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세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은 511억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54억4,000만 원, 주민세 7억7,000만 원, 재산세 433억 원, 지방소득세 16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가 늘어남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9억3,1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토지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과표인상 및 공동주택신축 등으로 45억4,0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세입예산 56억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시비보조금 336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구현 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세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3억2,486만6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5,686만5천 원으로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8,173만1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32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등이 전년대비 2,251만9천 원이 감소하였으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505만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이 3천336만9천 원 증가하는 등 4,384만8천 원이 증가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3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존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2,000만 원 증액된 5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억1,562만 원이 증액된 51억8,4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27쪽 지방세 제증명수입이 200만 원, 129쪽 시세징수교부금이 47억1,984만 원, 130쪽 이자수입이 4억6,000만 원, 133쪽 체납처분수입을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교부세 세출예산규모의 감소로 전년대비 6억 원 감소한 5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5쪽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731만8천 원이 감소된 18억3,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세정업무 효율성향상과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739만8천 원이 증액된 5억7,425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향상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비를 전년대비 87만1천 원이 증액된 2억3,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41쪽 일반운영비가 7,350만4천 원, 242쪽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243쪽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8,136만 원, 지방세체납액 및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이 812만6천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1,650만 원, 부서운영비 중 세무담당공무원특정업무경비 3,840만 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안성강화 관련 과오납환부안내시스템 암호화사업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증가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52만7천 원이 증액된 3억4,136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43쪽 인건비 1억3,739천 원, 244쪽 일반운영비 1억5,710만7천원, 여비 7,4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업무의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12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0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이자수입이 1억 원 정도 감소되고 있거든요. 125페이지 보면 내년에 예산이 136억 원 정도 증가됩니다. 금액은 증가되는데 이자수입이 1억 원 정도 감소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세입부분에서, 125페이지하고 130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사실 평균잔고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균잔고를 300억 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50억원 그전 같으면 500억 원 가까이 평균잔고를, 결국은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은행에 들어있는 금액이 많아야지 이자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136억 원이 늘어도 매칭사업 때문에 집행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조금 전체예산 보시면 3,300억 원 중에 보조경비 약1,90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나 시비로 그 보조금을 거의 집행되는 쪽에 내려오고 이자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자체수입으로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자수입을 더 받겠다고 적게 잡으니까 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금액을 지출할 때 만약에 15일 날 지출한다하면 15일 날 자금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일반통장에 잠시라도 머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여건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쪽에 235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대행사업해서 유지보수비용이 있거든요. 표준지방세 정보유지보수비, 통합지방세 정보유지보수비, 수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35페이지, 유지비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는 위택스(Wetax) 관련일 테고 수납정보는 고지서운영 기능일 텐데 세 가지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체단체의 자금이전으로 인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보수라든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 수납정보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수납체계라든지 업무처리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부가징수에 관한 프로그램이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은 위택스라고 전산화 수납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분야고 마지막에 수납정보시스템은 수납관련 민원응대지원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럼 좀 묻겠습 니다. 243페이지, 과오납환부안내시스템 암호화관련해서 전산개발비 이게 위택스 관련이거든요. 243페이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와 통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 위택스도 같은 통합인데 왜 별도로 1,100만 원 잡았는지요?

과오납환부안내시스템 암호화사업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각종시스템에 개인정보유출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에 암호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장을 해서……

235페이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인데 여기에도 같이 똑같은 위택스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하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신고납부, 통제관리지원프로그램이고 지금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오납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과납이나 오납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려주는 것을 체계적으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도 위택스 프로그램 아닙니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항목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3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연구기능강화해서 500만 원 잡혀있는데 세정연구회와 뭐가 다르지요? 세정연구회가 분명히 있는데 지방세연구기능강화 500만 원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중앙에 지방세연구원이 발족이 됐습니다.

세정연구회가 별도로?

예, 지방세연구원이 발족이 됐는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하면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세입규모라든지 전년도 출연금과 직전년도 결산액의 0.01%를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가 추징금 0.01%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구가 0.01%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개 시·도에 세금수입액 0.01%가 부담하는 거고 구는 몇%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자치단체별로 0.01%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부담금이 500만 원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야기 한 지방세연구기능강화 이런 것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연구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235쪽에 포상금 내역 숨은 세원발굴포상금에 포상금을 받을만한 사람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공무원들 다 포상하는 겁니까?

세원발굴포상금은 실제로 예비세금신고납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용재산세를 기한 내에 부과를 했어야했는데 자기가 부과금액을 줄였다든지 신고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 현장조사를 해서 2년이나 3년 경과된 후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 발급세액에 대해서 일종의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안이 편성된 이 금액만큼 다 지급됐습니까? 아니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발굴합니다마는……

이 금액은 거의 다 집행이 되겠네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비 월10만 원씩 해서 전 직원들에게 다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세무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서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일인당 1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43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말이 조금 다른데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지요?

예, 같습니다.

여기는 업무경비고 여기는 업무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같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세무공무원들은 특정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세무공무원외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라든지 예산,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9급일 때 세무과에 근무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237페이지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만 원 씩,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세무1과에 똑같이 나가는데요.

이것은 부서장한테 월정10만 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세무액징수라든지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데 포상도 많고 업무추진비도 많은데 잘 활용해서 세원발굴과 세원추적을 해서 세원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건데 지난번에 세무1과에 자료요청한거에 대해서 보니까 산격지구로 지구단위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과를 했던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열만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거주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부과세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저렇게 지정됐다가 몇 년 지나서 개발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계획자체도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공장들 바뀌지도 않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분들을 몇 사람 만나봤어요. 이쪽부분은 유통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말 그대로 창고거든요. 말이 상업지역이지 창고용도인데 그런데도 계획으로만 해놨는데 중과세를 3배정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까?

2배 정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혜택보는것도 없고 지금 공장은 하고 있고 다 그런데 저렇게 되니까 조금 반발이 있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상업지구가 주거지역등 상업지구로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주분들은 당장은 부가혜택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공장지역보다는 이익이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액이 미미하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개발이 되면 개발될 때 그분들은 상업지역은 40%정도를 자기들이 더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돼서 그런 부분도 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뿐만 아니고 조세는 조세법률규정된대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계속 가면 되는데 무산됐을 경우에 나중에 환수를 해 줍니까? 하다가 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지정해제가 된다면 해제되는 시점에 그 이후로는 다시……

그 앞에 받은 것은 다 내어줍니까?

그건 안 됩니다.

10년씩 묶어놨다가 지정단위가 해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산격2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지구 지정을 주민들이 원해서 한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익이 된다고 보고 몇 년을 걸쳐서 고민을 해서 한 겁니다.

국우동에 도랑지역은 해제가 됐습니까?

그쪽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도 개발지역으로 했다가 작년에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됐습니다.

해제가 완전히 안됐어요? 거의 해제된 걸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럼 다시 나중에 돌려주는 부분도 아니고 법적으로 됐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개발주택가격조사요원인부임이 작년보다 1,680원 정도 올랐고 매년 6명을 선정 하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인부들은 유경험자 우선적으로 해서 직원들을 모집해서 일정기간 90일에서 120일 임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한 채용방법은 없이 희망자에 의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요원들이 몇 월 달에 나갑니까?

12월 달에 나갑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지방세담당공무원연수에 작년에 보니까 구비가 143만 원이 빠져 있던데요. 경비 절감하려고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지방세담당공무원연수는 이 항목은 북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시비70%, 우리는30% 지원해서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식으로 국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실무부서와 추경에 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인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군데서 합니까? 왜냐 하면 수성구청에서 한쪽에 밀어주면서 나중에 뒤로 돈을 받았다,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여쭈어봅니다.

지방세납세고지서는 전산고지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경리계에서 매년 연말에 입찰을 붙입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서 입찰을 붙여서 입찰된 업체에 고지서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