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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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수도추진단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항목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보다 7억 4,289만 5천원이 증액된 21억 28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궁동예술극장 건물임대료와 대관료, 용산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청소년보호 위반법 과징금 등으로 전년대비 1,640만원이 감액된 4,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문화재보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67만 9천원, 기금에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9개 사업 등 전년대비 7,889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8,3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충장축제 외 16개 사업에 전년대비 6억 8,010만 7천원이 증액된 17억 6,5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억 611만 7천원이 증액된 34억 4,0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6개 세부사업에 15억 4,132만 9천원으로 충장축제 13억 2,637만원, 지역 문화예술 공연지원에 1억 1,833만원, 88쪽, 궁동예술극장 운영에 602만 8천원, 동구합창단 운영에 2,671만원, 동구문화원 운영에 5,648만원, 그리고 예술의 거리 등 활성화에 7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2개 세부사업에 9,574만 3천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8,424만 3천원,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 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 8,164만 7천원이 감액된 5,0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에 3개 세부사업에 2,455만 5천원으로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237만 6천원, 문화재보호에 1,357만 9천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에 8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9억 2,905만 1천원으로 동구민 생활체육축제 3,6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658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5,456만원, 93쪽, 용산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3,097만 3천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3,3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4,416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9,1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4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120만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60만원, 게이트볼구장 설치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실업 정구단 운영비로 3억 9,0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3개 세부사업에 1,828만 4천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90만 6천원,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에 277만 8천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에 1,4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7개 세부사업에 2억 5,368만 7천원으로 청소년 비정규학교 지원사업에 9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지원에 4천만원,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800만원, 98쪽, 청소년 참여활동 사업에 2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500만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430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억 365만 9천원, 기본경비에 4,8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1개 세부사업으로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전출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으로 2011년까지 현재액은 9,390만 6천원이며, 10쪽에 나와 있는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의 수입액은 4,083만 9천원으로써 이용대관료 수입이 3,000만원, 이자수입으로 183만 9천원, 전입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 지출액은 4,083만 9천원으로써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25만 6천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988만 3천원, 무등갤러리기획추도연금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570만원을 편성 지출할 계획이며 2012년도 발생 현재액이 9,390만 2천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예산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원활한 문화예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서 10쪽을 봐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10쪽이요?

종진

조종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00만원이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되고, 2012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영화관이 동구밖에 영화관이 없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시설면에서 극장이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등극장이라든가 이런 극장들이 영화상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영화관 업주가 영화입장료의 3%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납부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려성 때문에 금년에 혹시 그런 사항이 부과된다면 세입을 추가하는 방안에서...

종진

조종진위원

우리 세입을 추가한다는 말씀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는 일부 수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왜 동구 영화관을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냐면 우선 규모가 적고, 시설이 미비하고 해서 저쪽 유스퀘어 같은 곳으로 다 나가거든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것은 업주가 하는 것이지만 권장해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8쪽을 봐 주십시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1억 5,430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몇 개소에 얼마씩이나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내년 2012년도에 우리 수련관을 맡은 맥지에 사업을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사업비가 운영되는데, 엊그제 12월 7일 시에서 국비지원이 안 된 것으로 탈락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비라도 지원해 주라 그랬더니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도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2012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추경 때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 부분에는 아카데미 운영에 사업을 할 수 없다. 예산이 전혀 없어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종진

조종진위원

그래요. 좀 아쉽긴 하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최근 11월 7일에 연락이 와서...

종진

조종진위원

좀 아쉽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 2012년도에 계획을 짜서 2013년도나 아니면 추경 때, 하반기 때라도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2013년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추경 때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이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애 좀 써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충장축제 예산이 1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억의 먹거리 식당운영은 정말 성황리에 잘 마쳤고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가격도 저렴하다, 바가지 요금도 없었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한 추억의 먹거리 식당이었요. 내년 충장축제 할 때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서 만들어주시고 또, 다양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소외시키지 말고 장애인 화장실도 한 칸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전기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전기시설도 하자 없이 전문인에게 의뢰해 가지고 문제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완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거리 퍼레이드도 성황리에 잘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을 너무 소외시키지 않았나, 장애인 체육단체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시켜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이 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협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작년에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에게도 생활체육지원비가 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비장애인보다는 회비가 좀 낮다 했는데 반영됐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120만원...

대현

박대현위원

금년에 올랐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20% 상향이 됐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그리고 94페이지 동구국민체육센터입니다. 동구체육센터나 문화센터가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시설장비 유지차원에서 보수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해서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이것을 꼭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문화센터는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수 산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문화센터라든가 체육센터에 이 시설장비유지비를 꼭 쓸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국민체육센터요?

대현

박대현위원

예. 9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지원에 교통유발 부담금만 60만원 세워져 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 체육센터가 금년에 개관했는데 내년도에 특별한 무슨 시설비가 들어갈 것이 있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구국민체육센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구청에서 위탁을 준 것이므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산수동 국민체육센터가 몇 년이나 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현

박대현위원

약 5년 정도...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최대한 체육시설을 관리, 감독해가지고 하자가 생기면 즉시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쪽에 목욕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봤을 때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들을 대처하고 최대한으로 하자관계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동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동구국민체육센터는 안 세워져 있고...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쓸지 안 쓸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올려났다고 했잖아요. 예측불허니까 이런 것은 풀예산에서 가져다 쓰고 이런 것은 빼 버려도 상관 없거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3～4개월 운영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시설장비유지비가 소요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또 일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시공업체하고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입니다. 87쪽, 충장축제 예산 이번에 1억 깎였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어차피 10억이라는 돈을 내시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중간에 시에서 9억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서, 어차피 충장축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서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광부에서 금년말에 우수축제가 되느냐, 최우수축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수축제가 된다면 1억 5천 국비가 나올 것이고, 최우수축제가 된다면 3억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을 정리하려면 천상 내년 1회 추경 때 1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88쪽 보시면, 동구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단복구입비가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올해는 단복을 안 해 주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매년 단복을 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일정은 2～3년에 한번씩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녀 혼성으로 할 수 있도록 남자들도 모집 한번 해 보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훨씬 좋다니까요. 그리고 동구문화원에 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문화원장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격을 좀 더 높여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현재 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업으로 많이 바쁘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행사 때마다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저희 생각에는 문화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문화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충장축제 때 애들 데리고 그림 그리기만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9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도서관장 실비보상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 사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 사서 파견 안 하시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채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서직이라는 것이 대학생활 4년 동안 그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일을 잘 할 것이다 바로 배치해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서직 9급 시보가 한 명 와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3군데가 있고 금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산동 작은도서관 예산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늦게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7천만원, 시비 1,500, 구비 1,500, 1억원으로 해서 지산동 작은도서관 하나를 내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런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서직이 왔다고 해도 계림꿈나무에 배치하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또 사무실에서 일도 배우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럴 생각입니다. 바로 배치하기는 행정경험도 없는데 내부적으로 도서관 일이 많은데 바로 파견을 나가면 사무실에서 그 일을 또 하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지금 그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이 합창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합창단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업무를 주로 보는데 사서직 1명이 오면서 일반직 1명과 사서직 1명이 같은 행정직과 복수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왔던 합창단 업무자체가 남은 겁니다. 우선은 배치하기 전에 합창단 업무하고 도서관 업무를 같이 봐라 그런 행정경험도 업무능력도 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일부 줬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93쪽 한번 보시게요. 과장님께서 용산체육공원관리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것은 이해가 됐거든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한다면 사무관리비를 따로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게이트볼장 부지 300만원이 임차료잖아요, 그것 말씀하신가요?

명희

채명희위원

사무관리비가 임차료에요? 그러면 과장님, 게이트볼장 임차료 300만원하고 5억원에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게이트볼장 부지 임차료 300만원 있는 것은 주민들이 계속 건의해 왔던 서석교회 주차장 내 교육청 부지, 김동헌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교육청에서 당초에 돈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최소한 1면 이상 만드는데 300만원, 270만원인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따른 사항이고 뒤에 게이트볼장은 중흥동 주민들이 일부 편입됐잖아요. 편입된 중흥동 주민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 달라 그것 5억 편성된 건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 5억은 땅도 사고 게이트볼장도 사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생각나면 다시 물어볼게요.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87쪽 보면, 지역 문화예술 공연지원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공연행사 시설장비 임차 1천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장비인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88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예술공연행사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푸른길공원이라든가 금남로공원, 동적골 이런 데 다니면서 음악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음향장비라든가 무대 이런 임차료이고 뒤에는 출연진의 보상사항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8천만원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1천만원은 행사에 따른 음향장비, 무대 이런 임차료이고 뒤에 있는 8천만원은 행사참여 하는 데 보상금.

선순

이선순위원

타자치단체 문화행사 교류참여 2천만원은 무슨 얘깁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밑에 2천만원이요?

선순

이선순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여러 시군구에서 저희 충장축제를 많이 오고 있잖아요. 교류차원에서 타 시군구에 축제가 있을 때 교류 방문하는 참여단체에 보상하는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어떻게 보면 2천만원, 충장축제 비용하고 엇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굳이 충장축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물론 간접적인 면으로 본다면 충장축제를 활성화하고 더 추진하기 위해서 타시도 축제를 교류 방문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충장축제와 연관이 있긴 있겠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선순

이선순위원

94쪽, 한번 봐 보실래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가지고 우리 구에 실업 정구단이 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선수 숙소도 있고 우리선수가 감독이 한분, 감독이 사무관 대우를 받고 계시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선수는 전체다 7급.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정구부가 87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현재 숙소는 학운동에 있는 평화맨션에 숙소를 정해놓고 있는데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가 전부 6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감독 포함해서 8명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감독 포함해서 현재 6명입니다. 1명이 최근에 그만둬서 저희들이 영입할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감독 포함해서 6명이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감독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8명 아닌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 7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선수가 7명이고, 선수가 어떻게 6명이야 7명인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현재 인원은 6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니, 예산서 올라온 것이 8명으로 올라왔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ㅍ 예, 예산서 8명...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6명이라니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금년에 그만둔 선수가 1명이 있고 그분 영입을 못해가지고 전국의 정구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영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독 포함해서 6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산서는 8명으로 올라왔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운영비에서 보면 대회출전비 35만원씩 해서 연간 8회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출전비 해서 2,240만원인데 물론 전지훈련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사후정산서를 사후에 받습니까, 아니면 먼저 주고 뒤에 정산 받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먼저 지출을 해야 됩니다.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선순

이선순위원

사후 정산결산해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때그때 지출한가요, 대회 나갈 때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대회 나갈 때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게 전체 우리 구비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산 3억 9천만원.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듭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관리감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순

이선순위원

다시 말하면 대회출전 8회를 하는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입상을 했을 때 보상금은 2회, 보상금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편성해놨는데 사실은 정구부가 있는지 오늘에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학운동에 기숙사가 있다는 것도 오늘 알았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지산동 삼성아파트가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금년에 학동으로 옮긴 겁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지도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선수가 6명인데 예산서에 8명으로 올려놓으시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인원이 중간에 그만둬서 바로 바로 채워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정구선수를 대상으로 영입이 바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힘들더라고요. 기존의 실업팀에 뛰고 있는 팀들이라든가 직장에서 뛰고 있는 팀 중에서 저희들이 스카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마지막으로 98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농구대 보수비가 5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농구대 수리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는 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하나 사는데도 250만원이면 적당하지 않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구입할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구입을 새로 했을 때는 2개 하는데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보기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가 사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미 운영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갔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미 맥지??에서 위탁을 11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이 돈 5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운영도 위탁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들이 테니스 육성한다든가 배드민턴을 육성한다든가 농구를 육성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것인데 굳이 우리가 농구대를 500만원 들여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말씀드리렵니다. 그동안 수련관에 대해서 투자는 사실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년간 직영하면서도 음향장비라든가 냉난방시설 수영장을 폐쇄시키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모든 것 자체가 상당히 노후 되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계약체결하기 전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장비라든가 방송장비라든가 음향장비, 냉난방 옛날에 수영장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순

이선순위원

좋아요.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음향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은 부족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시설물관리차원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맥지??에서 1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해주시고 이 농구대를 새로 사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수리는 해주겠다라고 설득한 것이죠.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먼저, 8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87쪽하고 89쪽. 지역 문화예술공연 지원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89쪽 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 시책 업무추진비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87쪽에 있는 지역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예를 들면 충장축제라든가 푸른길공원, 동적골, 음악회 이런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89쪽에 있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10억을 확보해가지고 예술의 거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라든가 예술의 거리에서 진행된 사업들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번 행감 때 문화예술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거기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어떤 사항이 섞여 있어요?

병강

안병강위원

10월에 579만 8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금년에요?

병강

안병강위원

예. 작년에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에 434만원이 돼 있고 그리고 87쪽, 추진비는 594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에 579만 8천원이 집행됐는데 이 두 가지 시책추진비가 행감 때 준 자료의 결과와 같이 섞어져 집계가 된 내용이냐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은, 업무추진 집행사항이 두 가지 업무추진 때 합해가지고 한 금액이냐, 그 말씀이신가요?

병강

안병강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자료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11월, 12월, 10월달까지 집행된 것이니까 작년 것 예산만 봐도 2개를 합치면 1천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1천만원 넘게 1,3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합쳐서 보면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아니, 한쪽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집행된 것이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집행내역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안 본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목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예술의 거리 활성화 간담회 이런 것도 액수는 별로 안돼요.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같이 포함돼 있어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질문에 있었는데 88쪽 상단에 타 자치단체 문화행사 교류참여 이것은 충장축제 품앗이다 이 말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품앗이 플러스 다른 시군 개척.

병강

안병강위원

주로 어떤 단체에 갑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찍어서 어떤 단체라기보다 여러 단체를 갈 수가 있죠. 어떤 특정한 단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타 자치단체 출장 가서 행사참여하고 공연하는 단체들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것 관련해가지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 동구 합창단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도 가셨을 것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89쪽,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보지 못하는데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데, 동구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 구비로 해서 총 2천만원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자체가 상승돼가지고 시비, 구비 보조비율로 해서 50%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시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저희들도 1,200만원을 편성해야 되겠죠. 현재 시비지원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50% 해서 2천만원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것 외에 다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받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이분은 계속 임금이 동결이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가져가거나 그런 사항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89쪽 밑에 공공도서관 운영, 여기는 전체 도서관이겠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도서관별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쓴 공공요금자체를요?

병강

안병강위원

예, 사무관리비 경비...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도서관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림꿈나무 도서관이 대부분 아닌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병강

안병강위원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도서관별로는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필요하시다면 뽑아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90쪽, 작년에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일반보상금에 도서관장 실비보상, 이거 임금이라니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글쎄 인건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당초 작년 2008년도에 그 얘기가 나왔지만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실비보상 성격으로 하루에 5만원씩 하자 그렇게 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책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임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저희들은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1일 5만원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가 실비라고 하면 도서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5만원 실비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관장이...

병강

안병강위원

출퇴근 하는데 2만 5천원씩 교통비가 나갑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물론 교통비도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현지활동 때 가보셨겠지만...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도서관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비라는 것을 명확히 보면 그런다는 이 말이에요. 실비가 실제로 드는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드는 5만원 비용의 근거가 뭐냐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책정을 이렇게, 교통비가 얼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꼭 교통비, 식비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하는데...

병강

안병강위원

실비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하는데 도서관 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들어갈 경비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 본인의 식대라든가 교통비 외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식대는 인건비이고, 교통비도...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죠.

병강

안병강위원

실비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비라고 하면 실제 들어간 비용에 근거해서 1일 평균으로 하든지 들쑥날쑥 한달에 25일 동안 150만원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150만원에 한달 실제경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해서 주는 것이 실비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도서관장으로서 한달에 도서관 운영하는데 실비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운영에 따른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받아보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 얘기는 실비가 안 맞고 임금이다 이 거예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임금이요?

병강

안병강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임금으로 해야 되냐, 실비로 해야 되냐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5만원 실비근거가 없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근거라는 것은 일단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이지 물론 법적으로 한 것은 없겠죠. 하지만 실비성격은 도서관장이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기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비차원에서 하루에 5만원을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을 한번 운영위원회에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직접 확인해 보시든지 1일 5만원 실비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사실 교통비, 식비도 임금입니다. 우리가 출퇴근 하는데 차비를 따로 주지 않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실비성격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고로 보지 마시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꼭 견해차이라고 해버리네요. 둘 중의 한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임금이고 왜 우리 과장님이 실비라고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냐면 압니다. 임금이라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직원이 되고 이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되고 공무원 신분이면 거기에 맞는 직급을 줘서 공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임금이냐, 실비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일 5만원 또는 월 15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실제비용이라는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 중에 도서관 운영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비용 예컨대 교통비나 식비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출장이라든가 이분이 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들겠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출장비는 별도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 5만원 차원에서 그분이 들어가는 비용 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 나머지 150만원에서 이분이 실제로 출장 가는데 한달에 비용이 얼마씩 들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면 나머지는 임금이 되겠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분은 1일 5만원 이외는 나온 것이 없어요. 출장을 간다든가 어떤 자료수집을 간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일체 못주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나머지는 어찌됐든 도서관 운영하는데 실제로 150만원 중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금이 될 겁니다. 임금이 되면 많이 행정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분의 애매한 이런 실비지급과 활동하고 계신 것을 적법하고 적합하게 정리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내역을 잘 정리해서 나머지는 어찌되었든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150만원 중에서 집행하는 돈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금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되면 행정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이 분의 애매한 실비지급과 활동하고 계신 것을, 적법하고 적합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생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것은 동구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신 분들이 두 분입니다. 악기장의 이춘봉씨하고 화료 소목장의 조기종씨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금년까지는 현재 80만원씩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만원씩 올라서 90만원이 지출이 되고 악기장의 이춘봉씨라든가 화료 소목장의 조기종씨 이런 분들이 전수생들을 2명씩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악기장인 이춘봉씨는 자기 아들들인 거 같은데 전수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월 13만원씩 작년에 10만원씩이었는데 금년에 2012년에 13만원씩이 책정이 되었고, 화류소목장인 조기종씨는 현재 전수생을 등록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전수생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에서부터요. 내년에도 바로 조기종씨가 등록을 한다면 바로 예산이 되겠죠!

병강

안병강위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1,200만원이 줄고 93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는 2,300만원이 늘고 그랬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지도자가 7명 있고 어르신 지도자라고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나오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은 일반지도자 7명에 대한 급여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르신 지도자 2명분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줄고 늘고 그랬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금년에는 어르신 지도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수요가 늘어 나면서 시에서부터 어르신 지도자를 두 명으로 하고 일반지도자를 한 명을 줄였으면 해서 7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의원

87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문화예술공연 행사 시설장비 임차, 지난해 행사 내용하고 지출 내역서하고, 또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문화예술 공연행사 보상금 8천만원, 문화예술 교류차원 2천만원 등 1억 천만원에 대해서 금년 행사내용하고 지출내역서하고 내년 사업계획서를 같이 월요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요. 1억 천만원이 전체 구비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지역아동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동구관내 시설장하고 거기 종사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40분, 50분이 계시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워크샵 비용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느라 애를 쓰는데 그 200만원을 워크�� 비용을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대신해서 해당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200만원도. 그런데 구비 1억 천만원이 나가는 것을 정말로 지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대가 동구가 아시아문화로 살아가는 도시이고,

선순

이선순위원

문화예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이 문화예술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다면 많지만 제 개인적인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돈도 적지 않느냐, 물론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사업도 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무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충장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87페이지 충장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장축제 주체가 누구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동구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요? 정확히 우리 동구청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동구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구민하고 동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동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축제가 동구축제이지 동구청 축제는 아니잖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주관을 누가 하냐는 것이죠! 동구 주민 전체가 나서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주관 자체를 동구충장 축제이기 때문에 물론 동구청 직원들이 하지만 동구 전체가 된다고 봐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맞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충장축제 201 일반 운영비..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우리가 주관하는 축제로써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니까 일반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왜냐하면 동구청에서 축제위원들을 회의소집하고, 거기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주면서 또 부서별 보고회라든가 이런 책자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입니다. 페이지수는 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축제 예산편성관련 사전 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 첫 번째 개념으로 행사축제가 있는데 밑에 보면 예산과목으로 해서 행사 운영비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면 행사 운영비로 과목을 세워서 사용을 하고, 보조를 해주면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예산 편성운영 기준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행사 운영비 성격은 여기에 책정해 놓은 일반운영비 성격을 축제 위원회에 주어서 위원회에서 한다면 행사운영비가 맞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에서 직접하시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전혀 안 쓰십니까?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고 있고, 행사할 때는 다 쓰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고회라든가 자체적으로 직원들 보고회 책자를 만들기 위한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으로 해서 01번 03번이 있습니다. 01번 일반수용비에서 단장운영 소모품 구입, 03번 행사운영비 문화예술공연행사 시설장비 임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집행하는 비용이라면 행사 운영비 목으로 쓰는 게 맞다는 거에요. 우리가 집행하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산서가 안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정산서를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은 15일날 평가 토론회가 있는데 전후해서 14일 이전에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배재 대학교에서 충장축제 평가할 것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줍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축제예산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축제예산에서 줍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서 제작비용은 왜 우리가 댑니까? 일반운영비안에 있는 설명회 평가보고서 제작...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6층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주는 것이죠! 용역책자는 배재 대학교에서 오는데 15일날 설명회를 하는데 있어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발간실에 의뢰해서 조그만한 책자를 요점만 정리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소책자 제작 비용은 별도로 우리가 댄다는 것이네요?

행사운영비를 7080 충장축제 민간행사 보조비로 주어서 충장축제 위원회에서 일체적으로 저 쪽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예산자체는 우리가 현재 심의한다는 거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2항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라는 항이 본 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8일자로. 뭐냐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히 예산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장축제를 하면 늘 돈만 먼저 주고 성과평가서는 뒤에 받아요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 주세요 해 놓고 나중에 성과 평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추경에서 손을 보셔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동헌

김동헌위원

제 말이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성과평가가 분명히 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성과결과물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히 되었을 때 예산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광부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될 지 모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추경에서 손을 보실 것이잖아요. 손 봐야 되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국비가 오면은...

동헌

김동헌위원

어차피 손을 볼 것이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고 추경에서 명확하게 성과평가서하고 제출하셔서 저희들을 설득을 시켜 주시든 납득이 가게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추경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제성격상 축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평가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충장축제 성격상 평가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최대한 서두른다 하더라도 금년에 12월 15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나고 나서 14일 이내에 할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토론회 끝난 다음에 평가는 14일 이내에 하겠습니다. 평가는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예산 자체를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시비를 확보하면서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우고 나머지 비용은 전년도보다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나서 추경에 보자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런 관계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무진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시비 10억을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 관광과에서는 시비 10억을 타 갈려면 시비 보조사업 경비 부담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충장축제는 5대 5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시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비도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구비도 나름 세울랍니다. 시비를 10억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시비 10억만 세우고 구비는 일체 안 세운다면 내년도에 시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면 되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추경도 좋지만 시비 보조사업...

동헌

김동헌위원

반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 반영 다 하잖아요.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에 가서 예산을 받아올 때 물론 나름 구청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 온거 너무나 잘 압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배분해 줄 때는 성과 지침에 의해서 어떤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 만큼 구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이 만큼은 줘야 된다. 10억을 요구했지만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15억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거기도 주먹구구에요. 가만히 보면. 10억 주라니까 10억 주는 것인데, 결국 의회에서 1억이 깎였는데 명확히 왜 10억을 줘야되는지는 아직 없잖아요. 왜 13억이 되어야 하는지가 없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평가 제도가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는 전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이 이야기는 제기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정말 서둘렀어야 합니다. 정산서도 빨리 만들고 성과평가도 빨리 해서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번에 충장축제를 통해서 이 만큼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돈만 이 만큼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5대 5라고 하시는데 26페이지에 지원 조건에 시비 70%, 구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비보조사업 경비 부담 기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장축제는 50대 50 만드리 축제도 50대 50, 고싸움 놀이도 50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것이네요? 예산안 첨부자료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도 그 기준을 복사해 왔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봐 보십시오. 이 자료. 제출하신 자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장축제 지원조건 시비 70%, 구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예산 편성 금액이�瑁�! 2011년도 비율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명확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보고 했는데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한 자료를 보니까 예산 편성 운영기준 2012년도 것을 보면 이런 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성과평가대상사업으로 해서 국가적 행사 축제등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 여지없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동헌

김동헌위원

읽어놓고 말이 안되죠? 이 사업은 국가적 행사축제등 즉 국가가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밑에 있잖아요. 또한 국고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동헌

김동헌위원

충장축제가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비는 포함되잖아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왜 본예산에서 충장축제 예산을 규모를 확정을 해야 하느냐 하면, 저희들 충장축제 추진일정상 재원조정은 추경에서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추경이 사실적으로 보통 5월에나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은 충장축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어느 일정 규모로 해서 기획사 공모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본예산에 전체적인 규모는 확보를 해 놓고, 재원의 조정은 추경에서 시비 9억 확정된 거, 국비 내시 된 거, 그리고 구비 부담된 것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13억으로 해주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면 대외적으로 공모를 10억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일정상 본예산에 규모는 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데요, 계속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10억에서 13억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3억이 늘어야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근거를 대라고 하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겠죠, 왜냐하면 문화예술행사라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헌

김동헌위원

이 수 많은 예산서에 이유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명확히 13억으로 늘어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근거는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문화예술행사라는 것이 공연팀이 20만원 짜리가 있고, 30만원 짜리가 있고 백만원 짜리가 있는데 충장축제를 보다 질 높게 또 우수프로그램으로 도약을 할려면 예산이 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장축제 20만원 짜리 공연팀하고 백만원짜리 공연팀과는 수준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가 공연 단체를 얼마짜리를 데리고 오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개최하느냐 이것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목에서 3억을 더 올린 이유가 뭐냐 하시는데 물론 3억을 더 올린 이유는 보다 나은 충장축제를 질이 좋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따른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충장축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물론 일부분에서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보완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성과평가 이후에 적절하게 예산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10월 2일날 축제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정산서 안 나왔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위원님! 10억이라는 돈이 정산서가 바로 나오겠습니까?

순심

남순심위원장

잠깐만요. 김동헌 위원께서 충분히 납득이 안가고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당연한 자리이기는 하나 바로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업무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또 미진부분도 있고,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죄송합니다. 요구 드립니다. 아까 드린 말씀과 똑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르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너무 합니다.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과평가를 근거로 제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성과평가를 해서 제출할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전에 주어야지 예산 이후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충장축제 성격상 평가토론회를 한 다음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하세요. 예산하기전에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다음부터는 빨리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예산이 논의되겠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축제예산이 전체적인 규모로는 늘어납니다마는 그 재원은 실질적으로 시비 늘어난 부분만 이렇게 하고 구비는 사실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도서관장 실비문제는 답답한 것이 총무과에서 매월 45만원씩 5개구에 나주시까지 포함해서 6개 시구가 45만원씩 해서 노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노무사한테 물어보면 전화한 통이면 끝날 것입니다. 10분도 안 걸릴 것인데.... 고민하지 마세요. 돈 주고 쓰고 있는 노무사가 있으니까 물어 보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사람 써 먹게요. 물어보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까 사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잘 배워야죠! 행정적으로. 하지만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보 생활을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서를 뽑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배려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93페이지 용산체육공원 관리보조입니다. 채명희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설명은 저 한테 하셨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 세부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또 바뀌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바뀐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실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 돈은 이렇게 집행하지 마시고 생체협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 때 더 주세요. 그것이 타당하지 왜 이 비용을 그렇게 줄려고 하십니까? 맞지 않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전용해서 써도 충분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운영상 이 목으로 가도 안 맞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 자체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전용이 가능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뭘로 전용한다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 민간 경상보조와 같이...

동헌

김동헌위원

어르신 전담 지도자에요. 그 분이?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죠! 92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민간경상보조 3600만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생체협에서 하는 15개 종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원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쪽으로 전용을 하면 됩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과목해소 부분은 예산팀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논의해 보십시오. 다음 게이트볼장 관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5억입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면 총 사업비는 5억인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게이트볼 구장을 조성하는 것에는 4천만원이 들고 나머지 땅을 매입하는데 4억 6천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시설비 자체는 그 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중흥동 편입지역에만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중흥동 편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했는데 쉽게 말해서 동구로 편입했으니까 동구 관내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중흥동 지역이 아니라..

동헌

김동헌위원

중흥동 편입지역 주민들이 구간경계조정으로 요청한 사항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게이트볼 장 300만원으로 임차해 놓았잖아요. 돈 줄거잖아요. 임차만 되었지 게이트볼장 조성안하면 그것도 무의미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 돈에서 조금 남으면 그 쪽으로 가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죠! 그것은 약 4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임차를 해 오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디에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시에서.. 5억 외에 별도로...

동헌

김동헌위원

서석교회 게이트볼장 혹시 국민체육공단에 그 쪽에 안 알아보셨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부지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단에는 안 알아봤습니다. 그 뒤에 부지가 된 뒤에 시에서 확보한다는 4천만원 얘기가 공단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되, 거기에서 안 된다면 시비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원하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줄 수가 있습니까? 국민체육공단에서? 일테면 국민체육공단도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급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내년도 것을 국민체육공단에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것이 확정이 되기 전에 다른 분을 통해서 공단하고도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지원을 받되,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임차를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상적으로 당연히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체육공단에 제일 먼저 전화해서 알아본 사람이 저 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 하시는 말씀이 교육청 부지면 교육청에서 사용승낙서만 첨부해서 주면, 지금 마침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까 구청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반영해 주겠다라고 제가 들은 답입니다. 제가 이 사실도 문화예술과에 전달했는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은 위원님 우려하신바 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억대가 넘는 행사여서 정산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러가지 그때그때 집행되는 것이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일주일, 한 달이상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관행화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충장축제 평가나 정산결과를 보지 않고 예산 심의를 해서 그 때도 30%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리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고 갈등이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2월 15일 이전에나 정산이 나온다고 하고 그 때야 평가가 되고.... 기획사도 관행화되어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체를 빨리 서둘러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충장축제의 예산이 커지면서 축제의 질도 높아지면서 사실은 충장축제 예산외에 충장축제와 연관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의 구 부담도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처음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다른 충장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집계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 했는데 안하시잖아요. 못하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충장축제 퍼레이드 참여하는데 비용이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체는 퍼레이드에 참여하면 기획사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타 시도에, 우리 관내가 아니고....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장축제로 되고 우리 관내 사회단체들은 실제로 그 사회단체가 해야 될,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단체의 운영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각 부서에서 배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축제예산이 13억이 된다고 해서 다 몰아 넣을 수있는 없겠지만, 충장축제쪽으로 다 총화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우리 구 예산이나 구 행정력의 집중으로 생기는 공백, 이런 것들을 메꿀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단체에서 천만원 만큼 충장축제 퍼레이드 하는데 썼다. 그러면 그 분들이 천만원 정도 예산을 줄 수 있다면 그 천만원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퍼레이드 하루 이틀 참석한 거 외에. 하다못해 쓰레기를 한 버 더 줍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또 늘리실 것입니까? 20억 될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이 세워주면 좋죠!

병강

안병강위원

김치축제가 27억 이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요?

아니죠!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커지고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우리 충장축제 일반회계 예산은 그 만큼 부담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그것이 주민의 고유한 서비스로 가게끔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을 보면서 나중에 계수조정하시면서 참고를 해야 되고, 하여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0월 2일날 끝난 행사 정산서가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것이 충장축제기획사하고 대행계약 종료시점이 평가토론회 현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부터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조정을 해서 당길 수 있도록..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다음주 15일 바로 다음주 목요일...

병강

안병강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가도 말이죠. 처음 기획을 배제대학교에서 했다면서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배제대학교에서 계속 평가를 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배제대에서 한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광주대에서 했고 작년, 올해 배제대에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제대학교에서 한것은 아니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배제대는 배제되어야 할 것 같아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지역에서 했을 때는 우리하고 한통속이 되어서 오히려 좋게만 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좋게...

병강

안병강위원

아니, 타 지역에 배제대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학이 아니라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히 있을거라고 보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97쪽 청소년 비정규 학교 지원있는데 맥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말을 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청소년들 몇 명이나 공부하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현재 13명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주시고 바로 아래 청소년 수련관 관리가 있어요. 구정질문때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55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우리 운영비가 줄어든 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현재 맥지에서 위탁받은 뒤로 거기에서 전기세, 수도세 다 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2월 1일부터서는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구 예산도 별도없는 마당에 마치 위탁업체가 나와서 5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맥지에서 청소년 수련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 예산이 깎이는 부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질이 있어서 어제 7일 그 연락을 받고 맥지하고 시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수련관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년도 2월 아니면 3월경에 사업응모가 많이 있답니다. 그때 있으면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맥지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2, 3월경에 많은 사업들을 따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그 전에 수영장 메꾼 부분,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할 것이냐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수입이 나와야 무엇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현

박대현위원

맥지가 다행히 위탁을 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사업응모도 아직 할 예정이...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2,3월경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준비단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청소년 수련관이니까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 공모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장애인청소년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장려는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장려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센터와 동구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게 장애인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장애인을 소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탁관리자들에게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달라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협조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강하게 하겠습니다. 소외를 시키면 안 되죠.

대현

박대현위원

곁들여서 그쪽은 양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가도 하고 있고 에어로빅도 하고 있고 문화교실도 하고 있는데 제 제안이고 아이디어인데 동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도 안마지도사, 지압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것을 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분들도 수입을 벌수 있고 동구민들이 그분들한테 지압이나 안마를 받아서 배우거나 피로도 풀 수 있게끔 하면 좋겠더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그분들한테 장려해서 협조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만약에 동구에 시각장애인이 거주안하더라도 서구에서 사시면 이쪽에서 퇴거해서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때도 놓치고 이번에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는데 충장축제, 제가 의회 들어 와서 두 번 경험했는데 6일 너무 깁니다. 3박 4일만 하게요. 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특별히 6일을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여쭈어 봤더니 하루하루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6일까지 와버렸다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슬금슬금 늘어난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6일했지 중간에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6일했지, 중간에 늘린것 아니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6일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려서 6일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철

김흥철문화추진단장

저희들이 충장축제의 금년도 평가에 대해서는 15일 배제대학교 평가에 의해서 토론회,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 참여해 주시고 각계 전문가들 오시고 충장축제위원들 오셔서 거기에 대한 토론결과보시고 추진위원회가 그 다음 주 2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실상 축제를 줄이자는 것은 실무 과장으로서는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제 업무를 뺏어가버린것이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축제를 살린다, 줄인다 그러면 상당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 업무가 없어진다 그러면...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속으로는 좋으시잖아요! 업무가 줄었다 하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한 위원의 의견인데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정산서가 안나와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작년에 지적을 해서 정산서 수입이 하여튼 정리되고 했어요. 일부수입은 일반회계로 수입이 잡히게 되고 물품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수입은 이번에도 수입으로 정산서에 들어 가겠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챙겨서 물품수입이어서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나누어줬으니까 안잡힌다 하는 것은 회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기획사로 들어갔으면 기획사에서 정산할 때 물품수입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받았으면 구 수입으로 해서 추경때 정리해서 올라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품금액이 있으니까 금액으로 다 환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96쪽 청소년 행사추진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지도위원증 제작해서 5만원 130명이 있어요.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서 1개동에 10명씩 해서 1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30명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3명씩 6일동안 시하고 우리구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주로 어디를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관내 전체를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3명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우리는 3명이지만 시청에서도 오고 또 경찰관서에서도 오고 교육청에서도 오고 종합적으로 합동으로 단속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도위원증을, 이것은 작년에 없더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있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지도위원증 만든 것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지도위원은 기 있었고 작년에도 이 사항은 단속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지도위원증 제작해서 5천원, 이것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 지도위원이 아니고...

명희

채명희위원

유해환경감시 지도위원,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청소년유예감시지도원증?

명희

채명희위원

증을 제작한 것은 올해 처음이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130명이 한동에 10명씩해서 그분들이다 그 말씀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 사람들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청소년 단속한다고 해서 못된 짓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원만하고 그런 것이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래야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서석영어센타에 1억씩 지원하는 것, 올해는 안한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총무과에 없어서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평생학습센터에서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조금 눈감으시면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서운한 거 조그만 누르시면,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어떤 측면에서요?

동헌

김동헌위원

3박 4일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답할 사항은 아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답한다고 3박4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좀 갑시다. 너무 힘드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관광위생과장 임병숙입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1,148만 5천원보다 2억 5,276만 7천원이 감액된 5,8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등에 따른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13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및 음비게입법 위반 과징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40만원과 보조금수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식품수거비, 식품안전감시 관내출장 여비 지원등으로 국고보조금 5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9,922만 8천원보다 3억 1,593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8,3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2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부분 예산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4개 세부사업에 3,594만 9천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1,661만 3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1,04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에 413만 6천원,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4개의 세부사업에 1,090만원으로 국민다소비 식품 안전성 검사에 276만원, 부정불량식품유통근절에 80만원, 식중독예방활동 강화에 64만원, 식품안전감시및 대응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수질관리입니다. 3개 세부사업에 9,720만 5천원으로 공중화장실관리에 8,653만 3천원, 수질오염예방관리에 803만 2천원, 절수기설치관리에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3,923만 7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163만 2천원, 국내여비에 2,382만 5천원은 업무추진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811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금은 3,500만원으로써 이중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3천만원,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579만 1천원으로써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으로 3,379만 1천원, 좋은식당 실천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제출할 계획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이 1억 6,036만 9천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등 세부적인 사항은 15쪽부터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의 원활한 관광위생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관광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보겠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료 해서 2대가 있는데 충장축제때 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전에는 한 대였는데 박대현 위원님께서 먹거리음식부스쪽에 화장실 부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대가 더 증차됐나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예. 거기도 생각해서 이번에 2대로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이 올해 풀비로 집행된 것중에 구민체육행사때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풀비로 집행됐었는데 아마 올해도 구민의날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아마 반대쪽 주차장쪽에 임차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절약해서 할 수 있으면 최소경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풀비라는 것이 정말로 예상치 않았을 때 썼을때 생기는 일인데우리가 이미 한번 써서 알고 있잖아요. 그 행사가 내년에도 있고 계속 지속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6쪽 수질오염 예방관리인데 수질검사의뢰 수수료해서 2개소 4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질검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우리가 약수터가 3개 있습니다. 용산약수터는 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줘요.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산약수터하고 지산동 철탑에 조금만게 있습니다. 거기는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로 해야 됩니다. 저희 구비로 2개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분기에 한번 씩 하는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예. 3군데하는데 한두개는 무료로 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분기에 1회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부적합나서 다시 재검사 의뢰하는 것은 돈안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부적합은 안냅니다. 한번했기 때문에 다시 적합이 나올때까지 그 분기안에는 언젠가는 적합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냐는 말이에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자꾸 검사를 하다 보면 부적합이 나오는 해는 장마철이나 기후변화이상으로 그때나 부적합이 나오지, 거의 부적합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9월달에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시고 나서 보니까 부적합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재검사, 재검사를 의뢰한데 그때 비용이 안드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부적합은 거의 많이 안나온다고 볼수...그리고 무료로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료로 한다, 그래서 2개소 분기마다 한군데...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103쪽 압수불법게임기 보관소 임차료 300만원, 올해 처음으로 세워졌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네. 다른 구는 작년부터 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일반 게임제공 관리를 해요. 거기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을 제공할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단속할 때, 그러면 게임물을 압수해요 돼요.

명희

채명희위원

게임기를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게임기를 압수를 해야 되요. 그때는 저희 단독으로는 못하고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 게임기를 단속하는데 사다리차나 인건비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사용임차료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그런것을 어디에 둡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그것을 갖다주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경찰관서 협조를 얻어서 이삿짐센터에 잠시 보관해놓았다가 저희가 그것을 압수해놨다가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죄가 떨어지면 폐쇄조치를 합니다. 폐쇄조치는 개인들이 소유자가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104쪽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생겼나요? 480만원?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저희가 여관이나 공중위생업소 관리전담하는 활동비입니다. 시에서 75대 25로 메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밑에 4만원씩 해서 3명 40일동안 한거 말씀하시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방금 김동헌 위원님이 물어봤던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료 밑에 국유재산임차료 너릿재화장실 3천원 1회인데...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여기는 어디냐면 너릿재공원가면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1년에 3천원 유료로 주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너무 적어서요. 그리고 수질검사의뢰수수료 밑에 보면 약수터 시설보수비로 50만원 2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보수하십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두군데 내년에는 보수할 여건이 안 되면 안 되지만 거기가 옆에 유지보수...보수할 것이 있으면

명희

채명희위원

처음으로 예산 세우는 거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아니요, 계속 세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계속 해년마다 세워졌어요?

그러면 해년마다 이돈 씁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예기치 않게 모터가 고장났다거나 옆에 관이 파열됐다거나 예기치 않은 보수비용이 듭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03쪽 압수 불법게임기 보관소 임차료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불법게임기를 어떤 종류를 말하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원래는 불법 게임기 운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일종의 사행성, 일반게임업소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없는 불법,

대현

박대현위원

당구장에도 있고 다방에도 있는 그런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일반게임장 내에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행성게임기를 운영할 소지가 있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임차해놓은 보관소는 어디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이삿짐 센터나...

대현

박대현위원

이삿짐센터에 맡겨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예. 당분간,

대현

박대현위원

거기에서 임차료를 받고 검찰에 고발하면...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우리가 고발을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폐쇄조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소유자들이 폐쇄를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압수하는 데 괜히 우리 돈만 들어 가네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어차리 압수해야 돼요. 법에 단속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불법게임기는...

대현

박대현위원

게임기를 파쇄해요? 파기는 안하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그것은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고물로도 처리안됩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일단은 파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컴퓨터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을 거에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구체적인...

대현

박대현위원

파쇄할 때는 대형폐기물 파쇄장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입도 되잖아요. 그쪽으로 해 주라고 말좀 해주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불법 게임기가 압수가 되면 그때 봐서...

대현

박대현위원

하드만 빼면 될거에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하세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03쪽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관련인데 우리가 조형물물 대부분 보면 전자의 거리나 대인시장이나 이런데 전부 다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음식문화거리만 우리가 관리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관리는 거기에서 해 주는데 LED로 돼 있어서 고장이 잘 나요.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그러면 보수측면에서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다가 전구가 나갔다거나 LED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많은 보수비는 지금까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전에 전자의 거리 한번 갔더니 상인회 설명하는 것 들어보니까 상징조형물을 금남로쪽에 좋게 설치하는데 화면같은 것이 설치되나봐요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수입을 가지고 조형물을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안에 있는 업소들, 광고를 실어주고 거기에 운영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는 전자의 거리보다 업소수가 적잖아요.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그런데 어차피 운영을 하다보면 조그만 노력하면 광고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광고수입보다 월등하게 보수비가 또 많이 나올 경우...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해 볼 부분이 있지만 굳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면 돈이 크지는 않지만, 자기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 잘 관리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고장나면 관에서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늘 관리가 소홀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지만 이런 부분에 건의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104쪽 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이 작녀에 42명이었는데 10명이 늘었어요. 10명 확충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인원은 시청에서 업소수를 반영해서 연초에 지정을 해 줍니다. 어디구는 몇 명, 어디구는 몇 명, 확충하라고 지정이 내려오거든요. 올해 52명하라는 연초의 지침이 있어서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세출안 12쪽을 보시면 증지수입이 2011년도보다 550만원이 감액편성되고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 과징금 이행강제금수입이 천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2010년도보다 올해는 불황으로 인해서 영업신고수가 줄어서 아마 올해 통계중에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것 참 안된 이유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을 보시면 맑은 물 보존 관리에서 2011년도 예산보다 3억 2878만 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거기 보시면 공중화장실 신축개보수비가 빠져있을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확정이 늦어서, 엊그제 확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관광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먼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계수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시고 계시는 남순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4억 1,569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42억 9,390만 9천원보다 31억 2,178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374억 1,41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2억 9,240만 9천원보다 31억 2,178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4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외 79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157억 9,786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48억 4,336만 4천원보다 9억 5,450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총액은 413억 1,52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0억 7,313만원보다 32억 4,20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신규사업과 보육료지원 및 노령연금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8,187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억 7,555만 5천원보다 63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7억 540만 5천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비는 7,200만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4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3쪽까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1,934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억 5,014만 7천원보다 2억 6,919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172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5,25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에 7억 6,082만 4천원, 173쪽,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1천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사업에 492만원, 173쪽, 드림스타트 사업비 2억 4,9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2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6,369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8억 2,087만 2천원보다 4억 4,282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2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76쪽, 장애수당에 5억 4,343만 6천원, 177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6,672만 6천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9억 7,734만원, 179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억 5,285만 7천원, 장애인연금에 14억 7,536만 8천원, 180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0억 3,221만 1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1억 7,286만 2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1,021만 3천원, 181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7,177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3억원, 182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6쪽 보육정책 내실화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1억 450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3억 8,547만 1천원보다 7억 1,90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증액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처우개선,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셋째아 보육료지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등 1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82쪽,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9억 5천만원, 18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억 9,200만원, 185쪽, 교사근무 환경개선사업에 1억 5,576만원, 186쪽, 영유아 보육사업에 7억 8,270만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8,366만 4천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3,303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억 3,900만원보다 9,403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 출산장려금 증액입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4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0억 6,070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40억 5,254만 7천원보다 20억 8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신축, 시니어클럽운영 지원이며, 노령연금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생활시설 신축, 경로당 신축, 노인일자리확충,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등 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노인생활시설 신축사업에 7억 7,455만 2천원, 경로당 신축에 1억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1억 9,354만 4천원, 190쪽, 사랑의 식당 운영에 4억 2,80 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4억 8,694만 8천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5,579만 9천원, 191쪽, 기초노령연금에 10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2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2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6억 9,031만 3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 9,967만 1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3억 1,689만 9천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2억 1,447만 6천원, 경로당 무료급식에 2억 7,324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억 1,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6쪽까지 복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무기계약 인건비로 1억 3,0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사회복지기금 운영대비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과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금,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3쪽, 2011년도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6억 117만 6천원이며, 24쪽,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 2,240만 9천원, 예치금 회수 수익금 6억 11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25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360만원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2억 4,345만 6천원, 노인복지 및 증진사업비로 700만원을 지출토록 하였으며, 27쪽, 2012년도말 현재액은 3억 8,376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한 내용대로 필수경비만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71쪽, 복지예산의 보조금에는 일정비율로 구비를 부담하는 매칭방식으로 되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2011년도 구비부담액을 보면, 총액 39억 102만 1천원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명세서 23쪽을 보면, 2012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을 합쳐서 31억 2,178만 5천원이었습니다. 국시비가 늘어난 만큼 추가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2011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011년도 보다 7억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7억원 정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을 보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8,900만원이 있죠. 또, 181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7,17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죠.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여기서 말씀하신 부랑인시설은 희망원을 말합니다. 희망원은 의회에서도 거론된 바도 있고, 시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자생활관을 따로 신축하고 그에 따른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남녀가 같은 동에 같은 건물에 방만 별도로 하고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별도로 생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1쪽, 정신요양시설은 무등 정신요양원하고 빛고을 정신요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은 기능보강사업 4억 7천만원, 이 내용은 무등 정신요양원에 남자생활관을 신축하면서 소방설비도 같이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들이 시하고 논의했습니다.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 일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향후 추경 때 확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아무튼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명세서 182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2011년보다 5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여기에 보면, 행복재활원에 기능보강사업이 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단 편성이 안 됐고,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전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한 것이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해마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종진

조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기금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일부러 반으로 줄인 이유가 있는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시중금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약 6%에서 6.9% 정도 이렇게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중금리가 인하돼서 3%선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가 반액으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720만원을 받고 26명한테 장학금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예산여력이 부족해서 기금통폐합하면서 이자수입이 줄어서...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기금 1억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인복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디 단체에 주는 겁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가지고 노인복지증진 기금은 대한노인회 동부지회가 있고, 여기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경로대학이 있는데 올해도 거기서 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경로대학 운영하는데 있어 여기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2개 사업인데 1개 사업은 경로대학 운영이고, 1개 사업은 뭡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경로대학이 복지관까지 5개가 있는데 안배를 하다보면 100만원 정도씩 해서 500만원이 소요될 것 같고, 200만원은 향후 노인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이 대한노인회 동부지회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런 사업하고 별도로.. 현재 경로당이 102개로 늘었습니다마는 종전까지 79개 경로당 회원들이 노인회 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차원에서 경로대학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에서 따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경로대학이 대한노인회에 지급돼서 정해진 특별한 사업은 없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은 일단 배정해 놓고 향후에 검토한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금액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을 쭉 심의하면서 느낀 것인데, 명확한 사업 없이 돈만 먼저 배정해놓고 추후에 사업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은...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런 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노인회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노후화가 되어 있다 그런 경우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여가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 등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단, 내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확정이 안됐다 그런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사업을 확정해서, 그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 이게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 이 정도 예산에 맞춰서 다른 사업이 생기면 쓰겠다. 이게 아니라... 경로대학은 늘 운영되고 지원돼 왔다는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노인회 사업도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해진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돈만 세워놓고 느닷없이 불쑥 “뭐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노인회 측과 협의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서로 교감을 한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민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먼저 선 프로그램을 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할 것은 없는데 돈만 이렇게 해놓겠다는 거잖아요. 이 돈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사업할지 모르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특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 대상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몇 세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지금까지는 24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36개월로 범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전체아동 12개월 미만까지는 20만원,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원, 36개월 미만까지는 10만원 이렇게 지원하기로 확대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지역의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60명에서 27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60명에서 270명 정도로... 잘 알겠습니다. 적절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꼼꼼히 잘 살펴봐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89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신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혜경로원 같은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요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회복지요양원이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일인데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국비, 시비로 늘어나지만 나중에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종합적인 틀 속에서 우리 구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필요한 지 사전에 고민이 돼서 이런 것이 추진이 되면 좋겠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종합적인 검토 내에서 이런 것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75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예산이 4억 4천 이상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복지증진사업에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완공되면 운영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원천적으로 구비부담이 없고, 시에서 반액인 3억원을 지원해준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쭉 보시면, 그 부분이 많고 나머지 부분은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 시비가 약간 증액되어서 보조된 그런 금액 때문에 4억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장애인들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증액이 됐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17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서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이라는 것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달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에 따라 지원자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주차단속 보조요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든가 검찰청, 조선대학교 내지 대형백화점 이런 데서 주차단속 보조를 합니다. 정식 단속건은 없지만 주차를 안 해야 될 곳에 주차하는 경우, 예고통지를 차 앞에 부착을 하고 다닌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관공서 청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호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주변을 깨끗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 일자리가 늘었어요? 증액이 2,100만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1,300만원 정도, 올해는 3,5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인원은 22명 배정돼가지고 6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예산은 거의 남지 않게끔 사용되는 거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순간적으로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났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해서 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이 됐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보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단가가 16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기존에는 행정기관에서 하다가 2010년 12월부터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보험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국, 시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축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휠체어 수리비 지원은 무조건 장애인이라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자격조건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냥 장애인이면...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현

박대현위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급속충전소가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개나 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동구 장애인협회하고 민원실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적네요. 왜냐하면 전동 휠체어가 고가잖아요. 150～16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들의 애로점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오르막길을 내려가면서 타이어 펑크도 나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급속충전소가 없어 길 한복판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사도 수리비, 배터리 이런 것을 사려면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60～80만원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분도 계시고, 애로점도 많고... 수리비 400만원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당 20만원 한도나 되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서 못 타고 다니겠다 그런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원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입니다. 171쪽, 밑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작년 163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올랐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인건비가 약간 상향 조정됐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인건비 책정이 인상돼가지고 국비부터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비, 구비까지 약간씩 증액된 것으로...

명희

채명희위원

증액돼서 내려온 만큼 올렸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명희

채명희위원

다음 181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억이 있는데 탈 장애인자립지원금이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500만원씩 4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주고,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혼자 자립해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은 퇴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퇴소를 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지원해서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고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자 하는 기준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 연말내지는 내년 초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금 시설에서 사시는 장애인들이 500만원 받고 퇴소해서 자립할 수 있을까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많으면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퇴소를 할 수 있는 조건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밖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약간의 지원을 해주자 그런 생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무쪼록 이런 좋은 정책이 잘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189쪽을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방림동 말씀하시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1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자분들이 살고 있는 경로당은 그대로 쓰고 이 돈으로 헌 집을 사서 남자들 경로당을 하고 여자분들은 안에 화장실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너무 오랫동안 정이 들었고, 또 신축하면 1억원보다 훨씬 돈이 더 드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구간경계변경이 되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기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재차 방문해서 가장 적절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거기 적정한 빈집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92쪽을 보시면, 시니어클럽운영 지원 2천만원이 올해 새로음 생긴 거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억원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을 어디에 주실 거예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은 절차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시로 올립니다. 시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가지고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조선대 노인복지센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구는 시니어클럽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조선대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운영비 내지는 그런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인교실 경로대학 운영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잖아요. 제가 어제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만원씩 경로대학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에서 주고 여기에서 또 주고 그렇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해까지는 200만원,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에서 100만원으로 해서 1개소당 300만원씩 현재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 역시 시에서 경로대학을 활성화 해보자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이 내려오면, 5개 경로대학에 안배할 부분, 그리고 플러스해서 300만원을 잡고, 1천만원을 5개 경로대학으로 나누면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 또, 저희들이 경로대학을 더 활성화기 위해서 더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분은 따로 향후에 심의 내지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현재로써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겠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1천만원, 경로당 한 개소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만 할 것인지, 올해처럼 300만원 부족분을 100만원 보태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는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음 194쪽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경로당 시설관리에서 임차만기 경로당 인상분 임차료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에 6개 경로당에 만기가 되어서 액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해년마다 만기가 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빌려다 쓰는 거예요? 이 액수가?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임차만기 경로당 인상분 임차료는 계약기간이 보통 2년 단위로 하는데 경로당마다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경로당에 임대하고 있는 임차료가 인상이 되게 되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개략적으로 세워놓은 예측된 숫자로 보여집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만원 다 썼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안 썼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안 썼어요?

수복

조계수복복지사업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대하는 과정에서 인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174쪽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에 홍보물품 제작비용이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가 매년 지역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을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이런 수요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구강용품, 치약이나 칫솔 이런 선물을 증정하면서 수요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할 사업으로 구상을 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82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5천만원 있죠? 장애인복지관 완공이 되면 물품구입비 즉 사무용품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죠?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혹시 설계변경 취소, 보강할 사항은 없던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내년 3월 완공예정인데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완공이 된 다음에 컴퓨터라든가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 사항은 아는데, 장애인복지관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 40억원 갖고 추진을 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에서 3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왕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 하나씩 신설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북구를 제외하고... 그래서 시에서 최대한 보조를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 기능보강차원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십사 노력할 예정이고 또, 장애인복지관 특성상 시에서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비를 기능보강 쪽으로는 예산을 계상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선순

이선순위원

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전 용역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반영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현장 행정사무감사 에서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데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87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 270만원이 줄어버렸네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성본창설 및 개명서비스 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법률 구조공단하고 논의를 한 끝에 그쪽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향후로도 그렇게 해 주겠다 해서 그 사업비를 240만원을 줄였습니다. 주 내용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한글교육에 대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2～3번 정도 늘리기로 했잖아요? 지장 없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지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원하는 세대가 19세대 정도, 현행처럼 일주일에 한 번을 원하는 세대가 11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내년에 새로 위탁해서 운영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바라고요. 다음 18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생활시설 신축에 국비, 시비가 계상 되어 있는데 어디에 요양원을 지을 거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정 부지는 선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혹시 선교동 벤처타운 아닙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벤처타운 부지인데 그쪽으로 지을 수 있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이 2010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사업인가가 고시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관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시로 공문이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하달을 했습니다. 요양원시설을 설립할 적정지가 있으면, 원하는 법인이 있으면 공문을 올려달라 해서 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자로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 법인이 설립된 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대상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 선교 요양원이라 해가지고 한 군데 설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국비보조 신청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에다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시에서 진단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를 총 소요 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 절반 반액인 7억 7천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인가가 고시가 완료되고 사업체가 선정되면, 그 시점에서 사업시행자와 결정해서, 논의를 해서 사업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에 가능할 수도 있고 만약 안 되면 적정 부지로 옮겨서도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참고로 그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홈페이지에도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밑에 보면 방림2동 경로당 신축 예산이 1억이 확보됐잖아요. 그 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65세 이상 남성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고, 왜 여자 경로당만 거기에 지었냐고 계속 그러거든요. 소외되지 않게 그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부녀경로당은 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대현

박대현위원

1억원이 있을 때 이것으로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 사업비가 그런 사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행이군요. 끝으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이 몇 월 몇 일자 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11월 16일자로 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고해가지고 한 겁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재위탁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공고를 안 했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최초로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자, 대표가 다시 운영코자 한다, 의사표시를 할 때는 서류심사를 통한 재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엄청 지적한 바가 있고 제가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당부도 드렸어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꼭 공고를 해서 그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점수 많이 받아서 들어오면 좋잖아요. 아이들 위해서도 좋고, 학부모를 위해서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고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뒤에 수시로, 정기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 있던데, 왜 발전성 있는 생각들을 안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일단 계약은 완료됐고 향후에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과장님! 이 사회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젊고, 학력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좀 더 관심을 가져보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9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다시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에 건의한 것은 아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런 사업들은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법인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제가 된 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타당성 있는가 그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내지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편리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개략적인 사항만 검토할 뿐이고 단, 중요한 것은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이 틀이 맞다 이렇게 심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합당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청한 경우 저희들은 시로 전달을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전달해서 그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법인명만 가지고... 일명 선교 요양원이라고 했습니까? 선교 요양원이라는 법인명만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던 겁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법인명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명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인가된 법인이 기본적인 전제고, 그 다음에는 부지가 확보가 돼야 하고 또 시설운영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여건이 갖춰지면 규정에 합당하냐...

선순

이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선교요양원이 건축설계 같은 게 다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그 장소에 시설을 하겠다라고...

선순

이선순위원

그 장소에, 몇 번지 장소에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이런이런 시설을 하는데...

선순

이선순위원

아니, 설계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국비신청을 하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건축할 때 정식으로 신청하는 그런 서류는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국비하고 시비는 몇 ㎡로 건축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맞게 건축비용이 나오는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교동 벤처 배후단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건부로 그린벨트를 풀어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주민들 원성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신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근데 이렇게 사업비가 시비, 구비가 확정이 되고... 현재는 거기에 건축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부서에서 도시재생과와 의논해 봤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합당하다고 답이 왔던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013년 4월까지 사업인가 고시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될 것이다. 그때 시행자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단,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복지사업 파트에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평 이상의 부지가 갖춰져야 되고, 연면적이 얼마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형식적인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시로 이런이런 사항이 신청이 됐다라고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쪽 주민들 원성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번지에는 지금 현재 신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잘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이 있는데 3명이 일하고 계신가 보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재 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인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보호할 대상이 있는 경우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긴급복지나 긴급구호 이런 경우 나머지 기타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통합서비스를 사례별로 매칭해 주는 그런 전문요원입니까? 보조업무를 하는 겁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을 전문적으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실무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하고 같이 하죠.

병강

안병강위원

직원은 어떤 분이세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 일반직 직원입니다, 주로 사회복지직입니다만.

병강

안병강위원

사회복지사?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공무원하고 사례관리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사회복지사와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 분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병원이라든가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한테 적극적인 상담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는가 논의도 하고 발굴도 하고...

병강

안병강위원

표현은 전문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요원은 누굽니까? 전문요원이 보조업무를 한다고 해서...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요원이라 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냐 상당한 노하우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정한 부분에 복지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칭을 전문요원으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이 분들이 모두 전담해서 한다 이런 뜻인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전담해서 한다.

병강

안병강위원

사례 관리를 전담해서 한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전문요원이라 한다. 그것을 쭉 관리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이 하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다음 17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가구통합서비스 사업 지원, 가정방문 통합사례 관리서비스 지원에서 20,000원×500개, 이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드림스타트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가정을 방문해서 보호할 대상이 있냐, 상담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필요한, 또 애들이 필요한 소규모 학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77쪽, 제일 밑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심의위원 참석수당 2명인데, 2명이 심의위원으로 계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올해 새로 생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업무는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심사를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는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준권역으로 묶었습니다. 동구, 남구, 화순, 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이 2명으로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2명 정도가 저희 구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회의를 가는 겁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84페이지 이사사랑 수당지원은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인원수 때문에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대상자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애들은 많이 낳고 있잖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애들이 약간 는 것은 최근이고 이 아이들은 아직은 보육과는 직접적인 연계는 안되어서.. 수당은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시비 중식비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몇 명이에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6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67명이 동구 시설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원초적인 관리책임자는 병무청이고, 병무청에서 저희 기관으로 배정을 하면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지도감독하는 대장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거 한번 보여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출퇴근 사항은 인터넷으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른 구에서 이것 가지고 말썽이 많아서... 중식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중식비하고 급여성격 즉 제2의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명희

채명희위원

일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10만원내외 급여하고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일인당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군대 처음 들어가면 10만원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그 때 가서 의원님들과 같이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3층까지 있고 지하에는 못 들어 가던데 정말 앞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지하에서 식사를 했을 때 혹 사고라도 나서 탈출을 못한다면 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또 그 분들이 탈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여러 의원님들도 어떻게 하면 비상구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 의견들을 많이 내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 당시 제시해준 의견을 토대로 해서 현재 사업자 내지 설계사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상탈출구를 어떤 방법으로든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그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경사로 탈출구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3층까지.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없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봤을 때는 무조건 경사로 탈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엘이베이터가 설령 더 있다고 할 지언정 안전하게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옥내든 옥외든 경사로 탈출구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고려대상이 아니라 설계상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시 추가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목적 하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작년에도 시 추가지원이라고 했던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책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거기서 혜택을 주고 미흡하다 중증장애인한테 1급 내지는 2급인데 가정에서 2명 이상 있는 경우 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자 1인당 만원씩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더 주는 것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냥 한꺼번에 주면 될 텐데 분리해서 시 추가지원이라 해가지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매칭으로 되어 있고 국시비,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순수한 시비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표현이 조금 차이는 있네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이해가 안 가서 189페이지에 있던 노인생활시설입니다.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든지 인허가를 한다든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실과소에서 다른 타 실과소에 공문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은 회신해주려고 보내지 않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답이 왔을 것 같은데, 공문으로 어떠어떠해서 어떻다라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무슨 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가서 사업자가 결정되면 논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 아예 안 되는 것 같으면 반려를 해야 맞겠습니까 업무라는 게 여러 가지 협의도 받고 협조도 받고 그런 사항인데...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 받아놓고 못 쓰겠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일례로 작년 천혜경로원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지원을 해주려다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되돌아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지역을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하게 되면 반납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확보를 못하면 타 지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진짜로. 회신은 그렇게 왔는데 예산확보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제 말이 예산확보하는 차원이다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사업 시행하는 단계하고 절차하고 앞으로 2013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사항하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예산확보문제 곁들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짧은 머리로 얼른 이해가 안 되네요. 밑에 있는 노인 일자리확충 사업하고 시니어클럽운영인데 예산안 첨부서류 40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노인 일자리사업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이고 시비만 별도이기 때문에 따로...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시니어는 국시비이고 성격이 노인들한테 경제적인 도움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자 공익을 추구하자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게 노인 일자리사업이고 약간의 급여조로 20만원 정도 보조해 주자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니어클럽은 지역에서 지금까지 쌓여왔던 노인들의 노하우를 근본적으로 활용 해보자 별개로 새로운 일자리창출해서 참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발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격상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되면 좋겠네요. 기존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일자리로 수익을 창출해 보자는 것인데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건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 비상구 탈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해 보면 당초 설계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 버리면 설계부터 시공부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시공사들을 이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올라 갑니다. 정말 눈덩이처럼 올라갑니다. 아무소리 못하고 해야 됩니다. 지시하면.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또 다듬어 보시고 해서... 처음 공사를 맡길 때 제대로 하면 돈이 안듭니다. 그런데 다시 설계변경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생각외로 돈 많이 들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거나 노인당, 경로당을 신축한다거나 할 때 모든 문제를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이번 공사는 예산이 훨씬 추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것을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고쳐주기를... 계획을 잘세우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순임 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 예산총액은 301억 7,99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2,76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외 3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212억 8,603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306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일반생계급여 외 5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8억 1,39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8,453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21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9억 5,9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12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20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304만원이 감소한 169억 4,73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129억 9,165만 6천원, 주거급여 25억 8,154만 3천원, 교육급여 7억 6,764만원, 해산 장제급여 1억 3,297만 5천원, 양곡할인지원 4억 5,2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204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645만원이 감소한 38억 4,433만 2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자활근로 인건비 및 사업비 31억 8,181만 4천원,자활소득공제 2억 2,933만 4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7,638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1억 7,597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204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5,756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206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033만 9천원이 증가한 10억 2,307만 6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억 6,006만 3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6억 5,7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6쪽)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억 2천만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207쪽) 건강가정 지원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15만원이 증가한 5억 3,445만 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6,4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1억 3,725만 3천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으로 1억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208쪽) 모ㆍ부자 가정보호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14만 7천원이 감소한 2억 3,735만 8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1억 4,454만 8천원, 미혼 모부자지원 지역 거점기관 운영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212쪽) 요보호 여성 지원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43만 6천원이 증가한 14억 9,291만 5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2억 4,181만 2천원, 성매매, 가정ㆍ성폭력 피해 지원 및 시설 운영 지원으로 12억 2,8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2쪽) 여성역할 제고를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등 여성복지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18만 2천원이 증가한 3,3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725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214쪽) 요보호 아동지원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539만 5천원이 증가한 10억 5,808만 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억 5,868만 2천원, 입양 지원 예산으로 2억 3,051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억 1,5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5쪽~216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103만 4천원이 증가한 54억 6,169만 2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43억 2,873만 8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억 6,728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 1억 3,996만원, 시설아동 지원 1억 1,253만 6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1억 7,8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5,5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4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억 6,69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천만 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2명) 인건비 5,344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9,958만 천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의료급여 업무 추진 예산 1,3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기금책자 - 31쪽)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과 자활사업을 탄력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9,298만 5천원이고 2012년도에는 자활수익금 등 1,076만원을 조성하여 2012년도말 2억 374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기금책자 - 37쪽) 여성발전 기금은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2억 2,818만원이고 2012년도 기금 이자수입액은 천만원으로 총 2억 3,818만원을 조성하여 여성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7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2년도말 2억 3,118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잘 들어 주시고, 가능한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묻고자 하는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셔서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액, 시설생계급여 보상금, 주거급여액,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까지 2011년도에 비하여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올해 구비 반영을 10월분까지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2개월분이 더 된다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아 그것 때문에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구만요. 알겠습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체 4억 6,308만 4천원이 늘어났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에서 청년 사업단을 운영한 것을..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증액이 된 것 처럼 보이는데 1회 추경에 와서 결산추경과 금액이 똑 같습니다. 본예산 대비하니까 증액이 4억이 된 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해가 됩니다. 예산안 210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 사업으로 3억 7211만 1천원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는데 어디 민간단체로 이전이 된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성매매 집결지는 명칭이 ‘언니네’인데 여성 가족부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예산만 돌려서 오는... 전에는 바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로 바로 지원이 되었던 시설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전액 국비인데 거쳐서 간다...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 39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개구가 모여서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성단체 한마은 대회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서 있잖습니까! 800만원 이든가요? 800만원 지원하고 기금에서 700만원이면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산은 700만원 지출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는 8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혹여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이지 700만원 다 지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700만원을 다 지출하지는 않을 것인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금의 이자에서 80%는 행사에서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출 계획에 넣어두고 2011년도에는 백여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까 복지사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나씩 다 하고 있는데 기금같은 경우는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해 놓고 결국 알고보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구체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은 듣고 보면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부족분 예산을 지원해 준것이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금이 풀비도 아니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당초에 기금조성한 목적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언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을 세분화해서 행사 운영비면 어떤 행사에 어떻게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80만원인가 지원하셨다면서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백여만원....

동헌

김동헌위원

백여만원 정도 된다면 여성 한 마음 대회 지원금 백만원,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사업이 여성단체와 협의했더니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특화해서 해 보고 싶다 하면 본예산에 세우기는 어렵지만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이 기금에서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어떤 사업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풀비처럼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전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광역단위에서 행사를 갑자기 추진할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렇게 지출했던 것이고, 또 올해는 그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 협의회가 큰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하셔서 다음년도 기금 세우실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세우시지 마시고, 어떤 행사에 얼마, 어떤 행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05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면 고엽제 전우 무공수훈자회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또 이것이 세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하면서 다시 전세 등기설정을 다시해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원래 있는 자리는 그대로인데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렇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만료되니까 일시적으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지출하는 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억 5,722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건강보험료로 100% 이하, 사업별 120% 이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1개 사업이 있는데 복지부가 개발한 것이 있고, 시 사업이 17개 사업인데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인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장애인 맞춤 건강이라든가, 다양하게...

동헌

김동헌위원

바우처 사업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바우처 사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바우처 사업이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모든 바우처 사업을 여기에 기재하기 어려우니까 토탈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바우처 사업이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구체적으로 쓰이는 곳이 어떤 대상자입니까? 예를 들어 의료보호 대상자 그 분들한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다 그분들한테 쓰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우리 동구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5.18에서 의료급여만 해당되시는 분등 해서 거의 6천명 가까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도 계셔서... 그런데 이분이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무기계약 급여를 잡아 놓은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시비가 보조되어서 사례관리사를 두 명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국시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넣어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이 업무를 수행보조 하도록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연차별 계획을 시행하고, 시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정책자문회의구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아까 복지사업과에서 복지서비스 사례관리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여기하고 연계되는 그런 협의체는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 협의체하고 사례관리 전문요원은....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사례관리거든요. 그래서 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된다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간사가 채용이 안 되어 있는데 올 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사회복지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할려면 전체적인 사회복지와 어울려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례관리사들도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나중에 시에서 간사를 채용하면서 과장님과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한다면 추경에서 다시 손을 봐야 겠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이렇게 협의체로 해 놓은 것은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더 지원을 해서 협의체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저희 예산은 단순히 참석 수당하고 책자 제작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정책자문 역할만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활성화 된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협의체 위원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하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협의체가 활성화 되면 시설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서비스가 필요하신분들 전체를 파악해서 연계하고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네트워킹해서 사례별로 적절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게 하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전체가 다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는 성격이 다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이 분들과 같이 해야죠! 간사가 이 대표협의체랑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구체화되겠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올해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노라 했으니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라도 간사를 해서 어떤 네트워크가 더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내년 하반기에 라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202쪽 자활 근로사업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재료비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재료비는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동에서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분이, 그에 따른 장갑이나 청소도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재료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0정도 예상됩니까? 200만원 삭감됐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국시비 보조가 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 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올때 그렇게 왔다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국비, 시비로,..

대현

박대현위원

몇 대 몇입니까? 구비는 별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은 구비는 거의 3%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이 더 올라왔으면 좋겠던데 왜냐하면 자활근로사업자들이 가장 애로점이 겨울입니다. 제가 여름에도 만났는데 가을에도 만나고 겨울에 손이 얼 정도다, 옷이 너무 춥다, 신발하고, 그래서 장갑은 그렇고 신발하고 점퍼정도는 하나씩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위에 떨면서 일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박대현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많은 분들을 의류를 지원할 정도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이면 물품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동에서 근로유지형 그분들한테 배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버선이 와서 그 분들한테 배부를 했었는데 의류나 그런것을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메칭으로 오다보니까 의류나 신발을 구입하기는 조금...

대현

박대현위원

그분들이 총 몇 명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가로환경 근로유지형이 100명되고 사회적 일자리하신 분들이 95명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총 195명 정도 되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는 예산을 세울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 연계해서 구비에서 출연해서 하고 신발이라도 내년에는 점퍼라도 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성의는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이 힘드니까 그래서 자활근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하나 사준다, 그런 부분도 신발이 1,2만원짜리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다보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효율적인 관리도 하고 효율적인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에 하고 있는 사업,..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는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다음에 207쪽 사회복지보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거기에 각종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몇 명분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5명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많다고 볼수는 없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인건비가 1억이상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설장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센터장은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비상근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그분은 무엇으로 급여를 받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다른 개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급여는 나가지 않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아까 질문에 이은 것인데 질문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져서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 것 같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대상자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사례를 잘 관리하면서 맞춤형으로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이면 쌀 대주고 생활비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것들을 연계해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시켜주는 것인데 간사를 채용해서 간사가 그 역할을 하는것, 아까 복지사업과에서 전문요원들의 역할을 확인해 보니까 전문요원들이 그 일을 전담해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관장하고 있고 그런데 간사를 채용하면 기간제나 비정규직 형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컨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한다고 하면 기간제로 먼저 채용을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보수가 될런지 얼마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지 모르니까요.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과장님 고민되는게,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간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어찌됐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간사도 있지만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위원님들이 같이 순수하게 직원 한 분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병강

안병강위원

제 생각에는 간사로 들어오신 분이 협의체, 하여튼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하고 전체 이 사업을 총괄하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사회복지사가 기왕에 복지사업을 총괄하고 실제 현장에서 뛰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문요원들이나 아쉬운 점들을 그래서 이런 제도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제도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직접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회복지사로 꼭 배치하고 전문요원하고 협의체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업의 보조업무처럼 될 것 같아서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협의체가 해서 사람을 한 분 채용을 한다해도 복지사업과나 저희가 같이 그 협의체가 운영이 되도록 공동노력해야 됩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저희 실무자들, 그래야지만 운영이 되지 한 사람을 놔둬가지고는 협의체가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210쪽 건강지원센터 12월말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고 새로...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승계 그대로 되고 운영주체만 바꿔지는 거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200쪽 해산장제급여가 작년에 비해서 배 정도 늘었는데 국비가 물론 많이 지원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올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출생부분이, 출산장려도 있고 그래서, 출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사망이나 해산을 266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들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산을요?

명희

채명희위원

예.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산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몇 명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 예산이지만 201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늘었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지원이 있는데 2040만원, 아까 복지과에서도 말을 했는데 여기는 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공익근무요원들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중식비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관리도 과장님, 계에서 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 공익요원들은 전체적으로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전체적으로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 다음에 210쪽 광주해바라기 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여쭈어 봤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통 한해에 여기에서 치료를 받거나 여기 도움을 받는 아동들이 몇 명정도에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광주 전남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13세미만 아동들인데 인건비가 10명이예요.

명희

채명희위원

인건비인데 여기는 의사나 간호사 월급인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여기가 전대병원을 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시고 비상근은 3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전대병원을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에 상주해서는 안 계십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이 우리구에서만 나간 돈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전액 국비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 돈만 받고 광주전남을 전부 다 해 준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산에도 올라가 있겠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다른데는..

명희

채명희위원

다른데는 안올라 있고 우리 동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동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만 올라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성폭력방지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센터가 다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가정폭력은 원스톱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해바라기 아동센터하고 논스톱하고...

명희

채명희위원

여기는 나이와 상관없이..아까 13세까지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아동성폭력을 담당하고 원스톱에서 성인을 담당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원스톱 지원에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같이 본다는 말씀이시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 다음에 213쪽 여성친화도시조성이 있는데 725만원이 책정됐는데 운영위원 수당하고 한번 교육간것인데 이것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성친화도시 하려면 내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인지 예산이랄지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성기금 많으니까 쓰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협의체운영이나 어제도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서울 교육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인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가부에 건의했습니다. 인정을 해주면 국시비 예산을 지원해 줘야 업무를 추진하지, 인증만 해서 간판만 붙여주면 뭐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받은 기관만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명희

채명희위원

여성친화도시를 제대로 하려면 여성들 모아놓고 워크샵도 해야 되고 사례발표도 해야 되고 북구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했었거든요. 여성발전기금 좀 쓰면 안된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우선 여성이 살기편하면 어린애나 취약계층이 살기좋으면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굳이 여성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도 우선은 여성친화도시가 붙으니까 여성들이 우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런 개념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전체 구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마지막으로 214쪽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보시면 1억 1588만 9천원인데 이게 국시비로 왔는데 차상위계층 아동한테 지원하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시설아동하고 그룹홈 소년소녀가장, 이 아이들한테 메칭으로 한 것입니다. 3만원을 본인이 저금을 하면 3만원을 더 보태서 저축을 해서 18세이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묶어놓은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을 보고 혹시 아동수당이 아닌가, 88개 구에서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차상위계층부터 아동수당을 주고 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인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설아동들이 18세가 되면 퇴소를 할때 사용을 하도록 메칭을 하는 저축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210쪽에 성매매 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북구에 있다가 계림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올해 이전했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거의 비슷하게 들어 갔다 나갔다 하니까요.

명희

채명희위원

여기 생활하고 6개월 되면 나가는 건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이 아이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215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동구관내 시설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20개소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시설장 포함해서 종사자는 몇분이나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종사자는 23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대략 43명인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예산편성할 때 주민생활과 과장님한테 지역아동센터 전체 인원이 4,50명 되는데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 저소득층 아동들하고 부대끼면서 즐겁게 교육을 전파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간 워크샵을 할 수 있도록 약 200정도,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자기들끼지 1년에 한번 워크샵을 운영한다고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아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우리애들을 위해서 라도, 비단 선생님뿐만 아니라 꼭 필요성이 느껴지기에 과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말로 예산이 없다, 이해는 갑니다. 물론 주민생활과가 대략 12억 들어가 있지만 전부 메칭펀드라 애로사항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112쪽에 여성역할제고라고 해서 예산이 3300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단체 한마음대회같은데에서도 200떼어서 주면 안 되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을 위해서? 아까 말씀 잘하시드만요. 여성이 즐거우면 사회가 밝아진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전부가 여성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음센터 예산이 부족한다면 아까 여성발전기금에서 도와 주면 될 것아닙니까? 부족하다면, 이것이 예산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이 그때 연락하실 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획실에 통보된 이후에 이 예산을 과에서 짤 때 어떤 얘기가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개구를 다 파악해 봤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 워크샵을 한번 실시했고 유일하게 북구가 올해, 북구는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뒤편에 예산계장 계실텐데 가셔버렸나요, 계시죠? 현재 예산을 가지고 반영하려고 서로 뺄건 빼고 넣을 건 넣는 토론을 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예산이든지 확보가 되면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이 운영하는데 훨씬 좋죠. 북구가 그렇게 했고 시가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 북구는 북구 자체에서 조금 돈을 들여서 했고 남구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했더라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저도 그랬어요 자체적으로 십시일반 걷어서 4,50명 못합니까?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다른 복지시설의 종사자들보다 더 열악한가 보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복지과나 연말에 보면 복지업무에 종사한 동구 전체도 연찬회 워크샵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병순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서 32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 우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4,731만 9천원보다 4,475만원이 증액된 30억 9,20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1억 2천만원, 관급봉투 판매수입 15억 5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 2,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7억 8,408만 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체납수수료 8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천만원, 자동차정밀검사위반과태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동구노인 종합복지관 태양열온수 급탕설비 보급사업 5100만원, 동구문화센터 태양열 온수급탕설비 보급사업 2억 1,75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7,862만 5천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장비구입비 750만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비 206만원,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에 800만원, 부상야생조류 및 동물치료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4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2,489만 3천원이 감액된 91억 1,073만 5천원으로 6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60억 2,0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 비해 5,784만원이 감액된 51억 3,1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사업 44억 8,577만 7천원, 관급봉투 제작관리비 1억 7,676만 6천원, 취약지청소및 불법투기 단속 9,248만원, 생활쓰레기처리반입수수료 3억 6,907만 3천원, 미화요원 사기진작비 412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에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34쪽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를 위해 전년도 예산보다 9614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8,8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 1억 3,177만 1천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20만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7억 4,053만 5천원, 수집기피품목장려금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단위사업인 자연환경 보존활동강화로 전년도 예산보다 6만 5천원이 감액된 5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행사지원으로 341만 4천원, 지방의제 21운영을 위해 90만 4천원,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세 번째 정책사업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단위사업인 대기오염 예방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83만 6천원이 증액된 3,7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배출가스 단속 533만 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3,061만 3천원, 환경오염 배출단속 1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네 번째 정책사업인 에너지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을 위해 단위사업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보급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206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4,5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3억 5,800만원, 에너지관리 행정지원 34만 4천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8,736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다섯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전년도 예산보다 7억 6,030만 6천원이 감액된 25억 7,7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첫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25억 2,546만 5천원, 둘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5,20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4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 43쪽으로 우리과 소관인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00만원, 전입금 2,423만 2천원, 예치금 회수 7억 1,374만원으로 총 7억 3,897만 2천원이며 지출은 기본경비 1,0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등으로 218만원, 마을공동사업지원에 6억 9천만원, 기금예치금 3,6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미화사에 소속된 쓰레기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또는 구청소속된 무기계약직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는 광주미화 환경미화원이 67명이고 저희 가로청소요원은 40명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0월1일부터 광역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는 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매립장을 사용할 때보다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쓰레기를 운반하고 수집하는데 시간이 더 들고 10월 1일부터 편입지역 주민들이 늘어나서 쓰레기를 치워야 될 공간도 늘어나고 아마 그전 직원수로하고 있는 거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리고 또 가로청소미화원들도 역시 구간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더 필요할텐데 오히려 더 줄어든 현상이 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려면 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관할 구역이 경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2천세대 약 5천명이상 늘어나고 가로도 7키로 정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가로청소나 가정청소가 그만큼 부담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가로나 가정청소나 인건비가 5% 정도 공무원 급여인상과 같이 됐고 또 내년에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3% 이상 급여가 인상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인력을 더 늘려서 비율을 보면 5%정도 되는데 인력을 늘려서 하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형편에 그것이 즉각 반영이 안되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있는 가용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 줄은 아나 못누린다는 것도 그렇다면 이해를 하고 제안을 해보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낙엽이 지고 오늘도 눈이 내려서 눈이 물로 변해서 청소를 해도 도로에는 능률이 안 오르지요. 안오른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김장철이고 그래 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약 2개월동안, 1개월만이라도 시기에 맞춰서 산불예방이나 청소나 몇 개월 그런 정도로 인원을 동원해서 그런 방법으로 증원을 해서 이럴 때는 청소를 깨끗하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어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직원은 채용은 못할지라도 이런 쪽으로 국장님, 과장님 연구를 해서 쾌적한 동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말씀이 진심으로 공감이 가고 저희들이 낙엽철이나 이런때에는 일손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금년에도 세차례정도 낙엽을 담아서 비위생매립장으로 재활용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가져간 경우도 많고 그렇게 비정규직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공공근로, 이런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달 정도는 한 이십명 정도 일시사역을 한다면 더 원활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 예산이 안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경에라도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돈 얼마 들지 않잖아요. 약 20명 정도 하면, 그런쪽으로 연구해보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232쪽 환경미화원 인사급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하는 시스템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가로미화원 급여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4분기로 해서 분기마다 40만원씩, 환경미화원이 40명 밖에 안되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급여체계가 좀 복잡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인데요,

대현

박대현위원

엑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엑셀로 해도 숫자계산 쭉 나와버리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시스템 언제부터 도입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90년도부터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일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정부에서 지원해서 한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아마 프로그램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일정한...

대현

박대현위원

프로그램이 90년도부터 도입됐으면 그 안에 최신버전으로 바꿨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바꿨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버전으로 바꾼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때 당시는 386, 486인데 현재 컴퓨터에서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유지보수라는 것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늘 업데이트 하고 그런 비용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40명을 관리하는데 분기마다 40만원은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키보드로 몇 번 치면 다 될 텐데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400명도 아니고 40명인데 생각 좀 해볼 문제이고, 제가 시스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233쪽 미화요원사기진작이라고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사기진작 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412만원 이번에 책정했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구비, 시비 50%인데 우리 가로미화요원 상반기, 하반기로 격려를 위해서 야유회성 경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격려금도 시에서 지원을 해준가 보네요? 50대 50으로 하는것 보니까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미화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목 같은데, 그러면 234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재활용선별창고 공공근로자 공백기간 인건비가 있어요. 공공근로자 공백기간이 생기면 사람을 모집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모집하고 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여기 재활용선별창고가 아시다시피 악취도 나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나 희망공동체에서 와서 일하다가 못하겠다고 가버리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모집하고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투입하기까지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에 익숙해가지고 일을 그만 안 두고 하실 분들을 잘 모집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사람을 잘 선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피현상이 심하니까 시간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적정하게 해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일의 효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음 235페이지를 보면, 나눔장터 행사라고 있어요. 저번에 질의했던 것과 동일한데 이 나눔장터 행사로 해서 그때 수익금이 대략 얼마라고 하셨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23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의류, 헌 옷 같은 것 팔아서 했던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나눔장터 행사로 245만원이 책정됐어요. 올해 이것 써버린 돈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 행사할 때에...

대현

박대현위원

내년 행사 대비해서 이렇게 또 잡았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245만원 투자해가지고 내년에도 23만원밖에 못 벌 것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한 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차라리 안 하고 그냥 헌옷을 봉사하고 팔려면 차라리 벼룩시장에서 파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23만원... 아무리 봉사지만 프랑카드 하고 홍보전단 만들고 해서 245만원 날려버리면 일의 효율성도 없고 주민들 고생만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어떠한 수익성 개념보다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대현

박대현위원

저도 알아요.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한다지만 이것은 공익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좀 그렇네요. 23만원 벌어서 어디다 기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는 액수가 작았습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작년에는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순환의 날 행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대현

박대현위원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입니다. 234쪽 재활용선별창고 무인경비시스템비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535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235쪽을 보면, 스치로폼 감용기 유지관리로 해서 725만원 1대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50만원에 1대였거든요. 그리고 압축기는 50만원, 작년에는 2대였는데 올 해는 1대,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가 재활용선별창고에 스티로폼을 녹이는 것이 감용기이고, 압축기는 페트 압축기, 캔 압축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스티로폼 감용기인데, 이 기계를 2005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고 고장이 상당히 잘 납니다. 또 업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출장 올 때도 신속히 오지 못하고,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 유지관리비를 좀 더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725만원이어서 저는 새로 하나를 샀는가 했네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할 부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이는 히터하고 물건 넘기는 스크류를 교체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스티로폼 감용기가 원래는 1대에 얼마나 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자료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구입했을 당시 금액은 8,800만원이었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비싸네요. 작년에 150만원, 150만원 그 정도는 항상 들겠네요. 올해는 부품을 교체해야 되니까 많이 계상했다 그 말씀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리고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본드 같은 것이 스큐류 같은데에 묻어 있으면 가다가 서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에 있는 라벨같은 것을 일일이 뜯어야 합니다. 박스에 있는 라벨을 일일이 제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서울에서만 이 기계가 나오는가 보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서울에 있는 경북기계라는 업체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앞에 포상금이 있던데, 쓰레기감량 재활용촉진증대로 해서 290만원 즉 8개 동에 10만원씩, 최우수 동에 70만원씩 그런 포상금 제도가 올해는 없나 봐요? 290만원 모두 삭감했는가 봐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ㅇ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평가도 하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동에 시상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바꿔져서, 하지 않고...

명희

채명희위원

작년에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안 하셨군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예 빼 버리시고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생각에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신가 보죠! 236쪽을 보시면 작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구입 거기에 지렁이 사육함이 있어서 지렁이를 구입에서 지렁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탈락된 것 같아요, 삭제된 것 같아요. 그것도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군데 있는데 추가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랄지 거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혐오감이 있어서, 금년에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좀 더 홍보하시고, 과장님께서 지렁이가 얼마나 생태환경에 도움이 되는가를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주택건설업협회 같은 곳에서도 상당히 지렁이를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음식물량이 10% 이상 감소한다??해도 그것이 주민들과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명희

채명희위원

올해는 조금 노력하셔서, 그런 좋은 사업은 우리 동구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에, 동구문화센터 태양열 온수급탕설비 보급사업이 있는데 2억 9천이라는 돈을 들여 태양열 온수급탕설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게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을 데우는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군데를 선정했는데, 당초 이곳 이외에 맥지청소년 교육원, 백합 어린이집, 또 사회복지시설인 “우리 집”, 또 이일성로원 6군데를 상신했는데 최종적으로 2군데가 되고, 이일성로원은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에 별도로 5,100만원을 들여서 1군데를 했고, 내년도 사업은 이 두 군데입니다. 여기는 문화센터 온수급탕설비 250㎡이고 수영장에 쓸 물을 데우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태양이 안 뜨는 장마철은 어떻게 하죠? 연료를 사용해야 되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날씨가 흐리고 하면 태양열로 인해서 데워지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전기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연료비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태양광이 전기생산하는 것인데 1년 발전양으로 본다면 1년 시간×5㎾의 경우에 총 설비 이용효율이 15%정도 된다고 봅니다. 흐린 날도 있고 비온 날도 있고 하니까요. 24시간 중에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4시간 이하에 발전이 돼서 5㎾인 경우에 연간 발전되는 발전양이 돈으로 환산해보면 ㎾당 105원을 가정했을 때 71만원 정도, 저희가 5㎾를 지원 2동에 했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방금 우리 채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금년 9,330만원인데 대략 세 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일단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합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 했는데 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왜 그러냐하면 동구문화센터에 2억 9천, 우리 구비가 25%, 7,250만원이 들어갑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굳이 동구문화센터가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일성로원이나 여타의 시설들이 자부담 25%를 부담하고 서로 하려고 해요. 시비 50%, 구비 50% 서로 줄 서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동구문화센터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지 않는 우리 예산도 없는데 7,250만원 들여가면서 까지 왜 여기가 시급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앞전에 제가 동사무소 3군데 설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2군데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당되는 실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자를 파악하고 현장에 설치여건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금년에 6군데를 지경부로 상신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3군데가 됐는데...

선순

이선순위원

동구문화센터 운영비는 현재 민간위탁회사에서 전기료를 다 지불하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본인들이 다 전기료를 내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회관이 낼 모레 오픈할 것인데 왜 그것은 생각 못했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직접 주는 것을..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선순

이선순위원

다 설치할 수 있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작업공간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가지고 신청하는 것인데요....

선순

이선순위원

행정을 하는 데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동구문화센터에 해야 됩니다, 우리 운영비가 적게 들기 위해서.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2013년부터 선정할 때는...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2013년도부터는 잘 판단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기금운영계획 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주변영향지역 마을공동사업 지원 6억 9천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금액들이 마을별로 결정됐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표자들끼리 합의가 된 것이 있습니다. 6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별로 사업액, 지원액을 합의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5개 마을에는 1억 3천이고, 신규 1개 마을은 4천만원인데 저희들이 6억 9천으로 지원하려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액 국비로 할 때 약 900세대 이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430 몇 세대로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는 국민기초수급자를 LPG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를 파악을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그래 가지고 해당되는 세대를 국비로 전부 다 했고, 금년부터는 차상위 가구를 파악해서, 420가구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부터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구비 10%를 부담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자료를 올 중순쯤에 시로 보고하지 않았는가요? 얼마를 해 주라라고... 몇 세대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요구해서 시에서 실제로 그 세대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차상위 세대수는 차상위 가구 중에서 LPG가스를 쓰는 세대를 파악해 가지고 전 세대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 제출했죠.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차상위 세대로서 LP가스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 통틀어 420가구다 이 말씀인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조사해서 보고할 당시에는 420가구였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 세대가 훨씬 많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훨씬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차상위세대보다 국민기초수급자 세대가 훨씬 더 많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3,400가구에 차상위는 1,200가구네요. 여기 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완전히 반대네요. 알겠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사업이 계속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232쪽,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는 마대가 매수가 1,000매에 1장당 200원씩 단가를 구입했더라고요. 올해는 350원에 7,000매를 구입했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더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마대라는 것이 은행나무 잎을 담아가지고 비위생매립장으로 처리하는 그런 마대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예, 청소할 때 쓰는 도구인데, 작년에는 200원인데 올해는 350원이나 되더라고요. 150원이나 인상됐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는 보관했던 것들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직접 낙엽 처리를 해 보니까 거의 만매 가까이 들어갑니다. 아마 보관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 전에 이월된, 남아 있는 재료가 많이 있어서, 새로 구입한 것은 1,000매만 구입했다고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221쪽, 청소대행사업이 3억 3천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마이너스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인건비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는 10개월분만 편성됐고, 그리고 차량비라든지 보험이나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100%편성 못하고 75%만 편성해서, 그 금액이 3억 3,400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풀로 하면 증액되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가 풀로 하면 44억 8,549만 7천원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 거의 52억원 이상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경제과장 김강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서부터 3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68억 6,700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3억 3,656만원보다 45억 3,044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인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에 4개 사업과 농촌생활환경의 정비, 지역맞춤형 일자리, 향토핵심자원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신규편성에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벤처빌딩 임대료의 4개 사업이 7,37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515만 5천원보다 2,145만 5천원 감소하였으며, 농지관리 운영지원에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7억 8,442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억 5,707만 7천원보다 2억 2,73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개 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1억 7,87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억 5,200만원보다 35억 2,6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설현대화사업인 충장로 아케이드 외 4개 사업 신규편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 질병 예방사업 외 22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은 18억 3,01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억 3,232만 8천원보다 7억 9,78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5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79억 6,00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예산액 30억 5,362만 4천원보다 49억 639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50쪽까지 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7억 478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억 3,255만 9천원보다 42억 7,22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설현대화사업인 충장로 아케이드 외에 4개 사업의 신규편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은 3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전통시장 운영지원에 7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28억 500만 1천원, 248쪽, 충장로 상인교육장 사업에 4억 8,000만원,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10억 7,250만원, 대인시장 주차장 부대시설 사업에 2,400만원, 249쪽, 남광주 아케이드 보수사업에 2억 4,7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금남벨리 활성화 사업에 162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250쪽,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에 1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6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9,789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억 8,933만 7천원보다 4억 8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비 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형성은 4개 단위사업과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7억 7,619만 6천원이 증액되고, 251쪽,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2억 2,48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보완 사업으로 1,028만 4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양육 지원사업에 69만 6천원, 252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095만원이 증액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변동돼서 증액과 감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61쪽 고용복지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15억 639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억 8,154만 3천원보다 2억 2,48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향토핵심자원 사업과 시범사업이 신규편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은 1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공공근로사업에 3,145만 5천원, 257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9,36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5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8,964만원, 259쪽,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에 1억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경제특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8,913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658만 5천원보다 25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2쪽, 벤처빌딩건립 지방채 상환 6,18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360만원에 비해서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입니다.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대인시장 차양막 전기요금, 남광주시장 차양막 전기요금.. 우리가 이 전기요금을 계속 내주는 이유가 있는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앞 번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통로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도로로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구비부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지목상 통로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차양막의 소유권은 상인회에 있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염려돼서 여쭤봅니다만 충장로 아케이드, 대인시장 아케이드, 남광주시장 아케이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남광주는 기존에 있고 아케이드는 전부 다 차양막처럼 도로에 설치될 겁니다. 그렇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이런 경상적인 공공요금 정도는 상인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분들이 이용하고 소유하는 시설물이잖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상인회에서 잘 운영해서 그런 공공요금들을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의 거리를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금부터 나서지 않으면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서도 인근의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258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서민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 서민일자리 제공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만들어낸 그런 시책이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IT광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이라 해가지고 떡산업 그런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광주의 전략산업인 광산하고 IT기술하고 접목해서 조대 이공대, 산업협력단에 위탁해서 6개월간, 상하반기 3개월씩 해서 25명씩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하신 분 중에 두세 분 정도, 숲 환경생태관련 교육을 받으시면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푸른길 공원을 안내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봐 주십사 하고... 어제 총무과 현관도우미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공공근로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 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 중에서 적합하신 분이 있으면 업무협조 하셔서 같이 해 봐 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마을기업육성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에서 늘 하나만 줍니까? 우리가 늘 배정을 하나만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줍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육성은 원칙이 공모입니다. 여기 6천만원 반영된 것은 현재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내년에 자치구별로 마을기업을 하나씩 지정해 줄란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그러면 왜 본예산에 반영했느냐 하면 보통 5～6월에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1회 추경하고 거의 맞물립니다. 이것이 구비도 매칭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1회 추경 때 만약 반영이 안 되면 성립전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왜 이 돈을 본예산에 반영했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의 마을기업이 매년 열 몇 개씩 생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마을기업이 몇 개 지정되었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지정해 준 것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매년 10개 정도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년 1개씩만 지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씩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이라면 홍보를 잘해서 마을기업육성 차원에서 좀 더 요구해서 적어도 10개를 준다고 하면 5개 구 공히 나누어서 2개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 시비사업이 많으니까. 이 지역의 마을기업이 원활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극과 극을 보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3개 중에 2개가 눈에 보이는데 한 기업은 잘 육성해서 충장축제 때 캐릭터상품도 만들어 내고, 적절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한 기업은 도태되어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선정하고 잘 선택하면, 얼마든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고 특화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면 이런 국, 시비 사업들은 받아와서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니까 좀 더 고민해봐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저희하고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2～3개 이상 우리 자치구에서 선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라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 주십시오. 대신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잘 발굴해 보십시오. 물론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잘 찾아보시면 지역에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 전혀 없네요? 혹시 시에서 추경 때나 넘어와야 예산이 반영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광주에 사회적기업이 올해 3군데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지정됐다고 해서, 내년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새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3～4월경에 선정되어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가 오면 통상적으로 2012년도 1회 추경 때부터 반영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마을기업은 5～6월이고, 사회적 기업은 3월 정도에 공모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3～4월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248쪽 대인시장 주차장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부대시설이 대인시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제시스템 그겁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작년에 하신다면서 올해 예산에...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때 당시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 지정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구비 25%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3천만원인데. 그래서 이 4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자동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음 249쪽입니다. 남광주 아케이드 보수사업 2억 4,750만원이 있잖아요. 남광주 아케이드가 몇 년 됐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운영 지침에 보면 차양막의 경우 존속 시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시장 13억, 남광주시장 3억으로 해서 중기청 시설현대화 사업에 반영된 것은 차양막 존속시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반영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남광주가 5년이 넘었군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명희

채명희위원

단순히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차양막이라든지 주변정비랄지, 또 통풍도 잘 안된다고 하거든요.

명희

채명희위원

남광주도 잘 안 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하십시오. 그리고 256쪽, 실업대책 추진을 보면, 돈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줄었어요. 그렇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됐거든요. 주로 우리 구청에서 인력을 뽑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우리 구에서 선발은 하되 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수도서관 같은 경우 1~2명씩 청소, 주변환경정리 인력이라든지 또 시에서 필요한 인력은 저희 구청에서 공공사업 소요 비용을 내려 보내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시 소요 공공근로인력을 우리 구에 자금을 배정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겠다 해서 그 인력만큼 감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액수가 2억 2천...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한 3,100만원 정도...

명희

채명희위원

다른 것도 있네요? 2억원...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이 주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비교증감을 보면 2억 2천으로 늘어서... 다음 아까 동헌 위원님이 말했는데 259쪽을 보시면, 향토핵심자원이 있잖아요. 그 사업화가 261쪽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을 지식재산등록을 하고 외국에까지 가서 해외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대나무 재료비 등 등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금 그것에 대한 사업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향토자원조사를 청년실업자 25명을 모집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향토핵심자원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25개 분야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중의 하나로 저희 동구는 대금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향토핵심자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장 조성에서부터 상품화, 디자인 여러 가지 사후분쟁에 대비해서 지식산업등록, 방금 말씀드린 해외전시, 상품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행정안전부, 특허청, 한국관광공사 이런 유관기관을 2013년까지 국가주도로 책임지고... 저희는 4억원으로 배정됐습니다마는 주도해서 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자료를 참고해서 예산편성 지침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럼 여기는 1억 6천만원만 나와 있는데 아직 돈이 덜 나온 거예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2013년부터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우선 1억 6천 나오고 점차적으로 사업이...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결산추경 때도 사업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반영 돼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청년 기술 전수사업이면 거기 제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래서 향토핵심자원사업도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실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청년실업자 중에서 대금전수를 희망하는 청년이 있으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해서 양성을 시켜주겠다 그런 것이고, 지금 4개월만 반영한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 2월, 7, 8월등 4개월이 비수기입니다.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청년 기술 전수사업 인건비를 드리고, 나머지 비수기인 4개월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4개월분만 청년 기술 전수사업에서 반영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아케이드에서 대인시장 가림막으로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로 바꾼다는 겁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이 아케이드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아케이드는 비가리개 내지는 햇빛을 가리는 차양막, 천막형 그런 뜻으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 아케이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속기한이...

병강

안병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인시장은 차양막형 아케이드고, 남광주 시장은 차양막식은 아니잖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결국은 그때 당시 5, 6년 전에 아케이드 설치 의도가 햇빛을 가리고 비가 오면...

병강

안병강위원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아까 쭉 설명하셨으니까... 그러면 대인시장 아케이드는 재질을 바꾸는 겁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인시장 아케이드 구조가 다른 아케이드 보다 지상에서 낮습니다. 그리고 차양막이 단순 차양막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햇볕이 시장 안 내부까지 반사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 특히 야채 같은 것의 신선도에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리고 아케이드하고 기둥 사이에 통풍장치가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으로, 연차별 3개년으로 해서 79억 정도입니다마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첨단 신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통풍문제, 햇빛 차광문제 이런 문제점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특수 천연소재를 활용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대인시장 아케이드는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5년이 되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 위에 충장로 상인교육장인데, 내년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산은 6억을 반영했고 결산추경에 보면 충장로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해가지고 7억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확보해 놓았는데 청장님께서 11월경에 서울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흥은행 거기를 신한은행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곳에 7080 충장축제 추억의 전시관, 그리고 충장로 상인교육장, 그리고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면 훨씬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은행장님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질적으로 매각계획은 없고, 임대형식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충장축제 추억의 전시관, 충장로 상인교육장, 지역특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공동 판매장 등 이런 부분들을 다목적으로 묶어서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을 추진하면 충장로 상인교육장이 충장로 상인들만 교육받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근데 다목적이기 때문에 충장로를 구 조흥은행 공간에 지역특화상품을 전시하고 이런 추억의 7080전시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는데,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광주로 몰린다. 그러면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지역특화...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충장로 상인교육장이라고 하니까 충장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충장로 특산품만 판매장, 전시장에서...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사실 광주 동구의 이런 특산물이라든가 추억의 전시관은 광주의 역사, 동구의 역사가 어우러질 것이고, 이렇게 봐야 하는 측면에서 충장로 상인교육장 표현이 걸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 특산물판매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으면서 추억의 테마전시관까지 쭉 엮어 보련다 이런 취지이구먼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광의로 해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설명들으면서 잠깐 헷갈리는 것이 지금 충장로에 설치한 아케이드와 대인시장과 남광주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부분은 월요일날 도시국 건축과장님께 설명을 들으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충장로 아케이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도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케이드 명소를 벤치마킹하고 설계용역과정에서도 전국의 유수의 설계하신 분들을 공모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없는 상징적인 세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겠다. 예를들면 지붕도 개폐식으로 하고 또 걸어다니는 바닥은 투명하게 해서 투명한 바닥에 물고기가 노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상상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현실화 해서 정말 명품다운 아케이드를 조성하겠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한 중소기업 지침이 있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거기에 보면 아케이드와 비가림 시설에 대한 설치 연한이 나와 있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유태명 청장께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케이드와 비가림 시설을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명백히 아케이드와 비가림 시설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에 있는 것이 아케이드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가림 시설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개보수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아케이드가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에 아케이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비가림 시설 개보수라고 해 놓아야지, 아케이드라고 표현해 놓으면 똑같죠! 아케이드는 10년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비가림 시설은 5년이상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표현이 다릅니다. 아케이드라고 표현한 것은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아케이드도 아닐뿐더러 중소기업청에서 정해놓은 지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래서 아케이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신소재 첨단.....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으로 교체하니까 아케이드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리고 통풍이 안 된 주변, 그리고 지상에서 받침대, 지지대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리고 하면 아케이드와 유사한 지금보다는 진전된 그런 구조물이 되지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혹시 이 사항이 상인들하고는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중기청에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려면 일단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이설계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도 그것이 현실 여건에 맞는지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가능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계장님이 계시는데 계장님은 대인시장 아케이드 설명회를 다녀오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봤어요. 혹시 대인시장 아케이드 올릴때 우리가 그때 봤던, 설명들었던 그 아케이드 사업으로 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둥을 올리고, 천막을 걷어내고 폴리카보네이트 지붕만 덮는 것으로 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계획서가...

그러면 그것이 시장 상인회쪽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는 상인회장님께 그렇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철제기둥이 너무 낮다. 올려야 된다 해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하더라도...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충장로에 있는 아케이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케이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대인시장하고 남광주 아케이드로 표현한 이것은 지금의 비가림막을 개보수하는 것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정확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더라면 저희가 훨씬 빨리 이해했을 것인데...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데 기존 시설을 전부 철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할 수 있겠는가....

동헌

김동헌위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상인회에서 이 부분을 수용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면 머리 아픕니다.

저는 대인시장 아케이드 설명회를 가 보아서 압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이야기하고 지금의 예산서를 보면서 대인시장 아케이드가 새로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가림막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인회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날 거 같아서... 물론 상인회하고 협의만 되었다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상인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추후에라도 상인회하고 교감이 없이 이렇게 진행해서 가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인시장이나 남광주 시장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면 사실 247페이지에 있는 차양막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내후년에는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확실하네요.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꾸고 하면...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는 통로가 지목상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개보수하실 때 태양광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대응과와 협의하시면 예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이런 전기료들은 알아서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부서와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협의만 하시면 이런 예산들은 장기적으로 감액을 할 수있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담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53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운영은 해 마다 해 오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안했나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추경에요? 전년도 본예산에 91만 2천원이 있던데요. 2011년도 자료를 보시고 개별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