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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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안전도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신대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부터 일반회계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올해 아시다시피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가 나면서 불시에 재난이 일어나서, 재해비라든지 이런 것이 각 자치단체마다 필요하고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고, 이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올 10월쯤에 각 자치단체마다 서민밀집지역에 재난위험시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이곡동에 와룡공원 뒤쪽에 절개지, 와룡산 절개지 쪽에 좀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일부만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이번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럼 이것이 국비에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민 같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주변이 학교도 있고, 또 빌라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래서 서민밀집지역이라고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를 들어서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 무슨 붕괴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그 밀집지역 안에…….

순화

장순화위원

앞에 ‘서민’이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 보면 서민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민영이 아니고 주공에서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돈을 내어서 할 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CCTV예산에서 작년에는 8,000만 원이고 내년에 4,000만 원인데, CCTV 자체는 원래 주민들의 범죄예방 효과하고 안전한 생활 때문에 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적어졌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1억을 계상했는데 재정사정도 안 좋고 해서 이것이 사정되면서 4,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장소에 내년에 4개 정도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연중에 보면 보통 주민들이 CCTV를 더 늘려 달라고 하지 줄여 달라고 하는 데는 없지 싶은데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한수

최한수간사

작년에는 어디 설치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한수

최한수간사

내년에는 그럼 설치를 어디 할 계획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올해 예산에 CCTV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CCTV 목으로 국비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활동을 하셔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올해만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다시 더 확보하려면 우리가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와서 국비를 받아와서 그렇게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CCTV 목으로 국비나 시비가 오면 가능한데, 현재는 구비로만 조달하기에는 올해만큼은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일반 주민들은 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비상급수대책에 정수기, 정수기가 보통 보면 필터하고 대장균 때문에 언론에도 얼마 전에 많이 떠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수기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한 몇 개월 만에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여름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두 번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여섯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시험성적서를 보고 아직은 불합격된 데는 없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새로 정수기를 돌려서 먹는 물로써 적합하도록 정수장치를 통해서 만들지요.

한수

최한수간사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수기 사실은 별 효과도 없잖아요.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정수기를 설치해서 지금 먹잖아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먹는 물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방된 시설은 사실 상수도보다는 이 물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매스컴에 보면 ‘정수기의 효과를 별로 못 느낀다.’ 지금 대구시에서 이번에 달서구에 14군데인가 팠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먹는 우물…….

철규

김철규위원장

먹을 수 있는 물이 세 군데 밖에 안 나왔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리고 월배공원에 “못 먹는 물인데 정수기를 설치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가 정수기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정수기 설치하면 먹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 정수기를 믿을 수 있나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정수시설을 통하게 되면 우리 기준에 먹는 물, 인체에 무해하도록 시설을 해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계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인데, 매일 점검해도 다 다른데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 해서 그 물을 먹으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문제성이 있고, 앞으로 수질 자체가 나쁘면 정수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는 물에 정수기를 달아서 더 좋도록 만들어 되지, 못 먹는 물을 정수기에 정수해서 먹으라고 하면 그것은 아차 순간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그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체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원수 자체가 적당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지만 정수장치하고 저희도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월배공원의 물은 전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수기 설치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통보가 오던데, 잘못된 것이거든요.

순화

장순화위원

월배공원 거기는 비상급수가 아닙니까?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천연 암반수입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우고 나면 매년 집행되는 내용을 좀 보고 신년도 예산을 심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번 그렇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양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연말에 예산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방법과 6월달에 1차 정례회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봐서는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겸해서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겠는데, 매번 예산서를 보면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단위당 단가가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오늘 안전도시과에는 보니까 370만 원짜리가 3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도 있기는 있습디다만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집행내역을 모르니까 이 단가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CCTV 같은 경우는 매번 1,000만 원씩 설치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유지관리비…….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에 4대 4,000만 원이고, 올해 8대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대당 1,000만 원씩 해서 예산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설치비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따로…….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유지 말고 기계 값…….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기계 값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기계설치가, 유지관리는 별도로 그렇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기계 값하고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설치하는 상황이 다 다를텐데 비용이 같이 계상이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전주에 설치하는데 위치는 달라도 설치하는 시스템은 거의 비슷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작업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없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540쪽에 보면 적사장 설치가 매년 이렇게, 기정에 450개에서 추경에는 800만 원인가 추가되어서 좀 더 늘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에는 550개를, 100개 정도 기정부터 늘어나는데 적사장은 1년 쓰고 나면 버립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재활용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재활용하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재활용하는데 중간에 올해도 그랬지만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이것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하는데도 보충하면서 추가로 드는 경우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적사장 설치 물량이 늘고 있거든요. 재활용이라는 개념을 살려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개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 이것도 단가가 개당 10만 원씩 계속 같이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1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발주줄 때 어떤 제도로…….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여름에 풍수해는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겨울에는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해서 계약을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디자인이…….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예. 543쪽에 생활민방위 활성화 사업비가 2010년도 2,200만 원, 2011년도 2,700만 원, 내년에는 4,700만 원까지 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어디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543쪽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훈련경비를 말씀하십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까? 2,700에서 4,700으로, 2010년도에서 2011년도는 500만 원 늘었고, 금년에서 내년 예산은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여기 2,000만 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여기는 ‘지원민방위대’라는 것이 올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복비가 216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국비로 해서 이번에 새로 1,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2,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올라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1,400만 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강의 횟수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보교육이 아무래도 천안함하고 연평도 때문에 국비로 해서 국민들 안보교육 강화차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금에 보면 매년 당해연도 것만 이렇게 적립을 하는데, 금년에는 두 개 연도가 올라와 있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2011년도 적립금을 2012년도에 같이 계상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좀 어려워서 매년 1년씩 연체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체되는 것 없이 정식으로 2012년도까지 같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도를 내년에 이월해서…….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월해서 2년 치를, 원래 1년 치를 계상해야 되는데 내년에 2년 치를 한목에 계상하게…….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어디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이 적립이 안 된 것을 보고 질의를 하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신문에 보도도 나고…….

재관

김재관위원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의무조항인데, 지난번에 그렇게 대답을 하기에 내가 이상하다고 싶어서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전부 어렵고 하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이것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도 대부분 자치단체가 이것을 제때제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지난번에 어디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금년에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서, 그것이 다시 이렇게 나왔기에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법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하기는 해야 되고 금년 예산은 없어 못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년 치를 다 반영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돌아갑니까? 금년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래도 이것은 올해 재난사고가 많이 있었고, 소방방재청에서 적립하도록 강조를 하고 해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설구입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년에는 상임위에서 단가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시설비…….

재관

김재관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에어징공사가 2011년도는 한 개하는데 370만 원에 했는데, 금년에는 35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런 것은 실제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작년도에 370만 원인데…….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집행액이 거의 350만 원 가까이 나오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작년에 370만 원으로 했는데 사정되어서 350만 원으로 되었는데, 이 금액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나중에 한 건만 시공한 것,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하고 장순화 위원님께서 한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시설비가 2억7,100만 원, 지금 증감된 금액이 2억1,500만 원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성태

김성태위원

540쪽에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가 증감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와룡산 절개지 이 부분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다,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외에 우리 달서구지역 인근에 위험한 지역이 별도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당장 재난에 위험이 있는 이런 시설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 시급한 위험한 장소라고 보고,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해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폭설과 자연재해가 좀 있었는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설해 유지 관리 적사장 염화칼슘 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액된 것입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 구입비나 이런 것이 작년보다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액되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있었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감액되었으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작년에 두세 차례 폭설이 있어서 구민들한테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에 예산도 좀 받고 해서 염화칼슘 살포기라든지, 제설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작년보다 배 확충을 했습니다. 또,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처럼 적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년에는 상당히 개수를 많이 증가시키고 해서, 저희는 100% 완벽한 제설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수기에 배수가 일시에 좀 불량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그것을 일시에 다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 수시로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확인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하고 좀 증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대상 선정이라든가,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서부범죄피해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구 서구하고,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이렇게 5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