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은주 의원 발언

제146회 제5차 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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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농촌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도 냈고 먼저 금대리 녹색마을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금대리 녹색마을 조성이 목적변경이 됐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목적변경은 안 됐고요. 사업계획...

영월

송영월위원

사업변경이 됐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변경이 됐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사업변경이 됐으면 혹시 국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왜냐 하면 전북 같은 경우는 목적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래서 반납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11월 30일날 행안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국비지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23억 그대로 내려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 변경 없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이게 다 국비사업 아닌가요? 시비도 들어가는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진입로하고 오폐수처리시설하고 공업용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발하는 것은 시행사에서 부담을 해서 부지매입하고 토목공사에서 시행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시행사에서 하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왜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기업유치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만든다고 그래서 기업이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도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기업유치를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타시ㆍ군을 보니까 오히려 빚을 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밑져서 그것도 원가도... 빚을 져서 판대요. 아니면 또 다른 저기도 보면 제가 아마 다른 데도 많이 봤지만 골프장으로 변신하는 데도 있어요. 정말 애물단지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말 기업유치 꼭 만든다고 그래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다 약이 되는 게 아니다 잘못 쓰면 국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기업유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분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요새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입지보조금제도가 변경이 돼서 기업유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권이나 출장 많이 다니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열심히 해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있지요? 그 부분에 보면 국ㆍ도비, 시비 합쳐서 19억4,000만원정도 되네요. 그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그 사업내용을 쭉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상점가 또 뒤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 보면 우리 공주 산성시장하고 상점가 활성화지역 있지요? 대부분이 재래시장의 도로변 쪽에서부터 이쪽 중동 작은사거리 정도까지가 중동 상점가 활성화구역이라고 해서 재래시장과 연계된 발전모색을 하기 위해서 상점가 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0억 가까운 예산 중에 상점가 활성화구역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에는 현재는 경영혁신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중기청 지원사업이 매년 2월달에 중기청에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기청 지원사업이 아직 계상이 안 돼있기 때문에 미미한데 2월달에 신청할 때 주차타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같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간파하시고서 답변부터 주시는데 사실 중기청 사업이라는 좋은 사업이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이상하게 관광 쪽에는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국비나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데 상점가 지역에서는 재래시장 외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동안에 거의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과장님께서는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사실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도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채택이 안 돼가지고 좌절되고, 좌절되고 했고 지난 11월 28일날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고회가 있었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쪽에서 물론 산성시장 쪽의 주차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절실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상점가 활성화구역 내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제가 알기로는 67%, 70% 가까운 상인들이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주차타워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정질문 할 때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수차례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청 사업이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월달에 신청을 해서 5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매년 사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겁니다. 2월달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건설과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동 상점가에 있는 가로등이 제가 보기에는 근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매달아놓은 가로등이 30년 동안 여태껏 매달려있어요. 정말 우리 상점가를 같은 시민으로 보고 있는지, 같은 공주시민으로 보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그쪽에 있는 상인들 대다수가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성토를 합니다. 우리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심하게 해요. 공주시에서 내놓은 사람이라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내놓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기영

박기영위원

들으셨잖아요. 과장님도 들으셨을 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본인들이 그전에 얘기했던 것이 선정이 안 돼서 그런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사항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구 엽연초조합 자리에 주차타워 문제는 상가번영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기청에서 관계자들도 나와서 보면서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거기서 답변을 해 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쪽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주차장 이용 시간대인 4시, 5시부터 7～8시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려는데 뱅뱅 돌다가 도로 나올 때가 허다하거든요. 제가 자료 사진도 여러 장 찍어놨는데 정말 시급합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사업이나 물론 건설과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장사업도 분명히 올해나 내년 초에 중기청사업에 꼭 공모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까 집행부 의지 부족한 것은 중기청에 저희들이 두 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꼭 올려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한 가지 빠뜨렸어요. 이게 궁금하거든요. 산업단지가 만약에 분양이 안 돼도 국비 받는데는 이상이 없는지. 국비는 전액 이자 없이 주는 건가요? 이자는 없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분양이 안 돼도 국비 저기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현재 분양이 안 되지는 않고 있고요. 분양이 앞으로 내년에, 탄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준공기한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준공기한 전에 한 40%정도가 분양이 돼있거든요. 그래 내년에 분양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도 협의되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분양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쪽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으로 해서 세운 예산이 3억인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3억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 들었을 때 이번에도 신규로 더 추가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전에 남았던 것에서 5억정도 계상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모르겠네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올해 선 예산이 3억이 있는데 그중에 1억정도밖에는 안 썼어요, 1억이하로. 나머지는 이월을 해서 5억정도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작년도 결산 보니까 민간보조로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이 하나도 안 쓰고 3억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2010년도 결산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불용된 거고 2011년도 예산이 3억원 서있는데요. 그 3억원 중에 현재 8,000만원정도만 썼어요. 나머지는 이월을 해서 같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불용되고, 불용되고 작년에 썼어도 8,000만원 쓰신 거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 세운 거 대비해 가지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단독주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별로 안 쓰이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어쨌든 조례까지도 개정했는데 계획 좀...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완화를 시켰고요. 옥룡동하고 금성동지역에 올해 2㎞정도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토지가 있을 경우 사용승낙도 문제가 됐고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꾸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관련돼서 제가 당부 하나 드리면 그동안에 불용액이 남고 또 예산이 쓰이지 못했던 부분들의 가장 큰 부분들은 물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들은 감사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이것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는 예산을 세웠으니까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신청하라고 했던 사항들이 많다는 거지요. 이 도시가스사업은 주민들이 그렇다고 신청 건수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도시가스가 여기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름값 오르고 이쪽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얘기하신 대로 그냥 우리는 예산 세웠고 조례를 만들었다, 주민들 입장에서 신청해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자체의 유형들에서 가장 제가... 저도 이거 때문에 많이 보면서 느낀 것들은 적어도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역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목표를 잡고서 시범지구를 설정하든 구역을 잡아서 그 구역 안을 여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백날 가봐야 사실은 안 돼요. 하나 일례로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연기군이 4년 동안에 80%를, 실질적으로 주거단지 지역에 구도심이 4년 안에 한 89%가 됐어요.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어느 구역 어느 구역 정하고 그리고 예산투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 10억정도 해 가지고 지금 80%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똑같은 사업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올해 계획을 세우실 때 저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신청을 받겠다는 거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획기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읍ㆍ면ㆍ동에다가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통장이 있더라도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 분포도 쪽에서 시범지구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든지...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시내 동 지역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도 다니면서 도시가스 공급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연기군 견학도 해보고, 또 도시가스하고도 현장점검을 열심히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계획 좀 한번 해서 언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해가지고 19억4,000만원인데 이게 거의 다 시비네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 질문한 거 내용에, 아니 국비가 108만원, 도비가 1억1,085만4,000원 시비가 18억3,805만9,000원, 거의 다 시비네요? 아니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내지 재래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게 국ㆍ도비가 많이 안 내려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국ㆍ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청 자금이 2월에 신청을 해서 5월에 내려옵니다. 우선 시비 부담금으로 세운 거라 국비나 도비가 빠져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예산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빼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국ㆍ도비 편성에 의해서 다시 국ㆍ도비 넣어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산편성이 이게 국ㆍ도비가 다 내려와 확정돼서 예산편성 한 책이 아니냐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국ㆍ도비 신청을 2월에 해서 5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5월에 내려오면 추경에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만 편성을 한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내역을 보면 이게 국비가 108만원이고, 이게 뭐 껌 값 주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100% 거의 다 막 시비로 진행하는데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꼭 활성화시켜야 되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500m 전방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를 늘리고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예산도 좀 내려 보내주셔야지. 그리고 실ㆍ과장님들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국비 108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도비도 1억밖에 안 되고 전부 다 거의 시비인데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하셨는지 이거 제가 판단할 때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중기청 사업이 빠져서 그래요. 2월에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중기청 사업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명덕

한명덕위원

안 들어갔다고요?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예산서 책에 이렇게 기재가 된 거는 국ㆍ도비 다 요청해서 받아갖고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내려오면 재편성하시겠다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산성시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공원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과에서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무한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문화공원 말고도 시장 안에다가 어떤 문화공간을 다시 조성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까 보고 드렸듯이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할 거고요. 또 문화공원에 미니식물원하고 쉼터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그게 설계비 1억원만 잡아놓았습니다, 설계비하고 감정평가로. 2월에 중기청에 신청해서 20억 규모로 해서 식물원하고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내년에 지정이 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문화공원이라든가 식물원이라든가 휴게 공간, 또 저희들 관광코스인 산성공원이나 황새바위 성지나, 또 박물관, 무령왕릉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내년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준비 좀 착실히 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대리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어쨌든 기종은 일단 바뀐 건 사실이잖아요. 금대리 주변지역 5개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명회를 한번 가졌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업종이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에서 지금은 지열이나 자연열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방안으로 바뀌었고요. 주민설명회는 12월 중순경에 가질 계획으로 계룡면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그분들 만나 뵙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업종이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랑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그동안 우영길 위원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2월 중순경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시설비 도농복합 녹색마을 조성사업비 이것은 내내 뭐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사업이 총 46억중에서 올해까지 내려온... 내년에 마지막으로 10억2,400만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제가 마지막이에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깐보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왜 위원님을...

이창선위원

모르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시장님이 우리 위원들 깐본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고 내일가면 다 통과되니까, 그렇습니다. 비가림 이건 수선한다고 올라왔는데 비가림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비가림 하자보수 기간은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선비는 2004년도에 설치된 비가림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이창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글쎄, 그 자리는 제가 안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해서 넘어갑니다. 그전에 있던 사람들한테 민원이 발생해서 자기 음식으로 비가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도 안 움직여져요.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하면 그 순간만 모면하고 지나가면 끝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식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자기간이 딱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시민의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시민들이 수차례 얘기했다는 것이 안 되니까 저희 지역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음식 버린 거 혹시 보상해주십니까, 과장님?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

이창선위원

과장님.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음식 떨어지면 보상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선위원

돌리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창선위원

봐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못 들었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음식 보상관계는 못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창선위원

비가 떨어져서 음식 버렸다는 거 못 들었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가게를 알고 있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알려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이창선위원

방앗간 옆에 반찬가게 있거든요. 떡볶이 팔고 그러는데, 산성시장 해놓은 앞쪽에 거기 몇 집 됩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조사를 해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를 여러 번 했어요. 바뀌기 전에도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또 새로 와서 또 넘어갑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이번 주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하자보수 건이 생겨서 2건 정도는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데는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알려주면 바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앞에서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민원이 발생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 바뀌니까 깐보고 ‘위원들 너는 지껄여라. 우리는 날짜만 지나면 넘어간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는 곧 시민의 소리입니다. 모든 것을 “검토할게요.” 하지 마시고 즉석으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원에 용역비라든지 지금 상수도요금이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안 섰다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용역비를 줄 일이 없답니다. 청소를 안 한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청소비는 분수대 청소비거든요.

이창선위원

지금 그 분수대에 하자 생긴 거 혹시 아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분수대에 하자요?

이창선위원

예, 그게 달그락달그락해서 만약에 빠졌을 경우는 크게 위험한데...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분수대는 10월에 저희들이 얼까봐 이미 중지를 해놓고 있어서 지금 활용을 않고 있거든요.

이창선위원

거기에 상ㆍ하수도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월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기료는 한달에 120만원 정도 나가고요. 상수도료가 한 50만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분수대 하겠습니까? 지금 삼성에서요. 사거리 삼성 건물에서 물 누수 돼갖고 넘쳐서 나오는 물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를 한번 받아가지고 하면, 어차피 그것이 폐수처리해서 나가는 거고 그게 현재 우체국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우체국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폭포수 마냥 내려오는 게.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게 돌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돈이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나무 하자 생겨서 전부 많이 베었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 하자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심으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당초에는 느티나무하고 이런 거로 심었었어요. 그런데 그 기반이 좀 얕아가지고 수종을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이창선위원

그거 몇 그루나 나무 심었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정확하게 몇 그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창선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요.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창선위원

나무가 죽는 이유는 왜 죽는지 아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렇게 들었어요. 기반이 얕은 데다 느티나무를 심어놓아서 뿌리흡착이 안 되는 것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이창선위원

뿌리바를 풀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풀었습니다. 고무바를 돌린 채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뿌리가 죽어서 전부 다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나무도 점검 다 죽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식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시청 직원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자한테만 맡겨놓고 하니까 이러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나무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자 하는 것을 저한테 서류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

몇 그루가 죽었고 그게 얼마짜리이며 또는 언제 식재할 것인지, 무슨 나무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과장님 저한테 주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

6쪽에 보면 유구자카드 SCM활성화 그 다음에 자카드섬유연구소 제품개발비 또 마케팅센터 방수공사 또 마케팅센터 운영지원금 이렇게 해서 약 1억8,500정도 되는데 이거 왜 국ㆍ도비 안 받습니까? 여기서 시에서만 줍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유구자카드 SCM 유통관리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를 80%정도 받고 도비하고 우리시 또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80%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국비를 80%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현재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주면 국비나 도비나 또 개인 부담금은 공주대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갑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국비를 공주대학교에서 받느냐 이거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공주대학교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서 받은 걸 갖고 한다 이거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만 여기다 계상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제품개발비는요? 이것도 공주대학교로 갑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제품개발비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4,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자카드섬유연구소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이창선위원

작년에...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올해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올해부터요? 왜 작년에는 안 주고 올해부터 합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이게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딴 거라 저희들도 4,300만원을 주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국비나 도비나 받아서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그 밑에 방수공사 하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마케팅센터가 있거든요. 2008년도 9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돼서 하자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이창선위원

이거 지을 때는 어디서 지어줬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을 때는 시에서 져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 받아서 자카드섬유연구소로 2012년 5월 6일까지 3년간 위탁 준 겁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방수공사를 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올해 비가 많이 왔는지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3,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이렇게 하자가 하자보수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공교롭게도 방수공사를 해서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사항은 공교롭게 어째 올 여름에 비가 오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창선위원

저는 시골에 창고를 조립식으로 져도 지금 10년 됐는데도 비가 안 새던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를 받으세요. 시장의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국장의 부족한지 과장의 능력이 부족한지 보면 국가의 위에서 갖고 올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억대 섰던데 그거 갖다 뭐하려고 하는지 안 쓰고 어디다 쓰고 국비를 못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앞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지역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전에는 강남이 제일 좋은 도시였습니다. 신관으로 이관되면서 공주 이쪽 강남에 있는 학교까지도 초토화되고 강북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서부터는 7월 이후로는 강남도 무너질 뿐더러 강북도 더 무너집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들 공직자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쉬쉬하지만 세종시에 아파트를 청약한 것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식 앞으로 한 사람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겨서 강북에서 세종시로 넘어가는 것을 깊이 헤아리세요. 그래서 이쪽에 노인층이 많고 빈민층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더더욱 확보를 하셔서 어려운 경제를 노인들한테 빠른 시일내로 확대 보급해야 될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옥룡동, 금성동지역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 2㎞정도에 200여가구들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해 3억 세우고 내년에 올해 예산 2억이 이월되면 5억정도 가지고 추진할 건데요. 하여튼 한집이라도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가급적이면 도시가스를 하다보면 개인 땅 골목이 그동안에 다니는 관습도로가 몇 평 되지도 않는 것을 자기 땅 사가지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물론 개인 땅이 사유지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대개 보면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승낙을 안해 준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직접 주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최대한으로 설득을 시키고 공주에서 봉사하면서, 서로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서로 봉사해야 된다고 제가 설득을 시켜볼게요. 안 된다면 그분한테 제가 이사 가라고 할게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하여튼 시내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시 지역의원님 세분이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쪽에 위원들이 다녀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박기영 위원님이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아까 중기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다, 하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과장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한테 이런 탄원서가 왔습니다. “이창선 공주시 의원님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까지 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11월 15일날 왔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잠을 못 잔답니다. 담에다 바짝... 사진을 찍어서 붙여왔는데 이거 봐요.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담이 붙어가지고 매연, 가스서부터 밤늦게까지 잠을 못자게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를 집을 사가지고 그런 집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주차장하고 민가하고 좀 떨어지면 이러한 불평불만의 탄원서가 오지 않을 텐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우선은 인근지역 주택 사는 건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타워를 중기청 사업으로 올려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그래서 나중에 국장되기 어려울 것 같아.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자, 중기청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따르는 교통정책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여기에 맞는 부서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기획담당관실하고 예산은 어떤가 서로 협의를 하면 빨리 나올 텐데. 그렇지요?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민원이 늘 그래요. 민원실에 가면 “내 민원이 아니다. 다른 과로 가십시오. 손가락으로 저기 2층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주시가 그만큼 낙후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기영 위원과 저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진짜 시민의 소리, 주민의 목소리, 불편한 사항을 협의를 하면 그렇게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기고 바로 해결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우선은 예산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위원님과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집안에 큰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상이에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6페이지에 지역연고산업 육성 보조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지요? 필요성과 세부사업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역연고산업 육성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지금 추진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데요. 도하고 국비하고 또 공주시, 논산, 금산, 서천 4개 시ㆍ군을 묶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계룡백일주라든가 사곡양조장 또 의당 주조공장, 반포 양조장 이렇게 5개 업체가 섞여서 하는 건데 마케팅 홍보도 해 주고 또 관광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제품개발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보조하는 것은 도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서천, 금산, 논산에서 각각 2,000만원씩 보조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또 6페이지에 중소기업 숙원사업 해결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사업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중소기업 애로사업하고 숙원사업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주로 유치기업들이라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건데요. 대개 진입도로 포장이나 이런 사업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억원을 계상해서 8개 기업에 진입로 포장을 해 드렸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8쪽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산에 41억1,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방재정계획에 신풍산업단지 조성으로 60억 투자계획이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신풍산업단지는 현재 지정만 됐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만 돼있는 상태고 시행사를 12월 16일까지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단지 실시계획을 시행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국비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진입도로라든가 오폐수 처리라든가 공업용수 사업비에 대해 그때 신청을 해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서 9억3,000 이렇게 쭉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공사할 지역은 선정이 안 됐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개발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어느, 어느 지구라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묻겠고요. 그 다음에 운궁리라고 25쪽, 대구획경지정리 지원으로 해서 16억 세웠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가 경지정리를 몇 년도에 했다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76년도에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76년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가 정안 운궁리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운궁하고 보물리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 공주관내에 76년 이전에 경지 정리한 지역은 없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쪽 지역이 지금 대구획정리할 면적은 대략 얼마 정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101헥타...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수고하셨고요. 소랭이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 사업이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내년이 3년차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내년가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닙니다. 2014년 12월말까지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산확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사업진행 잘 되겠네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국비가 70%인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요. 26쪽, 시설비 정산초등학교 폐교 매입비가 4억이 서있는데 학교 매입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지요? 매입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공주시가 행정을 참 잘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폐교된 학교 매입을 두어 군데 했잖아요. 했으면, 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도 않고 사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주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공주시가 매입하지 않고 일반 사업가가 만약 매입을 했다고 하면 좋은 사업장소로 활용을 잘 할 것이고, 또 활용하다보면 취업 창출이나 인구증가나 모든 면으로 공주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전부 폐교 매입해가지고 목적대로 사용도 않고 상신리 5도2촌 거기 몇 십억 주고 사가지고 그냥 기증하고 말이에요. 또 여기 왕흥 같은 경우도 폐교 매입해가지고 백제문화제 무슨 소품 갖다가 창고로 써먹고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뜩이나 공주시가 어려운데, 하다못해 기업하는 분들한테 기증... 좋을 것인데 전혀 활용성 없이 매입만 해놓고 방치해서 공주시 발전에 저해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폐교를 매입해서 정말 실용가치가 있을 때 매입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서 방치하려면 안 사는 게 옳다고 봅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종합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해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5도2촌에서 매입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순 전시성 내지는 선심성 사업으로 말입니다. 사업목적은 아주 근사합니다. 아주 근사하고, 꼭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사업계획은 딱 세워놓고 매입이 되면 처음에 당초 사업목적하고는 다른 사업장으로 변모해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기업할 사람한테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활용가치를 느끼면서 사용할지, 정말 공주에 취업 창출되고 인구 증가도 되고 세수도 늘어나고 말입니다. 보면 거의 다 공공시설물 사가지고 선심성, 전시성 이거 정말 공주시에서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 추진하면 안 됩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이 사업의 초등학교는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 웰니스 사업과 소랭이권역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에요. 목적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이것도 지금 말씀은 근사하고 목적은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활용을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보십시오. 상신초등학교나 왕흥초등학교 살 때 목적 다 근사했습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이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방 무슨 웰니스 사업인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공주시가 지금 다급한 것은 큰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고 취업 창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정책이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자립도가 최고로 낮은 시에서 말이에요. 순 전시성이나 선심성, 5도2촌 저기 뭐야 이것도 안 됐지만 상신도 보세요. 반포 상신초등학교 매입해서 거기에다 뭐하고 있나. 그 좋은 부지에 말입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근데 지금 매입한 초등학교는 전부다 공주시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놀리는 저기는 아니고, 앞으로 공주시가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청산초등학교하고 정안월산초등학교는 농어촌개발사업으로 국ㆍ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리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 소랭이권 사업도 무슨 사업입니까? 소랭이권 사업이라고 해서 공주시에서 어떤 큰 소득을 보고 공주시민이 이익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비라는 것은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신청해서 따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국비도 이거 국민의 혈세입니다. 정말 공주시가 필요한 게 뭔지, 국비를 갖다가 적절하게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 내려온 거 말이야. 위원들이 의결 안 해줘갖고 말이야. 반납하게 됐다 말이야. 이렇게도 얘기가 나는데 저는 각성을 느끼자. 정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폐교 몇 개 매입한 지 벌써 언제입니까? 공주시가 이렇게 어려우면 정말 좋은 부지, 좋은 학교를 매입해서 정말 실용가치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방도로 이용을 해야지요. 그래야 매입한 목적도 있고 공주시 발전도 될 수 있는데, 제 말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어떤 기업가한테 저거 넘겨줬어 봐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소랭이권역 사업이라든가 한방 웰니스 사업은...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주민들이 원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제 말씀은 효율성과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특히 어떤 부지를 매입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효율성과 효과성을 느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6쪽 맨 하단에, 정안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에서 용역비가 1억2,000이 지금 서있거든요. 이 용역비는 지금 정안이 아름다운 풀꽃권역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내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14년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기본 용역비,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하나의 절차예요.

홍중

윤홍중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반포도 그렇고 이인 소재지도 그렇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용역을 줄 때도 이거 용역주면 경쟁입찰로 해서 용역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입찰이에요.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은 용역에 아주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역을 준 걸 보면 효율성이 전혀 없는, 이건 종합개발사업으로 국비 그 사업이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인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마무리 다 했습니다. 특별히 할 거 없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청산초등학교 매입은 물론 웰니스 사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올라온 걸 보면 사실은 한방웰니스 사업 취지에 별로 맞지 않거든요. 먼저 회의를 두 번 들어가면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니다. 건물만 잔뜩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 안 될 거 뻔하고, 그리고 저도 그 동네 살아서 마을주민들 민의를 알고 있어요. 웰니스 사업이라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동네 입구에서부터 한약다리는 냄새라든가 이런 게 나야 되고 사실은, 금요일에 와서 2박3일 침 맞고 한약 다려먹고 그러면서 친환경 한우 해갖고 좋은 고기도 먹고 황토찜질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5도2촌 사업에서 조금 더 확대된 사업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53억 공사로 알고 있는데 너무 예산낭비만 심하지 않나. 이거 계획서대로 하면 예산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수정할 수 있도록...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기본계획은 최종 보고할 때는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많이 바꿨습니다. 기본계획이고, 또 실시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가서도 그런 걸 많이 반영해가지고...

은주

한은주위원

최종보고서도 봤어요. 제가 회의는 참석 안 했지만 자료가 와서 봤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마을로 갈 수 있도록, 53억원이 투자되는데 진짜 유일하게 가서 동네주민들이 진짜 그거 하나만 갖고도 먹고 살게끔 이렇게 돼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건물만 잔뜩 짓고 이런 게 있어서 염려를 했었어요. 이거는 진짜 과장님도 심도 있게 해서 진짜 취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약냄새가 나야 되고 한약도 다려먹을 수 있고 침도 맞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대폭 수정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날을 봐야 되거든요. 그거 진짜 53억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동네주민들이 이거로 먹고 살 수 있는, 후대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에서 진짜 우성 ‘한천리’, ‘내산리’하면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획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내년에 실시설계 할 때 일부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끝났어요?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예산서를 보면 참 머리가 아픈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국비가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국ㆍ도비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결국 국비가 늘었다는 건 자체사업, 결국 시비도 늘었다는 결과겠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시비가 늘었다는 거는... 이걸 보면서 본인이 느낀 게 정말 발전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건설을 해야지. 다시 말해서 건설을 위한 건설을 해야지. 사업을 위한 건설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느꼈고요. 또 공주시는 일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또 이상하게 업자가 결정되면 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과장님한테 이거는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결정이, 업자가 선정되면 사업비가 늘어야 되는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궁금한 게 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미불용지보상인가요? 이건 뭔지 본인이 잘 몰라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것은 기왕에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보상을 안 주고 개설한 도로가 많습니다. 기왕에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가를 안 준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용어도 그렇고 여기는 조금 어렵네요. 보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정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건설부분이 조금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여자라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잘 신경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하세요.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방웰니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소랭이권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응모 내지 공모해서 따온 돈이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서...

명덕

한명덕위원

농어촌개발공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농어촌공사가 주축이 아닙니다. 시가 주축이 돼가지고 해서 사업할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명덕

한명덕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 사업 자체는 이것도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이고, 끝날 때까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운영비 쪽은 아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운영은 자체 운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자체 운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시비가 다행히 많이 적고 광특에서 많이 지원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닌 시설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위원들이 걱정한 만큼, 우려한 만큼 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노후위험교량 보수정비 해서 5억이 예산이 서있고 한데 33페이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4억5,000이 용역비로 나가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건 용역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용역이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안전진단을 하는...

명덕

한명덕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에 용역이라는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게 위원들이 볼 때는 정밀점검 용역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5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데요. 그 용역비가 점검비입니다. 안전한지 안한지를 점검을...

명덕

한명덕위원

글쎄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용역이 4억5,000씩 예산이 모르겠어요. 집행을 하시는 분들은 율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용역비가 4억5,000만원씩 과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노후위험교량 보수정비 같은 것도 정비하는 건 5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점검하는 게 4억5,000만원씩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게 장대교 공주대교하고 백제큰다리 두 군데 하는 거거든요, 장대교 큰 교량을.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설치된 지 몇 년 후부터라는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10년 후에.

명덕

한명덕위원

10년 후부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10년 후부터는 5년에 한번씩 계속...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다리를 대교를 놨을 때 몇 년을 쓸 계획으로 놓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계획은 글쎄...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집을 짓든 다리 하나 놓을 때는 최소한도 50년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다리를 놨을 경우 10년 지난 뒤부터 용역비가 이렇게 지출된다는 것은... 안 그래요? 그럼 가정집도 10년 후부터 안전점검 계속 용역 줘서 해야 되고 빌딩도 다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관련 법에...

명덕

한명덕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다리를 하나 건설할 때 수명을 50년으로 잡았을 경우는 40년 후부터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50년 후부터 한다든가 하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10년 후부터 용역비를 지급해서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일도 많이 하고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28쪽에 401-01 보면 평목도로 확ㆍ포장 5억인데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이 신규인데 이게 어디 평목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성면 평목리에 하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성면 평목리에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운암도로라는 것은 어디예요? 추모공원 쪽에...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닙니다. 백제큰길에서 운암리 들어가는 진입도로, 현재 모래 쌓아놓은 데 모래 많이 쌓아놓고 선별하는 데 있습니다.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마을 진입도로. 백제큰길에서 이장님댁 가는 진입도로, 그러니까 추모공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왼쪽으로 들어...

이창선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정명수 씨네 동네란 얘기 아니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쪽에 분리수거가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거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명수 씨네 집까지가 협소해 가지고...

이창선위원

추모공원 동네주민들한테 성명서를 받아줬다고 해서 특혜 주는 게 아니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도 안하고 6m로...

이창선위원

공주에 보면 공주 각 읍ㆍ면ㆍ동에 지명이 같은 지명이 몇 군데씩 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혹시 운암리라는 데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사곡 운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인면 운암도로라고 하면 제가 혼동이 안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사곡도 운암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곡면 운암도로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평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33쪽에 보시면 307-05 산성시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중앙약국서부터 이쪽 교동다리 있는 데까지 단속구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가 워낙 복합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신관동이나 강남지역 주요도로변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줬어요? 이 예산을.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됐는데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저 오기 전부터...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오기 전서부터 했다면 몇 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제 생각은 한 3년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창선위원

3년만 따져도 1억씩만 따지면 3억입니다. 3억을 투자해서 효과본 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데 단속을 안하면 민원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창선위원

여기에 이 돈을 투자해서 공주사람만 애매한 사람만 단속되지 외지에 있는 노점상들은 단속이 하나도 안 됐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안 그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요즘은 교통과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제가 장날마다 여기를 가보거든요. 장날마다 제가 가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제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단속이 잘되지를 않습니다. 외지에서 온 노점상들이 노점상 협회인가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더라고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애매한 공주에 있는 각 면에서 파 조금씩 다듬어갖고 온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쏙 들어가요. 이런 현상이 되더라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외지사람을 위한 단속인지 공주사람을 위한 단속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려면 냉정하게 진짜 외지인이 됐든 공주사람이든 단속을 확실하게 하고 안 그러면 공주사람을 봐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공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거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은 저는 단속이 잘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가 복잡한 거거든요.

이창선위원

불법주차하는 것은 교통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견인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이창선위원

한달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닙니다, 1년 내내.

이창선위원

한달 하고 그만 두려고? 대개 그렇게 하더라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교통과에서도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장날인 경우는 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모든 게 한달을 넘지 않더라고요. 공주시청에서 옛날 오영희 아줌마서부터 자전거타기 운동 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전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안 되더라고. 문제점이 많고요. 제 지인이 단속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공주사람이 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한번 해 가지고. 안 된답니다. 직접 들은 겁니다. 자기네가 수의계약해서 자기들이 해 봤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돈만 낭비했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보시고요. 구두수선박스 제작 이건 어디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것은 강남지역에 4군데가 있습니다. 제일은행 앞에, 사거리 있는 데...

이창선위원

그러면 구두 수선하는 것을 공주에 맞는 그림을 붙여준다는 얘기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걸 일괄 제작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 주고 점용료는 받는 거지요. 점용료 정도는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은행 앞이 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창선위원

깔끔하게 안한 것은 시정을 해서 안 되면 철거를 하시고요. 이분들의 생계가 걸려있으니까 이것은 민감한 부분인데 권고를 하세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줘라라고 권고를 해서 안 들으면 철거를 해야지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신관에 보니까 교도소 가는 쪽인가 도로 가운데인가 박스를 해 놓은 걸 한번 지나가다봤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늘 민원도 많고 제일 많은 공사를 하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좋은 공주의 이미지가 남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윤홍중 위원님이나 한은주 위원님이 폐교 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공감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한방웰니스 사업 하는데 현장방문을 갔는데 어떤 용도로 쓰일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매하니까 자꾸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실제 이렇게 물론 소랭이권하고 이쪽 한방웰니스 쪽은 특별하다고 하지만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쓰임방법이 없어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그건 교실에 대한 거, 학교 건물을 쓸 계획이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현 교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용도로 쓸 목적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교정은 사용하고 교실은 쓸...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교실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8쪽에 보면 평목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 시비로 하는 건 신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전년도에 했던 건 뭐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전년도는 교량...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전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 않고 제로로 표시가 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한 사업연도가 언제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사업연도가 작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닌데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교량만 마무리했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교량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교량만 마무리 했고...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9년도 결산서류에 2008년도 이월금이 3,734만9,000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009년도 결산서류에 2008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그리고 2009년도에 예산액이 3억1,330만원이 서있고 2010년도에는 예산 5억, 작년에만 안 서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시작하거든요. 이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게 신흥리 아십니까? 신흥리에서부터 금강보까지 그 구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신흥리라고 하면 연미산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가스충전소...

기영

박기영위원

연미산 밑에서부터 지금 보 막은 데까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줄잡아서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5억, 2008년도는 제가 예산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못찾아봤는데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5억이 들어가야 되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교량 놓은 데를 아시는지... 거기 조금 지나가면...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교량이 몇 개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교량은 하나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나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작년도 관광과에서 명승길 조성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다 교량을 또 놓는다고 했거든요. 교량이 어디 2층으로 놓나, 3층으로 놓나.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닙니다. 교량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왜 관광과에서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하는데 명승길 조성해서 보 막은 데부터, 곰나루부터 쭉 돌아서 연미산으로 해서 정안천 생태공원으로 해가지고 공산성으로 해가지고 무령왕릉으로 해서 한옥마을로 돌아오는 그 구간을 명승길 조성해서 예산을 10억 했는데, 그때 왜 하느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교량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들었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 사업비가 우리가 갖다가 교량을 놓은 거... 관광과 예산을 우리 거로 편성해서 이용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광과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교량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어째 건설과 소관 사업을 관광과에서 핸들링을 하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시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 예산을 갖다가 쓴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광과 예산을 가져다가 건설과에서 쓰는 거라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교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 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10억이 넘는 예산을 써야 되고, 또 5억이 들어가면 15억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로 확ㆍ포장하고 교량 하나 놓는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가스충전소에서 교량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그게 2007년인가 2008년에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2차선으로 확장을 한 거고요. 이번 것은 교량 지나가서 산모퉁이 돌아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임야부분 거기가 확장이 안 됐습니다. 350m인가 되는데 그 구간을 산을 털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거기가 위험해서...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교량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명승길 조성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목도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량가설만 10억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교각 정도까지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명승길 조성사업에 의해서 국비 5억을 받아가지고 건설과로 돌려서 거기에서 보태가지고 교량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됐고, 연결되는 도로 부분, 잔여구간에 대해서 매듭짓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2010년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도로는 완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같은 사업중에 예산편성 주체가 다르면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2008년도, 2009년도 결산서 보면 저도 결산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교량을 일시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했다면 매년 조금씩 들어가는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을 한 번에 사업비 부담을 못하고 쪼개서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들어가게 된 결과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3년 동안 명시이월 했어요. 명시이월 3회가 초과됐으니까 1년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같은 사업을 이렇게, 짧은 구간이에요. 구간도 길지도 않고 그런 구간인데 이걸 몇 년 동안 나눠가지고 이월, 이월, 명시이월 세 번 시켜서 안 되니까 2010년도 한번 쉬었다가 2011년도 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데를 한군데 나중에 하더라도 이쪽에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주민들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계속 이 사업가지고 몇 년 동안, 5년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게 5년 끌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이듬해에 다른 거는 예산편성해서 또 해줘야지.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사실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자재비나, 주변에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상승하기 때문에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낭비적이고, 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운영상에서도 이렇게 편법운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이런 예산운용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각이면 교각부분을 매듭지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월이 되고, 또 금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금강 살리기 사업 쪽으로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명승길 조성사업 명칭으로 해서 보태가지고 교량을 완공했고 아마 내년도 2012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영농불편 해소 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세부적인 사업추진 좀 설명해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 사업은 농사를 짓는데 미정비됐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알았고요. 28쪽에 화흥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지방재정 중기계획에는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1억만 편성이 되었고 운궁-고성간 시도 34호 확ㆍ포장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았는데 4억이나 편성하였고 평목리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지방재정중기계획에 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 전액을 다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법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 사항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장고개 낮추기 부분만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세운 겁니다, 보상비. 보상비로 세운 거고 중기계획은...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매년 수정보완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 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화흥도로 쪽은 우선 고개 낮추는 쪽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금액 내지는 우선순위를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산 못 세운 거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갑철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예산을 쭉 보면 산림조합으로 이관시키는 사업비는 뭐 뭐가 이관되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관된 사업은 없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서 이관시키는 게 많잖아요. 39쪽 보면 시설비에서 숲가꾸사업 이것도 산림조합으로 이관시켜줄 사업 아닙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관시키는 게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대행을 시키는 거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대행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대행시켜주는 사업은 종목이 몇 가지 되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저희들이 큰 사업은 숲가꾸기사업하고 조림사업하고 사방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거의 민간보조사업이 많은데 숲가꾸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게 다 인건비지요. 인건비인데 숲가꾸기사업을 크게 나누면 솎아베기라든가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라든가 또 조림지 1년에서 3년 사이에 풀베기사업, 칡넝쿨 제거사업 크게는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큰 예산은 거의 다 산림조합으로 위임해서 사업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감사를 지정해 갖고 감리사 플러스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다니지요. 그래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산림조합도 보면 중앙회가 있는데 중앙회에서 직접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 받아다가 직접 사업을 하면 편할 것인데 꼭 왜 이렇게 어렵게 산림과를 거쳐서 사업비를 받아...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고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애당초 60년대 산림녹화부터 쭉 관여를 했던 기관이고 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법률적인 뒷받침도 있고 해서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오는 거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보다는 일괄적으로 산림청에서 광역단체로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각 시ㆍ군별로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쭉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산림과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는 걸 알아보니까 거기서 거의 직영처리, 업자선정이 아니고 보니까 직영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우리시에서 정말 산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비가 지원이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시에 관리할만한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시에 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우리 직원들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직원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직원들 자격증 80%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갖고 있어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아, 철저한 관리가 돼야 한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막대한 돈을 갖다가 많이 산림조합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적에 처음에 저도 굉장히 의아심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산림조합도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그만한 자격증을 갖고 관리하는 분도 있고 철저히 관리한다는데 전산은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해서 전부 다 과장님이 봤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전산처리까지는 안 가고 현장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돈은 주고 정산내역 같은 건 받지 않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정산내역 다 받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받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받아서, 그럼 회계과에서 받아서 거기서는 돈 그냥 빼가는 건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렇지요. 처리에서 준공검사 처리되면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알았습니다. 40쪽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가 있는데 간이온실 지원으로 해 가지고...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42쪽요?

홍중

윤홍중위원

40쪽 4,000만원 해서 6%정도 2동인데 간이온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뭘 기르는 온실이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것은 묘목 관리하는 온실을 지원하는 겁니다. 산림묘목요.

홍중

윤홍중위원

묘목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어린 묘목.

홍중

윤홍중위원

아, 우리 자체적으로요? 산림과 자체적으로...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받아갖고 업자를 선정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업자를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산림에 필요한 묘목을 관리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업자를 신청을 해 갖고 우리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보니까 여기 중형관정도 2공이 지원되고 있는데 토양개량 지원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묘목하려면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주로 묘목은 무슨 묘목을 재배...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묘목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소나무를 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소나무.

홍중

윤홍중위원

소나무를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41쪽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는데 바이오매스라는 게 뭡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건 산물수집단인데요. 영어를 써서 그런데 산물수집단이라고 해 갖고 나무를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솎아베기를 한다든가 기존에 해 놨던 작업을 나무를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한옥촌에도 공급을 해 주고 있고 또 동네의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화목을 갖고 있는 데에 지원해 주고 또 마을에는 요즘은 나무 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려운 이웃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산림 가지치기 사업이나 나무가 많은 데 간벌한 나무를 끌어내려서 필요한 장소로 해 주는 사업을 갖다 바이오매스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가지치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가지치기는 저희 저기에서 예산 들여서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숲가꾸기사업이 있었어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숲가꾸기사업이 작년으로 종료되고 올부터는 그것이 아웃됐어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이 많은 사업비가...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로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각 면단위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가나 이런 데 풀베기사업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개적으로 인원을 수집해 갖고 저희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43쪽에 5톤 트럭 구입비가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5톤 트럭이 어디에 필요해서 이걸...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것이 저희들 산물수집단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 없어가지고 운반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분들한테 이장님, 지도자님들한테 맨날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국비를 받아갖고 한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차를 끌 직원도 한분 채용해야 되겠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직원은 저희들 있는 직원으로...

홍중

윤홍중위원

있는 직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바이오매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무 같은 걸 운송해 주는 차량...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헬기임차사업이라고 해서 1억2,800이 계상됐는데 이건 항시 둔치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 그겁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둔치에 있었던 것은 밤 병충해 방제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산불은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1억2,800만원을 자치단체별로 하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큰 산불이 없다. 헬기가 아닌 인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구태여 헬기 임차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요즈음은 산불 나면 인력적으로 끄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기진화를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고요. 헬기가 없으면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헬기가 초동진화를 해 줄 때 인력적으로는 뒷불감시 정도 그 정도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도 헬기 지원받아서 산불 방제한 데 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있지요. 올해 가깝게는 11월 1일날도 있었고요. 또 봄에 계룡 내흥리 야간에 불나갖고 뒷불감시도 해 줬고 또 저쪽 유구에 봄에도 나갖고 거기서도 지원 받았고 거기 두 번 있었고 올해만 해도 네 번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하루 헬기 임차해서 쓰려면 임차비용이 얼마 정도...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하루 쓰는 것은 비용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루 쓰는 건 모르겠고?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받다보면 1억2,800 가지고 과연 감당이 될지 그것도 우려스러운 이야기네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헬기 하는 것은 저희들 자치단체로서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은 자치단체별로 합동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 47쪽에 수해복구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역은 어디입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정확한 지역은...

홍중

윤홍중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시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딴 분도 할 분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00리길 개설 및 관리 해서 1억5,000이 계상돼 있고 등산로 정비 및 유지 보수 해서 1억1,000이 돼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등산로 정비할 곳이 유지보수할 곳이 어디인가 이것도 자료로...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동안에 등산로는 쭉 개설만 했지 여태껏 운영비, 관리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등산객들의 불편사항을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민원 해소도 하고 관리를 좀더 깔끔하게 하려고 올렸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걸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500리길 개설 및 관리사업으로 여기 저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까도 질의된 내용이었지만 연미산 거기도 사업비가 서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부서에 많이 돼있어서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00리길 개설 및 관리하고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 지정은 돼있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안 돼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직 안 돼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서가 나오면 그때 자료를 주세요, 안 나와 있으면.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펠릿보일러 항시 제가 관심 가지고... 공주알밤 갖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공주알밤산업 고도화 전략이라고 해서, 55쪽입니다. 4억8,000이 계상돼 있는데 고도화 전략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것이 공주알밤특구도 지정돼 있는데 특구 지정돼 있다고 해서 국비 지원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사업 일환으로 해서 3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부터 시작해 갖고 내년에 2차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각각 4억8,000만원, 4억1,000만원 했는데 경상보조는 밤 농가에 대해서 농사짓는 신기술도 보급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농가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하고 또 가공식품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개발된 거 그거 대해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설명회하고 그런 것이 또 경영컨설팅비도 들어가고요. 그것이 고도화 전략사업에서 경상보조고 그 밑에 있는 자본적보조는 이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이런 농가를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갖고 농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동안에 공주에서 알밤 가공, 한번 용역 준 적 있죠? 지난해인가 한번 용역 줘갖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 있었죠? 정산서도 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 가공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서 용역 나온 거가지고 일반 밤을 가공해서 시판하고 그런...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런 건 없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왜 묻느냐면 첫째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효율성이 전혀 없다. 왜냐면 공주대학교에 저번에도 가공식품 용역을 줘가지고 50% 받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연구개발한 가공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생산자가 밤을 가공해서 판매하면 전혀... 그러지 않는 경우를 봤고요. 또 내가 왜 이걸 우려하느냐면 어떤 특정 인물이 이런 특혜를 받게 되면, 자본적 이전이나 고도화 전략으로 해가지고 경상보조나 자본적보조나 다 어쨌든 돈을 주는 거니까, 돈을 주는 건데 이런 돈이 정말로 고도화전략을 필요로 해서 그런 연구도 하고 이런 분들한테 그런 돈이 간다면 좋겠지만 앞으로 밤산업이 정말 고도화될 수 있는 용역비를 써주면 좋겠고, 또 민간자본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이 정말 연구를 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그런 돈을 받아 가면 좋겠지만 어떤 특혜성으로다가 이런 돈이 흘러간다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자본적 보조 이게 굉장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위를 다 파악 못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특혜성이나 그런 걸로 자본적보조나 자본적이전 이런 돈이 흘러가면 안 되겠다. 정말 필요한, 우리 밤 산업이 고도화 전략이 될 수 있게끔 연구가 되고 하는데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데 써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그분들이...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료나 고도화전략 같은 경우는 연구한 자료 이런 거를 받고 돈을 지원해주나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렇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겠죠?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계획서에 의해서.

홍중

윤홍중위원

그걸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그런 돈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필요한 분이 받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밤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제가 다 거명하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펠릿보일러를 항시 관심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사용농가한테 전화도 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그전보다는 가치성을 갖고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개중에는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펠릿연료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연료 구입은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열효율도 좋다고 반응을 좋게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펠릿보일러 방치하고 사용 않는 분이 90% 이상 됐었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분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앞으로 펠릿연료비가 유가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할 때는 이걸 거의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왜, 지금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뭐냐면 재 같은 거 치우는 거, 연료를 노인양반들 붓지 못하는 거, 이런 등등 불편한 것들을 좀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다 할지언정 앞으로 최고 문제점은 뭐냐면 고유가시대라 펠릿도 그전에는 나무가 흔해가지고 펠릿보일러 연료 생산하는데 큰 돈이 안 들어 갔나본데 요즈음에는 고유가 시대다보니까 나무가 귀한가 봐요. 나무 떼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나무보일러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연료 값이 상승되고 있다는 거야. 얼마인가 하면 기름값하고 동등한 연료비가 든다고 할 경우에는 누가 이걸 사용하겠느냐. 그럴 때는 않겠다. 편하게 기름보일러 때지.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지금 유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펠릿연료비도 동반상승할 거다 이런 우려말씀인데 정부에서도 유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높기 때문에 펠릿이라는 것을 대체연료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생산량과 보급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연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름값 오르듯이 동반상승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동반상승은 아니라고 볼지언정 지금 펠릿연료비가 많이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많이 인상된 것으로 우려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국ㆍ도비, 시비 지원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준 만큼 보람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연료 값하고 동반상승이 돼서 펠릿연료 값도 유가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많은 돈을 지원해준 것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유가랑 똑같이 간다면 국가에서도 국비까지 지원해주면서 보급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도 하나의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은 국가사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국책사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게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분이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과연 이런 사업이 또 지원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만약 유가나 펠릿연료비나 동반상승이 돼서 별 차이가 없다면, 물론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셔서, 물론 국비도 내려오니까 시도 어쩔 수 없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고려해서 사업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나셨어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간도 없고. 산불진화차 있죠?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예산 올라온 거보니까 5,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몇 톤짜리예요? 45페이지 중간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2.5톤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몇 톤이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산불진화차량은 대형으로 소방차량처럼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이것은 대형으로 하다보면 인도나 골목, 좁은 길, 산에 가깝게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5톤, 저희들이 2대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해주는 거와 도비에서 해주는 거, 그렇게 2대가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산불나기 시작하면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면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산림과가 보면 예산이 많고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많은 부분인데, 내년에 다시 2013년도 예산세울 때 이것도 한번 면 단위별로 이 차량을 한 대씩 구입해서 주면, 왜 그러냐면 우리 또 논두렁밭두렁 막 태우잖아요. 그러다보면 산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산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량구입을 해서 우리 공주시에 면단위별로 한 대씩 면으로 배정해서 주면 산불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53쪽에.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이 올해 4개소인데 1개소 줄었습니다. 3군데가 공주교대 부속초등학교하고요. 공주고등학교하고, 우성면사무소.

이창선위원

공주고등학교 했잖아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했는데, 옆에... 지금 들어온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건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더 받아갖고 신청자를 더 받아갖고 결정되면 3개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거는 국ㆍ도비 보면 보통 70% 갖고 오는데 산림과는 그렇지 못하네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저희들은 이게 응모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50%고,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응모사업에서 탄천 녹색복지공간 같은 것은 100%, 응모사업에 의해서 한 거고 앞으로도 응모사업... 지방비 부담이 덜 가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실장님, 보통 보면 국ㆍ도비 보면 7 대 3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8 대 2, 7 대 3, 5 대 5, 적게는 도비 같은 경우는 1 대 9.

이창선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사실은...

이창선위원

사업에 따라 틀린가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사업별로 국비 보조율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때 어떤 사업은...

이창선위원

규정집이 있습니까?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규정이 있어요.

이창선위원

그 규정집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실래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54쪽 꽃탑은 지금 인터넷에 한번 떠있더라고요. 그게 조화죠?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조화입니다.

이창선위원

조화 갖다가 생화처럼 해갖고 현혹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서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금강대교 앞에 옥룡동에 있는 것이 낡아갖고 새로 제작하려고 4,700만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조화하고 생화하고 참 그게 어렵습니다. 생화 같은 경우는 값도 비싸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열흘, 잘 관리하면 20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꽃 수급이 잘 안 되고 꽃값이 비쌀 때는 조화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에 화훼 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도 있고, 왜 공주 꽃 안 쓰고 외지 꽃 쓰냐는 불평도 있고, 또 이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싼 것을 찾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화훼하시는 농민을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공주 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

55쪽에 공주알밤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고도화, 이것이 농가에는 피부로 가는 사업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요구해서 사실은 이것은 농가들한테...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시장성도 있고, 이런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먹힐 것 같다. 또 개인적으로 농장 운영하는 체험장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손님들이 찾아올 것 같다. 이런 것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30억이 된다고 해도 개별농가한테 지원 가는 건 없어요. 그런 것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그 밑에 자본이전비가 있는데 이것은 극히 이 사업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내에서 하면 몇 농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응모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만 개별농가한테 가지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 자료를 농가들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밤에 대해서 농사짓는 거라든가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고급정보를 주는 거죠.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의 밤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이 산림과에서 나가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비서부터 다 포함해서 밤에 관련된 것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것만 하면 110억 안쪽입니다.

이창선위원

100억정도 되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적은 돈 아니지요.

이창선위원

그런데 밤 생산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헐뜯고 쟤들은 밤 생산자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것을 공주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밤 생산자가 20명이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떨어져 나와서 다섯 명이 다시 또 만들어서 공주에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원화돼서 안 좋게 비쳐지는데 공주의 밤 생산자들한테 하나로 통합돼서 설명회를 해 가지고 한군데로 지원해서 거기서 일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주의 밤 생산도 더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생산자 단체들이 굉장히 난립돼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단체에 갔으면 B단체에는 안 가고 A단체에만 몸담고 있어야 되는데 A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또 B단체, C단체에도 가입해서 양다리, 쓰리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것을 한목소리를 내자.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창선위원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돼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자기들 기존 있는 저기 갖고 알력싸움...

이창선위원

이게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싸우겠어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단체한테 지원되는 건 없어요. 농가한테만 지원이 되지. 산림청에서 제시한 농림수산업이라고 해 갖고 1월달에 각 농가별로 받은 것에 의해서 지원이지 단체한테 지원된 건 없습니다. 단체한테 그동안에 현재적으로 해 주는 것은 요룡리에 있는 건물 무상으로 하는 거 한국재배자협회 건물 하나 무상으로 이용하는 거 그거 하나 있지 단체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친환경 밤 생산자단체한테 도비가 내려와 갖고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고 지금까지는 단체한테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을 산림과장님께서 밤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로 돼서 공주밤을 브랜드화를 공주에 하나로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공주의 밤을 알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한 밤에서 나오는 국수라든지 밤과자서부터 종류가 많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이창선위원

몇 종류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밤으로 하는 김치부터 해서 묵 같은 거 양갱이 같은 거 해서 15종 안에 있습니다, 지금 개발한 것이.

이창선위원

지금 현재 공주에서만 되는 거예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개발한 것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판매한 것은 극히 미약하고요.

이창선위원

그런 것이 저도 저희 집 옆에 쉘브루인가 밤과자인가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동네 살면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모르겠어요. 제가 접한 것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는가 모르겠지만 공주에 살면서도 밤에 대해 나오는 생산에 대해서 뭐 뭐인 줄을 공주사람들도 다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한곳에서 밤으로 만든, 공주에서 나오는 밤으로만 만든 생산물이라면 쭉 전시를 하든지 홍보를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사가면 그 사람들이 생산자들도 그렇고 판매하는 것이 많아지지 않을까? 고맛나루 그쪽에 한옥마을 주변에 되면 그런 것이 한쪽으로 집결되면 공주의 생산자들도 좋고 효과를 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 안 갖고 계세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저희 과에서는 건물은 아니고 저쪽 관광과에서 건물이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가서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이 생산자단체가 화합이 안 되면 그런 데는 앞으로 퇴출을 시키세요. 시키고 화합되는 데만 하시면 공주에 하나의 단체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공주의 밤이 생산되면서 공주의 브랜드가 발전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거 민간경상보조를 어디다 주는 거예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향토산업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예.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것은 공주대학교하고 공주대 산학협력단 거기하고...

명덕

한명덕위원

공주알밤산업 고도화 전략이라고 지금 질의한 거 민간경상보조로 돼있는 거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냐고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아직 단체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응모를 해야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응모를 하면 하나의 단체한테 가는 거예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아니지요. 이것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4억원어치의 사업 구상을 해 갖고 응모를 하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한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창선 위원이 얘기했듯이 밤농가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 민간자본이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단체마다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골고루 지원이 안 돼요. 골고루 지원이 안 되고 어느 단체에서 가져가면 그 단체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일부분 지원이 되겠지요. 내역을 쭉 보면 밤수확망 지원 같은 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아닙니다. 개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협의체에다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개인이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개인한테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농림수산사업이라고 해 갖고 1월달에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1월말에 심사를 거쳐서 순위를 결정해 놓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데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개별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선착순이라는 얘기예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아니지요. 1월달에 20일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우선순위를.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보다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이건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밤 풀베기사업...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것도 개별농가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나름대로 잘됐다. 지원금이 30%고 70%가 자부담 아닙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맞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30%라고 써놓은 것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70%는 자부담, 그러면 위에도 밤수확망 지원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심의와 선착순 이런 비슷한 맥락이 아닌 자부담을...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밤수확망 자부담 20%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있어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기가 안됐어요? 아니 그러면 밑에처럼 표기를 해 주셔야지. 자부담 20이면 20, 그냥 1식으로 하는 것은 1식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앞으로 표기 잘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들이 그러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요. 밑에처럼 지원 프로테이지를 메모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보는데 여기는 1억3,700만원 1식, 1식이라는 건 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전액지원이 아니고요. 수확망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은 없고요. 도비가 24%정도 되고 시비가 56%정도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56페이지, 57페이지를 쭉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많아요. 민간자본이전이 어느 한 단체로 가는 것인지.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수산업 신청에 의해서 개별농가로 가는 거지 단체로 가는 건 없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개별농가로 배분된다고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사방에서 아우성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다음 장에 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이것도 2,000만원, 그 밑에 80%가 도하고 시가 지원이고 2,500만원 중에 20%는 자부담으로 돼있네요. 그리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을 단체에다 시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거 못받는 단체들이 아우성이라고.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은 단체로 지원되는 것은 내년에 친환경인증연합회가 처음 주는 거거든요. 포장디자인비하고 포장재 생산할 수 있는 2,000만원하고 1,400만원 해 갖고 단체는 처음 하는 겁니다, 단체는.

명덕

한명덕위원

그분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의원들이 다니다보면 어디는 돈 줬는데 우리는 안 주냐 하고 아우성치기 때문에 의원들은 힘들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아까 이창선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나 내지 두개 단체를 해서 결집을 시켜 갖고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말아야지 공주시 행정도 힘들고 의원들도 힘들어요. 돌아다니다보면 어디 어디는 돈 더 갔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아우성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하여간 저희들도 통합을 위해서 또 브랜드도 단일화를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시간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기가 된 것 같은데 41페이지에 205 의회비는 이게 항목이 잘못된 거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41페이지요. 국내여비 202가 205로 된 것 같거든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이렇게 편성이 돼버린 거잖아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것은 정리를 해야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실장님, 이건...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계수조정할 때...

동일

김동일위원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아니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성질별로 돼서 전체적인 예산이 다 바뀌는 거지요? 이건 지금 잘못 잡힌 거잖아요. 202가 205로 잡힌 거지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성질별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확인 좀 하시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면 예산 전체의 배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하나 또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알밤유통센터 이게 무상임대 준 데 거기 맞습니까? 과장님, 그죠? 51페이지에 공주알밤유통센터, 거기 정안에 맞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에 상품 진열장을 지원하면 나중에 만약에 계약자가 바뀌면 진열장은 가져가는 겁니까, 남기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가져가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한국재배자협회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상품 진열장은 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진열장은 누가 가져가는 건지.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100%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가져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공간이 없는데 그거 굳이 가져가지는 않겠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무상임대로 유통센터를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것만 무상임대를 한 건데...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다 진열장을 지원하고 나중에 또 이것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자담이 있기 때문에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자담이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자담이 있어도 마찬가지지요. 유통센터를 줬을 때는 어쨌든 그분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거지 내부의 집기까지 다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건물만 임대해 주고 실질적으로 진열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이것 좀 하나 큰돈도 아니니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해서 800만원짜리인데 저희들이 50%만 지원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원이 되려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밤 재배자단체가 여러 군데가 통합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마케팅팀이 없어지면서 산림과로 넘어오면서 유통센터가 이쪽 관여가 됐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대로 과장님, 속기록 같은 거 혹시 보셨었나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에도 저희가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때 여기를 무상임대를 주는 조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말 통합을 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알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유통센터를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목표액, 그 다음에 목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운영보고서에 적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영수증 첨부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정말 지금도...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위원님, 그런데 속기록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저도 같이 봤는데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속기록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저도 속기록에 본 내용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저도 이영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봤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런데 아마 여기에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계실 거예요.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해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무상임대를 주는 조건들이 알밤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잘되라고 무상임대를 줬는데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느냐 안 주느냐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파행적인 운영을 잡기 위해서 운영보고서와 그 다음에 적어도 목표량을 정해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달아야 된다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몇 분 의원들 다 아실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약서에 내용을 담으라고 세 번, 네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그 자체도 문제예요. 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에서 그만큼 신중하게 해 가지고 했던 내용이 계약서에도... 그럼 위원들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거지요.

받을 때는 7월달에 받았거든요, 업무가. 과장님은 받았을 때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황당합니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래서 정상적으로 먼젓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 나온 대로 하여간 그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밤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보고서를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왔는데 운영보고서가 소설 쓰듯이 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도 운영보고서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끔 영수증이라든지 정말 그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지금 반려시켰지 않습니까? 운영보고서는 다음 회기까지 분명히 다음에 의회가 열릴 때 분명히 다시 한번 보고하셔야 되고, 그죠?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거 지금 하고 계신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도 같이 알아보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 얘기 들은 게 뭐냐면 지금 알밤유통센터가, 물론 이게 확인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걸 받아서 누군가한테 임대를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돈을 받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저 또 한번 들었거든요. 이분이 운영을 못하니까 재임대를 줬어요. 본인은 무상임대 받아서 누구한테 유상임대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계약을 취소하세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나 재배자협회랑 무슨 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운영이 안 되면... 아니 공주시에서 적어도 무상임대를 줬을 때 그 정도 조건까지 달아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쪽에서 부담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석하느냐, 이렇게까지 참견하느냐고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주시에서 이거 무상으로 주면서 이렇게까지 끌려 다녀야 되고, 더군다나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진열장을 400만원 반을 지원해 달라?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투명하게 해 달라. 적어도 그러면 실적이 안 났어도 정확한 보고서라도 달라는 것들 위원들 여러 번 얘기했고, 저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800만원을 400만원까지 넙죽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지원해주고 이걸 나중에 또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왜 지원해줘야 되는데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하여간 운영에 관한 것은 다음 회의 때 정상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주가 알밤이 단체가 여럿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긍정적으로 계속... 부여나 지금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공주, 지금 껍질 좋은 알밤 되게 생겼다는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주시가 이런 유통센터는 공주시 알밤업체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무상임대 줬다는 것으로 끝내서도 안 되고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보시고 진열장 지원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그쪽에서 협조도 안 하고 진짜 어떤 노력도 안 하면서 또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정말 지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다 우리 의사전달 확실하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얘기하신대로 임대조건을 지금 다른 분들한테 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55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공주알밤산업 고도화전략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내년도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사업단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최고 경영자과정 운영과정이 있고요, 우리처럼 똑같이. 또 경영컨설팅도 해주고요. 홍보마케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 좀 더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국내외 시장조사 이것도 있고, 알밤가공상품 개발도 하나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도 마련이 될 거고요. 소비자,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가 있습니다. 자본보조는 친환경생산에서 기반구축을 위해서 응모사업을 한 4개 분야로, 또 상품강화기반사업, 또 가공기반사업, 또 체험시설사업 이렇게 해갖고 4개 정도로 해서 응모사업으로 해갖고 집행을 할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나와 있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에 알밤가공 저기 뭐야. 식품에 대해서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자료 좀 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주고요. 사실 본 위원이 밤 브랜드는 통일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주장했던 거였어요. 작년부터 그랬는데 사실 브랜드가 통합된 다음에 지원해주자고 했었는데 본 위원만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뺐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공주 밤 생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하나로 가야 됩니다.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사실 이거 진짜 과장님한테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어떤 게 진짜 공주알밤인지 몰라요. 친환경알밤이 공주알밤인지 정안밤이 알밤인지 계룡알밤이 알밤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공주알밤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약 11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데 정말 지원에 앞서서 브랜드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를 제가 작년에 주장했는데 사실 지원금보다는 앞으로 공주밤을 살리려면 브랜드부터 통합시키는 방도를 연구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간이온실 지원, 중형관정 지원, 토양개량 지원으로 6,950만원이 편성됐죠?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어떤 업체를 지원할 계획인지와 기대효과를 설명 좀 해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산림청에서 양묘업자의 신청으로 해갖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업자선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3개 농가가 계룡에서 양묘시설 두 군데하고 사곡에서 한 군데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49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좀 설명해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목재체험장은 자연휴양림 내에 이것이 설립이 되고요. 이게 52억 사업인데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후년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목재체험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면 다른 데는 전시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도 목공예를 아시아 쪽에 토속적인 거, 그런 것 좀 전시하고 목공예와 관련된 대학생들의 경진대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활용할 수 있고 공주에 장인들, 목재로 조각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일반인 플러스 학생들을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산림휴양원과 맞물려서 운영하려고 큰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50쪽에 명품녹색길조성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셨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 좀 설명해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등산로 정비 유지보수비가 내년에 처음 올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개설비로만 1억씩 올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설된 등산로가 한 136km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좀 그때그때, 노후된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보수 좀 하고, 또 500리길에 대해서는 올부터 코스를 아주 완전히 개발한 것도 아니고 개발된 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주민들이, 아니면 외부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최소의 시설을 갖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권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위원들 질의에 답하시려면 배가 부르셔야 돼요.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사실은 반포면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잘 아실 테지만. 면사무소에다 비치한 걸 주민들이 와서 보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표시를 많이 해서 도시로 그게 들어왔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을 해 주십사라는 측면이 거의 90%이상은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도 해 보고 다 했는데 문제는 학봉리 동학사 주변에 사실은 그분들이 제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봉리를 상가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듣고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상가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그 사람들 개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가지역으로 그냥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사실은 주민들은요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필요한 조건에 의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해 달라라는 것이 그분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100% 다 수용해서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셔서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묶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대전시에서 묶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주택부근에 있는 농경지니 뭐니 다...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됐지만 농경지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대전시로 건의사항을 해서 해제될 수 있는 방법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의는 하고 계십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하여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진짜 해제될 수 있게끔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상ㆍ하신리에 국립공원 자체는 해제됐지만 거기에 법이 또 있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게 뭐예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길

우영길위원

예, 지금 해제는 됐는데 거기가 뭔 지역이냐고.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주변실정에 맞는 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진짜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반포면에 보면 제한된 구역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서 주민들이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엄청 줄었네요. 51.81%.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업무량이 줄은 건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업무량이 줄은 건 아니고 공사비만 줄은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유구 석남리 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남쪽 방향으로 먼저 불난 데가 있습니다. 불이 나 가지고...

명덕

한명덕위원

남쪽 방향이면 저쪽 농협 쪽으로?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농협 밑에서...

명덕

한명덕위원

농협 창고 있는 쪽으로?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거기를 넓히는 거예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아니에요. 그쪽에서 농협 창고 뒤편에서 재작년도에 준공한 석남2구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 불난 공장 얘기하는 거예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그 동네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거기를 넓힌다고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확장하고 이쪽 고연천 옆에 한 부분을 확장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두 군데 하는 걸로 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선거 때 시장님께서 여기저기 해 준다고 공약 아닌 공약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엄청 들어와요, 산 있는 쪽 도시계획도로. 거기 한군데 했잖아요. 저쪽 택시 사무실 쪽으로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지난번에 이창선 위원이 질의까지 신청한 도로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볼 때 거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실제로 급한 데는 터미널 쪽 더 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거기만큼 급하지 않다고, 지금 차량 그냥 다니고 있고.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급한 게 자꾸 뒤로 밀리는 이유가 뭔지.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뱅이지역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넣고 2013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고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주거환경사업을 제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어요. 유구지역이 너무 낙후된 데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게 공업지역, 공장지하고 주거환경사업이 해당이 안 되더라고. 이거 예산 선 거니까 어쨌든 저기 하겠지만 터미널 쪽하고 한 10년도 넘었어요. 녹천리 쪽으로 민원 들어온 게. 지난번 이범헌 시의원 있을 때도 수도 없이 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3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서 우선 1년에 5억씩이라도 세워서 점진적으로 땅을 보상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터미널 쪽도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시의원 힘으로 이거 할 수가 없다. 1～2억짜리 같아야 한번 상의를 해 보지 1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 시의원이 어떻게 해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 책자를 보니까 지난번에 추천다리 있는 데 거기 옹벽 한다는 그런 건...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이번에 같이 정리할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거 돼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구산연립 거기도?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구산연립 아스팔트 포장은 저희들이 단지 내는 어렵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구산하고 하신다고 한 거.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그건 보도 설치는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건 별도 예산이에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그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금 도의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시계획도로를 선정을 우선 어떤 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선 걸로 예측이 되지만 한번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우선 급한 게 어느 곳인가,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터미널 쪽 거기 한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현장조사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명덕

한명덕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거기다가 감시카메라를 달아놔 갖고 더 난리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64쪽에 207-01에 중간에 국립공원 해제지역 수립용역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국립공원이에요? 갑사 쪽이에요? 아니면 계룡산...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이창선위원

갑사 쪽으로 아니면 저쪽...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반포하고 갑사 쪽하고, 동학사 쪽하고 갑사 쪽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갑사하고 동학사 양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68쪽에 402-02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슬레이트 처리 이게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이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이창선위원

공주에 특정폐기물 하는 데 있습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서 해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저희들이 위탁관리해서...

이창선위원

수의계약이이에요, 아니면 입찰을 봐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공기관에서 그쪽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것은 액수가 2,000만원 미만도 입찰을 봐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대행을 해 준다?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동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이거 올해 첫 신규사업인데...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방향이에요.

이창선위원

이게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이런 슬레이트 처리하시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폐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가는 거의 다 슬레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저쪽 탄천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죠?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서는 특정폐기물 할 수가 없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자기들이 하는데 처리는 타지역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서도 안 되는데 특정폐기물을 한다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불시에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특정폐기물 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64쪽 207 연구개발비에서 도시관리계획 국립공원 해제는 됐지만 지금 지주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수행하고 있습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수행을...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내년 10월정도면 가능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게 내년 10월정도 가야 됩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아, 국립공원 해제는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개발을 못해 가지고 이걸 문의하는 분이 지금 많거든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지금 공람ㆍ공고까지 끝났고요. 우리가 도로 또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내년 10월정도 가야...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확정되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확정이 되고 확정이 돼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땅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겠네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내년 10월 넘어가야 되겠네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66페이지에 배상금에 도로사용 임대료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도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표기된 것은 주공2단지하고 3단지 그 사이에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동일

김동일위원

주공2단지랑 3단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신관동.

동일

김동일위원

이 사이의 도로를 임대를 시에서 주는 거예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 땅이 원래 누구 땅인데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원래 오정미소 땅이었었는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정미소 땅인데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2,000만원씩...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2,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통행량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통행량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작년에도 줬었나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작년에도 줬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언제부터 쭉 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2008년, 2009년 그때부터 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를 저희가 매입할 수는 없나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매입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언제부터 줬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셨고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정확한 건 2008～2009년 정도.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 건 때문에 계속 2,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저희들도 매입하는 걸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야지. 이거 그냥... 야, 저는 이거 보면서 한 군데 때문에 2,000만원을 세웠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용어가 새로워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66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억4,000이 서있는 거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랑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데 건물이 져있는 상태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동일

김동일위원

도로도...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내내 같은...

동일

김동일위원

똑같은 거지 않나요? 그런데 무슨 차이입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대지로 된 부분은 대지에서 주고 대지가 아닌 전답 이런 부분은 미불용지...

동일

김동일위원

지가상의 차이예요? 지가상에?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미집행은 대지로 돼있을 경우에 그쪽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얘기한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대지일 경우가 아니고, 대지일 경우는 장기미집행에서 주는 거예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장기미집행으로 대지일 경우는 주고...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리고...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도시계획미불용지는 지목이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전답이 대부분이 되고 지목이 도로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차이로 구별될 수 있는 겁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그 앞에 장기가 붙은 거 보면 뭔가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거나 그럴 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미뤄지는 부분이 되겠죠.

동일

김동일위원

미뤄지는 부분들...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

동일

김동일위원

신규로 할 경우랑 미뤄지는 부분의 차이도 좀 있는 거고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지금 5억4,000은 어디, 어디 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겁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접수 순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접수 순서에 의해서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접수 순서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 될 거라고 세우신 거죠?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이 똑같습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많이 편성해서 보상을 다 주겠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5억 정도 잡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허가과장

허가과장 노평종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밖에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게 재정지원 15억4,980만원?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전년도 대비 조금 늘었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2,360만원이 늘었는데요.

명덕

한명덕위원

2억3천 아니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니 2,360만원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시내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약자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영세한 분들이고,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는 시내버스가 점진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뭐 인구도 자꾸 줄고 시내버스 타는 사람 없고 재정 악화되고 그러면 도태될 우려도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무료 환승은 어느 분들이 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무료 환승, 어느 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탄천에서 산성동까지 차가 종점이거든요. 타고 왔는데 신관으로 갈일이 있다 그러면 신관으로 건너가는 차를 바꿔 타게 되면 그 차를 타는 사람은 무료로 타게 됩니다. 그건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무료 환승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카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타면서 상차방식이 있고 하차방식이 있는데 저희 공주시는 하차방식을 택할 건데요. 내릴 때 버튼 누르면 다음에 탈 때 한번은 그 카드에서 무료로 공제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갖춰나갈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게 보조금이 1억...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것이 논산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2,000정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분석했는데 논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국가에서 유료보조금을 리터당 얼마씩 안 줘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368원씩 리터당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쓴 양에 대해서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렇죠.

명덕

한명덕위원

시내버스가 어려운 건 알고, 그렇게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해줘도 엄청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나.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무료 환승이라든가 LED전광판이라든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왕복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더 연장을 한다든가 증회한다든가, 어디를 우회해서 다닌다는 것은 사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료 환승이 되면 차가 중간에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환승이 되게 되면 중복노선을 폐지시키면서 그 부분을 좀 다른 지역으로 더 증회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무료 환승제하고 LED전광판을 시행하고 그게 정착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간선 개념으로 노선을 좀 변경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노선이 편하게 변경될 수도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노선을 잘 짰을 경우 낭비되는 게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손님이 탈 수도 있고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화물차가 됐든 차가 다 있어요. 정말 노약자들만 타는 시내버스인데 원만히 잘 운영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주시고 중장기적인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주시고 계획을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87쪽에 시내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가 대략 몇 군데 정도 돼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우리 관내에 승강장표지판은 740여개 정도 됩니다.

이창선위원

승강장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승강장과 승강장표지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승강장 자체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하우스형으로 된 게 승강장이고 승강장표지판은 행선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승강장표지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승강장 자체도 지금 공주시 디자인에 따라서 수년전부터 계속 보라색 계통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새로 만드는 것은 옛날 구형이 아닌 신형으로...

이창선위원

지금 표지판이요. 학생들 머리에 딱 닿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모서리에 학생들, 할머니들 머리에 닿아가지고 이마 다칠 우려가 많거든요. 또한 여기에 보니까 글씨가 안 보여서 표지판 위에 다른 걸 써가지고 종이를 붙여놨더라고. 시내버스회사에서 붙였는지 종이를 붙여놨더라고요. 산성시장 있는데 사거리 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표지판 위에다가 붙여놓았는데, 그러니까 표지판도 못써먹고 종이는 종이대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글씨가 안 보여요. 우리도 안 보이는데 노인양반들을 더 안 보일 거란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본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안 다치게 하고 견고하고 예쁘게,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본받을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나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적대시한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나은 게 있으면 나은 걸 갖다가 공주에 먼저 가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무슨 공모를 혹시 내본 적 있습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당초에 우리 시내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상당히 높게 위치해 있었고 표지판 자체가 작았습니다. 올해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승소한 부분인데 10년 전에, 작년으로부터 10년 전에 한 업체가 공주시에다가 400몇 개를 공짜로 만들어주고 자기는 거기다가 광고를 붙여가지고 수입을 얻으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은 부분이거든요. 그 모델 자체가 상당히 높았었고 규모가 작다보니까 번호판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낮춰가지고 잘 보이게끔 크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걸 다 거쳐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획기적으로 새로 바꾼다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높여놓으면 1.5m 정도 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노인분들이나 키가 작은 분들, 학생들은 잘 안 보여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너무 낮춰놓으면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적정 높이로 지금 만든 건데 장소에 따라서 조금 방해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학생들의 낙서판이 돼버렸어요 제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낙서를 다 해놓았어요. 가는 곳마다 낙서한 데가 많더라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즉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떼서 하면 되거든요.

이창선위원

94쪽에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산성시장이 새 건물인데 보수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산성시장 주차타워가 3층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정도 가면 차량이 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이 아직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1층과 2층 정도는 차량이 워낙 많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자꾸 브레이크를 잡다보니까 거기에 도색을 해놓았던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일어나가지고 지저분하거든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1층만 우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저도 가끔 산성시장에 가느라고 거기를 이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보수할만한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주박물관, 금성여고, 대우아파트, 시청, 금흥동, 이 표지판에서 시내버스 8번 운행노선 및 시간조정 알림’ 이렇게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막 낙서해놓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표지판인지 낙서판인지도 모르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는데, 이런 거를 좀 획기적으로 좀 나은 방향을... 우리는 물론 시민의식이 정착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이런 것도 미리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학생들한테 손이 안 닿고, 또는 학생이나 노인층의 머리가 안 닿게, 다치지 않게끔, 만약에 저게 표지판을 해놓고 지나가다 다쳐서 이마가 찢어지면 우리가 책임 있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딱 머리에 닿더라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또 올리면 안 보인다고 할 테고, 올리더라도...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위치나 방향을...

이창선위원

글씨를 크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하나하나 더 신중하게 생각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메라가 나오는 바람에 말씀드렸는데 산성시장 시설보수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우레탄이 고급화되지 못한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처음부터 그게 완벽하게 부실이 안 됐으면...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약한 걸로 해서 4년만에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재질로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창선 위원님 질문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승강장 보수 건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보수나 표지판 정비나 설치가 계획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성으로 되는 건가요?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보수는 당연히 사유가 발생되면 보수를 하는 거고요. 승강장 설치는 매년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설치대상지를 조사합니다. 그동안 해마다 예를 들어서 50건이 들어왔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15건 정도 설치하거든요. 항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실은 저번에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승강장 같은 경우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설치하는 곳이 그 지역의 민원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버스기사님들의 입장에게 봤을 때는 좀더 안전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승강장이 있어서는 위험한 곳들도 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승강장 설치가 올 때는 커브길이라든지, 뒤에 차들의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는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꼭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고, 조사해보면 표지판이 없는 승강장도 아직까지 있고요. 문제는 표지판이랑 승강장과 많이 떨어져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다 파악하셨나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7년도에 기증한 업체하고 10년간 계약을 맺었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거를 안 쓰는 건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판결에서 이겼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가장 서로 논란이 되는...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냐 하면 어디서 서야 되느냐. 그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냐 하면 서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에서 서야 되는 건지 표지판에 서야 되는지. 그것은 승소하셨으니까 올해는 정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제일 문제점 있는 곳부터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신청을 받을 때 여러 사람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교통의 기사님들한테 건의를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고 제가 시급한 곳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하는 게 몇 군데 위험한 곳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박정자에서, 대전 쪽에서 오다보면 박정자삼거리에서 대전 쪽에서 공주 쪽으로...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 주유소 맞은편.

동일

김동일위원

오자마자... 주유소까지 안 가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주유소 맞은편, 산 밑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 휴게소 하나 있잖아요, 조각공원 밑에.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를 한번 보시면 저도 여러 번 목격했는데 거기 주로 많이 다니는 게 5번 버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폭이 어떠냐 하면 5번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차폭보다 그 폭이 훨씬 좁아요. 앞에 보도블록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입하는 선이 일반 차선의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스가 거기에 차를 대면 뒤에 오는 차가 1/2 때문에 뒤에서 막 경적 울리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이 거기가 차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아마 여러 번 교통과에 문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제가 전에 근무할 때도 못들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요.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언제 한번 보시면 보도블록을 차라리 깨서 하시든지 해야지 차가 그냥 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덤프가 오다가 아마 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위험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조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승강장을 설치했을 때 문제가 폭이 굉장히 좁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승강장에 댈 수 있는 폭이 좁은 데다가 차의 백미러가 백미러의 높이에서 진입을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승강장이 진입하는데 너무 앞쪽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백미러가 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승강장 설치할 때 그 위치까지도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승강장 설치하는 장소가 도로가 넓으면 뒤에 물려가지고 하면 좋은데 거의 사면 밑에 개인 땅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땅을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석축이나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몇 천 만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원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조심스럽게 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대로 안전이거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그리고 아까 제가 건설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건설과 소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이랑 하나가 정안천 생태공원 가는 길에 군부대 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승강장이 하나 있거든요. 버스가 서는 데가 있어요. 생태공원 새로 만든 데. 부대 가기 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승강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아직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없다보니까 밤에 거기가 굉장히 깜깜해요. 그래서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입장이라든지 서있는 승객 입장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 제가 일시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과랑 가로등 부서랑 얘기를 하셔 갖고 그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 두 군데는 제가 민원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고민들을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지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은 뭐라고 하지요?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를 재정지원 하겠다, 유가보조금을 얼마를 주겠다는 부분들이 어떤 근거가...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매년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사실 매년 용역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매년 용역을 해서 정당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온 적자 금액대로 100% 지원을 한다면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에 나오는 적자금액보다 상당히 못미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낭비하면서 조사할 필요가 없이 한번 조사를 하면 그동안에 한 2～3년정도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저희가 17억6,000만원정도가 적자가 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7월, 8월달의 용역결과였고 그 이후에도 유가가 계속 인상이 됐거든요, 또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자금액은 2011년도 결산을 해 보면 17억6,000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100%는 지원 못하고 그중에서 90%선 정도까지 지원을 해서 15억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90%정도 지원한다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1억8,000에서 2억정도 되는 것은 자체 노력에 의해서 감당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통과에서는 90%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70～80%라고 보는데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니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7억2,000만원에서 15억4,000을 계산해 보면 98점 몇% 돼요.

동일

김동일위원

89%요? 98점...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거만 제가 하나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최종 용역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제가 와서 용역결과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9월 3일날 아마 납품이 됐을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9월 3일.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저한테 그때 용역했던 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민원도 많고 차량문제.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괜찮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86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5억4,9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이 뭐 뭐 포함되는 겁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재정지원은 노선이 저희가 79개 노선인가 있는데요. 그 노선에 보면 흑자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어떤 노선은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노선은 적자가 나는데 원래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한다면 흑자노선은 당연히 회사의 이익으로 가져가고 적자가 나는 곳이 안 다닐 경우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해서 시내버스를 다녀라하고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흑자를 빼고 적자노선만 적자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대개 시ㆍ군에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흑자금액하고 적자금액을 전부 합산을 해서 합산한 금액의 총액에 적자된 마이너스된 금액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입니다,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홍중

윤홍중위원

손실보전금이 15억4,000정도 됩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에 의하면 8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17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 4,800은 구체적으로 무슨 보상입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이것은 정말로 하루에 두 명, 세 명 정도 타는 이런 벽지노선은 시내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들어갔을 때 재정지원만 가지고도 힘든 데 이런 데는 도에서 공영차 구입비를 지원해 가지고 차를 그전에는 사줬습니다. 지금은 일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데 차를 사주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녀라 그러면서 이것은 도비를 정액으로 정해 가지고 매년 손실보전이 얼마가 나든 실제 나머지 재정적자 부분은 손실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아주 정액으로 지원되는, 못을 박아놓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시내버스는 앞으로 벽지노선이나 계속 운영하다보면 항시 적자폭은 커질 겁니다. 그렇지요? 매년 15억씩, 20억 지원해 줘 봐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해소는 되기 어렵잖아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꼭 시내버스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한번 택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린 적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꼭 큰 버스로만 운행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폐단이 나오는데 벽지노선 같은 경우 손실보상비도 물론 승객이 없으면 엄청난 손실이 오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꼭 중형차나 대형차로 할 게 아니고 소형차로 운행을 바꿔서 한다라고 하면 손실보상금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교통의 편의도 아마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꼭 시내버스만 의존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요. 관광회사 용역도 한번 받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도 스쿨버스 같은 걸 운영 않고 관광회사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운행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승객들도 그렇다고 해서 무료승차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보니까 이 너머 보니까 환승에 대해서도 1억정도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도 근본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방법을 시내버스에 의존하지 말고 흑자노선은 시내버스에다 위임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넘겨주고요. 적자 나고 어려운 노선은 재정지원해 줄 거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관광회사하고 트라이해서 이만한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조그만 소형차도 있습니다. 운행방법을 바꿔주든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될까? 매년 15억씩, 20억씩 도와줘도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되잖아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MBC 생방송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에 나갔었고 충청남도지사님 주재로 토론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계의 학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오셨고 교수들도 오셨었는데 시내버스 재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개선책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계속해서 재정지원만 가지고 충당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다 못드리겠는데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버스를 소형버스로 대체시켜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아까 공영버스가 도에서 사주고, 직접 공영버스를 사줬을 때 이미 오래 전에 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가 수령이 11년이 돼야 폐차를 시키는데 11년이 되기 전에 폐차를 시키려면 그만큼 예산이 시민교통에서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차령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 폐차시키다보니까 시골지역에 대형버스들이 지금 남아있고 또 차를 대차를 시킬 때 새로 구입하는 차들은 전부 중형버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10대 정도를 대폐차를 한다면 그중에서 앞에도 2011년도에도 5대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5대를 1,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인데 새로 중형버스를 살 때 약 7,5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1,000만원을 저희시에서 지원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새로 산다면 할부금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를 중형버스로 바꾸지를 못하고 관광버스라든가 다른 버스회사에서 중고품 이런 것들을 2,000～3,000만원짜리를 사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여기서 자꾸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할 것 없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것 좀 꼭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교통해소도 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쓸 수 있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지방대중교통 용역에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이것은 매 5년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 5년마다 하는데 자치단체에 앞으로 5년간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록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저상버스라든가 CNG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수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마다 매 5년마다 법률로서 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매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87쪽에 가면 운수업계종사자 해외연수비가 2,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없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비 같은데...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까 제안 말씀을 드릴 때 2,20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주로 일본 MK택시를 연수하는데요. 그동안에는 환율이 낮다보니까 처음에는 22명이 갔다가 그 다음에는 20명, 18명, 올해는 환율이 높아서 16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전례사업으로 쭉 해 왔던 사업입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길래 신규사업이 아닌가 해서 물었던 부분이고요. 그 바로 밑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해서 1억이 서 있잖아요. 아까 이걸 물었던 거거든요. 무료환승이라고 그러면 지금 환승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바꿔 타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환승제 지금 운영하는데 있냐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 환승이 충청남도에서 시 단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공주시는 하는 데 없잖아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신규예산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환승료를 시에서 보상해주는 게 1억 정도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예산을 현재 세운 것이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인근 시ㆍ군의 예를 봤을 때 저희는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치를 세운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 공영차고지에 대한 여러 말이 나왔는데 금년에 10억이 서있네요? 의당, 옛날 축협에서 소전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이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소전 바로 위에 유진건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게 공영차고지라고 하면 시내버스하고 삼흥고속 같이 병행해서 쓰는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에서 완전히 이사 떠나는 겁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내버스가 밤에 자는 박차장, 지금 여기는 차고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는 박차장입니다. 박차라는 것은 저녁에 운행이 끝나고 어딘가에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월송동 지역에 개인 땅 부지를 임대해서 시민교통이 쓰고 있거든요. 시내버스가 일이 끝나면 월송동으로 가서 차를 재우고 아침 새벽에... 예, 정박입니다. 거기 가서 자는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량정박지가 이동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삼흥여객하고 시민교통하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 금남여객에 신관동 무슨 고속이죠?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금남여객... 삼흥여객이 공주가 본사입니다. 본사다보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차들이 많아서 정박이 많고, 30여대 되는데 금남여객이나 다른 충남고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박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본사에서 알아서 여관을 잡든지 어디에서 재우고 그러기 때문에, 삼흥고속은 여기에 정박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삼흥고속을 함께 쓰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10억을 들이면 정박하는 차량은 전부 다 비나 눈이나 이런 거 맞지 않게끔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야외에서 그냥 정박하고요. 정비 창고를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차량이 들어가서 정비하고 각종 정비부품이라든가 정비인원들의 휴게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쉽게 돈통이라고 하는데 그걸 회수하게 되면 보관해야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88쪽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금년에도 6억7,000 정도를 계상을 했네요? 근데 이거 자꾸 무리하게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어떤 거요?

홍중

윤홍중위원

88쪽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총사업비가 6억7,620 계상됐잖아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한명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노약자나 영세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차량인데 그것도 시민들, 시골벽지에서 원만하게 이용 못하고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자전거를 얼마나 시민들이... 지금 물론 활성화돼가지고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사업비가 5,300씩 인상이 돼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이걸 쭉 보면 여기 자전거, 이건 8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등해서 2억하고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해가지고 또 2억해가지고 4억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2억5,000가지고 했는데 매년,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유실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비에 2억씩 들어가고 말입니다. 또 자전거 이용 안전 무슨 설치해갖고 2억씩, 4억씩 계상되다보면 너무 무리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해서 1,400만원 서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할 때가 아니고 끝났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주시 자전거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돼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지 않냐. 지금 이게 홍보제작비 같은 경우 1,400만원 세우는 것은 무리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 정비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매년 보면 2억씩 이렇게 해서 직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작년보다 1억5,000이상 예산이 서있거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저희가 4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4억원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자전거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었고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저희 공주시만 해도 금강둔치 자전거 이용이 1일 150～16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무인자전거시스템도 70～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80대가 더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면 공주시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사실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또 그동안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구간 도로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자전거를 타는 도로 중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형편 때문에 4억밖에 편성을 못한 것이지 실제 해야 될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홍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고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선전할 때 한 번 선전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주민들한테 행정기관에서 반복 설명을 하고 홍보자료를 돌리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서서 저희가 행정을 해줘야지. 지금 자전거 홍보를 안 하게 되면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뒤쳐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이용하는 분들이 서로 홍보를 해서 이용객이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 주체가 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용객이 이렇게 많이 늘면 실질적으로 공주시내권 체증도 해소가 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 쪽으로 자전거이용객이 늘어나나 모르겠지만 고유가 시대다, 교통체증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이다 이런 거로 인해서 자전거이용객이 느는 거는 없잖아요. 시내도 보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이동하면서 업무 보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단지 둔치에 가면 아마 건강 쪽, 레저 쪽으로 이용객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전거도로 정비할 곳이 어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작년에 조사된 곳은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필요하시면...

홍중

윤홍중위원

작년도는 2억5,000 줘서 정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못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2억5,000가지고 3군데밖에 못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3군데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개설하는 겁니까?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개선 겸 정비입니다. 전에 만들어졌던 시내버스 도로가 자전거 타기에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장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새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상당히 타기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개선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금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도 말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3,800, 유가가 계속 올라갔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이건 예산을 똑같이 말입니다. 기름값이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만큼 어려우면 보장을 해줘서라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것은 못 시키고 이런 쪽은 사업비를 매년 증액시켜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이것은 뭔가는 예산을 불합리하게 세우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 레저든 운동이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근본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세울 곳은 내내 동결시켜 놓고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을 못한 거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맞게끔, 아니 한국이 지금 공주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정말 세수도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관광레저 쪽으로만 예산을 편중되게 해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잘 좀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제 끝나셨어요?

홍중

윤홍중위원

위원장님이 급하신가 본데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지금 계속 밀려 있어가지고요.

은주

한은주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88쪽에 자전거보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공주 자전거 타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건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전체.

은주

한은주위원

연령제한 없이?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연령제한 없습니다. 다만 14세미만은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4세미만은 일반생명보험에도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보험에서도 사망시에만 지급을 못하고 나머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전부 지원이 됩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노년층은요? 상한선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저희가 진단 4주가 나왔을 때 20만원이 지급되고요. 매 1주 추가될 때마다 5만원씩 지급이 돼서 그렇게 되면 50만원, 진단위로금으로는 상한선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50만원까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벌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요. 동승자도 지원이 됩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다쳐가지고 만약에 진단이 6주 나왔어요. 그러면 100% 보장은 안 되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로금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위로금 식으로? 그러니까 진단비 100% 보장 안 되는 거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고 위로금이요.

은주

한은주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다쳐가지고 6주 진단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조금 받고 자기 돈으로 나중에 병원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병원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나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자전거보험이 아직 전체적으로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재작년에 저희가 자전거보험을 처음 시행하면서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응찰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과연 이 금액을 어디까지 보상금액을 정해야 우리가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걸 판단을 못해서 처음에는 낙찰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가입을 하게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사실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89쪽에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는 어떤 부분을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는 음향신호기하고 잔여표시기 설치인데요.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저희가 시내권에 꼭 86개소, 리모콘하고 버튼 겸용하는 게 86개소가 있고요. 일반이 10개소가 있어서 총 9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다 해보니까 31개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내년에 일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리모콘 형식으로 된 부분은 복지사업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리모콘을 사셔야 되는데 읍ㆍ면ㆍ동 신청을 받아도 리모콘을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홍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까 리모콘을 반드시 사라. 본인들이 소지하고 다니다가 눌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비를 하고 리모콘은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제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폐차 지원도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예?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대폐차지원금.

영길

우영길위원

그걸 왜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대폐차 지원을 안하게 되면 시민교통에서 신규차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줍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한대 사는데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시민교통에서는 타시ㆍ군처럼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대에 2,000만원씩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는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형차량들이 구형으로 다니다보니까 연료소비도 많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중형차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형차로 못바꾸고 남의 차 쓰던 거 중고차를 들여오다 보니까 내내 악순환이 계속돼서 저희시에서 새로운 중형차 신규차를 많이 구입하도록 장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줘야 운송원가도 절감이 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시내버스 사장님하고 전무님하고 언젠가 의장실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못주니까 봉급을 지원해 달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것은 잘못된...

영길

우영길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에 쌀까지 다 팔아달라고 그러지.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어렵다는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어렵다는 표현도 그렇지요. 사람이 ‘아’하고 ‘어’하고 틀리지요. 물론 시내버스 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도 가고 하는데 폐차까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택시정류장 있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택시정류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택시 승강장이 있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택시 승강장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승강장 없는 데도 택시가 잔뜩 서있는 건 왜 서있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마 그쪽에 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자기네들은 교통방해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이 차 받쳐놓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하고 그런 부분이 뭔가 질서가 안 잡혔다 이런 식으로 표현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택시가 예를 들어서 정차를 해서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소통이 원활하게 못한 방해요인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택시를 불문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택시 하시는 분들이 나 여기다 불법주정차 하겠다고 신고하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하여튼 택시 정차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 것 좀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통과 사무실 밑에 보면 오토바이 인도에다 받쳐놨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건 왜 단속 안합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굳이 따진다면...

영길

우영길위원

뇌물 먹었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건 교통과 소관은 아닌데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 오다보니까 아마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

영길

우영길위원

항상 옥룡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왜 다른 데는 인도정비를 다하고 못하게 하면서 오토바이 혹시 과장님 오토바이 하나 선사받았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저는 오토바이 탄지 오래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건설과한테 얘기를 해서...

영길

우영길위원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이창선 위원님 하시오. 아까부터...

이창선위원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버스 승차를 해 올 때는 국ㆍ도비를 지원받습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국비, 도비 지원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없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대전에는 지원 받는다고 하던데.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러니까 대폐차 지원비가 국ㆍ도비가 지원이 없어요. 시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를 말씀하시는 건가?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 예. 저상버스,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구입비가 1억8,000정도 되는데 그중에 50%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창선위원

엊그제도 언론에 나왔는데 물론 시내에서 그게 좋은데 공주에도 그걸 하려고 하면 우선 방지턱이 너무 높고 그 차는 너무 밑에 장애인용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다바리가 낮아서 방지턱이 문제가 된다는 엊그제 몇 군데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좀 공주에서 시범적으로 한대 정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면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지턱도 내려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국가에서, 아까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나왔었는데요.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시ㆍ군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시내버스 중형차 하나 바꾸는 것도 7,500만원정도인데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대폐차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인데 1억8,000짜리를 사서 물론 국비가 50%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9,000만원이상 1억 가까이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한대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시내권에 그래도 최소한도 3대이상은 돼야 효과를 노리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창선위원

노인들이나 또는 장애인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도 장차 이걸...

이창선위원

한대정도는 도입을 해서 해볼 만도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더 건의를... 국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12월말...

이창선위원

12월말요? 그 안에 하기는 힘들겠는데요. 직원들 차량을 10부제나 홀짝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시장들마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용, 홍보용 반짝거리고 말아요. 시청 직원들 자전거타고 여기서 딱 출발합니다. 시내 한바퀴 돌아요. 그 다음날 반은 줄어요. 그 다음 날 또 줄어요. 나중에는 한두 사람밖에 자전거 타고 안 와요. 그죠? 그러다보면 국장님 가실 때 가실망정 건의하시지요. 여기다 개폐기를 만들어놓고 공무원들 차량은 10부제 해서 입력을 시키면 차단기가 안 내려옵니다. 보면 저 밑에다 받치고 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여기다 댈 때는 주차비를 내고. 대전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말로만 그때뿐이지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이명박 정부에서 자전거 전부 다 해 놓고 안 되잖아요. 전시행정만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선주차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동네 우선주차제도 제가 수원의 예를 들어서 그때 들었지요. 우선주차제를 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됩니다. 시민의 의식을 바꿔놓으면 됩니다. 우선주차제를 만들고 직원들도 10부제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개폐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자전거타기 충분합니다. 공주가 늘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2년은 행정이 뒤떨어진다. 이런 거로 해서 2년을 앞서가는, 과장님이 계획을 하셔서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획기적인 겁니다. 이거 좋은 생각이거든요. 되면 전국적으로 호응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안 한번 드릴게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한지가 오래 됐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도 주셨지만 저희도 이미 지난번 시내버스 현대화사업 계획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지 그 시행이 과연 접목하기가 쉬우냐 아니면 어떤 장소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제 동네 먼저 할게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제일 어려운 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자기 집 옆에다가 도로부지에 무료로 주차를 했는데 2만원, 3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부담을 주는 행위가 과연 시민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창선위원

다른 데 하는 사례를 들면... 우선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문제... 홍보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선주차제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시청 광장을 부제를 해서 자전거타기 운동 개폐기를 만들어서 하면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 시내버스 얘기하고 자전거 얘기만 나오면 경기하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주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게 시내버스 문제, 대중교통 문제, 그 다음에 자전거 문제인데 저도 행감 때 자전거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못드렸는데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자전거와 무인시스템으로 두 가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쪽으로 비중을 둬서 운영을 할 예정이신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글쎄요.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마는 무인자전거 시스템 자체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80대 하는 것은 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1억, 저희시가 1억원을 출연해서 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80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비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무인자전거 시스템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30대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30대인데 1일 70명정도가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70명이라고 하더라도...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70회.

기영

박기영위원

70회, 70대나 70회나 같은 성격인데 사실은 평균치면 한 대당 두 번 정도 하루에 이용하는 거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렇지요. 세 번 가까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고장 난 게 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한 대에 3회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1년 동안은 무인시스템에 들어가는 2,400만원과 960만원이 30대에 들어가는 거였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3,360만원이랍니다. 그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360만원이 30대면 100만원 꼴이에요. 그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무인자전거가 한 대당 얼마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작년에 구입할 때 40만원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40만원입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40만원짜리 자전거를 지난 1년 동안은 1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갔어요. 그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런데 올해...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에 110대가 될 예정이잖아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110대라고 해도...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똑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360만원이면 그것도 30만원이에요. 110대가 한 대당 30만원이면 3,300만원이니까 그것도 1년에 30만원의 유지비가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인자전거 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시민자전거보다는 분실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겠지만 거기에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이것은 수리비나 이런 거 전부 다 뺀 가격입니다. 뺀 금액이고요. 운영비 자체만 무인시스템만 들어가는 그 경비만 110대가 운영돼도 대당 1년에 30만원씩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무인자전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지금 현재 110대에다가 시민자전거가 한 350대정도 되나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지금 3백 몇 대...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450～460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전거가 물론 면단위도 있지만 시단위 쪽에서 운영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비례로 볼 적에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물론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관광객도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자전거가 하루에 한 번도 손이 안 가는 자전거가 있을 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운영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인자전거는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휴일이라든가 겨울철에도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그런 면은 있는데요. 사실 자전거 겨울철에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이 된 질의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만 자꾸 투입을 하는 방향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은 대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구입하는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특히 시정질문 때 레드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셨나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이번에는 예산형편상 어렵고 내년 추경에 저희가...

기영

박기영위원

그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시내버스 그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급한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내년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시내버스보다도 대중적으로 주정차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레드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레드존이 현재 저희가 버스레일을 설치한 것이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보다는 레드존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예산 쪽에 주차선이라든가 이런 예산 쪽에 버스레일을 계속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 예산을 비교를 해봐가지고 그동안 은 청색으로 계속해서 도색을 했던 부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드존을 바꿨을 때 얼마나 금액이 차이 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없어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닙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거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89쪽에 자전거대행진 행사비로 3,000만원을 세웠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행사추진 좀 설명해주세요. 89쪽에.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자전거 대행진이 금년 5월 14일에 했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하고 기관단체 자전거동호회원들이라든가 학생들, 공무원 중에서 한 1,5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자전거타기 운동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자전거 타는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행사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잘 돼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지난 행사에 제가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공주시에 대한 뭐랄까... 자전거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고 시민들이...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4쪽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사업으로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세부적인 사업추진 설명 좀 해주세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이것은 43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43개소가 있는데 매년 일제히 43개소를 한번에 도색을 못합니다. 또 매년 도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도색이 퇴색되는 지역 주차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도색을 하고요. 주차장에 가면 주차선을 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을 박아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량이 이렇게 주차를 하다보면 밀려가지고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