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평생교육과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세입총괄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세입 부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400만 원 증액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청소년 관련해서 달서구 관내에 이런 위반 사항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10시38분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로 한 것인데, 청소년 고용을 안 해야 되는데 청소년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아서 위반, 적발되어서 통보 오는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것이 건별로 1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올해 예를 봐서 조금 안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세입 분야로 일단 잡아놓고 저희가 나중에 업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258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인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불교 재단에 하고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여성들의 생리 때문에 수영장에 10% 할인해 주는데, 어떻게 10% 감액하는데 예산을 4,000만 원이나 줍니까? 물론 산출내역에 있겠습니다만, 몇 명이 수영장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대충 산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드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년을 운영 안 해 봤기 때문에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용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이용실적 인원 가지고 10%를 산정한 금액이 3,800만 원이었고, 그리고 금년도 2011년도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 9월, 10월, 11월 현재까지 인원을 빼 보니까 작년도 9월, 10월, 11월 인원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나중에 산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10% 감액을 해 주는데 연 4,0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한 수익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등록 인원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10% 감액을 했는데……. 물론 산출내역에는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 분들이 위탁운영을 할 때 수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을 따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수영장에 등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4,000만 원 증액 편성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해 줄 때는 이 분들이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역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넘어온 초등학생들 사이버스쿨이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게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4,500에서 5,000명이 사이버스쿨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로 넘어오면서 없어졌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발 이런 것 없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방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청소년수련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 수치적으로 보면 10% 감면액이 한 3,8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수익을 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청소년수련관에 운영 내역을 보면 10% 할인하기 이전에도 사실은 수익이 제가 알기로 적자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전입금도 있었고, 일부 퇴직 적립금에서도 차입을 해서 경영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보건할인하기 이전까지가 수익이 났던 구조라면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가 수익이 없었던 구조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상극
최상극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올해 끝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13년에 끝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계약기간이 있으면 손해 보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면 우리 구에 돈 주겠습니까? 안 주잖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면 약간 수익보다는 적자가 나는 구조가 지금까지 안 많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공익을 어떤 효율성으로 따져서는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수영장에 여성들의 생리로 인해서 10%를 감액해 주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역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2013년도까지 되어 있으면 이 분들이 그만큼 수익을 창출했으면 4,000만 원 정도 손해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이고, 과장님이 어떻게 산출내역에 의해서 4,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추가로 깊이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사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계약 기간이 있으면 계약기간대로 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분들이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 구에 돈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사이버스쿨은 2010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 계획을 보면 대상을 한 500명 정도로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용 인원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까지 다 풀어서 지금 한 4,500에서 5,00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이게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그만하고 저희 과로 검토의견을 요구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기존 교육청에서 e스터디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e스터디 사업은 초, 중, 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보면 교육청에 e스터디와 별개로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또 동영상으로 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EBS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놓았는데, 다만 저희가 판단했던 핵심 내용은 기존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과…, 물론 업자 측에서는 자기 업자들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콘텐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일한 사항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4,500명에서 5,000명이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이버스쿨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이 없어짐으로 해서 반발이 없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서 공부를 하면 다행입니다만 행여나 4,5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이 사이버스쿨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 사이버스쿨이 갑자기 없어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어떠한 항의라든지 학부모들의 항의가 없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괜찮습니다만 행여나 학생들이 항의가 있고 부모들의 항의가 있다면 좀 문제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 사업이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비할 수 있고, 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구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전에 공문으로 끝나기 전에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공지를 인터넷 창에 띄우고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하는 것으로…….
상극
최상극위원
조치를 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면 우리 구에서 5,000만 원씩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전태선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진천동 같은 경우에 대진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었는데, 진천동에는 제가 알기에 고등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학생들의 어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거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학교가 산재해 있으면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진천동에는 대진고등학교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월배권에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자율형 공립고나 사립고를 지정할 때 구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그 주변에 학생들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 인원이라든지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출연한 것이 25억 정도 되고, 민간에서 6억1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100억을 하고, 민간에서 10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하니까 열심히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보고하면서 열심히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25억 정도 출연했으면 민간에서 최소한도로 15억 정도는 따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 목표상 수치로 보면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저조한 것 같고요, 이것을 예산심의 할 때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하고, 계속 소에게 경 읽기 식밖에 안 되는데, 실지로 집행부에서 이런 걸 빨리빨리 따라와 줘야 우리 출연하는 구에서도…, 사실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미리미리 해서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7월 8일자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약을 받는 그 부분들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홍보물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모든 것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어디까지 문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응답해서 저희가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민간기금이 저희 목표가 연간 10억인데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구가 한 21만 세대인데 한 세대에서 1만 원을 1년간 기탁을 했을 때 우리 세대의 4% 정도가 나와야만 연간 10억씩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발적으로 내는 세대는 한 1,2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8,000세대 정도면 지금 차이가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분석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말 그대로 발로 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민간 부문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업체에서 일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변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일반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매달 1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결국은 동을 통해서 동에서 관변단체를 통하고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민간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달서구민이라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대부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전번에 어느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실지로 그 장학금 신청하는 자체도 홍보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장학금 신청이든 아니면 기부금을 기탁하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그냥 명목상 매일 예산서에만 올려 가지고 연간 3억씩 우리 구비를 뺀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에서도 출연하지만 민간에 출연을 하려면 홍보가 첫 째 중요하고, 그 홍보를 하면 권유도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크게 권유하려고 하면 성서공단에 가면 큰 기업체가 사실 많은데 그 기업체들이 전혀 손을 안 쓰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해서 같이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사실 원인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대해서 한 4,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에 사실 여성들이 생리상태에서 수영장에 가지 않잖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생리가 있을 때 수영장에 출입합니까? 출입 안 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기간 안에는…….
상모
구상모위원
출입 안 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부분을, 안 오니까 우리가 증액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기간만큼 할인하니까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만큼 우리가 보상을 준다 이 말이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수영장에 오신 분들이 매일 끊습니까? 월로 끊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월로 끊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월로 끊으면 안 오더라도 그것은 주차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월로 끊으면서 내가 한 달에 사오일은 못 간다고 빼지는 않잖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끊는 방법이 주 2회 끊는 방법도 있고, 주 3회 그런 식으로 월로 끊는 방법이 있고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주 2회 끊든, 주 3회로 끊든 월로 끊든 본인이 한 달을 끊는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생리기간이 3일이든 4일이든 간에 안 간다고 해서 주차비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증액시켜서 보상해 준다는 것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 할인을 해 줄 때 찾아오는 여성들한테 그 기간을 물어보면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을 줄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여성에 대한 배려가 더 심화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주일 끊는다면 그 기간을 피해서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끊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상모
구상모위원
아뇨.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자꾸 부족하다고 그쪽 위탁된 민간업체에서 하니까 이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성생리할인하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서 올라오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니까 한 4,000만 원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생리할인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로 대부분 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꼭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갈수록 다른 제도상으로라든지 모든 게 보면 여성에 대한 배려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물론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영적인 면에서 소위 말하면 혁신을 가져올 어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성 보건할인 이 문제 가지고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이 올라오면서 우리 위원들 생각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할 거냐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보다 4,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계속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갖다 들어붓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을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오니까 요새 여성친화도시 이래 가지고 우리 구도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여성들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힘이 나약하니까 할인을 해 주자 이런 의미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생리…, 생리 하는 날은 수영장 안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안 오는 걸 주차비를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월로 끊으면 그 주차비는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릴까요?
상모
구상모위원
예.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우리가 위탁할 때는 이런 걸 예상하지 않고 위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생리할인인데 이런 것은 보통 수영을 하게 되면 월 단위나 3개월 단위로…, 저도 옛날에 수영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끊게 되면 한꺼번에 한 10%씩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 감소액이 추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없이도 이때까지 운영비가 마이너스 되어서 자기네들 자체 예산에서 이쪽으로 투입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까지 예상이 되고 하니까 당초에 우리가 위탁했던 것보다는 그만큼 손실이 있으니까 몇 차례 평생교육과 팀장이나 과장한테 그런 게 건의가 들어왔었던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조금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영장 이야기를 주차장으로 비춰서 죄송합니다. 실지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증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일부분이 되거든요. 주민 전체에 활용은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도 있고, 첨단문화회관에도 수영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을 개선하고, 또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 그 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최상극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3년간 계약했으면 3년 동안은 우리가 보조해 줄 부분은 그대로 가야 되고,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위탁할 당시에는 이런 게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시작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걸 하도록 우리 구에서 압박을 하고 하니까, 또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하니까 수익 감소액이 예상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쪽에서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구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7억5,000이고, 내년이 8억이고, 작년은 6억 편성해서 집행을 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각 단위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회의에 준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사업의 분야를 본위원이 죽 지켜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1개 학교에 지원이 되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작년의 경우 53개 학교에 6억이 지원되었고요, 본위원은 이 보조금 지원을 할 때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거쳐 가지고 심의를 잘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 신청할 때 한 가지 실례로 보조금 지원내역에 편차가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왔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교실에 컴퓨터 교체 구입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열 대 신청해도 사실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모 학교에는 일곱 대 신청해도 1,000만 원을 지원했고, 심지어 21대 지원했는데도 1,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게 작년의 사례입니다. 작년에는 편차가 너무 심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올해 왔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조정을 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부서별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하듯이 교육경비도 예를 들어 동일 사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예를 들어 단가라든지 전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신청한 학교가 아홉 군데 되는데 거의 댓수가 다 달라요.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씀이에요. 이런 편차가 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무엇보다도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 어떤 외형적인 꾸미기 이쪽을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특히 운동시설 여기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체육시설 지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이전까지 지원된 사례를 보면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급식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 쪽에 지원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학교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것은 학교 교육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창의적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의 인성을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사업이 더 중요한 부분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이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쪽으로 늘려가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개념이 사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교육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좀 단순한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오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할 때, 물론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겠지만 인식변화 이런 부분에 좀 과감하게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고장님, 또 담당자님뿐만 아니고 심의위원들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외형 쪽에만 치우지고 있는 보조금 지원 이런 사업으로 가면 안 되고, 사실 내용을 이렇게 들어다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교육과정, 이런 사업이 전무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 [제2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내년도부터 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오늘 위원님들이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 지원 부분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저도 의견을 나타내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2009년도 때 예산 편성될 때 이런 문제들을 5대 때부터 제기를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너무 지원 부담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계속 열심히 하고 노력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부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게 사업의 성과를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3억을 주는 게 아니라 전액 삭감 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의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지만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에 지금 10억씩 잡혀 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區 재정도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3억이란 돈을 먼저 주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에 대한 돈을 먼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 생리할인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선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재육성재단 기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이사장을 빨리 청장이 사퇴를 하고 외부인사가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세입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 건립으로 첫 번째 사업설명을 할 때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두 번째 사업설명을 한다고 할 때는 발전설비를 안 한다고 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설계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그 당시는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안 한다고 한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첫 번째 사업설명을 할 때는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고, 두 번째는 안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면적이 좀 차이가 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게 되면 그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부분으로 노래방단속요원들은 현업직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기관별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현업 부서로 근무하는 데는 지정된 데가 첨단문화회관에…….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밖에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 분들은 현업 부서 직원으로 분류 안 되어 있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업 부서가 아니고 상시 근무출장자로 지정이 되어서 여비를 더 주는 걸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 보면 달비달맞이축제로 해서 2,300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2년도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앞두고 6개월 전까지는 행사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달비달맞이축제는 정월대보름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공직선거법상 60일 이전에는 가능하고…….
상모
구상모위원
6개월 전이 아니고 60일 전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60일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제한이 60일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러면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번에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 이후에 지금 중복되어 가던 부분을 이제 분리하셨다 이래서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공원을 제외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일반 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2012년도부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내년부터는 다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과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잘 하셨네요. 어느 한 쪽에서 해 주셔야지, 전화를 해 보면 우리 것 아니다, 저쪽 것이다, 상대방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김해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또 민속씨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속씨름대회 행사를 생활체육회에서 올해와 같이 그렇게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달서 성서지역발전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올해도 6월에 했을 때 생체에서 주관한 걸로 아는데……. 씨름왕대회는 850인가 따로 떼어줘서…….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생체가 아니고 씨름연합회 김동배 회장님으로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네를 만들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그네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네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다른 품목은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다른 품목은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윷놀이하고, 민속경기를 좀 추가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윷놀이는 올해도 시행한 것인데,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추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네 설치비가 제가 알기로 한 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1회용으로 600만 원 소모하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그리고 문화재행사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연 4회 정도 개최가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잘 개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올해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냥 예산확보만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기 위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문화재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행사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상모
구상모위원
일시적으로 몇이 모여서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하던 안 하던 문화재행사추진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어떤 문화행사 하는데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 선정해 놓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더라도 준비는 되어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 맞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69페이지 각종 문화행사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업무보고 때나 감사 시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오히려 부탁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계획에도 제가 말씀드린 본리동, 본동, 송현동 권역에 문화행사가 결국은 찾아가는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또 계획되어지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또 뭐 만약에 추진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마침 두류민속문화축제 쪽으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적인 접근성이나 또 혜택에 있어서 골고루 좀 계획 잡아달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민속축제를 지역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민속문화를 기본적으로 발굴을 해야지 그냥 축제형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거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전통민속문화를 좀 발굴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답변에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장미축제를 준비를 하실 때도 그러면…, 아니, 장미축제를 추진했을 때도 주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도와준 겁니까?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를 발굴하고…….
태선
전태선위원
저는 지금 축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까 질의 내용에 보면 문화행사라고 했습니다. 축제는 달맞이축제, 두류민속축제, 장미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약간 뜻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그 행사를 왜 사업계획을 안 잡느냐는 내용에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성서권에서 하고 있는 장미축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주민에 의해서 미리 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아까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축제라 하는 것은 전통민속문화를 발굴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주변에 환경이 좋아 가지고 그 환경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미는 장미라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이용해서 축제를 발굴해서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앞에 과장님께서 주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사업비가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계속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은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미축제를 사업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여름에 육상세계선수권대회 그래도 명분상 해서, 물론 예산은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본리어린이공원에서 한여름 밤의 음악회인가 했을 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네 지역민한테도 ‘구청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는 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본리동, 본동, 송현동, 장기동, 성당동, 감삼동에서 주민들이 접근성 자체가 한 동에 치우치지 않고 위치 자체가 일곱여덟 개 동에서 오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또 내년도에서 또 똑같은 반복으로 이런 말씀을 재차, 3차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과 또 우리 문화체육과의 담당 하시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해 봅시다 해서 이제 정말 자꾸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런 질의 답변이 서로 오고갈 필요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는데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 요건이 점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그 사업의 타당성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하는데, 아직 기본적인 요건 충족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래서 지금 洞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동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고 했는데 전혀 관심도가 없어서 지금 본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에서 곤란하지 않도록 어떤 기본적인 것을 마련할 계획으로 그 분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하니까 내년도에는 그냥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 방금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입장 난처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원에서 뭔가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에 의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꼭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1회성이 아닌 앞으로 사업을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EBS 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 관련해서 2,500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대화 중에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과연 아이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겠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과연 잘 나겠느냐,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 질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한번 재고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물론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학생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두류야외공연장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지난번에 대화가 오고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에 심의를 하고 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저도 우리 부서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린 결과 사실 EBS 쪽에 섭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전국에서 다 섭외를 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기를 희망을 했었고, 또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때 상임위원장께서 이게 우리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오질 않고 약 80% 정도만 이렇게 하고, 한 20% 정도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런 말씀도 존중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 실무진들 하고는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이게 이렇게 올라온 것은 그 이후에 구정 시책 수행에 따른 목표관리 하는 것,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 결과 우리 구의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85% 이상 만족을 하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EBS 모여라 딩동댕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쪽 홈페이지를 한번 열람을 해서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가지고 전부 한번 보고를 드린 결과 불가피하게 제가 약속을 못 지키고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다시 한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교육 사업을 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반영을 하셨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문화센터에서 공개방송을 할 때 하고, 지금은 야외에서 할 때 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실내에서 할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2,500명이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야외 공개방송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하면 1,080석이 있고, 그 외 잔디에 할 수 있는 게 1만 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할 때 인원 입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체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 지참해 가지고 5세에서 8세 연령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입장을 시켰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EBS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김해철위원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지금 야외에서 했을 경우에는 통제가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야외에서 할 때에는 1,080석은 입장권이 있어야 되고 그 이외에는 우리 달서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통제하는 요원, 안전요원 포함이 되겠지요. 안전요원은 지금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안전요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공무원을 그쪽 야외 참여인원 학부모들하고 어떻게 다 통제를 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다른 인원을 좀 확정을 해야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연령이 어리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4세에서 9세까지입니다.
김해철위원
4세에서 9세, 유치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특히 유아도 나올 수 있거든요. 2세, 3세도…, 물론 등에 업고 나와서 관람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4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한해 가지고 앉아서 관람하는 인원이 1,080명 이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뒤에 서서 지켜보는 학부모들 포함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만 명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충분한 안전요원이 입회 하에 공개방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수렴하셔서 공개방송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꼭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2,500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어린이 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안이거든요.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의 질, 이런 부분에 좀 높이 평가되어서 진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음향기기가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애들한테 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질을 좀 높여 줄 수 있도록 강구책을 좀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EBS 측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외에서 할 때하고 실내에서 할 때하고 음향 차이가 또 다르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음향 임대 부분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질 낮은 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님은 사업이 승인 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참 무안스럽습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산 관련된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신뢰 관계 문제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은 안 한다고 하고, 과장님은 협의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의회가 뭐 그냥 거수기만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김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달서구 20주년 사업으로 해서 4년 연속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한다는 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제안했듯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격년제 형식으로 가든가, 그렇게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부서 사업이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여성가족과의 보육팀 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굳이 EBS 방송을 꼭 유치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이라도,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을 해 주시면 다음부터 격년제로 할 것이냐, 또 소관 부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도서관과는 세입세출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묶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2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 도서관마다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네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비치해 놓았다고 하는데, 대구시의 상수도 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상수도 물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상수도사업 본부 수질관리과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우리 대구시내 관공서에 어떻게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정수기를 설치해 놓으면 세균도 거기에 있을 수 있고 해서 오히려 못하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 상수도 수돗물을 아주 고도 정수를 해서 물이 정말 좋다고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관공서에, 대구시의 자치구인 달서구에도 산하기관에 정수기를 전부 비치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 도서관과에 총 보니까 렌털(rental)비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냉·온수기가 필요해서 정수기가 필요하다면 냉·온수기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비치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공서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보면 우리 관공서에서 수돗물을 불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적지만 한번 정도 검토해 보실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사에 보니까 청소 용역을 3,000만 원에 용역 주고 있네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용역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고엽제 전우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용역 준 회사에 우리 달서구에 용역 준 회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우리 달서구의 구민들이 거기에 일할 수 있게끔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셔서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달서구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 달서구에서 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본리도서관에는 아주머니가…….
「상인2동 백조아파트에 사는 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번에 우리 첨단문화회관에서 그런 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달서구민 중에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셨다고 그러던데 우리 도서관과에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4,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네 개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별로 네 개 통합해서 도서검색하고 상호 대차 서비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홈페이지 우리 구립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즉 웹회원이라고 합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회원들의 ID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기존 ID로 사용하는 겁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현재 홈페이지 네 개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하면 그 ID는 그대로 다 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게 확실해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전산적인 것은 전산 담당자한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등록하게 되면 번거롭고 회원이 오기가 힘들잖아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기존의 회원 ID하고 정보는 다 합쳐서 그대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일단 네 개 도서관 홈페이지가 하나로 통합되면 나름대로 대출연장이라든지 대출이력조회라든지 전반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유지보수비는 현재 네 개 도서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통합되면 작업을 하고 하면 다른 데 것은 조금 절감되지 싶습니다.
김해철위원
얼마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박신배 도서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있음) 현재는 네 개 관 합쳐서 1,132만 원 소요되는데, 네 개 관을 다 합하면 여기서 한 1/2 내지 1/3정도 감소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사실 홈페이지가 빨리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3층에 바닥을 본위원이 몇 개월 전에 가 보았는데, 아직 많이 훼손된 것 같더라고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부분이 지금 36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배석한 직원을 돌아보면서) 견적 냈지요?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견적 받아서 나온 겁니다.
김해철위원
그 2층에는 어때요?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2층에는 깨끗해서 아직 괜찮습니다.
김해철위원
360만 원이면 된다 이 말이지요?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리도서관 영화상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달에 몇 회 상영합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주 2회로 토, 일요일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무슨 영화를 상영할 것인지 정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때까지 해 왔는지 좀 대답해 주세요.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12세 이상과 전체 관람가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12세 이상이면서 전체 관람가라고 하면 그냥 건전한 문화영화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태선
전태선위원
저는 어떤 특정 연령대를 해서 뭐 청소년 주제도 있을 거고, 12세부터 관람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걸 상영합니까? 말을 하자면 제목 같은 것…….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상영하겠네요? 주 2회 하면서…….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토요일에 한 번, 일요일 오후에 한 번 상영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학부모나 어른들도 같이 관람은 가능한 영상물을 하겠네요?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에 한 60대에서 80대까지 노인들이 많이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또 특별히 경로당도 부근에 없고 하다가 보니까, 또 달서구노인복지관까지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까지 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또 못 가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가선용으로 나와 계셔서 운동은 하시지만 하루에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할 정도로 장시간동안 공원에서 그냥 배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서관과가 본리어린이공원 내에 있고, 또 본리도서관 내에 도서관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주 2회 토, 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시간을 잘 배정해서 다른 강의하고 중복이 안 된다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좀 상영하게 되면, 또 홍보도 해 가지고 그러면 요즘 같이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안 그래도 가실 때도 좀 적적하고, 도서관 안에 책 보러도 많이 들어가시는 하지만 그 분들을 대상을 영화를 좀 상영해 줄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관장님 소관입니까, 과장님 소관입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같이 해서…….
태선
전태선위원
본리도서관이니까 본리도서관장님 소관입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그것은 같이 하면 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같이 하시면 더 잘 되겠네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숙의해서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는 지장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회 더 상영함으로 해서 이렇게 나름의 지출은 발생되겠지만 좀 부탁합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로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예.
상모
구상모위원
저는 385쪽에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 해서 1,000만 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전국 주부수필로 꼭 해야 됩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에서 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하면 사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전국 단위로 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예산편성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전국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 몇 명이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서구에 구비로 해서 전국을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달서구가 60만 이상 되는 거대 區이고,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區이고, 우리 區가 전국 단위의 어떤 사업이 한 개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달서구의 홈페이지라든지 여기에 와 봄으로써 달서구의 홍보라든지, 또 이 지역의 이미지를 좀 개선시키는 좋은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참석한 내용을 지금 기억할 수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박신배 도서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작년도에는 총 작품 수가 218건 접수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달서구는 몇 명쯤 접수되었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금년도에 시행했잖아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금년도에는 225건의 작품 수가 접수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몇 명쯤 됩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박신배 도서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일단 이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준비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제가 도서관과는 보면 우리 도서관이 네 개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각 도서관에서 도서관장이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똑같은 걸 사용해도 금액이 틀릴 수도 있네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장비 자체가 좀 틀리더라고요. 본리도서관 같은 데는 RFID라고 해서 그것은 장비에 들어가는 그것이 비싼 것이 많고, 바코드로 하는 어린이도서관하고 저기는 좀 싼 것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하는데 도서관별로 좀 틀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성서도서관 같은 데는 407만6,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도서관별로 틀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품목에 얼마로 해서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했지 않았느냐, 금액을 얼마까지 해 가지고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22만 원 하는 데가 있고, 25만 원 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본리도서관 백신 프로그램이 300만 원……. (박신배 도서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찾아도 없어요. 내가 집중적으로 찾아 봐도 안 보이네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어린이도서관도 서버는 도원도서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별도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원도서관은 300만 원 올라와 있고, 본리도서관도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도서관은 407만6,000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1식에 이만큼 100만 원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22만 원짜리가 있고 25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걸 저희가 이런 세부적으로 다 해서는 사실 좀 곤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하는 게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야만이 저희도 믿고 이런 예산심의 할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개 도서관에서 서로가 틀린다면 어느 한 쪽은 그냥 끼워맞추기 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통일성이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내역을 발췌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새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관장님이 설명을 좀…….
상모
구상모위원
설명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홈페이지 부분은 해마다 홈페이지 규모가 있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많을 경우는 몇 십만 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홈페이지 개선할 사항이 적을 경우는 예산이 몇 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부분은 초기에 전산장비 들어올 때 애초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가격입니다. 그 가격의 몇 %를 주기 때문에 본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금액이 싸고 저희는 2008년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0만 원 정도이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도입단가에서…….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성서보다 더 오래된 도원은 300만 원입니까?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도원은 그때 어린이도서관하고…, 그때 당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 도입단가에서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가 있으면 300만 원짜리의 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 쪽하고 다를 때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맞습니다. 한 번 더 전산 담당자 하고 협의해서 명쾌하게 구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또 본리도서관에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공원 서편에서 출입하는 도서관 내에 출입문이 조금 타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들어가는 데 셔터 문 계속 내려놓는 쪽 있잖아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거기 공간은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 공간 활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보통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독서신문이라든지 어떤 전시물을 할 때 조금 활용하고, 그 외에는 이때까지 크게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본리도서관장하고 협의해서…….
태선
전태선위원
그것도 물론 도서관 관장님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도서관과도 3층에 같이 상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보다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해서 뭔가 사업이 올라오나 싶었는데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계획 잡아서…, 왜냐하면 그 공간은 지금 공원에 여가를 즐기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거기라도 휴게 공간으로 달라고 하시지만 저는 도서관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얘기…, 어르신들 말대로라면 ‘비싼 집을 지어놓고 저렇게 놀려놓고 우리는 추운데 밖에서 떨게 하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이 있나했는데 없다 하시니까 그런 제안을 하나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아마 도서 책을 도서관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잡지라든지 전시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휴게 공간 비슷하게 좀 해서, 그다음에 신문도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볼 수 있는데 신문비용도 지금 지출되잖아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도 로비에서 보듯이 신문 보면대를 좀 설치해서 뭐 오늘 신문만 비치하지 말고 한 1주일분을 계속 두고 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관장님,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공원에 굉장히 많은 주민과 아이들까지,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다 보니까, 또 옆에 다목적 운동장에 족구를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아시죠?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도서관에 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히려 도서관 안에 아이들이, 또 어른도 물론 있지만 특히 시험기간 동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책도 보지만 거의 독서실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들 얘기가 너무 시끄럽데요. 아시죠? 도서관 이재범 관장님?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태선
전태선위원
알고 계시죠?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이재범 본리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처음에 말씀하신 도서관 건립할 때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서편에 도서관에 오신 분들이나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 공간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 얘기는 아까 답변하셨고, 소음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예. 소음은 하절기가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문을 열어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동절기보다는 밖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족구를 하고, 또 2층에 종합자료실에, 쉽게 말해서 창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잠시 잠깐 소음이 납니다. 1층에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식수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애들이 1층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1층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인라인스케이트 출입을 좀 제한하고, 또 애들의 특성이 특히 남아생들은 조용히 걸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1층에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면서 조용히 하라고 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일일이 지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된다고는 사실 장담은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에 오신 분들을…, 본리도서관은 출입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음 문제는 우리가 이용자들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데는 현관에 나오셔서 바깥에서 아예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들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근본적인 대책,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인근에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자제가 필요한 내용인데 자제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자제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도서관 안에 출입로라든지 복도에서라든지 소란한 것은 우리 관장님께서 정말 선도반장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관장님이 계속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나 복도에서는 향후 계속 자제를 해서 조용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제가 들어가서 책을 읽어봐도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소음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고심해 본 그런 내용이 예산서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좀 고심하셔 가지고, 그리고 정히 안 된다면 족구장 쪽에는 사실 좀 자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구장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현재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인근 주민도 아닙니다. 저 두류동에서 오십니다. 심지어는 수성구, 다른 지역의 분들도 팀이 되어서 오시는데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도 조금 생각을 해서, 아니면 그 분들이 운동은 하셔도 소란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도 또 있으니까, 제가 몇 번 말도 했거든요. 그런 것도 대책 차원에서 좀 넣어주시고, 또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도서관 안에 3층에나 들어가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저는 도서관에 학습하는 그런 것은 제 자신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한번 해 보시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바로 옆에 있는 족구, 그 분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도 그 부분은 같이 회원들하고…, 자기들도 익히 알고 상당히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래도 도서관 차원에서 관장님과 도서관의 관리자 차원에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독서실도 없기 때문에, 독서실이 특히나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우리 네 개 도서관 중에 어린이도서관의 도서구입이 얼마입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어린이도서관은 신년도에 정기도서 3,600만 원, 희망도서 1,200만 원 그렇게 계상해서 4,800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성서하고 본리도 4,800이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우리 도원도서관이 3,050만 원이에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회원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도원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이 좀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하고 도원도서관이 제일 많다고 그러면 비율을, 도원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현재 도원하고 어린이도서관은 6만 권을 조금 초과했습니다. 도서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서가가 지금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신간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현재 비어있는 데는 본리도서관이 올해 1월에 개관해서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배정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공간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공간 확보 때문이고, 현재 본리도서관은 3만6,000권 정도이고, 도원도서관은 7만 권 가까이 됩니다.
김해철위원
도서관은 도서구입이 생명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절감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희망도서도 우리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1,200 편성을 했거든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한 달에 120만 원, 100만 원…….
김해철위원
100만 원, 120만 원 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희망도서 회원은 전체 회원 중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한 200명 정도입니다.
김해철위원
200명 같으면 다 신청 받는다고 해도 다 못 두잖아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김해철위원
그러면 이게 몇 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들어오면 일단 앞에서부터, 먼저 신청한 것부터 일단…….
김해철위원
아뇨, 1인당 분기별로 세 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든지 두 번까지 가능하다든지 이 제한을 둘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1인당 세 권입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을 우리 회원들은 알고 있어요?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희망도서 이쪽을 포커스를 좀 맞춰서 우리 회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은 보니까 지금 물로 공간 확보 때문에 우리 도원도서관이 도서구입비가 좀 적은데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공간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위에 옥상에는 본위원이 보니까 환경조형물이라든지 이렇게 많아서 좀 힘 들 것 같고, 옆에 지금 자전거 비치대 그쪽 아니면 주차장 쪽을 공간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사실 이것 뭐 예산이 좀 다운된 것은 전체 區 예산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다운 되었는데, 현재 본리하고 여기가 지금 신설 도서관이 되어서 많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해 주고, 도원도서관에도 돈이 더 있어도 수용할 수는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더 할애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도서통합관리 시스템이, 또 홈페이지도 구축이 되고 되면 대차서비스도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구립도서관마다 관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