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성년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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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유춘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님.

병욱

이병욱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병욱위원입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김성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춘근위원장직무대행

이병욱위원께서 김성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년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년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위원장, 유춘근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년

김성년위원장

여러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기원

최기원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최기원위원입니다. 제1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최기원위원께서 조규화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규화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3,006억 4,700만원보다 1.77% 증가한 3,059억 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2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3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618억 5,900만원, 세외수입 243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9억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674억 6,500만원, 지방채(차입금) 10억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33억 1,900만원, 사업예산 2,262억 7,800만원, 재무활동비 5,300만원, 예비비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29.47%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행정운영경비 633억 1,900만원 가운데 인력운영비는 592억 2,200만원으로서 직원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가 492억 9,000만원이며 직급보조비 14억 3,800만원, 성과상여금 21억 8,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63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관서운용을 위한 기본경비는 40억 9,7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3억 2,8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1억 7,1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8,9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업예산은 2,262억 7,8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1,788억 4,800만원, 자체사업 474억 3,000만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가운데 일반공공행정분야 사업비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등 총 14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7,200만원 등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쪽 교육분야 사업비는 학교여건개선사업 7억원 등 14억 3,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11쪽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비는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1억 6,500만원 등 7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환경보호분야 사업비는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7억 5,700만원 등 9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쪽 사회복지분야 사업비는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 등 3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보건분야 사업비는 수성건강체험한마당 5,500만원 등 1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비는 차 재배농가 시설 지원 7,000만원 등 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비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8억원 등 4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원 등 4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재무활동비는 공공청사정비기금 채무상환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인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42억 9,600만원이 증가한 1,788억 4,8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092억 5,700만원, 시비보조금 488억원, 분권교부세 83억 8,400만원, 구비부담금 124억 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20쪽에서 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7억 5,5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의료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11억 1,900만원의 세입으로 원가계산용역수수료 기반시설부담금예치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92억 5,800만원, 기타 수입 13억 9,200만원 등 총 115억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1,900만원,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 등 35억 8,200만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 73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76억 4,300만원으로서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2,700만원 증액된 3,059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2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7,400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20.2%, 세외수입이 12%, 지방교부세가 1.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8%, 보조금이 5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32.3%인 988억 4,231만9,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가 67.7%인 2,071억 3,168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영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과 8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과 9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3억 2,700만원이 증가한 3,059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이 988억 4,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2.3%인데 반해 의존재원이 2,071억 3,200만원으로 67.7%를 차지하며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77%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의 증가율 감소와 의존재원의 증가율 둔화로 재정자립도는 29.47%로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보유 및 거래에 동반하는 현행 세입구조상 지역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잉여금의 감소로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존수입은 국세수입 여건개선, 사회복지비 지출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증가와 문화재단 운영, 공기업 활성화 지원, 범어·욱수·매호천 정비사업, 고산권도서관 건립 등으로 사업비는 증가 추세이며 지방채 상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 지출 증가가 전망되며 2011년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등으로 시세입이 감소하여 연도말 재원조정교부금 특별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 증가와 구제역 등 예상치 못한 세출증가로 예비비는 감소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6억 7,300만원이 감소한 133억 7,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등에 충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지출증가 추세에 따라 증가추세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적극적인 단속 및 체납처분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세출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취약계층,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 서민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수요의 급증추세와 우리 구 비전인 「지속가능한 교육, 문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 공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 도서관 건립, 문화재단 지원 등 교육분야와 관련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예산편성 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하고 있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가 전체기금의 5.2%인 3억 9,38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금수입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2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OK민원팀이 민원여권과로, 정보통신팀이 정보통신과로, 평생학습팀이 평생교육과로, 생활안전팀이 생활안전과로, 지적과가 토지정보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작성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와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 중에 김순호위원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에 앞서 의정담당이 모친상으로 인하여 의사담당이 대신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성년

김성년위원장

이병욱위원님.

병욱

이병욱위원

질의 없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기원

최기원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4쪽 변호사 수임료가 150만원에 20건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수임료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중간쯤 보면 패소비용변상금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는 1,000만원이었고 올해 2011년도는 3,000만원, 내년에는 4,000만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행자위에서 보니까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소송의뢰건수는 연 20건 정도 됩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통상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올해 11월까지 의뢰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그리고 패소비용변상금인데 건수와 집행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12월까지.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소송 패소변상금 이 부분은 4,000만원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집행 중입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진행 중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이것이 내년 되면 확정판결이 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최종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패소비용이 3,8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소송의뢰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그리고 1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해마다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재량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불시에 일어나는 동에 민원사항이라든지 구청장의 동 방문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다 집행이 되는지, 혹시 증액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우선 올해 2011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1월말 현재 22건에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불시에 동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 방문시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소규모사업 건의가 많습니다. 많은데 건의사항을 다 해소는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순서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통상 해결을 다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님.

균열

양균열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위원입니다. 172쪽 수성구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성구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잘 들었겠는데 저희들은 아직 못들은 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발전종합계획은 국가단위, 광역자치단체단위, 기초자치단체단위에서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각 단체별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장기발전종합계획은 10년 단위, 또는 20년 단위 그렇게 수립을 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5년 단위로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동계획이 사실 수정계획인데 현재 대구시에 국가나 시에 상위 계획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계획기간이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인 시계획, 국가계획 이런 상위계획과 2020년까지 내용을, 계획기간을 맞추고 사업도 대폭 수정이 됩니다. 통상 연동계획으로서 2007년도 당초 계획을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5년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장기발전계획 수립했던 성과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장기발전계획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치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지침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서에 제시한 대로 사업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계획이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유지해 가면서 많은 사업들이 변동이 있다. 그래서 부득이 연동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뀜으로서 예산을 들여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심도 있게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기본 골격은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성구 발전계획을 위해서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삭감내역에 보니까 1억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이 2,000만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는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보다 원안대로 가서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2,000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가지고 장기발전에 큰 골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실용행정활동지원 학습동아리 지원관계를 묻겠습니다. 동아리가 8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10개 동아리에서 8개 동아리로 줄었고요, 금액은 4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살펴보면 2009년, 2010년에는 13개 동아리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2011년 10개 동아리 200만원, 2012년 8개 동아리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실용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동아리라고 보아져야 되겠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자꾸 줄어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맞습니다. 사실 창의적인 업무개발을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도 직원들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3개에서 10개로, 10개에서 8개로 준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자율적으로 연구를 해 보자고 모였는데 성과도 안 나오니까 자발적으로 모임을 중단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상당히 동아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은데 점점 줄고 예산도 줄어져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앞으로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173쪽에 보면 공무원업무 사기진작 관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 창의행정마일리지 우수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구정 주요업무 등 자체평가, 견문정보보고제 운영평가,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유춘근위원

2011년 예산안에는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이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11년도 150만원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없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유춘근위원

우리 구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죠. 그 내용을 보면 제13조 등록보상금 규정에 특허권 150만원, 실용신안권이 100만원, 디자인권이 50만원 발명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처분보상금에 대한 지급규정도 제14조에 있는데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특허·신안등록 처분보상금은 창의적인 업무가 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발굴도 합니다마는 우리 수성구가 이때까지 특허를 취득한 예는 작년인가......, 한 건 있었습니다. 특허취득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도 특허권이 등록되는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추경을 해서라도 적절한 보상을 하고 또 처분 시에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다음연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보니까,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님.

병욱

이병욱위원

구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창의실용행정활동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라고 했는데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학습동아리 지원 이것을 앞으로 평생교육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어떻겠는지 질의드려 봅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평생교육사업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병욱

이병욱위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략기획실에서 계획하기 보다는 평생교육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대규

임대규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우리 구에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아주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산수립을 해 주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7페이지 32.3% 되어 있고,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는 29.47%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자립도인 것 같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전문위원님은 일반재정에 대한 자립도입니까?

기수

조기수전문위원

전체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전체입니까?

기수

조기수전문위원

예.

대규

임대규위원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에다 나누기를 일반회계 전체액이죠?

기수

조기수전문위원

예.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프로 수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체 우리 구에 관한 예산수립을 전략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자체 재원 증감율보다 확대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우리 구 현황을 보니까 자체재원은 작년 대비해서 0.5% 감소를 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작년 대비 올해 몇% 정도 증가했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15.22% 증가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에 보면 자체 재원보다 증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5.6%나 민간사업이 증가했는데 혹시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민간이전경비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증액을 시키지 못하고 이전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재정규모가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 민간이전경비도 조금씩늘어날 수 있다. 간략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우리 구 민간이전경비가 658억원 정도 됩니다. 세입여력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과평가가 꼭 실시되어야 됩니다. 성과평가 실시 후에 또는 성과평가 실시 후에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3년 후에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사업하는 것이나 사회복지보조사업은 성과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 전략기획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성과평가를 감사실에서 이관되어서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전경비 또 각종 단체 보조경비는 성과평가를 한 후에 과연 계속 지원을 해야 될 단체인가, 사업인가 판단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원 내지는 이전을 하다가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앞으로 평가를 해서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과감히 이전을 중단하든가 보조를 취소하든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한 민간이전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저희들 평가를 이때까지는 감사실에서 해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규

임대규위원

없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사업이 15.6%나 증액이 되고 내년에 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수요는 많은데 국가를 의지로 무조건 매칭사업이다 해서 무리하게 펼치면 정말 예산수립에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국가가 의지로 하는 매칭사업이라도 혹시 지역특성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예산편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저희들도......,

대규

임대규위원

혹시 전체 3,000억원 이상 되는 예산 중에서 매칭사업이지만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안에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매칭사업도 과감한 조정이 있어야......,

대규

임대규위원

분명히 과감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훑어본 바로는 매칭사업이지만 실제 우리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고 특성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걸러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부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예산이 3,005억원이지만 내년 연말에 가서 예산이 3,005억원으로 될 것인가,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세수확보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매칭사업을 전체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 행정수행은 적절히 대응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하고 프로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경비가 몇%를 차지한다. 제가 미처 꼽지를 못해서.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1,000억원 정도로......,

대규

임대규위원

맞습니까? 1,000억원이 훨씬 안 넘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시간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순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맞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규화

조규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일반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서 이 말씀을 드리기에 곤란한 부분입니다마는 업무를 하는데 포상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하는 효과 면에서 보면.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포상금의 취지는 정말 열성을 다해서 일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발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각종 포상금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성과는 상당히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포상금 자체가 사기앙양을 하면서 격려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있을 때 효과가 더 있다고 하면 분명히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포상금이 없을 때는 의욕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 결부시키면 되겠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그런데 수성구 공무원들은 포상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포상금이 있으면 금전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지만 포상금 때문에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직원은 저희들 구 만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본 위원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포상금이 많습니다. 창의행정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이 있고, 다음에 구정업무에서 자체평가 시상, 운영평가시상해서 포상금이 많은데 힘들 때는 공무원 자발적으로 올해 정도는 포상금 없이 한 번 해 보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174쪽 패소비용변상금 이것은 지난해에는 감사실에 있었는데 이관된 겁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될 예정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10년도 ’11년도 계속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되면 어떤 일에서 증액이 됩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저희들 구에서 소송업무를 진행하면서 모든 송사업무를 승소하면 정말 좋은데 승소를 하더라도 요즘은 판결내용을 보니까 100% 승소하는 게 잘 없습니다. 80% 승소, 70% 승소, 패소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데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패소비용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4,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도 2006년도에 제기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내년도에 확정 판결이 날 것인데 패소비용으로 3,800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청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계통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각 실무적으로는 주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그 다음에 징수팀에서 나름대로 많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적법한 게 없다 라고 했는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이 부분이 1심에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항소가 되다 보면 법관들도 보는 잣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한다면 아마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패소 부분이 있다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물론 열심히 심도 있게 하시겠지만 누가 패소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마는 더 의견을 수렴해서 패소 건수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주요 업무를 하시는데 금년도 예산 2,853만원이 삭감 계상되었던데 2010년에 1억 5,000만원으로 하던 것이 2011년에 6,000만원 감액이 되었고, 2012년 예산에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주요 업무를 보시는 부서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주로 감액된 부분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예년 같으면 크게 제약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각종 사무관리비를 집행했는데 과거와 달리 올해보다도 내년에 우리 구 재정상황이 좋은 상태가 아니다 해서 여기에 2,85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인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기획실부터 인쇄비를 절감할 수, 부수도 축소를 하고 분량도 축소를 하고 전략기획실부터 솔선수범해서 최대한 줄여보자......,

유춘근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업무계획이 800부, 신년사가 200부, 구정현황이 500부, 행정봉투 등 3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절감하셔도 사용하실 수 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저희들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줄어서 그 전에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었느냐 반문할 수가 있는 부분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또 행정수요조사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행정수요조사는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만족을 하고 어느 부분은 부족하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익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조사대상 주민수를 600명으로 했습니다. 600명으로 했는데 조사결과 내용의 신뢰성을 조금 더 확보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행안부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예년 수준으로 행정수요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절감하는 취지에서 상임위에서도 일부분 삭감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행정수요조사 차질이 없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감사합니다. 바로 밑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보면 부스가 2011년에는 4개였는데 2개로 줄었고 홍보물 인쇄가 없습니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박람회에 이렇게 홍보물이 없이도 할 수 있는지 다른 대체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행정산업박람회 홍보물하면 과거 같으면 박람회를 위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했는데 사실 박람회에 가장 큰 취지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정보교류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수성구 신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박람회 하는데 홍보물이 안 보여서......,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그것은 앞 부분에 있는 저희들 업무계획 자료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배부하도록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사실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참여하는 단체도 있는데 매년 박람회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격년제로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님.

균열

양균열위원

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소모품 포함해서 어떤 기본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알아서 구매를 합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물품구매는 각 부서별로......,

균열

양균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도 피복비가, 또 급량비가 7,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밥값도, 또 피복비도 7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있습니다. 도시국에서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환경순찰 또 산불감시, 도로순찰, 주차단속요원들 피복비가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어떤 옷이 차이가 나고 또 급량비도 보면 5,000원에서 7,000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구청 소속의 근로자들이고 기간제요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현장위주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업무성격에 따라 피복비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나가서 현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피복으로 준비를 하는 게......,

균열

양균열위원

실장님 말씀도 도시국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불감시요원이나 도로순찰요원이나 겨울용 파카 하나 더 입는 것밖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피복비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표준적인 구매 메뉴얼을 세워서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를 실장님 잘 살펴보시면 평균 5,000원짜리가 제일 많고 7,000원짜리라도 5,000원짜리 급량비가 60%에서 7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7,000원짜리가 3, 40%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급량비 관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5,000원이 되든 7,000원이 되든 같은 구청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어느 쪽이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185쪽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우리 구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이 있고, 또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50% 줄어진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부조리 보상금 조례가 제정되고 아직까지 지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대구시내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 정도 해 놓은 것은 한 건당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1,000만원으로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100만원의 보상도 있고 조례상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계속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일단 5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유춘근위원

잠재적으로 부조리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절대 없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출 사례가 없고 매년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연말 추경에 삭감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를 삭감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 보고 모자라면 조치를 취하든지 할 생각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은 감사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감사실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인원도 감소가 되었는데 2011년도 직제개편에 따라 전략기획실로 이관된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성과관리분야하고 법무분야가 전략기획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돈이 있는 곳에 사업도 있고 힘도 실리는 것 같은데 감사실 상당부분 업무도 이관이 되었고 너무 위축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 거기다가 이런 포상금까지 삭감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감사실이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순수 감사와 조사분야만 유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제개편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략기획실로 배제를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유춘근위원

이번에 감사쪽을 보니까 감사실이 상당히 위축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먼저 189쪽 포상금 부분에 일자리 창출 유공공무원 시상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포상내역이 어떻게 되고 돈이 다 쓰였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단위가 천원인데 100만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유공공무원은 4명 정도로 해서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70만원 정도면 다 쓸 수가 있고, 우수부서 1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4개 부서를 하니까 장려는 15만원 정도 받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는데 15만원으로는 그 부서에서 밥 한 그릇 사먹기도 힘들다고 해서 최소한 30만원 정도는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100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 금액까지도 증액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인센티브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리고 190쪽 민간이전에서 1인창조기업(지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산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지금 잘 되고 있고, 현재 회원가입은 192명,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은 3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228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1인창조기업은 우리 수성구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아주 널리 활성화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지산센터처럼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조금 더 확장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내년도 재정여건이 좋으면, 올해 일자리는 인프라 확충에 센터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내년에는 재정이 어렵고 그리고 우선 인프라를 확충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성과가 나은지, 안 나은지 그것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확충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회의한 것이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가장 활성화되고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기업유치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이 들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입니다. 기능은 1인창조기업 심사를 한다든지 수탁기관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잘되고 있고, 기업유치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대구시나 다른 지자체도 기업이 MOU를 체결하고도 이해타산이 적정하지 않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다른 위원회는 연 1회 아니면 2회 정도 회의를 하는데 기업유치위원회는 연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올해는 10회를 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10회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것입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님.

상석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올해 저희들이 기업유치와 고용관련 유관단체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협조 구할 것도 구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었습니다. 내년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투자로 생각하시고, 10원 투자하면 100원 정도 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기업유치는 수성의료지구도 있고, 범어네거리도 있고, 본사가 서울이나 다른 쪽에 있는 것도 범어네거리 쪽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금년도에는 기업유치 활동을 안 했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나 저 개인적으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수성의료특구의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남상석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들어도 아직까지 오픈할 단계는 아니라서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기업을 유치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나위가 없는데, 어쨌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님.

균열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200쪽 상단 기타보상금에 통장연수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통장연수비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도 연수를 했습니다만 타 구의 경우에도 이 연수비로 체육대회, 특강이라든지 연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장님 연수를 보냅니까? 최우수 통장님을 선발합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 몇 명씩......,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통장 전원입니다. 전체 통장 570명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갖고자 하는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2,500만원이 체육대회경비입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균열

양균열위원

다른 구에도 실시한 구가 많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북구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북구는 오래전부터 2,500만원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바로 윗줄에 보면 통장자녀학자금 부분도 있습니다. 44만원씩 32명,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더 많으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북구의 경우에도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구의 경우에도 6,000만원 되고. 갑자기 늘어나게 된 동기는 원래 조례상에는 1자녀에 한해서 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2년 전부터 한 자녀에 1회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타 구에는 1자녀에 한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통우회에서 상당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도 성적순위나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는 전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님!

상석

남상석위원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198쪽에 수성구민상 시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성구민상은 1년에 2명 선발합니까? 남자, 여자 해서?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남녀 각 1명씩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이번에 후보자들이 몇 명씩 있었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6명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입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남자 3, 4명, 여자 3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신청 들어온 분들이.

상석

남상석위원

신청들어 온 분 중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을 선발합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수여합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나머지 부상금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부상금이 없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순수하게 상패만 줍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부상금을 과거에는 200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상패라도 제대로 된 상패를, 품격있는 상패를 줘야 안 되느냐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작년도에는 330만원인데 금년에는 297만원으로 3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상석

남상석위원

어떤 분야가 삭감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절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수당하고 심의자료 인쇄 이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상패 50만원짜리면 어떤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5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하기에는 35만원짜리 상패를 제작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실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구민이 인정을 하고 상을 수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입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상석

남상석위원

그래서 후보자들이 추천된 분야에 대해서 상을 다 받기를 희망합니다. 본 위원에게도 심지어는 꼭 받게 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꼭 남자 1명, 여자 1명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야별로 효행분야, 봉사분야 또는 창의적인 분야 등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선발할 수 있다면, 이것이 희소성도 있어야 되니까 꼭 남자, 여자로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분야별로 하면 평가도 공정하게 평가가 될 거예요. 효행분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누가 더 효행을 했느냐, 아니면 자원봉사는 누가 더 자원봉사를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평가는 효행분야가 우선이냐, 자원봉사가 우선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울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분야별로 하면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선행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동기유발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패 제작하는 50만원짜리 40만원 삭감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쪽 상단에 청사 청소대행료에 1,58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오후 4시까지만 청소를 했는데 그 이후 시간에 1층 화장실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오는데 청소환경이 미흡해서 이분들을 2시간 추가로 더 사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6쪽을 봐주십시오. 공공운영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10% 정도인데 이것은 프로수 계산도 안 되고 3,700만원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차원하고는 다르죠?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유춘근위원

206페이지입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6페이지.

유춘근위원

206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차량관련된 겁니다.

유춘근위원

차량이 증차되었거나 이런 겁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차량이 여기에 올라온 주된 요인은 유류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유류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기원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마을 가꾸기 사업이 올해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23개동을 다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개동 특정 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치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2, 3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동별로 벽화그리기사업이라든지 자연부락에 꽃길조성이나 소공원조성 이런 것을 계획하면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신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좋은 사업에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쪽에 동청사 LED 교체사업에 1억 6,0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에너지시책에 따라 절감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3개동 다 해당됩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제외되는 동이 최근에 지은 지산1동하고, 수성1가동과 만촌1동은 향후 이전 또는 재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0개동에 대해서는 30% 이상 교체할 예정입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동에 30%만 교체한다 말이죠?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기원

최기원위원

단계적으로 계속 하시겠네요?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기원

최기원위원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지식경제부 예산입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6쪽 중간에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있고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가로기게양 대행료는 연 6회 정도 국경일에 가로기를 꽂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행료이고, 상해보험은 이것을 달 때 다친다든지 했을 때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주로 새마을회원들이 하는데 이것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생활안전과도 같은 목이 나와있습니다. 회수도 6회이고 금액도 비슷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생활안전과에 있는 것하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회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는 민방위기를 훈련 때마다 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기를 다는 비용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국경일에 다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국경일에 국기 다는 겁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소통과 예산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15쪽 수성소식지 발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식지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식지에 뉴스가 실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까? 일반게재하고 뉴스는 다르죠?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런데 뉴스가 잘못 실려서하지 않은 사항들이 벌어졌다든지 잘못된 것이 실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은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데드라인을 정해서 인쇄를 합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올려주는 것을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다 싣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건별로 다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까?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대외적으로는 구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양의환위원

소식지라는 것은 소식이 그대로 나가고 소식지에 구정뉴스라든지 아니면 의회뉴스라든지 이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렇죠?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예.

양의환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소식지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봤습니다. 우리가 제178회 제2차 정례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양의환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과장이 모르는 내용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178회 제2차 정례회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양의환위원

이 정도 되면 소식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나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주는 내용 원안이 있으면 나가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든지,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죠. 의회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여기에 나가면 이것은 상당한 책임을 요합니다. 예산도 이 정도 같으면,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원회 할 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와서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본 위원 외에 예결위원들끼리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새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수합할 때 재차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일단 예산문제는 심도 있게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다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양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OK민원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민원담당이 답변토록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이귀향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기원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2쪽 중간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도 600만원, 현재도 6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600만원인데 악덕체납자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11월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현재 10월 31일까지 실적이 2억 7,300만원입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숨기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한 덕분에 많은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언제 설립되었죠?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올해 2월 28일에 개원을 했는데 신규는 아니고 올해도 출연을 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예.

기원

최기원위원

언제까지 출연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출연은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앞으로 몇 년간 출연해야 됩니까?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매년 출연합니다. 매년 직전년도 우리 구세 보통세수의 0.01%를 출연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연구원 여기에서 앞으로 자문도 받고 그렇겠다. 그죠?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세원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겠다. 그죠?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팀장이 장모상으로 인하여 정보기획담당이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정보통신팀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대규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U-수성 통합관제센터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 CCTV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통합을 못한 CCTV들이 몇 대 있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환

이해환정보통신팀장대리

예. CCTV 통합에 제외된 CCTV가 총 40대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건설과에 먼저 여쭈어 봐야 되지만 순서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천시설물관리에 CCTV가 10대 있는데 이것은 법령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건설과 내에 모니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10대 부분의 통합을 한 번 고민하셨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해환

이해환정보통신팀장대리

저희들 건설과 소관 하천감시 CCTV가 11대 통합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총 40대 제외된 CCTV는 자원순환과에 불법쓰레기 감시 중에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CCTV 34대하고 보건소하고 의회 건물 내부에 CCTV 6대가 제외되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건설과에는 CCTV 10대를 관리하는데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통합이 된 것은 맞네요?

해환

이해환정보통신팀장대리

예.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건설과 과장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학도서관이라든가 아트피아 이런 데는 방범감지기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합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상으로.

해환

이해환정보통신팀장대리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영상을 가지고 와서 관리하기 때문에 CCTV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현재 수성구 관내에 영남제일관, 고산보건분소, 아트피아, 고산문화센터, 용학도서관, 창조기업센터 이런 데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년에 7,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도 무인시스템이라고 하면 아마 방범감지기가 주가 될 것이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개인 사생활보호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방범감지기를 CCTV로 외관에 설치해도 되니까 그쪽으로 대체해서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업무에 반영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환

이해환정보통신팀장대리

알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기획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남상석위원님.

상석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나오는데요, 지산복지관, 황금복지관이 주로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지산복지관에는 지금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소에서 요리교실하는 부분에 공간이 허술하고 또 여름 되면 굉장히 더워서 봉사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이고 해서 올해 무료급식하는 공간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복지관은 급수시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급수시설 전체를 교체하기 위한 겁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작년에도 기능보강사업을 했죠?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황금동은 작년에 안 했습니다. 지산동에 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지산동에?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작년에 7,2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천정에 누수가 있어서 지붕개량공사를 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지붕개량공사?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청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나오는데요, 물리치료실, 심리건강상담센터운영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물리치료실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치료라든지 각종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노인들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도 대상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건강상담센터는 현재 심리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1,400만원이. 복지사 1명하고 상담사하고 또 외래전문치료사 촉탁의사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작년에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어느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1만2,000명 정도, 그다음 물리치료도 2만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 옆에 보면 보건분소죠?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분소 있습니다. 고산 보건분소.

상석

남상석위원

고산 보건분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거기는 이런 시설이 없나요?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사실 일 성격으로 봐서는 보건소하고 가까운 일입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현재 보건소에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곡복지관에서 이 사업에 구비를 특별히 지원을 해서 몇 년간 해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청곡복지관에서만 이것을 하기보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 수요는 있을 수 있다. 또 작년에 고산분소도 별도로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청곡복지관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하루 이용객이 100명 정도.

상석

남상석위원

100명?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고산분소는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고산분소는 단순히 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이고 청곡복지관은 여러 가지 활용하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쉽게 거기에 갔다가 치료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현재 보건분소에서 그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다 같이 가능한 사항이고, 보건소의 일이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의 기능이 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환경은 복지관이 더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청곡복지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 왔다. 또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앞으로 필요한 사업인가요? 계속.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현재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곡복지관에서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사회복지 분야의 확대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요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많이 확대되어 가고 사업비도 서비스분야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회서비스를 봉사단체라든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또 복지관 운영비를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곡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2개 유사한 사업을 기존 복지관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타 복지관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지원을 할 이유까지는 별로 없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문제는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산범물, 황금동 쪽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고 수요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복지관에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운영비로써 이 사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분소가 활성화 된다면 보건소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편성을 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기존에 해 왔던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수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몇 년간 지속하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을 때 불편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종합복지관에서만 굳이 해야 된다기 보다는 앞으로 보건소 쪽의 환경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전환되기 전에는 그래도 이쪽에서 할 필요는 있다. 만약 보건소에서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계속하던 사업이고 해서 청곡복지관에 하도록 사업계획을 편성했다. 맞습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님.

균열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남상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지산종합복지관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하겠다는 계산이십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주로 무료급식소 지붕 쪽에서 벽면을 치고 뇌관으로 해서 물이 많이 새들어 오기 때문에 전기 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지금 복지관에 요리실이 불법인 것은 아시죠? 판넬건물이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임시방편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리하고 이럴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에 있는 탁구장이나 세탁실이나 이런 근본적인 데서 불법건축물이 아닌, 임시방편의 수선이 아닌 밑에 탁구장하고 장소가 조금 있습니다. 탁구장은 일반인들이 운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전을 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수선하는 방식이 아닌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기능보강사업비가 해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소유주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사회사업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수성구청이 복지사업 용도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대구도시공사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옆에 탁구장 임차기간이 ’12년 10월인가 11월인가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종료되는 시점에서 LH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복지관 요리실을 보면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판넬건물에 가스를 대량으로 쓰고 화재위험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봉사원들이 조리실에 들어가면 한증탕도 그런 한증탕이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그런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판넬건물에 전기만 조금 더 수선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LH공사랑 협조해서 탁구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58쪽입니다. 하단 부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해서 8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돈이 66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거급여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5대 항목이 있습니다. 생계, 주거, 그다음에 교육, 장제, 해산 이렇게 해서 매월 20일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중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주거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주거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주거비용 같으면 동일하게 나가는 겁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가족수에 따라 다르고 지침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대상자는 우리 구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현재 가구수가 8,790가구입니다. 10월말 현재로요.

규화

조규화위원

여기 보면 해산장려급여하고 양곡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 안 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아니죠?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20㎏ 1포를 2만원선에서 지급하는 예가 있습니까?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지금 20㎏ 1포에 시중가격으로, 택배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쌀 20㎏에 대한 가격을 지침으로 줍니다. 그 지침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1만8,900원 정도 이렇게......,

규화

조규화위원

맞구나! 왜 이러냐 하면 지원을 받아서 되파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사례가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어서, 적당한 양을 한다면 다시 파는 경우는 없을 텐데 2만원씩에 다시 팔려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는 것하고 돈을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40㎏까지밖에 구매를 못합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지급을 해 줬는데 그것을 되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미스럽고 보기가 안 좋은, 그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서 심도 있게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지

조춘지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규화

조규화위원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