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대기
신대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①도시환경과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봉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번에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겁니까?
253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25동인데 전수조사 한 겁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30동이라면 이 금액을 30동으로 다시 나누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뭡니까?
봉화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24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겁니까?
봉화군 전체입니까?
그리고 238페이지에 봉화대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앞에 보이는 이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도로는 지난번에 예산이 다 되었던 게 아닙니까?
대기
신대기위원장
그때 5억원을 해주면서…….
재현
황재현위원
그럼 호골산 밑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한다면 인터넷 고등학교 부근을 하나의 길로 만든다는 겁니까?
인터넷 고등학교 쪽 밑에 있는 도로로 한다는 것이네요?
그럼 제방도로는 결국 차단한다는 결론입니까?
그럼 중앙교회 앞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239페이지에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5억원은 뭡니까?
현재 아스콘만 남았지 않습니까?
영준
권영준위원
돈도 안 줬는데 선시공을 합니까?
영창
김영창위원
248페이지,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에 3억원과 253페이지,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에 4,600만원이 있는데 같은 겁니까?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에 3억원은 폐비닐을 거두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군에서 자원재생공사에 보상해 주는 겁니까?
그럼 일자리창출은 아니지요?
25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좌우지간 고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선시공을 했다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냅니까?
거기에서 석평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도시환경과에서 합니까?
연결된 사업입니까?
그래서 하다가 중단해 놓고 있다는 겁니까?
영준
권영준위원
그런데 그건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선시공을 했는데 공사비에서 설계변경을…….
공사비를 김도섭 과장님이 계실 때 안 세워주려고 하다가 마무리를 지운다고 해서 세워준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전부 물어보는 것인데 그걸로 마무리를 지운다고 했거든요. 설계변경이 안 되었고 그때 사업비를 5억원을 세워줬는데 선시공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 그럼 1,500만원이 넘었다고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설계변경 한 것은 아니지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사한 것과 승주건설에서 김해동씨가 한 것 같은데 힘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줄까봐서요. 담당 공사감독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지고 오던지 하세요.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데 용량은 얼마짜리 입니까?
50kw를 생산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은 그전에 새마을회로 주든지, 이장단에 지원을 해줘서 자체에서 동네별로 거두었을 때는 깔끔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 해가 지나고 그 이듬해 봄까지도 둑에 쌓여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걸 면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군청에서 깔끔하게 거두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세입ㆍ세출 예산에 출연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민간단체 회장님들이 내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중간쯤에 봉화 구시장 정비사업에 8억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올해 8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 연계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올해 부족해서 8억원을 올린 거예요?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얼마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특별회계의 하수도공사, 일반회계의 하수도공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요? 어떻게 구분하지요?
아니, 돈은 맞는데 어떤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마을단위를 말하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하수도도 전부 마을을 끼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실질적으로 하수의 기능은 같잖아요? 어차피 마을을 끼고 있는 것이고 안 끼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마을단위별로도 거의다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하수도 사업과 이것과는 구분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의다가 거래골, 거랑골, 숯골, 새터, 노루골, 신기 등 전부 마을을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여기는 5,000만원인데 특별회계에서는 보통 몇 억원씩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의해서 한 것인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돈을 5,000만원, 6,000만원씩 끊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2억원이나 3억원이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다면 꼭 이렇게 특별회계 부분과 일반회계 부분을 구분지어서 하는 것은 모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몇 억원 짜리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놔두고,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더 선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를 하는데 그중에는 큰 마을에서 나가는 하수도가 뒷부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어차피 과에서 행정처리하기에 달려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하나의 동네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각장 운영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경비 말입니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다른 것은 전부 민간위탁이 거의 되잖아요. 이 부분도 계산해보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된다면 군에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소관계와도 연관되는 게 아닙니까?
생활폐기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기에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연계가 된다면 연계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건 검토사항이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쓰레기 대행사업비에 대한 겁니다. 전년도 대비 약 30%이상이 늘어났습니다. 3억 9,6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물론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올라가는 만큼 체계적으로 얼마라도 올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는 몇 년 전에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렸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예산서에 없는 겁니다만, 봉화군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약 45%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겨울 동절기만 되면 상수도 물이 없어서 도랑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도랑물을 보면 청태가 끼이고 형편이 없습니다. 또 명호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이 올라와서 물을 떠놓으면 바닥이 하얗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여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재산에 동면저수지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동면저수지를 이용한다든가, 물야처럼 상운, 봉성에 넘겨주는 식으로 동면저수지를 이용해서 명호 쪽으로 물을 넘겨주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채영화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봉화군 산불감시원 중에 여성은 몇 명입니까?
그럼 봄ㆍ가을에 따로 사역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감시원들은 부실한 게 있더라고요. 남자 분들은 산불이 나면 즉시 대처가 되지만, 여성분들은 불이 나면 당황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대처가 안 될 것 같은데 8명이나 되니까 많네요. 남여 전체는 몇 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GPS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큰 겁니까?
임도보수는 민간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건 산림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유지와 사유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낙동정맥 트레일이 조성이 있는데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은 수종에 따라 다른데 상운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매실이거든요. 매실은 보면 알겠지만, 전지를 해야 돼서 전지비용이 든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면사무소에서 전지하는데 비용부담이 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표고버섯 재배나 임산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봉화에 펠릿보일러를 작년에도 보급했지요?
펠릿보일러 땔감은 용이하게 구할 수 있어요? 신청만 하면 나옵니까?
연락하면 바로 배달해 주지요?
그리고 262페이지, 도로변에 밀원수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현재 도로변에 심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벌채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체수종으로 이런 것을 심으면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봉화관내에 예를 들어서 10군데가 있다든지, 20군데가 있다든지 하면 양봉하는 업자들이 이동하면서 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텐데 산이 이용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봉화군이 거의 산인데 산림녹지과 예산은 감되었습니다. 산불예방 분야만 있고 산을 이용한 소득사업은 거의 없어요. 산이 많으면 산을 이용한 소득사업비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소득사업은 없고 산불예방 분야만 있는데 소득사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송이에만 의존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산이 83% 이지만, 송이는 하늘에 의존해서 비가 오면 나고,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없으면 생산이 안 되는데 산을 이용한 소득사업을 연구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산림예산이 늘어나야 돼요. 울진과 영덕은 바다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만, 우리는 산이 많으니까 산을 이용한 소득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없네요. 그리고 275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1개소에 1,598만 3,000원은 뭡니까?
279페이지에 삼계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281페이지, 시설비에 계서당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가평리 계서당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계서당을 광고는 많이 하는데 가보면 알지만, 계서당 옆은 눈으로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으로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하나요. 아무리 정리를 해줘도 소유하고 있는 성씨 한분이 해결을 안 해주니 우리 군에서 투자한들 외부인이 와서 봤을 때 과연 계서당을 계서당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가 걱정입니다. 부지가 해결되어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이만큼 서 있고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변 가로수 식재관계입니다. 지금 무궁화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지방도 915호선, 봉화에서 물야로 올라가는데 약간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무궁화나무가 가장 왕성할 때는 커브 길이라서 앞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을 때 심사숙고 하세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팝나무가 있고 팽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팝나무는 관리가 잘 돼서 봄에는 밀원수로도 되고 상당히 좋은데 무궁화나무는 심어놓고 보니까 넝쿨이 엄청 올라가요. 넝쿨을 제거하는 분들이 나와서 작업은 형식적으로 하고, 또 무궁화나무는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궁화나무 하단부는 전지를 잘 해서 키우든지 해야지, 커브 길에 심어놓으니까 앞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현재 무궁화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는 그 지역뿐이지요?
거의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돈만 쓰는 것이고 업자들 배만 불리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나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넝쿨이 올라가니까 나무가 자라다가 구부려져서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무를 도로부지에 심는데 넝쿨을 제거할 때 밭둑에 호박이 심어져 있으면 그것도 끊어줘야 돼요. 보기 싫어서 안 돼요. 그리고 커브 길에는 관리를 잘해주시고, 상운에 있는 매실나무는 예산을 세워서 심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거기서는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궁화나무는 보기 좋은 것이지만, 매실은 소득이 있는데 전지가 충분히 되도록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면에 있는 돈으로 하라고 하면 대충한다고요. 이제는 대충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산이 많은데 고생 많으시고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원수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이라면 가시거리를 도로에서 몇 m까지 보지요? 가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시권 안에 몇 m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도로변이면 도로에서 보이는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가로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라는 겁니다.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봉화군에서 도로변의 그런 거리를 조사한 바가 있느냐는 겁니다.
심을 만한 곳을 사전에 조사했고요? 이게 사업별 예산이 아닙니까? 사전에 조사하고 답사를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나왔을 게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1만주에요. 1만주 같으면 적은 수량이 아니거든요. 2만원 짜리가 1만주 같으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다고요. 그런 면적이 조사된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을 달관적으로 세워 놓고 있으면 심고, 없으면 안 심는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설명할 때 그 계획을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지, 설명도 없이 2억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 심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고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뒤에 예산담당도 와 계시지요? 이걸 받을 때 사업예산 같으면 그런 것을 첨부물로 받아서 2억원을 어디 쓰냐고 물어보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그런 개념이 없는데 2억원의 돈을 세워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그러면 그 설명을 우리한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 해서 2억원이 든다고 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 사업설명서에 다 붙어있는 것 같으면 읽어보고 물어볼 일이 없는데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그런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질의를 안 하지요.
꼭 차질 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봉화군내 사방댐을 건설할 지역이 조사된 게 있지요?
2012년도에 들어온 계획이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에 있느냐는 겁니다. 연차적인 계획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있느냐는 겁니다.
9%이든, 1%이든 간에 어차피 계획이 있어야 도에 올려서 내려올 게 아니에요?
얼마나 됐지요?
7개 같으면 군비가 얼마나 되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 알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방댐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백두대간 사업이 있는데 백두대간 사업 때문에 봉화군이 많은 곤욕을 치른 것을 알지요?
아마 과장님도 그랬을 거예요. 민간인도 그랬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이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사업이 하나가 더 있을수록 공무원들에게는 나중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춘양에 있어서 백두대간 사업을 한 사람들은 지난번에 검찰청에 다 불려갔다 왔어요.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었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하니까 정말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마을단위로 해주잖아요? 하고 나면 개인 게 된다고요.
지금도 관리를 마을에서 안 하고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예요.
지금 마을단위로 한 것은 마을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276페이지, 아까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16개소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그러면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요.
읍ㆍ면장들한테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이런 것은…….
마을단위에 어떤 교육이 있을 때 가서 홍보를 해줘야 돼요. 전체 주민이 알아야 되지, 중간역할을 잘못하면 헛일이거든요.
이장들이 가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모르고 면장들은 이장한테 지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산주나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기회를 만드세요.
반회보는 촌에 어른들이 안 읽어봅니다.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과 직접 대화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 소리를 우리가 듣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요. 중간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신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278페이지, 백두대간 우드 아트페어 행사개최는 1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개최예정 시기도 모르네요.
산림특성화 고등학교 같으면 어차피 춘양에서 해야 되겠네요? 춘양상업고등학교에서요.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올해 KBS부지를 군에서 매입합니다. 그게 약 4,000평 되거든요.
알고 있으면 부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본다면 넓은 부지에서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기한을 늦추더라도 체계적으로 잘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에도 산림과에서 읍면소재지 공한지에 공원을 만든다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지양하려고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읍면소재지 공한지 공원화 사업에 4개소가 있는데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8,000만원으로 하면 그냥 돈을 바닥에 깔고 마는 거예요.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 8,000만원으로 공한지에 해봐야 나무 몇 주 심고 의자 몇 개 놓고 밑에 보도블록 깔면 없어져요. 그럼 그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차라리 2억원쯤 줘서 하나라도 옳게 해야 돼요. 8,000만원으로는 할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세금 800만원 떼고 나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면 한 개라도 옳게 하고 아니면 그만두라는 말이에요. 하려면 몇 억원이라도 투입해서 옳게 만들어서 그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는 대로가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옳게 해야 됩니다.
전에 여기에 1억원씩 10개소가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었어요. 2개소인가를 해주고 삭감했는데 또다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야 돼요.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해 놓으면 해주고도 욕을 먹고 돈도 버리고 국비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그린타운추진단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그린타운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그린타운추진단의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의 예산액은 24억 6,959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으로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 예산에 23억 8,665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8,29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으로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억 8,3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는 2억 8,146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 2,974만 5,000원, 일반운영비 7,592만 4,000원,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5,190만원, 민간이전비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50만원,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에는 6,218만 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818만 1,000원, 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의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6,431만 7,000원, 기본경비 1,863만 1,000원 등 8,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린타운추진단의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8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의료비는 무엇입니까?
보통 그런 검사를 사전에 다 하잖아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봉화군에는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줄어드는 이유는 아기를 낳아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를 해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296페이지, 한센 간이양로 시설과 300페이지에 한센 간이양로 시설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 300페이지에는 시설을 개축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295페이지, 한센 간이 양로시설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의료비는 뭡니까?
청소년이 아기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에 전립선 검진비가 있는데 여성들은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암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요즘은 남자들도 유방암이 있다고 해요. 사실 봉화에는 산부인과가 없고 영주에도 두서 군데뿐이에요. 여성들이 나부터라도 보면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구입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 요구사항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어디서 와서 검진을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봉화해성병원에도 없어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영주 산부인과는 주로 아기 출산을 전문으로 하고 검진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대기
신대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