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상범 행정1부시장님, 김형주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서울시 살림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놓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다 발전적인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으로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그동안의 토목, 건설 중심의 예산에서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시민안전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가지고 편성한 사람 중심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2012년도 서울시 예산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법규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세 번째로는 현재의 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을 것인지, 네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인 민생복지를 지향하고 있는지 등 이러한 네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인 예산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조목조목 검토하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그동안 서울시는 새로운 변화,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시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담아내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 사람과 복지중심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행정서비스를 담은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인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2년 서울시 예산안도 이러한 기조하에 사람과 복지중심의 시민행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심사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지 또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도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정 주요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서울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적하고 보완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서울시의 2012년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해 깊은 이해와 동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서울시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26 재보궐선거를 통해 천만시민들의 새로운 선택에 의해 제35대 서울시정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보궐선거를 통해 별도의 예비기간 없이 곧바로 시정이 시작되고 불과 15일간의 짧은 기간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선거과정에서 이루어진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을 2012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사람중심과 복지시정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정책으로 담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아낄 것은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확대적자재정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알뜰재정 및 보수 균형재정 운용 기조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세출예산은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인지 등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의 3대 핵심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중심의 시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국가경제는 2011년과 비슷한 4%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이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 시 재정여건은 경기회복과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과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 및 부분적 거래 회복에 따른 취득세 등 재산관련 세수의 증가로 다소간의 세입 증가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입증가에 따른 자치구, 교육청 등 타 기관 전출금이 동반 상승되고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와 사회복지, 일자리, 도시안전 등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재정의 근간인 일반회계 시세수입부문은 각 세목별로 5년간의 세목별 과표, 세율, 징수율과 각종 세원에 대한 변수들을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가장 안정적이면서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표기준 변동예상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여건에 따라 실현 불확실성이 큰 재산매각수입 등은 확정된 연부수입이나 확실시되는 것 위주로 소극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2012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일반회계 15조 2,050억 원, 특별회계 6조 5,923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5.9% 증가한 21조 7,973억 원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입분 1조 8,771억 원과 특별회계간 전출입분 182억 원을 제외한 19조 8,920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자치구, 교육청 등 타 기관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규모는 자치구 지원 3조 445억 원과 교육청 지원 2조 5,834억 원 및 기금공사 전출금 등 1조 9,668억 원을 제외한 결과 11조 6,835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조 2,050억 원으로 시세수입은 경기회복과 부동산경기의 바닥효과 영향으로 올해보다 7.5% 증가한 12조 6,39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DMC택지 매각수입 감소, SH공사 정산금 납부완료 등으로 올해보다 2,179억 원이 감소한 9,839억 원입니다.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시된 1조 5,8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은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의 세부 세출내역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조 5,923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2조 6,209억 원이며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1조 5,673억 원,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은 1조 536억 원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7,236억 원이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1조 9,053억 원으로 버스준공영제 운영적자분 지원금 2,375억 원 및 수해예방 대책 사업비 지원금 1,000억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역시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6,786억 원이며 공채 및 차입금은 6,639억 원으로 2012년도 도시철도공채 매출 전망액 6,404억 원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2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쪽입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2년도 순계규모 19조 8,920억 원을 토대로 부문별 통합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2,755억 원으로 순계예산의 6.4%이며, 기금전출,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는 순계예산의 10%인 1조 9,942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순계예산의 26%를 차지하는 5조 1,646억 원으로 금년보다 13.3%가 증가한 규모이며,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우산 프로젝트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서울시민들의 생활 최저기준선 확립, 공공 원룸텔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 등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노인생활시설운영, 데이케어센터 설치 등 치매노인 지원 강화 등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총 7,30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4,897억 원을 반영하여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장애인 이동불편해소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에 9,614억 원을 배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 양육지원 확대 등으로 보육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복지 강화에 498억 원을 배분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요보호여성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분야에도 1,541억 원을 투자하고, 공중보건 및 시민건강 수준향상에 2,674억 원을 반영하여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지역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암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시민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복지 분야에 2,298억 원을 배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립대 반값등록금 등 교육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원ㆍ환경 부문에는 전체예산의 8.6%인 1조 7,181억 원을 배분하여 서울을 보전과 성장이 조화된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ㆍ운영, 공공시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창업펀드 조성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2,5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승용차,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1,219억 원을 배분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 음식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등 자원이 재활용되는 깨끗한 도시 조성에도 783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녹지확충과 도시생태계 복원, 동네뒷산 공원화 등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이용편의 증진에도 2,976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물재생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과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개량 등 깨끗한 물관리 사업에도 3,161억 원을 반영하고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정수장고도처리시설, 송배수관 정비 등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사업에도 6,00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도로ㆍ교통부문에는 1조 7,126억 원을 배분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7ㆍ9호선 및 우이~신설간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광역철도 건설,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강화, 버스인프라 구축 등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택시회사 경영개선 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택시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세계 수준의 서울형 택시모델을 확충해 나가고자 2,551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자전거주차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시설 확충과 교통흐름 개선 및 안전강화에도 1,837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4,538억 원을 투입하여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 등 간선도로망 확충, 사가정길~암사동간 등 광역도로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안전 분야에는 7,395억 원을 배분하여 안전하고 재해 없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침수지역 수해방지 대책 추진과 하수관거 능력 향상, 산사태 예방 등 이상기후 대비 도시수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4,261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한강교량의 내진성능 보수ㆍ보강, 고가,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가고 특수 및 긴급구조장비, 소방차량 보강 등 효율적인 소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은 순계예산의 2.6%인 5,115억 원을 배분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청년인턴십 등 일자리 확충과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만 개 육성,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및 장년층 창업지원 등 창업형 일자리 육성 지원에 1,95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해외통상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 등 중소상공인 및 시민생활경제 활성화 지원에 총 1,048억 원을 투입하고 패션, 만화ㆍ애니메이션, 영상산업 육성 첨단 R&D 기반마련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지원 등 서울산업육성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서울의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과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외국인학교 건립 등에도 49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ㆍ관광부문에는 순계예산의 2.2%인 4,389억 원을 배분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ㆍ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예술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고 테마별 서울관광 코스 개발 운영, MICE 등 서울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등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서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풍납토성과 서울성곽 복원, 문화재 보수,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등 전통문화 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 등 시민체육공간 확충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1,340억 원을 배분하여 시민고객의 건전하고 건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에는 3,480억 원을 배분하여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신청사 건립, 세종로주변 한글 브랜드화 사업 등 역사ㆍ관광, 문화기반이 어우러진 매력 있는 서울 도심을 지속적으로 재창조해 나가고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하며 북촌가꾸기 등 건축문화 수준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서도 173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부문에는 다산콜센터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강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시정정보화 기반 시스템 고도화 등 2,95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지원은 3조 445억 원으로 취득세의 50% 등 자치구 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공동재산세 지원 등이며 지방세, 교육세, 담배소비세 지원과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등 교육청에 대한 지원은 총 2조 4,205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올해보다 664억 원이 감소한 2,28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조 5,943억 원으로 금년보다 31%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비는 총 5,207억 원이고 예탁금을 포함한 내부거래가 1조 7,023억 원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관리비 41억 원, 예치금 3,672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1조 5,43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167억 원, 식품진흥기금 259억 원, 기후변화기금 441억 원 등이며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기금은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제35대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추어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서울이라는 공동체를 설계해 가기 위한 그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희망 서울’ 살림살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서울의 변화와 미래를 열어나가는 쪽으로 재정운용의 기조를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이건 총장님께서는 다음 일정관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총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각 구별, 동별 현황하고요. 2012년 국ㆍ공립 어린이집 각 구별, 동별 건립계획 그리고 향후 2년 2013년, 2014년까지 건립계획하고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을 국ㆍ공립 어린이집화 하겠다고 지원한 현황 있으시면 구별, 동별 분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 5년간 국ㆍ공립 어린이집 개ㆍ보수예산 지원현황하고, 공공임대주택 8만 호와 관련해서 2012년도 세부계획하고 예산 반영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곽재웅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07년부터 ’11년까지 교통평온화기법 설치장소를 연도별 및 구별 종합집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본부장께서는 제235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40분 시정질문 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건강본부장님, 법률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 과태료를 내고 있는 업체 현황 및 비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복지건강본부장님, 재해구호물자 전달체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본부장님,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에 대한 진행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방재난본부장님, 5년간 순직공무원 현황과 과로사 및 장애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연계우수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2011년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지원내용과 현황 등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하는 센터가 여러 가지더군요. 서울시어른상담센터, 서울일자리지원센터, 서울글로벌상담센터 등등 상당히 여러 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의 종류와 지원예산, 인원 등 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원내역과 지원방법, 최근 3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포 일본인학교를 상암DMC로 이전해 가면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활용방법도 혹시 확립된 것이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영어마을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참여 지원 등 영어와 관련된 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3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고 2012년에는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인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했을 때 또 다른 심화자료를 요청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도봉) 위원 푸른도시국에 25개 자치구에서 공원보상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치구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실제 반영된 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25개 구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캠핑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캠핑장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외국환예산 편성현황 좀 보내주십시오, 기준환율과 함께요. 두 번째는 기준유가하고 유류가에 관련된 예산편성현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행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던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도 동일하게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DDP 관련해서 이게 각 국별에 다 조금씩 나누어져 있을 텐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예산 세부집행현황과 그것도 연도별로 구별을 해 주시고요. 2012년도 세부계획서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강예술섬 관련해서 시작부터 각 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집행 사업별 현황과 연도별 그리고 2012년도 계획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해외에 홍보한 비용, 최근 3년간 현황 이것도 조금씩조금씩 다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그 세부사업별로 3년간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 봉급현황, 호봉수 현황, 각종 수당현황, 1일 근무현황 부탁드립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현황을 구분해서 최근 3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제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셨어요?

네.

본 위원이 25일 전에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10여 가지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도착이 안 됐어요. 반드시 오늘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두 가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깜빡하고 저거를 표기 안했습니다. 단위는 백만 원입니다. 단위는 백만 원이고 이 표는 서울시 2012년 예산 투자사업비 2조 원 정도를 각 구별로 어떻게 나누어놨는지를 돌아가는지를 분석한 표고요. 그것을 인구와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 참조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실내역입니다. 이 한 페이지 표를 우리 집행부 실ㆍ국ㆍ본부장님에게도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기조실장님께서는 서울시 예산이 사람중심의 새로운 서울이라는 기조로 잡혔다고 하셨는데 이 표에 보면 어쨌든 이게 새로운 서울인지, 존경하는 서초출신 위원님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강남 중심의 여전한 예산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핵심이 서초구가 서울시 전체 사업예산의 10%를 쓰는 큰 이유는 올해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민자사업 구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구로구도 좀 많아 보이는데 구로구는 돔구장이지요. 이것은 구로구 사업이라기보다는 야구인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서 그것은 넘어가겠는데, 강남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초 기안하신 공무원이 누구인가요? 민자사업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것을 접수 받아서 시 내부적인 기안을 했던 분이 누구인지 좀 궁금하고요.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본부장이…….

도시안전본부장입니다. 최초에 기안했던 공무원은 아마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당시 이것을 확정한 담당 국장님이실까요, 본부장님이실까요, 누구인지?

이것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90년대 중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자구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결정했을 때 책임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세요?

민자사업도 단계별로 보면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민자사업 프로세스는 잘 알고요. 그것이 KDI 산하 피맥에서 적격성만 나오면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격성이 대부분 나온다 말이지요. 문제는 KDI도 사실 로비가 통하는 조직입니다. 거기에서 민자사업성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돼서 들어오면 그냥 해 주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해 주면 시의 재정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시의 재정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 자체적 검토도 해야 되고 의회 예산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시민의 세금을 쓰는 데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국가의 법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의 틈새가 있는 것인데 그런 틈새에서 이렇게 서울시의 많은 재정이 서초구 특정 구에 그것도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이런 곳에 기반시설을 넣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공무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의 재정상황에 맞추어서 조절하거나 늦추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왔었던 것 같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한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확인해 보겠고요. 위원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 남부지역의 순환…….

취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그 민자사업과 계약한 계약서 서류 일체를 저에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질의 때 계속 하고요. 제가 공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서울이 공원이 참 많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많은 것만 아니라 테마가 있는 공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공원만이 아니라 문화공원, 역사공원, 교육공원 등등,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제가 제안을 여러 가지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영된 것도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였지요. 제가 경기도의 남한산성에 갔을 때 아주 예쁜 컨테이너 도서관을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찾아서 작년에 시의원이 된 직후에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금요일 추경 때 보니까 사업비까지 잡아주셨는데 그게 제로가 됐다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감추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질의를 하고 그것이 예산 반영돼도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승일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답변대로.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의회에서 안승일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죽 보면 오류는 전혀 없는 완벽한 행정을 펼치시는 분 같으세요. 문화관광기획관 재직하신 지 얼마 됐지요?

2년이 꽉 차고 있습니다.

행사 많이 하시고 행사 기획업체들 많이 쓰시고 하시지요?

중요한 것만 제가…….

주식회사 지움에 여전히 하세요? 주식회사 지움. 여자후배가 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문화국에 와서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하세요?

전혀 못하게 제가 했습니다.

왜 못하게 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오류 없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해 받고 살고 싶지는 않아서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 어르신들이나 살면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보면 안승일 국장님처럼 자기 자신의 태도에 완벽한 자신감을 갖는 분들이 외려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안승일 국장님도 좀 그러시는 것 같고요.

저는 사기 당한 적 없습니다.

원희룡 국회의원님한테 사기 당하셨잖아요. 공천 받는 줄 알고 출마하셨다가…….

그것을 사기라고 합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이 사기예요.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사기라고 합니까?

네, 사기 당하신 거고요.

아, 그런 류의 사기는 원희룡 의원한테만 당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명훈 지휘자의 형님이나 그분들께도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10억이 나가지요?

네.

여기에서 존경하는 예술인인데 정명훈 지휘자 인건비도 나가지요? 그와 관련된 각종 경비가 나가지요?

네.

BSA라는 회사 아시지요?

모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향을 통해서든 직접 지급하는 모든 돈이 그 BSA라는 회사와 그 뒤에 생긴 BSAI라는 회사를 통해 회계처리가 됩니다. 뉴욕에 있는 회사고요. 사실 페이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예요.

그렇습니까? 시향에는 우리가 출연금만 지급하지 그 내부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향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안 국장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세금신고도 안 해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일이 지적받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부 행정처리를 위해 서류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조작된 서류예요. 정명훈 지휘자가 1년에 얼마나 국내에 오시지요?

국내에 출입하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얼마나 국내에 와 계시냐고요?

일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두 달 와 계시잖아요. 오갈 때 비행기값, 머물 때 특급호텔 체류비 다 여기서 제공을 하잖아요?

네,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천에서도 받고 안동에서도 받는 것을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남는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한 사실도 모르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정명훈 지휘자 훌륭한 예술가입니다. 무슨 국내에 알려진 것처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지휘자는 아니에요. 그냥 예술인으로서 참 훌륭한 분이지요. 저는 20억 정도의 대접받을 만한 예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가 꼭 돈을 적게 받으라는 법도 없고요. 그리고 예술가는 예술만 잘 하면 돼요. 행정처리 몰라도 됩니다. 법을 알아서 뭐 합니까? 아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요. 예술가가 예술만 잘 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당신 같은 공직자가 예술인은 예술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언론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훌륭한 예술인이 욕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향은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산하 사업소나 자체 조직같이 속속들이 관리감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봐도 지금 시향은 정명훈 지휘자가 귀국하면 활동하는 단체이고 정명훈 지휘자가 출국하는 즉시 할 게 없는 단체입니다. 중요한 연주자들은 다 정명훈 지휘자와 함께 들어와서 활동하고 나가게 되면 교향악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연주자들이 필요해요. 그 중요한 연주자들이 빠져버리면 나머지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지요. 안 국장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훌륭한 예술인 한 명 욕 먹이는 것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향은 이렇게 반쪽짜리, 반쪽도 아니지요. 1/5쪽짜리 시향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지적들을 하면 그것 합리적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항상 그 따위로 하다보니까 지금 서울시향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위원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제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그렇게 대든 적 없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언성이 좀 위원님들 들으시기에 건방져 보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디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열심히 대답하느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뭘 잘못했느냐고 항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좀 심한 말씀 같으세요.

지금 서울시향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좀 심한 말씀 같으시고요. 제가 시향에 대한 관리감독이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만큼 못 했다는 것, 지금 체제가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 미흡하기는 해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는데, 지금 2년이 되었는데 미흡하다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재단법인에 대해서 최대한 자율성을 주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사무국에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회계지도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태 사실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지시를 해서 그런 지도감독을 했어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라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한 책임을 안 국장께 같이 묻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료 하나 요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에스코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현재 에스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상황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센터 등 운영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7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세보증금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명의 인건비를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전세보증금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명의 인건비를 올려놓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센터는 세입자들의 이사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범위 내에서 공공에서 개입해서 열흘의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전체적으로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도 그것을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200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는 우선 인건비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보험이라든가 보험회사의 상품을 만들어서 할 생각으로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전세보증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전세 계약시기 불일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3억 6,900만 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센터를 운영할 필요까지 있겠는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센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역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센터 운영 없이도 충분히 전세보증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금도 저희들이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또 공동주택 관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상시 채용해서 월급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단체들 자원봉사개념으로 도입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실비로 교통비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분쟁 상담위원 4명하고 상담실 운영하는 데 4명 인건비 1억 2,000 빼고 또 센터 운영하는 데 인건비 1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 운영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 안내한다든지 또 임대주택을 알선하든지 또 주택담보대출을 안내하고 임대차 갈등을 상담 조정하고 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을 센터 설립해서 10명의 인원이 1년 동안 하는 역할인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게 자금이 200억이지만 그 열흘 정도 시차를 조정해 주는 거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혜택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서 공공에서 계약도 해 주어야 되고 또 그 시차 나면 그때 들어올 때 돈을 저희들이 받고 계약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았고 이것이 상시인력으로 해야 될지 그 여부도…….

지금 상시인력으로 10명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꼭 상시인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니, 여기 나와 있다니까.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예산서에 없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서에 넣지 말든지요. 인건비 운영으로 2억 4,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알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안내하는 데 직원이 앉아서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어차피 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 있고 또 각종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에서 이런 문제들을 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선이나 단순한 업무를 굳이 센터를 세워서 인건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1만 건이라고 하셨는데 1만 건이 될 수가 없지요. 200억 가지고 열흘씩 하더라도…….

열흘 이내니까요, 열흘이 최대기간이고.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정도 금액을 계산해도 한 5,000건 미만 나오는데요. 실제로 1억 5,000 미만 금액으로 따지면 18조 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몇 % 해당되지도 않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고, 전세보증금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니까 불필요한 예산까지 쓸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인력이 이게 상시인력으로 하면 2억 얼마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임대차상담실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공인중개사라든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실비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니, 본부장님 2억 4,000 자꾸 상시인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10명 2억 4,000이잖아요?

2억 4,000에 어떻게 10명을 고용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충분하지요. 이게 그러면 상시인력이 아니고 매월 와서 하는 것입니까?

10명이 매번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조를 편성해서…….

그런데 어떻게 2억 4,000까지 들어갑니까, 그 외에 8명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은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90% 이하인 자에 대해서 한 130만 가구에 대해서 이 혜택을 주겠다고 제도를 도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센터까지 설립 안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 잘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북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촌과 관련해서 은평 한옥마을 신규조성해서 이 부분 취소된 부분 아닌가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1억 원 지원하겠다는 부분, 어떻게 취소되었지요?

네.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어렵고요.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SH공사가 땅을 싸게 팔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그 돈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확정하지는 못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에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기존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든지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사업이 19개 사업 700억 가까이 경복궁 서측지역에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46억 올라와 있어요. 사무관리비 빼고 민간대행사업비, 보조금 빼고 하면 공공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제로인데요. 혹시 공공사업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에 넣어서 공공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왜 공공사업 진행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요?

이번에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북촌에 담장문제하고 화장실문제 그다음에 지중화, 일부 전선지중화문제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이 북촌하고 서촌하고 다 같이 포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북촌, 서촌에 공공사업만 해도 19개하고 30개니까 한 50가지의 공공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북촌마을 가꾸기 예산에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북촌이나 서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 주택본부장님 여러 가지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자 해도 예산부서에서 잘 안 잡아준다는 의견도 있는데 북촌이나 서촌 특히 종로 이쪽 경복궁 좌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주민재산권 침해가 상당하거든요,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공사업을 지원해서 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업이 제로로 올라와 있으면 불합리한 부분 아닌가, 그래서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4대문안 역사ㆍ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올라와 있지요. 이 사업은 도시계획국인가요?

네.

이 부분 우리 본부장님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역사ㆍ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은, 도시국장님 계신가요? 이 부분도 실제 종로에 대한 하나의 규제거든요. 저는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활발하게 추진 못하고 있는데 그곳 주민들은 역사ㆍ문화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하나의 규제가 되면 또 하나의 재산권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도시정책으로는 맞는데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서는 또 다른 방침 없이는, 대안 없이는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이제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주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건과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옛날 피맛골 때문에 아마 급히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피맛골 없애고 주상복합건물 지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서울시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예산 들여서 용역하고. 처음부터 보존하려면 보존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재개발해 주려면 재개발 확실하게 해주든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재산권 침해는 해놓고 개발도 안 되고 보존도 안 되고 주민재산권 확보도 안 되고 서울시 정책도 제대로 안 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금 더 주민재산권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을 지금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어디어디에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인시장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과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입니다.

지금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을 통인시장 작년 4억으로 했는데 1년 가지고 이 사업 계속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정부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성과는 상당히 매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니, 저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1년 가지고 이 계획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에 대해 이왕 투입된 예산이라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통인시장 같은 경우는 1년 더 연장해서,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를, 기왕 10억이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 10억 예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중단을 해버리면 전혀 예산이 투입됐는지 안 됐는지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2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매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별도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국비가 7억 7,000만 원이 투입됐고 시비가 2억밖에 투입이 안 된 사업 아닙니까, 이미. 그래서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1~2억 더 투입해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1년만 더 연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에서 활동 중인 곽재웅 위원입니다.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본부장님, 두무개길 공사진행 현황이 12월 말까지 끝내기로 됐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25억이 잘려졌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역에서 굉장한 질타를 받았어요. 이것도 12월 말까지 다 끝날 수 있겠지요?

네. 도시안전본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억 늦게 배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지 않겠습니다만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가 2012년 5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차질 없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80억을 반영했는데요…….

40억요?

80억입니다.

80억요? 80억 가지고 돼요? 적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넉넉하지가 못 합니다.

그러면 또 1년간 늦출 거예요? 여기저기 널려놓고 우기철에 비 다 맞히고 공사해서 말이지요, 차라리 70%만 일을 벌여 놓더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서 우기철에 그다음에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도 당초에는 내년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투자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아마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응봉교 뜯어낸다고 하는 소리들 나오는데 말이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또 그럽니까?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이냐 말이지요.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80억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또 1년씩 늦추고, 교통 유발되는 것 모르세요? 도시교통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업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업무협조를 합니까?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책수립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요. 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동구 옥수동에서 금호동 사이에 두무개길 교차로 구조개선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그 부분은 도시안전본부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통본부는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도로부분은 도시안전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뒤에 보면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47억 6,700만 원인데 32.7%가 감소됐어요. 수입은 없어질지 몰라도 주민들은 잘 지키고 있다는 거지요.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두무개길이 막혀가지고 국가가 시민에게 주는 교통유발, 교통분담금을 국가도 시민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선사업을…….

1년간 늦어짐으로써 시간 뺏기는 것, 그다음에 기름 더 많이 들어가지요, 국가적으로 봐서는 환경오염 증가되지요. 이것 모른 체 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통개선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본부도 분명히 필요하지요? 같이 업무협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네.

굉장히 큰 차원에서 보십시오.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주민들이 얼마나 정부를 불신하는지, 과태료만 주민들에게 물릴 것이 아니라 국가도 잘못하면 과태료 좀 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서 교통평온화 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교통평온화 기법이 뭡니까?

일단 교통정온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도심 우리 서울 도시지역의 교통속도를 줄이고…….

그렇다면 구별로 안배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제 따져봐요?

제가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하신 자료를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옥수동에서 옥수역에서부터 옥정중학교까지 이르는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학생들이 4명이나 치어 죽었어요. 그 공사할 때 의원이 아닐 때인데 얼마나 가서 따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잘 안 되어 있어요.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이 술을 먹고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속방지턱을 만들지 않았어요. 700m 이르는 길에 과속방지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느냐, 공무원들이 그렇다니까요. 본인이 안 만들고 싶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술 먹는 사람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많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들 하는지 한번 따져 보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제작에 166억 8,5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교통방송본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나와 보세요, 교통방송 쪽. 질문할 것 많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FM방송 제작하고 TV방송 제작 등이 있는데 이런 제작을 할 때 길 막히는 것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나요?

네, 막히는 것도 시로부터 받아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 질타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 질타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만…….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방송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것 주민들의 말 들어보고 반영합니까?

시에서 공사현황도 받아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제보사항도 방송을 하는데 사실적인 얘기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것, 주민들의 심정도 반영을 하십시오. 주민들의 돈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들어주어야지요. 알겠습니까?

네.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 아마존 조성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마존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아마존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약칭해서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보면 가슴, 유방이 없는 여자, 여전사를 말하거든요. 화살을 쏘기 위해서 전설사에서 유방 왼쪽을 도려냈다는 여자를 말하거든요. 본 위원은 아마존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외래어로 이렇게 써야 됩니까?

외래어가 아니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해서 약칭으로…….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1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7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한 학교라도 공원하고 연계된, 아마존의 뜻이 지금 학교에서부터 공원이라든지 인접된 곳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1개소에 7억 원을 쓰거든요. 그렇지요?

학원까지…….

가는 안전도로, 한 군데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조사하고 있는데 7억 원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액을 해서 2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감액했습니까?

네.

아이들이 안전하다면 7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연계성도 조사하지 않고 7억씩 배정해 놓았다가 또 2억으로 줄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범사업을 2013년부터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교통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철도공사하고 메트로를 관장하고 있지요?

네.

어제인가 그제인가 하계역에서 중계역으로 150m 후진한 사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사께서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뒤로 후진하겠다 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업무의 과로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과로는 없었던 것 같고 승객이…….

그렇다면 승객 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한 것을 해야 됩니까?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겼습니다.

아무리 민원인의 세상이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지요, 3분 지연에다가 만약에 뒤에 따르는 차하고 연결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글쎄,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조치했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치하고…….

이미 조치했습니다.

안전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불감증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에 모당이 집권하면 현직 의원만 초청한다 그래요, 모당이 집권했을 때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뭐라고 해요? 정치인 초청은 배제하고 있다 그래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살펴보도록…….

본 위원이 어떠한 것에도 당을 내세우지 않는 의원이에요. 그러나 지역을 다니다보면 정말로 괘씸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에스컬레이터 공사라든지 금호동 공사 그다음에 옥수역 빗물 떨어지고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체크하십시오.

네.

교육협력국장님, 최근 과밀학교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과밀학교ㆍ학급 해소의 일차적인 책무는 교육감께서 하시는 거라서요.

협력국이잖아요. 협력국도 뭔가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593억인가 밖에 안 되는 예산 갖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라도 생각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늘 교육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더 말할 게 없어요. 자연감소가 있다고 해서 질책을 당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최근 저출산 등의 심화로 인해서 149쪽에 보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교육협력국장께서도 과밀학교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교육문제 해결은 산아제한정책을 쓰면 다 해결되잖아요? 학생들 안 낳아버리면 해결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교육질 개선에 과밀학급 해소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관심을 갖고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정말로 관심 가지셔야 돼요. 교습학원수가 1만 1,721개에 달한다고 했어요. 교육과정이 외고 가는 수준에 있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도 국가가 주도하지 못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큰 기업체에서 하는 거라든지가 아닌 상태에서 자그마한 학원에서 엄마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돕고 있는 학원은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방과후 활동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학원들은 또 힘들어져요. 방과후학교 행정인력보조 지원에 6억 원, 52억 4,000만 원, 16억 2,000만 원이 교육경비 지원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돈 없는 데다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영세한 학원을 더 질타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영세한 학원에서 방과후학교 선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짚겠어요. 학교보안관도 1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올해 교육청에서는 순회계약직에 18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턴 보건교사라고 해서 과밀학급에 주었던 금액을 43학급에서 48학급으로 늘리면서 주지도 않고 10억 원을 또 잘랐어요. 더군다나 인턴 보건교사는 1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문제는 150만 원을 받는데 세금을 떼고 120만 원이라도 제대로 수령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집하는 업체에서 40만 원씩을 가져간대요.

내년도에는 아마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겠지만 학교보안관의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보안관의 처우는 금년하고는 크게 향상이 됩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대해서도 하나만, 미국에서 중국어 통역사를 10만 명 양성한대요. 앞으로 중국어가 대세가 될지도 몰라요. 전광용의 ‘꺼삐딴 리’라는 단편문학작품을 꼭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재정의 제반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질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한가요?

네, 가급적 그렇게 해야지요.

가급적은 또 뭐예요?

예외조항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계속비 같은 것을 도입하든지 그러지 않으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단년도 예산으로 짜야 한다는…….

그것은 법으로 사실은 허용하고 있는 범위고요. 그것 외에는 그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2012년도 예산을 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해서 재정규모를 실제 제정해야 될 재정지원금 보다 적게 지원해 주신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455억 원, 2008년에 468억, 2009년에 554억, 2010년에 31억, 2011년에 1,200억을 재정 지원해야 되는 것보다 적게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원래는 예산에 당연히 재정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껏 그렇게 안 해오셨지요?

일부 안 해온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도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지원하고 계시지요?

네.

그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정산개념으로 해주어야 되지요.

정산개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미 예측된 것에 예산을 반영 안 하신 것이잖아요?

예측이 100% 정확치 않기 때문에 정산차액은…….

어떻게 1,200억씩이나 예측을 못합니까? 뻔한 거지 않습니까, 운송수입이 있고요.

그것은 예측이 잘못된 것이고요. 제 말씀은 100%를 다 예측해서 주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100% 바라지는 않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2012년도에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2012년도는…….

지금 2,170억을 예산에 반영하셨어요. 2,275억 중에 마을버스 것 빼면 시내버스가 2,170억 원인데요. 그러면 2,170억 원이면 버스지원금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정도로 올리신 것인가요?

지금 내년도 요금인상계획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요금인상 언제 하실 것인데요?

요금인상계획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추경에 조정하실 예산을 세우십니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버스 재정적자 보전금이 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매년 연초에 요금인상계획을 수립해 놓고 요금인상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한 거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금인상을 1월부터 했을 경우에도 2012년도의 부족액이 2,101억 원이고요. 5월에 요금인상을 했을 경우에 2,692억 원이 그래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요금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3,875억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계산을 한 것이고요. 기존에 2011년도까지 누적되었던 빚, 민간에게 사실은 빚을 지고 있지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요금인상을 하고도 부족한 것들을 하면 1월에 인상할 시에도 2,101억 원을 더 해야 되고, 그 요금인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인상했을 시에는 3,875억 원을 더 반영하셔야지만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맞습니까? 이 부분을 안 하시면 또 민간에다 빚을 얻고 우리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버스조합에다 이자를 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버스업체의 경비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정기능, 검증기능을 더 보강하는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족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태껏 그러면 검증을 못하셔서 반영을 안 하신 거예요?

그에 대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 되어 왔거든요, 좀 미흡해서. 작년에 교통본부에서…….

제가 보기에 아무리 검증을 해도 기본적으로 거의 3,800억 정도의 규모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범위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너무나 예측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불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추경에 일부는 더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추경을 전제로 짜는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본예산에 1년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보조금이나 보전금 같은 경우는 내핍경영이라든지 경비에 대한 절약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게 편성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법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너무나 2,000억, 3,800억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더 재정지원을 하셔서 악의 고리를 끊으셨으면 좋겠다, 매년 이렇게 예측되는 부족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만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버스조합이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그것을 서울시가 대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무슨 빚을 갚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부채 갚겠다고 올린 게 얼마나 되지요?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3,300억 빚 갚자고 하는데 실제로 요금인상 안 했을 경우에는 3,875억을 우리가 더 필요한 액이라는 것이지요. 요금인상을 1월에 해도 2,101억 원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맞지 않다, 빚을 안 갚는 한이 있더라도, 빚 갚는다고 겉으로만 부채 감축한다라고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이 고리를 끊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선에 있어서는 교통본부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음 도시안전본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것 자료 좀 계신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한테 나누어주세요.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도시안전본부의 세입설명서를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011년도보다 지금 840억 정도가 2012년에 증액된 것인가요? 그런데 사업수입은 720억이 줄었네요. 이것은 요금현실화를 안 하시겠다라는 전제로 올리신 세입이신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지난 4년간 요금을 조정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전부 세입ㆍ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요금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고 여러 가지 재정운용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금조정안을 지난 회기에 반영해서 대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요금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했고, 다만 이번 상임위 조정과정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이번 하수도특별회계에 저희가 예수금으로 해서 재투기금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그것을 전부 요금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금조정이 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비심사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러면 일단 요금인상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에서 요금인상이 되는 것으로 조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금…….

조례가 처리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요금인상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지금도 그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었고 또 의회 운영위원하고 의원님들께서 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올리신 예산안과는 다르게 조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동안에 뭐 의원들이 문제였나요, 본부에서 조례를 그렇게 올리시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조정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0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 있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도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는 일부 전입이 되어야 맞습니다.

기존에 1,000억 전입된 것만 가지고도 되었는데 그러면 더 증액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커버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수금 수입 820억이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삭감하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930억 정도가 내년에…….

예산서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고 계획된 부분의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가 드린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 관련한 자료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하나 드리시고요. 이렇게 세입을 작년에도 계상을 해놓으셨고 그랬는데 결손이 되면서 사업을 취소하셨는데 다른 배수로 개선공사는 다 하시면서 보니까 우리 관악의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를 전혀 집행하지 않으시면서 20억 감액을 추경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시설계가 2011년 9월에 이루어지고 2011년 10월에 이미 공사가 시행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이 공사를 안 함으로써 올해 또 침수피해를 입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나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배정된 예산도 세입이 결손나면서 안 하게 되었고 또 그것도 하필이면 상습침수지역인 관악의 난곡로를 안 하심으로써 이 구간이 두 달 동안 교통이 통제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보이시지요?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이 지역에 있어서는 보다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산집행이 편성된 예산조차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원인분석이 되고 예측되었던 사고가 바로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신림4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에 원래 당초에 2011년에 20억 반영되었던 것만도 못한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가지고 어디 실시설계 용역은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시는 것인가요?

주로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위원님과도 지난 번 추경 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다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추경 때 계획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2011년 9월에 이미 실시설계가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또 2012년에도 이런 예산과 진행으로 봐서 또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연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빗물펌프장의 증설 관련한 45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를 개량하지 않고 빗물펌프장만 증설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번에 그 일대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또 사업의 시간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일시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이라 해도 어디 한 곳이라도 우리가 침수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비만 왔다 하면 상습침수지역인데 빗물펌프장은 증설을 45억 들여서 해놓고 하수관거 개량은 3, 4년 동안 하고 있으면 그 증설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빗물펌프장 증설을 하면서 이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이 나오면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구간 또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요. 하나라도 똑바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빗물펌프장 증설하시면서 하수관거를 정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원래 수방대책에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빨리빨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시민안전을 최고의 우선가치로 두시겠다는 시장님께서 또 한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를 시민들에게 또 입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역구에 작년에도 피해가 많았고 저희도 다른 어느 구보다도 관악구에 제일 신경을 써서 예산도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효율성을 가져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예산 투입을 빠른 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4동 빗물펌프장이 혹시 실시설계가 되었나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 이것도 웃기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해놓고 2012년에 사업비 반영을 안 하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다음 질문은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버스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턱도 안 된 예산을 자꾸 세워주다 보니까 이게 끊지를 않고 계속 연결되어서 돌아간다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요, 위배되지 않는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이 일종의 간접부채인데 금년에도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3년 이상 누적된 게 6,000억 이상 되다보니까 그것을 다 한꺼번에 일소하기에는 너무 가용재원 부담이 커서 점차 줄여나가는 개념으로 했는데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아니고 다만 간접부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나 회계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턱도 없이 적은 돈을 주면서 그것을 운영하라 하면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계속 연결해서 사이클을 돌리는데 끊지를 않는다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런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이자로 메워주면서 버스조합 보고 빚내서 쓰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런 얘기입니다. 요금인상이 되더라도 한 2,000억 정도 현재 추계상으로는 그런데요. 지금 지출구조 개선 이런 노력을 병행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일시에 그 사항을 정리하려면 6,0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얼마요?

6,000억이요. 금년도 가용재원이 그 정도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부득이하게 필요하면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버스운송업체의 지출구조 개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하고 난 다음에 줄여나가는 폭을, 아마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가면 정상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월에 될지 4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이 세워놓은 것 외에도 한 1,500억 이상이 잡혀야 그 고리가 끊어지고 해결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께서 시정을 맡은 이후에 공약사항이 그러했듯이 부채를 마치 상환한 것처럼 지금 발언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나 2011년도에 해 왔던 부분 아니에요? 그대로 아니에요, 그 금액이?

금년도에 3,300억 갚겠다고 해 놓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희가 기채한 것 상환기간이 내년도에 도래하는 것이 3,300억이고 2014년도에 한 4,000억 갚으면 다 갚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갚을 때 갚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공약을 세웠다고 해서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계속 되어왔던 부채상환 습성 아니냐 이거예요.

채무는 그렇습니다. 채무 상환은 스케줄대로 상환하는 것이고 더 기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325억 정도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3,000억은 2012년도에 갚도록 되어 있다는, 그것을 갚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갚는 것은 3년 만기짜리를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고 공약했다고 해서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서 갚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 오던 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용재원을 가지고 채무 상환기간이 도래한 것을 상환하면 줄이는 것이고 상환하지 않고 유예한다든지 신규로 기채를 하면 늘어나는 거겠지요.

참 답답하네. 아니, 2011년도에도 이 규모 크기 그대로 도래한 것 갚아왔듯이 2012년도도 갚겠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특별하게 따로 조치한 것 없지 않습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가용재원을 가지고 상환기간 도래한 것을 차질 없이 갚는다는 거지요.

2011년도에 얼마 상환하셨어요?

2011년도에 6,000억을 갚았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서 상환하는 데 있어서 지난연도, 그 지난연도에 해오던 그런 것하고는 달리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서 상환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서 미래에 도래하지 않은 부채를 당겨서 갚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에, 이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예산편성 심사 시 삭감한 내용을 신속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신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여기 배석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경력란과 학력란 문제에서 학력란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오늘 마침 폐지해서 보내셨더군요.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이런 간부명단에 학력란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이 다음에 신입 직원을 임용을 하건 또 인사를 하건 간에 능력 중심의 인사가 되는 계기로 삼아서 한국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력차별 철폐에 서울시 집행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온 것 중에서 일차적으로 살펴본 것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생활 편리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것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외국인학교는 반포에 ‘덜위치 칼리지’와 DMC ‘드와이트 스쿨’, 또 개포 외국인학교 등 3개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것 중에서 강남구 개포동의 구 일본인학교가 상암DMC로 이전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개포동에 있는 부지를 서울시가 1,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1차적으로 매입한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계 학교에다가 공시지가의 연 1%를 받고 한 10억 정도 되겠지요.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서 그 학교들을 임대를 다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개포동 부지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본인학교의 부지를 서울시가 1,100억 원을 들여서 사들이고 그다음에 거기 새로 오는 학교한테 부지 값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의 1%만 임대료로 받아서 다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굉장한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 전체에 외국인 학교가 21개가 있고 거의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 개포동에다 또 외국인학교를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끝없이 지금 외국인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서울시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돼요. 또 하나는 내국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상암에 ‘드와이트 스쿨’ 같은 경우 보면 올해도 164억 원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미국의 뉴저지에도 살아봤고 최근에 한 2002, 2003년도에는 베트남의 호치민시에서도 살아서 외국인학교에 아이를 보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인프라가 자기 아이 교육에 유리하지 않으면 오지를 않거든요. 그냥 유명학교 하나 있다고 오지 않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인학교 지원은 국제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외국인상사원이라든가 비지니스맨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21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지만 뭔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외국인학교는 많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3개 학교를 지원했고, 개포에도 임대료만 받고 외국의 명문학교를 유치해서 그러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한미FTA 교육부문에서도 많은 논란이 몇 년 동안 있었지만 사실 외국의 학교기업들은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도 많고,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좋은 학교를 유치하고 싶었지만 그쪽이 원하는 조건이 굉장히 큰 교육을 통한 이득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도 교육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관련해서 많은 운동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소재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지원이 나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개포는 지금 누가 들어올 것이냐 때문에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담당자들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울시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부의 예산과 정책이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7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8, 9월에는 전임 교육감의 정책사업이 그냥 왔고요. 한 3개월쯤 지나서 한 10월 정도 되니까 이제 신임 교육감의 언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했다 하지만 금방 예산의 철학, 정책적 가치가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많이 합심을 해서 일정부분은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리수 생산에 2,900억 원이 쓰이고 깨끗한 물관리에 141억 원이 쓰이니까 아리수 관련해서 한 3,000억 원 정도 예산이 쓰이는데 저도 시의원이 되어서 늘 아리수를 먹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아리수를 외국에 파는 것에 대한 정책용역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한 것을 어디서 얼핏 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합쳐서 수도꼭지에다 입대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지 아리수 이렇게 조그마한 병에다 갖다놓는 것이 얼마만큼 혜택이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건예산 삭감하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삭감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박원순표 공약의 근본철학과 취지를 이해하면서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불용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불용액이 1조 5,000억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한 7%가 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수농산물 급식에 지원을 하는 것이 44억 중에 21억이 불용이 됐다면 애당초 예산의 정책디자인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또 불용예산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인사고과라든가 사업평가에 많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해진 사업은 그냥 진행을 시키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흔히들 말하는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예산이 단적으로 그런 사업의 예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박원순 시장을 뵈었을 때 이번에는 불용예산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경쟁과 효율이라든가 전시성사업일 경우에 그런 예산을 불용했을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나쁜 점수를 주지 말고 가치와 철학이 바뀌는 데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 거니까 그 부분에 너그러워지거나 조금 다른 정책을 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제대로 하실 분은 시장이시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업이 아니면 잘못된 사업이면 여유를 가지고 조금 소통하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번 질의인데요. 서울시는 남산한옥마을 관리에 연간 14억 원, 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에 29억 원, 운현궁 관리 위탁에 6억 원 등 총 40억 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담당국장 어느 분이신가요?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그래서 일례로 들어서 왕군수문장 교대의식에 29억 원이 들면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수백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본 위원은 늠름한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공익요원을 저렇게 뽑아서 일석이조로 활용을 하나, 참 애쓰고 잘 하신다, 그래서 볼 때마다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한국의장이라는 회사에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문관하고 한국의장하고 돌아가면서 그 사업들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루에 비용이 얼마가 드나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에는?

행사운영비하고 제반비용을 365로 나누면 될 텐데, 지금 하루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루에 한 3~400만 원, 500만 원 조금 못 들지요?

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지원이 되면, 원래는 버킹검궁의 근위병 같은 위엄 있는 상품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수준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품입니까? 전통을 현대화시켜서 한국을 알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상품으로서 우리 전통을 관광자원화하는 거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과연 수백년 전에는 왕궁교대를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드라마에서는 많이 봤는데 과연 우리 선조들도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 상품화하고 이것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29억 원이라는 비용의 적절성을 담당관이 분석을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전시성사업으로 효자동 청와대사랑채 관광명소화도 하고 계시지요?

네.

이것 굳이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많은 지적이 계십니다만 그 내용 콘텐츠가 국정홍보 부분이 많아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광부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국가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가에 사업을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찌감치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에 서울공원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최근에 활발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울란바토르시와 타슈켄트시.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보통 20억 원 안팎이었는데 최근 작년, 올해에는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서울공원이라는 것을 조성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은 푸른도시국 소관이라 담당국장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도시국장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아리수 생산에 대한 것은 아직 본 위원이 답변을 듣지 못 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질의시간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약 30억 정도 규모인데 그것은 굳이 규모에 따라 저희들이 다 검증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글쎄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너무 전시성사업이고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임형균 위원님 순서인데 김정중 위원님이 피치 못하게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예산편성 조정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조정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세부조정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세부조정내역은 모르고 큰 것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소방재난본부장님.

네, 말씀하시지요. 여기 지금…….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한 대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문제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현재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업무 대부분이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업무인데 조정된 내역 중에는 일부 시민서비스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감액조정이 된다면 업무추진하는 데 지장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감액이 돼서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질 만한 것은 지금 심장쇼크를 당한 환자가 반드시 필요한 제세동패치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상시 쓸 수 있습니까?

원래 일회용입니다.

그런데 2회 정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일회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일회용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몇 명분 정도가 필요한데 몇 명분만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필요한 용량이 4,120개 정도,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것을 비교해서 보면 4,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편성된 것으로는 한 1,700개 정도 해서 2,400개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50명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 평균 한 340개 내지 350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러면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우선은 내년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부족하고요.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 10%밖에 반영이 안 된 예산을 가지고 그런 환자가 발생을 하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지금 현재 편성된 부분 외의 것은 부득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꼭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추경 전에 발생한 사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셨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기조실장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부장님, 국민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쓰시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저희 예산은 거의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업비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이 예산편성 조정 시에 삭감이 됐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어서 그냥 주는 대로 예산을 받아서 그냥 근무에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필요성을 실무부서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런 것들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했는지 그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장비가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도 다종다양한데 금년도에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비가 전년대비해서 한 13억 이상 늘었습니다. 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백 수천 종의 종류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방본부에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돌려서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늘려서 구입한다고요?

네.

그 예산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항목이 여러 가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때는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 해서 29억을 그냥 편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미세조정은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29억 구급장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패치를 구입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29억 안에 필요한 것을 요목별로 내부적으로 계산을 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수요가 제세동패치가 약 4,000개 정도 필요한데 애당초에 요구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4,000개 정도를 요구를 했었고요. 다른 부분도 나름대로 기초를 가지고 요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급장비 안에 패치를 구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는 얘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같은 예산안에서 구급패치를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것은 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패치 구입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예산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따져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월 평균 한 300, 400명 정도의 심장쇼크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흘려 넘기기에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흘려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29억 중에 좀더 미세분류로 들어가면 그냥 일반재료비 구입비가 4억이 또 있습니다, 작년도에 3억 5,000에서 5,000만 원 늘려서. 그렇기 때문에 수백 가지의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연간 대충 소요량을 감안해서 추세를 가지고 요구를 했겠지만 그것이 꼭 그만큼 그해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언제든지 조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제세동 패치라는 부분의 몫이 따로 있어서 편성요구를 해왔던 것이지, 포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 자체가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사업비 좀더 나눈다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급장비를 삭감한다 그것은…….

장비가 아니고요,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이 되었든 장비가 되었든지간에, 좋습니다. 구급소모품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삭감을 합니까?

위원님, 작년보다는 한 80% 이상 증액시켜 주었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다른 데서 융통할 수 있고, 더 모자라면 급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예산문제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즉시조치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패치가 만일 떨어져서 이 정도의 소모품, 구급약품이 부족하면 다른 것을 대체해서 이쪽으로 당겨쓰면 또 그쪽이 부족할 것이고, 어차피 일회용이지만 구급장비가 그런 부분에서 삭감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중에 사이렌 교체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예산에 우리 본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이렌 장비는 별 탈 없이 올릴 수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가지고요?

현재까지 사이렌문제에 대해서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수명이 있습니다. 7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 7년이 넘어서 교체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한 7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고장이 안 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고가 나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부장님 예산요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불이 났는데 또는 정말 시급한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못했다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절실함을 기조실장한테 전달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다면 그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올해 예산편성 사항은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각 실국 공통 입장일 것 같고요. 저희 경우에도 상한선인 실링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패치와 사이렌 노후 대책비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편성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틀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재난본부의 장비라든가 아니면 일회용 구급약이 되었든 아니면 장비가 되었건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 잘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에 점검을 해서 필요하거나 소모품이 떨어지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는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요율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푸른도시국에서 작년 10월 28일에 배드민턴건립계획 변경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10억이 반영되었는데 시비가 전혀 한 푼이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변경안이 수립되었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어느 것은 국비 때문에 시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어느 곳은 전혀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푸른도시국 본부장님, 국장님인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배드민턴장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강북구 번동 산17-8번지에 있는데요. 국비가 10억 5,000만 원이 이미 매칭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혀 한 푼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이 부분을…….

위원님, 배드민턴장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통합해서 한 군데로 해서 실내배드민턴장 제대로 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대상 사이트가 또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가 되어야 되는 조건부가 있어서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시비가 매칭이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균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현옥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주일하고 이틀 되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큰 가닥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고, 못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께서 답변은 안 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혹시 한 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제도가. 그리고 가정위탁도 되고 있고요. 입양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룹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공동생활가정이 그룹홈이지요.

왜 아동복지시설이 그렇게 많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가고,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이나 입양 이런 곳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동생활가정이나 그룹홈이요. 그다음에 가정위탁, 입양 이런 사업들이 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으로 하는 것은 복지시설은 다수의 어린아이들, 특히 다수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시설과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 중에 어느 곳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방향은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복지시설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의 많은 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있고,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쪽으로는 아직 아동복지시설만큼은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근거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비준을 했지요?

200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국회비준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91년에 되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고 있거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시설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위탁 양육과 그룹홈을 확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그룹홈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7년이 지난 지금 그룹홈은 400여 개의 그룹홈에서 800여 명의 종사자들이 2,000여 명의 아동, 청소년을 돌보게 될 정도로 크게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실 수도 있고. 서울시는 지금 그룹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설 수는 2011년 현재 5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되는 시설수고요.

네, 60개소가 있습니다.

62개소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비용하고 공동생활에 지원되는 비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그게 지금 164억 정도가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고 있고, 29억 정도가 그룹홈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룹홈 쪽이 너무 적다는데 관점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그룹홈 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쪽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현재 지금 아동복지시설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주었던 자료도 실장님한테 드리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받아보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것 보고 있습니다. 3년간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11년에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이 514억여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밑의 것을 읽는 바람에.

인건비 한번 보시겠어요? 인건비가 2011년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359억여 원이 지원 됐습니다. 시설수 39개로 나누니까 1개 시설당 9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동이 100명 정도 한 시설에 있다고 보고 종사자 1인당 3명씩 아동들을 보살핀다고 보면 3,100만 원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평균.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은 인건비를 얼마씩 받을까요, 1년에? 자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인건비는 1년에 1,8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같은 아동복지시설로 됐지요, 2008년 1월부터.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돌보는 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수를 3명당 종사자 1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참고로 그룹홈은 7명의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고 2명의 종사자가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을까요? 2011년에 50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시설당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아동수로 나누면 얼마 될까요?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동공동사회가정은 얼마일까요? 월 23만 원 지급하시지요, 운영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5명이라고 칩시다. 5로 나누면 4만 6,000원인가요?

네, 좀 차이가 나네요.

좀 차이나는 것이 아니지요. 25배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순백의 백지 같은 분이시니까 말씀을 해 보시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동복지시설은 원래부터 있었던 시설들이고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관행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하게 보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종사자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 같고요. 공동생활가정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없고 물론 시비, 국비 나누어서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아마 그 차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호봉이 없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이 2인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쉴까요?

사실 시설장하고 보육사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여의치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없겠지요?

네.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은 한 7억 정도 예산을 증액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과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아동보호에 있어서 대개 시설 위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정과 같은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후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지금 큰 원칙상에서는 복지시설을 줄여나가고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쪽을 늘려가는 쪽으로 하고 예산 배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정책하고 예산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대규모시설도 지금 나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소규모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정책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있는 시설을 또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순조롭게 전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바꿀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로 바꾸면 인건비가 확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바꿀 수가 없겠지요. 이런 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을 운영을 하는데 아동이 4인 이하가 되면 3개월은 유예를 해 주고 6개월이 되면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3개월까지는 1인만 지원하고 6개월이 지나면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옳은 정책입니까?

아마 수가 줄어들었을 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4인 이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을 배치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파악하시기에?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렇지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 그룹홈은 왜 그런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루뭉수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지침을 바꾸든가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2012년 지침 지금 만들고 계시거나, 이미 만들었나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삭제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종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인이 근무하다 보면 나중에는 1, 2년도 안 지나서 종사자가 그만두게 됩니다. 일이 너무 벅차기 때문이지요. 다 소진하고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건비 적지요, 근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 다 안 좋고요.

아마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보호자수를 늘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2인일 경우에는 절대수가 작기 때문에 쉬거나 이럴 시간이 없게 되는 부분이…….

아니,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이 됐잖아요. 인정이 됐고 서울시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지켜야지요, 거기 종사하는 분들. 주 40시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루에 12시간씩 교대해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대체교사를 보내준다든가 대체인력을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동이 최우선 이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시민의 세금을 생각해서라도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이 가정 형태의 보호입니다. 이것은 이미 복지 선진국에서 다 검증된 결과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을 펴실 것인지, 어떤 예산을 맞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100% 다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가정의 분위기에서 이런 위기아동들을 보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시설과 그룹홈이라든지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간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 보태서 시설 위주에서 가정보호 위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한 자료를 아직 안 주셨는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미지급 시설도 제가 자료를 지난 추경 때 요청 했는데 못 받았고요. 그것을 지원할 경우에 1년 미만 시설과 2년 미만 시설 분리를 하셔서 예산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이나 오페라 정기공연 관련해서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기획공연하고 오페라 정기공연 관련해서 공연명하고 공연내용하고 공연일시 그리고 수입금 배분 비율하고 수입지출액하고 수입금하고 객석점유율 해서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공연들 관련한 2012년도 예산 반영된 계약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12년도 계약서하고 2011년도에 계약 맺은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가 안 들어왔네요. 교통평온화기법 설치 장소를 연도별, 구별 및 구별 종합집계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법률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비율을 과태료를 내고 있는 업체 현황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ㆍ광진ㆍ동대문의 한학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에 대해서…….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보다는 실무적인 국장님 안 계세요?

담당과장이…….

유광봉 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어느 분한테……? 그냥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아동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해서 시간제 돌봄 죽 있는데 지원대상이 3개월~12개월 이하 영아 양육하는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정 월 200시간…….

몇 쪽이신지 가르쳐주시면…….

60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번 보건복지위원회 60쪽에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여기는 그냥 한 쪽씩 해서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구체적으로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영아 양육하는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정한테 월 200시간, 월 200시간이면 무지하게 많은 거거든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약 8일, 9일을 뭘 어떻게 양육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 보육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취업한 부모 특히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엄마나 아빠가 취업했을 때 돌볼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것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거기 책자에 나와 있지요. 얼마입니까?

네, 전체예산은 748억…….

얼마요?

7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7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6억이요?

네.

민간위탁금에서 광역거점기관에 6,000만 원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76억을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옆에 보시면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돌봄 운영지원, 종일제 돌봄수당 인상해서 내역을 써놓았습니다.

어디에 내역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시면…….

여기는 산출내역이 없는데, 자 좋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제 방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장애아동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취학전 만 5세 아동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가 있어요. 다둥이는 몇 명까지를 다둥이라는 개념을 씁니까?

2명까지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1주일 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게 다둥이입니까?

그렇지요.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분확인용은 발급을 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하고, 모범기업에 표창패를 주는데 여기 예산이 6,500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읽어보니까 어느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그 회사의 물건을 사게 되면 가격을 할인받아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그 포인트 적립한 것을 가지고 약간의 이익을 준다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네, 보통 시설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습니까?

2011년…….

2011년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서로 편하겠지요?

네.

오신 지 9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게 저희 어머니가 90입니다. 지금 성수동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에 아침 9시에 가서…….

데이케어는 복지건강본부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복지건강본부장님 나오세요.

복지건강본부장입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잘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성 질환자를 주ㆍ야간 보호해서 등급이 있는 사람은 8시까지, 등급이 없는 사람은 5시까지 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30억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비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올해 5개소를 늘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지자체하고 같이 1 대 1 대응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자체 따로 서울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서울시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1년도에 255개소에서 2012년도에 5개소를 늘려서 전체가 260개소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이 예산에서 260개가 전부 다 커버가 됩니까? 몇 % 커버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추가로 확충하는 예산이고요. 전체적으로 250여 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개소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한 255개소 정도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255개소의 운영비가 다르겠지만 이것이 2008년부터 시행했습니까?

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서울시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지, 고용이 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성수동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계신 데는 20명이 계신데 아주 경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도 내 신분이 누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리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5개소가 아니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 일단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았고요. 저희들 목표는 최대한 많이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요공급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서 어려운 노인네들이 노인요양병원이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데이케어센터에서 즐거운 여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유광봉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재정경제위원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입니다.

116쪽 WiFi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이네.

네,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116쪽이요.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사업목적이 무선인터넷을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정보 소통ㆍ공유를 지원하고, 유사시 재난재해 통신망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 WiFi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WiFi 인프라 확충 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중에 공공 WiFi 설치에 19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WiFi 설치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에게 무료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 행정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공공 WiFi 설치해서 소요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공 WiFi는 WiFi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통신 3사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3사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서울시에 자가망을 제공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야 이동통신 3사가 자기네들이 돈 내서 설치한 것을 무료로 우리 서울시민에게 제공하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가망을 WiFi가 수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이게 시가 아니고 자치구마다 자가망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KT, SK 이런 데하고 공유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유는 아니고요. 지금 WiFi 장비들이 붙어있는 게 KT, SK 이렇게 이동통신사들이 하는 것은 자사 가입자에게만 제공합니다. 개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 가입하지 않은 분이라든가 그리고 가입한 분들도 스마트폰은 가입하지만 노트북 같은 것은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쓰려면 이런 개방형 WiFi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서울시내 어디를 가든지 인터넷 사용할 수 있지요, 현재? 또 프랜차이즈 커피점이나 대형 상업시설에도 그야말로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는 WiFi 시설이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내공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외공간은 88%가 음영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 커피 마시러 가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WiFi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WiFi를 이용하기 위해서 커피를 사먹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WiFi를 쓰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음으로 양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9억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실내가 아닌 WiFi 설치가 안 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실외에 제공하기 위해서 21개 자치구 왜냐하면 4개 자치구는 WiFi 자가망이 없어서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제공을 못해 드리고요. 21개 자치구의 자가망을 보수하는 게 19억 원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검토보고서가 이것을 반드시 감액해야 된다는 형태로 나와서 이게 5억 정도로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1개 자치구가 아니고 5, 6개 자치구밖에는 그런 자가망을 개선 못해드리고요. 5, 6개 자치구밖에 개선을 못하니까 이동통신 3사도 자기도 WiFi 장비를 그것밖에…….

앞으로 몇 년 후면 온 거리 전체가 WiFi 구역으로 만들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과학기자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아주 286시대부터 배웠던 사람이라 조금은 압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설치하는 WiFi랑은 다르게 우리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WiFi,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공원이라든가 공공성이 강한 데는 사람이 없어서 설치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장정우 교통본부장님. 사업설명서 9권 48쪽 택시 콜서비스 지원에 51억 1,000만 원 편성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브랜드사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2010년까지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을 다시 연장해서 2014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요새 콜택시 타보셨어요?

요새 못 타봤습니다.

콜택시와 일반택시가 무엇이 다릅니까? 콜택시는 콜, 부르면 빠르면 빨리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콜택시도 사람 골라서 태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을 시의 세금을 51억씩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기준으로 한 132억인데 많이 줄여서 또…….

줄여서 51억 1,000만 원 되었잖아요?

지원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본부장님하고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육 담당관 빨리 나와 주십시오. 지금 근무하신 지 1주일 남짓 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때는 아예 담당자를 세우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 99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별 설명서. 지금 새로운 박원순 시장의 정책사업인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료 요청을 20일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장의 그것도 간단한 것을 오늘 아침에, 의원보다는 복지 담당관 어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빨리 가지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요일 보좌관께…….

네, 되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시장께서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부모들의 요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육의 흐름은 공보육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 요구예요?

네,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에는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확충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

아니, 다른 말 필요 없이 제가 하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공공성 면에서 볼 때도 국공립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890억을 했지요?

네.

작년 예산에 220억을 했는데…….

22억입니다.

22억이지요. 엄청나게 증액을 했습니다. 시장 정책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 준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안 보고 이것만 제가 접근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시설은 5,870개가 있고…….

아니, 정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그 대답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23만 6,339명입니다.

현원이 몇 명입니까?

20만 6,581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이 부족한 수가 얼마나 돼요? 한 2만 9,000명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이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과잉이다는 얘기지요.

민간어린이집은 많습니다.

좋습니다. 민간이 되었든, 아니 민간어린이집은 서울시민이 아니고, 구립, 국공립만 서울시민입니까? 그렇지요, 평등의 원칙 받지요?

네.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치구별 서울형어린이집 시설수, 정원, 현원을 제가 봤어요. 국공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4,319명이에요.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하고 온 것입니다. 이 자료도 정확히 합계를 내주어야 되는데 합계를 안 내서 제가 낸 것입니다. 올해 11월 26일 기준해서 한 거예요. 현원은 3,944명이에요. 그러면 국공립에도 지금 들어가야 할 숫자가 현원이 375명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 대답만 하세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1.7%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국공립 보육 현원과 정원이 맞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이 다 풀로 됐다 이 말입니다. 현원과 정원이 된 데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정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합니다, 이 자료로 보면. 알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네.

최근 3년간 자치구 어린이집 인가현황을 보면 갈수록 희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증설을 많이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거지요?

수급률에 있어서, 네.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혀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가친척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800억 이상을 증액한 이유가, 도저히 이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요. 가장 기본법, 최고법규가 뭡니까? 헌법이지요. 헌법 제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고 싶어도 안 내준 구가 많다 말이지요. 그것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안 해 준 데가 많다 말이지요. 몇 개 구나 됩니까? 대부분 다 인가를 안 해 주고 있지요. 중단했지요. 그 이유는 바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이 팔백얼마를 증액을 해서, 구립도 국공립도 숫자가 부족해서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런데 우리나라 국공립은 11%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어떤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원리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절반 이상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맑은환경본부 누구십니까?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마곡지구 개발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열병합발전소.

아, 그러세요? 됐습니다. 딴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마곡 개발에 대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워터프론트 사업 알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워터프론트 사업을 접근해 보니까 한 9,8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9,800억, 1조나 되는 것이 들어가는데 좀 부유한 사람들, 앞으로는 요트산업이 큰 추세입니다만 요트를 타고 서민들이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보기에는 안 된다, 그래서 한 1조에 가까운 투자비를 하느니 차라리 공원을 만들어라,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느냐, 한 5,000억 정도 절감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책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맑은환경본부에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 냉ㆍ온, 난방…….

냉ㆍ난방.

네, 그렇게 표현합시다.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202억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지요?

내년도 예산이 20억.

그렇다면 전부 212억이지요. 내년에 212억 써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시켰지요?

명시이월이 192억…….

2011년도에 192억을 시켰고 2012년도에 20억 이렇게 해서…….

212억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이것이 누구 공약입니까?

지난 2009년도에 결정됐습니다.

2009년도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고시 언제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확정고시가…….

그런 정도는 빨리빨리, 큰 대형사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곡개발지구에 대해서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을 언제 했어요?

그것은 작년 2010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병합발전소를 해서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이 여기 자료에 보면 1만 1,353호, 업무시설을 88개소 한다고 했지요, 냉ㆍ난방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346억 맞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의 냉ㆍ난방 혼합으로 같이 쓴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네 군데인데 그 중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냉ㆍ난방 혼합,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지역난방 외에 지역냉방까지 추진하게 되면 같이 쓰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그것은 시설만 약간 추가로 하면 크게 많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얼마를 물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ㆍ난방시설 하는 그 액수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참 문제입니다, 예산심의하면서. 855억이에요, 별도로 한 것이. 2,000억 이상 중에 냉방시설 한 것이 855억이에요. 여기 자료에 있어요. 855억인데 그러면 개인이 했을 때 세대당 얼마나 필요합니까? 개인 것을 했을 때, 거기에서 지금 855억 중에? 개인별로 하면 얼마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지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7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에서 합니까, 어디서……?

이것은 하고 나면 SH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SH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택본부하고 SH공사하고 지금 맑은환경본부 여기에서…….

저희들이 건설해 줘서 해주면…….

결국은 삼각편대가 합작해서 이것 하고 있군요.

SH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곡6단지 있지요. 옆에 보면 거기 냉방시설 이쪽을 보면 평균 며칠을 쓰고 있습니까? 냉방했을 때 냉방 가동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평균? 이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정도의 혜택을 보고 며칠 정도 하고 이런 것을 접근 못하면 사업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보고 이 사업을 해서 얼마 정도 하고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큰 데 용역을 줘서 하고요. 용역결과…….

됐습니다. 저는 그것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냉방시간 며칠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결과 이것은 20일 내지 21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냉방을. 그 중에 보통 84시간 내지 90시간, 그래서 80시간 이상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냉방 했을 때 투자했던 비용 회수기간이 몇 년이나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 계산 안 해 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회수기간이 34년인가…….

지금 과장들 없습니까? 보조해 줄 사람 없습니까? 몇 년 걸려요?

12.7년입니다.

12.7년 되면 전부 다 자원회수시설을 하여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더 연구하셔서 이것 일하십시오. 추진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70년 걸립니다. 470년 걸려요, 이것 회수하려면. 경제원칙이 뭐예요? 아니, 대답만 하세요. 경제원칙이 뭡니까?

효율성이지요. 효율성입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 많이 버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지 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8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470년 동안에 회수하고, 지금 물어볼 게 많습니다만 개인별로 하면 이것은…….

신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효율성을 내는 것은 투입과 산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한 것하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갖고…….

전문가 문의해서 자신 있게 제가 빼온 거예요.

같이 필요한 사항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

정확합니다. 이것 속기도 되고 있는데 정확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해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냉방시설은 취소를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부채가 얼마예요, 25조 아닙니까? 25조인데 서울 부채 30%가 되는 7조인가 절약한다는데 이런 효율성 없는 데서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검토해서 다음연도에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되지도 않고, 예산을 했는데 다시 명시이월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은 자원회수시설의 위치가 아직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효율성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위치 정도의 예측을 못하고 다시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당초에 서울시는 정해져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하고, 최근에는 마곡지구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명시이월이 된 것이지, 당초 계획대로 되었으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효율성의 문제는 신 위원님께 한번 별도의 자료를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사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이지요.

네,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투자비 회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끼워놓고 이런 일을 하면…….

이게 저희들이 마곡지구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냉난방시설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하는 신기술을 도입한다는 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미치는 효과를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다만 44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본인이 생각해서 한 거예요?

저희 자료하고 위원님 주신 자료를 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 냉방을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냉난방요금이 다른 일반 열병합발전소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한 것보다 쌀 것이고요.

싸다고요?

네, 비용이 쌉니다. 다른 열요금이나 냉방요금에 비해서 지역난방이 쌉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 들어오는 것하고요.

1인당 투자비용이 7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하고 이것을 비교…….

개인이 놨을 때 얼마 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다른 소리하지 말고 개인이 놨을…….

신승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 기준이…….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하면 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쓰잘 데 없이 이런 것을…….

그런데 저희들 자료는 냉난방에 개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효율성을 측정할 때는 평가의 항목과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갭이 있는지를 한번…….

효율성도 경제의 원칙이 이퀄이 성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정연찬 본부장님, 자료를 가지고 신 위원님께 따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목소리가 좀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쪽, 문화 쪽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문화비용,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인원과 문화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도시안전본부의 대도심 빗물 배수터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은평에 안전체험관을 준공하셨지요, 작년에?

네.

이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지요?

그것은 소방서 본서와 함께 건축을 한 같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같은 건물이었으면 예산 분석해서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은 따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안전체험관을 따로 따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부 체험관이라고 해서 건물을 따로 지으셨지요? 지금 몇 층 건물로 지으신 것입니까?

4층입니다.

그러면 4층에 지금 내부에 어떠한 시설 같은 것을 해놓으셨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당초에 금년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고, 내년도에 내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내부시설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건물을 지어놓고 내부시설비용이 왜 책정이 안 되었지요?

금년도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그 부분이…….

아무리 재정사정이 열악해도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까, 21억 정도가?

내부에 지진체험장이라든지 소방시설 사용요령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들 그러니까 피난유도 체험관 그런 것들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다른 사업에 우선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내부를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예산에 대해서, 서로가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다른 예산을 하기 전에 이것은 분명히 먼저 했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소방본부예산은 모두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방차라든지 소방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예산이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1, 2번을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애초에 짓지를 말았어야지요. 아니면 그것을 운영비를 만들어서 따로 책정을 해 놓는다든가, 내부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 놓는다든가,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면 건물을 애초부터 짓지 말았어야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습니다만 특히 금년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4층짜리 빈 건물을 비워 놓는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거기는 새로 옮겨 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방서 전체가 다 옮겨갔기 때문에…….

네, 이전했습니다.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 시설도 사람들도 상당히 방문하리라 생각하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방문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간에 이런 공간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향 대표님 오셨지요?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김주호입니다.

우리 시향대표님은 제가 왜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하셨는지 본인은 아시고 계시지요? 아침에 혹시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BSA라는 회사가 유령회사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 2007년도 그러니까 저희 시향이 만들어진 첫 해와 그다음 해에는 정 감독의 항공료를 여행사가 청구할 경우에, Invoice와 함께 청구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티켓을 검증해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로 직접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BSA는 당시에는 여행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차후에 작년에 이것과 관련된 증언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명훈 씨 측에 확인해 본 결과 당시에 정명훈 씨 일가 예술인들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미국 법인의 회사로 전해 들었습니다.

미국 법인의 정확한 회사를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이 유령회사라는 것이 2001년도에 이미 전주시의회에서 다 밝혀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세청과 검찰 쪽에서 이것과 관련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조사해 볼 만한 여력은 없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SA라는 회사는 정명훈 씨 형님 정명근 씨의 장모님 이름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것을 다니엘도노반이라는 분이 사장으로 계시는데 93년도에 그게 강제 해산이 되었어요.

네, 그점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십니까?

네.

그것은 인정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뉴욕주로부터 93년도에 강제해산이 되었고, 유령회사라는 게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도 BSAI라는 회사로 다시 등록이 됩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BSA라는 회사로 서울시향에서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BSAI라는 회사로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2006년에 항공료 두 번 송금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문광위 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김형식 위원 말씀하셨듯이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도 다 이중청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천시라든가 서울시향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BSAI라는 회사로 계속 주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부인이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지요. 매니지먼트 회사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정명훈 씨 비용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요?

저희 지급하는 것은 정명훈 씨 개인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BSA라는 회사에 송금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저희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BSA라는 그 계좌, 처음에 1990년도에 만들었던 계좌가 지금도 그 계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계좌인데요, 그 계좌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계좌로 송금이 되고 있고 외환은행하고 같이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같이 계좌로 지급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도 APO라고 인천의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CMI지요, 정명훈 씨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거기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근본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에 이미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BSA라는 것도 폐업이 이미 된 계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조금 이따 시향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한 정명훈 씨 CMI에 Invoice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으로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대표님께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향이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명훈이라는 음악 예술감독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사항들이 시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자면 정명훈 씨와 관련된 시립교향악단에서 지급한 내역, 계약서, 그다음에 저희 절차상의 문제를 한 건도 위반한 적은 없습니다. 인천시와 관련되어 결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본부장님.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요즈음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한옥을 지을 때 건축비용이 보통 건물을 지을 때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건물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싸다는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배 정도 비싸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세 배 정도.

저는 우리 것을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옥에 대해서 보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옥을 보통 사대문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존을 하고 있어요, 실상. 사대문 안이 어떻게 보면 양반세대 양반가옥이 많았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보통 기와집 이런 한옥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사대문 안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에 살펴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실상 사대문 이외에 구 이런 데에서도 한옥을 짓고 싶고 이렇게 해도 지금 지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옥을 지으려고 해도 그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보존을 해야지만 한옥을 지을 수 있고 더 우리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거의 사대문 안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많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곽으로 뻗어나가서 한옥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명하게 저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 말고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지금 사대문 안에 한옥 보존을 저희들이 한 2,50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사대문 밖에 1,500개, 물론 지금 남아 있는 한옥이 1만 3,000호 정도 됩니다, 서울시내에. 그런데 양호한 한옥들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러신데 어쨌든 저는 새롭게 지어지는 가옥에 대해서는 염려들도 물론 하십니다. 한옥에 대해서 왜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것을 살리고 또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좀 더 지어질 수 있게끔, 일률적인 아파트보다는 이런 한옥을 짓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않고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든가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 소방공무원들이 보통 화재현장에 출동했다가 동료들이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시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어떤 비용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든가 사고현장 갔다가 그런 현장을 보고 나서 본인이 다시 근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요.

네,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소방관 생활 지금 33년 했는데 화재현장에서 사망자를 본 모양을 지금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외상후스트레스 전문교육을 시켜서 일차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증인 경우 고위험증후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체크를 해서 더 위험할 경우는 입원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고위험군 직원들이 한 72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검진결과 입원치료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나서 그렇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그분이 다시 근무할 때 그것 때문에 불쑥 화재현장을 뛰어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예산은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하는 문제하고 소방서 내부에 정서안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 순서이나 임형균 위원님께서 긴급하게 보충질의 요청이 들어와서 허락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긴급한 것은 아니고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향 대표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향 대표 김주호입니다.

서울시향의 퇴직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퇴직적립 충당금하고 저희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안 들어가지요?

퇴직금은 원래 평균급여, 퇴직하기 3개월 전의 평균급여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급여에 들어가냐고요?

네,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을 왜 2012년에는 전부 없애고 다른 곳에다 급여를 올린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요? 2011년에는 시간외수당이 다 있어요. 그런데 2012년 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단원들 말씀이신지, 아니면 직원들 말씀이신지요?

본부장, 팀원, 직원, 단원, 수석, 부악장 다 포함됩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퇴직적립, 퇴직충당금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왜 전부 없앴냐고요. 시간외근무 안 하십니까?

단원들은 연습이나 공연을 했을 때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은요?

본부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편성해서, 아, 본부장은 해당이 없고 팀장까지는 없고 일반직원들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없어요. 살펴보세요, 확실하게.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 직원에 대한 급여인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3% 인상분을 내년에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급여인상이 없는 거지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급여가 인상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시간외수당 없애면서 다른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의 급여가 인상됐어요.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급여인상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감독 얘기가 나와서 저도 여쭤보겠는데 그때 분명히 정명훈 예술감독이 여러 가지를 포기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네.

포기하는 내용이 뭐뭐입니까?

유럽주재보좌역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초상권에 관한 30% 주장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50% 지급받는 것을 본인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위로 저희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012년도 예산서 보면 유럽주재보좌역 해서 3만 유로 딱 적혀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정명훈 감독하고 그런 계약서 내용을 최종 절충하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편성한 당시는 9월이고 최근에 지난 주에야 최종적인 조건을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대로 저희가 가결 안 시켜도 되는 거지요? 분명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드린 내용은 그 부분을 다 삭감을 하게 되고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약 3억 정도 예산절감요인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관성과급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반영하면 다 그 정도가 되니까 저희가 인건비 예산에서는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명훈 예술감독 지휘료도 찾아가는 음악회 외에 4,200여 만 원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상됩니다.

5% 인상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게 5% 이내인지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인상이 되고요. 대외섭외활동비도 잡혀있고 6,490만 원…….

그 부분은 다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국내외활동 판공비도 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직제에 유럽주재보좌관은 없습니다.

네, 그 부분도 계약상에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빠지게 될 것입니까?

네.

아무튼 이 부분들 다 감안해서 예산심의할 거고요. 시간외수당이 정확히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