원 두현~천천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어천~중평도로 선형 개량공사 8억5,000만원 진안~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5,000만원 갈미교 개체공사 7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13억7,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300만원 얼음골 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5억7,000만원 그린 존 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6억8,200만원 달기 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5억5,100만원 중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3억9,0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8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97억6,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공사 15억 2,500만원 사과 테마파크조성 7억원 산림조합 중앙회 연수원 건립 기반시설 5억원 도시토목사업 8억원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4,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1,7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 및 보수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120억 2,80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포괄 주민편익사업 20억원 소규모 숙원사업 23건 4억4,0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2억1,000만원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 16억3,300만원 버스, 택시, 화물 운수 사업체 유가보조금 12억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지원금 7억5,0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 등 7억600만원 제5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1억4,000만원 안덕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3억5,000만원 2012년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대회 지원금 3억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억6,836만8,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총 72억1,85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7,560만원 민간위탁 의사 숙소구입 3억6,000만원 보건지소 주민진료 약품구입 3억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인건비 2억5,0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1억원 보건의료원 진료부문 민간위탁금 28억9,200만원 생화학 분석기 1억7,000만원 진료비 감면대상자 진료비지원 1억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총 44억7,3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실 환경개선 8,500만원 토양검정 장비구입 1억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구입 1억원 식초생산 및 상품화 지원 2억1,000만원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 1억원 농촌 여성 창업활동 지원 1억원 임대 농기계 구입 5억원 고추육묘 지원 시범사업 1억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시스템 구축 1억원 GAP 명품사과 재배단지 조성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총 27억5,26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송야송미술관 전시관건립 14억원 현비암 강수욕장 페스티벌지원 3,000만원 용전천 수달 생태공원 야생화단지 외 11개소 경관조성사업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총 44억3,57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로 청송읍이 6억2,108만8,000원 부동면 5억800만원 부남면 5억1,239만8,000원 현동면 4억8,340만6,000원 현서면 5억3,483만원 안덕면 5억3,218만9,000원 파천면 5억3,425만원 진보면 7억960만3,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축제 참가 제잡비 구입 읍면별 5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 읍면별 2,000만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지원 읍면별 300만원 지역안정 대책 급식비 읍면별 600만원 주민편익사업 총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25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41억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2억8,217만8,000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6억5,879만1,000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긴급보수 등 4억4,0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 2억600만원 청송상수도 노후관 외 4개소 2억2,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8억1,5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도비 보조사업 5억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총 4억원으로 관정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172억4,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16억6,141만원 위생처리장 운영 2억2,386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3억5,035만4,000원 청송하수처리장 설치사업 91억8,900만원 진보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0억2,000만원 진보하수처리장설치 원인자 부담금 32억원 임하댐 비점오염 저감사업 12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5억8,800만원입니다. 다섯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10억4,800만원 여섯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2억원 일곱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7,400만원 여덟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 13억8,900만원이며 각 회계별 주요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5억4,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일반하천 개보수 도비 보조사업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3,300만원으로 전액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운용기금 총예산 규모는 14억993만5,000원이며 기금별로 보면 첫째,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1억384만7,000원 둘째, 자활기금은 2억2,649만9,000천원 셋째, 식품진흥기금은 1억2,258만8,000원 넷째, 재난관리기금 3억4,160만3,000원. 다섯째, 노인복지기금은 6억5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 목적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주민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심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머무르고 살기 좋은 청송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복잡 다양하게 늘어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3만여 군민과 군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과원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2012년도 예산편성기금 방향, 2쪽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전통문화와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그린관광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소 해소 될 전망은 있으나 년도 중 지역재정의 확충에 이르기까지는 어렵다고 할 것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건실한 긴축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75억1,500만원 보다 11억7,200만원이 감소한 1,963억 4,3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1.88%인 233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60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2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88.12%인 6,729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09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7,600만원이 증가 했으며 재정보존금은 전년도와 같은 2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44억700만원이 감액된 460억1,5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억7,900만원이 증액된 135억6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 구분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의 신장세 둔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군 재정 자체수입은 연 평균 시장 율을 비교 분석한바 연평균 지방세가 1.7%, 세외수입이 0.98%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 4~5%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세수가 감소되는 결과 이므로 자주재원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당초 예산 자체수입 증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소폭 증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1,070억400만원 보다 39억7,600만원이 증가한 1,109억8,0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그 증가폭이 소폭이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할 때 연도 중 증액될 전망은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감소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42억2,9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국도비보조 대형투자 사업이 마무리 영향도 있겠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국도비 보조사업 개발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중 성질별 증감 분석 7쪽 기능별 증감 분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증감입니다. 경상예산은 물건비가 4.34% 증가하여 지난해 수준을 약간 상위 하였는데 사업시행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경비로 보여 지나 경상이전은 14.26% 증가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이 166.52% 행사운영비 70.46% 출연금 59.6% 증가 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1.5%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경상경비 주요 증감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성 예산의 감소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이 감소하였음에도 경상예산은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본지출 부분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사업에 계획된 군비를 계상치 못하여 사업의 지연이 예상 됩니다. 2012년도 주요 계획사업 예산 미 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군정 및 특산물 홍보 광고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외 홍보는 필수적이라 하겠으나 예산형편으로 볼 때 그다지 과중한 면도 있고 지역 내 매스컴을 통한 홍보는 수도권 전국망을 통한 홍보 보다는 효과 면에서 떨어지는 점도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예산의 절감과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정 및 특산물 홍보 광고비 예산 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기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당회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홍보 민간인 단체연수 지원비 등은 관련 규정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매년 같은 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단체 내에서 순번에 따라 해외 연수를 하는 등 불합리한 점도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승마마을 조성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말 산업 육성을 위한 마사 99㎡를 건립하는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말 산업은 지역의 전혀 기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고 마필 구입 및 사육 인건비 등의 경비가 계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장래에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할 사업으로 추측 되는바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MT 페스티발 개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대학생 MT 페스티발 개최 행사 경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래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할 사업인바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59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억2,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1억2,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집중 투자로 수질개선 분야에 국비지원이 축소되었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그간 추진이 부진했던 청송, 진보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사료됩니다. 영천댐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신설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 34억원으로 편성하여 매년 필요 경비를 집행하고 차액을 이월하여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2012년도에 이월액 4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면 예산이 소진 될 것이므로 이에 향후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타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공공기금 운용 계획 총괄은 도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공공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등 5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7,5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12억7,300만원 대비 0.15%인 증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금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저금리로 지원 폭이 사실상 축소되고 있는바 군비 출연금을 증액하거나 청송군 인재육성장학금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2005년도에 기금을 설치한 이래 2009년도까지 5억원의 출연금과 그간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추가 출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기금운영은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실과소원별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2012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실과원소별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부서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영주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신정용 예산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송문식 감사법무 당당도 오늘 병원에 일이 있어서 그래서 윤태창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그다음에 윤홍배 공보담당입니다. 심주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무섭 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

다음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이 아직 설계 발주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설계는 안 나왔지만 대략 그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기반시설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설계는 도시계획 설계가 먼저 지정고시도 해야 되고 신발전 지역 고시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쪽에 설계시공 용역비가 서 있고 기반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월외 마을 하고 월외 너구 산림문화 체험마을 하는데 생태체험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월외 너구 마을은 저희들이 사실은 바꿔 놓지는 못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 평수대로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 밖에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 주왕산까지 또 등산로가 있는데 그 안에 소나무 숲을 이용한 선 체험 장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월외는 저희들이 산악 스포츠 지금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산악 스포츠인들이 와서 쉬거나 또는 일반인들이 팬션용으로 해서 거기 다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는데 팬션도 많이 짓지는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집들을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해가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청송 약수탕하고 연결해서 월외 지구를 지금 나무도 식재도 하고 길에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도 식재하고 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 전기 없는 마을을 만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체험 장을 포함 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왕산 삼거리에서 주산지까지 탐방로도 조성을 합니다. 그거는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고 마차도 운영할 수 있고 도보로도 갈 수 있는 생태를 구경하면서 부동 주산지까지 주왕산에서 걸으면서 자연을 경험해보는 그런 루트하고 그다음에 주산지 포토밸리 사업이 있습니다. 주산지에 새로 카메라 마니아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소 와서 편의시설을 해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 3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솔누리 느림보 세상으로 명명해서 3대 문화권사업으로 확정을 받은 겁니다.

주왕산 삼거리에서 주산지까지는 그러면 기존 도로를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를 개척합니까?

기존도로는 놔 놓고 도로를 옆에 산길로 해서 확장을 해서 숲길로 나무 숲길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 로드를 조성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루트를...

거기 붙여서 같이 하는데 공간은 이제 생태 화단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하고 그 옆으로 지금 로드를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외 같은 데는 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월외 지금 현재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곳이 있잖습니까? 월외 폭포 그쪽으로...

아! 거기에는 지금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다리에 교행이 안 되는 곳 까지는 사실은 그 통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차는 일절 마을사람들이 쓸 수 있는 차량 그건 이제 전기차를 하던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마차를 움직이던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그곳까지는 우리가 숲이 있고 처음에 마을 입구에서 숲 있는데 까지 없는 것은 산기슭을 이용해서 숲을 만들어서 그냥 등산객들이 걸어서 숲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거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콘크리트로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깔려져 있는 것을 황토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태 로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거기서 지금 차량 통제가 다 되거든요.

생태지구니까 그런 방식도 타당한데 사실상 우리가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투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또 교통의 접근성도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또 쉬다가 가는 그런 거기서 장기간 쉬기 위해서는 또 차량이 들어가야 될 교통이 되어야 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계시행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어떤 제안도 저희들이 받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수시로 해서 설계 마무리가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중간에 좋은 안을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설계내용에 자문기구를 설계사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자 95억은 어떤 부분에서 투입이 됩니까?

이거는 주산지 포토밸리 사업지구 내에 유스호스텔을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투입이 안 될 것이라 저희들이 보고 포토 박물관을 당초에 우리가 100억을 사실은 포토 박물관을 했는데 포토 박물관을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게 알차게 해서 그렇게 해 나갈 민자 사업은 일단 이것은 추진 될 것이라는 전망은 보지 않고 일단 부지만 그렇게 형성 해놓는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지금 생태 체험마을로 해서 지금 예산이 민자 빼버리고 480억 인데...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승마마을 조성은 지금 현재 기존 운동장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그거로는 승마장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하고 있는 승마협회에서 와서 그 장소가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승마가 계속타고 움직이는 계속 타고 가는 그런 승마가 아니고 애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승마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은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 승마교실을 승마 아카데미를 우리가 지금 월외 지구에 하게 되면 월외 지구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산악승마를 즐길 수 있는 코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월외 지구에 옮기기 전까지 이걸 활용을 하시겠다.

그렇죠. 아카데미를 하는 겁니다. 승마 아카데미...

그런데 지금 청송양원은 어떻게 보면 위생 시설인데 그죠? 청결하게 위생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옆에 승마장 해가지고 말똥 냄새 나고 이래 가지고 서로가 매치가 잘 안 돨 것 같은데...

그거는 뒤에 안 그래도 양원하고도 서로 간에 교감은 받았습니다. 교감은 했고 그 뒤편에 지금 그냥 말 숙소를 그러니깐 마사를 거기 서른 평만 하면 됩니다. 다섯 마리 정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설치를 하더라도 가시권에서 잘 안 보인다 할까 그런 곳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원 뒤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기획실이다 보니까 우리 청송군의 중심부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이 기획실에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아까 이어 가지고 승마장에 대한 앞서 의원님들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승마장이 어떤 계획이 있나 했는데 우리 정말 제가 이번에 전문위원께서 정말 적절하게 승마장 검토에 대해 적절하게 잘 해놨다고 생각 합니다. 승마장에 대해서 이게 8,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마사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CTN 홀스라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CTN 홀스는 지금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깐 이 주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승마협회 안에...

그럼 거기 말을 갖고 온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승마교실이 이쪽에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장소는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예. 장소만 우리가 제공 해 주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거 결과 그런 결과입니까? 저희들은요.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민의 어떤 소득향상을 위한 걸 좋아하지 이거는 재주는 다른데 주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가요. 단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승마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거기 가서 다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말 산업육성 산업 법에 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준다고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전부다 덤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지 않다라는 얘깁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홍보비에 대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기획실에 홍보비가 거의 10 몇억이나 됩니다. 이게 11억2,000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많은 홍보비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 안합니까? 이 홍보를 왜 합니까? 실장님!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홍보비 왜 하느냐 홍보비 왜 쓰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요. 단지 우리 청송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는 해야 된디고 봅니다. 저희들은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고마운데...

아니요. 저는 홍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연을 노래하다 브랜드 슬로건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군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관광 인파가 100만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140만 120만 하고 있잖습니까? 그 120만 140만 와서 우리 청송군에서 뭐 했습니까? 왔을 때...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의미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청송이 자연생태지이다 라는 어떤 또 주왕산이 있다는 어떤 홍보를 하고 특산물이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깐 청송에 찾아오는 거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찾아옵니까?

찾아 왔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 군민이 뭘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광 서비스 친절도나 이런 것은 군민들의 몫인데 그 교육도 사실은 내년도에는 병행해서 철저히 할 것으로 그래 믿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송 아카데미도요

예.

우리가 군민의 의식을 함양 시키고 또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청송 아카데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 아카데미가요. 그런 어떤 교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아카데미가 저는 봤을 때 전부다 마찬 가지입니다. 군민으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런 거는 먼저 하지 않고 홍보만 계속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홍보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인프라를 구상해 줘야 된다 또 그런 걸 농산물이 생산 됐으면 그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걸 연구 해줘야 되는데 자꾸 홍보만 합니다.

예. 하여튼 방법론은 저희들이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사업 얘기 하셨는데 우리 지금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하기 위한 행사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행사 자체가 물론 기획실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새마을경제과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진흥 쪽으로 각종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실효성이 없고 또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성과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없애 버리고 또 다른 어떤 좋은 걸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짜고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고도 저게 성과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빨리 지워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다른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짜고 이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먹거리를 개발한다든가 또 관광객에게 식당 쪽에 어떤 다른 쪽에 어디 먹거리나 그렇지 않으면 식당 쪽에 어떤 관광을 위한 어떤 소득을 위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농산물 판매하는데 판매 부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개발도 이루어 져야 되고 그래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와 닿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홍보만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정말 청송이라 하는 것이 알려지기만 알려졌지 와가지고는 뭐 볼 것 없더라 먹을 것 없더라 이래가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그런걸 좀...

예. 그거는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슬로시티 지정 추진에 따라서 우리가 고유의 전통음식을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전체 전반적인 군 전체 1년 사업을 준비하시느라고 또 설명하신다고 답변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자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속한 기획조정 및 특화시책추진 강화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외씨 버선길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외씨 버선길이 제주도의 올래 길이 사실은 조금 제주도의 큰 홍보가 되면서 이슈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데 외씨 버선길이 걷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청송을 찾고 걷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올해 일단 그 저희들 구간이 지금 소헌공원에서부터 진보 고현까지입니다. 고현까지이고 이게 왜냐하면 4개 군이 연계사업으로 지금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청송을 거쳐서 영양, 봉화, 영월까지 갑니다. 영월까지 가는데 이 4개 군이 연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구간에 하는 사업이 6억입니다. 그리고 영양에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18억인가 그렇고 다른 시군은 전부 6억씩입니다. 6억씩인데 우리 구간은 어차피 연계구간이다 보니까 소헌공원에서 지금 송소고택까지 거쳐서 중평 숲으로 해서 관동으로 해서 신기 그리로 옛날 길 옛길을 지금 찾아서...

예. 그건 압니다. 아는데...

올해 일단 구간이 신기까지는 개설이 됐거든요. 올해 찾았는 것이 제가 이거 개통을 하고 후에 5,0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왔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5,000명이라고 했을 때 에요

예.

지금 보면 청송군에 각 단체별로 공무원들 동원 해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근근이 조금 있었지 외부에서 왔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이번에 사업 처음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홍보 차 오셨고 그 이후에는 사람 그렇게 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청송 올래 길 조성하는 것도 실지로 아기자기한 맛이 있도록 제주도를 가니까 중간 중간에 볼거리를 제공 해가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는 걸으면서도 지겹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솔길처럼 길만 조성 해갖고는 걷는 데 지겹기만 하지 그렇게 아기자기한 맛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려면 다른 데와는 조금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예. 이거는 지금 기본계획은 섰습니다만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성계곡을 따라서 호박골로 해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송소고택까지는 사실 외씨 버선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박골로 해서 신성계곡으로 해서 이게 현서까지 월매 계곡으로 해서 현서까지 가는 그 루트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삼자현에서 주왕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루트를 개발할 계획인데 설계 단계에 가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걷다가라도 잠시 쉬어 갈 곳이 다른 시군과의 조금 차별화 되게 아! 색다른 맛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겸비 해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대학생 MT 페스티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억을 지금 들여서 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2박 3일간의 술 없는 새로운 MT 해놨는데 2박 3일에 2억을 소요를 한다는 얘깁니까?

예. 1,000명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숙박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다 씁니다. 우리는 단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MT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돈이 드는 것이지 시설하고 먹고 자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합니다.

1,000명이 먹고 자는 게 2억만 해도 1,000명하고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우리 1,000명 행사해도 돈 1,500만원 하면 국밥 끊여 가지고 먹이고도 남는데 떡까지 다 해가지고도 남는데요. 이래 가지고 관광 시너지 효과구축 및 주민 소득증대 했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효성이 그렇게 없지 않겠나 싶고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1억 이상 건설사업 전반에 있어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이제 준공검사 할 때 입회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이제껏 그렇게 안 해왔지요.

지금 1억 이상 못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공사가 자꾸 부실공사가 이어 지니까 이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건설사업 입회하고 설계도 설계 변경 시에 감사부서에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청송 승마마을 조성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건 군에서 추진할 사업이라는 게 애들 장난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진 않는가 한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의에 있는 주왕산 초등학교 이걸 얘기 해가지고 송생 초등학교 거길 한다는 얘긴가 양원 있는데 거기서 한다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이거는 지금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마사를 신축하되 5, 6마리는 말은 구입비는 안 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 사람들이 단지 여기 와서 왜냐하면 여기 초등학교 승마 체험교실을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농정과에서 축산과에서 세웠는데 여기 이 비용하게 되면 승마체험교실 청송 관내 학교 초등학생들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여기서 승마체험도 여기서 하면서 차량이 있습니다. 말을 이동 시키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 가요. 그 학교에 가서 거기서 운동장에서 승마체험을 초등학생들 시키는 그 비용까지 사실은 다 포함 된 겁니다.

이거 승마마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요. 위치를 다른데 알아 보셔야지 거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는 여기 CTN 홀스에서 다합니다.

운영비도 여기서 다하고

우리는 단지...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되면 학생들이 오게 되면 1인당 얼마씩 부담해야 되잖습니까?

1인당 거기에 2,500원을 자기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승마체험은 이동거리 하고 다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은 적은 돈으로 1,500원 정도 내지는 반값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서 이동을 해 오기 때문에 승마교실은...

하신다는 의욕은 좋지만은 위치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오솔길 조성사업 해놨는데 숙박시설은 농가주택 개조 하는데 이건 농가주택 개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신다고...

이 구간이 굉장히 사실은 멉니다. 213km라는 우리 관내 테마 길을 조상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잘 수 있는 어떤 숙박시설 민가를 조금씩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던가 예를 들면 사실은 올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한몫에 다 걷지는 못 하잖아요. 그리 구간별로 저희들이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구간별로 하는데 그 구간에 혹시 다 걸을 사람 같으면 중간에 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야 된다면 이제 그 지역에 거점지역에 민가 한 두동을 변소 개조를 해 준다던가 그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조금 보완 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보완 해준다...

아니 그러면 기존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민들 집을 개조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기획감실장 김주생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안 및 세부설명서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222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63억4,300만원 특별회계 259억3,2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58억9,029만원 특별회계는 7억7,796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9,119만1,000원입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지방세 수입은 60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711만5,000원 감소한 172억5,505만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9억7,600만원 증가한 1,109억8,0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5억이며 보조금은 42억2,788만5,000원 감소된 595억 1,79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부에 정책과제개발 연구 용역비 2억입니다. 그다음에 청송군 브랜드 슬로건 홍보 대행 용역비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BY2C 연계 협력사업 추진 부담금 2억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2억5,000만원 축제 일간지 광고비 1억원 방송광고료 TV, 라디오 1억원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2원 청송군 연중 홍보캠페인 방송 1억 7,000만원 수도권 케이블 방송 군정홍보 1억원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비 2억5,000만원 다음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의병의 날 기념행사 방송홍보 이거는 의병의 날 저희들 역사 스페셜 그 다음에 드라마 이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가 일부가 지금 있습니다. 1억5,000만원 다음은 13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3억원 다음 134페이지 장학회 기본자산 출연금 5억원 청송군 인재 양성원 운영비 6억5,000만원 중.고등학생 방과 후 학교지원 1억8,000만원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상단부에 면단위 유, 초, 중 무상급식비 지원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둘째 줄에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구입비 3억2,49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솔누리 느림보 세상 시설비 37억2,400만원 부지 매입비 2억원 그 다음 대학생 MT 페스티벌 개최 2억원 다음은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1억1,2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이 3억6,0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융자금 지원 원금상환 4억원 다음은 1151페이지 읍면 소관 예산은 읍면 사항별 설명은 읍면 예산 현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 부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 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 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세입 중에 기타수입 208-09 그 외 수입이 23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거기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 청송하수처리장 수계기금하고 진보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이 정도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 지원금이 거기서 늘어난 게 23억이 증가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1267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민간이전 부분이 작년보다 약 55억 정도가 증가 되었는데요. 증가된 부분이 보니까 운수업체 보조금이 3억7,000정도 되고 사회복지보조 부분이 9억5,000 하고 민간위탁이 43억5,000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보조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우리가 민간위탁...

예.

그게 30억 정도 불어서...

의료원에 민간위탁이 30억이라고요?

예. 민간위탁 28억 아닙니까?

예.

28억인데 그게...

민간위탁금 43억5,000으로 되어있는데...

APC 민간위탁하고 의료원하고 그 정도 큰 것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입니까? 아니면 2회 추경까지 우리가 확정된 예산입니까?

이건 당초입니다.

당초입니까?

예. 전년도 예산 당초 와 대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새해 예산을 잡을 때에 좀 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재무과 자료에 전번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나름대로 주민세나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 대체로 정확한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26억인데 지금현재 19억 걷혀가지고 거기 갭이 지금 받는다 해도 상당한 갭이 있고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겨우도 지금 15억5,000인데 12억4,000 조금 감소 부분이 있고 감소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증가로 잡아 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지방소득세는 지금 당초에 10억으로 재무과 보고에는 예산서상은 9억2,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과 보고에는 10억2,000 여기서 지금 현재 걷힌 게 11억7,000, 12억 정도 걷혔습니다. 걷혔는데 그래 이 부분들을 세입을 정확하게 판단 해가지고 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수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 정리추경 시에 보면 이 사실은 연도 말 우리 회계연도가 지방은 원래 2월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정리추경 때 보시면 담배소비세 하고 지금 예측과 큰 차이 없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당초에 계획을 했던 2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16억 지방소득세도 정리추경 때 12억 정도...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서상 9억인데 벌써 10월말 현재 12억 정도가 걷혔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벌써 정리추경에서 그런 정리추경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예산서에 예산을 전년도에 기준해 가지고 성의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작성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10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111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청계천 사과페스티벌 행사에 총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건 2억5,000만원 정도 우리가 청계천 페스티벌만 가지고는 5~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외에 홍보하고 여러 가지 각종 대행 용역을 브랜드 제고를 위한 대행 용역을...

예. 우리가 청계천 사과페스티벌은 여기는 홍보효과는 좋습니다. 좋은데 경비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는 못한 것 같고 밑에 보면 청송군 종합 홍보대행 용역비 하고 나왔는데 이건 무엇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청계천 사과페스티벌행사하고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용역을 준 겁니다. 우리 중앙일보하고 지금 여러 가지 출향기자 간담회 서울지역 기자 간담회 그 다음에 외국인 초청 그 다음에 요리경연대회 그다음에 종합광고 각 방송신문사 광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게...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청계천 페스티벌...

그런데 지금 이게 페스티벌 거기에 경비가 이래 되는데 대행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용역비가 이 정도 드는데 있어서는 거의 다 홍보비 아닙니까? 그죠? 홍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홍보...

팸투어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하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홍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125페이지에 보면 의병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참 정말로 자랑스럽기는 합니다. 의병의 날 행사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자랑스럽기는 한데 우리 홍보하는데 있어 국비지원이 지금 있습니까?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도비가 2억 지금 내려와서 총무과하고 우리 행사를 지금 우리는 홍보비 역사 스페셜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하고 영상 그날 생방송 영 상하는 홍보비로 분산 시켜 놨습니다.

의병기념관은 여기 지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도 홍보를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군에서 홍보행사를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또 전국행사를 하면서 또 국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우리가 홍보행사를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군에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아 오셔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행안부에 저희들이 통보도하고 저희들이 사실 건의도 하고 도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2억을 내려 주는 것도 행안부에서 도비 출연을 좀 하라 이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을 지금 저희들 예산이 4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2억은 도비로 우리가 반 부담을...

자! 어째든 군에서 이제 앞으로는 홍보행사를 군비로 하기 보다는 국비를 받아 하는 게 필요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하니까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정연설문을 우리 기획실에서 쓴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군수님이 홍고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옳게 보고 드렸습니까? 홍고추 가공공장에 대해서...

홍고추 가공공장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잘못한 게...

예.

올해 같으면 마무리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홍고추 가공공장을 본격 가동하여 우리 농민들이 일손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과 동시에 고품질 고추 브랜드 육성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군수님이 말씀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예산도 준비 안 되어가지고 고춧가루 공장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정연설문에서 이게 이렇게 되었다는 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 아시고 일단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1157페이지부터 1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읍면소관에 대해서 읍면에 지금 현재 각종 주민들 숙원사업이 매년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 숙원사업비는 매년 자꾸 줄어요. 올해도 줄었는데 올해는 얼마 줄었습니까? 올해도 줄었는 걸로 아는데...

작년도 보다는 올해가 그냥 수준이 똑같다고 저희들 알고 편성을 했는데 작년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은 작년수준으로 했는데 아마 계수조정 때 이후에서 5,000만원씩 읍면에 지금 올렸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 된 걸로...

지금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 전에부터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 사업들은 빠져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읍면에 이장님들 그렇지 않으면 면장 직원들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은 미루어 놓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기획실 홍보비를 말씀 내가 드렸는데요. 기획실 지금 홍보비가 16억 2,000입니다. 16억2,000 읍면에 1억씩 가면 8억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만약에 이게 우리 예산서가 이런 예산서가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다 라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숙원사업 하나 못하는 군에서 이런 홍보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낭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홍보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홍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 하셨으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지역의 지방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왕산이 어디이고 청송이 어디이고 아는데 중앙 서울 경기 이쪽으로 가면은 주왕산이 어딘지 청송이 어딘지 모릅니다. 실효성이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실효성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본청에 계신 실과장님들은 사실 이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라던가 모든 게 잘못 됐을 때도 사무 감사 시에도 그냥 넘어갑니다. 실장님 내년 2012년부터는 8개 읍면 장님 사업비라던가 또 부실공사를 초래 했다던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읍면장님도 이제 자리를 하나 하나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를 할 때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본청에서만 잘하는 건 칭찬하고 꾸지람 줄게 아니고 면장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준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책임추궁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의 협조와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생활 복지기획계 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 및 소모품 제작 외 사무관리비가 1,316만원 되겠고 여비가 1,000만원 여비가 하단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이고 사회복지 실행계획 용역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실행 계획서는 지역사회 복지 실행계획은 익년도 분을 전년도 11월말까지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어 가지고 하는 연구 용역사업비 자체에서는 하기 어렵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96만원 일용 장애인을 한사람 써가지고 사기앙양 책으로 하겠다는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시설비에 제일 하단부에 읍면 장애인 자활보호센터 보수비 1,000만원 지금 현재 3개소와 운영하고 있는 보수비 그 외 자활센터에 보수비조로 1년에 6,0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 기관단체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비 탑신 및 부대 시설비에 4,000만원 참전유공자비 보완 조형물설치가 4,000만원인데 각자 등 증설 시설비가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68쪽 중간부에 사회적보장금수혜 자활장려금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매년 시행되는 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 170쪽 하단부에 공익시설비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고 매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4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도 금액은 있습니다만 반복되고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에 보고에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반보상금 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5,100만원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650만원금액은 저들 보고한 것하고 상이가 되는데 왜 상이 되느냐 하면 명예수당에 도비가 1만원 붙었는 것 그것 약간 차이가 납니다. 도비가 플러스 됐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 가구당 180만원정도 수리가 되겠습니다. 182쪽도 국․도비 보조사업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84쪽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18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90쪽 사회복지 보조도 보장성 수혜금 3억6,000만원도 전부 7억8,200만원 수혜금도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고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4쪽 사회적 보장 수혜금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90가구를 대상으로 110호 월 90가구에 월 10포에 5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50%는 자부담입니다. 196쪽 장애 지원 수당도 종전과 같이 별 변동 없이 숫자에 따라 약간 예산이 차등이 있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20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조지급 찾아가는 이동 세탁물은 1,752만 3,000원 계상 되었는데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2쪽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사회통합 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이것도 우리 자체 사업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212쪽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토털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14쪽은 자원봉사 거의 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216쪽도 마찬가지 218쪽 경로당 신축 및 운영관리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2,50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등 900만원등 공공운영비가 4,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 경로당 특별 연료비가 5,000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9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1억5,000 계상되어 있고 경로당 신축사업은 2억4,000 저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범경로당 특별사업 8개소에 2,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24쪽 민간행사보조 노인의 날 군 행사 지원에 2,500만원 충효훈장 여름캠프가 800만원 행사보조비가 4,800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226쪽 안덕 장례예식장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내부시설 보수에 1,0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해와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사회복지보조 노인 일자리 추가분 3억4,600만원 순수한 군비로 260명 정도가 작년대비는 160명이고 2년차에 걸쳐 260명이 자체 사업비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0쪽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36쪽 제일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2억1,200만원이 운영비로 개소 당 6만원 178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38쪽 경로당 특별 연료비 1억3,600만원 240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청소년 수련관 건립 43억1,400만원 군이 26억 2,600만원 사업비가 전부 확보가 다 되어 내년 말쯤 되어 준공될 것으로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48쪽 위에서 상단부에 사회복지보조 평가 인증통과 지원금으로 600만원 개소 당 300만원 600만원 되겠습니다. 이 평가 인증은 종전에 2개소 청송하고 진보하고 빠졌습니다만 금년도에 사고로 인해 평가가 취소되고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상당한 지원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2개소를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관내 10개소에 다 받도록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1 시설비에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터시설 1억 다중 집합지역에 어린이가 놀 때가 없고 소재지 근처에 놀 때가 없기 때문에 부지 매입과 어린이 놀이터 휴식시설을 겸해가지고 1억정도 하는 1개소 내지 2개소 사업비가 대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몇 개소라고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차량구입비에 1,000만원 2개소에 구입하는데 전액 100%는 못하고 3~40%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266쪽에 중간부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여성대회 참석 여비보상 및 각종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에 78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지원 정착금 등 하단부에 1억2,4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 다섯 번째 다문화 가정 발전기금 부담금은 4,000만원은 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82쪽 상단부에 307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작년과 같이 1,500만원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401 민간 자본보조에서 음식점 외국인 편의시설 1개소 설치하는데 발 내림시설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관광지 주변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1,000만원 위생업소 청송 풍광사진 설치지원이 있는데 자부담을 70%하고 군에서 30% 지원할 계획인데 1,000만원 일반운영비에 위생업소 앞치마 제작에 1,000만원 접객업소 냅킨 제작지원에 1,000만원 하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향토음식 박람회 참석자 민간여비보상에 700만원 이․미용 경연대회 참석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84쪽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부스임차 및 경비지원에 1,000만원 5회 향토음식 발굴 경진 육성대회가 4,000만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기초과정에 3,000만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심화과정에 2,000만원 일반음식점 친절교육 지원 사업에 1,500만원등 그리고 민간자본 자본보조 향토음식 아카데미 수료자 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하고 저소득 자활기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통계가 5억8,8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5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가 되었고 그중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4억4,800만원 그 외에 순세계 잉여금반환금이 200만원이고 기타 잡비 반환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사회적 일반보상금이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80만원 지출이 2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하고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77쪽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2억449만9,000원인데 세입은 3,200만원 세출이 8,200만원인데 8,200만원 대출이 아니고 융자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가지고 8,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외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85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1억558만8,000원으로 세입이 1,700만원 지출이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1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5억8,719만5,000원이고 수입은 1,820만3,000원인데 지출은 올해 지출 계획은 저들 잡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잡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기금을 더 적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지금 6억 가까이 됩니다만 10억정도 될 때까지 특별히 쓸 명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10억정도 이자수입으로 활용할 때까지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활용한다고 세출은 거의 안 잡았습니다. 그 외에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로 복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공직생활 너무 오래 하셔 그런지 기가 다 빠져버렸는지 설명하시는데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부분에 컨테이너 가옥이 소실되거나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때 지원 부분인데 이게 지금 2011년도는 지급이 다 됐습니까? 3,000만원 예산 세웠는 게...

2011년도는 저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집행실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소실되고 하면 전기장판하고 내․외벽 싱크대하고 이런 부분에도 경비가 많이 들것이고요. 또 그리고 3,000만원으로 2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저들이 올해 그래서 작년도에 동당 1,000만원을 3동 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그 실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사업비를 해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전기시설도 되어야 되고 수도시설 물까지도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동 당 1,500만원 5000만원 더 증액 시켜 동당은 500만원 증액 시켜가지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이게 뭐 부대시설비하고 하려 하면 뭐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이게 예전에 한번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전에는 보통 1동 1,000만원을 주는데 저들도 1,500만원 잡으면서 돈은 더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만약에 1동이 생기면 그때 당시에 표본으로 해가지고 시설은 어느 정도 기본생활은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 주되 돈이 예를 들어 1,800만원 쯤 하면 300만원 모자란다 그러면 우선 쓰고 나중에 한 집이라도 옳게 제대로 되도록...

예.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풍족한 사업비는 안 되더라도 기본생활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리고요. 165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보면 보훈4단체 및 6.25 참전유공자 운영비 했는데 시설 부대비인데 보훈 4단체와 6.25 참전 유공자회 운영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5페이 164페이지에서...

164페이지 4,000만원 1식 그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게 시설비가 참전유공자비 이 밑에 지금 충혼탑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시설물 탑신을 높이고 또 각자를 더 해 가지고 더 보완하려고 그 시설비입니다. 참전유공자비 탑신 및 부대시설 보완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저번에 나눠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외에 집에 갖다 놓은 걸로 갖고 왔더니 오타 난 부분이네요.

예.

오타 난 부분이네요. 처음에 이게 오타 나가지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아마 밑에...

새로운 데는 정정 해 왔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179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는데 우리 지금 참전유공자들이 우리 군에는 얼마나 됩니까?

예. 참전유공자가 지금 현재 412명이 되겠습니다.

412명요. 본군에 만요.

예.

그래서 1년에 우리 들어가는 게 4,800정도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 무공수훈자가 70명 전상, 공상 군경이 238명이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65명 총 785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원님 말씀하신 참전유공자 이 인원에 지급하는 대상자가 785명 총 785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한번 보시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지원이 있는 데요. 지난해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심부름 운영센터는 저가 지금 자료를 없어서 그러는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출․퇴근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에 담당계장은 누구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빡빡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 장애인단체 회장이 이제껏 출․퇴근용으로 계속 쓰고 있어도 또 이런 부분도 제재하는 것도 없고 또 이 차량이 그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집에 계속 있어도 몇 년을 있어도 어떻게 한번 갖다 놓을 생각도 못하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차들이 분명히 입고가 사무실이나 아니면 군청으로 입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집에 계속 정차해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관리부분에 굉장히 소홀하다고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들이 강의원 이제 하시는 지적을 종전에 그런 사례가 조금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장애인 단체장 회의 때 그 내용을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했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론이 없이 그대로 시행할 때는 운영비 자체도 차량운영비 자체도 삭감을 시키겠다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강제적으로 하던지 그 순리를 이야기 해보고 안 되면 강제적 이행 방법을 하던지 해가지고 강의원님! 하시는 그 내용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 사용도로 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주요 업무보고에 내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로당 신축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지양을 하고 있는데 신축부분도 있고요. 보수 지원관계는 어떻게 얘기하는 쪽에는 보면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얘기하지 않는 곳에는 보면 아주 벽지라던가 보기 흉할 정도로 헤진 데도 있습니다. 관리해 주시고요. 요즈음 다른데 보면 경로당에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가택을 수리해가지고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 대 여 섯 명이 이렇게 모여서 또 형제같이 이래 생활하는 모습도 가끔 TV를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만 아주 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본군에도 어느 한집을 가옥을 수리해서라도 같이 이렇게 따뜻이 생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계시면 식사도 잘 제때 못하시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런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한동네에서 같이 지낸다면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 지칠 부분이나 모든 이런 부분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 담당자들이 복지업무가 안 그래도 날로 늘어나는데 이런 것까지 주문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보면 그 정부지침에 보면 비품은 정품으로 다 교체하라고 지난 2010년도 초까지 인가 이게 시행 명령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는 놀이터 시설하고 그네, 회전목마, 흔들 놀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품으로 다 교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 관계는 내용을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정부지침에 의한 거니까 그걸 신경써가지고 그렇게 관리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항일의병 기념공원 명각대 제작인데 명각대가 어떤 걸 의미 합니까?

저도 이거 명각대란 거는 아는데 어떤 의미인지 말하기가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병공원 그러고 하는데 돌로 크게 해가지고 표지석 그러기 보다는 말이 안 되고 하여튼 그 내용 자체가 의병공원을 표시하는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저도 조금 해도 설명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시고...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마을 어린이 놀이터 설치인데 이 지금 이쪽 지역은 진보 이촌에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저들 계획하고 있는 일단은 확정이 될런지 안 될런지 예산이 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서고 난 뒤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촌 연립주택이 많이 있는 지금 행복연가, 강성빌라, 무지개아파트 그 일대 주변이 인구는 빌라가 많이 있으면서...

인구는 많은데 주변에 학교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설치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청솔이나 큰데 같은 데는 시설규모가 큰 데는 설치 기준에 그게 있는데 약간 1동 1동 짓다보니까 인구는 밀집되어 있으면서 이촌리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등록 경로당 여기 20개소가 이번에 경로당으로 등록 했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된 게 20개소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안 된 경로당이 20개소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우리가 기준이라고 할까 거리나 인구수나 이것이 충족되는데 건축 상에 이렇게 등록 시킬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우리 못 시킨 경로당이 20개소다 이런 얘기죠?

지금 대체로 20개 경로당이 유형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안 나오거나 또 토지하고 대지하고 건물의 소유자하고 서로 상이가 되거나 일치를 못 시키고 또 거리나 인구수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주종 되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의 해당 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것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 소유자가 안 맞거나 소유자 일치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동네 앞으로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등록을 시켜 주겠다고 지금 그것까지 와 있습니다. 일제 우리가 20개소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뭐가 미미 하다고 읍면에 시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없지요?

예. 지금 현재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등록이 되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한다고 그래도 3~4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소요 기간이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사안이 아니고 또 민가를 통해 가지고 섭외를 해야 되고 그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기간이 조금 길어 질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절차를 밟아서 될 수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 지금 현재 저번서부터 미등록 경로당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도 상당히 노력 해가지고 또 상당수가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전환이 돼 있고 한데 이런 저가 지금 봤을 때는 여기에 포함되는 경로당들은 대체로 지금 여타 문제로 인해서 정식으로 경로당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도 질의하고 또 했는데 저번 박과장님이 계실 적에 이것도 지원하는 것도 일부는 겨울철에 난방비라도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 부분에 지원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 지금 주무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20개소에 예를 들어 가상해 가능 한 것은 등록 가능한 거는 등록가능한대로 어떤 종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규정상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오래된 건물이고 안 나오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은 예를 들어 10개 5개 나온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 수치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게 나오면 우리 소요 사업비가 얼마쯤 들고 예를 들어 운영비가 6만원 나오고 연료비가 얼마쯤 나오는데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공식 안건으로는 안 되어도 간담회 때 올릴 계획입니다. 올려가지고 의회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의회 의원님들의 협의를 받고 난 뒤에 주민들의 대표자들에게 전부다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연료비하고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안 해줘야 되겠나 최소한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에 한번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려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겨울철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 시기에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또 안돼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고 우리 경로당이라는 것은 지금 대체로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골마을에서는 하나의 공동의 문화공간이고 복지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저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늦어도 12월내로는 대충 어느 정도 정확한 자료는 못 갖추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판단을 해가지고 대수가 나오면 운영비는 우선 뒤로 하더라도 특별 연료비를 추경에 확보하던지 우리 자체 예산 있는 걸로 전용을 해서 하던지 의회 협의 후에 한번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요. 경로당 컴퓨터 인터넷 요금지원이라 했는데 여기 3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2대라고 어떻게 추정입니까? 218페이지 하단...

예. 지금 이건 기 1,152만원 정의원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32대가 8개 읍면에 1개면에 4곳씩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데 월 3만원씩 4개소 8개면...

그러니까 8개 읍면에 4개소씩 해가지고 32대라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여기 지금 실태 제가 말하는 것은 32대가 다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 나가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다 됐고 또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어떤 경로당에 가면 노인 분들이 젊은 세대 분들이 있는 노인 분들은 이걸 운영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경로당에 가면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TV하고 연결해 놓은 경로당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TV도 잘 못보고 컴퓨터도 안 되고 고장 나 있고 이런데도 이것을 실태조사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경로당은 이걸 빨리 떼어 달라 그래요. 괜히 3만원 받아가지고 5만씩 8만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리 많이 부과가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컴퓨터 사용을 안 하는데 요금만 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경로당마다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올 년 내로 지금 현재 2011년도 사용하고 있는 실태점검을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하고 만약에 그 경로당에 운영방법을 잘 못하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교육을 시키고 또 고장 났으면 수리해주도록 조치 해가지고 아주 안 되는 지역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외 운영 할 수 있는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장수리 겸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인터넷을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노인분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하니까 교육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한데 이거 인터넷 사용료만 나가고 또 유선비만 나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화도 복합적으로 나가니까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없는 게 낫다라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220페이지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신축으로 해가지고 2억4,000입니다. 2억4,000인데...

예. 2억4,000...

예. 예 이건 그러면 부기가 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3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태 예. 3개소 위치가...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면 애모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큰 마을의 경로당은 거의 다 신축 다 됐는 걸로 봅니다. 몇 개소가 남아있는데 지금 3개소를 저희들이 3개소를 2개소로 할지 4개소로 할지 잠정적으로 사업비가 약간 유동성이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그 위치가 어디냐 안덕 명당 예를 들어 명당1동 경로당 같으면 지금 새로 신축경로당을 해 달라 그러는데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 계획은 했으면 싶은데 만약에 부지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지구가 바뀌어 집니다.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서면 상으로 어느 어느 지구다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질의를 하는 것은요. 우리 군 관내에 경로당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포괄적 예산을 세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얘깁니다. 예산 자체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아! 이 경로당 이 동네 이 경로당은 정말 새로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필히 해 줘야 되고 그런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이런 포괄적 의미를 담은 예산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치를 안 세우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문제 예를 들어 그 큰 지구가 하나에 8,000만원이 되고 그 지구를 안 하면 적은 데는 6,000만원 이런 식으로 개소수가 더 늘어 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막말로 있잖아요? 이게 선심성이나 어떤 식으로 인심내기 위해 선심성으로 계획을 무계획하게 그냥 예산 있으니까 갖다 세워 줄 수 도 있고 이런 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파악해가지고 이런 걸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방법을 강구 해가지고 최종 결정지을 때는 의회간담회를 하던지 협의를 하던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248페이지입니다. 어린놀이터 관계입니다. 이촌인데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고 쉽게 말해 어린이 놀이터라 하면 결국은 취학을 한 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어차피 학교 가서 놀 거고 미취학 아동들이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미취학 어린이가 과연 이촌 둘레에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설치하려 하는...

예. 그 어린이 놀이터...

미취학 사람 숫자가...

예. 미취학 어린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지구에 대충 정확히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별로 대충 조사를 해본 결과는 50명 가까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이러한 예산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군민들 위해서 하는 일이니 만큼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장에 발로 뛰고 현장으로 실태조사에 의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정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청송 어린이집에 창고가 꼭 필요한데 제가 거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애들 자전거라든지 의자라든지 등등 이런 게 비를 맞고 있어요. 그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 실정은 부의장님 하신대로 저들도 현지에 두서너 번 가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올해 시설비가 많이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보니 어려워 가지고 계상을 못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계수 조정 때는 큰돈도 아니니까 저희들도 이 소리 하는 것도 결례입니다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애들 자전거라든지 우리 의자라든지 식재료 같은 것도 군비를 사고 했는 건데 그거 맞아 썩으면 또 새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창고 하나 옆에 지어 봤자 돈 1,000만원정도 미만입니다. 조립식으로 해도 제가 이걸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방치하면 비오면 맞아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리 예산이라 하지만 돈 많이 드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800에서 1,000만원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검토 하셔가지고 실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반영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284페이지부터 12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69페이지부터 1376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77페이지부터 1384페이지까지 자활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85페이지부터 1392페이지까지 식품진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01페이지부터 1408까지 노인복지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