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 규모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 8페이지 계속비 예산규모, 명시이월 예산규모,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9%인 26억 1,100만원이 증액한 3,325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82%인 22억 5,200만원이 증액한 2,783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0.67%인 3억 5,800만원이 증액한 541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0.82% 인 22억 5,200만원이 증가한 2,783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재원은 17.98%인 50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82.02%인 2,28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14%인 13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 8.31%인 6억 700만원 보조금 1.35%인 12억 9,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이 0.5%가 증가한 82.02%인 반변에 자체재원은 0.5%가 감소한 17.98% 로 구성돼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2.55%인 9억 400만원, 물건비가 0.09%인 1,700만원, 경상이전비가 0.78% 인 6억 5,700만원, 내부거래 1.43%인 1억 8,500만원 등 4.8% 인 17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이 1.76%인 2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1.53%인 7억 2천만원 기타 1.75%인 6억 9,900만원 환경보호 2.38%인 3억 2,600만원 등 7개 분야에 24억 4천만원을 감액한 반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44%인 25억 6,900만원, 예비비 67.82%인 17억 8,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2%인 4억 200만원 등 6개 분야에 46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10.99%인 15억 7,700만원 문화공보관광과 4억 7,200만원 등 5개 부서에 21억 4,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사회복지 1.54%인 6억 9,200만원, 자치행정과 1.28%인 5억 1,400만원 등 4개 부서에 1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총 예산액의 542억 3,900만원 가운데 보조금이 366억 9,100만원으로 6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된 6억 4,200만원은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개과 3개사업 24억 7,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 541억 3,900만원의 4.57% 이며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2%인 3,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의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증액한 1,8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2011년도 총규모의 13.18% 인 62건 438억 2,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4.86%인 413억 8,900만원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규모는 총 13개 기금중 9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17억 6,8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09%인 2억 1,300만원이 증가한 2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출은 통합관리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충효예장학기금등 4개 기금에 2억 9,200만원을 지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미부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고 목 변경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는 등 건전한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대부분 수입액을 재정립하고 일부 사역비를 감액하는 등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는 문화공보관광과 161페이지 탁구장 임차료, 금산읍 게이트볼장 기능보강부지매입, 절골체육공원 청사부지매입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총칙 9쪽부터 세입총괄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정은 해 주셨는데 117쪽에 국내여비 14개 네트워크 추진 금년도에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국제우호교류 및 시책추진 1,350만원하고 다 사업비는 사용을 못하셨어요? 전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년도는 활용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4개 네트워크 교류추진은 대전에서 진주까지 고속철 관계로 1차선에서 해당되는 시군끼리 어떤 공동체 형성해서 그걸 추진하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협력 그건 정보교환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매년 어떤 공무원들이 1박2일씩 모임행사를 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행사가 거의 다 서로 모이는 행사가 취소됐구요. 국제교류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가는 데가 이우시나 안도현하고는 상호방문을 하거든요. 금년에는 해외출입을 상반기에 전면 자재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우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하려고 실무선까지는 다 돼있었는데 우리도 엑스포고 그쪽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저히 안돼서 내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손님이 안 오고 우리도 외국을 못 나갔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는 100% 다 실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 충분한 얘기는 하셨지만 의존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한번이라도 줄여서 4회까지 올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이런 사업을 안하다 보면 추경이 늦게까지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10월달에 자매결연 관계 있었는데요. 그게 군수님 일정도 겹치고 여러 가지가 사정이 있어서 일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세우시면 상반기에 가능한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맨앞쪽 117쪽에 우수제안 발굴 민간 포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141건이 들어왔다는 아녀요. 거기 20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별로 하는 겁니까?

20명은 우리가 어떤 예산표기상 정확하지 않으니까 20명정도 잡았는데요. 들어오는 제안중에서 1차적으로 실과별 분류해서 실과에서 어떤 채택가능성 실현가능성이라든지 그걸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41건에 대해서 어떤 제안가치가 있는 사항중에서 시상을 하는데요. 10건이 될 수 있고 1건이 될 수 있고 30건이 될 수 있고 있습니다. 외형의 질에 따라서 시상을 하는데요. 우리군민도 참여를 하고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면 이거 상품으로 줍니까? 현찰로 줍니까?

현금으로요. 조례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서 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22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전부다 청소차 아니면 가로등 요금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추경안 설명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영달돼서 중간중간 정리를 하다가 마무리추경에 최종 정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1,5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추진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가 있습니다만 복지담당공무원 직무교육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세운 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거와 같고 저희 금산군이 전국 복지정책 평가에서 시상금을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 8천만원중에 1,500만원을 직무교육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구요. 뒤에서 말씀드릴테지만 6,500만원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식당부분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차량의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예산에 계상돼서 계상한 거구요. 다음에 133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지원단체 임차료가 있고요. 그 밑에 장애인 지원단체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액 5천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걸 분리를 한 겁니다. 목 변경을 하면서 장애인 지원단체 임차료로 2천만원, 장애인 지원단체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을 분리해서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도 매칭으로 돼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134쪽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상금중에서 6,500만원을 식당을 만드는데 부족분으로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운영은 작년에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35쪽에 다문화가정 여성 모국 택배비 지원은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매칭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우리 금산에 시집을 와서 있는 여성들이 친정에 어떤 물건을 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감액이 돼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보육제 우리가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평가를 해서 시설이 좋다 잘 운영되고 있다 하면 공공쪽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는 대부분이 희망을 하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전환이 되면 온갖 여러 가지 제약을 받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간섭을 많이 받는다는 거요. 그래서 회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못 했구요. 그 다음에 141쪽에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교부교재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다만 도의원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에 경로당 신축 및 시설보강이 2억 3천... 여기 이 사항은 2억 3천중에 1억 1,500만원을 군비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담을 못했다가 마무리추경에 부담을 하는 거구요.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도 이것도 군비를 부담을 못했다가 추경에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특히 경로당 신축시설 보강에 있어서 2억 3천은 이거는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내려온 건데 기준이 저희들은 신축이 5천만원 증·개축이 4천만원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군에서 시행하는 경로당 신축사업이나 증·개축사업과 보조를 맞춰서 형평을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는 아래위 칸에 운영비가 남아있고 인건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퍼올린 겁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만 227쪽에 보시면 국비전입금이 3,500만원이 감이 돼있습니다. 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군비를 일단 확보해서요.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으로 일단 보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의료보호기금 받는 영세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충청남도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출현을 했으니까 돈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3,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세출예산이 뒤에서 보시면 이 3,500만원에 대해서 전입이 돼있는데 진료비 부담금으로 3,800만원이 감이 돼있고 기타수입이 반환금으로 230만원주다 보니까 결국은 3,500만원이 군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21쪽에 보시면 자활중에서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립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25쪽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 부분은 세입에서 1,500만원이 감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예치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마지막해에 예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1,500만원이 이자 계산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1,500만원 감을 하는 거구요. 나머지 세출에서도 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부분도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영세민 체납지원 해 가지고 나머지 4,437만 5천원을 예치를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측면에서 기금적립이자가 53,000원 기타잡수익이 이게 과징금입니다. 1,700만원이 세입이 잡혔고 예치금을 회수한 부분이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기금에 1억 300만원을 전부다 예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23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다문화센터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가 노후화 됐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면 계속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계속 보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원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건물이 가정집이거든요. 가정집 형태로 지어놨기 때문에 효율성에 이용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고요. 몇차례 고치고 했는데 그게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다시 세우는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건 좀 어려울텐데 일단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에서 계획은 했었어요. 당장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구요. 우선 필요성은 있지만 투자 우선 순위로 잠시 미뤘습니다.

추경에 안되겠습니까?

추경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리모델링 하면 계속 이어지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시설비 국도비 없으면 못해요. 못하는 걸로 아는데 한번씩 생색만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 머리 아프게 삭감하겠습니다. 100 % 안 오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예.

그렇잖아요. 따라만 가는 거지 마을 어디 가서 의원들이 사업비 세워서 그 소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량이니 뭐니 50% 내려주는 거 앞으로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가 이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도의원사업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또 그 용도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산군에 원칙대로 집행을 하겠다, 예를 들자고 하면 신축비가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증개축이 4천만원이면 4천만원 이 원칙을 정해 그 범주내에서 해당되는 대로 쓰고 나머지 돈을 돌려서 쓰든지 하겠다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도의원사업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공식적인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조그만치 내려놓고 본인들이 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도의원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현장 돌아보기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지적사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구하기가 힘들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중추적인 자활센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게 깻잎밭 그리고 추부에 포장사업 시장에 참살이 식당. 와서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조금 깻잎 한 박스 덜 땄다고 해서 인건비 덜 주는 거 아니고 깻잎 10박스 더 땄다고 해서 인건비 더 주는 거 아니고 누구든지 흔히 하는 얘기대로 도급이라고 하죠. 일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 주는 이런 , 또 인센티브 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좋으신 말씀이구요. 그런 방향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돈을 더 주고 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일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회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로수입이 생기면 최저생계비나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와 수입과 합쳐서 일정 기준에 금액을 넘어서버리면 생계비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이 사람들이. 통박을 딱 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작년에 약 60여명밖에 안됐어요. 자활근로를 한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100명이 넘었습니다. 금년에. 어떻게든지 일을 시키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쭉쭉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게 다 저의 불찰인데 이걸 최대한으로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 이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 많이 줘야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223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자활기금 15쪽에서 24쪽까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5쪽에서 34쪽까지 노인복지기금 35쪽에서 44쪽까지 식품진흥기금 45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가지고 더 얘기할거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제원 대선리 등 3개 지역에서 지적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추가로 1개 지역이 더 추진됨에 따라서 부족한 측량수수료로 기 편성된 인부임과 여비로 감 시켜서 측량수수료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내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5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 하는 거 말요. 연차적으로 계속 다른 지역까지 읍면별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1억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3개 지역을 당초에 추진하다보니까 좀 돈이 남습니다. 반납하는 형편이라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다보니까 남일면 황풍리 전에 엑스포장 주차장으로 했던 부분이 필요성이 대두돼서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부득불 여비라든지 인건비에서 감 시켜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신청이 자꾸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에 지적재조사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통과돼서 내년부터는 지적재조사로 들어갑니다. 올해 1월까지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편차를 인정해 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또 지금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기점을 오래전부터 잡았던 거라 측량해 보시면 편차 많죠?

과거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측랑할 때 평판측면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1대1이기 때문에 각목, 못 머리위에 경계가 박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계속 추진해서 경계선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151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민활동비 75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12월 이달 지급할 것이 부족해서 750만원을 계상했고요. 도립대 우수장학금 200만원 감시킨 것은 지난 언제 보고드렸듯이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감시킨 거구요. 영유아 보육비도 8,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20명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실제 정확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6명정도밖에 안돼서 나머지 차액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휴양시설 이용권 구입도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재산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휴양시설 이용은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새주소 변경관련 라벨 프린터 구입인데요, 200만원 계상했는데요. 내년에는 새주소가 변경되면 금산군민들 모두에도 주민등록증 뒤에 수기로 적어줘야 되는데요 적어주기가 어려워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붙어주는 것으로 그런 라벨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이장반장 표창패를 올해 2배로 계상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장단 협의회 인삼엑스포 홍보지원 군비를 1,250만원 감시킨 것은 이장협의회에서 엑스포 홍보를 안나가서 우선 군비는 감시키고 도비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위로금 접수 인건비 국비가 얼마전에 늦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국비를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충남남부권역갈등관리 포럼 운영이 300만원 계상했었는데 올해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범연합회 차량 구입이 1,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요. 지난번에 도비는 내려왔었습니다만 군비확보를 지금 해서 군북면 방범대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장비지원인데 이게 도비는 지난번에 내려왔었습니다만 군비부담을 이번에 부담해서 자원봉사센터에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학부모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1,257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당초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32명분을 부족 계산했더라구요. 32명분이 도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1,257만원이 이번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은 저희들 공무원들 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9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잖아요. 전체 자원봉사센터로 보조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국도비 다 포함해서 군비까지 2억 6,100인데요. 이거 리스트를 제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유형이 많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에요?

등록자원봉사자가 8,700명정도 됩니다.

8,700명이 자원봉사에 속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차량 1대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차량이고요. 별도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때 일시로 투입하는 것은 인삼축제같은 때나 일시적 투입이기 때문에 이거로 수송한다는 건 어렵죠. 수시 할 때 쓰는 차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자원봉사에서 많은 활동을 해 봤지만 차량이 단체가 여러단체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필요로 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면 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고루고루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센터에서 여유가 있으면 한 대 갖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대 가지고 운영해 보고 또 해 보고 하는게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사무실이 새마을도 쓰고 바르게살기도 쓰고 바로 새마을사무실이라고 하면 쉽게 알아들으실 건데요. 제가 언젠가 건물을 헐고 새로 진다는 간담회 석상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오더니 쏙 들어가고 없어요?

관리는 공유재산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재무과에서 한번 계획을 냈어요. 일단은 거기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해서 예를 들면 1층은 상가로 주고 나머지 층 한번 해 보자고 했거든요. 90년도 지은 건물인데 옛날에 잘못 지어가지고 누수되고 굉장히 부실한 건물인데 다시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너무 나오더라구요. 몇 십억 나와 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새마을이나 민통이나 바르게살기는 쉽게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위주로 돼있으니까 계단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지하에 있는 장애인 시설 있죠. 그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건물도 타일이고 뭐고 다, 불언간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애인 문제는 보고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단체가 산발적이고 많은데 뭔가는 내적으로도 통합한다든지 너무 산재해 있어서 행정에서도 지원이나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아까 우리 김정례 위원님께서 다문화센터 거기도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리모델링하다보면 불필요한 비용만 많이 산출되고 또 바르게살기 사무실도 거기도 제가 보기에 1년 안에 리모델링 안하면 보기 흉할 정도의 건물이 돼버렸는데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물은 신축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