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금산군수제출) - 환경자원과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 규모, 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 6쪽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 그 다음에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조정과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한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3,299억 412만원의 0.79%인 26억 1,110만원이 증가한 3,325억 1,5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83억 7,562만원으로 기정액 2,761억 2,298만원 보다 0.82%인 22억 5,26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541억 3,960만원으로 기정액 537억 8,113만원 보다 0.67%인 3억 5,8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은 총 1,959억 8,949만원으로 기정예산 1,940억 3,766만원 보다 1%가 증가한 19억 5,18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43억 2,82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7억 7,058만원 보다 1.09% 증가한 15억 5,76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6억 6,128만원으로 기정예산 512억 6,708만원 보다 0.76%가 증가한 3억 9,4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60건에 135억 5,61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건에 53억 5,5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55건에 126억 4,953만원으로 전년도 66건에 166억 3,857만원 대비 11건 39억 8,90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5건에 9억 659만원으로 전년도 6건에 22억 7,342만원 대비 1건 13억 6,68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총 13개이고 2011년도의 기금은 2010년도 보다 7억 3,248만원이 증가한 64억 5,9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총 4개 기금이며, 수입계획은 총 58억 1,777만원으로 출연금 15억 5,609만원, 보조금이 1억 8,250만원, 예치금 39억 1,318만원, 이자수입이 1억 6,59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58억 1,777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3억 6,300만원, 예치금 44억 3,168만원, 기타 2,3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39억 1,318만원에서 2011년도 수입 19억 459만원 지출이 13억 8,631만원으로 5억 1,828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44억 3,1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및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좀더 내실 있는 운영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39쪽에서 241쪽까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9쪽에서 304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9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자원과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4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인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39억 3,043만 7천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 12월 본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남는 사업비를 활용해서 2013년도까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4건으로 먼저 8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즉 양전매립장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은 처리비를 당초에 3억 5,470만원을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5억 9,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발주가 불가능해서 우선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토지 매입과 사업추진을 비교해서 검토해서 우리 금산군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3,547만 9천원은 선원2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계획했던 당초 지역에 관청을 개발한 후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정 개발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 변경대상지의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이 지연되고 있어서 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1억 8,000만원은 신대2리 상수도 미 급수지역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로 11월 10일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사실 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변구역 일반주민 지원사업비 3,409만 4천원은 평촌1리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홍삼제조가공시설을 신축을 마을에서 한다고 하는데 미리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2012년도 확보예산과 합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6억 7,154만 4천원은 당초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신촌3리를 사업지구에 포함해서 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신촌지구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 역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세출 규모는 133억 2,18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4,832만원 보다 2.4%인 3억 2,646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크게는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매립장 증설 실시설계 사업비 삭감 때문이고 작게는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지원사업 및 탄소포인트제 사업,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 등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부족분 30만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울러 239쪽에서부터 240쪽 효율적인 청소행정에서는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보상금 집행 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엑스포장 쓰레기관리 인건비 중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 목으로 변경해서 청소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4대 보험료에 충당을 하였고 탄소포인제 실시 후 남는 1,06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쓰레기 매립장 관리 부분에서는 당초 매립장 증설을 위해 실시 설계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매립장 증설보다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을 개선을 해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실시 설계를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고장 수리비 6,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7,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6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으나 주민협의 지원활동이 없었고 선진지 견학할 대상자 선정이 불투명해서 전액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240쪽 하단과 241쪽 상단의 재무 활동비는 내부거래 지출로 당초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지방상수도 운영 대가 절감 등의 사유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전 지출은 국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사업 지원사업비 500만원과 하천 쓰레기 수거정화 집행 잔액 16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150만원 그리고 하천쓰레기 수거 정화사업비 집행 잔액 35만 4천원 지하수 폐공사업 집행 잔액 59만 6천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 잔액 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원 보다 2.8%인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41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비 전입금을 당초 4억 100만원 계상하였으나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 수입에서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5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원보다 2.8%인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방상수도 운영대가로 당초 27억 1,158만 3천원을 계상했으나 지방상도 보급 지연에 따른 사용량 감소로 1억 458만 3천원을 감액한 2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및 공공하수도 위탁운영 관리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해서 낙찰 차액과 잔여사업비 2,280만원을 감액하였고 엑스포 파견 등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담당자 1인 부재로 자녀 인건비 2,106만 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293억 5,99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 1,782만 2천원 보다 1.7%인 6억 4,21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수계지원 기금이 68억 7,536만 1,000원에서 10억 6,417만 1천원이 증액된 79억 3,953만 2천원을 계상한 반면 2011년도 도비 보조금이 당초 23억 9,600만원에서 4억 2,200만원이 감액 결정돼서 1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393억 5,99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 1,782만 2천원 보다 1.7%인 6억 4,21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313쪽에서 314쪽 상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그리고 315쪽 상단에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정비, 316쪽 행정운영 경비는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이므로 후에 환경사업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314쪽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은 세입예산 설명 시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금 2억 2,377만 1천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4억 2,2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1억 9,822만 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에서는 956만 8천원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는 논산 A유역 남이면 건천리와 진산면 오항리에 있는 하천의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조사 유역환경 조사 또 삭감계획수립 등의 용역비로 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29억 3,01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금 6억 1,440만원의 추가 지원에 따라서 군비 1억 9,822만 9천원을 감액한 4억 1,617만 1천원을 증액하면서 사무관리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느재 지구의 하수도정비사업의 기금추가 지원에 따라서 2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사업소에서 별도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쪽 기금은 당초 27억 8,719만 2천원에서 이자수입 4,338만 6천원을 증액해서 28억 3,0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것임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0쪽에 매립장 증설실시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실시 설계비를 감한 사유하고 2012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 증설로 해서 실시설계를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매립장 증설이 필요하냐 아니면 처리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 하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매립장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액이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에 매립장 제방 증설공사만 7억 반영을 하고, 그래서 3~4년 동안 추가로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를 한 다음에 3~4년 동안 매립장 매립용량 증설을 해서 벌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처리 계획을 별도로 예를 든다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전처리 시설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소각장을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처리 방법을 개선하려고 사실 추가 매립장 이차 공사를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억 3,000만원을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압축시설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기계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장 난 것이 송풍기 염철 펌프, 약품 펌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한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고장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고장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6,000만원을 거기에 쓰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2012년도에는 제방증설을 통해서 용량 확보를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쟝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