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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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동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장상해보험은 이렇게 하면 타구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혜택은 같이 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2만8,000원, 동구 2만5,000원, 남구 5만1,000원, 달성군은 9만9,000원인데 저희들이 보험 설계할 때 받아 본 것을 보면 저희들이 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만 10% 절감하면 2만2,500원 되는데 다른 구에 돈 보다는 우리가 통장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게 넣고 혜택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상해 사망에 3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3천만 원, 상해입원의료비가 100만 원, 상해외래의료비가 10만 원, 상해처방조제의료비가 5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내역을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적게 내면서도 혜택은 상당히 많이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요즘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통장 한 분이 그런 사고를 당하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로 타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04쪽에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난번에는 천만 원인데 올해는 500만 원 올라왔네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9년부터 두 개 마을을 했는데 최근에 공모를 해 보니까 공모하는 동수가 떨어지고 그리고 지역을 볼 때 돈 들여서 효과를 내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영애

이영애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 사업은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용산1동하고 했는데 거기에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동장님께서도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다믄 500만 원이고 천만 원이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일단 이것은 신청을 해도 공모사업이 올해 평생학습과도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 자치마을 사업을 행안부에도 권장하고 그래서 일단은 줄였습니다. 줄여놓고 나중에 공모를 받아보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심사가 없으면 심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줄여놓았으니까 나중에 동별로 받아가지고, 또 여건이 바뀌다보면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 용산1동에 꽃길 만들기 현장에 심을 때하고 제가 끝까지 가 봤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도 실질적으로 500만 원 예산에 비해서 어떠냐고 하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이것은 두 개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평생학습마을은 대규모 도시가 아닌 친근한 서로 알 수 있는 규모의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기들끼리 학습 커뮤니티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현재 중심이 우리가 대부분 관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주체가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대상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법도 자기들이 계획하고 실천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보시면 알지만 도시가 핵가족화 되어 있고, 청소년 일탈, 타인관계 등 강력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아파트 주거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습관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대감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업인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3천만 원인데 지난번에 두 개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했다면서요? 그 아파트 사업내용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평생교육과에서 자료를 별도로 현황을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국제화 여비 자기개발 공무원 해외연수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왜 13명이 갔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난해는 안 갔습니다. 올해 처음 갔는데 당초에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이 퇴직공무원 국외여행이 있었고, 해외배낭여행도 있었고,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등 세 개가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물론 퇴직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 하기 위해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5대 특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해 보니까 7팀이 들어왔지만 심사를 해 본 결과 그래도 관광목적이 많은 5개는 빼고 두 개 팀만 선정을 했고, 그래서 아까 당초에 20명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가 모집을 또 했습니다. 8월 달에 했는데 두 개 팀이 들어왔지만 역시 그 당시에는 단체별로 받았고, 두 번째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우수한 사람들을 부서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격이라든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이런 업무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만 신청하는 인원도 적고 해서 여성만 해서 여성친화도시 쪽으로 한 팀만 해서 14명이 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4명 중에서 평균적으로 국외연수를 갈 때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 팀 구성할 때 여성도 같이 구성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 왔는 팀이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선발이 안 되었고, 추후 2차 할 때 여성 팀이 왔습니다. 그 때 우리 목적에 맞게 했기 때문에 당초 목적 대비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취지에 맞게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부는 관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목표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가 목적하는 대로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신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영성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211쪽 구청사 수선비에 여성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이 있는데 논슬립(non slip)계단 설치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구두 힐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데 지금 화장실에 가면 변기내리는 데 손잡이에 보면 균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즘은 장애인 화장실처럼 일어나면 바로 눌리는 이런 것이 있는 화장실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사정 때문에 다 못 했는데 단계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212쪽 사무실 환경개선에 화분구입비가 480만 원인데 우리 청사에 화분을 구입하면 그것을 계속 가꿉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분을 사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바꾸고 하는 것은 화분은 그대로 이용하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꽃만 바꾸고 해서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사서 전체를 바꾸고 했는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물주는 것이라든지 관리방법부터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다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안에 내용물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죠. 다 바꾸고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은 화분구입비가 매번 올라오니까 내용물만 바꾸어서 하든지, 많은 액수는 아니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인쇄를 어디서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했는데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해서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나는 총무과 소관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잘 안 보이는 것이 많아요. 인쇄업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해서 인쇄업자가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2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엠프시스템 구입비가 23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실내에는 회의실에 다 이동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밖에서 하는 행사는 구 자체 엠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것을 빌려 쓰고 하는데 용량이 적어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면 엠프 충전한 것이 떨어져서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외행사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걸 하나 해 놓으면 구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선 자치센터에도 보면 열악해서 어떤 데는 조그마한 것을 씁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데 영 소리도 안 들리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와 행사가 중복이 안 되면 동도 필요하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용량이 얼마만큼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6시간 되어 있지만 보통 두서너 시간까지는 쓸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걸로, 음량도 엠프 두 개하고 무선마이크 두 개정도로 해서 야외에서 보통 계속 오래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 행사는 되는 걸로 사양을 받아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서 못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없어서 다른 데 빌려서 쓰고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구내식당에 연간 440만 원 세입이 들어오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보증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보증금은 받는 것이 아니고 월세로 해서 받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면적 계산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일상적으로 임대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물품이라든지 다시 시설설비도 하고 하는데 중간에 계약기간에 선풍기를 구입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 자산이기 때문에 업체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 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선풍기는 소모품입니다. 계약기간에 계속 쓰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데 계약을 월세만 받는 그런 입장인데 중간에 계속 자꾸 설비를 해 준다면…….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설비는 저희들이 다른 것은 없는데 환경 때문에 에어콘을 계속 못 틀 때 직원들한테…….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난방기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그러면 앞으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어차피 시설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빼고 나머지 환경개선 하는 것은 구에서 해 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사회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한 번 임대를 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개인이 다 보수하고 수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우리가 임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식당에 보시면 알지만 자기들은 그 부분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환경시설하는 모든 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통념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구만 그렇게 하느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것은 특약이 들어가야 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이기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개선을 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은 설명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구비가 50%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성적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선정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도 보면 조례에 의해서 전체 인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수에 5%입니다. 5% 범위 내에서 그 중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정합니다. 정해서 현재 우리 구가 33명밖에 안 됩니다. 실지 그 수에 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한 자격이 되는데서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는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대상 되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50/100 되는 사람 중에서 거기서 새마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경력이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라든지 학교 성적이 몇%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있죠. 일단 성적이 50/100이 되어야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몇 년 이상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경력 3년 이상, 거기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은 많이 되지만 인원이 3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냥 무작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일단 새마을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성적 50/100이상, 지도자 3년 이상, 이렇게 대상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만…, 공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검증을 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년도에도 5명인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5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대표위원하고 포함해서 5명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합해서 5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금 항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비보상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7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전년도 것이 왜 2만 원으로 되어 있지. 잘 못 봤는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비가 2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여비 포함해 가지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비 빼고.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저는 산정기준을 2만 원으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노후전기시설 부품교체가 936만 원인데 이것은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형광등 램프나 콘센트가 고장 나면 그 때 그 때 소량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귀화

이귀화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전기담당이 있어서…….

귀화

이귀화위원

별도로 전기 보수할 수 있는 기능직이…….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전기담당자가 밑에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부품을 매입한 데 대한 경비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계약 전력이 우리 구에 650kw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 세입에 대구은행 사용료가 작년보다 줄었네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곱하기 면적, 사용요율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시지가가 노후 되고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철희

김철희위원

공시지가가 준다고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연수에 따라서…….

철희

김철희위원

식당사용료는 늘어나고 대구은행 사용료는 줄고. 식당사용료는 20만 원이 늘었네요. 작년에 420만 원인데. 공시지가 기준을 어느 땅을 기준으로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토지는 토지대로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해서 두 개 합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기준에 맞춰서 사용료를 책정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211쪽 R형 소방수신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P형을 쓰고 있습니까? 소방수신기 형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무슨 형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R형 그대로입니다. R형인데…….

철희

김철희위원

R형은 최근에 나온 수신기인데 그것을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P형을 쓰고 있거든요. 전체 7-80%는. P형, R형을 잘 모르시죠?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R형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처음 할 때부터 R형이었다는 말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R형은 최근에 나온 신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지수입니다. 지금 소방R형이 1992년도에 이 건물 건립 시에 설치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대원동 어디서 만들었던데 그 회사 자체가 현재는 없고 R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기기 앞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부품도 없지만 얼마 전에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검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데 점검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무조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사건이 생기면 경보가 안 울린다는 말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데로 옮겨야 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지금까지 못 옮기고 있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이태까지 계속 두고 계셨네요?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작동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작동 자체가 안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몇 년 사용한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1992년 10월 달이니까 20년 다 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212쪽 휠체어 리프트 교체공사가 있는데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법적으로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보니까 한 달에 몇 번 사용한다고 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휠체어라든지 장애인 이 부분은 자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철희

김철희위원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볼 때 저번에 어떤 장애인이 오셔서 구청 현관에서 우리 달서구청에 전동리프트는 장애인전동차를 못 올립니다. 경사로가 없다고 많이 화를 내고 가신 적이 있어요. 구청에 어떻게 경사로가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계단 일부를 깎아서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니죠. 지금 경사로는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하고 지적과 통로하고.

철희

김철희위원

거기는 뒤로 돌아가니까 입구에 바로는 없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기에서 보시면 알지만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안 되니까 전동차가…….

철희

김철희위원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만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저도 정확한 것을 잘 모르지만 계단이 폭이 짧습니다. 경사면이 길어야 서서히 미는데 현재 우리 계단을 보면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도 검토할 때도 그 부분이 경사로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로 해서 한 겁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전동차는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다운되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 휠체어 리프트가 갈 때마다 안 되어서 업체에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내려가 봤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씌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작동이 자동으로 되는데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것이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장애인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는 경사로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나중에…….

이유경위원장

총무팀장이 거기에 대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법적으로 올라가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법적인 각도를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뒤로 해 놓은 것도 돌아가는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거기도 물론 하면 좋은데 법적 충족을 못 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경사로를 만들어도 법적인 각도가 있다는 말이죠?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경사가 완만해야 되는데 그 완만한 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