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박수영 실장님 자리에 좀.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일단 지방채부터 다시 한 번 좀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방채.

네.

경기도 총 세출예산은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에서 2,000억, 작년에 3,136억 했는데 줄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네.

내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환을 해도 충분히 세입여건이 좋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세입여건은 뭐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많으면 좋습니다만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것도 저희 도정의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줄이는 건 도정의 목표인데 그게 이제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다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경기도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지방채를 더 상환을 많이 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재정여건은 뭐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껴서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낀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좀 낙관적으로 보셔서 그러신 건지, 그냥 아끼는 취지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 뭐 의회 열릴 때나 언론에서나 지방채 많다고 늘 야단 맞아 왔고요. 그 지방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의회에서 누가 얘기하셨나요? 지방채는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관리는 양호한데.

양호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방채 많다는 비난은 늘 언론에서도 맞고 있고…….

경기도 어떤 규모에 대비해서 다른 전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많겠죠. 그런데 우리 재정규모 상대적 비율로 따졌을 때는 지방채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상환하는 거는, 이렇게 경제상황이 안 좋은 여건에서 지방채를 특히 많이 상환한다는 것은 저는 일단 의문이고요. 여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다른 이유들을 제가 충분히 댈 수 있겠지만. 세입부분은 줄여놓고 세출부분만 늘려, 지방채 부분에서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세 관련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세징수 예상실적을 보면 또 거꾸로예요. 뭐냐 하면 지금 세정과에서 저에게 숫자로 불러준 게 5,638억 원입니다, 예상수치가. 그런데 제가 2007년만 봐도 6,900억이고요. 2009년 8,500억, ’10년 8,400억인데 너무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때 보면 경기도가 3,000억을 한번 2008년도에 찍었고요. 나머지는 2006년도부터 쭉 보면 7,086억, 5,059억 그다음에 2009년 6,162억, 2010년에 7,488억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다른 15개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예산 현액대비 6.5% 그러니까 세 배가 넘게 이렇게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세수추계가 돼서 제대로 쓰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추경을 하는 게 원칙이죠, 원래는. 그렇죠? 국가재정법에도…….

맞습니다.

경제위기상황이나 정말 국가재난상황이나 이런 때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중앙은 그런데 지방은 국비내시 같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국비내시는 그 부분만 하면 되죠, 그 부분만.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없다면 안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커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정도, 이정도만 딱 맞추면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이유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데 갑자기 작년보다 2,800억이 줄어든, 12월 도세징수예상액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너무나 보수적이다. 너무나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믿으시겠죠, 그 숫자를?

네, 세정과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반영 여지가 충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방채와 연동해서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위에서 한번 더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님 잠깐만 자리 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대외협력 강화해야 된다. 이런 사안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24조4, 2항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도의회 협력사항을 열심히 하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2호에 보면 국회 및 정당이잖아요. 여기 정당은 우리 내에 있는 정당의 의미를 좀 뛰어넘은 포괄적인 정당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안이…….

그러니까. 그런데 국정감사는 집행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국정감사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올해 총예산이.

올해 2번을 왔는데요. 국회 농림식품수산위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불러주세요. 올해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회 국정감사 관련 경비.

1,800만 원인데 1,746만 6,000원 집행했습니다.

거의 집행을 했네요?

네.

그런데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 국회하고 협력을 강화하라는 뜻이겠지요?

그게 아니고요. 매년 보면 2006년도에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는 1개 위원회씩 왔고요.

그럼 내년에는 좀 더 오나요? 감사가 더 많나요?

내년에는 2개 위원회가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회당 2,000만 원씩 그렇게 배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집행률 좋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99% 썼는데 도정 정책설명회, 이건 2억 원이었죠?

네, 2억 원입니다.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률이 현재 4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요, 앞서 문경희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집행부하고 도정정책에 대해서 같이 소관 상임위하고 연찬을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작년도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장 임차료라든가 버스임차료, 세미나실 임차료, 그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에 식비에 어떤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규입니다. 지침인데 세출의 예산집행 지침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도정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꼭 그런 음식 먹이고 이런 자리만은 아니겠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 비용이, 그 부분이…….

의원들이 그거 먹자고 가는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건 제가 표현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외협력담당관님이 계시는 이유하고 이 조직이 확대된 이유는 그만큼 도의회와 도정정책을 어떤 강화하는 그런 기능들, 채널들, 이런 것들을 다변화시키고 다양하게 만들라라는 의미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밥을 같이 먹어야지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다만 그런 걸…….

아니, 세미나나 공청회를 해도 됩니다, 교섭단체하고. 그렇죠? 하나의 사안을 두고도 전문가 불러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냥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죠?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행사장에 전문가들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채널과 도정정책설명 자리들이 많이 기능들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반론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계에서 과로 승격하기 이전에로 봐서 2008년도, 2009년도 했을 때 비해서 8회, 9회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제 질문이 이제 끝나서 마지막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 하나만, 지금 바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계시지만 당마다 나름대로의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고민들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상임위 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게 우리 집행부와 지속적인 어떤 채널들이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도 어떤 이해가 덜 돼서 서로의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꼭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질의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소통이 부족하다. 담당관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네.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인원수가 총 몇 분이나 되시죠?

92명입니다.

그 숫자 갖고 감사하는 데는 충분하십니까?

네, 충분합니다. 열심히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월드컵재단 사무총장, 콘텐츠진흥원 사무국장 감사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결과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건 저한테만 제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됐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님.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원장님을 내가 한 번도 못 뵀어요. 좀 뵙고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했는데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어깨 부위에 석회성건염이라고 해 가지고 석회질이 좀 껴 가지고 월요일 날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러시구나. 완쾌를 기원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에서 위탁받아서 산하기관들 경영평가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지요? 직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합니까?

네.

어디 다른 연구기관에 용역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나는 다른 데서 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조잡해요. 제가 경영평가하는 책자를 봤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들의 공동적인 평가였어요. 좀 죄송합니다. 정말 현실성도 없고 그냥 탁상공론에 치우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도자재단 같은 경우에 강우현 이사장님이 오셔 갖고 굉장히 새로운 마인드로 많은 것을 사실은 해냈거든요. 이제 제 평가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도 현장 가서 그런 것을 느꼈고. 또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 그런 데는 전국체전에서 10연패, 11연패. 평가에서 전부 다 꼴찌들이에요. 아까 21개 평가에서. 그래서 서류만 보고 한다는 느낌, 현실감각 없이. 그런 느낌을 정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에 대해서 무슨 당신네 꼴찌 몇 등 이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봐라, 이런 엉터리 평가가 어딨냐. 내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리고 그걸 도에서 출연금을 받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직접 산하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 경영평가는 다른 데다 맡기네요?

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잘 나옵니까? 거기는 잘 나오지요?

거기도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개발연구원에 최근 2년치 경영평가 자료하고 또 결산검사 올해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월요일 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GTX 관련 연구발표 많이 하셨죠?

저희가 지금 GTX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가 본 것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거기서 책자로 해 갖고 우리한테 보내주고 또 어디 기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GTX 관련 전문가가 몇 명 계십니까?

저희 교통부 박사가 9명이 있습니다.

9명, 그분들이 GTX 관련 연구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 이렇게 해서 한 자료 저한테 좀 전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하신 것처럼 GTX포럼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네.

지난 2월에도 그 포럼 한번 개최하신 거지요?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김문수 지사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 인수위로부터 GTX도면을 갖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말 대통령을 그만두는데 과연 임기 중에 착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년 2월 말 대통령을 그만두는데 과연 임기 중에 착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박사가 9명이나 있는데 지사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착공 못해요. 내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할 때 내가 지구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이거 착공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착공하는 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은 엊그저께 도정질의 누가 하니까 “2012년도에 착공할 것을 1년 늦어서 2013년도 착공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데서 지사님께 어떤 철학적이라든지 논리적인 근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착공을 2013년도에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저하고 둘이 같이 직위를 걸고 한번 할까요?

지금 그 사업이 늦어지게 된…….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2013년도에는 때려 죽여도 그 착공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괜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착수. 무슨 거기에 설계도 하고 계획하고 그런 착수는 할 수 있어요. 착공하고 착수하고는 크게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 여기 12월 2일 날 한 것 보면, 참 거기서 나온 발표자들 하는 말씀이 “연계환승센터 구축 필요성, GTX 서비스 제공” 아니, 세상에 타당성조사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환승센터 구축 필요” 아니, 지금 타당성조사도 안 했는데 환승센터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발표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GTX 서비스 제공” 아니, GTX가 만들어져야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이런 발표를 하고. 이거 나는 참, 그래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GTX를 반대하는 사람이, 검증특별위원장이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한결같이 한 번도 제가 반대한다는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이러해서 이거 잘못됐다. 지금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해라. 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GTX가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지 잘하면 좋은 우리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도민의 기대치를 저버려서 도민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자꾸 잃어가면 이 전체가 앞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했지만 박사가 참 많고 여기에 관련된 박사만 해도 9명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네.

9명인데, 그리고 제가 또 자료 주시면 전부 검토해 보겠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사님께 논리를 개발해 주세요. 더 긴 구간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부터 그랬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눈 하나 꿈쩍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생각은 이번에 무슨 타당성조사한다는데, 예비타당성조사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했으면 또 타당성조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예비타당성조사가 좋게 나온다 해서 이 사업이 꼭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 지사님께서 2013년도 착공하고, 아까 자료 보니까 2018년도에 완공하고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지사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방법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요즘 인터넷 세대고 해서 그냥 여기서 하는 일이 저 지구 끝에서까지 다 아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물쩡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만들어서 숨기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2013년도 절대 안 됩니다. 착공 안 돼요. 뭐 이렇게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고 명쾌한 어떤 논리적, 철학적인 근거를 지사님께 경기개발연구원이 좀 내놓고 또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 2일 날 그런 포럼에서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선이 결정돼 있고 이런 측면보다는 GTX라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그런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승체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 많이 저감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떡하면 효율적으로 환승체계를 갖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아끼세요. 시간 낭비하고 돈 아끼시라고요. 환승센터가 최소한도 타당성조사라도 했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데 지금 아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지사님 모두 말씀에 2013년도에 착공 얘기가 지금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착공은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걸 뭐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배수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죠?

네?

예산편성에 있어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이 뭐죠?

첫 번째 고려 요소요?

네.

세입과 세출이죠.

세입과 세출이고 일단은 효율성이죠?

네.

그렇죠, 효율성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전체예산을 하고 마지막 날 보니까 효율성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증가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줄일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낮은 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가야 되고요. 좀 있는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 구조는 맞죠?

네.

예산에 그걸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장애인들 그리고 저소득이어서 직장을 구하려는 여성들, 이런 예산들은 실링에서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CEO교육이라든가 리더자들의 교육 같은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체 국에서 조절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편성하면서 실국장들한테 전권을 줬습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는 실국장들이 결정하라.

그래서 실국장들이 많이 야단을 맞았거든요. 그래도 전체 균형적으로 보실 분은 전체예산 담당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링을 전권을 줬다라고 해서 면피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전체예산을 같이 놓고 볼 이유가 없죠. 저희도 자기 국에서만 예산편성하는 것 보다가 예결위 들어와서 전체예산을 보니까 봐지더라는 거죠. 그거는 좀 계속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주요부분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링에서 밀렸다고 해서 과감히 없어졌어요.

실링에서 밀렸다는 실국장님들 답변은 안에서 사업을 자기 책임하에서 실링을 조정하라는 거지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깎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일례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표현하셨듯이 귀부인들 해외여행 가듯이 하는 예산들이 섞여 있었어요. 일례를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효율성 면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여성가족연구원 등 여러 연구단체들이 경기도 산하에 한 9개인가 돼요. 연구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산하단체들이요. 그런데 그 산하단체들의 연구패턴을 보면 연구를, 조례나 정관에 보면 연구가 첫째 목적으로 나와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명목상만 갖고 있고요. 자체연구보다는 대부분은 그것을 다른 데 외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발연에 보다 더 연구기능을 강화하면서 그쪽에 있는 연구분야는 빼가고, 하나로 묶으시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 분야에 맞게 네트워킹이라든가 산하단체, 그러니까 시군에 지원해 주는 허브역할을 하는 것들만 묶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일례로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자체감사를 했더니 15명이 감봉됐죠? 그 정도로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발연에서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또 문제는 경발연에서 경영평가를 하셨는데 그것도 또 문제예요.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 A등급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감사해 보니까 15명이 징계 먹었습니다. 평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경발연의 연구평가도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된다. 동질의 모든 것들을 공통으로 묶을 부분은 묶어서 경비를 줄이고요. 그러니까 건물 있고 사람 있으니까 건물과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더 많아요. 실지로 고유목적, 연구의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예산보다 사람 관련돼 가지고 행사 쫓아다니고 하는 비용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줄여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걸 조절을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산하단체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지는 순간 점점 더 외형이 커지려고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슬림화해 보려는 노력을 누구도 못합니다. 그것은 전체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이것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까지도 건의하셔야 돼요. 거기 계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한번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구적으로, 관에서 주는 돈을 받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존재할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잖아요. 목적사업을 바꿔서 그분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그래서 경기도 미래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존재할 곳만 존재시키는 것. 그래서 제가 본질의 때 얘기했죠? 업무평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몰제 적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성과는 계속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더 발전적이 아니라 자리 유지하고 본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업무 본연의 목적보다. 그런 경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 체육회 예를 들면 체육회 같은 경우, 서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은 경기도체육회의 2배가 넘습니다. 약 80억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생활체육회가 40억입니다. 커질수록 그런 위험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위탁 받아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럼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실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희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잠깐.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세부사업예산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억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봤을 때 복지관련 연구원이 한 명인데 김희연 박사가 지금 경기복지재단에 파견 가 있죠, 그나마?

네, 그렇습니다.

김희연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그 많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데 혼자 연구하는 거가 참 무리가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 가서도 외주 주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연구로 돼 가지고 연구물을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경발연의 시스템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연구분야만이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발연에서, 가장 그래도 선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 유기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합회.

네. 경기도연구기관협의회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인가 그렇게 모여서 하시죠?

네.

그럴 때 어느 정도 소스를 주고 예산의 효율성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연구 쪽의 예산의 효율성. 왜냐하면 초빙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빙연구원 쓰고 이런 거에 되게 방만하게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전체예산 틀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 박사님이 아홉 분이세요. 그런데 복지 관련 아예 없었어요,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이건 참 불균형도 상당한 불균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경제학박사들 중에도 복지국가 재정 뭐 이런 부분들도…….

네, 하시긴 하는데 순수하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지와 관련돼서 단기연구과제들을 사실은 그동안 못 냈었어요. 본 위원이 복건복지위에 있었고 복지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생겼을 때 되게 반가워했는데 복지재단도 지금 도덕성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앞서가는, 어쨌든 연구단체로서는 가장 선두잖아요. 예산도 제일 많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좀 움직여서 좀 더 예산의 효율성들을 고민하고 연구결과물들이 보다 더 알차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의 중립성은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엄청 많은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연구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의원도 되게 많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배려가 좀 있어서 의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연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 의정연구센터라고 있어 가지고요. 의회사무처에서 과제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실장님.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대기업에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치밀하게 짠 것 같아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로 친환경학교급식 경비분담을 얼마 정도 요구하셨습니까?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요구 받은 것은 없고요. 직접 서면으로 요구 받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금액의 25% 정도를 도가 내고 25% 시군이 내고 50%를 교육청이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계산했을 때 도가 분담할 게2,37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농어촌지역, 중학교 1학년 농어촌지역 학생 1식에 300억을 지원했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또 중학교 1학년 1식에 300억을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한 300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경기도교육청 예산 100% 지원해 갖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계산이. 두 번째는 초등학교 도시지역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도시ㆍ농촌지역 2ㆍ3학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보면 그것을 교육청 50%, 지자체 50% 이렇게 해서 금액이 총 2,376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꼼꼼히 따져봤는데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 내지 9조에 보면 도비 30%, 우리 말씀드렸던 지자체 2,376억에 대해서 도를 30%로 잡고 시군구를 70%로 차등해서 보조율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도가 637억이 나오더라고요. 2,376억 중에서 도가 637억이 나오고 시군구가 1,739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하면 2,376억이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도는 유치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치원분을 또 빼봤습니다. 유치원분을 빼보니까 도가 얼마 나오냐면 596억이 나와요. 그다음에 시군구가 1,630억이 나옵니다. 도가 596, 1,630억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함수가 있어요. 어떻게 함수가 있냐,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농어촌지역 애들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인원수를 다 받아봤어요. 그게 보니까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90억 정도가, 도에서 90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폭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또 가만히 보다가 또, 계속적으로 제가 학교급식법에 관심이 많아 갖고 계속적으로 또 숫자를 튕겨봤는데 그런데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100% 부담해야 될 금액을 슬쩍 학교급식에다가 전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학교급식운영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학교급식운영비가 전체 예산에 30%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부담할 30%가 179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90억 플러스 179억 그걸 합치면 총 감액이 269억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도에서 부담할 금액 596억 마이너스 269억 나면 정확하게 327억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제가 몇 번 두들겨 봤으니까요. 참 재밌는 결론이 나왔는데 일단 교육청이 “의무교육, 무상급식” 그런 말은 일단 쓰지 말아야 되죠. 도로부터,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왜냐하면 법에 어긋나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로부터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1년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친환경학교급식입니다. 400억입니다.

400억은 우리 도가 지원해줄 수 있어요. 친환경급식지원비 목으로는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근데 30% 감하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그중에 농산물을 30% 감해서 328억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맞혀서 떨어진 건지,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예산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400억에 30%니까 한 328억 나왔죠?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건지 하여간 기가 막히게 잘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가 그만한 여력, 무상급식 지원해줄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만한 여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돈 더 달라고. 327억만 지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나와주세요.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은 GTX ABC코스에 안 들어가 있는 위원이십니다. GTX가 잘 되길 원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는 지역구가 파주입니다. 파주주민들한테 많은 전화가 옵니다.“GTX 언제 하냐?”파주시장, 민주당입니다.“GTX 언제 해요? 내가 경기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가서 얘기할 거예요.”왜냐? 신도시에서는 GTX가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이제는 지하철이 지역철로 된 지 오래됐고요. 표준속도로 110㎞ 달리는 상당히, 교통혁명수단이 저는 GTX라고 믿고 GTX의 전도사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도지사님에게 방법을, 논리를 피력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대공역 복합환승센터 국비지원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GTX가 들어갔고,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당연히 10년 앞을 보고 20년 앞을 보면 GTX 환승역에 그것은 설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반대했지만“왜, 경부고속을 처음부터 늘리지 않았냐? 차도를 더 늘려서 더 크게 만들지 않았냐?”라고 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피력하는 걸 보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공역에는 반드시 GTX 환승역을 집어넣어야지 GTX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GTX가 더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특히 왜 파주는 일산역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연장이 안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BC가 1.0이 넘었어요. 그리고 파주에서는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의회 의장님도 민주당이지만 화물기지창, 일산에서는 절대 안 주겠대요. 우리 파주에서는 기지창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약을 걸고 특히 광역개선대책부담금 3,000억을 내놨어요. 배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로 해서 도비로 책정했는데 그것을 싹뚝 잘라먹었어요. 너무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파주시장님, 민주당 시장님, 이인재 시장님께서 타당성연구검토에 필요한 금액을 따로 편성해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어요. 대진대학교 김시진 교수님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BC 1.0이 넘었대요.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께서 왜 파주가 BC 1.0이 넘었는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데 왜 제외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런 거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황진하 의원님께서 주최했던 파주 연장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한번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역에서 열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저희가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GTX포럼을 운영해서, 지난 12월 2일 날 했던 포럼에서도 대공역 환승센터를 어떻게 구축하는 게 바람직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고 저희가 청와대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8월 달에 건의서를 제출해서 빨리 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GTX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렇게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GTX를 지지하는 도민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원욱희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차수변경을 해가면서 경기도의 예산 15조 2,642억 원을 다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수변경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다루는 것은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 천이백만 도민에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가 정치토론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또 물론 우리가 기획조정실장이라면 경기도의 정책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관리책임관 또 세출책임관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입의 관계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천이백만 도민에게 돌릴 수 있는 재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키워드는 지금 어느 당이 목표로 하던 간에 우리가, 학생급식지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글쎄,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욱희 위원님, 저한테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회의진행이나 그런 부분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얘기를 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34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2~3학년, 2~3학년이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교육청에서 2,950억을 내놓고 나머지는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해라 이런 식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자로 각 시군에서 받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부담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열세 군데, 열여섯 군데가 못한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돈이 없으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표현해서 재원을 달라는 것이 더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데 심도 있는 예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또 얼마가 있다, 숨겼다 또 이것을 재원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은 확실이 우리 정책조정실장한테 전달해서 그 재원이 없다면 우리가 계획을 수정하고 또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이 제안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배당한 그 시간만큼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책임도 위원님들이 지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그런 부분은 위원장, 사회자로서 제가 좀 주의를 주고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회의진행 전체에 방해가 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사회자로서 회의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에게 각자 배당된 그 10분에 대해서 만큼은 무슨 말씀을 하든 저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는 이게 원욱희 위원님이 제안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확고합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쓰시도록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자리를 이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몇 번 주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건 의원으로서의 각자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욱희 위원님께서 조금 저기가 되시더라도, 그건 위원님들이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가 우리가 뭔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좀 논리가 틀리고 자기주장에 안 맞아도 일단 좀 듣고 그러는 게 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렇게 저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그리고 천영미 위원님.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천영미 위원님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죠? 부원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십시오.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부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양시에도 계획만 있죠? GTX.

네. 계획만 있습니다.

아까 GTX포럼 얘기하셨는데 혹시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각종 세미나나 공청회 참여하실 때 혹시 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세미나들은, 주로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대한교통학회에서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 갖고 갈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네. 일정부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정계획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재정계획이 물론 수많은 민자적격 여부나, 민자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을 해야 되죠? 다양한 절차들이, 법적절차들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경기도가 최초에 제시한 재정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을 받았었냐 하면 올해 8월인가요? 9월 그때 재정계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정계획 어떻게 알고 계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우리 발행인 김문수 지사님의“G LIFE”, 집에 오면 저도 홍정석 위원님처럼 그냥 제목만 한번 보고 버리기 일쑤인데, G LIFE에 오늘 재정계획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아시겠지만 총 예산이 13조 원이죠?

네.

그중에 민자가 50, 재정부담이 50. 그중에 제가 받은 자료, 그러니까 8월, 9월에 받은 자료는 낙찰률 82%를 계산해서 10조 48억 원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고 그 속에 실제 재정부담이 5조 2,400억 원 그중에 2조 4,000억은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1조 300억 원 정도는 동탄2신도시 개발하면서 확보돼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디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받을 거냐? 제가 여쭤봤어요. 실무자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JDS개발에서 받겠답니다. JDS. 그때가 8월, 9월이었어요. JDS가 바로 눈앞에, 고양시하고 경기도는 해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1조 3,000억을 받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재정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빵꾸 난 데를 지금 G LIFE를 보고 다시 알았어요. 국가로 돌려놨더라고요. 국가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좋으십니다. 가서 GTX 같이 참여하시고 다 좋으신데 재정계획조차 수많은 말바꿈이 있어요. 수많은 말바꿈이. 그다음에“그거 해제되면 어떻게 할 거냐?”그랬더니 역사 개발해서 채우겠답니다. 이런 엉터리가 없죠. 재정계획조차. 물론 법적절차 지나서 다 타당성조사 나오고 BC분석 해서 잘 나오면 진행을 하는 것이겠지만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국가철도망계획라는 게 계획이죠. 그렇죠? 실제 기재부하고 또 협의사항이 남아 있죠? 예산을 어떻게 넣을지. 또 하나가 남아 있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서울, 인천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경기도 주장처럼.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거의 7,000, 8,000억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정치적으로 큰 산이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자체 분담분도 있어요. 저에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고양시 도의원인데, 여기 앞에 계신 최재연 위원님도 계십니다. 저에게도 전화가 오는데요. 과연 이만한 돈을 들이고 강남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과연 몇 분이 가실 거냐.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차라리, 제가 예전에 선거준비 때 다른 철도노선들을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철도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 다른 대안도 가지고 있었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이 훼손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변드리면 대공역 같은 경우는 도시발전에 있어서 소사ㆍ대공역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전철역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GTX가 건설되게 되면 거기를 환승거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도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TX가 실제 타당성조사 잘 나오고 재정계획이 잘 분담돼서 협의가 잘 되면 그때 대공역도, 철도가 제대로 깔려야지 그후에 설계도가 잘 짜여져야지 역사도 제대로 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모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나 인천 협의 같은 경우는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도 이 GTX 사업들이 지금 의제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업을 하시는데 일단 서울시민의 의견들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 돈을 서울시민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시민들도 내야 됩니다. 그 의사결정구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팔로우 업은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신 김에 여쭙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제가 설명서 46쪽에 보면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아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21개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CEO는 스물세 분의 CEO가 계신데 각각의 평가결과가 잘 나오면 포상하고 잘 안 나오면 회초리 들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기관 우수등급은, 기관이 됐건 아니면 CEO가 됐건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S등급, A, B, C, D 해서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누는데 우수기관은 S, A등급만 하고 그다음에 CEO 평가는 S에서 C등급까지 해요, 5개 등급에서. D등급 하나만 빼고 나머지 C등급까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CEO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A, B, C등급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수기관으로 평가하는 것도 A, B, C등급으로 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결국은 스물세 분 CEO들 전부 다 포상해 주는 결과가 나와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정부기관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저한테 보고했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자료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기관 같은 경우에 A, B, C, D등급이 있으면 A등급은 잘하는 등급이고 B, C등급은 중간 정도 하는 거고 D등급은 못한다고 해서 일정 부분 격려하고 회초리 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CEO 판정에 있어서 A, B, C등급에 다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다, 최고 적게 주는 데가 얼마입니까? 540만 원 주잖아요. 많이 주는 데는 3,900만 원 주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 CEO 같은 경우에는 A, B, C등급에 전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다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상황이.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주세요.

CEO 평가의 제목 자체가 성과급으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성과급이 아니고 CEO들이 각각 자기 연봉의 25%를 내서 그걸로 재원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주기 때문에 S나 A는 자기가 내놓은 것보다 더 받아가게 되고요. B는 자기가 내놓은 25%만 찾아가는 것이고 C는 자기가 내놓은 25%보다 더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다 받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C나 B는 뭐 늘어난 게 없거나 손해 보는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성과급이다 보니까 왜 B나 C가 성과급을 받느냐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B는 똑같고요. C는 손해 보는 겁니다.

이거 혹시 기관운영비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월급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연봉에서, 원래 책정되어 있는 연봉에서 그만큼을 떼서 성과급 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부기관도 이렇게 운영지침이 있다면서요?

네, 정부기관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주세요, 지침을. 보게.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로만 봤을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름 자체를, 성과급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평가수당 등등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성과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공공기관 평가도 지금 여기 나타난 걸로 보면 A, B, C, D등급 4등급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21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은 잘하는 걸로 평가가 됐고 그다음에 8개 기관은 못하는 걸로 평가가 됐어요, 이 자료만 보면.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A등급 5개 그다음에 B, C등급은 13개가 되지만 중간 정도 하는 걸로 보고 D등급은 3개 정도 못하는 걸로 판명이 됐는데 여하튼 칭찬하고 매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혹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지금 평가한 걸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D등급하고 C등급 받은 기관들은 저희가 경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컨설팅도 해 드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를 보면 우수기관은 S, A등급만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B등급 받은 기관까지 우수기관으로 되는 것 같은데 뭐랄까, 판정에 있어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료는 빨리 주세요. 아까부터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습니다.

네.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까요?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자료요청.

네,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했는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안 되면 월요일 날이라도 괜찮으니까.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전 도시주택실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네. (윤태길 위원 거수)

질문이세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천영미 위원님하고 고윤수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뒤에서 조시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누구 졸고 계시면, 어쨌든 졸지 마세요. 어쨌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마치시죠.

그럴까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학교 안과 밖을 자꾸 구분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 옆에 줄 그어놓고 옆 친구하고 “너 이 자리 넘어 오지마.”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넓게, 폭넓게 생각하시고 큰 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큰 꿈에 맞게 학교문제도 폭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조언을 꼭 지사님께 드려 주십시오. 어차피 아이들도 우리 도민입니다. 그죠? 지사님이 보호하고 키워 나가야 할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무상급식이 어떻고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꼭 동의를 먼저 전제로 합니다. 특수학교 장애학생 보조교사 지원사업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증액시키면, 그건 증액이 아니라 목 신설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보고가 안 됐나 본데 저희 집행부에서 잘린 금액만큼 교육청에서 증액을 해서 교육청에서…….

근데 문제가요. 교육청에서 증액이 됐는데, 도청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증액을 시켰는데요. 일부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대응투자를 안 하겠다고 그런답니다. 그게 문제죠.

그쪽 단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군들이 다 대응투자를 교육청에서 하면 하는 것으로, 자기들 시군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아니, 그러면 모든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확약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두 군데 그런 데가 있다면 제가 설득을 해서라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부 대응투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 보고의 근거가 뭔지를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군에서 우리 도청에서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대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모든 시군이 다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도 무리하게 증액시키고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월요일까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TA 지원 관련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운영자금 그리고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사업비 이 부분을 제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역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의회에서 만든 조례 무시하고 가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FTA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돈 없어도 종합계획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건지, 뭡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예요?

경투실장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투실에서 준비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건 경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FTA는. 아시겠지만 농업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고 의료의 문제고 경기도 모든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기조실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지사님 주재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저기를 주시고 어떤 자료가 안 오면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8일 동안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