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 금산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금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위탁 관리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또한 2011년도에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 집행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450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21억 7,000만원보다 0.8%인 28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8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1억 2,300만원 보다 0.8%인 2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7억 8,100만원보다 0.7%인 3억 5,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12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6,600만원보다 1.9%인 2억 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는 지방세 소득은 지방소득세 1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비 11억 1,8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2억 7,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13억 9,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감면보전분 5억 3,300만원과 보석사 대웅전보수 등 2건에 7,500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9억 1,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4,000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수해복구사업 11억 1,800만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분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절골 체육시설 부지매입 3억 3,000만원 등 금년에 확보하여야 할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하게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4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7억 8,100만원보다 0.7%인 3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5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 4,200만원이 증액된 393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BTL사업 임대료 등 기금이 추가 확보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감액된 1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9,8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난관리기금 1억 900만원과 자활기금 9,300만원, 인삼산업진흥기금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증감된 사업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9억 1,400만원, 수해복구사업 11억 1,80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 2억 4,500만원, 인삼 향토 산업 육성 1억 7,600만원, 오지노선 버스구입 지원 8,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2,600만원, 기초 노령 연금 1억 8,400만원, 자활근로 사업 4억 3,700만원, 기초 생활보장 사업 1억 8,200만원, 생축운송 특장차 지원 3,0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골 체육공원 부지매입 3억 3,000만원, 제설장비 구입 1억 2,1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1,00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동 기구 구입이 300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로 정비 사업 등 62건에 176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년내 마무리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저 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 등 9건에 432억 2,200만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하였고,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35억 8,300만원은 201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가 확보하여 신규로 계속비 이월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 코저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 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