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선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에서부터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5억 498만 4000원이 증가한 47억 3107만 9000원으로 46.6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48.6% 증가한 20억 2263만 9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23% 증가한 1억 3010만원으로 총 21억 5273만 9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은 54.27% 증가한 5억 7794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0.77% 증가한 20억 39만 2000원으로 총 25억 7834만원이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는 부평아트센터 시설임대료 4030만 4000원과 부평아트센터 선하지 대부료 11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평아트센터, 부평역사박물관, 문화사랑방 입장료 수입으로 6억 5949만원과 대관에 따른 사용료수입 13억 1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게임물, 비디오, 노래연습장업 과징금 및 부평아트센터, 그 외 수입 및 원적산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수입료, 구금고 출연금 등을 포함해서 1억 301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으로 3억원과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6700만원을 편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생활체육지도자사업 및 스포츠바우처사업에 2억 10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등을 포함해서 20억 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전년도예산 대비 14억 6012만 9000원이 감소한 97억 4154만원으로 13.03%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예술분야에서 14.25%가 감소하였고 체육분야에서도 6.77% 감소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는 1.74%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은 문화산업 등록관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83만 9000원을 감액한 15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 지원육성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8억 1739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75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재단사무국 인건비와 8개월의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재단,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 직원 인건비를 문화재단사무국 예산으로 모두 편성하였지만 2012년부터는 각 기관별로 인건비를 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3페이지에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지원육성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2억 168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0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 사업으로 부평역사박물관 인건비와 8개월의 운영비,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지원육성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1억 970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68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사랑방 8개월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이 2012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함에 따라 문화사랑방 인건비는 문화재단사무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예산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억 236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69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8개월분 운영비 및 사업비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253만 2000원을 감액한 58억 91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등 국․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37억 400만원 인건비, 8개월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한 민간이전사업비 21억 87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1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술전시관 운영비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 예산은 전년도예산과 동일하게 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273만원을 감액한 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미술작품 심의업무가 시로 2011년 11월 26일 이관되어 지난해에 편성되었던 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문화예술콘텐츠 지원 활성화 예산으로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예산으로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국비 6700만원, 시비 1900만원, 구비 900만원으로 총 9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외계층의 여행 참여 및 관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원 활성화 예산으로는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및 공익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172만 5000원을 증액한 1765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2700만원 감액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술단체 설치미술전, 문화자원발굴기획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페이지에서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학생 풍물경연대회행사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4550만원을 감액한 5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6회 2012년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행사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1억 1466만원을 증액한 4억 25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366만원, 여비 200만원, 민간이전 4억원으로 이는 축제행사요원 급식비, 각종 홍보물 발송비용, 우수축제견학 워크숍 참가여비, 축제위원회 민간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페이지에서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물단 운영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1억 4932만원을 감액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200만원, 일반보상금 6600만원으로 이는 동풍물단 운영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예산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697만원을 감액한 45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품구입비, 인건비, 연주비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38페이지에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아트하우스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2억 2362만원을 감액한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아트하우스 리모델링 완료 후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부평아트하우스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협약서에 의거 소방시설 방화관리, 전기시설 안전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운영지원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4314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04만 5000원, 업무추진비 12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8만 9000원, 민간이전 1억 2100만원으로 이는 생활체육대회 보조 및 특색 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개최에 따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9페이지에서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353만 2000원을 감액한 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2019만 4000원을 감액한 95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간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아침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및 아침건강체조교실 교육용 PMP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0페이지에서 44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과 동일한 4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152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7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2678만 4000원을 증액한 73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에서 44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및 유지보수관리 예산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6083만원을 감액한 1억 4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비용과 보수보강사업으로 노후되고 재정비가 필요한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281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98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자볼링선수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에서 44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축구단 운영지원 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3368만 4000원을 감액한 93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클럽지도자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예산 대비 240만원을 감액한 2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지원 예산으로는 수급자세대 19세 미만 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건전한 체육장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도예산 대비 5364만원을 증액하여 기금 1억 54만 8000원, 시비 2154만 6000원, 구비 2154만 6000원으로 총 1억 436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는 작년도예산 대비 978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444페이지에서 4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우수선수 지원예산은 관내 우수장애인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예산 대비 67만 2000원을 증액한 39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체육과 소관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억 7376만 2000원이 증가한 89억 3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와 수강료 수입은 1억 5280만원, 기타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 군․구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사업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80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3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과 115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은 52억 4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5억 8164만 8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5억 9747만원, 공공도서관 장서확충비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9억 8715만 7000원이 증가된 86억 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인 20억 639만 7000원이 증가한 188억 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기반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과 직원 2명 인건비 등 6257만 1000원을, 평생학습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815만원을,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부평평생학습축제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2011년부터 부평풍물대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38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동아리, 강사 연수,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인 평생학습지원사업은 전년예산 대비 2864만원이 감소한 8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2011년 7월 개관예정인 부개케이티도서관 3층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612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비 보조를 위해 91억 7477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0억 6932만 5000원, 총 102억 4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예산은 2011년도에는 구에서 40%를 부담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3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5쪽 상단입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예산 대비 5484만 3000원이 감소한 32억 38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하단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은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한중청소년 국제교류사업과 청소년창작영상제 등 사업이 삭감되어 전년예산 대비 1억 3245만 3000원이 감소한 55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6쪽 하단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전년 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57쪽 상단입니다.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55만원이 증가한 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8쪽입니다. 2011년 11월에 개관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민간이전경비로 전년 대비 6억 3134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65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중간부분입니다.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01만 8000원이 감소한 9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9쪽 하단과 460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을 위한 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196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22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0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이전경비로 전년 대비 8033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67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비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과 삼산도서관 건립 운영, 부개케이티도서관 건립,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5292만 5000원이 감소한 23억 82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1쪽 하단과 462쪽 상단입니다. 2011년 10월에 준공된 삼산도서관의 개관을 위해 도서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토지매입비의 잔금 지급비용으로 전년 대비 8억 1612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4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과 463쪽 상단입니다. 부개케이티도서관은 2012년 2월에 준공하여 7월에 개관 예정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서가 설치, 컴퓨터 구입,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51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하단입니다. 구립공공도서관 지원육성을 위해 부평기적의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삼산도서관, 부개케이티도서관의 인력 운영경비와 운영관리비, 책 읽는 부평 진흥운동 경비 등 민간이전경비로 17억 8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요원 실비보상 및 장서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54만 4000원이 감소한 37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2012년도 평생학습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급식 지원예산, 결식아동 지원예산,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과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이 증가한 반면에 평생학습을 위한 관련된 예산과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감소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1.19%가 증액된 78억 98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 4386만 4000원이 증가한 72억 3076만원이며 주요 세입원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등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692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9050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년도 청소행정 서포터즈를 활용한 과태료수입이 예년에 비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년도수입 예산 중 무단투기 등 위반과태료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자 증가가 됨에 따라 2400만원 감소한 3680만원으로 목표 가능한 금액으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은 고압살수차 구입에 국비 1억원, 시도비보조금 중 노면청소차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4500만원이 증가한 3억 77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예산액 대비 1.68%가 감소한 201억 19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내년도 단가동결로 인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45억 8006만 4000원과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8억 812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사업비 분담금 중 2015년도까지 김포지구 수도권해양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에 의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구 분담액은 34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문화 정착 관리사업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수당, 급양비 등을 포함하여 689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69쪽 공공운영비는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난방비 및 공공요금 등 576만원과 행사운영비 2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32만원이 감소한 128만원으로 반영하고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은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부평만들기 우수동에 대한 표창을 위하여 보상금은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한 100만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470쪽 시설비는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의 환경개선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가림막 및 콘크리트공사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비,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진공노면청소차 및 고압살수차 구입은 국비, 시비 및 구비 50%를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7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입니다. 폐토사 수거처리비는 전년 대비 89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 및 주민 계도활동을 현장중심으로 추진코자 청소행정서포터 인건비 368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무단투기 별도처리 및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등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별도처리봉투,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와 보전금으로 8억 5591만원으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반입수수료는 1900만원이 감소한 980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72쪽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에 있어서는 봉투판매소 안내문, 표지판, 지정소 등의 제작 및 공공쓰레기봉투 구입비를 포함하여 1억 71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일반용, 공공용, 별도처리용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봉투 내 바코드 제작을 위한 인쇄비는 전년 대비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6억 83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종량제쓰레기봉투 과오납 등 환불비용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11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동결된 단가금액으로 대행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우선 8개월 치 수집․운반 대행료 및 민간처리예산에 27억 9128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5억 6074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십정동 소재 음식물전용용기 세척장으로 운영될 국유지대부료 18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체납분 및 감량의무사업장 안내문 등 우편요금과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60만원을 포함하여 3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73쪽 하단과 474쪽 상단입니다. 재료비 중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및 봉투 제작과 전용용기 구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1억 3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세척장 공사비용 및 유용미생물배양 설치공사로 94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대행료는 8억 5486만 2000원과 선별비용 2억 400만원 등 각각 전년 대비 동일한 단가액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폐스티로폼은 4800만원 범위 내에 수거 및 처리비용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예산서 474쪽에서 475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에 있어서는 폐형광등․폐건전지수거함 제작비 460만원과 분리수거함 설치비 1300만원, 자원재활용센터 일반운영비 405만 2000원, 공공운영비 1866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92만원,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시설 노후화 및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하여 지하 1층 선별장의 전기고장으로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조도개선 및 전기공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하단과 477쪽 상단입니다. 자원순환과의 도로환경미화원, 재활용선별요원, 세척요원 등 총 151명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경비 및 피복비 등 전년 대비 호봉인상분을 감안하여 3억 9200만원이 증가한 67억 9181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로는 산재보험료 및 조합원 후생복지금 등 1억 94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의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728만원을 감액한 4444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자원순환과 예산은 필수적경비와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모색하는 해로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을 봐주십시오. 내년도 2012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14억 6000이 감소가 됐는데 그 밑에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육성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부평구 재단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8억 1700만원이 감소됐는데 어떤 이유로 감소가 된 거죠?

이거는 당초에는 시설별로 인건비를 세웠는데요. 내년부터는 아, 당초에는 문화재단에다 통괄로 각 시설 인건비까지 세웠다가 2012년부터는 시설별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트센터가 문화재단의 인건비로 세웠던 거를 전부 시설별로 해갖고 문화재단사무국은 총괄적으로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설비에다 인건비로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오. 아트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문화재단사무국에 세웠던 거를 이번부터는 문화재단사무에 인건비로 세우지 않고 아트센터 직원들은 아트센터에다 세웠다는 거죠.

아, 따로 분리해서 한 거군요?

네. 시설별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역사박물관 지원육성 사업에도 2억 1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는 증액이 됐죠.

증액이 됐죠! 증액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인건비를 시설별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5쪽 봐주시면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인데 9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동안 저희 예산에 안 돼 있다가 시 예산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 예산으로만 돼 있다가 내년부터는 구비도 10% 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이나 70 대 20 대 10으로 해서 우리가 10%되는 건데요. 이거는 스포츠바우처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의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들한테 개별 신청했을 때는 1인당 15만원까지 여행이라든가 놀이기구, 그다음에 여행 갔을 때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요금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신청까지 할 때는 최대 2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신청절차는 개별로 개인이 동에다 신청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로 오면 구는 인천관광공사로 해서 대상자 선정을 의뢰하면 최종적으로 인천관광공사에서 대상자 선정이 된 후에 선정자에게 신한카드를 발급해서 카드사에서 개별로 통지하면 개인은 여행상품을 구매해서 이용하면 대금결재는 카드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금지급은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까지요.

차상위자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좀 봐주십시오. 동풍물경연대회 때 사회자 수당은 30만원 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해서 30만원 지급하는 게 맞지만 심사위원 수당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요?

저명한 인사들을 부르기 때문에요 30만원이 결코 비싸다고 생각지 않고요.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 됩니다.

사회자는 이해가 가는데 심사위원 수당을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년 풍물대축제 때 1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사업이 확대가 됐고 또 추가가 됐는지 1억 1400이 추가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행사비, 홍보비, 시스템비, 부대시설비,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뽑았기 때문에요 이걸 별도자료로 카피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항목이 많아갖고요 제가 불러드리기는 한참 걸릴 것 같고요. 주요 4억에 대한 거는 행사비에서도 풍물마당, 놀이마당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별도로 카피해드리고 다만 육안으로 빨리 드러나는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작년 같은 경우 3억 민간이전비에서 했던 거를 금년에 사무관리비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축제행사요원 급양비를 작년 같은 경우도 급식단가는 5000원으로 세웠는데 인원을 450명으로 세우다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작년에 급식단가는 5000원이었지만 음식점에 사정을 해서 4000원으로 해서 인원수를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원수를 당초 4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피복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단의 피복비를 1만 5000원씩 500명으로 해서 한 750만원 정도가 늘은 거고요. 국내여비로 우리 직원들 우수축제 견학 워크숍 참가여비는 작년이랑 동일한 거고요. 다만, 민간이전부분이 작년에 당초 3억에서 4억으로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따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급량비, 피복비 이런 이유로 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외에 무슨 추가된 행사나 확대된 행사는 없습니까?

어쨌거나 작년보다는 아까 팀장이 자료를 나눠드린 바와 같이 부분별로 아무래도 행사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의 출연진이랄까 이런 것이 더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풍물단 악기․의상 구입비 해가지고 2200만원, 그러니까 동풍물단에다 지원해주는 예산이 세 가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악기보수, 구입, 제경비 해가지고 2200만원 그리고 동풍물단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4400만원 그리고 풍물단 활성화사업 강사수당 해가지고 이것은 강사수당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풍물단에다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금액은 660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8800만원이죠. 그러니까 동풍물단 운영에서 악기보수로 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소년소녀합창단 운영사업에 4523만원 편성이 돼 있고 올해까지 했던 사업으로 부평풍물단 안에 전문단이나 예술단, 예술단이 연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지원사업은 전혀 없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454쪽 봐주시면 학교급식지원에서 사업비에서 학교급식 454쪽 보시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학교무상급식비는 시가 40%고 교육청이 30%고 우리 구가 30%를 매칭을 하고 있고요. 우수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구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학교에서 두 가지가 나가게 되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또 지출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무상급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도 분리돼 있는 거는 불편한 부분도 있고 취지도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금년도죠. 교육청하고 합치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비용을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합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무상급식 취지에, 무상급식이 친환경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각 기관별로 매칭비율 때문에는 못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상급식하고 우수농산물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사업시행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초반에는 아직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한테 금년 말에도 이걸 합치자고 제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청에서 답변은 없지만 아마 이거는 합쳐야 맞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고요. 462쪽 봐주시면 삼산도서관 건립 운영 해가지고 시설비가 3억 6200만원이 올해보다 감소가 돼가지고 올해 시설비, 운영비가 9700만원은 삼산도서관이 건립이 다 돼서 시설비로 들어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산도서관이 10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470쪽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진공노면청소기 구입 해가지고 2대 구입비에 4억 편성돼 있는데 고압살수차 구입비로 또 2억이 편성돼 있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가요? 수입차인가요?

외자 구입인데요 현재 국산도 있는데 외자 구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6대가 있고 그다음에 고압살수차가 3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지금 2002년도식이랑 2003년도식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2대가 노화가 돼서 장비 관련된 수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환경미화원 그거를 일시적인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차량 수명이 1대 구입하면 몇 년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 내구연한은 7년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2002년식 같은 경우는 9년째, 내년도 하면 10년째 맞이하는 건데요. 자주 고장이 많이 납니다.

7년차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예산이 관리비나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일단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1억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대략적으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유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압살수차 같은 경우는 가스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는데 유류대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산차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이기에.

국산차는 사실상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 외자 구입된 차량들로 많이 구입되고 있거든요. 쓰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일에 청소하는 것이 거의 36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에 6대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래도 조금 난 부분이 외자 구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예산서를 보면 올해보다 13억 6600만원이 감소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집운반업체가 부평구에 5개 업체가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은 10만 2645세대가 있고 단독주택이 10만 5320세대가 있어서 총 20만 7965세대를 수집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구 재정상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집운반비용이 단가가 8만 4000원 정도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비에 대한 비용부담이고요. 그 밑에 있는 대행사업비는 처리비용으로 반입수수료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13억 6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어도 사업이 가능한지?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이요 구 재정여건상 일단 8개월 치만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쓰레기 정착 관련돼가지고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런 사업에.

그러니까 이유는 4개월 치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작게 편성이 됐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관장님한테 일단.

안 오셨고 사무국장님 왔습니다.

무슨 인사니 무슨 인사, 난 영어를 잘 못해서 코드 소리를 못 하는데 무슨 인사니 해갖고 말썽도 많던 분이 이사장이 되셔서 난 오늘 오셨나 했더니 그런 분인데 오시자마자 이것 사업비가 4개월 치나 없으니 뭔 사업을 하나? 그것 누가 대답해봐요, 거기는 어떻게 할 건가. 사무국장님!

그거는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도 얘기 있었지만 부평문화원장 직무수당 교통비 수준에서 정한다고 그래갖고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상근도 아닌 분을 직무수행경비 있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차량유지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나가네? 그 위에 보면 기관운영추진비도 있고. 두 가지 다 같이 문화재단이사장 마음대로라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쓰실 수 있는 돈 아닌가? 과장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표이사가 문화재단 운영에 각 시설별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만원 책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놓고 혼자 나름대로 하지 말고 이걸 빼돌렸다가 정상적인 예산으로 추경 때 세워주자고. 두 가지씩 줄 건 없잖아. 이것도 고민해보자고요. 밑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하는 돈이 1200만원 들어가는 건 뭐야?

그것은 지하실에 문화재단은 아트센터.

아니, 박물관 건 어저께 제가 알았어요. 박물관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건 아는데 문화재단사무실을 옮긴다는 건?

문화재단 아트센터로 신년도 들어갖고 그쪽으로 옮기고 박물관 얘기는 어저께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요. 재단사무국이 아트센터 사무실로 내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또 엄청날 거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모든 공사를 내 집 짓 듯 해야 되는데 내 집 짓 듯 하면 요새 350이면 짓는 집도 동사무소를 지으면 700씩 들여 짓는데 이것도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집을 지으면 얼마야?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네, 여기! 과장님, 그것 꼭 해야 됩니까?

재단사무국이 현재 박물관하고 지하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차피 거기도 재단사무국 직원과 박물관 직원이 지하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올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아무래도 지하에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아트센터로 재단사무국은 나오고 박물관은 1층으로 나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박물관 건은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됐고 이것도 아트센터 새집으로 오면 좋겠죠. 장소는 있습니까? 아트센터에. 관장님, 장소는 있어요? 아트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언제 사무국장님이 되셨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토론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경비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조절하시더라도 정책적 제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전 문제 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이사장실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정책적 제안 내지는 부평의 문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시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평의 문화를 소통뿐만 아니라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번 부평구축제위원회 세부예산을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죠?

작년에 당초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올해는 4억 세워놓으신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이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113항목에 보면 풍물명인전 출연료 500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 임차 및 스텝비 200이 돼 있고 그 밑에 114 보면 특별기획공연 해서 출연료 및 연출비 일체 1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또 축제개막공연에 출연보상비 1000만원으로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출연비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연비가 개막 때와 또 식전, 이런 부분이 저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게 많아요?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요. 세목상으로 풍물명인전이라든가 특별기획공연, 축제개막공연으로 해서 큰 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목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그럼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출연료 항목에 114에 보면 출연료 및 연출비 일체 1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개막식 공연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쓰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116항목에 출연료보상비 1000만원으로 또 돼 있는 게 있어요. 120 항목에 보면 초청공연료 체제비 해갖고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외국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초청하는 거예요?

예술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편성한 것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게 편성한 부분은 계획이 섭외가 다 된 겁니까?

팀장님, 세부자료를 이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있어요. 사무실 운영 보면 사무실 운영비가 7100만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장 업무추진비, 기획단장 업무추진비, 기획단장 및 국장, 상근간사 활동비 네 사람한테 나가는 게 6000만원이에요. 이게 뭐 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 공과잡비는 불과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금년에 6회 개최를 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일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금년에 하반기에는 자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셨으면 알겠는데요 구청 마당 광장에서 재활용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요. 현재 여기에서 수익 발생되는 부분들을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하고 있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리사이클 의미에서 재활용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볼링단 실적이 어떻게 돼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때도 있고 상위 입상할 때도 있고 성적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볼링단에 대한 지원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보면.

초긴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양구에 양궁선수단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도 국제적인 대회 나갈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저도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김상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평구 축제 예산할 때 매번 반복되는 게 사무실운영비가 예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예산이 4억이긴 하지만 쓸 수 있는 비용은 한 3억 2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77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을 바꾸든 고민을 하셔갖고 새롭게 해야지. 왜냐하면 축제를 하는데 자꾸 8000만원 정도가 끼어있으니까 축제예산이 커보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지적되기도 하고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아까 우리 이진섭 팀장이 얘기했지만 직원 사용하는 문제 국별로, 기획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국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 일하는 국장들도 줄이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섭 팀장이.

예. 말씀해주십시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를 계획하면서 행사를 팀장님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건 축제위원회에서 아트센터 관장님이나 문화재단이나 다 축제위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방면으로 상의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력하신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질의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문화와 예술, 또 체육을 중요시하는 우리 부평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하시다고 봐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2.97%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세입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46%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일반회계만 봤을 때! 그리고 문화체육과 세입을 보면 46.65% 증가된 걸로 돼 있고요. 그렇죠?

예.

반대로 또 세출을 보면 13.03% 삭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삭감내용을 보면 문화 및 예술진흥 증진사업에서 72.42% 삭감, 그다음에 풍물경연대회 47.4% 삭감, 문화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63.5% 삭감, 문화인프라 확충 93.23% 삭감, 그렇죠?

예.

문화와 예술을 중요시한다고 하시면서 문화와 예술에 다 삭감을 하셨거든요. 우리 문화와 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화와 예술을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정적인 여건상 순위를 짜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년음악회라든가, 큰 것만 삭감된 내역이 구립여성합창단이라든가 구민의 날 기념축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신년음악회, 전통문화 야외상설공연 등 이런 쪽으로 편성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년도는 재정이 올해보다 더 좋았나요?

전년도도 어려웠겠지만 신년도는, 2012년도에는 아마 시설 준공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또 뒤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 개관에 따라서 그쪽 예산으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는 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할 때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부서 팀장님들께서 강력히 “우리 이런 정도 사업은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그렇게 하셨어요?

요구는 했습니다.

보면 앞에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했죠?

네.

했는데 이 부서는 아니에요.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여성대학 폐지, 주부외국어 폐지, 부평여성백일장 폐지, 여성지도자리더십 폐지, 문화예술공연 폐지,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폐지, 부평풍물단 폐지, 여성합창단 폐지, 전체 폐지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는 6건이나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밖에 표현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 정도는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예산 요구는 했지만 최종적인 사정단계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기획조정실로 요구도 많이 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과 전 부서를 상대해가지고 예산 사정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기획조정실장님도 얘기는 했지만 순위상으로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를 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더불어 사는 부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서로 어려울 때 조금씩 나눈다는 뜻도 되거든요. 함께 산다는 뜻이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지시켜버린다면 그 뜻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 사업 자체를, 사업이 실효성이 없거나 또 이 사업이 해서는 안 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청장님께서도 재정여건이 나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정이 언제 좋아져야 이런 게 다 사업이 부활될 수 있어요? 과장님!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현실경제를 그렇게 분석해서 내년이면 좋다, 후년이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얘기할 게재는 못 되지만 언제 좋아질지는 예측하기 사실 곤란합니다.

제가 자료 책자로 보면 단순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문화체육과는 세입이 타부서보다 월등히 많아요, 46.65%.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13.3% 삭감. 이게 타부서보다는 또 많아요, 삭감비율이. 왜 이렇게 특별히 문화체육과만.

금년에 그게 조금 많아진 상황이 아트센터 같은 데하고, 부평국민체육센터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됨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부서 또 우리 부평과 잘 어울리는 부서인데 이렇게 예산상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1쪽 보시겠어요. 맨 상단에 보면 구금고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7500만원. 141쪽, 그게 뭡니까?

이게 신한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됨에 따라서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협약서를 맺을 때 4년 단위로, 과거 4년 동안 5000만원으로 출연하다가 2010년부터 4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초단체에 7500만원씩 출연하게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 조치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아트센터 BTL사업 그래가지고 3억원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10년과 2011년에 국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1억원하고 2011년 1억원하고 내년도분 2012년도 1억원 해서 3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밀린 것 2억에다, 매년 1억이죠?

예. 매년 1억입니다. 20년 동안.

밀린 것 2억에다 금년도 것 1억 이렇게 해서 3억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 보조해준다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 있나요?

지난번에 공문 우리 임지훈 위원님이 요구해서 행감 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5쪽 보시겠습니다. 보면 문화의 거리 전기사용료 나와 있어요.

네.

600만원 나와 있는데 문화의 거리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의 거리 전체적으로는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중에 공연무대가 있습니다. 공연무대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어디예요? 문화의 거리 소유자가 어디예요? 과장님.

문화의 거리 도로부분은 도로과에서 땅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하겠지만 애진작에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경제과에서 주체가 돼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땅 소유만큼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의견조율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인회하고 직접적으로는, 경제과하고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저희 문화체육과하고는 그동안에 의견차가 있었으면 우리가 별도 만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하는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제가 와갖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를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올리시나요?

그 문화의 거리 전기사용료는 공연무대에 따른 겁니다.

그다음에 미술관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나와 있거든요. 435쪽 똑같습니다. 위쪽인데요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 2층 미술전시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시걸이대 하며 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각종 예술인협회라든가 작가들이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붓글씨라든가 이런 것 전시하는 2층 구금고 앞에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임대자가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비용은 무료로 돼 있고요. 저희가 단지 그 사람들이 전시할 수 있는 전시걸이대라든가 그런 게 마모됐을 때 구입해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커팅식할 때 가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을 사는 겁니다.

혹시 주최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질의한 겁니다.

그렇긴 한데요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 저희들이 가위 같은 건 빌려주고 있습니다.

444쪽 보시겠어요. 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비 해서 올라온 것 있죠. 2억 4900만원인가요? 그것 어떤 보수예요, 과장님?

이게 금년에 설계를 했을 때 금년 예산은 저희가 2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2억원에 대해서는 11월 한 달 동안 공사를 마쳤고요. 당초에 구조 안전진단할 때 약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돼갖고 금년 예산은 2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2012년도에는 천정구조물 교체공사라든가 닥트, 조명교체, 외부창 렉산 교체 공사 등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걸 나눠서 공사하신 비용인가요?

예. 그렇죠 한 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서 469쪽에 보시면 도로환경순찰이라고 있습니다.

도로환경순찰요?

예. 이것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도로환경순찰은 저희가 아침 시간대에 관내순찰을 통해서 미화원들의 활동사항을 점검을 하고 무단 투기된 사항들을 일일이 점검을 통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3명씩 활동하고 있고요. 돌아온 이후에는 아침에 인근에서 식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 과 부서에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매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순찰 도시고 식사가 5000원 가지고 돼요?

일단 백반 위주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요. 아침 식사들을 많이 들 안 드시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해가지고 난방연료비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본 위원도 두 번 가봤는데요. 사실 많이 열악해요, 그쪽이. 고가 밑이라서 소음도 심하고 거기가 허허벌판 아니에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겨울철 같은 때는 더 열악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여러 모로 거기 일하시는 분들 환경개선이나 복리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게 쓰셔야죠. 그런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3대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지급해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5개소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9대가 있는데요. 나머지 39대 중에서 34대는 전주에서 전기를 빼서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공공요금에서 나가는데 이 5개소는 개인주택에서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달 비용 부담으로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일반쓰레기봉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매면 한 달에.

9500원 상당입니다.

한 달에 3매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15매씩 해가지고 5개소에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5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리터짜리 주는 거예요?

20리터짜리 주고 있습니다.

이것 가정집에서 20리터짜리 15개를 한 달에 다 써요?

일단 저희가 전기요금 사용료를 감안해가지고요 그거에 맞게끔.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효성 있게 하셔야지 20리터 쓰레기봉투를 가정집에서 15개를 그것 옆집에 하나씩 나눠주면서 쓰면 몰라도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드려야지, 금전적으로 보상을 못 해주면.

저희가 이 15매 산정한 거는 전기요금이 1만원 미만으로 나오거나 9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산정을 통해서 15매를.

그러니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주셔야지 마냥 그 금액에 맞춰서 봉투를, 그리고 또 가정집에서 20리터짜리면 보통 쓰는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글쎄요. 일단은 여기까지 죽 지급을 해온 데 있어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것 한번 쓰레기봉투 말고 다른 부분, 가정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품목이 있으면 그런 걸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보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관련해서 공로패, 꽃바구니 죽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283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476쪽에 보면 정년퇴직자 기념품 해가지고 20년 이상 자, 미만 자 해서 금으로 기념품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과목이 앞에는 행사운영비로 돼 있고 뒤에는 인건비로 들어가 있죠?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에 나와 있는 근거사항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행사는 정년퇴임식을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합니다. 금년에도 10월 20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 분들 퇴임식 때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로패도 있고요 물론 꽃바구니나 이런 부분들은 소모성이지만.

뒤에 있는 사기진작비 관련된 거는요 그동안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노고 격려차원에서 단체협약사항에 규정화가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지금 예산과목이 뒤에는 보면 인건비 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에는 행사운영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는 거죠. 예산편성 과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단체협약에 의한 부분이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행사 관련해서 일회성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금이라서 현금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드리는 부분은 별개 아닌데 이게 예산편성상에 나눠져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유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경비로 별도로 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6쪽에 보시면 장례비라고 있습니다. 장례비 이건 뭐죠? 장례비.

일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실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장례비용으로 치를 수 있도록 금액으로 1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452쪽에 보시면 성인 문해교육사업 지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 이 사업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관내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평생학습기관이 부평도서관하고 동네야놀자 두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일정장소에서, 쉽게 얘기하면 글을 가르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기초학력에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이나 아니면 이주여성들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장소는 부평도서관이나 동네야놀자 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55쪽에 보시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456쪽에 보시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457쪽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성격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구성이 돼 있으면서 각 동의 위원장들이 우리 구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대부분 청소년선도활동, 그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조례로서 구성된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청소년 일반사업이라든지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특별지원대상 학자금 지원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청소년육성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의도 하고 때로는 나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그래요?

네. 우리 구 단위에서는 각 동 위원장들로 구성된 지도협의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2월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유해환경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선도활동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63쪽에 구립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이 있고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이게 신규예요? 작년에는 없었네요?

작년에는 기적의 도서관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적의 도서관을 중심도서관으로 해가지고 5개 도서관 전체를 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시․구 매칭이에요? 시비, 구비? 시에서 보조받은 건가요? 이걸. 기적의 도서관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 지원받은 거예요?

예. 그거는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책 읽는 부평 독서진흥운동에서 50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2013년도 유네스코에 책 읽는 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평구도 공공도서관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 읽는 도시 인천 조성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책 읽는 부평 독서진흥운동은 각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지역에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하고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기관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산 용도가 어떤 데 쓰이는 거예요? 도서를 구입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큰 사업은 북콘서트 사업이라든지 도서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북클럽 워크숍이라든지 책 공감 토크라든지 작가 초청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어느 일반 특정 공공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작은 도서관과 민간 평생학습기관과 다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도서 선정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좋은 책 한 권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구민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죠?

예. 전액 구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매칭이 안 되나요?

시하고 저희들도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 지원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는 예산을 지원을 못 하는 걸로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시하고도, 이 부분은 저희들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시에서 유네스코 지정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 주기를 건의를 한 사항이고 예산 지원도 요청했지만 2012년도에는 예산 지원은 받지는 못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평생학습기관이나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시로 요청해가지고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받아서 한 사항도 있거든요. 전번에 7층에서 개최한 북콘서트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아니,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면 여기에 쓰여 있듯이 책 읽는 도시 인천 이게 시 사업이잖아요. 또 송영길 시장 공약사업이고. 그러면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아까도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민간 작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기관한테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협회, 구라든지 시 작은 도서관협회에서 아마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초등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깔라고 2억 5000씩 지원해 주면서 이런 거는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들 전달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하고 거론하시더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반영시키세요, 시 예산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64쪽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만원이에요?

예. 2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00만원조차도 보면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실비 지원하는 것 외에는 크게 지원내역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저번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서관 지어만 놓고 도서나 이런 부분들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야지 이것 거기 실비 1만원, 2만원씩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 그냥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도서관을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많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39개라고 그런 거는 민간 작은 도서관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공공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지금 공공 작은 도서관은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 예산이.

여기 지원 예산은 민간.

아니, 공공 작은 도서관!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공공 작은 도서관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활성화차원에서 저희들도 인력 파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내년 초쯤이면 저희들도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문제라든지 그리고 책을 돌려보고 하는 부분은 기적의 도서관에서, 아직 기적의 도서관에서 차를 사지는 못 했지만 저번에도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서 반납, 대출을 각 공공도서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도록 하자면 사실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도서도 돌려가면서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 공공 작은 도서관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2000만원은 민간 작은 도서관인데 우리가 11개 도서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9개 중에서. 그 중에서 5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 확충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6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해주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2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2000만원인데 지금 작은 도서관 개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39개 중에 11개 도서관만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건 민간이전인데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이 열악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잠깐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463쪽 보면 책 읽는 부평 도서진흥운동 해갖고 5000만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민간 작은 도서관이 부평구에 독서문화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관련된 운동을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죠?

네. 우리 공공도서관이 작년하고 금년에 들어가지고 기적의 도서관을 제외하면 조금 들어섰지만 사실 그전까지는 민간 작은 도서관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이 되든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는 일조를 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임대거나 아니면 지역분들의 돈을 모아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도서관을 확장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팀에 제안을 했다가 잘린 겁니까?

저희들이 조금 확대는 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갖고 있어서 사실은 한 4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뿐만 아니라 재정상태가 좀 어렵다보니까 거의 필요한 사업은 예년 수준으로 가다보니까 2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니, 책 읽는 독서진흥운동은 없다가도 5000만원이 생겼는데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책 읽는 부평 독서진흥운동 5000만원도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도서관 5개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업을 없애고 5000만원을 받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무과장님으로부터 판단은 민간 작은 도서관 지원에 확장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 5개 도서관이 부평 기적의 도서관 부개3동, 갈산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삼산도서관, 부개케이티도서관! 부개케이티도서관을 제외하더라도 부평에 권역적으로 보면 한 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산곡, 청천 이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쪽 십정동에는 북구도서관이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임지훈 위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청천동 도서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평구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데 있어갖고 필요한 곳에 도서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부평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제외하면 전부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산곡동, 청천동, 십정동 지역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아마 문화시설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서 그래서 청천도서관 건립쪽에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임지훈 위원님이나 국회의원, 시의원님들도 같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비, 시비뿐만 아니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구비라도 확보해가지고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건데요. 미산초등학교 옆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학습관 예정.

예. 계속 설만 몇 년 째 전파되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청장님이나 정치하시는 분들과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을 짓겠다고 얘기한 게 5년도 넘었고 2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갖고 했지 않습니까? 전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거기가 3000평의 공간이 있는데 부평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그걸 노력한다고 얘기하면 이제는 일정 정도 입장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못 한다 내지는 한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행정이 일정 정도 여기 서명을 했었고 전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내년이 또 총선인데 이게 또다시 지역의 갈등 내지는 또 하나의 빈공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진척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문서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시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연수구에 평생학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시하고 교육청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다 평생학습관을 짓는데는 돈이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가 평생학습관을 짓는 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관 밑에 평생학습센터는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여기다가 제2평생학습관으로 부지는 교육청에서 대고 건물은 시에서 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시도 조금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의 묵묵부답인데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는 청천동, 산곡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2평생학습관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지어놓고도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연수구쪽에 30억 정도 들어가다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쪽하고 교육청쪽에다 제2평생학습관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부평의 평생학습도시의 근거와 내용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일치된다면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내년 총선에 또 한 번의 빈 공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다시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시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본 위원이 당부말씀 한 번 더 드리는데 새로 자꾸 만들어놓지만 말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적극 지원해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는 세워주시고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새로 하나 건립할 때마다 도서관이 하나씩 우뚝우뚝 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아주 알차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주세요, 강력하게! 그리고 시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기적의 도서관 관장님,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설명한 것 중에 사업을 거의 다 삭감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내년에 전 구민이 다 같이 독서활성화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과도 연계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3개 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현재 각 산하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 사업비가 4개월 치가 미편성 돼 있죠. 자원순환과,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부서별로 연계돼 있는 단체들 4개월 미 편성된 예산 세부안을 주십시오.

평생학습과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없습니까! 우리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도 없습니다.

아니, 아까 있었잖아요?

아, 음식물 관련된 것 8개월 치 있습니다.

그것 과에서 예산팀으로 올렸던 예산안 있잖아요. 그 내용을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우리 문화체육과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436쪽에 여행바우처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업인데 스포츠바우처는 스포츠계통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정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 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혜택을 주는 건데요. 지난번에는 스포츠바우처는 운동에 대한 걸 했지만 이거는 여행에 대한 것 즉, 차량운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철도여행을 했을 때 철도여행 운임이라든가 여행을 했을 때 숙박시설요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개별신청으로 1인당 15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가족단위로 할 때는 2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더 설명을 드렸어요. 개별신청을 동에다 개인이 하면 동에서 구로 신청대상자를 보내서 구에서 취합을 해갖고 대상자를 인천관광공사에 보내면 인천관광공사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신한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서.

아니, 그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는 우리한테 거치지 않고 홍보만 해서 관광공사에서 하다가 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금년에는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매칭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년도에 시행할 때 이게 상반기에 해요, 하반기에 해요? 아니면 이게.

상반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연중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딱 기간이 설정이 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문화 예술진흥활성화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960만원 곱하기 80%가 뭐예요?

20%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죠.

960만원인데 20% 삭감돼서 768만원을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437쪽에 보시면 풍물대축제 관련해서 아래쪽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1만 5000원 곱하기 500명인데.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1년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지원단인 공무원에 대한 표식이 아무것도 없더랬어요. 그래서 안내라든가 혼선을 많이 빚어갖고 2012년도에는 행정지원단인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티를 사든지 모자를 사든지 하려고 해서 피복비로 500명에 대한 75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거기 관계공무원들?

예. 행정지원단이 공무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4억 2566만원 중에 풍물대축제 추진예산이 4억이에요?

이건 민간이전으로 해서 축제위원회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주는 예산이 4억인데.

4억인데 아까 김상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 중에 사무실 운영비 빼고 실질적인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것보다 더 적어지는데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됐죠?

그렇죠. 당초 예산 대비 1억이 증액됐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1억 증액된 게 작년에 축제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이 있어요? 축제 내용이 있어요?

어쨌거나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일부 금년에 증액되면 작년보다 안 했던 행사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집행됐던 내역하고 올해 세부예산안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작년에도 보면 예를 들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나요?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비가 증액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했을 때 홍보비가 3900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3770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비라는 게 축제기간 동안 축제를 위한 축제를, 축제가 개최되기 전에 축제를 홍보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축제 끝난 이후에도 어떤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축제 전부터 축제 끝날 때까지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잔액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축제위원회에 있는 금액은 지금 몇 백만원 밖에 없어요,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홍보비 잔액만 128만 5400원이에요.

축제 결과물 유인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건 곧 유인할 비용이에요. 그 잔액 남아 있는 건데요 그건 곧 유인해서 나눠드릴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여기 다 집행이 됐어요. 방송 홍보 빼고 나머지 다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에요. 홍보사업에서 보니까 다른 건 다 예산대로 집행이 됐고 홍보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잔액이 128만 5400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홍보사업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2012년도가 16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15회째 치르도록 그 노하우가 이제서 나타납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노하우를 빙자해서 국을 통합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있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 당초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서 3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2011년도에만 최근에 3억 했지 그 전년도는 5억, 사오억 이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3억 갖고는 행사를 도저히 치르기가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치렀기 때문에 4억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서 더 이상 전용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축제위원회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단장 안 왔어요?

팀장님, 우리 올해 축제 끝나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5억, 6억원 가지고 하던 축제를 3억 가지고 치렀어요, 올해 좀 어렵사리 알차게. 그러고 나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년에 치렀던 축제와 올해 치렀던 축제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 한 번 해보셨어요?

이진섭 팀장이 축포에 대한 얘기는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 잘 된 점, 못 된 점 이런 부분들! 지금 홍미영 청장님께서 표방하는 게 뭡니까? 참여와 나눔이잖아요. 주민들 참여시켜야죠. 축제예산에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 축제 관련해서는 같이 깊이 고민을 한 번 해보시자고요.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스트레스 받고 저는 저대로 또 머리 아프니까 아실 부분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과장님, 구립소년소녀합창단 건 저번 감사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답변이 제가 봐도 썩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난 8월……, 이진섭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묻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여기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 그 부분들이 사실과 어때요? 지금 조사해본 결과.

네. 있습니다.

이 5명은 뭐예요?

이거는 신규단원이 오디션을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거기 단원들이 이동률이 심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통 오디션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가 위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5벌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성합창단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년소녀합창단과 연계해서, 아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번 감사 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또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특색 있는 여성 생활체육동호회 해가지고 있는데 할머니태권도단, 어린이검도단, 여성족구단 돼 있는데 어린이검도단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이게 신규로 지난번에 여성축구단이 와해되고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정리추경 때 삭감했지만 그것에 대체해서 어린이검도단을 내년에 운영해보려고 이렇게 특색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이라고 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어린이검도단을.

이거는 어린이검도단을 별도로 모집해갖고 운영하려고 동호회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도단을 운영하시려면 여기 관장이라고 하나요?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호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들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이검도단 동호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물론 사범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동호회로 지원해 주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혹시 생활체육회하고 연계가 돼요? 아니면 어디 도장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현재 도장하고 당장 연계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대회가 20개 대회인데 현재 생활체육회 산하에 종목별 연합회가 한 40여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구청장배로 하는 거는 20개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걸 구청장배로 자꾸 더 증액함으로써 예산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20개로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20개 외의 종목은 그분들도 하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지금 과거 처음부터 진행된 거로 봐서 저도 여기 와보니까 과거에 7개, 8개 봤는데 여기 와서 20개 구청장배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양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상 어렵다, 현재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가려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대회로 한정하는 부분은 좋은데요. 이게 종목별로 로테이션을 한다든가 그러면 공평할 텐데 지금 보면 하는 종목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20개 종목이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보통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20개 종목이면 사실 많은.

아니, 그러니까 대회를 20번 개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대회를 개최한 연합회는 내년에 개최할 종목은 올해 개최되지 않은 종목을 우선순위에다 올려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그래야만 나름대로 각 종목별로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하는 종목은 해마다 해요. 그런데 해마다 못 하는 종목은 한 번도 못 하고 있고.

제가 금년에 와서도 한 두세 개 종목 신청을 했는데 예산상 어렵다,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많은 숫자로 요구해서 구청장배를 해달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 하고요. 제가 알기는 금년에 와서 두세 개 종목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산 관계상 현재는 어렵다라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신청 받아서 문화체육과쪽으로 들어와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난번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도 안 주다보니까 우리가 다이렉트로 연합회하고 상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도 생활체육회사무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 연합회하고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신속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에는 지금 생체협사무국장 처리문제가 지난 군수․구청장 간담회 때 해당 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을 하면 구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에 운영하는 거로 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1쪽예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보면 생활체육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이게 인건비죠?

예. 맞습니다.

7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게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 해갖고 7명이 시 생체협에서 임명을 받아갖고 생체협에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나가서 무료로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금, 시비,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로 계속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 바뀌었잖아요? 생활체육회로, 협의회가 아니고. 팀장님, 생활체육회죠? 바뀐 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부 생활체육협의회로 표기 돼 있어요.

예. 생활체육회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부분에서 보면 부평1배수지, 2배수지,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신동 배드민턴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배드민턴장 유일하게 여기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것은 구에서 지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시설 해줘서 여기만.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재는 전기요금밖에 없습니다.

체육공원 자원봉사자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1배수지 체육공원이라든가 2배수지, 그러니까 희망공원, 산곡동 1배수지 체육공원에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줍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급료는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 대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30분씩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나요?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어느 체육관이든지 다 신청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도장 이런 쪽에서만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시설에 해당되는 데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제한을 뒀다가 작년 하반기에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생활체육클럽 지도자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일단 세웠습니다.

50%만?

아니오. 현재는 이것 예산안 편성한 이후에 군수․구청장 회의결과가 왔기 때문에 12월로 세우게 된 동기입니다. 그 결과가 일찍 났더라도 6개월 치 세우는 건데요.

그럼 전액을 다 세운 거예요?

예. 일단 전액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무관하게 지급하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현재 하는 거는 금년 연말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는 내년에 신분이 될지 안 될지는 해당 군수․구청장께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군수․구청장이 추천을 해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네.

생활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해서 시 생활체육회에 올려서 인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군수, 구청장이 추천해서 생체협을 통해서 시 생체협으로 추천하게, 그렇게 해서 위촉하는 걸로 지난번 군수․구청장 회의 때 결론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구청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생활체육회 정관이 개정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게 생활체육회 직원을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게 어느 법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군수, 구청장들의 월권이죠, 그거는.

그 결과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년도에 시 생활체육회 정관도 개정해서 구로 임명권을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군수․구청장협의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 없는 거지만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사무국장 급여 4월부터 중단해서 지금까지 책임하지 못한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구에서 어떤 책임을 져 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추후라도 소송이 걸리고 해가지고 책임져야 될 그럴 부분 전혀 없어요?

그럴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를 상대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안 했지만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3월까지 급여를 지급을 하고 4월부터 갑자기 중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구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급을 안 했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급한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지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급한 거거든요, 그거는 구에서 지급할 아무런 하등의 규정이 없는데! 물론 4월부터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올해까지 진행이 됐던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폐지가 될 입장에 처해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한 부분도 있고 또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같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문화체육과 책임자로서 판단하실 때 없어지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없어요?

재정형편만 되면 사실 다 하는 게 좋겠지만,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지금 폐지될 상황에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도 동반 폐지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문제가 되나요? 되는 게 있나요?

다른 문제는 우리가 부평구에서 그동안 동풍물단과 부평예술단․전문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한 5개 정도 예술단으로 운영했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번에 풍물단이 예술단하고 전문단,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3개 단체 예산이 사실 제로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풍물단 중에는 동풍물단 2개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것까지도 된다고 하면 1개 정도, 동풍물단 하나가 남는데 그러한 문제가 따르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여성합창단 경우는 타구에 거의 대부분이 있었고 단지 소년소녀합창단은 희소성이 있고 아무래도 서구하고 부평구밖에 없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중문화교류 행사 부분도 폐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행사 내용은 차치하고 부평구 관내 예술인협회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준다는 취지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행사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중교류관계는 사실 상대국에서 온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12번의 교류를 거쳤지만 당사국, 접대하는 측에서 초청을 해야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저쪽에서 온다고 초청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최국에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 그나마 2개라도 살리고 번갈아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 번쯤 쉬었다가 하는 것도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연중행사로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현재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올해는 저희가 중국을 갔으면 내년에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지?

현재까지 룰상으로는 한 번씩 주고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번 가면 다음번에 후루다오시에서 한 번씩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서로서로 한 번씩?

예. 그래서 예산 여건이 허락되면 하나의 격년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조금 이해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하게 큰 부평구에 달라지는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국가와 국가 간에, 또 보면 자치단체간에 입장도 있는데 사실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망신살 뻗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차피 초청하는 도시에서 먼저 초청을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같은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편성이 됐던 부분들인데 예산 1000만원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못 한다는 것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이 어디 가셔서 문화부평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시에서도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같이 보조해서 하자는 건데,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 데 이런 것까지 못 하겠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예산을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있는 자원 갖고 최대한도로 금액 들이지 않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거고요. 예산 관계는 2011년도에 정리추경 때도 했지만 금년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안 좋기 때문에 지난번 언론상에도 서구 같은 데 막대한 비용 들여서 구민의 날 축제 차린다고 신문도 대대적으로 났기 때문에 중소형으로 해서 우리가 안 한 건 아니지만 크게 안 했고 그 동안에 소규모로 찾아다니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취지는 좋지만 움직일 자원이 있어야죠. 풍물단 다 없애고 여성합창단 없애고 소년소녀합창단만 계속 돌릴 건가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평생학습과장님, 세입 144쪽 한 번 보시겠어요. 사용료 수입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수강료 수입 1억 4680만원 예상을 하셨거든요. 수강자는 몇 명이나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실별로 해가지고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실을 대실하는데 시간당 2000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강생들이 거의 찰 경우를 예상을 해가지고 예상금액으로 1억 468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어제 3회 추경 때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예상보다 굉장히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략 잡아서 하신 건가요?

실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사용할 거라는 쪽에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452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1800만원. 그게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중앙권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도서관이 중앙권을 맡고 있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공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이 맡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4개 권역으로 서부권, 중앙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됐는데 그쪽에는 도서관이 없다가 지금 도서관이 갈산도서관하고 부개도서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4개 권역으로 사업을 하겠지만 이 2개 권역에서 사업을 진행한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에서 꿈꾸다’라는 청개구리 도서관에서 8회 정도 지역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세입 147쪽 보시겠어요. 과태료 수입 중에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1억 9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5900만원 돼 있었어요. 이렇게 대폭 많이 잡으셨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대한의 세입 목표를 두고 저희가 활동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 청소행정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계도활동도 함께 할 계획인데요. 일단 활동시간이 아침 7시부터 1시까지 하고 1시부터 또 저녁 7시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게 되면 목표치를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목표에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 청소서포터즈의 역할은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도도 있고요. 단속도 같이 공무원이 병행을 해야 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도측면보다는 단속측면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네요.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보면 6080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148쪽입니다. 올해는 오히려 이 부분은 3600만원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음식물 과년도수입이 2006년도 전에 매달 1000원씩 부과됐던 것들이 결손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결손대상이 3억 5000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현재 나머지 체납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추정해서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443쪽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볼링선수단 퇴직금 3500만원 올리셨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작년 12월 31일자 퇴직자 두 사람에 대한……, 아, 이게 아니지. 443쪽요?

네.

이거는 볼링선수단 퇴직자들에 대비해서 퇴직금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도 3500만원 세우셨죠?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년도에 2사람이 퇴직했습니다.

퇴직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예. 지급을 했고요 지금도 현재 예정을 2명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제가, 지난번에 감독한테 들은 거는 2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3500만원 계정을 했습니다.

1인당 퇴직금이 얼마 정도 나가죠?

등급으로 된 선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010년 12월 31일자 퇴직자 2사람에 대해서 금년도 연초에 1887만 6140원이 퇴직금이 나갔는데요. 누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등급이 높은 선수는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여기 선수단 퇴직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나이에 제한이 있다든지 어떤 실적에 제한이 있다든지.

그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보수를 더 주는 데 있으면 퇴직하고 이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선수단이 6명이죠?

그렇습니다.

6명을 꼭 채워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7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줄이셔도 상관없겠네요.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 올리셔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에 관뒀을 때에 그 금액이 부족하면 나중에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충분히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월 정도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연말이죠! 그럼 연말까지 그대로 이것 묵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금년도 말에 퇴직했을 경우에 2012년도 연초에 지급될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 좀 줄이셔가지고, 이것 남으면 어차피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남으면 정리추경에.

이런 것 줄이셔서 여성합창단 1000만원만 세워 달라, 명맥을 잇게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시던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셨다가 나중에 반납시켜버리고……, 숙소 이전이 나와 있거든요. 어디로 이전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금년 3월이 전세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가야 될 경우가 발생되면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숙소가 2년 만기로 해서 금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미리 예상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세금 올려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세금 올려달라면 현재 금액에 맞는 데로 찾아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44쪽 보시겠어요. 어린이축구단 감독․코치수당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나오고 1000만원 이렇게 증가됐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사실 2011년도 금년도까지는 감독한테 7만원을 줬고요. 코치한테는 5만원을 줬어요. 어린이축구단 있는 데가 남동구가 감독이 15만원, 코치가 13만원, 동구가 감독이 12만원, 코치가 10만원 주는데 너무 작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요구한 사항을 코치는 1만원 인상한 6만원, 감독은 2만원 인상한 9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는 월등히 적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려주신 거네요?

예. 올려줬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올려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상으로 해서 타구만큼은 못 올려주고 최소한으로 올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위원님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그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자원순환과장님, 475쪽 보시면 자원재활용센터 전기공사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400만원인데 1600만원을 아주 대폭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활용센터가 ’99년도에 건축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건물 노후화도 있고 건물에 누수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업 상황을 보게 되면 지하 1층에 선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종 폐건전지라든지 폐전등 이런 부분들을 분리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6대가 있는데 하나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개선이랑 전기시설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관리는 하셨죠?

예. 매년 관리를 했고요. 금년도에 방수공사비용으로 400만원 들어갔고요 그전에 시설부대비로 들어간 비용은 없고 금년도에 방수비용만 들어갔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공사해야 작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충분하게 작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형편이 풀리면 공사하면 안 되나요? 지금 어려워가지고 1000만원도 못 세운다, 500만원도 못 세운다 이러시는데.

사실 이 전기공사를 위해서 몇 년간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선별하는 작업상황을 예산팀에서도 봐왔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장시간 아무 말씀없이 지키신 우리 하명주 문화환경국장님의 간단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많은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윤일영 과장님과 평생학습과 이원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과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행정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약간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평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로 위치에서 고민을 하다가 나타난 일들이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잘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7억 242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총 5억 331만 6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131만 6000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5500만원으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4500만원, 하수도법 위반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988만 1000원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은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과태료 수입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은 총 4809만 8000원으로 부상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및 보호사업 2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500만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 지급 10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83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억 8731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구입한 환경측정장비 구입 등의 예산이 없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1억 1168만 6000원, 일반운영비 697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등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환경측정장비 수선비 등입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일반운영비로 2360만 6000원 편성하였고 생활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환경측정장비 수선을 위해 72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109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에 의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활동 전개사업으로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회의 참석당으로 4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28만원, 정부비축물자 우물소독약 구입비용 204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부상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및 보호사업으로 400만원, 약수터 소독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수선 등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정화조 청소 안내 및 엽서제작과 수해지역 정화조 청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구입 및 시설개선 수선비 등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급양비, 정수기 사용료 등의 일반운영비로 1308만원, 국내여비로 10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효율적인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본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2쪽에서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기후변화대응과 세입은 2011년에 비해 31% 감소한 16억 3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사유는 일신동 금마초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보조금 7억원의 감소와 하천 유지관리비 4750만원 등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2012년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7000만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과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억 8500만원, 시비보조금 11억 685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기관 조명효율화 사업비로 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부평아트센터와 은광원에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로 국비 3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에 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삼산1배수펌프장 운영비 1억 5050만원, 하천유지관리비 8억 2250만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32억 5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감소사유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비 1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35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 중 시설비 1억 6950만원 그리고 각종 홍보비 등 사업 축소가 주 원인입니다. 먼저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추진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녹색성장 교육강사수당, 추진전략보고서 작성, 녹색성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쪽에서 494쪽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594만 1000원, 일반운영비 8178만원, 공익요원 및 해설사 보상금 2948만 9000원, 총 1억 3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개관에 따른 안내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할 계획으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25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8178만원을 편성하고 운영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과 관람객에게 전시체험시설 해설을 위한 자원봉사자 일반보상금으로 2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4쪽에서 495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삼산2펌프장 전기대행 수수료 156만원, 갈산펌프장․삼산1 펌프장 외 5개소에 대한 공공요금과 원격관리시스템 관리비 등 2억 3142만원, 일반운영비를 총 2억 32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펌프장 관리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요원 보상금 288만 9000원, 시설물의 노후 및 고장 시 설비교체비, 우기철 배수펌프장 운영시스템 관리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5쪽에서 496쪽입니다.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3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60만원, 공공운영비는 3287만 3000원으로 삼산1택지 내 오수관로 4개소의 전기요금 167만 3000원 그리고 배상공제료는 2300만원으로 공공하수도 시설로 인한 피해발생 시 공제보험 적용을 위한 보험공제료 500만원과 지난 2011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청천동 199-24번지 앞 지하철 공사현장 부근 하수관 유실로 인한 도로붕괴 원상복구 부담금 1800만원이며 양수기 운영비 그리고 하수관거 내부 CCTV탑제차량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우기철을 대비하고자 수방자재 구입비와 양수기 재료비로 1700만원과 2011년 집중호우 대비 침수 피해저감 방안에 따른 재해대비용 양수기 200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굴포천 유지관리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4억 9200만원, 하천유지 관리에 대한 시설비로 3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96쪽에서497쪽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지하 1층에 위치한 준설원대기실에 환경이 열악하고 우기철에는 24시간 대기하는 준설원의 복지를 위하여 전기판넬 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도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맨홀뚜껑, 빗물받이, 로커하드, 공구 등 재료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비 2억원, 준설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도 관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2011년도 침수피해가 발생한 부평동 204번지 부평시장 일원 하수관 증설을 위하여 1억 3620만원을, 부평동 179번지 굴다리오거리 일원 하수관 신설사업으로 1억 930만원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침수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2011년 집중호우 시 피해지역에 하수도역류차단기를 위한 설치공사비 1억원과 준설원대기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중인 업무용자전거 수리비와 자전거타기대행진 운영비 등 1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자전거이용 시 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구민자전거상설교육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사업비 8000만원, 자전거보관대 정비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하여 선정된 신명보육원 등 17개 시범학교에 시설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에서 498쪽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누출 검진기 및 가스배관 심도측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0만원을 편성하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시 품질검사료 시료구입비 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청사 엘이디조명기기 교체비용으로 8000만원, 부평아트센터와 은광원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8쪽에서 499쪽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온실가스 감축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제작비 200만원과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600만원, 저탄소 녹색통장갖기운동 8000만원,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간제계약직 전문연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3083만 8000원과 배수펌프장 관리원 및 준설원 등 무기계약직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00쪽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11년 대비 10% 감소한 1228만 8000원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는 1824만원,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총 3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시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예산안 155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은 2011년도 당초 예산 17억 5408만 2000원보다 3억 7768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3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원운동장 및 삼산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으로 1억 1340만원과 가로수변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점용료 및 공원시설 위탁료는 92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주요내용입니다. 사방사업에 2억 6740만원 및 산불방재대책에 3365만 6000원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50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등산문화 증진사업에 6362만원과 학교숲 조성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 시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십정녹지 및 갈산근린공원 조성 지방채 상환이자로 6억 1470만원과 5억 52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1억 6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목관리 비료 구입에 1000만원과 가로수 수벽 세척 및 엽면시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505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은 2011년도 당초 예산 38억 2602만 2000원보다 2억 3887만 9000원을 감액한 35억 87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주요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 유지관리분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5042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6242만 8000원 및 업무추진비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으로 4개 부분에 작년 대비 16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6쪽 녹지대 관리 및 조성 분야입니다. 가로수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441만 8000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각각 883만원과 8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50만원,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여 5개 부분에서 전년 대비 96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7쪽으로 공원녹지조성 분야입니다. 십정녹지 조성에 3897만 8000원, 청송녹지 조성 2억 9600만원, 십정근린공원 조성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정비분야에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4개 부분에서 전년 대비 1억 6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8쪽으로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54만 6000원, 일반운영비 6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509쪽에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24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해서 6개 부분에 전년 대비 81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 도시숲 관리분야입니다. 등산문화 증진사업에 시설비로 1억 2724만원, 숲가꾸기에서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170만 1000원 계상하여 3개 부분에서 전년 대비 40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1쪽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산불방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9064만 1000원과 산림병충해 방제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에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500만원과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여 7개 부분에서 전년 대비 1억 16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3쪽 산림자원 육성 관리분야입니다. 식목일 행사 및 수목 구입 등에 1000만원, 조림사업 시설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에 8385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285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1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293만 9000원, 일반운영비 1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2016만원 및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분 해가지고 1097만 9000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석면 피해자가 있을 시 석면 피해자한테 치료비로 준다는 겁니까?

석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석면이 한 번 몸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서 빠져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동안에 보상차원도 있고 영구적으로 치료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올해 석면 피해주민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석면 피해는 1명 있습니다. 1명 있어가지고 그 분이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게 어제도 유인물을 깔아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구제하는 법이 없다가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노출에 의해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알겠고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발견된 주민한테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동안에 그 법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우리한테 단지 신고만 받고 한국환경공단에서 90% 기금을 주고요. 시비로 해서 10%로 해가지고 단지 그분들이 전국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접수하는 창구를 시․군․구 이용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단지 그쪽에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올해 주고 3년 치를 나눠서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 치료비를 나눠서 준다고요?

예.

왜 그런 거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3년 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치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시급할 수도 있고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무조건 아무나 접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석면피해구조법에 의해서 석면 관련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환경관리공단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1명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석면 관련 진단을 받아서 석면 관련 피해자라고 판명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 말이죠, 올해?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11월 1일자로 한 분이 우리한테 접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통보를 하게 거기에서 판정이 석면피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와서 그걸 갖다가 그쪽에서 돈을 구에서 지급해라 해가지고 한 거고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의뢰를 해가지고 통보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급하게 된 거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통보 내려온 것을 내용을 설명해봐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

그 자료는 지금 봐서는.

핵심만 얘기해주세요.

피해자가요 원발성 악성중피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단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판정을 내려서 우리한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얼마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지급했냐고요?

지금 1097만원을 예산 세워서요 일단 예산이 3회 추경 때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1일 이 분이 접수해서 한국환경공단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어제 올려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본인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얼마를 할 계획이에요?

그게 시비, 구비 합해서 여기 나왔던 예산대로 10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3년에 걸쳐서 계속 주게 되겠습니다.

1097만원을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준다?

아니, 1097만원을 매년 해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요?

예. 그쪽에서 돈이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그런데 석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은 없었지요? 일상생활하는데 석면피해자가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우리한테 접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들어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8쪽 봐주십시오.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 유지관리해가지고 보면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수선비하고 화장실 물품, 위생용품 구입비 해가지고 9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은 경제과에서도 주로 많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어디를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관리부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를 청결하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시비 50% 받고.

아니, 주차관리과에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필요로 하고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것이고 각 시장에 들어가 있는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도 경제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녹지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 환경보전과에서 어느 지역을 갖다가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느냐 이거죠.

이건 집중적으로 중점개방화장실이라고 32군데가 있는데요. 지하상가라든지 개인의 빌딩이라든지 이런 상가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개방을 안 해도 되는데 개방을 해주는 대신에 락스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그걸 지급하는 게 주가 되겠고요.

넓은 범위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전체 다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전체 다가 아니고요. 거의 집중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32개 중점개방화장실이라고 지하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상가에 대해서 개방된 데가 있는데 그걸 연중 우리가 화장지라든지 락스라든지 방향제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하상가나 이런 데도 다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만 하고 저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화장지나 이런 것 지원해 주고 그런 거죠?

예. 자기네가 개방을 안 하면 화장지가 안 들어갈 텐데요.

그런데 올해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시설 개선이나 보수나 수선한 곳이 있습니까?

올해는 부평3동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부평3동에 혜광학교 뒤쪽에 화장실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거기가 주민 불편 주고 방치된 화장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철거를 했어요?

오래돼가지고 동주민센터하고 개인 민원들이 접수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 예산에 대한 거는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한 500여 만원 들었습니다.

그것 한 건?

그것하고 주가 중점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공중개방화장실 시설 개선 수선비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기에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1000만원이 편성이 됐나!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작년도에 개방이나 공중화장실 수선비로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약수터라든지 이런 쪽에 문짝이 개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문짝 같은 걸 수리를 해줬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집중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27개라고 했나요?

32개입니다.

32군데인데 32곳을 관리한다면 1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유지관리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1000만원은 대부분은 크게 한 거는 화장실 상가라든지 빌딩 같은 경우는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서 하고요. 우리가 봐가지고 화장실을 개방했기 때문에 화장지하고 문짝 정도, 뭐라고 할까? 비교적 금액이 가벼운 것.

좌우간 어쨌든 수선비라고 하면 보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그쪽에 구비 없이 했는데 그쪽에서 개방을 함으로써, 개방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판단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대다수가 중점개방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락스라든지 세제 같은 것 지원해주고요. 나머지는 그동안 꾸준히 관리해오고 그다음에 거기.

좋습니다. 아니, 문짝 하나 갈고 페인트를 갈고 수도꼭지를 갈더라도 요즘에 인건비도 비싸고 상당히 들어가는데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부족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후변화대응과 정미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94쪽 봐주시면 삼산펌프장 공공요금 해가지고 1억 3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순수한 상하수도요금이죠?

전기료하고요 상하수도.

그러니까 전기료, 상하수도! 여기가 지금 펌프장이라 하면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물을 담았다가 그렇지 않았을 적에 퍼내는 것입니까?

비가 많이 오게 돼서 물이 많이 모이게 되면 굴포천이 수위가 1.3미터가 차게 되면 외문을 닫고 물을 유수지로 안에 있는 구멍을 열어갖고 유수지에 물이 차게끔 해서 1.5미터 이상이 되면 그쪽에 있는 물을 굴포천으로 퍼내는 식으로 수해를 예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됐을 적에 물을 담수했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바깥으로 퍼내는 겁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굴포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굴포천 수위가 1.3미터가 되면 굴포천에서 유입되는 걸 차단을 하고 안에 있는 유수지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 일정량 물을 많이 모아놓는 거죠.

모아놨다가?

부개동 이런 데서 오는 물을 모아놔갖고 그게 수위가 1.5미터 되면 펌프를 가동을 해갖고 그 물이 굴포천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물을 펌프로 퍼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집중호우 때에 그렇지 않으면 집중호우 아닐 때는 한 달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많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별로 안 나올 걸로 보는데 6, 7, 8, 요즘에 9월, 10월도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올 때는 6, 7, 8, 3개월인데 1억 3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올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월, 6월, 7월까지 3개월 동안 예년보다 많이 비가 왔었습니다.

전기료가 얼마 나왔고 상하수도가 얼마 나왔는지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월요일 10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뽑아놓은 것 있습니다.

49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사업 하천 유지관리시설비 해가지고 3억 30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소하천이라고 하면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건지 지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이라 하면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거는 굴포천이 해당되고요.

갈산동 굴포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올해 2011년도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굴포천 환경정화사업으로 저수로 청소 등을 했고요. 그리고 굴포천 주변에 준설을 했습니다. 하천에 시설물이 산책로라든지 제방, 굴포천 주변에 시설물들을 점검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악분수대가 설치가 돼서 그것에 따른 수경시설을 관리를 했고 또 하천변에 초화류라든지 관목류 식재를 완료했고요.

여러 가지 저수조사업 준설공사, 그러면 굴포천 소하천 얘기하면 노출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노출되지 않은 부분도, 복개한 곳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을 복개한 것도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2009년도에 시에서 4억을 들여서 생태하천 구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개된 부분을 빼고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그 부분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굴포천 준설을 했습니까? 굴포천 준설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상류부터 하류를 통해 갖고 계속 준설작업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작년에도

아니,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예. 올해는 11월 중순부터 해갖고 꾸준하게 상류에서 하류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소하천 정비사업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이 3억 3000이고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어떤 저수조 관리사업, 준설사업,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에 예산이 얼마, 얼마 소모됐다는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하고요. 4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자원의 효율적관리사업에서 위에서 다섯 칸 보시면 공공기관조명기기 효율화사업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특히 태양광설비 설치 해가지고 부평아트센터하고 은광원에 태양광에너지 설치사업을 했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할 예정이죠! 그러면 각각 아트센터, 은광원에 얼마, 얼마씩 할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사업비가 얼마인지 각각.

부평아트센터는 용량 50킬로와트에 3억 5800만원 그리고 은광원에는 용량 34킬로와트짜리를 2억 4200만원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은광원요. 이렇게 태양광설치를 하는데 학교 선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은광원 사업하는데.

본인 기관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선정은 중앙에서 해갖고 내려온.

어디 중앙에서요?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은광원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은광원이 중앙에서 선정이 돼갖고 저희한테 사업대상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50와트에 3억 5000.

50킬로와트!

예, 50킬로와트! 50킬로와트에 3억 5800만원이 사업비로 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거기까지 검토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태양광설치를 아트센터에 했을 때 1년간 에너지소비로 대치했을 적에 소비가 예산으로 따져봤을 적에 얼마 절감효과가 나오는지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예. 추산을 해봤는데요. 연간 부평아트센터에서 전력 생산량이 95만 9825킬로와트인데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7만 7000킬로와트에서 7.6% 정도 효과를 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나 이런 걸로 환산했을 적에 우리가 설치할 때하고 태양광을 설치 안 할 때하고 예산 절감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거기서도 한 번.

돈까지는 추산을 안 해봤고요. 일단 전력량이 어느 정도 축척이 될 수 있나 그것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비사업 해가지고 50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이 2011년보다 삭감이 됐거든요, 사업비가 내년도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72개소 중에 51개소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맞게 교체가 완료됐고 나머지 21개소가 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 3년간 매년 7개소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상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1억원만 현재 3개소 정도만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공원시설 교체 정비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공원휴게시설도 어느, 어느 곳에 교체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너무 낡거나 노후화됐을 적에 제때 교체해주지 않으면 어린이들 신체에 이상이 있을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데 1억이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방치나 그대로 존치했을 때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은 아예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수선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가 직접 약간의 수선을 해서 최소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를 어떤 수리나 혹시 심한 부분은 아예 철거해서 어린이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도 있겠지만 놀이시설이 있던 곳을 갖다 철거한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쪽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시설을 교체해준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있던 데를 철거해서 없애버리면 그 지역주민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고요. 506쪽 맨 밑에 하단 좀 봐주십시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사업에 있어서 재료비로 봤을 적에 1억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 1억 8900만원에서 8400만원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 등등, 수벽세척, 엽면시비용 자재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대폭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물론 아주 문제점이 없다고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충분한 예산으로 비료를 이미 확보해놓은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국․시비 보조관계에서 시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가지고 저희 구비도 매칭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대폭 삭감하게 된 그런 원인입니다.

그런데 농약 자재 구입비나 조경사업 유지관리 물품구입, 또 엽면시비용 자재라고 하면 비료 종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료 종류나 세척이나 다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1억 8900만원에서 8400만원만 해서 올해 비교했을 적에 사업을 100%가 뭡니까? 훨씬 더 한 백 이삼십 프로 예산을 축소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내가 예산서를 지금 안 봤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구의 예산사정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을 작년부터 인지를 하고 비료 구입이라든가 각종 초화, 초화는 특히 저희가 시 녹지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조요청을 이미 해놨고요. 그러므로써 저희들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약재 같은 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 삭감에 대비해서 충분히 구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비료 구입도 저희들이 이상 없도록 최소한의 자재는 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좌우간 어쨌든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이 작더라도 아껴서 잘 관리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정석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굴포천 유지용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예요, 뭐예요? 그게. 물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예. 유지용수 물값 주로.

497쪽에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공사가 건당 200만원씩 50개소인데 하수역류차단장치가 얼마만한 걸 하는 거예요? 이게 100미리도 있고 200미리도 있고 또 큰 건 600미리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요 여지껏 개인 싱크대라든지 하수구에 하는 하수역류차단기가 아니라.

글쎄, 그건 알죠. 이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데 싱크대 걸 달겠어요? 그건 대답이.

아니, 여지껏 저희 구가 했던 사업은 개인용 그렇게 소형이었는데요. 올해부터 대구경 하수도역류차단기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200만원자리면 보통 얼마만한 건가?

450미리 정도 되겠습니다.

450미리 토관에 역류차단기를 다는데 그게 하나에 200만원이에요? 그렇게 비싸? 공사 시공비까지?

그 정도 해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50개소를 물론 잘 조사하셔가지고 수해가 나고 이걸 함으로써 역류가 안 되니까 괜찮은 걸 고르셨겠지만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50개소.

아직까지 뚜렷하게 대상지 선정은 지금 안 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50개소를 한다고 했지. 지금 계획 나온 것 있어요?

예산이 서면 본격적인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예산이 서서 시행을 하게 돼서 예정지가 잡혀지면 이건 중간, 중간 하나씩 해서 50개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감지를 해놓은 거예요? 예산부터 세워놓은 거예요?

예. 예산부터 먼저 추산을 해서 세워놓고 올해 시범적으로 17개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뭔 돈으로?

올해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중입니다.

아주 먼저 하는데 질려서 그래! 그러니까 17개소 어디인가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예.

앞으로 이 50개소는 꼭 필요한 거니까 진짜 적재적소에 해가지고, 이게 450미리를 잘만 묻어놔도 단독주택 몇 집이 피해를 안 볼 수가 있거든요. 꼭 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이것 사실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관심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시고요. 17군데가 어디인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추가질문.

수고 많습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 486쪽 보시겠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언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작년, 올해 2년 임기가 끝나가지고 올해 11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구성하셨고?

예.

그 밑에 보면 부평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 관련 공동조사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그분들은 우리 민간공동조사단에 우리 구의원님도 추천해서 들어와 있고요. 환경단체에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환경전문가들하고 시에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관계공무원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지 조례가 있나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문제 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회의수당이 나간단 말이에요. 7만원씩, 금액이 적고 큼을 떠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에서 나갔을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적근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물론 이분들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법적인 조례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구성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 어제 우리 추경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별법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나중에 문제됩니다, 과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493쪽 보시겠어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이게 주 내용이 뭡니까?

“…….”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으니까 이런 내용 정도는, 저는 사실상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참고로 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녹색성장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저탄소를 산출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자원 개발을 해서 앞으로 고갈될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추진이라고.

이 기구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서포터즈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죠?

일단은 저희가 녹색성장의 추진단계가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을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2014년부터 20년까지는.

그럼 거기에 과정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생겼죠?

2009년부터.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내년도 12년도인데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하신 결과로.

아직까지는 주민 홍보를 한다든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시책을 펼쳐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도 주민들로 하여금 계몽을 할 수 있게끔 의식개혁을 하고 공직자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를 13년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한 교육사업 이렇게 봐도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면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20명이 돼 있거든요. 위원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그 안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직장교육으로 공직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저희가 주민들을 모셔서 교육을 할 때 강의교제를 제작을 해갖고 배포를 하고 반상회보나 부평사람들에 시책을 홍보하며 구청 앞에 전자게시판을 활용해서.

거기까지 됐고요. 일단 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어떤 결정기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 위원회의 기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녹색성장 추진체계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해서 운영비도 있고 교육 강사비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녹색성장이라는 추진전략 비전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비전보고서는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하나요? 5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녹색성장 추진전략 보고서를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2010년도에는 녹색생활실천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40개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그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1년 동안의 성과를 저희한테 제출 받아갖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제작을 하는 것이고.

보고서 제작 이후에 그다음에 보고서 제작을 했어요. 책자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홍보해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아니, 그건 홍보보다도 내부자료로 동참하고 있는 기관들.

아, 보관자료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

예. 배포해서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방향 제시 같은 거를.

그래서 제작에 필요한 금액 5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예를 들어 제작비가 없어, 그러면 사업 전체가 다 안 되는 건가요?

전체 사업비 전부 다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서로의 사업추진의 단계라든지 아니면 실적 같은 거를 비교분석을 해서 스스로 더 경각심을 갖고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보관자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앞으로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일종의 보관자료도 되고 각 부서에 배포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경각심도 같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3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다?

원래 2010년도에는 4개 분야에서 40개 실천과제가 추진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4개 분야에 4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7개 실천과제가 늘어나는 상태로 많이 평가보고회를 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관심 많이 가지는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주민으로서 “과장님, 이게 뭡니까?”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건을 깨우쳤습니까? 어떤 교육을 홍보를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특별하게 답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일단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평소에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경각심을 안 갖고 썼는가 하는 일종의 경각심은 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497쪽 보시겠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시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만원 곱하기 800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10만원 곱하기 800.

아, 10만원 곱하기 800,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8000만원이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설명서 573쪽 보세요. 거기를 설명서에는 보면 8만원 곱하기 1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저희 자전거팀장님하고 논의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고 사실 이 추산치가 어느 추산치인지 정확하게 추산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향후에 하게 되면 특별한 산출기초를 필요로 하는 산출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침에 논의도 했었고 그 논의된 사항 중에 저희 자전거팀장하고 내년에 실무자가 관내에 있는 자전거겸용도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갖고 어느 지역에 어떤 자전거도로가 포장이 필요한지 특별하게 전수조사를 통해갖고 향후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의할 거고요. 지금 10만원 곱하기 800하고 설명서에 10만원 곱하기 1000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기준을 10만원 곱하기 800을 해서 8000만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