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21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부과정으로 2011년 12월 8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14쪽 중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3.49%가 증가하여 57억8,800만원이 증액했으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감소와 의존재원인 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등의 비중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개선책과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54.49%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용 친화적 복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추진 경향과 다문화사회 지원 등과 연계한 복지사업비, 등의 수요증가로 매칭씩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매칭씩 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구의 재정운영을 점점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 방법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우리 구 및 의회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 타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국가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정에 대한 구비부담분의 국비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여건들로 인해 미래 대비 주민 편익을 위한 신규 투자 사업비는 거의 확보를 못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2012년도 예산편성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유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예산집행 중간점검을 통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운용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구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 예산을 꼭 필요한 지역현황 사업 및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도모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구민들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래 위원님, 이정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평소 우리 남구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제2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각 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히 해 드렸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전체규모와 편성방향에서 대략 말씀드리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 주무부서로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1,716억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88억, 특별회계가 2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6,5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시겠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작년보다 약 4.84%정도 증액된 1,68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작년 대비해서 약41.15%가 줄어드는 28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약간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약15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약18.39% 줄어들은 21억3,000만원이고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가 67.39% 줄어든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금액이 좀 비중이 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약15억원 줄어드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약15억 정도가 전출되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고,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필요 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일종에 저희들한테 맡겼던 금액을 찾아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매년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찾아간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을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약8.19%이고, 세외수입이 10.34%이고, 그 다음 18쪽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3.15%,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20.60%,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57.72%,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자체 수입이 약18.53% 정도로 저희 구에 재정규모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31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시면 구성비가 사회복지비가 약53.97%로 저희 예산에 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43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3쪽에 있는 인건비 증감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저희 금년도에 연금부담금이 약21.97% 정도 증가되고, 급여가 약3.5%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총6.6% 정도 늘어난 금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구청에 총괄적인 재정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실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59쪽에 보면 205-02입니다.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 여러분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정비 책정과 관련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저희 구청과 의회에 이렇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조금 인상되는 금액으로 통지를 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저희들 그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주민 여론수렴이 반영이 안됐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비록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지 갔지만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조정, 권고해 와서 저희들이 또 의회쪽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정내역서에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해주셔서……. 저희들 의원님들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동안 저희들 과정에서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제시금액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행안부에서 해주신 그 기준금액과 또 우리 의회에서 수령하는 금액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설문을 받았는데, 그때 심의를 하시면서 기준금액보다 저희 의정활동비가 적기 때문에 여론에서 정확하게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160쪽 되겠습니다. 201-01 의정활동 평가 조사 용역비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보면 그 밑 두 번째 줄에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제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남구의회가 대구시에서 시민자체가 평가하는 평가에서 우리 남구의회가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 평가 조사 용역비는 저희들이 1차로 이렇게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제6대 의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또 외부에서 평가를 하십니다만 자체적인 용역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또 외부기관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삭감액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평가를 떠나서 우리 남구의회가 평소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201-01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내년도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은 올해보다 약1억5,993만1,000원이 감소된 220억3,036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 여러 가지 경상경비도 줄이고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년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해서 대구엑스코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시책이라든가 역점사업, 문화관광 콘텐츠 그리고, 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자치단체간 상호 비교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발전 비전을 제시함으로 해서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재고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박람회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7～8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저희 남구에서 한 번 참여를 했고,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이 계속 참여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도 한 번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구청에 발전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또 다른 단체에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구정홍보용 쇼핑백 및 사무용 봉투 제작해서 저희들이 5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구정홍보용 쇼핑백은 각종 외부기관이라든가 행사 때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쇼핑백을 제작했는데 종류를 여기서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한 서너 종류 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한테 그냥 자료만 이렇게 드릴 수 없고, 또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79쪽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정견문보고 및 구정환경순찰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정견문보고 및 구정환경순찰 부분은 지난 주 저희들 대구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정견문보고는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출장을 간다던가 했을 때 각종 환경문제, 또 위험요소, 이런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즉시…….

예.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잠시 멈췄었는데, 시정견문보고 및 구정환경순찰 업무추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시정견문보고평가에서 대구시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평소에 해야 될 업무입니다만 주변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재해 위험 요소, 이런 것을 제거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 405-01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구정홍보용 이동식 장비 구입해서 890만원, 그리고 반주기 340만원해서 총1,23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이 현재 각종 구정업무라든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장비인데, 기존 저희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만, 바깥으로 나가면 아직까지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구정홍보라든가 또 시책을 소개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주기는, 저희들이 취미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직원들이 자기 취미활동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저희들 취미활동이라든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이웃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 개별적인 취미활동뿐만 아니고 그것을 지역 어르신 행사라든가 여러 행사에 직원들이 취미생활을 통해서 익힌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보시고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201-01입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입니다. 기념품이 150만원해서 15명,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과 비교해서 금액이 조금 상향조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도 퇴직공무원 숫자가 평균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여년 이상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 활동한 직원들이 마지막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념품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정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때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그들 퇴직자들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에서 요구한대로 편성이 되어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202-04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비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은 작년에는 퇴직하는 공무원들 마지막 격려 해외연수하고 일반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위한 해외연수가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와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같이 합해져 해외연수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물론 자기역량을 위한 개별 연찬도 필요합니다만 나가서 선진국의 그 어떤 제도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좀 더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196쪽이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자치 기반 강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분야에 관련해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꾸준히 지역에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위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추진업무비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에 그 어떤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간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1,50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자치역량이 최고인 남구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197쪽 301-04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율 방범대원 운영비로 전체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3,900만원 그리고, 남부 부녀자율방범대 운영에서 4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 안전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간에 또 자기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면 사실 치안이라는 것은 이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범대 시설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범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도 함양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충분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동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부녀 자율방범대가 2개 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찬가지로 동 자율방범대와 부녀 자율방범대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치안을 위해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 301-10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문화 소양교육단체 보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민간인 교육하면 그냥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라든가 민방위 대원 소양교육이라든가 좀 단순한 업무영역 범위 안에서만 교육을 해 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참여 의식도 약간 결여되어있었고, 교육에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방위 기본교육뿐만 아니고 민방위 대원의 어떤 소양교육까지 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민방위 교육은 저희들 구청에서 좀 특색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민방위대원으로써 기본적인 교육은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사회구성원에 한 사람으로써 소양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몇 년 전부터 민방위대원에 대한 특색있는 교육을 해 왔었는데, 이런 교육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남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 애향심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금년도에도 민방위 문화 소양교육 단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 제일 하단부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2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장님 5,830만원, 부구청장님 4,070만원, 국장 330만원해서, 1억23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그러니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또 직원사기야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 기관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서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각 직급별로 또, 기관장 직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일 경우 구청장이 서울은 7,810만원, 기타 구청장은 5,830만원, 그리고 부구청장은 서울지역은 5,610만원, 기타 자치구 부구청장은 4,070만원 되어 있고, 자치구 국장은 330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대구시에서 기준경비로 내려온 금액에 훨씬 못 미치게 편성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경비에 못 미치게 했습니다만, 이 기관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시행하는 정액적인 금액이기때문에 저희들 예산안대로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안 설명하게 되어 있는 의회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실과에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써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오전부터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최우수 장관상 수상하시고, 그 외 특교세, 시비보조금, 시상금, 특별금, 국비보조금, 상사업비, 포상금 다 합하여 7억1,290만원 수상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안 설명 때도 말씀하셨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월정수당부분 삭감도 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겠지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160쪽 201-01 중간부분에 보면 신문구독료 해서 중앙지, 지방지 있는데, 제 시각으로는 필요없는 그런 지방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말 필요한 신문외에는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문은 지역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합니다만 많은 언론기관에서 저희들 구정 취재뿐만 아니고 지역에 대한 취재를 많이 활동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지 하고 지방지하고 여러 부서가 보게 되는데, 그 나름 언론매체마다 약간 정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취재하는 방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방에 취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중앙은 또 전국단위로 취재가 이뤄지는데, 일종에 신문이 하나의 정보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 언론기관하고 저희들의 관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고, 왜냐면 저희들이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매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회사무과 이야기지만 부서별로 따지면 200만원 돈입니다. 그죠?

예.

부서별로 따지면 이 돈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의회 사무실도 내려가 보면 정말 한 번 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보수집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등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에 이야기해서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조금 조정을 해서 정말 마른수건도 짜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씩 줄여 보는 쪽으로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사무과장님은 안 올라와 계십니까? 밖에 안계시면 놔두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기획실장님도 저하고 정면으로 앉아 여러 가지 많이 다투기도 하고, 또 사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 다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간 외근무수당이라든지, 202나

예.

203, 204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10% 절약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절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손 못 대도 그 부분의 10%는 절약을 해 놓고 상당히 어려우면 다시 봐준다하더라도 그게 원래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도복에서도 안했고, 우리만 하기도 그렇고, 어제 서로 연락을 해보니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실·국장급이상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아랫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10%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시책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조금 줄였는데…….

예. 줄이고 싶어서 줄이겠습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년도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년에 직원들도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배정유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결특위에 안와야 될 사람이 예결특위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내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집행기관 모든 공무원에게 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외수당 때문에 내가 사정도 했고, 한 번 보여 주지도 못하고,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아무 하자 없었으면 이 계정을 바꾸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도 기획조정실 제안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충분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을 것 같고요.

아니요. 지금 시간외근무 수당 5시간 분에 대해서 여비 부분 2시간으로 이쪽으로 만들어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장비 경우는 낮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낮시간 때에도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 제한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상대비 근무라든가, 특별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데 규정상으로는 67시간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는 30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외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시간외근무 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대신 낮 시간 때에 나가는 출장을 제한해서 금년도에는 약간 변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시간외수당이 좀 늘고 여비를 줄이고 해서 전체 예산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됐을 것으로 믿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점만 내가 묻겠습니다. 여비는 실질적으로 다 나가고 이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안 나간 사람도 나간 것으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의 수당처럼 전부다 받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노조하고 합의가 되서 시간외근무수당쪽으로 이관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돈은 안 줘도 될 돈,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안 줘도 될 돈을 지급한 것이 지적당하고 다른 곳은 입건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맞죠?

예. 언론에, 저희들 기관은 아닙니다만, 보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과중 출장은 저희 직원들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여비부분은 좀 줄였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30시간 이상 근무했었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 충분히 보상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더 늘였습니다.

예. 내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돈 벌어 와서 아내한테 생활비를 매달 30만원씩 줬습니다. 줄이는 것은 싫어하겠죠? 아내가?

그죠. 당장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더 벌어서 더 갖다 줘야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남구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얼마라도 솔직히 말해서 30시간이 아니라 70시간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좀 돌아가고, 일반기업체로 이야기하면 돈 많이 벌었으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년도 신규 사업 신청에 대해 구청장님에게,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뭣하지만 의회에서 좀 모욕적이다 싶을 정도로 내가 몰아세웠지 않습니까? 왜 신규 사업 없느냐?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결국은 매칭비용이 없다. 지금 현재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물가는 정부에서 4%이상 인상됐다고 공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 시장바닥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20%이상입니다. 당장 전기세라든가 뭐든지 지금 현재 오르는 것을 보면 10%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3.5% 월급인상 이것은 안 돼요. 사실 더 올려 드려야 돼요. 이것은 더 올려 줘야 되는데, 예산은 수입분은 없다 말입니다. 세입분은 없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은 안 내려주지, 우리 자체 수입 없죠. 그러면 예산 올려 주는 것만큼 공무원 월급 받아가지고 시간외수당 더 받아 가는 것만큼 우리는 해야 될 사업을 줄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리들 보고 너 앞으로 일 좀 더 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몇%, 2.3%, 6%, 심지어 어떤 것은 100% 인상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인상된 부분은 우리 행자위에서 약간 조정을 했는데, 나는 570여명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것을, 그렇게 고통분담을 하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회를 하고 미안하다는 의사 표시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는 의사 표시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뿐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행자위원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좀 서운한 감도 갖고 있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남구가 잘 되자고 그 취지를 받아들이고.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혹시 일부 공무원들 중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실장님이 앞장 서셔서.

그런 오해하는 직원 없을 겁니다.

풀어주시고 저는 정책에 대해 물어 볼게요.

예.

지금 우리가 어제도 예비심사하면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문화홍보과는 마찬가지고, 지금 국·시비 들어오는 거.

예.

내가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시비, 국비는 중앙에서 다루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는, 내가 상당히 못마땅한 것이, 8개 구·군, 달성군은 빼고 7개 구인데, 시비 같은 경우는 7개 구를 가지고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 프로테이지 상으로 본다면 각 20%씩이나 50%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우리 실장님이 기획실에 계시면서 우리 구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님도 마찬가지, 특히 시의원들 강력하게 건의, 요구를 해서,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비교를 한다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예.

수성구하고도 비교도 안 되고, 그렇다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문화사업이 됐던, 복지사업이 됐던, 그 사업명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달서구도 20%, 남구도 20% 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구청 집행부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그 다음에 이 지역 시 의원님들……. 행안부 그 기준은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시비는 다른 타구하고 같은 배분으로 해서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남구가 과거에는 컸었는데, 그 당시에 지역균형 그런 문제로 달서구 같은 경우에 우리 남구가 많이 떼 줬어요. 나눠주고 나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 또 자연환경으로 보면 앞산을 그렇게 해서, 특히 대명6동, 9동, 11동, 봉덕동 이쪽에 앞산 대구 시설에 말입니다. 그죠?

예.

대구 시민이 산도 즐기고 타지에서도 관광을 오고 그러는데, 수혜자는 대구시 전체고, 남구는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미군기지 때문에. 미군기지는 남구에만 올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지난년도까지 보니까 시 사업으로 하는 시비 보조금 매칭이 심지어는 50대50으로, 정말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할 의욕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규정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재정보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광역시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인구라든가 또 광역시 세를 징수실적에 따라서 시 조례에서 정한 비율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 구·군간 비교를 해보면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또 시에서 그 이외 재정교부금을 저희가 받는데 이것은 각 구별로 재정 상태를 봐서 재정보전을 위해서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구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좀 더 받아오는 입장인데, 그러나 전체적인 시에서 받아오는 재정규모를 보면 우리가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정비율로 보존해 주는 그런 배분구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에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우리 남구에 두 시 의원님께서도 많이 애를 써주셔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직·간접적으로 시라든가 개별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원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는 섭섭지 않게 받아온다고 보는데, 단순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구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 의원한테 강력히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예. 앞으로도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예. 강력히 주장을 해야겠고,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부 재정자립도가 됐든지 어떤 면으로 봐도 대구시로 볼 때, 남구가 피해자란 말입니다. 나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 그 정도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경비가…….

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집행부서에 한편으로는 양해를 좀 구하고 싶기도 하고. 예산을 다룬다는 자체가, 이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의회 본회의 열렸을 때 수차례 남구뿐 아니고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봤을 때 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경상비, 인건비. 우리가 인건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 사기 양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우리 실장님 제안 설명을 할 때 하신 음향반주기 같은 부분.

예.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밸런스가 맞는 행동인가? 왜? 한쪽으로는 재정이 어렵다, 긴축을 하자면서, 한쪽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어렵다고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해서 이렇게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시책사업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 나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도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로 저희들이 나름 부족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연말에 내복나눔 봉사라든가, 얼마 전에도 직원들 스스로 참여해서 연탄나눔 행사도 했고, 이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외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질적인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취미클럽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취미생활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좀 다양하게 펼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저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가 밖에 언론이 되었든 주민들한테 되었든, 국가적으로 봐도 내년 경제는 사실 금년보다 못하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경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경기가 좋을 때 같고 재정이 잘 돌아갈 때 같으면 그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하면 좋겠죠.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백번 낫거든.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소리 듣도록 안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 또 내가 말씀드리지만 다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원상복귀 시켜놨으니까 안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사람 말이라는 것이 잘못 와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실장님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해하십니까?

예. 압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또 그런 부분을 집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생각을 이렇게 더 다잡을 수도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당부 드릴게요.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나는 여기 예산 보면서, 이것은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매칭을 대구시에서 왜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시 의원한테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 할 겁니다. 왜 똑같이 이렇게 배분하는지? 아니면 시에 그 자료를 한 번 확인할 수 있는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트리 있잖아요. 그죠?

예. 경관 사업.

예. 이런 경우도 개인적으로 나는 그럽니다. 대구시가 돈 없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왜냐면 대구시 부채가 2조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제 큰 사업 경우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것도 8개 구, 군 다 합치면 돈이 2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내가 눈으로 실제 확인하면서 아! 대구시가 돈이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돈 없다고 하면서 그런 비현실적인 것을 하면 주민들이 과연 수긍해 줄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행정지원과까지 다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보다는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쪽 세입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이 24억2,792만8,000원, 그 다음 21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27억3,553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 주된 원인을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많이 감액된 것이 순세계잉여금 28억7,700만원 줄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주된 임시적세외수입 중 감소폭이 제일 큰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보면 추경을 한다고 하면 재원이 없어서, 사실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포함해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연말에 가서 예산절감 부분이라든가 또 집행잔액 부분이 상당히 줄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우리가 시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요구를 할 때 연말에 남는 부분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 힘드니까 도와 달라고 해서 조금씩 더 받아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 추경때마다 미리 연말 잔액부분을 좀 당겨쓰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대폭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이 앞으로 재정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거의 그 부분이 28억 정도 줄은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줄은 부분이 그쪽이 제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장님 지금 우리가 60억입니까? 80억입니까? 차이가 나는 금액이?

저희들 우선 잡기로는 60억 정도 안 되겠나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충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시로부터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노력해서 많이 받아 와야 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집행부분에서 있어서도 최대한 아낄 부분은 아껴서 순세계잉여금도 좀 많이 남겨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내년도에 그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2011년 우리 세계육상대회에 마치고 대구시도 재정이 아주 열약한 것으로 각종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시에만 매달리지 말고 또 중앙부서에도 열심히 좀 뛰어다녀서 국비 보조를 좀 많이 받는 방향으로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배영식 국회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도시에서는 거의 정부 청사에 와서 살다시피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이때만 잠깐 왔다가 보이고는 상주도 안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정말 어려운 만큼 예산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예산 하다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다 주고 싶지만 우리 의회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예결특위에서 하는 위원님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서 2013년도 예산편성에는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우리 도시복지 위원들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 부분은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서 4,0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안했고 2010년도에는 이 행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한 번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도부터 구, 군이 같이 박람회를 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이 행정산업정보박람회를 통해서 효과를, 좀 전에 이야기 얼핏 들었는데, 그건 너무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가 따로 있겠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지역 특산물 선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책을 홍보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다른 시도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아! 우리 대구 남구 저런 사업도 하구나! 대구 남구 좋은데 있네! 이 정도 어떤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인 그런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판단하기에 홍보비용이다. 그죠?

홍보성격도 있고, 또 직접 저희들이 하는 시책을 소개를 하고 남구 이미지를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자,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린 것은 실장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정말 우리 남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와! 남구가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또는 잘되고 있구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봉삼중앙길이라든지 앞산 맛둘레길, 또는 우리 문화예술 생각대로, 이 부분이 지금 미흡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잘되고, 또 제가 조만간 20일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남구가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이런 행사성으로 해서 우리 남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은 조금 우리 재정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정말 타구에 어떻게 하는지 보기위해서는 담당공무원 몇 분들 가셔서 보시고,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앞산 맛둘레길이라든가 또 남구 바닷맛길,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남구 경로를 지나간다든가 그런 분 아니면 이런 사업을 잘 모르는데, 이런 박람회를 통해 남구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도 소개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좋은 박람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홍보용 쇼핑백 및 사무용봉투 제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회의 중 저도 그런 지적을 했었지만 쇼핑백은 저는 아직까지 구청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표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쇼핑백으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을 방문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주관하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이때에 저희들 홍보책자라든가 저희들이 소개하는 어떤 유인물을 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용 일회용 봉투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얄팍한 서류같으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 구청을 단체로 방문해 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도 있고, 또 그분들이 저희 홍보물을 모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작은 봉투에 담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통산 이야기하는 쇼핑백 크기의 봉투를 만들어, 봉투에는 물론 우리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사용하면 안 좋겠습니까? 또 저희들 봤을 때 쇼핑백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도 일상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구청을 소개할 수 있는 한 수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일부 부분만 보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분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살림을 아껴서 살아보자는, 구청장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5일동안 하기 때문에 그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자위에서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질문하고 답변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해서 4억이나 2억이 들더라도 독립 부서를 만들어 대한민국 각 관공서에 안내장을 보내, 심지어 외국에서 행사하면 비행기 삯이나 숙박비까지 다 주듯이 그렇게 줘 가면서 우리 남구가 홍보할 수 있을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 보고 좀 따라 해라,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왜 기획실장님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부끄럽습니다. 억지로 국비, 시비 받아 겨우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바다맛길이나 문화예술 생각대로 또, 앞산 맛둘레길, 그거 전부 우리가 25% 부담하고 시가 25% 부담하고 국비 50%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유가 돌아가고 자랑거리 있으면 또, 여유가 돌아간다면 멋지게 더 포장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실리를 한 번 찾아봅시다. 우리 구청장 예산 없으니깐 못한다고 하고 실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구청장님 자칫 잘못해서 빚내면 해마다 빚이 늘어나고, 또 잘못하면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또 거기서 더 잘못하면 일본 유바라끼처럼 파산되고……. 그러니 지금 이정 위원 말대로 하면 파산되거나 공무원 월급 못줘요. 나는 공무원 월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행자위에서 내가 실장님한테 질문했듯이 우리 4,000만원 투자해 얻는 것이 우리 남구 구민이 혜택을 4,400만원 정도 받는다면 투자 할 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0만원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렇게 확신 할 수 있습니까?

아, 예. 행정정보박람회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청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 8년 전에 한 번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 핑계도 대고 이래저래 해서 사실 참여를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 한 번 정도 참여를 또 해 보면 우리 남구가 그래도 아, 남구 그렇구나 하는 또 인식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하는 큰 행사에 중, 동, 서, 등 있는데 계속 우리 남구만 달랑 참석하지는 않는 것도, 저희들이 절약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너무 위축되기 보다는 그런 곳에 한 번 나가서 저희들 구정에 대한 것도 소개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집행기관은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구 전체의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보다는 너희들은 어떻지? 우리는 어떤가? 서로 이야기하고 시간 때우고 놀고 보내면 됩니다만, 이런 부분 우리 지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남구 전체를 위해서 남구 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느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고. 우리 구정홍보 집행기관 자랑입니다. 우리 구민의 자랑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민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예산도 해마다 작년보다 올해 1원이라도 늘고. 지금 예산 늘었을 것만큼 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 올라갔을 것 그거 계산하면 그거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예산 확정되었던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 내가 누차 이야기 했지만 집행기관도 조금 협조를 한다, 정말 어렵고 이곳에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고, 또 남구에 몸담고 있으면서 내 월급에서 일부분도 보태 줄 수도 있는데, 차라리 해야 될 부분을 조금 절약해서 진정으로 남구 구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지 더 득이 되겠는가? 구민의 체감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금 현재 이것 한 것하고 정말로 구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각 우리 노인정마다 무엇을 더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정말 그분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정말로 더 어려운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4,000만원 같으면 13개 단체 300만원씩은 안돌아 갑니까? 13개 단체, 300만원씩 지원해 줘 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들 새벽 일찍 나와서 교통질서하고 또 거리청소도 하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체감으로 오는, 또 그것이 리워드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조 과장님 행정지원과는 국·시비가 얼마 됩니까? 예산중에?

국비가 1,563만6,000원이고, 시비가 6,324만1,000원. 그래서 총예산이 행정지원과 경우에는 88억1,233만2,000원입니다.

아니, 총예산에서 국·시비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국비가 1,563만6,000원, 그 다음에 시비가 6,324만1,000원 그렇게 포함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퍼센트로 보면 7,000만원이니까 12%정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행정지원과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 국·시비 비율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을 저희 과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지, 비상대비태세 훈련이라든지, 또 일제강점기 희생자 동원 관련한 국가업무를 우리 구에서 대행함에 따른 지원부분이고,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내지는 과 부서운영경비가 대부분이다 보니 좀 낮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먼저 서울시장 선거기간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행정은, 박원순 후보 내가 절대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 지역에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한 이야기를 내가 우리 집행부 특히, 행정지원과는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과거에 행정은 말 그대로 책상행정을 했었고, 지금 행정은 현장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행정지원과가 각 동, 각종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지원하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김 과장님,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시면서 혹시 현장에서 행정을 민원인들한테 들어서 행정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과는 조직단체도 많고, 또 그런 조직단체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각종 사업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위 주민들이 의견을 빈번히는 잘 안됩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 자치구도 말 그대로 현장행정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 실제 예산부분에는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구 예산안 올라온 것을 목별로 보면 집행부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오히려 재정이 어려우니 집행부서에 양해를 구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민심이 천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의 정서가 어디에 있느냐? 말 그대로 국민의 정서가 어디 있느냐?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매를 맞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우리 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구청장님께서도 각종 간부회의 때라든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의 행정은 현장, 답이 현장에 있다는……. 현장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귀담아 듣고 행정에 반영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들은바 있고, 저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전망이 밝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기조실에서도 삭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를 지금 7년 동안 매년 1억씩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산화작업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만큼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거의 1억 전액 삭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조실에도 1차 삭감을 할 부분은 했고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제출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입장 바꿔지면 똑같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리가 바뀌었다. 반대편 입장을 생각하면 백 번 이해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도와주지는 못해 마음 아픈 부분도 있어요.

예.

왜냐면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이 흔히 그런 말씀 하시는데, 남구 공무원이 타구에 공무원보다 대우도 더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예산안 처리하면서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우리 의회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김 과장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애를 자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 위원님 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특히, 이정 위원님이 내용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 시간외수당 문제, 큰 결단을 내려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양양차원에서 회수했다는 말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했던 일이고 해서 혹시 공무원 어느 분이라도 그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이정 위원님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고 계신다는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정 위원님 정말 존경하고, 참 열심히 하신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우리 박영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에 아이가 좀 잘못한 거 있어 그냥 넘어 가면 사회에 나와서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 위원님께서 남다른 우리 남구 사랑으로 좀 더 잘 해보고자 하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 박영래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부분 충분히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201-01. 행자위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퇴직공무원기념품 부분에서 지금 증액이 되어 올라 왔는데, 과장님 몇 명이 증가되어 증액을 시켰습니까?

퇴직공무원 기념품 150만원씩 15명 해서 2,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이 11명으로 올해 비해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11명인데, 15명은?

예. 11명이고, 나머지 4명은 기간 중 사직해서 명예 퇴직하는 경우로 4명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는?

올해는 예산에 3명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100만원씩 3명, 300만원 반영했는데.

3명밖에 없었습니까?

2명 퇴직했습니다. 2명 퇴직 했고, 올해 150만원씩 반영한 이유는 기념품 금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예가 얼핏 사석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계추라든지 사적인 모임에서도 그런 금반지 같은 걸 해주다가 지금 금값이 너무 올라서 바꿔서 현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올해 퇴직한 분은 10만원짜리를 받아가고, 내년에 퇴직하는 분은 150만원 을 받아간다. 이것도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뒤쪽 넘어가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02-04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도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인원이 14명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16명 증가시켰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올해 경우는 200만원씩 16명, 3,2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는 기존에 있던 해외 연수팀하고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올해 그 과목이 201 포상금에서 국제화 여비로 바뀜에 따라서 그 과목을 정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201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 같은 항목으로 통합해서 반영되어…….

그래서 인원이 증가?

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올 가을에 지리산 갔던 그런 부분들입니까? 퇴직공무원들 지리산에 3박4일정도 가셨죠?

올해 경우는 퇴직공무원 2명이 중국 해외연수 갔습니다. 이철순, 홍관식 두 과장님이 중국 가는데 저희 구에서는 1인당 100만원씩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퇴직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또 2011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 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던 것을…….

통합을 시킨 것입니까?

내년에 통합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 인원이 16명이나 증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197쪽 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301-04 자율방범대대원운영비.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남구부녀자율방범대가 지금 2개 대대, 작년에는 1개 대대 있다가 2개 대대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2개 대대가 되어 있는데, 그 한 군데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봉천지구대 소속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자율방범대 관계는 남부경찰서에서 조직 구성, 운영하는 부분이 서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 우리 남부서에 공문으로 의견을 물어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남부서에서는 2개 부녀자율방범대를 인정하는 것으로 회시공문이 왔습니다. 그 소속은 2개 대 모두 봉천지구대 관할로 서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 명칭은 조금씩 달리 해서 2개 대를 다 인정하는 것으로 왔는데, 그 하나는 남구부녀방범대고 하나는 봉천지구대 남구부녀방범대 로, 그 관할 지구대는 봉천지구대로…….

그러면 기존 계시던 분들이 있던 방범대는 봉천지구대이고 또 일부 새로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부분은 남부경찰서 부녀방범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2개 대인데, 하나는 연합회 소속으로 연합회 가입이 되어 있는 부녀방범대고 또 하나는 봉천지구대 남구부녀방범대. 2개 대로 해서…….

자, 그러면 방금 회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제안 설명을 우리 행자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협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무리 서 소속이지만 각종 지원 내지 행사시 또 그분들 지원 받는 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받고 주고 하는데, 서하고 협의해서 묶어주는 방향으로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께서 행자위 심사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남구 부녀대 같으면 부녀대 1개로 통합이 되어 하나로 운영이 돼야 되지. 이제 그런 부분을 서에서 공문으로 두 개 대 다 인정하는 것으로 오니까 이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대하고 서하고 또 두 개 부녀대 대장하고 자꾸 협의를 해서 1개 대로 최대한 통합 운영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구 재정도 어렵고 한데, 꼭 그러시면 1개 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저도 제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복지 소관 건축과에도 이번 신규 사업으로 하나 올라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남구지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부서별로, 또는 어떤 단체별로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새마을 단체가 지원이 되는 분야가.......

행정지원과에도 따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198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은 지금…….

새마을 외에도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생과 분야인가 그쪽에…….

예.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과.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쪽에서 관리를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주민생활과 보니, 아니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예. 414쪽 보니까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보수사업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이 많이 보조가 되고, 우리는 약 20%정도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게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미처 그 분야까지는……. 왜냐면 각 부처별로 나름 사업 성격을 달리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또 그쪽 방향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김창조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민방위의 내실화에서 201-01 사무관리비 가운데 부분입니다. 주민신고홍보 등 현수막 제작.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행자위에서는 이렇게 올라 왔는데, 지금 올해는 전부 다 현수막제작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6개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각각…….

예. 물론 설치비 포함해서 현수막 제작을 해 놓으셨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은 한 푼이라도 좀 더 아껴서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7m을 1만5,000원 내지 2만원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부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부서에서는 지금 거의 보니까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만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돈 몇 푼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 각 부서별 현수막 개수를 전부 파악을 해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에 하면 2,000만원 이상 해야 되는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개별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제작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노고가 많습니다. 그죠? 저는 가능하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주민자치조례 부분 앞으로 매끄럽게 흘러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되든 본위원하고 이해득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다고 내가 손해나고 삐뚤게 간다고 해서 내가 득이 되거나, 또 그 반대가 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대 여섯 번 미팅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장님하고 세 번 미팅하고, 그 다음에 퇴임하신 부구청장님 한 번 미팅하고, 구청장하고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되니 앞으로도 이것을 해서 자치위원이 정말로 서로가 남구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도 좀 수고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하십시오. 제가 사석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 얼마든지 좋은 자리 다른 데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전부 2명이에요. 2명인데, 그런 분들 조금만 설득시키든지……. 또 공식적이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나 그 분을 대리해서 저한테라도 정말로 자기 돈을 내서 봉사를 하고 우리 남구에 그만한 사람도 잘 없다, 언제까지 기한정도는 모른척하고 한 번 넘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끈한 것은 마지막에, 여기 구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청장님 말씀인데 청장님께서 자기 돈 내가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정이가 발목을 잡는다고 했으면 내가 그 날 그렇게 화가 안 났을 겁니다. 나는 발목을 잡았으니까. 왜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른 것을 바르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의회가 자치위원장 부분에 발목 잡을 일이 없습니다. 또 의회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 행자위에서 발목을 잡았으면 잡았지 의회 전체가 발목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의논해서, 또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언제까지는 하고 언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시 협의회장을 맡으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구협의회장을 안하면 시 협의회장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나?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 협의회장이 떨어지면 안 말겠나?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말 안 해야지 했는데, 시 협의회장님이 다른 사람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이만큼만 좀 양보를 부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사실 구청장님 도운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만하라고 하기 좀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남구부녀자율방범대. 이 부분은 정말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에게도 내가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집행기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산을 주니까. 자, 우리 같이 한 번 어울리자, 너 안 오면 너는 제외라고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어울려서, 만약에 지금 예산이 1개 대 20만원씩 했는데 둘이 합쳐 30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1개 대 20만원 주는 것보다 30만원 주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합된 남구, 봉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너도 여자가 가정을 놔두고 나오니 봉사하는 구나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고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개 대대를 했는 것을 안준다고 해서 20만원씩 240만원 우리 돈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주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겠나? 또 다른 어떤 부녀대나 또 다른 어떤 단체가 나와서 우리도 해 주세요. 왜 자율방범대 그렇게 하니까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나? 우리도 남구 구민이고 남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주나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 겁니다. 여자들이 삐지면 막연하게 삐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힘들더라도 같이 자리를 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로 국수 한 그릇이라도 사면서 이야기 한 번 나눠 잘 되도록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