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복지국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보시면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사회복지비 국․시비 관련 구비부담의 증가 그다음에 준공 건축물에 관한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부담가중, 국시비 보조비율 축소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이런 여건 등으로 인해서 재정여건이 어렵고 그다음에 세입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을 보시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27.7%, 2012년도 0.1%가 감이 됐습니다. 규모 대비해서 보조금이 더 지난해에 비해서 적어졌다라고 반증하는 게 되겠고요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42.8%에서 43.9%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규모대비 보조금의 비율이 적었다라고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시면 2011년도 9월 말 현재 부평구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에 2011년도 지방세 관련되어 있는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2만 1,000원, 아래 표에 보시면 전국 최고, 최저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과 비교의 경우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재정여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금년도 예산집행 사업을 파악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표를 보시면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220억, 그다음에 2010년도는 130억, 2011년도 금년도에는 108억의 예산이 계상됐고요 3년 평균액은 159억인데 2012년도 현재는 50억만 당초에 편성됐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을 보시면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시가 시세인 취득세의 40%를 시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해서 보통교부금 90%, 특별교부금 10% 이렇게 해서 100% 교부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보통교부금이 계상되고 추경에서 특별교부금이 계상되어지고 있는 것은 시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현상,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금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같은 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자수입의 축소로 계상되고 있는 추이인데요 2010년 이후 이자수입이 급격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2010년 당시 예산조기집행에 의한 영향과 금년의 경우 자금예치율 저조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 징수액이 10억이었고요 2011년도 당초 예산에는 13억을 계상했다가 이자수입 계상을 추경에는 3억 8,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편성액은 3억 4,000만 원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 11월 말 현재 이자수입 징수액을 보면 3억 2,600만 원으로 상당히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축소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입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인데요 2010년도 결산상 체납액, 2010년도 결산상 체납액 징수결정액은 35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체납액은 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해서 2012년도 예산 편성액은 19억 원입니다. 결국에는 총 체납액 대비 예산 편성한 것은 5.3%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표를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예산액이 19억이었는데 징수액은 실질적으로 2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당초에 19억 원을 걷겠다고 해서 목표액을 세웠는데 추경에 다시 19억 5,500만 원 동등한 형태로 추경에 세웠고 2012년도에도 역시 19억 정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2010년도 10월 말 현재 지난년도 징수액은 16억 7,000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긴축 예산안으로 편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면 지방채원리금 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비교적 적은 원금과 이자 상환시기에 비해서 2014년인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재정압박 가중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2014년도에 원금과 이자 해서 30억 정도가 부담될 예정이고요 아래 표에 또 지방채상환 예정액 총괄현황에 보시면 2024년까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시 보전분을 제외한 3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24년까지 상환돼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부거래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채무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쓴 돈이 현재 14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100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0억 이렇게 해서 이번부터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이율 3.2% 정도로 상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편성액 중에 1% 이상 계상된, 1%만 계상이 된다면 2억 3,400만 원이 더 편성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청소용역 위탁비 등 산하기관 사업비 4개월분이 현재 미편성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사업별 기간제 근로자가 부업대학생의 경우에는 구에서는 이번에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 구비부담금 편성 및 현황을 보시면 3년간 평균 증가액은 9.95%, 거의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3개년 동안. 그래서 2010년도에 400억, 2011년도 450억, 2012년도에 일부만 편성돼서 490억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2012년도 신규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차량견인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CCTV는 기존에 이미 해왔던 업무지만 그래서 그중에 특별회계에서 업무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전출되는 금액이 있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세입 중 이자수입 4억 2,9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내부거래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갔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총 5억 4,520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4억 7,113만 원보다 7,407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요 세입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00만 원을, 과태료,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20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으로 3억 5,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1억 4,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총 12억 9,866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13억 1,763만 원보다 1,896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41쪽 지역사랑운동 등에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1억 2,4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으로 농․축산물 관련 사업으로 1억 8,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 등에 1억 5,3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에 2억 7,690만 원을 편성 수출통상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의 경제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5,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으로 먼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86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로 6억 7,960만 원으로 편성 총 8억 8,3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 대출액의 2차 보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고예치금으로 7억 3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8억 8,3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 상단과 65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 복지정책과의 세입 모두는 국시비보조금으로 2011년도 대비 20억 4,372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2,13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대비 큰폭으로 변동된 사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국비 7,279만 2,000원, 시비 1,308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지원 보조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시비로 보조받아 구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시비 19억 6,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26억 3,432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8,23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587만 2,000원과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9억 6,200만 원 만큼 국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중 2011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내용과 예산액이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간략히 하고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많이 변동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사업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반영해서 153만 1,000원이 감액된 1,356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서 평가서 유인비가 포함됐으며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의날 행사 워크숍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심의 의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자료 유인과 회의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로써 2011년도 협의체 운영실적의 분석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1,7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해서 9,895만 3,000원이 증액되어 14억 7,571만 4,000원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포함해서 총 15개 사업으로 가구특성과 우리 부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구민한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인 본 사업은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와 시책주요평가 지표이고 구민의 수요 증가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년도 예산이 증가되어 우리 구도 금년도에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557만 원이 감액된 24억 4,111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항은 인건비가 98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잦은 이직이 주요 원인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요 변경된 사항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구입비 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 푸드뱅크사업 운영입니다. 식품을 기탁받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사업은 196만 2,000원 증액 편성되어 4,978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 푸드마켓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식품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본 사업은 260만 4,000원 증액 편성되어 1억 5,792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부분 357쪽의 공무원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 시비보조사업으로 25억 9,840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8,467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상자에게 시비로 월 5만 원, 구비로 월 3만 원씩 8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에게는 시비로 20만 원을, 국가유공자에게는 구비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시에서 20만 원, 구에서 15만 원 지급되었으나 시 조례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구비가 10만 원으로 변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4,000만 원은 연 2회 분할해서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지원 역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6,538만 원은 보훈단체 지원 예산으로 2011년도보다 1개 단체가 증가한 총 10개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입니다. 예산안을 168만 원을 감액한 31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하 부서운영경비는 예산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 대비 2.16%인 13억 6,122만 2,000원이 감소한 589억 3,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보장비용 징수 1,000만 원과 국비보조금으로 저소득생계급여 외에 16개 사업에 536억 5,584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생계급여 외에 18개 사업에 52억 7,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세입 중 보장비용 징수 1,000만 원을 제외한 589억 2,835만 6,000원은 국비 91%, 시비 8.9%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감소 및 최저생계비 인상분 감소로 인하여 저소득생계급여 일반보상금 12억 3,679만 5,000원,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13억 5,93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 인건비 18명분 2억 8,350만 원이 국비보조금으로 신규사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7% 20억 1,291만 1,000원이 감소한 595억 6,7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별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585억 1,600만 7,000원, 사회안전망 강화 10억 2,353만 원, 행정운영비 2,77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으로 총세출 중 국비보조금이 88.5%인 527억 2,434만 원, 시비보조금이 7.3%인 43억 4,609만 8,000원으로 보조금이 95.8%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비부담은 약 4%인 20억 3,858만 7,000원이며 순수구비로 추진되는 저소득 지원사업 1,540만 6,000원을 포함한 자체사업은 총 4억 5,8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377억 5,598만 2,000원, 주거급여 84억 391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생에게 학비,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20억 8,467만 4,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장제급여 2억 3,027만 2,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억 1,582만 원, 한센양로자 급양비, 피복비, 침구비 등 지원 5,348만 8,000원, 한센양로자 간식비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센양로자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우리 구만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로 1인당 동복 20만 원과 하복 10만 원 등 총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억 4,00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으로 8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1억 914만 5,000원, 종량제문전수거 납부필증 지급 5,828만 9,000원, 사회보장과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등 인건비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4,090만 2,000원, 영구임대아파트 2개소의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에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관련 프린터 구입,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58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만 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구료비로 1억 4,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사업비 자재비 2,500만 원과 참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부평남부 및 부평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48억 7,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2개소 운영비 4억 8,346만 3,000원, 종사자 장려수당 2,400만 원, 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인 현물주거급여(집수리)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소득의 30%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지원에 7억 534만 2,000원, 2010년부터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사업이 아닌 사업장에 취업 중인 대상자에게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소득장려 희망키움 통장 사업에 5억 3,227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8,434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6,12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504만 6,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구 자체지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행려자 귀가여비 등 구료비 6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지원 사항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있는 저소득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인 긴급복지추진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억 1,7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항으로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 및 일반운영비 등 1,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371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인건비 7명분에 대해 2,68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2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내용은 2012년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안정망 활성화 주민생활서비스의 연계 관련 사업으로 부평네트워크소식지 제작, 사랑의 쌀 나누기사업 관리비를 3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4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은 2011년 2월 조직개편 이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2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31만 8,000원, 출장여비 1,34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4쪽에서 78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1.5%인 1억 320만 원이 감소한 7억 9,04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1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익 50만 원, 부당이득금 징수 기타수입으로 1,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000만 원, 의료급여관리비 국비보조금 5억 6,363만 8,000원, 시비보조금 1억 5,331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7억 9,046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기간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7,977만 원, 의료급여 홍보 및 인쇄, 관리사 교육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710만 원, 사례관리 등 의료급여 담당자 및 관리사 출장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91쪽입니다. 컴퓨터 OCR프린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만 원, 저소득의료비 부담완화사업으로 의료급여비 2억 6,94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부금 회수 및 결산잉여금 등 발생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반환금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로 2,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서 41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과 재학자녀의 학업증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사항으로 2011년도 말 현재 10억 1,409만 원을 부평구 통합관리기금에 10억, 보통예금으로 1,409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으로 고등학생20명에게 50만 원씩 연 2회, 대학생 5명에게 100만 원씩 연 2회,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0억을 제외한 629만 8,000원과 이자수입은 신한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001년에 설치되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2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76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000만 원, 그 외 수입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8,526만 1,000원 등 총 5억 7,216만 6,000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출로는 부평지역자활센터 등 9개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5,600만 원, 자활사업 4개소에 전세점포 임차료 2억 8,000만 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2억 3,616만 6,000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평구 통합관리기금 18억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2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599억 669만 3,000원보다 83억 5,316만 원이 증가한 682억 5,983만 3,000원으로 13.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 7,547만 6,000원이 증가한 376억 9,059만 5,000원으로 6.13%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61억 7,768만 4,000원이 증액된 305억 6,925만 8,000원으로 25.3%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732억 5,571만 2,000원보다 97억 1,491만 2,000원이 증가한 829억 7,062만 3,000원으로 13.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사업이 6억 6,59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동복지 및 아동건전 육성, 출산장려금 등 26억7,4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육아동 등 보육지원 등 63억 3,0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469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2,491만 4,000원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성인지 교육,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주민토론회 등9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주관행사 추진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지원 사업으로 5,830만 원, 여성의 권익향상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등 1,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으로 운영비, 기능보강비, 종사자 장려수당 등 1억 2,211만 6,000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로 7,7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와 아동안정환경 조성사업비 등 1,220만 8,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4억 2,368만 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2,946만 5,000원, 이중언어지원사업 1,626만 4,000원,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8억 3,7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녀학비는 10억 2,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초등학교 학용품비 중․고생 학습비, 교통비, 교복비 등 지원으로 9억 5,948만 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으로 월동대책비와 난방연료비 2억 6,382만 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2,069만 5,000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는 4억 9,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운영비로 2억 3,8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25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간식비, 장려수당 등 23억 5,863만 6,000원과 명절맞이 위문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5억 9,000만 원과, 교육급여 1억 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16억 2,878만 8,000원, 아동복지 교사지원 3억 9,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비 1억 1,77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7,212만 원이 증가한 1억 5,660만 원, 토요일 운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녀소년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2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소녀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및 대학입학금 등 2억 3,420만 원, 상해보험료 1,330만 원,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비는 4,127만 원이 증가한 1억 2,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물품지원비 8,225만 5,000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2,872만 8,000원,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수당인상 등으로 인하여 8,700만 원이 증가한 2억 700만 원, 국내입양 양육비 지원비는 2억 800만 원과 입양수수료 1억 2,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450만 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비는 6,000만 원이 감소한 3억 9,000만 원, 출산 및 입양장려 지원 사업으로 21억 1,420만 원이 증가한 35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아이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0쪽입니다.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으로 1억 9,98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8개 학교를 공모 선정해서 1개 학교당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담은 교육청이 75%, 기초자치단체가 25%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비는 8,029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1,000만 원,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차량운영비가 1억 5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5억 351만 2,000원이 증가한 51억 9,9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억 6,122만 2,000원,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지원으로 5억 2,416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450억 7,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2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24억 8,603만 3,000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9,814만 6,000원, 셋째아 보육료 등 보육아동지원은 만 4세와 만 5세 무상보육으로 33억 2,741만 3,000원이 증가한 59억 2,5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23억 7,361만 4,000원, 특수보육 어린이집 운영비와 냉․난방비 금년도 신규지원 사업으로 만 5세아 담임수당 등 4억 7,211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8,7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및 평가인증 조력비로 1억 3,000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장애아 어린이 장비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비용 615만 원, 통합운동회비 6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확충 사업으로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지원비 8억 382만 5,000원과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인건비, 처우개선비, 여비 등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8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내용으로 신체인지정서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1,860만 원, 의료 및 구료 프로그램 지원비로 1,500만 원, 시설비 300만 원, 드림스타트 전용 차량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3,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쪽부터 133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입은 2011년 대비 4.8%인 28억 8,088만 1,000원이 증액된 624억 7,21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으로 장애수당 외 21개 지원사업에 369억 505만 5,000원, 시비보조금은 경로당 개보수 외 62개 지원사업에 255억 9,6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금년도 10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확대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아동보조의 활동보조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추가됨으로써 38억 5,760만 1,000원이 증액되겠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4,507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억 4,701만 6,000원 등의 신규사업으로 사업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은 전년 대비 4.4%인 31억663만 3,000원이 증액된 700억 6,882만 원으로 정책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비로 252억 1,547만 3,000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448억 9,461만 9,000원, 행정운영비로 3,872만 8,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 중 국비보조금이 369억 505만 9,000원으로 5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보조금은 255억 6,602만 1,000원으로 36.49% 등 보조금이 89.16%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인건비 2억 7,361만 4,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에 전년 대비 38억 5,760만 1,000원이 증액된 63억 1,0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이 6억 4,0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 특례사업으로 1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사업 수혜자 중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보조비 5억 4,6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재가시설 장애인 및 차상위 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16억 2,40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의료비가 3억 9,21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세대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비로 5억 6,56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의 자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에 46억 2,513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림원 등 6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52억 5,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4억 7,766만 원이,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비로 5억 5,320만 원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2,01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구 홈페이지 개편비,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1억 1,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의 운영비로 5억 9,877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6,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89개의 경로당 운영비로 4억 8,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비용 지원비로 1억 9,000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8,525만 4,000원을, 기초수급자 및 노인 및 실비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자나 기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입소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비로4억 8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노인생활안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용에 3억 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6억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90세에서 95세, 100세 될 때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으로 1억 4,70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으로 1억 5,080만 원, 식사배달사업으로 2억 2,169만 원,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으로 2,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무료양로시설 운영비로 4억 8,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취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2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노-노 홈케어사업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2억 6,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20쪽입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380만 원, 인건비 7억 350만 원, 자전거보관소 도우미 등 30개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24억 4,1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된 예산은 총 38억 1,9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인 신명요양원 증축 공사비로 3억 4,701만 6,000원을, 삼산노인복지관 신축 개관과 관련하여 이사비용 1,200만 원, 그다음에 입주 시 필요한 가구, 주방기기 등 각종 비품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운영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2007년도까지 1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는 13억 3,352만 6,000원이 계상 예치되어 있으며 그 중 12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1억 3,352만 6,000원은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401만 7,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840만 원 등 4,241만 7,000원으로 부평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외된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외 노인관련 7개 단체에 3,881만 원을 지원하고 360만 7,000원은 예치하는 등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사업설명서 354쪽 보면, 설명서가 아니고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354쪽. 복지정책과에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질의드렸지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 해서 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에는 지적의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복지분과위원 해서 예산이 480만 원 잡혔네요?

3만 원씩 해서 480만 원 잡혔습니다.

전년도에는 600만 원이 잡혔어요. 120만 원이 줄고 사회복지관 운영 수탁 선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49만 원이 늘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 갈산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갈산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 9월쯤에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9분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등록된 7분에 대한 7만 원씩 수당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실무분과위원회는 8회를 합니다, 3만 원씩. 이게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하시던데 서면심의할 내용은 아니고 계속 회의를 해야 할 내용입니까?

그 실무분과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최하부에 있는 분과위원회입니다. 거기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사회복지에 대한 복지행정에 대한 서로간의 사례관리라든가 실무적인 것을 논하는 그런,

이분들 명단이 자주 바뀌지 않죠?

자주 바뀌지는 않는데요,

그럼 과장님 말씀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많이 회의를 해야 할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하겠지만 과장님 그때 답변도 회의를 축소해서 예산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줄인 흔적이 없어요, 크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쓸데없는, 꼭 필요하지 않은 회의는 줄여가면서 서면심의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354쪽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회의자료 유인 해서 60만 원에 5회, 300만 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운영비 2만 원에 15회, 3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대표협의체는 분기별로 개최가 됩니다. 회의내용은 긴급지원안이라든가 또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말에 내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를 해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유인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할 때 간식비 정도로 한 3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간식비라든가 음료수값입니다, 30만 원이.

다과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과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설명서 보면 338쪽에 보면 진흥상가 있죠? LED조명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할 때는 누가 결정하시죠?

지금 사업은 시장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를 경유해서 주무부처까지 올라갑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하신다고요?

예.

예, 알았고요. 364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있죠? 복지정책과요. 364쪽이요.

사회보장과입니다.

복지정책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서에요. 설명서 364쪽이요. 사회복지보조금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바우처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이 있는데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1개 사업, 시에서 9개 사업,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대상은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인지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회복지과 보면 공익들한테 피복비라든지 급여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중식비만 공익요원들한테 계상이 돼 있고 피복비라든가 교통비 같은 것은 공익요원을 관할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 전체 다 총무과에서 하나요? 다른 과도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과에는 급여도 나와 있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저희 과는 중식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급여라든가 그런 건 총무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367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푸드마켓 운영 해놨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다른 쪽에서 식품 이런 쪽에서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사안인데요 푸드마켓이 우리 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십정1하고 부평1동에 있는데 민간한테 법인한테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고요 경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담인력이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있고 또 공익요원이 있고 봉사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 그다음에 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또 거기에 냉동탑차 같은 게 있습니다. 차량운행비 전부 이런 곳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다 했는데 혹시 물품을 받아갖고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물품을 우선 기업체라든가 개인 이런 데서 기부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어느 기업체라든지 개인이 누가 하는지 그 자료 없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대충 나오잖아요? 어느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하는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1호점이 11개 법인단체에서 기부를 받고 있고요 2호점은 18개 단체에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2호점은 어디, 개인한테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인이나 법인, 회사 같은 데서 스폰을 받는 거죠. 물품에 대해서 부식품이라든가,

대충 식품 이런 것은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가 참여를 해주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업체는 명단이 있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우선 이것으로 하고 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요. 설명서를 좀 봐 주세요. 설명서 40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있죠? 그것하고 바로 위에 아동센터 학습지도교사 인건비 지원 있는데 이거 별개지만 처우개선비는 직접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로 들어가는 겁니까?

센터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센터로 들어가요? 직접 지원이 아니고요?

센터에서 직접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도 센터로 다 들어갑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상황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전부다 센터로 들어가게 조례나 그런 사항이 돼 있는 겁니까? 센터로 들어가게.

운영비나 그런 게 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일이 1,000명 정도 인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로 지원해 주면 센터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한테는 이게 직접적으로 제대로 안 건너간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종사자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03쪽에 국내 입양아동비 지원하고 양육수당 있는데 수당지원은 언제까지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1년치만 계상이 돼 있는데 수당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까, 한시적입니까?

이게 만 13세까지 월 15만 원씩,

그러니까 13세까지 나가는 겁니까, 수당은?

예.

양육비 지원은요?

양육비 지원은 양육된 날부터 3년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수당하고 지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몇 년간 지원이 되나,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387쪽부터인데요 아무튼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정이 된 만큼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토론회도 있고 성인지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우선 생각이 들고 또한 여기 보면 포상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도 사실 각 부서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별로 잘 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한테 60만 원 포상할 계획입니다.

우수부서한테 친화도시에 대한 평가를 어디서 매깁니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친화도시라는 게 지금 새롭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직은 낯설고 그런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성인지 관점에서 이게 많이 활용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포터즈 운영이나 이런 것에서도 그런 홍보가 많이 될 계획입니까?

예.

토론회나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든 면에 골고루 투입이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부딪치는 거나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해놓은 사항은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들을 주민들이나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많은 좋은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공무원이나 일반인들까지도 공모사업에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현재는 비영리단체나 여성단체 아니면 기관 이런 데 위주로 공모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계점을 벗어나서 친화도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되도록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입니다.

379쪽에 보면 새로 신규 편성된 사업이 있는데 상담원 있죠? 빈곤탈출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사회보장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층 수급자들 취업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담 장소를,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현지출장도,

현장출장도 가신다고요?

예. 2011년 3월 말부터 지금 사업이 시행됐고요 전부 국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로 돼 있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담은 무슨 상담을 하며 어떻게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388쪽에 보면 여성주간 및 여성기념행사 이렇게 있죠?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작년에도 여성주간 기념행사에는 900여만 원 정도 편성된 내용이고 여기서 삭감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자체 내에서 그동안 우려했던 여성세미나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부분 이런 전체적인 것 삭감이 됐나요?

세미나 그 부분들의 사업은,

그러면 주간 행사만 하신다는 얘기죠?

예.

7층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만 하시는 거죠? 모든 행사를 다 안 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삭감하는 대신에 단 하루 여성주간행사 할 때 어떻게 좀 재밌고 유익하게 한 번 해볼까? 그런 구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세워서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여성주간은 이거 사업을 줄이면서 강순화 위원님 물어봤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이쪽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예. 예산서 339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죠?

예.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현대화 사업은 매칭이 국시비인데 지하도 국시비가 있고 그런데 지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비율이 같아요. 같은데 유독 지하에 있는 것은 매칭비율이 우리 구가 높아.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매칭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중앙지하상가에 구비가 매칭비율이 높은 이유는 민간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간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부담 10%를 저희 구비로 잡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가 15%, 15%인데 민간자부담 10%가 우리 구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비가 25%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는 관리처가 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매칭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내는 거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액 다?

민간자부담 10%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우리한테 구에 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세수비로 잡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조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355쪽 우리가 사회복지보조가 있어요, 보조금이. 시에서 지원하는 거 굉장히 금액이 높네요. 약 24억 정도 되네요. 4개 복지관에?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예산안이나 설명서나 거기 다 나와 있는 건데. 예산안 355쪽.

예, 24억입니다.

약 24억.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관리는 지도감독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지도감독하고 여러 가지로,

감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예산관계, 지출관계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재예방이라든가 사람들이 부상을 입을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지급내역들 상세하게 자료를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역 어떤 부분해서 얼마, 세부별 명세서 주세요. 그리고 356쪽 푸드뱅크 이것 감사 때도 증액된 게 70만 2,000원 이것 지금 인건비예요? 증액된 70만 2,000원.

인건비, 운영비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이고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운행비 이런 거 간담회비 기타 잡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413쪽 우리 구립경로당 임차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갈산1동 교회 점유라고 돼 있네? 경로당이 갈산 갈월교회 사유지에 대한 점유. 이거 왜 구립경로당이 이거 제가 지금 현황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지금 현재 구립 경로당.

경로당은 있어. 지어져 있어.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왜 지을 때 점유를 하고 지었나요?

이게 과거에 특위가 잡히기 전에 경로당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유지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 100만 원씩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점유한 평수가?

15평방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5평방제곱미터면 한 4평 정도 되겠네요? 평수로. 평으로는 다섯 평은 안 되고.

예.

그럼 이것을 이렇게 자꾸 이게 지금 100만 원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200만 원 줘라, 300만 원 줘라 이렇게 점유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교회 측하고 합의를 봐서 매입하든가 해서 해결을 보지 계속 임대료를 지급할 거예요? 방안을 찾으시지? 한 번 찾아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가는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항 신경 좀 쓰세요. 그다음에 산곡3동 국유지 점유료 300만 원 이것은 몇 평이에요? 점유하고 있는 것이.

60제곱평방미터입니다.

전체 몇 평방미터 중에?

1,591평방미터입니다.

전체 우리 경로당 사용하고 있는 데가?

예.

아니, 이렇게 커요? 482평이나 돼요, 평수로. 대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평수가 그럼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파악 못 했죠?

예.

이것도 계속 300만 원씩 줘. 국유지니까. 그럼 그 부분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어차피 정부와 정부 사이에 돈을 주고받고 하고 있잖아. 이것도 문제야. 계속 상승될 거라고. 두 가지 숙제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경로당 임차료 증가분 이거 지금 보증금 올려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

예.

이거 주택입니까?

예, 단독주택.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대비해서 구성비가 경제지원과가 12억 9,800만 원, 0.33%고, 복지정책과가 75억 8,200만 원 해서 2.92%, 사회보장과가 595억 6,700만 원 해서 11.12%, 여성가족과가 829억 7,000만 원에서 21.06%, 노인장애인과가 700억 6,000만 원 해서 17.78% 그래서 우리 부평구 일반회계 구성 대비 경제복지국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56.22%예요. 참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다. 그런데 많이 집행하는 그런 막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잖아요. 부서기 때문에 겨울철 맞아서 지금 따뜻하게, 소외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업무를 그분들을 위해서 잘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만이라도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집행과정에서 어떤 탄력적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산서 422쪽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이에요. 집행부에서 2012년도 주요사업 미반영 내역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15억을 2012년도에 특별교부금 전액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래서 15억을 반영 안 했어요. 반영을 안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사비, 노인복지관 이사비용, 자산취득비 이런 게 쭉 들어가거든요. 그럼 언제 준공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언제 준공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상급부서와 통해서 확보한 다음에 준공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구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확보될지도 모르는데? 집행부에서는 15억이.

일단 최대한 확보를,

그런데 확보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상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야 되는데 협의를 했어요? 편성상의 오류다 이 부분들이 다. 언제 준공될지도 몰라. 특별교부금 15억이 확보가 불투명해서 개관이 불투명하다고 그랬거든요. 국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성입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 노인복지관 신축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2011년 3회 추경 때 3억 현재 계약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2011년 3회 추경에 현재 계약된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노인복지관 신축 총 필요액은 11억 6,2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1억 6,200만 원. 그중에 지금 확보액이 6억 1,200만 원이고 이제 확보되지 못한 금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미확보액 5억 5,000만 원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시에 교부금을 투쟁해서 하여튼 요청을 해서 내년 공사 일정에 맞춰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에서 2012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이사비용 같은 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미확보액이 5억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5억이라고 했어, 보고하기를.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은 뭐고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뭐예요?

지금 필요액이 11억 6,200만 원으로,

아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주요사업 미반영 해서 15억을 미반영 했다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자료를 제가 한 번 보고 차이점이 뭔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정확하게 금년에만 준공되면 문제가 없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그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각 부서 한 개씩만 얘기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예산서 348쪽에 보시면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서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주로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나가는 겁니다.

중소기업들 업체가 몇 군데예요?

저희 관내에 1,000여개 업체가 되는데 우리가 수출통상촉진단이 어느 국가가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몇 명 정도? 8,000만 원이면?

보통 10명 내외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 명이 가나요? 공무원들은. 누가 누가 가는 거예요?

5명이 갔습니다.

공무원이 5명이다? 경제지원과에서 5명이 가는 겁니까?

우리 경제지원과가 대부분이고 예를 들어 청장님하고,

5명 중에서 경제지원과가 몇 명이에요?

경제지원과가 4명 갔습니다. 5명 중에서 청장님하고 저희 경제지원과 직원이 4명 갔습니다.

어떤 실적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실적 있죠.

수출통상촉진단 해서 우리 부평구 중소기업이 여기 가서 어떤 수출을 했어요?

국가별로 상담장을 개소해서 그쪽 상대편 국가의 바이어들이 사전에 우리가 시장성 조사를 해서 바이어들이 와서 기업인들하고 상담을 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든가 나중에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수출실적 같은 것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매년 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예산서 36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금, 사회복지보조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동 강도가 낮은 자활사업추진 사회복지보조금은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이게 좀 그게 그거 같아요. 노동 강도가 낮은 자활사업추진,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도 노동 강도가 낮은 자활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일반보상금이고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물론 국시비매칭사업이지만 이런 것 어떻게 정책건의 같은 것 안 돼요? 통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구 사업으로써 동주민센터의 환경정비하고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거라서 이게 좀 정책건의 같은 것을 해서 하나로 묶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에 보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있죠?

예.

그게 지금 우리가 한 번 하고 있죠? 연. 두 번 중에 한 번은 자율적이고,

예, 추석에는 자율적이고 구정에 설에 집중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내용에 보면 사랑의 쌀 기탁자 감사서한문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 저촉여부 그런 건 없어요? 사랑의 쌀 기탁자 감사 서한문제작 이게 제작 1만 2,930명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부평구청 명의하고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 그쪽 명의로,

부평구청장 명의냐, 아니면 구청 명의냐?

구청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것 확인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만약 구청장 명의로 됐다고 하면 조금,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부평구청과 사랑의공동모금회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세출예산안 37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76쪽에 아동복지 및 아동건전 육성이라는 거기에서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 있죠? 드림스타트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운영예산을 3억 1,000만 원 세우셨죠?

예.

3억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396쪽 한 번 봐 주세요. 396쪽에 보면 스타트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거기에 3억 1,000만 원이 또 계상됐거든요. 이거 지금 중복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이고요,

아, 총괄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셨나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396쪽 봐주시면 지금 방금 드림스타트 운영에 신규사업을 3억 1,000만 원 계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저희들이 2010년도에 2억이 편성돼서 금년도에 11월에 개소식을 해서 일부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로 3억 정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전반적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계양구가 이거 하고 계시죠?

계양구는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계양구는 지금 완전히 자리가 잡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도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예.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도 계양구에 벤치마킹하신 거 있습니까?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목적은 참 좋지 않습니까? 아동보호를 하기 위한 서비스 운영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아동이 현재 몇 명 정도 지금,

지금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 주요사업 하기 전에 기초 작업이 부평3동, 십정1․2동, 12세 아동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 800명 중에서 저희들이 300명 정도를 선정할 겁니다. 현재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선정했는데 기초 조사한 다음에 이 아동 가족이 뭘 원하는지 먼저 파악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보육이 필요하다거나 의료가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해서 그 욕구에 맞게 저희들이 2012년도 사업계획을 짜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계획은 기초조사, 일단 아동이 선정돼야만 구체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이 먼저 선정이 기초 작업이다! 그렇죠. 물론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386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아동센터 소요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6,660만 원 사업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놀이터가 없어진다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토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토요일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동들이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뭔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월 한 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 내시가 돼서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토요일 운영이 안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도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88쪽 거기도 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저희 부평구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래서 이게 지금 4,1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시정의 집이라고 있는데 인건비하고요.

시정의집이요?

예. 저희들이 산곡동에 있는,

산곡동에 있는 시정의집에서 보호아동그룹홈 집을 운영하신다든가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예산안 416쪽 세출예산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있죠?

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5,400만 원이 증가된 거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대상자가 요보호 독거노인 및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자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하고 있는데 수혜대상자가 한 2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사업량을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지원과장님 342페이지랑 34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국외업무여비 중에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사업하고 343페이지 위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자매우호도시 등 외빈초청 행사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추경 때 보니까 사업집행액이 좀 낮던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 교류추진 사업은 1,330만 원 집행됐고 외빈초청 여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만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우리가 청장님이 호치민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작년에 방문해서 초청을 했어요. 호치민시의 관계자분들이 초청했는데 호치민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그 초청자들이 못 왔습니다. 못 와서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은 거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우리 청장님이 호치민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또 호치민시의 관계자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내년도 풍물축제라든가 이때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비용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여성과도 그렇고 사회보장과에는 복지위원회가 있고 여성가족과에는 아동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각 동별로 한두 분씩 이렇게 위촉이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위원이 56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2명～3명 정도 돼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도 하신 사항이지만 지금 쉽게 말해서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빨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하고 연결해서 긴급지원한다든가 또 수급자 책정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동사항이 적극적이라든가 활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좀 실적이,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활동하시는 그런 게 자료로 정리가 되나요? 그런 보고서를 냈다든지 그분들이,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준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때만 이분들이 본인들이 사회복지위원이고 아동위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의정활동 하기 전에 양쪽에 다 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 이게 동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사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왕에 이런 역할들이 주어졌는데 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거나 이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활동들이 별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위원회만 위촉해놓고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복지위원이 이렇게 위촉이 돼 있으니까 활용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복지혜택을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라든지 본인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부평네트워크 소식지는 이게 어디에 배포가 되나요?

저희가 사회안전망사업으로 민간이나 종교단체나 기업체 이런 데 후원을 받고 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그런 단체나 기업체, 종교단체 이런 쪽에 저희가 그동안의 실적을 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을 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소식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서포터즈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 200만 원은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수당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재비랄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필요하게 되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부분 교육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와 연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동안정조성사업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신규로 배정이 된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아동안전지도제작을 금년도에 1,700만 원 들여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고 아마 이 예산은 제작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디에 쓰라고 하는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 내시만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전지도 제작한 것을,

내년에 수정이 필요할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390페이지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해서 8개 기관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1,000개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10개 교실을 했으면 좋겠다. 1개 학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5%가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구 재정이 어렵고 해서 8개 교실만 지원해 주겠다. 단지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선정되면 저희들한테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돌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평지역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유치원과 학교가 몇 개가,

작년부터 했었는데 저희들은 지원은 없고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아니 시행하고 있는 학교나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되냐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유치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올해 이것을 더 확대하는 데 자치구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 중에 8개 기관이 하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여성가족과에는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또 같은 사항인 건데 39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활성화해서 이것도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40명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5명 이상 1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경비라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평구 40명 이상 110개 이상이 되는데,

거기가 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죠?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돼 있는데 올해 한 군데를 확충하실 계획이신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보통 국비, 시비 합쳐서 한 5억 정도를 주면서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부담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해라 보통 그런 방식이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10년도는 그렇게 부담해서 저희들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시비 10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 2억은 부담해서 한 개 정도는 신축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그래서,

신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영세공장 지역을 한 번 신축이랄까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민간시설을 매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표지 제작을 하잖아요, 1,500매씩.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속 제작을 하더라고요. 동일인한테 배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인보다는 교체되거나 아니면 신규자 그다음에 분실자 그런 경우에 다시 제작해서 배포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1년에 1,500매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하면 그 정도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곤 위원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배로 늘었어요? 전년도가 5,730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 보니까 1,253만 원이 잡혔어요. 맞습니까?

예.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294만 원.

예,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참석 수당 324만 원.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올해는 없네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요 드림스타트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는 금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잠깐 제가 질의하고요. 그다음 드림스타트위원회 회의수당 해서 140만 원 편성됐어요. 신규가 3건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는 없어졌어요.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신규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고요 지역아동연대 임원회의는 사실 금년도 회의를 두 번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4억의 예산이 잡혀서 조금 증액됐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지역아동연대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회의를 최소한 1년에 네 번 정도해서 서로 교감도 갖고 자문도 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4회로 늘려서 분기마다 회의를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위원회 같은 경우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는 구성 안 돼 있습니다만 내년 2월에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드림스타트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위원회를 구성하면 총 몇 분으로 하실 거죠?

10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0분이요? 10분이면 몇 회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해서,

그러면 돈이 부족한데? 아, 딱 맞네요. 140만 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지만 위원회 수당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올해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는 1억 2,941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1억 5,701만 원이 나가네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서 이것도 서면심의가 가능하시면 서면심의로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위치는 안 정해져 있죠?

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동이 있어요?

예, 없는 동이 있습니다.

몇 개 동 정도 돼요?

국공립이 1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절반이 없습니다.

거의 절반이 없습니까?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부지를 매입할 때 민간어린이집과 마찰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면 부개3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하고 5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럼 민간어린이집 죽으라는 거지. 그것은 진짜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부평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있잖아요.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민원인이 가장 많이 불친절에 관련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여기가.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8명이에요. 이거 운영하는 데 8명까지 필요해요?

거기 센터장님은 그래도 다 지원을 필요로,

제가 볼 때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8명까지 필요 없다, 사실. 이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빠뜨렸는데요 경제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자꾸 우리 위원회들 많이 나오는데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1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6개 시장을 어떤 분배로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6개에 두 분씩 들어오나요?

6개 시장에 다 현대화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세 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들은?

집행부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1개 위원회에 5명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8명인데?

18명이 6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1개 시장에 5명씩 있는데 민간인은 1개 시장 당 3명씩 해서 3 × 6 = 18, 그래서 18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수당지급이니까 고문은 빼고?

예.

그럼 총 위원회는 23명 정도 되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복지정책과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 푸드마켓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대상자는 정해진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그 대상이 돼야 주는 거 아니에요? 와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 대충?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지금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아니 대상자는 몇 명이냐고? 전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1만 5,900명 정도 됩니다. 22개 동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1만 5,900명.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600명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혜택을 못 보는 분은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십정동 가서 받아올 수는 없죠.

그런 문제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법적으로 꼭 두도록 돼 있다고 아까 그랬습니까?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예.

어디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 한 번 줘보세요.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경제복지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