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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권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익

권영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본예산안 (계속)(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513～5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국제화여비에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 설명 좀 해주시고요. 520페이지 시설비 소공원 환경정비(국도5호선 외 3개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에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는 국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각 과의 해외연수,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또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520쪽 소공원 환경정비는 국도나 지방도 시계입구에 보면 소공원이 조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이 많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환경정비가 필요해서 국도5호선 외 3개소 해서 부론하고 귀래, 신림, 지정 쪽 소공원에 환경정비를 하고자 도비를 포함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514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는 익히 저도 알고는 있는데, 2012년도에 해외시책업무를 하기 위해서 갈 나라가 정해져 있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당해연도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3,000만 원이 다 집행 안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해외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가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보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건설분야에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양한 쪽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상당한 쪽이 연관되는 만큼 시설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산천에 하고 있는 하천정비 이런 쪽도 생태환경으로 가듯이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20페이지에 소공원 환경정비는 국도 쪽에 관련되는 쪽으로 3개소를 정해서 귀래, 신림, 지정 쪽이 정해져 있는 곳이겠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반 이상 줄었네요. 이 정도만 해도 관계없이 3개소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도 상당히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년도처럼 많이 예산 배정을 못 하고 축소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실제 네 군데 하려면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것밖에는 더 이상 못 할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3개소가 환경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라서 건설과 쪽은 잘 모릅니다. 질의가 어긋나더라도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내용에 궁금한 부분만 짚어가는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13쪽 태장～행구 간이 어디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원주I.C에서부터 태장동 송문삼거리 국도42호선,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뒤를 경유해서 봉산동 화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터불고호텔 앞 도로개설되어 있는 노선까지……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돌머루 삼거리로 지나가는 도로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원주I.C에서 송문삼거리까지 우선 개통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무슨 여관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거기 여관은 저촉이 되는데요. 보상 일부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류해놨다고요? 어쨌든 그리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노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사거리 같은 경우 전에도 할 때 보면 땅 소유주한테 예를 들어서 400평이 있으면 200평을 예전 도로로 들어가고 이번에 한 100여 평이 또 들어가면 100여 평 남잖아요. 이런 것은 수용을 어떻게 하세요? 토지주들은 대부분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투리땅이 되어 버리면 백여 평 정도 남으면 다 사라고 그러잖아요. 보상할 때 몇 평까지는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겠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은 60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잔여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서 실제 농지였었는데 농지로 이용을 못 할 정도로 면적이 작거나 면적이 크더라도 아주 길게 형성이 돼서 농지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입신청에 의해서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대개 보면 우리 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을 거예요. “이왕 하려면 다 해라. 땅을 바보천치로 만들어놔서… 농사지을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유주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서로 간에 섭섭지 않게, 뒤에서 자꾸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뭐 그따위로 하냐?” 이런 소리까지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부분도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맞는 분한테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든가 이런 여러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전문가이시니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뒷장에 보면, 시내도로 유지보수 덧씌우기는 어느 동네에 하시는 거죠? 시내일원이에요? 지중화한 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중화한 데라기보다 지중화사업하는 지역 이외 다른 도로에 이미 보수할 시기를 넘어온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덧씌우기도 하고……
병석

김병석위원

시내일원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에 하시려는 것 같은데, 사실 다녀 보면 공사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됐어요. 봄까지는 다 가능하시겠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어느, BTL……
병석

김병석위원

사업했던 데하고 도로가 엉망이에요. 구 연강춘 앞 공사하느라고 길을 파헤쳐놔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었고, 도로를 파헤쳐서 우연치 않게 사고 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덧씌우기는 많이 못 하시겠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해될 정도만 질의할게요. 515쪽에 맨 하단에 보면, 판대2교 재가설은 지난번 투데이신문에 많이 언급됐던 그 위치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번에 신문에 났던 것은 원대교이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는 원대교이고? 그건 다른 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6쪽 하단에 신촌～신촌 확포장공사 있죠. 신촌 서원가든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쪽에 댐을 만드니 뭐니 해서 약간 보류도 됐었던 사업 아니겠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댐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습니까? 확정된 것도 없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설만 난무한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댐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개울 건너까지는 확정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댐이 계획 잡혀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통행에 편의를 도모해 달라고 이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국장님이나 저나 여러 번 방문도 했었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댐이라는 부분은 계속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포장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언제 시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댐을 막아서 공사하는 지역이라면 포장했다가 또 이중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희가 댐 예정지 상류는 안 하고요. 댐 예정지 하류까지만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재작년에 설계를 추진하다가……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이게 서원가든 앞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그 밑이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 밑이죠.
병석

김병석위원

서원가든까지 못 가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광림교 아시나 모르겠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알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광림교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느티나무 있는 데?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까지는 웬만큼 다 해놨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니죠. 밑에 축사에서 올라오는 400～500m는 안 되어 있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쯤 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입니다. 저는 계산방식을 잘 모르겠어서, 예를 들면 농어촌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같은 폭의 도로를 공사하는데 시설비를 산정하는 게 킬로미터당 단가가 비슷하지 않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가장 큰 원인은 보상비하고 관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도로 같은 경우 산을 절개를 많이 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비 안에 보상비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대부분 토지 매입만 되는 부분은 토지 매입으로 표시를 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표시를 하셨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예를 들면 간현～월송 확포장공사는 똑같이 8.0m폭인데 킬로미터당 6억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운남～도용 확포장공사는 킬로미터당 1억 2,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동화～대안까지는 3억 3,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산술적으로 나누어봤을 때.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보상비의 문제가 아니고, 토지매입 비용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순전히 공사비인 것 같은데 공사비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사전에 설계하셔서 공사비를 추정하십니까, 아니면 킬로미터당 단가가 일정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토대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이미 설계가 끝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확한 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515쪽 원고 옆 도로 확포장공사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설계도를 봤을 때 학교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쪽 일부 구간은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만 나머지 구간에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야간에 야자가 끝나고 9시 이후에 집으로 걸어가는데 거기가 밤에 보면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실 때 설계에 인도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21쪽에 제36사단 면회소 공원조성은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군부대 안의 사업도 추진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 위치는 군부대 안이 아니고 밖입니다. 36사 가다 보면 위병소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바깥에 있는 토지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 그러면 36사단 면회소를 조성하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면회 오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거기에 해놓으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겠죠. 밖이니까. 그래서 그쪽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원 조성인데 왜 건설과에서 하시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공원 조성이라고 이름 집어넣은 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에서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거든요. 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파고라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 정도하고 벤치 놓는 수준이지, 대단위 공원 조성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하나 빠트렸어요. 죄송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도로를 다니다가 가드레일을… 가드레일을 지침으로는 다른 말을 쓰나 봐요. 방호울타리? 보도용 방호울타리라고 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가드레일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 표현이 적절하겠죠.
정순

용정순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용 방호울타리.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초면 흥양리 도로에 가드레일을 다 설치했더라고요. 두부집 있는 거기를. 그런데 엊그제 제가 아모르를 다녀오다가 그 뒷길로 내려왔는데 조양병원 부근 이전부터 소초삼거리 있는 부근까지 다 가드레일을 설치하셨어요. 가드레일을 어느 도로에 설치를 하는지, 지나치게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하고, 과다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번번이 하게 되거든요.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일단 시내도로 이외의 외곽도로는 가드레일 즉,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차량의 빠른 속도의 주행이라든지, 굴곡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상에 위험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소초 흥양리 말씀하신 구간은 재작년에 행안부에서 보행환경 조성사업 특수시책으로 국비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지침에 보면 방호시설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었고요. 조양병원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홍천국도사무소에서 시행한 것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방호시설 하면 탄탄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실지 말씀하신 가드레일… 국도변에 보면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차가 충격을 가해도 인도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예로 치악교에서 개봉교 내려오는 강변도로 인도에 보면 인도가 좁은데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차가 고속주행을 해서. 그것 해놓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게, “미관상 그렇다”, 그다음에 가드레일을 보면 레일은 앞에 있지만 뒤에 나사가 튀어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 손을 다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둔탁해 보이다 보니까 거꾸로 역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초 같은 경우도 휀스로 설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소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 받은 것 자체가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지침에 명시돼 있어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시내곳곳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가드레일이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고 있다. 차라리 그 비용이면 인도를 확보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지나치게 커브길이거나 이런 데지만 실제 가드레일이 설치된 지역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사람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2차선 도로라면 그렇지만 4차선 이상의 도로에도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이나 선진지 가보면 가드레일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이 가드레일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서 미관도 해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또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갖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건설과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가드레일을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원일로 주변에 가드레일 했다가 도로 해체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해서 시민안전보다는 시민불편을… 사실 과속으로 달리는 차가 가드레일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준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준이 있을까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은 도로시설기준에 보면 방호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도로에 내리막길이라든지 커브라든지 차가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게 가드레일이고, 시내에 설치하는 것은 디자인휀스로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됐던 부분은 주로 무단횡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디자인휀스 설치를 했습니다. 원일로에 있던 것은 과거에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이 슬고 부식이 돼서 해마다 페인트를 칠하는 유지관리 측면이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제거를 했고, 이번에 원일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인도 확장을 하게 되면 또 필요한 구간은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니까 휀스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원주시만의 지침을 가져서 무분별한 가드레일 설치를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침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시고 저한테 마련된 결과를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아까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공군부대 제8전투비행단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를 심사하다 보니까 거기 1억 4,900만 원인가 가지고 풋살경기장을 2면인가 해준다고 해요. 이것은 그 외에 또 별개의 것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거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예, 중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성격은 틀리고요. 시설 자체도 틀립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해서 풋살경기장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간단한……
영익

권영익위원장

야외헬스기구 이런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51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지하상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지하상가를 예전에는 꼭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지하상가가 상가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 위에 교차로를 만들어서 지하상가의 몫을 제대로 못 한다고 보지 않겠어요. 지하상가의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만 해서 지하상가를 이름 그대로 상가라는 이름을 줬는데, 사실 애물단지가 되고 있거든요.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안전 쪽으로는 어차피 시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상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상가는 위에 횡단보도를 만들어놓음으로써 활성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가게 위주로 입점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상당 부분 해약신청을 하고 있고,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 제안을 받아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주변의 약방, 서점을 다니면서 안으로 유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통행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지 거기에 응한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하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안을 받아봐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가게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식당은 물도 써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배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핸드폰 상가만 유치를 하셨겠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게끔, 지하상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원주시민 중에 여기 핸드폰 가게에 임대를 얻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규모의 창업을 하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깥쪽 통행량이 많은 곳에 상점을 차리겠지만, 거기는 열악한 환경인 사람들이 거기에 상점을 차릴 텐데 오히려 거기에서 임대기간에 그 돈마저도 다 없애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내려가는 층의 삶의 살아야 된다는 애환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을 우리 시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지하상가의 방안은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상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8쪽에 염화칼슘이나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서 장비구입이 많이 있네요. 작년에는 다 없었던 겁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작년에도 구입을 했고요. 2012년도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염화칼슘은 1년에 500톤이면 가능한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500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겨울이 2012년 3월 15일까지 가니까 일단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혹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면 확보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상처럼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구입할 필요가 없으면 내년도 하반기로 2012년 9월이나 10월쯤 되겠죠. 구입하는 시기는.
병석

김병석위원

염화칼슘이 1포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킬로그램당 240원 정도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포가 몇 킬로그램씩 나오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1톤짜리입니다. 큰 백으로 1톤짜리가 있고, 읍면동 나눠주는 25kg짜리 포대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도 가격이 비싸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도 조금 지나면 계속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수요가 딸려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염화칼슘이 없어서 나중에 소금으로 대체를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설은 염화칼슘이 효과가 더 좋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이 아무래도 다량으로 살포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하고요. 제설장비도 나온 것이 염화칼슘에 맞도록 제작됐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시가 1년에 평균 몇 킬로미터 정도 쓰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작년에 1,200톤 정도 썼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내용을 봤어요. 어젯밤에도 자세히 봤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하신 분들이 부지런하시고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다 보면 비교를 합니다. “어느 도시 갔더니 제설작업을 잘하던데 여기는 왜 이래?”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민간인들 장비를 임대해서 급하게 쓸 때가 있잖아요. 요즘 이상한 기후가 돼서, 어제 갑자기 대관령에 눈이 50cm가 쌓이고 동해․삼척도 도로 통제를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동절기 제설작업은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불편 없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귀래하고 소태 경계선 보면, 거기가 고향이고 형님이 계셔서 간간이 갑니다마는, 충주에서 오는 도로 경계선 제설작업 한 것하고 강원도에서 넘어가는 도로 제설작업하고는 제가 3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늘상 ‘왜 우리는 이렇게 못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보다 뒤져요.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늘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제설작업은 신속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하고 귀래하고 경계되는 부분은 과거 국도19호선입니다. 실지 도로관리청이 틀리다 보니까 홍천국도유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됐으면 좋았겠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장비가 딸리니까 늦게 시행된 것 같습니다. 다만, 국도19호선이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새로 나서요. 작년도에 제설장비를 확충하면서 읍면이 자꾸 제설작업이 늦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문막권, 지정권, 귀래권 각 해당 읍면에 제설장비 고정배치를 올해부터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면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면에. 그래서 귀래 쪽에는 귀래 있는 지역에 거기에서 모래를 싣고 바로 제설작업을 하고, 문막은 문막권, 지정은 소초라든지 지정 쪽 주요 도로 이렇게 3개 권역을 나눴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겠네요. 기후변화 때문에 언제 폭설이 또 내릴지 기상청 예보도 많이 틀리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528～534쪽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919쪽과 929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됐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문막 소도읍 가꾸기 같은 경우는 일부 도시계획도로하고 문막 소재지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보상이 마무리됐고, 내년도에 공사계획이 있고요. 체육공원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상절차나 사업시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 예산은 뭐예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이 사업비는 내년도 일부 도로개설하고 체육공원에 토지보상비 내지는 시설비까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장소 이전 때문에 주민들한테 문제가 많던데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지금 체육공원 부지 위치는 2, 3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주민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교회 일부 토지도 수용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교회 일부 부지는 공원으로 일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을 안 하고 그 지역은 공원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가 인삼밭 조성해놓은 데 시설이잖아요. 톨게이트 옆에.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몇 분들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 인삼밭이 되게 큰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심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지보상에 대한 부분하고 작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책정을 해줘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지장물 보상비는 별도로 감정을 해서 보상해 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계획하기 전에 심었다면 모르는데, 계획한 후에 거기에 5년이나 6년간 임대를 주잖아요. 그랬을 때 시설에 대한 부분도 늦을 뿐 아니라 적절한 보상 책정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될 텐데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이미 체육공원으로 지정한 시점부터 지장물은 인삼밭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설결정 이전에 벌써 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을 해야……
복용

나복용위원

몇 년부터 계획했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체육공원 결정은 올해 결정이 됐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죠. 작년에도 계획이 벌써 수립돼서…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시작한다고 한 연도가 언제예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체육공원으로 부지를 결정하기까지는 작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작년에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그 이전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정확한 연도수를 얘기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소도읍으로 결정된 게 작년이 맞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임대를 한 부분인데, 인삼밭에 대한 부분 보상이 가장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논이고 일부 공원이고 그런데, 3년 차 내지 2년 차가 접어들면 인삼에 대한 부분을 거의 책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수요책정하기도 그렇고, 시설에 대한 부대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 지역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밭은 이번에 1단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 하고자 하는 데는 운동장 조성하는 지역인데, 인삼밭은 2단계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는 보상이 안 될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적절히 만드셔서 5년근 인삼이 됐든 6년근 인삼이 됐든 1단계는 축구장 만드는 것이고, 2단계는 소공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주변지역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중간에 도로를 내면서 오른쪽에 1단계, 2단계로 나눈 부분인데, 그 부분 집행이 4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토지보상을 맨 마지막에 준다면 5, 6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문막 주민들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가급적이면 전부 체육공원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형편상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대답하시기가 좀 그러시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530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토지정보시스템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서로?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은 우리가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밑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환경개선 7,000만 원은 뭘 하시는 거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GIS 시설물 중에 그동안 시설물이 변동됐거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조사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GIS 시설물만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네, GIS 시설물을 다시 조사하고 측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공간정보 DB현행화는 또 뭐죠? 5,000만 원.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공간정보 DB현행화하는 5,000만 원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위에 공간정보시스템 환경개선은 국가표준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래는 금년에 용역비 3억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시스템에 GIS DB만 전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장지원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7,000만 원 가지고 그것만 사용하고, 나머지 필요한 3억 원 정도는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국가표준시스템에 맞춰서 DB 구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시가 중앙하고 틀려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저희하고 시스템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비오톱 할 때도 시민들한테 빌미를 준 게,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안 맞았다면서요. 실지 토지하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비오톱은 도심의 3000분의 1일고, 비도심이 5000분의 1로 작성된 지도를 저희 공간정보에 시스템을 엎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간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열람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좀 잘못돼서… 그러니까 1필지에 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2등급만 조금 걸려 있어도 그 필지는 2등급이다 이렇게 열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문제가 없는데 해석을 잘못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업무협조가 안 돼서 멀쩡한 대지나 이런 게 2등급으로 돼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어디 잘못인지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것은 조사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지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도 시고, 환경과도 시입니다. 원주시의회도 넓게 보면 시이고.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 하면 전혀 이해 안 가요. 과장님 잘못인지 그것은 말씀을 따로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문의하면, 서부역에서 남원주역사까지 철도노선이 완전히 확정됐나요? 철도노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아직도 확답을 안 해 주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선형을 여기에서 했다가 여기서 반대한다고 이리로 가면 못 하니까 그것은 없는데, 선형을 펴는 구간이 있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데 조금씩 변경돼서 확답이 안 된 데가 있지 않아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시하고는 협의가 안 됐나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경영사업과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도시계획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영사업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도시과하고도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저희하고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공간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기준점 정비사업은 뭐죠? 우리 기준점이 사실하고 달라서 정리하시는 건가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시 전역에 1급 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는 1급 기준점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 없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동안 설치를 안 해 놔서 없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 기준점이 없이 그동안은 공간정보시스템이나 지리정보시스템이나 그런 게 다 구축되었단 얘긴가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4급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1급으로 다시 하게 되면 이것은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심에 3억 원 정도 되면 33점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누가 하죠? 시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시에서 직접 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시에서 용역 발주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용역이라고 안 써 있고 시설비라고 써 있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시설비에……
정순

용정순위원

시가 직접 집행하세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용역을 주는데, 표석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예산을 지출하는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직원 분들께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3억 원이면 3억 원을 용역업체에 넘기십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설치하는 것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간정보나 토지정보나 지리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준점을 근거로 해서 서로 톱니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개별이에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지리정보나 공간정보……
정순

용정순위원

공간정보나 토지정보나 이런 게 기준점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각각의 지도가 다 다른 거라면……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준점이 있어야 서로 맞춰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척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같아야 되고. 그래야 서로 맞아서 돌아가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도시기준점 정비사업은 어떤 측량을 하기 위한……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지리정보나 공간정보나 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야 서로 맞출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연관성은 있다고 보죠.
정순

용정순위원

연관성이 있는 정도예요, 아니면 중요한 거예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기준점으로 그것을 해서 GIS나 이런 게 다……
정순

용정순위원

모든 게 다 그렇게 돌아가죠?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네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것을 먼저 잡고 제반의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공간정보시스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환경개선이 국가표준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 공간정보포털서비스 구축사업과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까? 2010년도에 추진하셨던 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간정보포털서비스를 구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포털서비스는 민원실에 가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와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오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확인해서 사이트 들어갔던 것이 이 공간정보시스템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채병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간정보 포털서비스를 구축할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비오톱사업하고 결합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아닌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비오톱……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간정보포털서비스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비오톱지도가 현재 포털서비스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주민들이 확인한 것은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셨나요? 이번에 공고한 것.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이 비오톱지도를 확인해서 2등급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하셨냐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환경과에서 확인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환경과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셨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환경과에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비오톱지도를 보고.
정순

용정순위원

비오톱지도를 보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전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환경과의 비오톱지도를 도시과에서 요청을 하셔서 그것을 드렸고, 도시과에서 그것을 기존 시스템하고 엎는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의 기존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비오톱지도가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포털서비스에 입력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기존에 도시과의 시스템에 그것을 엎은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이미 공고가 나갔었던 그 시스템이 뭐냐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간정보에 올려놓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공간정보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서로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오톱은 3000분의 1이고, 공간정보시스템은 5000분의 1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000분의 1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서로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검색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아마 열람하는 과정에서 답변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정순

용정순위원

시스템상 서로 맞지 않아서 현재는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필지 전체가 2등급으로 밝혀진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3000분의 1지도하고 5000분의 1지도상 제작된 비오톱이 공간정보에서 지적도에 그 선이 나옵니다. 지적도 안에 쉽게 말해서 1등급, 2등급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떼어보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 필지에 2등급도 걸쳐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용 위원님, 답변드리기 곤란한 게 있는데, 정회 좀 안 되겠습니까?
영익

권영익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총괄로 하고 있죠? 설계감독.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동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금액이 꽤 많아요. 따지면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보통 주요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경계석 교체하고 인트로킹 교체예요. 그런데 물류비를 저는 따지고 싶어서요. 사업을 10개 묶어서 했을 때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발주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물류비 산출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수량은 얼마 안 되는데 운반비에 대한 부분이. 노무비나 시설비 쪽에서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운반비가 굉장히 책정이 많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톤 카고에 싣고 왔을 때 거의 그 정도 차에 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수량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단위별로 10개를 묶든 20개를 묶든 일괄 발주를 해서… 자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원주시 관내에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횟수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현장에서 물건을 받는 것은 일괄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 공사를 3월 1일에 시작해서 준비하다 보면, 현장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괄 발주를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예상하기로 예산절감이 거의 몇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동지역을 일괄 측량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물류를 일괄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물량 산출에 대한 것을 보면 나오겠지만, 동 주민사업비가 거의 20억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설계와 감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동에서 설계를 해 와도 역시 또 다시 설계 부분을 승인을 해 주고… 그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3억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하되, 동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총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쪽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사업목적 부기만 정해 주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괜히 쓸데없는 데 써야 되는 돈들이 우후죽순 일어난다는 거죠.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해야 되는 경향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필요한 요소에 따라서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설계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반사항이 따르다 보면 읍면동 부기에 보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비비로 떨어뜨려놓기 위한 부분이고, 1억 2,000만 원의 10% 절감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잖아요. 보통 15% 정도 절감이 돼요. 그럼 예비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놔둬도 되는 돈은 개략적으로 1,500～1,700만 원 정도가 이미 계약과정에서 절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준 상한선을 두는 것을 금액이 적지만, 보통 수의계약을 90% 주지 않습니까. 많게는 95%까지 주는데, 낙찰적용금액을 적용한다면 87.745%로 나가잖아요. 88%을 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물론 업체에서는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있죠? 532쪽 학교용지부담금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 도시연구자문단 참석수당은 7만 원, 건축과에도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7만 원, 다 7만 원인데, 거기만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2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7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간이 길어서?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길다 보니까 높게 책정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32쪽 불법개발행위지역 측량수수료, 예년에도 계속 해 온 모양인데요. 어쨌든 불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감독하시는 것은 당연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불법행위자들이 나타나서 그 행위 한 지역을 우리가 측량수수료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원인행위자한테 다시 측량수수료를 지급토록 하는 법은 없어요? 불법행위자가 안 했는데 우리 시비 들여서… 제대로 했다고 하면 측량수수료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런데 불법개발행위가 빈번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려 있던, 행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원인자부담을 하기는 좀 어렵고……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럼 행위자가 분명한 걸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2, 3년 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 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와서 수사 선상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불법행위가 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경찰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 의뢰를 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공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영익

권영익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법행위자가 자기는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행위자한테 측량을 해라, 그리고 시에서 나가서 입회하에 하면 대한측량공사에서 임의로 그분들 편을 들어줄 것도 아니고, 시 편을 들어줄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행위자를 찾기 어려울 때는 몰라도 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측량을 하게끔 하고, 시에서는 나가서 입회하에 하면 이런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주시는 것 1,800만 원인가요? 1억 8,000만 원이네요. 내년에 처음 타당성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과장님. 여기 과업지시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뭐를 어떻게 하는지…….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장기미집행을 보면 공원하고 도로가 있습니다. 공간시설인 공원이 약 32개소 1,545건이 되고요. 도로가 2,461노선에 1,108,000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이나 도로인데,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또 당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미기미집행이라도 시설결정에 대해서 오래된 지역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지역에 해제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부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작에 했었어야만 많은 민원에도 시달리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 되면 여기 계획대로 예산도 확보하셔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우리가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시키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도 체계적으로… 이게 바로 해소시킬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또 원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아울러서 다음 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있잖아요. 항상 보면 10억 원 정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보상이 가능해요? 민원에 다 대처가 되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상당히 모자라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부족한데, 그나마 이 정도라도 있으면… 계속 주민들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매년 10억 원 정도 선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것도 역시 보상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은 돼 있어요? 우선순위 정하는 데 있어서.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지금은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지급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추고 신청자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대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이게 30년 이상 된 토지에 대해서 해 주나요? 기준이 있잖아요. 10년인지……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535～5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535페이지에 벽화 등 디자인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벽화 등 디자인 재료 구입, 디자인 자원봉사자 보상, 공공디자인 포럼 개최 해서 도시디자인과와 관련이 많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가 본데,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벽화 디자인 수당과 재료비에 벽화 등 디자인 재료 구입,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디자인 자원봉사자 보상 이 3건은 동일 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디자인 사업을 하면 민간단체에 일정액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에는 군장병 중에서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 디자인을 하고 그 장병들이 나와서 벽화를 그리고 저희들이 재료를 대주는 시책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군부대와 협의 중인데 만약 군부대와 안 된다면,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료비와 디자인은 시에서 해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포럼은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정책도 활성화시키고 공감대도 같이하는 차원에서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포럼에서 원주시 공공디자인 쪽으로 하는 거리들이 많이 나왔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올해까지 세 번을 했는데요. 1회 때, 2009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공공디자인 발전방안, 두 번째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금년도에는 도시 재생과 도시디자인 해서 포럼을 개최합니다마는, 똑떨어지게 사업을 구상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공공디자인 포럼 개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예산이 1,800만 원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포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1,8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포럼 개최비이고, 800만 원은 다른 금액입니다.

박춘자위원

어쨌든 1,000만 원씩이나 포럼비로 썼으면 상당한 것들이 공공디자인 분야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3회씩이나 되면서 특별히 도입되는 포럼이 아니면 이것 지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포럼이라든가 직원들 교육, 이런 디자인에 관계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춘자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좋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전문분야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포럼이 개최가 돼서 3회쯤 됐으면 저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직접 원주시에서는 가져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술적으로 포럼만 하는 데에 그치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하는 포럼과 시에서 하는 포럼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포럼 주제를 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주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벽화 등 디자인수당이라든가 예술 쪽으로 공부한 군부대 장병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뜻 깊고 좋다는 생각은 갖는데요. 보면, 벽화나 이런 쪽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체계적으로 갖고 가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벽화를 그려놓고 정기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준다든가 보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먼지가 쌓이다 보면 오히려 안 그린 것만도 못하게 더 지저분한 벽을 볼 수 있거든요. 민간단체에서 맡겼던 것을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벽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산발적으로 벽화를 그려놓고 시간이 경과되면 퇴색되는 현상이 있는데, 일단 저희 과에서 한 것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실시한 것도 있고 타 과에서 실시한 것도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일제 공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 공문을 낸 적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감안합니다. 너무 산발적으로 안 하고, 지저분한 데를 깨끗이 하려는 차원이니까요. 현재 퇴색된 사항들은 정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부서 직원 분들께서 통영의 동피앙마을이라고 가보셨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선진지 견학을 이 동피앙마을로 가보시면, 원동 아니면 남산지구 개발해야 되는 쪽보다 더 열악한 산동네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론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마을이지만, 독특하게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와요. 거기 동피앙마을에는 벽화그림을 집집마다 특색 있게 통영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예 화가들에게 그 작업을 하게끔 해서 쓰러져가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특징적인 벽화를 그려놓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벽화 쪽에 본인의 이름을 써서 해놨는데 그 통영을 가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멀지 않은 곳이니까 선진지 견학을 해보시고,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이 벽화그림사업을 해보셔도 실패 없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벽화 등 디자인을 군장병 중에 예술적 재능이 있으신 분을 활용하시겠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에도 회화를 하시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수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 말씀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공디자인 포럼 3회 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춘자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매년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듣고 배워서 지역에 적용하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한번 포럼을 해서 교육효과를 얻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 포럼의 결과물이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사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요. 다음 주제를 간판이면 간판, 보도블록이면 보도블록, 휀스면 휀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요. 536쪽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장 설치사업, 이 사업은 부지매입비가 8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1단계사업 지구 내에 중앙지구대 자리가 있습니다. 중앙지구대 자리하고 옆에 곽상무 내과 자리, 그다음에 조금 포함된다면 뒤에 개인 땅이 조그만 게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안 될지라도 경찰청 땅하고 곽상무 내과 정도만 사면 – 70평 정도가 됩니다 –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거기 상시공연장을 짓게 되면 누구나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상 저희들이 땅을 2필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한 필지에 대한 것만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억 원을 책정한 이유는 공시지가로 평당 9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그것에 2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해놨는데, 일단 중앙지구대 자리와 곽상무 내과 자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곽상무 내과 건물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인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적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로 따지자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총 사업비로 따져도……
정순

용정순위원

건물도 공연장을 신축하는 비용이랑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매입비용이랑.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공유재산이 10억 원인데, 공시지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도 따져봤는데요. 그리고 상설공연장은 가설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비가 공시지가로 따져서 10억 원 미만이면 공유재산 심의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이게 8억 원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사업은 두 필지인데 지금 한 필지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두 필지를 가지고 계산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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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두 필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10억 원이 안 될 것이다 이거죠. 공시지가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 신청할 때는 공시지가를 갖고 따지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통합간판 설치공사 6개소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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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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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거리 코너에 보면 산발적으로 간판을 많이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폭 1m 20cm 높이가 3m 50cm 정도 해서 7개에서는 10개 정도로 통합해서 안내표시를 해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안내판에는 뭐가 게시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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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있던 것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게시됐던 것을 붙였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감이 잘 안 오네요. 현수막도 아니고, 포스터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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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관내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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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식당 표시도 돼 있겠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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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식당이나 교회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사거리 같은 데는 산발적으로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정비하면 또 다니까 아예 시에서 만들어서 깨끗하게 통합간판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공단 입구에 무슨 회사, 무슨 회사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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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과 관련해서 광고물실명제가 언제 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모든 광고물이 실명제로 추진되고 있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실명제라는 것이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줄 때 간판에 붙이는 스티커를 만들어 줍니다. 그 간판에 붙이면 이것이 허가 난 것이다 안 난 것이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은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간판을?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인가 행안부에서 일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40%가 불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0% 정도가 불법이고, 제가 알기로는 법 시행이 2009년도부터 이야기가 됐긴 했지만, 과태료나 관계규정이 내년부터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지금도 부과할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다음부터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법령 개선하든지 하는 과정에서 서민들 경제도 안 좋은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조성돼서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간판이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갱신식으로 하는데, 그때 위법사항이 있으면 안 해 줍니다. 그리고 태장동 같이 특정간판정비사업을 할 때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 시가지에 있는 불법사항들을 정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특정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택지개발한다든가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잖아요. 도시디자인에서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광고물이라는 것은 다들 동감하실 텐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것을 전자시스템화하는 일부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등록을 하고 관리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게 불법광고물인지 아닌지는 현장에 나가서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시스템을 갖추면 사무실에서도 해당 광고물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얘기는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보신 게 있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저희 담당계장이 출장 보내서 전라도 쪽하고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허제품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방법이 나올까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자태그 같은 것은 그렇게……
정순

용정순위원

별 의미가 없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539쪽에 기금 전출금이긴 한데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은 예를 들어 불법현수막이나 에어 이런 것 설치한 데가 과태료이고, 그다음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뭐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에는 위반되지만 단서조항으로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7개가 설치되어 있다가 2개가 철거되고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익금을 지자체에 나눠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영동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오크밸리, 동해야 간판 그런 간판들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속도로변 간판은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익금을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36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이 동에 따라서 모자라는 지역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충분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4,000만 원 세웠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책이 괜찮다고 해서 추경에 더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3,000만 원을 더 해서 작년에 7,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7,000～8,0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7,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협의하면서 일단 5,000만 원 세웠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가져왔는데 돈 안 준다고 전화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539쪽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가 1억 9,300만 원 정도 섰는데, 잘 됩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노점단속하고 적치물 정비하는데 공무원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을 용역사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이 유동적입니다마는 400개 정도 됩니다. 쫓고 쫓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나마 7명을 채용해서 4명 정도는 중앙시장 부분에 집중 배치하고 3명은 문막, 롯데시네마 근처, 남부시장을 이동하면서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가게 앞에 내놓는 물건들도 정비를 해요? 많잖아요. 가게 앞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단속에 당하는 사람만 당하고 일상적으로 있으면 걸리는 사람이 항의하게 되어 있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전 시가지에 있는 점포 앞에 내놓은 것들을 알아서 정리하기는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상습지역에는 고정적으로 직원들을 배치하고, 그런 데는 전화가 오면 바로 즉시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 안 듣고 계속 항의하죠. 말 안 듣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사무실은 이것 때문에 전쟁터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경찰관이 가도 경찰관 멱살 잡는데, 시청 공무원은 제복도 안 입는데 말 듣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벽화 얘기를 하셨죠. 아까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허시험장 있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운전면허시험장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만종에. 올라가면서 벽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찰청에서 운영할 때 부탁을 받아서 디자인과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통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유동인구가 많더라고요. 올라가는 입구에 시커멓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제안을 했던 것이 벽화를 그려주면 어떻겠느냐.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들로, 지역의 특산품이든 뭐든 해서 거기에 그것을 그려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받은 적이 있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벽화 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산발적으로 막 하다보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늘상 지나다니면서 크키가 큰 옹벽 같은 데는 ‘저기에 뭘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데는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원해야만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 놓고 계속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되느냐,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교통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경찰청에서 할 때는 총무계장님께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했었던 사항이었어요.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 거기 하면 좋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에서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도 느꼈습니다. 저희 단구동에 벽화를 많이 그리시고, 전에 강변에도 페인트를 무료로 사주면 해주시고, 근린공원 쪽에도 그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작품이신데, 그 선생님이 다 무료로 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달라. 돈 바라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군인들 말씀도 좋은 아이디어 같으신데, 일반인들도 이런 쪽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페인트만 구입해주시면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차 없는 문화의 거리 2단계 사업까지 11월 초에 마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단계는 했습니다만, 3단계 구간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가구골목이라고 하나요? 소위 그렇게 표현하는데, 계속 진행을 했어야만 차 없는 문화의 거리의 기대효과가 가일층 더 효과를 갖고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그 예산이 없는데 왜 확보를 못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문화의 거리가 문화극장부터 명륜파출소까지 1.3km가 계획이 돼 있는데, 1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가 자유아파트상가에서 구 원주시청 내려가는 도로 그 사이가 된 다음에 가구골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일방통행관계 때문에 자유아파트나 자유시장으로 들어가는 교통체계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전통시장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유는 차가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장사에 큰 타격을 받는다 그거죠. 문화의 거리도 한두 사람 반대하고 2단계도 하던 것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반대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반대쪽이 많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구골목은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하고 상담도 했고, 시장님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라는 게 사람이 차 없이 맥이 끊김 없이 계속 걸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자유시장 쪽 놔두고 다시 또 4차선 도로를 건너서 다시 문화의 거리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고민 중에 있는데, 차 없는 거리라고 표현을 안 하고, “차가 다니게 하면서 전선 지중화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아마 자유아파트 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과장님, 많은 고민도 하셔야 되겠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서요. 구 아카데미극장 있잖아요. 간판이 너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자기가 원하면… 그분이 옛날에 극장 간판 그림 그리시던 분이에요. 옛날 간판이 그대로 있어서 보기 싫다고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의 극장 앞의 큰 그림처럼 새롭게 그려서 놓든가 해 놓으면 옛날의 추억도 있고 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인 것이라고 해서 주인하고 상의 좀 하셔서 예쁘게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카데미극장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림을 그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개인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까지 심사를 마친 후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는 541～543쪽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897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빈집정비가 있는데요. 10개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빈집 정비 10개동은 선정이 돼 있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10동을 보조했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빈집이 137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 초에 선정을 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비가 철거하는 건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철거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빈집 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주인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공가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범죄 유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철거작업을 개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자위원

본인들이 하도록 유도해서… 이거 공가가 돼서 많은 사건사고도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원래는 본인들이 철거해야 되지만 농촌사정상 건물이 서 있는 것하고 철거하면 나중에 지목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건물이 넘어져 가도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해는 가지만, 10개동이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수리해서 집 없는 사람들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집 없는 사람들이 임대료 내고 살기도 버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수리해서 독거노인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차라리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집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가활용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써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활용방안으로 빈집 소유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소유를 남한테 임대해 주는 것,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활용방안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남의 집을 100만 원씩 들여서 철거해 줄 필요가 있나. 빈집을 농촌에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2가구 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자기가 안 살기 때문에 빈집으로 두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인도 이것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 적극적으로 도와서 집 없는 사람한테 몇 년간이라도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공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좋은 발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파트에 보수비 지원해 주는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공동주택시설을 보수해 주고 있죠? 건축과 차원에서 해 주는 것.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지금 10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해서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단지가 142단지입니다. 그중에 아파트가 111개 단지, 연립이 31개 단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4개 단지를 정비했고요. 2011년도에 20개 단지를 정비했습니다. 그중에서 놀이터를 55개 단지를 정비했고, 경로당이 13개, 보안등 3개, 담장 3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72개 단지가 남았습니다.

박춘자위원

여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원해 주시죠? 공동주택 차원에서.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단계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시에서 100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가 250세대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물론 감안은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제안된 예산에서 5억 원이라는 돈으로 많은 아파트를 보수해 주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놀이터도 친환경 쪽으로 자재를 바꾸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 권고사업을 언제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법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예산은 정해져서 매년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약간 증액은 되지만, 2015년까지 이 놀이터도 친환경 자재로 바꿔야 되는 국가적인 사업도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아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 지원은 없고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생활이 괜찮은 아파트, 대체적으로 보면 중대형 쪽으로 가는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물론 지양하시겠지만 그런 쪽과 임대 쪽을 차별화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소형 아파트라든가, 특히 소형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의 소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이하 쪽에 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수비를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떠시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시설보수는 임대아파트는 제외가 되고요. 임대자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배점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배점기준표를 만들어서 소규모일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60㎡ 이하, 60～85㎡, 85㎡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 적용해서 저희가 배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적정하게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은 공동주택 시설검사를 받는데 우리가 수수료 지원도 해 주는 사항인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검사받는 것까지 지원해줘야 될까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 부분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박춘자위원

검사받는 것은 본인들이 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놀이터 친환경 목재로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아동여성특위에서 나가 보니까 놀이터 쪽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친환경목재로 바꿔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래된 아파트 놀이터 쪽에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하게 있는데도 지금 현재 몇천만 원씩 들여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다 해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더 상세하게 조사를 하시고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다시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해서 보수비가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놀이터 개보수를 몇 개소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지원조례가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3년 동안 2014년까지 해야 될 부분이 매년 한 10억 5,0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시설보수비 7억 8,000만 원을 올렸는데 2억 5,0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24개 단지씩 마무리를 지어야만……
정순

용정순위원

그나마 연기된 거잖아요. 법 적용이.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 게 유예가 된 거라서 2015년 1월부터 추진이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에 대한 중기계획들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모든 놀이시설을 폐쇄해야 되는 사항에 처하게 될 텐데, 물론 여유가 있는 아파트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영세하고 어려운 아파트라서, 못 하나 박을 돈이 없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어려운 지역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조차도 없어질 우려가 커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놀이터 정기시설검사를 지금 현재 다 마친 상태입니까? 아니면 1,500만 원 편성하신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지금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곳.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가 뭐죠?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는 영세아파트들.
정순

용정순위원

안전검사는 1개소가 얼마나 비용이 든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50만 원 정도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뒤에 도시빈집 환경정비사업이요.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죠? 예전에 도시빈집 정비사업비는 없었잖아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금년도에……
정순

용정순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실 거고, 금년에는 1,500만 원 예산편성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주로 어느 어느 동네를 하셨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지금 동네라고……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몇 개소를 추진하셨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올해 23개 단지를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시 내에 빈집에 대한 조사작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몇 개소가 되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도시빈집이 금년도에 128동이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재개발지역 빼고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128동 중에 불량한 게 30개동이 있었습니다. 30개동에서 23개동은 개구부를 폐쇄한다든지 잠금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정비를 했고요. 철거를 독려하고 있는 곳이 7동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계동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예전에 군인 하사관 주택인지 장교 집인지 뭐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그런데 거기가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재개발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아마 아이들이고 철망을 넘어 들어가서 장난을 하나 보더라고요. 거기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아니면 국방부에서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현장조사해서 국방부 소유라면 국방부에 문서를 띄워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과 관련해서… 원주지역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정확하게 63.5%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듣기로 몇 군데의 아파트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관리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사건건 모든 것에 다 개입하기는 어렵잖아요. 인력도 문제가 되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쟁이 터지고 나서 봉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갈등에 골이 생기고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활성화교육 같은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셨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2010년 7월 6일에 법이 시행되면서 금년부터 해야 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못 하신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총무과 예산을 빌려서 금년 11월 12일에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도 다시……
정순

용정순위원

교육을 몇 회 예상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1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이라든가 관리사무소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회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투명하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아파트마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지금 인근의 그런 사례가… 개운동에 있던 아파트는 해결이 됐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천막 농성까지 했고, 제가 알기로는 삼익아파트도 약간의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는데,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끼리끼리 비민주적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은 더 많이 편성을 하시고 더 실속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정순

용정순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상․하반기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빈집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을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지켜봐왔는데 아직도 안 된 것으로… 모르겠어요. 10월까지는 철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디를 얘기하려는 것인지 감이 오는 데가 있으세요? 모르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계장님은 아시죠? 작년 연말부터 그런 민원을 접해서… LH공사에서 태장중학교 올라가는 모텔 뒤쪽으로 전부 LH에서 토지 매입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빈집이 꽤 여러 채 되더라고요. 문짝 없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건축과에 얘기하면 도시과에서 한다고 해서 도시과에 얘기하고, LH공사 강원본부에도 얘기해 보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하다못해 동장님한테 “이렇게 안 되니 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순찰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동장님도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 되어 있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태장동 LH공사에서 아파트 사업승인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LH공사에 문서를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철거를 할 계획이다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런 공문은 받았다고 한 게 벌써 꽤 오래 됐는데, 몇 채 부시는데 LH공사가 그 정도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못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원주시에서 선집행하고 LH공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빈집이 많아서, 중학교 애들 올라가다가 거기 들어가니까 탈선장소로 제공해 준다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LH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신경 써서 빨리 독려 좀 해 주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4～54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45～946쪽, 세출예산안은 949～9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44쪽에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이 인상된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년 정도 똑같은 금액으로 가고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용역한 것 가지고 2010년, 2011년 똑같이 상한 가이드라인을 그어놓고 줬고요. 금년도에 용역발주한 것을 가지고 2012년도, 2013년도 손실보조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업체 측에서는 인상해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업체 측에서는 인상을 더 요구하는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송가 분석용역을 통해서 손실보조금을 산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600억 원을 주다가 2011년에 1,800억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매년 몇백억 원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임원들한테 연봉을 과하게 줘서 이번에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는 도비 나올 수 있는데 도비를 못 받으신 거예요, 청구를 안 하신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시군구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비는 해당이 안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제도 도의원한테 이것을 얘기했었어요. 거기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끼워 넣어서라도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확인해서 전화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실무부서와 협의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서 지역의 김현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하실 예정이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도가 되면 전부 5대가 되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게 된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가 알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의해서 수일간 농성을 하고 이래서 사업이 받아들여지고 예산이 책정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는데, 당시 장애인콜택시를 처음 도입할 때 개인택시회사에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꽤 많으시니까 쉬는 날 돌아가면서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복지사업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사업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4대를 예정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몇 대를 예정하신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대 예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대가 아니고 1대는 지체장애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3대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 2대를 증차하면 총 5대가 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리프트차량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요금을 비교해봤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하고 있는데 1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예산 운영비가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제가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예산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2011년도 예산만 1억 6,300여만 원이거든요. 전부 3대인데……. 운영비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물론 휠체어 리프트차량하고는 좀 다르겠죠.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 운전원 인건비 3명, 콜센터 2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나가다 보니까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해명하실 게 있으시면 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말까지 개인택시 복지사업부로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탁자 신청을 받습니다. 4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내역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외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원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차량유지비 그 정도만 계상했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지출되는 비용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은 1대 운영하는데 2,400여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1억 6,000만 원이니까 1대 운영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였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대당 4,0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1년도 소요예산 산출내역으로 봤을 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총예산이 1억 6,900만 원인데 차량구입비가 3,2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비는 1억 3,000만 원 되고요. 저희가 개인택시 복지사업부에 위탁 준 것은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대당 저희가 보는 것은 1년에 4,0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앞으로 5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억 8,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2대를 중간에 구입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이 숫자가 는다고 그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콜요원 같은 경우 산술적으로 늘어날 이유는 없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으로 계산할 때 차가 1대 늘어났다고 해서 콜요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운전기사는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운전기사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도를 감안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보조해 주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기사봉급도 한 사람당 돈 백만 원 조금 상회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단순하게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와 비교해 봤을 때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 더욱 애초에 이 사업을 개인택시회사에서 가져갔던 게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하겠다는 취지로 가져갔다가 운영비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투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거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콜센터 인건비가 2명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비용은 아니에요. 월 13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차량 3대에 콜요원이 2명씩 있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정한 인원인지 용역을 맡기기 전에 충분히 원가산정을 했는지 저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위탁을 주시게 될 경우에도 사업신청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저가 낙찰을 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 적정한 원가용역들이 기준을 가지고 적합한 곳에 위탁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친절을 굉장히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일전에 한번은 여기 의회 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하셨어요. 본인이 스타렉스인지 무슨 차량을 구입해서 장애인이 탈 수 있게 경사로가 장착된 차량 개조한 것을 여기서 시승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분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다가, 이분은 전신 마비상태라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도니까 이분이 넘어간 거예요. 세반고리반인지 뭐가 다쳐서 너무 화가 나서… 이분이야 경제적 이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자기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셔서 타고 다니겠다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장애인 분들이 하소연을 못 하는 이유가 이 기사 분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한 번 타고 기분 나빠서 안 탈 것 아닌 이상 계속 타야 되니까 불만이 있고 불친절하더라도 어디 가서 얘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배려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어진 분들이 맡아야 장애인콜택시 운영 목적에 맞다고 보고요.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도 교통행정과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제안사업으로 겨우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이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애초에 장애인단체와 약속한 바가 있고, 50대인가가 원래……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법령에서 정한……
정순

용정순위원

예, 법령에서 정한 규정인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연 2대 이상씩은 증차가 되어져야 하는더 매번 예산 세울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가 너무나 미온적인 자세로 응하고 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2대씩 연차적으로 증차할 문제가 아니라, 과연 시에 필요한 것인지, 과연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가 수요와 공급에 맞는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2대분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팀에 주문을 했습니다. 콜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를 증차할 사유가 되는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누가 검토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용역기관에……
정순

용정순위원

이용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조사를 하시면 좋고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나 시행규칙에 장애인콜택시의 적정 대수가 명시되어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법은 적정한 인원의 장애인 수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장애인콜택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법률 정하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숫자를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법규에 명시된 근거 자체를 무시하시는 말씀이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법령에서 정한 게 200명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4,100명 정도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20대를……
정순

용정순위원

20대를 하루아침에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대를 증차했는데, 위탁사업운영체에 확인한 것은 장애인콜택시가 적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그렇게 크게……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어디에 물어보셨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거기에 물어보셨잖아요.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배차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순

용정순위원

이용자에게 물어보셔야죠.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물어보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지금 전화해 봐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돼서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조사를 해보세요.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얼마의 수가 적정한지를 거기를 통해서 판단해야지, 위탁기관에 물어보는 게 적정한 조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콜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도와 충분히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가 엉뚱한 데로 새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546쪽에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는 좀 다른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현재까지 추진했던 어린이보호구역과 차별화된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횡단보도에 안전차단기 설치라든지 LED 안전 볼라드 및 휀스 설치라든가 안전선 감지센서 이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어디에 하시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대상지는 정확히 안 정했습니다마는, 학생들 위험시설이 많은 단구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과 차별화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교통정보센터가 당초에 완공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래 계획은 내년도에 완공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재정형편상 건축비를 반영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용역까지 완료를 하고, 2013년도에 다시 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201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거기 마무리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은 어디서 누가 하고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탁을 줘서 춘천에 있는 첨단정보통신이라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위탁업체를 용역을 통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이 고정……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시인원이신가요, 아니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상주인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들이 이 교통정보센터와 관련한 일을 계속 해오시고? 위탁업체는 바뀌어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승계가 돼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예산이 깎였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에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950쪽에 보시면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관제센터 및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억 2,20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전년도와 금액이 같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입찰을 보면 금액이 다소 낙찰률 적용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 9,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속하게 교통정보센터가 건립되어야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되고 인력의 문제도 해소가 되어질 거라고 보는데, 교통관제센터 용역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중간 용역업체들이 엉뚱하게 자신의 배… 뭐 큰돈을 버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작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임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금의 87.7%를 정확히 줘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와 관련한 모든 용역에는,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87.7% 이상 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말이 많아져서 죄송한데, 교통사업 특별회계 949쪽,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대중교통을 말씀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수립하고 안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문막 고속․시외버스 정류장 위치는 어디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정류장 부지에 겨울에 승객 분들이 하도 추위에 떨고 비 올 때……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 실내 건물이 뭐가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매표소에 낚시점 하는 분이 있는데, 현장을 가봤더니 뒤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 버스는 대개 앞에서 타는 불편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재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는 곳에 확장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점용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뒤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낚시점 뒤에 하실 경우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낚시점 앞쪽.
정순

용정순위원

앞쪽이면 도로 옆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기를 확장해서 뒤로 밀려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해 놓고 욕먹지 마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4,550만 원, 작년부터 민간위탁하고 계신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도 받고, 잡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원주지역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90% 정도는 원주시민이고 외지 학생들도 저희 관내로 오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조금 운영에 투명성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956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 설치(고정식)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대상지는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도로 여건이나 수요 발생 시에 설치하려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초에 건의가 들어오면……
정순

용정순위원

상가 분들은 많이 거부하시지 않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상가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요구하고, 그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주차허용구간, 시범구간은 SK부터 단구사거리까지 임시로 시범구간 정해 놓은 데 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종합체육관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복용

나복용위원

단계동부터 저쪽부터 가면서… 그게 잘 되고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공휴일 같은 데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삼천교회 앞도 허용하고 있고, 종합체육관…
복용

나복용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SK사거리부터 의료원 가는 대로에 보면,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인가 했을 때 주차허용구간 황색 실선 2개 하는 것하고 점선구간 그거 얘기하는데, 그게 대로만 시범구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대로만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범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원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을 시범으로 운영한 지가 실제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한 지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복용

나복용위원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하는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 분석을 더 해볼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구간을 그렇게 일방적인 것으로 6차선이나 8차선으로 정해 놓은 구간보다, 거기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범지역 운영하는데 몇 군데 더 한다고 해서 지금 관리감독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로에 임시주차허용이라는 게 없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구간을 운영해 보고 그 제도가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를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민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현수막 몇 개 붙여놨는데 시민들은 지금 왜 그것을 붙여놨는지 이해도 안 될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안내표지판도 다 부착을 했습니다만……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상시허용주차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나 2차선도로나 식당 앞은 2시간씩 주차허용을 해줘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식당 앞에. 그러니까 교통량이 혼잡하지 않는 지역, 서울 시도 12시부터 2시까지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런 형태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해 주든지… 그것을 2시간 동안 한다라면 사실 우리가 주차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갈 수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부분들. 그것을 연중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건의를 해 보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먼젓번 언론에서 서울시가 중식시간에 주정차 2시간을 허용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저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지역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지역을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하여튼 이번 주라도 시장님한테 당장 보고해서 그것을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주차 때문에 장사를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951쪽에 보면, 고휘도반사지는 이정표 반사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고휘도반사지 판만 붙이고, 방향이나 글씨를 LED로 교체하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선진화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고휘도반사지 판을 붙이는 것은 철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접목시키느냐 하면,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게 저녁만 되면 야광식으로 해서 LED가 들어와서 상당히 깔끔해요. 경상도지역에 가면 신설된 민자고속도로 같은 데, 아니면 시내 일부 많이들 하고 있어요. 고휘도반사지 같은 경우 도입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존에 번복되는 사업인데, 지금 신설하는 것 빼고 보수하는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은 일부 교체해 가면서 도시미관도 바꿔가는 형태들을 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도 줄어듭니다. 지금 보면 8차선에 하는 것 기둥이 엄청 크잖아요. 지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판 자체가 좀 작아지면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옴으로 해서 좋아집니다. 그리고 교차로 같은 데에 판이 작아지면서 시야도 안 가리고요. 시야를 안 가려요. 작아지면 시야를 안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글씨 크기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951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표지판 및 의자 설치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예전에 설치했던 바람막이 및 의자 설치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바람막이 및 의자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금지 표지판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오면서 보면 가로등에 쫙 붙어 있어요. 주차하라고 해도 안 해요. 정비 좀 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부 정리를 했는데 법령에서 몇 미터 간격으로 부착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일부 민원인들이 주정차 위반단속을 당한 한 분은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못 봤다. 표시도 안 해놓고 단속을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님, 저번에 나한테 똑같은 얘기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됐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저분한 것은 교체를 했고요. 제거하는 부분도 차량이 정차를 안 하는 장소라면 전부 제거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갖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법에 맞게끔, 미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50m면 50m, 100m면 100m. 수요 파악하면 너무 많이 갖다 붙여서 업자 돈벌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말로는 민원해소라고 얘기하지만 원주시 전체 따지고 보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주차표시가 물론 가로등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지주에 붙어 있는 것 있고,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면 2개, 3개씩 붙어 있어요. 하나만 표시하면 주차금지가 표시되는데, 예전의 것 또 갖다 붙여놓고, 그게 바로 도심지 정비에 대한 과별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것만 우선으로 하고 사거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판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디자인과나 교통과나 분야가 틀리다고 우후죽순으로 해 놓다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일제 조사를 해서 싹 정리 좀 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4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이 금액 정도면 몇 대를 세울 수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CCTV를 설치하는데, 11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물량을 조사해서… 왜냐하면 폴이 기존에 있는 데는 단가가 적게 들고, 폴이 없이 신규 설치하는 데는 사업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주로 어느 곳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로 하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유치원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주변.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위주로 거의 다 했고요. 초등학교에 미설치된 데가 세 군데 있어서 내년에 세 군데 완료하고, 유치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유치원도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요. 국립 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 쪽은 사설사립유치원은 개인들이 하도록 권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립어린이집도 CCTV가 되어야 되는데도 안 된 곳이 있고,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구간은 어떻게 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단지 안에요?

박춘자위원

단지 안에도 놀이터에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CCTV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대 정도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대가 쏴주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데는 2대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1대 가지고는 사각지대를… 애들을 보호한다고 어른들은 CCTV 설치를 해 놓는데, 유괴를 한다든가 성폭력을 한다든가 이런 범인들은 CCTV에서 촬영될 수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요. 아이들을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CCTV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설치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일반지역에 방범용 CCTV를 부착하는데, 목적은 둘 다 방범용입니다만, 저희가 설치하는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나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쪽은 총무과에서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자위원

여기 명칭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관내에 81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81개소인데, 거기를 위주로 해서 설치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 부분은 저희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방범용으로 하는 데에는 주로 출입구라든가 이런 쪽에 방범용으로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에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주더라고요. 아동여성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을 금년에 돌아보니까 무늬만 CCTV 있다는 것이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또 총무과는 방범용으로 하기 때문에,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한다는 것 때문에 CCTV가 제대로 설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미뤄진다는 것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총무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은 주로 스쿨존 만드는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 지원이 돼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안전차단기라든지 LED안전볼라드, 안전감시센서 등 시책적인 사업을 시범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설명은 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이 잘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스쿨존 턱이 높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턱이 너무 높고, 또 어떤 곳은 너무 구간이 넓기 때문에 차가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쿨존의 목적을 정하고 속도를 30km로 제한한 목적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높게 했는데, 그것을 완화시켰을 경우에는 제한속도 30km 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이보호 차원에서는 그 시설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박춘자위원

학교마다 이것을 공사한 업체에 따라서 틀린 것 같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 여건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약간의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저쪽 한번 가보세요. 동부9차 아파트 쪽, 소방서 뒤쪽이요. 중앙공원 있는 쪽 앞 구간이 서원주초등학교의 스쿨존인데, 거기 턱이 도로폭과 스쿨존 높이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주는지……. 그쪽에 턱도 상당하게 많으면서 넓기 때문에 차량에 많은 손상이 간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보시고 적정한지 아닌지를 과장님께서… 전문인이 보셔야 되니까 봐주시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미흡한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진문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548～562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동료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안전도시 해서 전에 김명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인가 5분자유발언인가 많이 했는데, 요즘 부쩍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과장님은 어느 정도 사고 나는지 파악은 다 하고 계시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훑어본 적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리고 손상감시체계 구축에 따라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동료위원님들하고 점심식사 하러 가면서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다섯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건에 5명 정도.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갔던 차량도 포함된 거예요? (
원주 게 아니에요? 관내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금대리 사고 난 거하고, 단구동 도서관 지으려는 그 앞인가요? 대개 이런 사고들의 유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과에서 봤을 때 어떤 유형의 교통사고 같으세요? 과속이에요, 법규위반이에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복합적인 거라서 내용별로는 퍼센티지 관계는 분석을 못 해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졸음운전부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는 주로 시민들 교통안전생활 실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는 교통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는 유괴나 성폭력, 교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교육을 한 5천여 명 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민을 상대로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초등학교부터 노인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552쪽 저희 관내에 보면 물놀이 취약지역 있죠. 안전요원들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수영이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취약지역에는 소방서 인명구조하는 데가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은 계도 쪽에서 운영을 하고요. 구조 쪽에는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호저대교 밑에 가 보면, 거기에서 한 분이 당직처럼 서시더라고요. 궁금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익사했을 때 구조하는 방법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보내셨겠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소방서에서 시켜서 배치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에서 11명, 기간근로제 9명 해서 20명을 운영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교육은 소방서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물놀이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하는 장비들은 거기 진열해 놓고 계시지만, 응급조치하는 방법, 전문병원이나 119나 수송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의회 의원님들도 심장충격기인가 그 교육도 잠깐 받았는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 좀 많이 받아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도 많이 배우고 그랬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실련을 통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갔듯이 교통공원 내에 안전체험시설을 신축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러 곳에 얼마나 많은 안전요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니까 그런 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비치해 놓고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단가가 비싼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못 하면 그런 기계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소초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하시는 게 있으신데요. 15평 되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예산 보면 평당 36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360만 원으로 평당 해서 15평 지을 수 있겠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사무실 쪽이니까 최대한으로… 신림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4,000만 원 정도에서 증축을 했는데, 소초 같은 경우 예산은 적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간 지역민들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증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부론면에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것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화장실 짓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했는데, 평당 거기에는 600～7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이 나오거든요. 공중화장실 짓는 데. 그런데 여기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으면서 360만 원이 나오니까, 물론 개인 주택을 짓는 것하고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360만 원으로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중화장실 짓는 것과 이것을 비교해보면 360만 원에 15평이니까 과연 과장님께서 잘 지을 수 있을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하여튼 쓸 만한 사무실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우수저류지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이 있는데, 우수저류지가 지금 현재 원주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 있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류시설이 백간저류지 1개소, 무실3지구 저류지가 4개소, 너름공원 1개소 해서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무실우수저류지처럼 공원화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너름공원이 우수저류시설이 지하로 되어 있고 위에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너름공원의 공원은 어디서 관리하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공원과에서 합니다.

박춘자위원

제가 공원과 할 때 이런 질의를 못 드렸는데, 너름공원은 밑에 우수저류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제대로 활착을 못 하더라고요. 위에 있는 나무가… 동네 분들은 밑에 우수저류지가 있어서 제대로 활착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수저류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금년 경우에는 40일 계속 우기가 형성되는 바람에 그런 영향을 줬다고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박춘자위원

2012년도 봄에 나무가 잘 커가는지 과장님께서도 보시고요. 너름공원 우수저류지는 만들 때부터 주민들하고 부딪힌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민들이 우수저류지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는 안 듣게끔, 여기 예산이 2,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까지 관리를 하실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공원과에도 부탁을 해놓으세요. 거기 나무가 잘 크면 우수저류지가 원망을 덜 듣는다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는 저류시설 내에 퇴적물 준설 같은 거나 잡초제거 부분 쪽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하여간 공원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초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위치가 어디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지금 센터 거기에 증축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센터 있는 데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주민센터 말고 119.
정순

용정순위원

위치가 면사무소 부근이면 복지회관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수저류지 관련해서 한지테마파크 아래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한지테마파크 아래 공연장 아래가 저류지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거기는 저류지 아니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나 보네요. 거기가 저류지라서 땅이 떠오른다고 누가 말씀을 하셔서……. 아닙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이번에 국비를 33억 원 이상 확보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고요. 수년간 고질적인 지역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마치실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그것을 일찍 마치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에 주민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빨리 감정을 해서 보상을 빨리 하고 내년도에 정지작업까지 끝을 내고 후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애쓰셨고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58쪽 안보교육이요.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민방위훈련 때 교육하는 건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이 안보교육 관계가 별도로 내년도에 다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방위훈련이 아니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민방위훈련만이 공직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내년도부터 강화하는 쪽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존예산보다 별도로 안보교육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안보의식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61쪽에 맨홀 및 집수구 뚜껑 보수에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하수과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는 시민들의 신고나 저희가 순찰하는 과정에서 작은 부분, 그러니까 큰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맨홀 및 집수구 뚜껑 보수와 관련해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있는 3억 원이 이리로 전입된 겁니다. 하수과에서 일반회계로 3억 원을 줘서 하수도 특별회계 돈이 온 겁니다. 이게 용 위원님 말씀대로 뚜껑 맨홀하고 집수구 뚜껑만 보수하다 보니까 업무한계가 불분명해서 내년도 직제개편안에 도로과가 생기게 되면 도로는 도로과로 보내고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업무가 같은 게 중첩돼서 진행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정리가 잘 되셨다니까… 그다음에 가드레일하고 디자인휀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가드레일은 안전보행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차량이탈방지용으로 설치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민들 사고예방을 위해서 마을안길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디자인휀스도 가드레일에 디자인개념을 넣어서 보기 좋고 미관을 고려한 가드레일을 디자인휀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이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는 새로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는 거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목적은 달라도, 하나는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다른 어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같은 것 아니에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나쁘게 얘기하면 사고 난 것을 보강한다고 하나? 그런 부분이고요. 안전보행길은 마을안길을 위주로 해니 한 구간을 설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지나치게 가드레일이나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설과에 “가드레일 설치지침을 만들어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각 부서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쯤 협의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생활불편 및 주민건의사업, 이것은 풀사업비로 책정해 놓으신 거죠? 4억 원. 풀사업비로?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2011년도는 분수 만드는 데 쓰셨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예산 쓰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이것 다 깎여야 돼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저류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게요. 앞에 무실2지구인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도로 큰길 건너가 2지구이고요. 지금 시청 쪽이 3지구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저쪽 건너편에…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요. 거기 가면 저류지 하나 있죠? 우측에 하나 있잖아요. 검찰청 건너편 쪽으로.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봉화산 2지구 내에 저류지가 또 설치되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저류지를 그냥 방치하면 애물단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지역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봉화산2지구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제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원주시가 사업하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LH나 이런 데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데는 나중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저류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에 완전히 개발을 해서 좋게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받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원주시 예산이 재투입 안 됩니다. 저류지 하나에 시설하려면 보통 5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주시 예산을. 그런 부분을 미리 점검을 해서 그쪽 지역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받는 형태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소초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소초면 복지관 이용률이 아주 떨어진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초면장님하고 협의해 보셔서… 거기서 119센터하고 거리가 멀지는 않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5,500만 원이면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 운영비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복지관이 별 효용가치 없게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달리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부조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19센터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연관성이 있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19센터하고 같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전부 그 옆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같은 건물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화재예방 쪽으로 계도하는 분들 아닌가. 소방서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방서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1개대씩 있고요. 시내지역은 1개대거든요. 그래서 전체 10개대, 남녀 해서 20개대, 지원대 1개대 해서 21개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겨울 동안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불부터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물론 소방서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도비라도 지원해 주면서 증축에 필요한 것 시에서 다만 얼마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2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130만 원. 찾으셨나요?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여기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한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된 금액이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것은 아니라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우리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시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슬며시…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게 다 학교로 가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지원되는 게 맞다.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50 대 50입니다.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러면 26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영익

권영익위원장

130만 원 안에 구분 안 해놓고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가로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쨌든 이런 것 앞으로 계속 한다면… 교육경비 심의를 총무과에서 하죠? 기획행정과인가? 기획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서하고 협의해 보셔서… 이것도 그냥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닌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리고 555쪽,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마을 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를 5억 원 확보하시고 도비 1억 원 확보하시고, 시가 4억 원 부담해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자꾸 침수가 이 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몇 년 전부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 결과물이 나타날 것 같은데, 청룡마을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사령부 후문 이렇게 해서 이 예산 가지고 2개소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량 이런 것 다 계산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청룡마을보다는 사령부 후문마을이 더 저거하다 이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두 군데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이쪽에 한 것에서 금년도 상반기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자투리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허용한다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해서 2개소에 설치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입니다. 일반회계 563～566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6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정기점검 우편이나 등기우편요금인데, 여기에 연관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으면 단체에 대한 것은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죠?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단체요?
병석

김병석위원

단체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할인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청 같은 경우도 한 직장으로 해서 등록시켜놓으면 시청 직원들은 언제든지… 금액은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000원이건 2,000원이건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검사를 보낼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나 없었나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검사 대상이 1년에 58,859대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통지해 주는 게 3,346건이 됩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한 게. 그것에 대한 6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용 위원님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할인해 주는 게 있고, 직장을 단체로 등록하면 거기에서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 전체는 단체등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절약되는 것,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장님, 565쪽에 임시운행 번호판제작, 이륜자동차 번호판제작은 시에서 직접 하나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2개 업체의 견적을 받고 있는데, 가장 싼 곳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막 소재 씨엔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940원씩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임시 말고 진짜 번호판은 어디에서 해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소가 청사 내에 있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요? 청사 안에?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직접 제작하시나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임시번호판 제작하는 방법하고 번호판 제작하는 거랑 시스템이 달라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임시운행번호판은 하나에 940원짜리이고, 그 밑의 것은 이륜자동차입니다. 그것은 7,000원씩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진짜 번호판은 시가 직접 하신다면서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전에 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1개밖에 없어서 독점이라서 시빗거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경쟁하고 있나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도 1개 업체인데,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에는 2개 업체든지 해서… 그러니까 청사 내에는 대행업소를 두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대행업소가 있으면 업체를 2개든지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특혜시비가 있었던 거잖아요. 1개 업체라서.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임시운행이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할 때는 소유자가 일정비용을 지불합니까?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지불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누가 가져가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다시 원주시 세입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세입으로 잡힙니까?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위탁을 안 주고 왜 재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죠?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을 제작해서 읍면동으로 교부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번호판을 달아줍니다. 일괄제작을 해서 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재료비 들 거고 세입 잡을 거면 왜… 위탁을 안 하고 시가 직접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재료비만 지급하는 형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대행업소에 제작을 의뢰해서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부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왜 대행사업비라고 안 그랬지? 재료비라고 하고? 예산 계정상 그게 맞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수당 1,000원에 대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번호판 제작을.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을 의뢰해서 제작을 하면 그것을 읍면동으로 배분하는 거죠.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약간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새로 이륜오토바이가 들어와서 번호판을 달아주어야 되는데, 시가 직접 기계를 갖다놓고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 맡기잖아요. 건당 얼마씩 주고.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착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읍면동 직원이 부착해 주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누가 부착을 해주든 부착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서 직접 부착하라고 하면 안 돼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에서는 불편하죠.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와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오려면 부론면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서 불편하니까 부론면에 배부해주면 거기에서 직접 달게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헛갈리는 것은 재료비 이렇게 하면 시가 직접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실질적인 내용상은 민간대행인데, 대행사업비로 안 집어넣어서 제가 그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장시간 앉아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도위에서 한 건만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다른 위원회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에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523쪽 1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죠?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이 도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서 건설도시국 예산에 잡혔는데요. 건설도시국에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 쪽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비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방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가 막연하게 도 지원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에서 건설과로 판단하고 예산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문희 교육위원님께서 원주중학교, 교동초교, 문막초등학교 테니스장 코트를 정비하는 것으로 도비를 확보하셔서 내려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파트로 예산이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비는 오는 거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도비만 1억 2,000만 원입니다. 시비는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을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강체육과……
병석

김병석위원

생각을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시게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다른 건 없고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여기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기획행정과 예산심의가 내일 있으니까 그때 기획행정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한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촌리에 댐 막는 데 전까지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로가 필요한 게 아흔아홉골가든이라고 아시죠. 담당부서는 알고 계실 텐데,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잖아요. 확포장은 힘들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땅 주인 때문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흔아홉골가든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시에서 정해 놓은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아니고요. 판부 신촌 도로는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아흔아홉골가든 올라가는 길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마을안길 정비사업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다 파여 나가서… 외지 사람들도 음식 먹으러고 많이 오고 절도 많이 다니시던데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개념으로 해서 내년도에 4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 하시든지… 문막에 8개소 해서 5억 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비에서 집행하셔야만 되지, 별도의 법정도로 사업비에서 집행하긴 곤란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는 조만간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동료 지역구 위원님들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장님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리고 세 번째 가로등 LED 전구 많이 끼셨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직은 미미합니다. 남원주I.C부터 원주I.C 구간에만 LED 전부 교체를 했고요. 신규구간에 LED등 설치하고 있는데 등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까지 LED 전구를 낀 가로등은 수명도 길고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명이 긴 것은 아직 증명이 안 됐고요. 전기사용량이 엄청 적다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등 값이 일반 전구 값에 비해서 4,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수명이 긴 게 확신이 없다면 말씀이 안 되시죠. 경찰서 옆에 몇 년 전에 20여 개 달아서 시험을 해서 단구동에 10개인가 몇 년 전에 달지 않았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해청아파트 앞에 그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수명이 긴 것은 아직 증명은 안 됐지만, 시험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수명 긴 것 저희도 인정하고, 전기 사용료 적은 것 인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CDM등이나 나트륨등에 비해서 LED등이 등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비싸죠. 비싸도 수명도 길고 전기도 많이 절약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현 정부 들어와서 그것으로 강조해서 공공청사도 많이 LED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가는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직은 미미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를 해 주시고, 또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금년 연말이면 사회인이 되시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직에 계시다가 사회로 나오시면 보이는 눈이 조금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국장님한테, 또 과장님 인수인계하실 때에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10월 중에 여성친화도시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박춘자위원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여성 쪽에 도시 기반이 되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차장도 여성전용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 여성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에는 여성들이 아이를 안고 차에서 나올 때 차 간 간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또 짐을 들고 나오는 쪽이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 간격이 조금 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외에 여성전용주차장도 필요하거든요. 도로도 인도 쪽에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유모차도로도 중요해요. 저출산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런 도시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승강장의 조도 룩스도 12룩스가 맞는 룩스라고는 하는데, 주변 상가나 가정집에서 너무 밝으면 피해가 있다 이래서 조도 룩스를 낮춰달라는 동네도 있다고 하지만, 승강장 조도 룩스도 너무 낮으면 여성들이 밤거리에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화장실 개소수도 여성 쪽으로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안의 내용도 아기 기저귀 갈 수 있는 데도 이제는 여성만이 아니라 아이를 업고 안고 가는 사람들이 남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남성용 화장실에도 아이 기저귀 갈이대를 필요로 한다. 또 남자 아이들일 경우에 아버지하고만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어머니하고도 차량에 탑승하고 어디 여행을 갈 때, 휴게소에서 어머니가 남자아이 소변을 보게 할 때도 여성화장실에도 남자아이들의 소변기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주천 정비사업에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비 5억 원 받아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인도교 설치하게 되잖아요. 금년에 이 부분이 다 완공되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더 해야 됩니다.

박춘자위원

더 해야 된다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박춘자위원

예산은 이것 가지고도 인도교 설치하는 것은 다 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옛날에는 봉산동 원주천변 둔치에 모든 주차시설이 돼 있어서 주차를 했었는데, 지금은 생태하천공사로 인해서 주차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이재용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주차장 폐쇄하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치악교 밑의 주차장을 없애는 바람에 거기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전부 주택가로 가고, 근린생활시설지로 가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주차장을 해 놓게 되면 하천법상에 있는 기준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안 하게 되니까 기존 주택가가 문제가 되고. 먼젓번에 시장님께서 원주천 종합활용계획 용역을 공모해서 업체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업체에서 와서 착공 전에 사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논란이 됐는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고요. 주차장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주천이 아무리 생태하천이 되고 공원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걸어와서 원주천에 와서 여가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주차를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쪽 주민들은 생태하천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공사 중이다 보니까 생태하천의 필요성을 모르고 현재 불편함이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대안을 내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어떻게든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재용 위원님하고 연관된 질의인데요. 생태하천에 대해서 다른 과에 보니까 새벽시장 도색 예산이 섰더라고요. 새벽시장은 존치하실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보게 되면 새벽시장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새벽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박춘자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시장도 존치한다면 새벽시장에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시설이 없으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벽시장은 하는데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딜레마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새벽시장 오시는 분이 걸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차를 갖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새벽시장을 보는 넓이보다 주차넓이가 더 커요. 그런데 주차장은 법에 위반된다고 없애는 쪽으로 가고, 새벽시장은 존치한다고 하면 언밸런스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이 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새벽시장에 물품을 구입하러 차를 가지고 가셨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 삥 돌고 두 바퀴 돌 때까지 주차공간이 안 나오면 그냥 들어오신답니다. 물건을 안 사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새벽시장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사업개요는 주차장은 없애는 쪽으로 가고, 새벽시장은 존치 쪽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한쪽은 필요로 하고 한쪽은 필요 없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을 없앴잖아요. 우리 상임위 소관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새벽시장은 존치하고 있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새벽시장은 존치하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지금 존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것은 언밸런스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사전보고회를 하고 용역이 착수됐으니까 새벽시장의 실태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국장님 퇴임하시는 데 대한 인사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원주시 도시개발 부분 일선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후배공무원들께 자문을 통해서 보다 더 푸른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자문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안전도시에 가입된 도시잖아요. 예산심사를 위해서 쭉 보면, 과연 우리가 안전도시에 가입한 도시로서 그런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봤을 때, 특별히 안전도시에 걸맞게 예산편성을 했다… 물론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이것은 타 도시에서는 안 하는, 안전도시 때문에 편성했다 이런 게 있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안전도시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2억 원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WHO에서 공인되는 안전도시가 ‘어떤 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 ‘사고율 얼마 이하여야 된다.’ 그래야만 안전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도시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서……
영익

권영익위원장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물론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취합을 하게 되면 안전도시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1년에 이삼백억 정도는……
영익

권영익위원장

각 과에서 하는 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원주투데이 맞나요? 폭력, 교통사고 이게 또 전국에서 아주 상당히… 그런 것은 낮다고 해야 되는데 높다고 평가가 돼서 안전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박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돼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것 한두 가지는 안전도시에 걸맞게끔… 1, 2년 투입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두 개 정도를 전반적으로 싹 개선해 나간다든가 그런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범죄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특히 많은 것은 원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는 사고만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 사고도 집계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 도시 안전하지 않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주를 통과하신 분들, 원주에 잠시 하루 이틀 왔다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 3위 정도 되는 것은 사실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쨌든 그런 기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원주만의 독특한 안전도시로 가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면을 보여 주십사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아까 장애인콜택시 수탁자를 4개 업체가 공모에 의해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신청자가 4개 업체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신청기간은 끝났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4개 업체가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물론 어떠한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수탁자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지금 개인택시에서 운영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개인택시를 처분했다든가 어쨌든 택시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운행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개인택시사업조합에 복지사업부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택시하고 연관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신상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개인택시조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런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주시 지리는 다 잘 알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되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특히 장애인을 하다 보니까 안전도 돼야 되겠습니다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지리에 밝으신 분들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고려해 볼 사항 중 하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의회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이 생각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심의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산동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이 다 이쪽 단계동으로 오면서 태장1․2동을 포함한 소초면이라든가 호저 분들, 심지어 횡성까지도 “여기까지 들어오면 차량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고속버스를 계속 돌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오전에 두 번 오후에 한 번 정도는 태장을 경유해서 가면 좋겠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뭐에 의해서 안 되는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토해 양부까지 승인이 나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필요성은 있어요. 북부권의 호저, 소초, 태장1․2동, 우산동,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횡성 이런 분들도 구태여 복잡한 단계동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시간대만 하면 그분들은 태장에서… 특히 태장 같은 경우 경관거리 조성사업 해서 버스베이도 꽤 확보를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시외버스 역시 그쪽으로 오전, 오후 해서 한두 번 정도는 운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후임되시는 분한테 꼭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버스노선 검토는 시장님 권한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업무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21쪽까지이고, 세출예산안은 23～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857～8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미수금 있죠.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있는데요. 매년 이만큼의 금액이 미수금되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로 놓고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자위원

그래도 가정에서 쓰는 수도요금으로 봐서는 2억 5,000만 원 정도면 상당한 가구가 미납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것 분석해 보셨으면 가정뿐 아니라 산업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미수금이 있는지, 어느 쪽 비중이 많은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현재는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서 있지만, 해를 넘기면 2,000만 원 이내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아, 그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박춘자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됐다가도 상당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속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징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2억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박춘자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받을 수 있고, 미수금은 2,000만 원 정도 된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박춘자위원

저희가 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남나요? 2,000만 원 정도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2,000만 원 미만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매년 평균 그 정도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박춘자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매년 미수금으로 쌓인다고 하면 수도요금 내는 사람한테는 피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61～86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881쪽, 885～88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예산은 978～997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예산에 없는 거라서요. 지금 원중(원주중학교)에서 남부시장 사거리까지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를 미처 못 마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관 교체사업에 예산 좀 투입…….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 쪽하고 협의해 보고, 안 되면 하특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건설과와 상의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86쪽에 원래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매년 원주시가 했었습니까? 원래 지하수공을 뚫은 업체나 개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전에 해서 원인행위자가 안 나오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새로 파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개나 있어요? 시가 원상복구해야 되는 폐공이? 매년 예산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몇 개나 있어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총 지하수가 2만 4,000공 정도 되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방치되어 있는 게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중에서 검침하면서 찾는 공도 있고요. 주민신고에 의해서 찾는 공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 세우는 것은 추정으로 세우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정으로 30개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를 할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것 아닌가요? 전체가 대략 몇 개 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이만큼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지하수 담당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게 총 몇 공인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파악을 아직 안 해 보셨어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파악된 게 없고,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안 나오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는 폐공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정치가 그렇게 되고, 매년 신고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지하수는 우리 세대만 쓰는 자원이 아니잖아요. 미래 세대에서도 써야 하는 자원이죠.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 위주로 원상복구공사를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현재단계에서 지하수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하시겠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신경 쓰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시고 계시나요? 전수조사를? 매년?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수공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수공에서?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국비로.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 조사가 언제 완공이 되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말이 지나면, 정확히 전수조사 했더라도 물론 빠지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정확하게 원주지역의 지하수 폐공을 알 수 있겠네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보조관측망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수질측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8개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우산동 한 군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는 개소의 선정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측정 개소수는 2017년까지 59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내년도에 8개소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8개소 지역은 우산동 지역에 1개, 태장2동에 1개, 단계동에 1개, 단구동 1개, 명륜2동 1개, 행구동 1개, 봉산동 1개, 판부면 1개 이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선정기준이 뭐예요? 특정지역의 선정기준이. 전체가 57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59개소요.
정순

용정순위원

8개소만 하는데 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 59개소를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2017년까지.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개소당 5,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대략 연차적으로 어디어디를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서도 나와 있겠네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총 59개소 중에서 7개는 했고……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해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내년에 8개소 하고, 그 이후에 또 해서 2017년까지 59개소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목적을 여쭤본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 안 하셨는데,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지…….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지하수 개발하다 보면 지하수 수위 자체가 저하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수원 고갈 예상지역도 있을 거고요. 수질이 오염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보조관측망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하고 있잖아요. 완공시기가 언제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2013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하 형태의 처리장이잖아요. 상부에 시설변경을 해놓은 게 있나요? 뚜껑을 닫고 슬라브 위 상단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건강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구상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은 그쪽에 있는데 건강체육과 돈을 또 들입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2013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건강체육과 돈이 없으니까 그 예산범위에서 할 수 없어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체육시설은 국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게 되고, 건강체육과에서 하게 되면 일반회계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건강체육과에서도 일부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기존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이 축소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기존에 하던 부분에서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어서 민원발생 요지에 의한 부분을 가지고 그냥 사업한다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제로로 만들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게 되면 건강체육과에서는 재조정을 해서 돈을 받아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 쪽으로 축구장시설 2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축구장 시설 2개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부지협의만 해결된 상태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두 면이 나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주민숙원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우산동 일대 내용들은 다 아시겠지만, 적극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건강체육과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986쪽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금, 어떤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신 겁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흥업처리장이나 문막처리장이나 내년 3월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력이 18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 행정기관 내부 쪽으로는 총액인건비제로 돼 있어서 인력증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기금 쪽에서 70%를 받아 오고, 나머지 30%는 시비를 부담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8명이에요? 민간이 18명이라는 얘기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저희가 직영했을 때 18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우수가 내려가면 하천으로 내려가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생태 연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연관돼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게 앞이라든가 이런 데 하수구 구멍 보면 라면봉지이고 뭐고 거기에 쑤셔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낙엽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흘러 내려가면 최종 목적지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스크린이 있습니다. 조목과 세목스크린이 있는데, 커다란 물질을 걸러주는 조목스크린하고 가느다란 미세물질 걸러주는 세목스크린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거를 해 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비가 자주 올 때는 잘 모르지만 가물 때 보면 거의 반은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실동사무소 옆 하수구 같은 경우는 아예 막혀 있고요. 아예 끝까지 모래가 차서 막혀 있는데, 청솔7차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철망을 잘라서 뚜껑을 열고 안에 다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무슨 비닐이나 낙엽이나 담배꽁초가 다 걸리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관리소장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걸러지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이 이쪽저쪽에 막 있어서……. 983쪽에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원주천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시려고 하시나 본데, 출연금이에요? 어디에 출연하시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출연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강대(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출연금 형태로 하죠? 우리가 그냥 자체 용역을 줘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내년도 연구과제는 그쪽에서 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출연해 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계획서 좀 하나 주시고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988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시는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몇 년에 한 번씩 변경하도록 하는 법규가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 총 18억 원인데, 금년도에 1차분으로 9억 원이 계약된 것이고, 나머지 9억 원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내년 4/4분기부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비용이 임대료 27억 9,400만 원하고 운영비 1억 6,000만 원이 4/4분기 예산이에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1년 예산하면 규모가 꽤 크겠네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년이면 한 10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임대료하고 운영비 같이해서 105억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을 매년 내야 되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까지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20년간입니다. 국비가 70%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105억 원 중에 70%는 국비라는 거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는 한 30여억 원을 매년 내면 됩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33억 원 정도 되겠죠.
정순

용정순위원

20년간?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4/4분기 예산만 이렇다고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4/4분기 전에는 준공되어야 되는 거겠네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9월 말 정도까지는 끝나야 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계시다고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임 수고하셨습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각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내년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셨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박춘자위원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3.3% 올리고,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몇 퍼센터 올리는 것입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13%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올리면서 시민들 반응을 보셨나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큰 여론이 없었습니다마는, 하수도요금의 인상폭이 다소 높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3.3%, 13%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상수도요금도 3.3% 올려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분석한 자료들을 봤더니 3.3% 올려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 올렸잖아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렇죠. 작년엔 못 올렸고요. 금년하고 내년 올리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한 해 건너뛰고 올리는 건데, 서민층에서 물가상승률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상수도요금인 만큼 3.3% 올리는 것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라는 쪽의 의견이었었는데, 3.3%와 13%에서 매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왔었거든요. 3.3%, 13% 이것은 사실 가정집에서 쓰는 것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3.3%, 13%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더 부서에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꾸준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만 내년도에도 또 올려야 된다는… 그것밖에는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한꺼번에 연말에 와서 그다음 해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 충격적인 요법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서히 면역이 시민들한테 생길 수 있도록, “당연히 해마다 올릴 수밖에는 없다 그래야 누수 조절도 할 수 있고, 또다시 재투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설을 개선하려면.” 이런 쪽으로 해서 행복원주라든가 이런 데에 자료를 주시고 시민들이 조금씩은 올려야 된다는 것을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내년부터 인상되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보도도 나갔고요.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고지서 전면 상단 여백에 톤당 생산원가는 얼마인데 판매단가는 얼마다, 그것 보시면 ‘아, 이거 밑지고 파는구나.’ 알 수 있게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금년 9월부터 각 수용가에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자위원

잘해 주시는 것이고요. 특히나 누수가 생길 경우에 누수는 시민 여러분이 공통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수도요금과 관계돼서 업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맞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는 수도요금을 전면 감면해 주시는 거예요, 할인해 주시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매월 10톤 범위 내에서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사용량 10톤에 대해서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러니까 11톤을 썼다 그러면 10톤은 감면해 주고 1톤 값만 받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장

1톤에 대한 것은 징수가 되는 것이고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만약에 9톤을 썼다면 9톤 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전량 다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저출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출산 분위기 속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의 할인혜택만큼은 못할지라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는 한 세대에 미성년자 3인 이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 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시책을 펼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된 바는 없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지난번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언 발에 오줌 싸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가구에서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예산은 유명무실해지는… 대략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원주관내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몇 세대나 된다고 보세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56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빼고 나면 3,2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여기에 소득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던 것인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무관하게.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랬을 때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로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약 2억 원 정도면 연간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감면을 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쨌든 한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 본 사업이고 해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 원주시내의 출산 장려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한 번쯤 시도해 볼 수도 있는 사업이다 생각은 합니다만, 정말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