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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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준비와 당면 사항 업무추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매우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평가지원금 130억 원을 지원받아 금회 추경에 이중 63억 원을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공교육 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안,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검토내용을 본바, 다른 부분에서는 별 쟁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에 포은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영천지역에서 약간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포항 포은 정몽주 선생에 대해서 그분을 흠모하고 또는 그분의 명성을 후학들에게 널리 알리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영천에는 포은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분이 성장한 곳이나 태어난 곳 등등을 도시 브랜드화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그분의 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실로 우리 포은선생을 숭모한다면 저는 다양한 곳에서 포은선생의 이름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박대통령에 대한 것도 문경에 가면 옛날에 하숙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브랜드화 해서 축제도 하고 있고, 구미 같은 경우는 정수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청도와 포항이 발상지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는 또 기념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충무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이 태어나기를 아산에서 태어났고 전쟁은 한산대첩에서 했고 서울에 가면 충무로라고 명칭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자하는 그런 뜻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선 유교의 가장 큰 어른이고 조선오현에 제일 위에 이름이 올려있는 것이 정몽주 선생입니다. 그래서 불천이로 그분은 우리나라 각 서원에 배양이 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굳이 영천만 고집하는 것은 영천의 고집이 아니겠느냐? 그 훌륭한 분을 포항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은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신설되는 포항 포은중학교가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포항시 오천읍…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이니까 토론은…

우섭

최우섭위원

토론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질의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40번길 30.

우섭

최우섭위원

현재 포항의 포은중학교 그 BTL사업으로 할 때는 포항 원동중학교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동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것을 갑작스럽게 포은초등학교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명칭공모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받아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교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 선정위원회라고 하면 제한된 인원 아닙니까? 그것이 오천지역의 모든 지역민과 학부형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닐 것이고, 물론 공모라고 하는 그런 절차는 밟았습니다마는, 이 교명을 바꾼 데는 극히 제한된 소수의 인원이 거기에 참여해서 결정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포항의 포은중학교라는 것이 정말 명칭이 좋다고 그러면 이미 포항지역에 오래전부터 그 인근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많이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영천에 포은초등학교가 신설되고 난 뒤에야 포항지역에서 굳이 갑작스럽게 교명을 원동중학교에서 포은중학교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비록 교명선정위원회가 소수인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당해 부읍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석하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 입법예고 기간에는 영천과 포항에서 아무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천에서 먼저 신설학교에 포은이라는 교명을 사용하였고 포항에도 오천지역에는 중학교 신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설하는 학교 때문에 아마 교명을 포은으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포항지역에 새로운 주소지가 부여되는 데에 따른 청림초등학교가 남구 정몽주로, 오천초등학교가 오천읍 정몽주로 572번지 등으로 행정구역이 이게 ‘정몽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여기에 따라서 교명이 이렇게 포은초등학교라고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포은선생이 돌아가신 뒤 시호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 압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충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명을 정할 때 굳이 꼭 호를 교명으로 하기보다는 포은선생도 포은이나 정몽주나 문충공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서로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인근지역의 도로가 정몽주로니까 돌아가실 때 시호가요, 그게 호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앞에 ‘포항’자 빼고 문충초등학교로 그렇게 하면 양쪽에 그런 어려움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물론 오천지역에 문충초등학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섭

최우섭위원

문충초등학교가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있으면 그것도 그렇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있고, 포항의 오천에는 서원이 있어서 예부터 포은선생을 모시는 지역민의 관습과 아마 존경심이 이번에 신설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그것이 표현화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영천에 포은초등학교나 포항에 포은중학교가 있다고 해서 어떤 행정적이나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 교명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견수렴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법을 공포할 때 사전에 입법예고도 하고 여론도 듣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을 들을 때에 그것 뭐, 관심을 갖고 그 여론에 대해서 참여하는 인원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행정절차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 그다음 절차를 거쳤다, 영천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포은이라는 호가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 존경하는 심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고려조 때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영천에서는 상당한 지역의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천시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잘 되고 일자리창출이 잘 되어서 인구가 증가될 전망도 있다고요. 영천이라고 해서 인구가 현재에서 계속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천시에 중학교가 신설되었을 때는 이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포항에 포은중학교가 신설되면 그 지역에 포은중학교 신설이 어려우니까 영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여론을 다 거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영천시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에는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문계 고등학교 이렇게 칭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바뀌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해 6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명칭을 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초·중·고 교육부 시행령에 학교 분류를 종전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없어지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이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때부터 특성화고로…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반이 혼재되어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종합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제 모두 없앱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없앴는데,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과가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학교 몇 개쯤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종합고등학교가 21개가 있는데, 2015년 이전까지는 다 없앨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5년까지 없앨 계획이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벌써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이 되었다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교명 자체로도 빨리 바꿔야 하고, 그다음에 안에 지금 과 별로 있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작년에 바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전부 아직 전문계 고등학교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빨리 검토해서 바꾸도록, 전혀 지금까지 규칙이 이게 전부 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금 완전히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뀐 게 몇 개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 7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도내에 특성화고가 완전히 지금 현재 정착해 있거나 특성화고로 잡혀 있는 게 40몇 개 아닙니까? 47개인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47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는 이제 완전히 종고에서 특성화고로 된 것이 몇 개냐?

재천

추재천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특성화고로 바뀌지 않은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있는 것도 2015년도까지 바꿀 계획인데, 이것도 빨리 바꿔서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반 고등학교에서…

재천

추재천위원

일반계 고등학교를 완전히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꾸는 상황,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희망하는 학교는 없는데 그것은 충분히 학교에서 원한다면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조금 전 질의에서 문충초등학교가 정몽주로에 있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문충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같은 지역에 문충중학교가 신설이 되면 그게 제격이지 않습니까? 구태여 다 같은 행정구역 명칭이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로, 정몽주의 이름을 따서 도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지역에 문충초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문충초등학교에 따른 문충중학교가 적당하다 할 텐데 왜 굳이 영천에서 싫다하는 포은초등학교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심사위원회라든지 절차를 밟을 때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처음에 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포항에 포은중학교를 명칭 사용도 영천에서 포은초등학교 사용하는 것은 이름을 빼앗는 것은 아니고 영천에도 사용하고 포항에도 사용하자는 것인데, 굳이 영천지역에서 사용하지 마라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좀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은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충분히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에서 소수가 참여했다 하지만 그 소수 지역민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충분한 의견이 서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포은중학교가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굳이 영천지역에서 사용을 반대한다 해서 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하는 것은 그런 선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국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포항에 포은중학교 신설이 여러 가지 원칙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도 여기에 수긍이 가요, 솔직한 이야기로 참 훌륭하신 어른의 아호가 영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앞에 그 지역 명칭을 붙여서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후손들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도와 포항이 새마을 발상지 문제로 시끄러운 것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포항 포은초등학교 명칭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간에 대립된 어떤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영천이 이미 옛날에는 포은초등학교가 영천포은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영천을 빼고 포은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꾼 것도 포은이라는 시호가 영천의 브랜드로, 그래 영천시민들이 다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영천포은초등학교의 교명을 포은초등학교로 변경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역의 명칭을 할 때는 이미 갖고 있는 포항지역의 교육계 인사라든지 주민들한테도 사전 양해를 얻든지 의견을 들어보든지 뭔가 해야 되지, 그런 절차 없이 포항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유사한 문충초등학교에 대응되는 문충중학교라는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포항 포은초등학교 교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봐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응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최우섭위원

이 문제는 포항 포은중학교의 교명 결정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심정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틀린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간에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입니다. 오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포항 포은중학교는 포항과 영천 양쪽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여론을 들어보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12월 16일에 토론하기로 제안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의견대로 본안에 대해 양쪽 지역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지역여론을 좀더 살펴본 뒤 12월 16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연기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여야 합니다만 제1항의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제6차 교육위원회로 의결이 연기된 관계로 본 안건도 12월 16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부터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여기에 도교육청 청사가 지금 추정가격이 519억 이렇게 나와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413억,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333억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2011년도 1회추경입니까? 1회 추경에 333억이고 이번 에 얼마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번에는 추경에 80억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도 아직 모자라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 재원은 교과부 지원을 받고 하면 큰 무리 없이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이번에 여기에 관리계획 변경안에 추정가격이 519억으로 나왔습니다. 519억 이상 되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까? 추정가격이 519억이 넘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가액이 30%이상이 증가가 될 때에는 재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0%이상?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 받은 것이 30%이상이 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30%이상 안 되면 관계없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승인 후에 면적이나 금액이 30%이상 증감이 있거나 위치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성공업고등학교가 이번에 생활관 증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24억 6627만 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총사업비 24억 96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21억 5300만 원이고 의성군에서 지자체전입금이 1억입니다. 추가로 저희들 자체예산에서 2억 43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응투자를 지금 다른 데는 30%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대응투자 문제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마는 생활관하고… 생활관은 이것은 학생들만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대응투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가능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생활관은 대응투자 안 해도 된다, 그다음 체육관 또는 다목적강당은 대응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유치하는 데도 그다음에 다른 시설을 하는 데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 이용이 가능한 체육관은 반드시 대응투자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학생들만 수용하는 시설은 대응투자 없이도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건립을 한다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의성군의 전입금 1억은 벌써 전입이 세입이 되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의성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의성공고 부분이 아닌지 나는… 의성여자고등학교 1억 받을 게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타…

재천

추재천위원

오타에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의성공업고등학교 생활관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조금 생각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왜 의성공고에 생활관을 건립해야 하는가? 보니까 여기에 외부학생 유치를 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성공고에서는 외부라는 곳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지금은 의성 자체의 인원은 모자라고, 현실적으로 구미지역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구미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에도 공업계 학교가 금오공고, 전자공고, 그다음에 아포공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외지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활관을 지어야 하는가? 우리 참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구미학생들 구미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자꾸 외부로 빠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와 같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 학생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에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처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만약에 구미에 구미시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고등학교가 완성이 된다면 그 수용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면 이쪽으로 갈 학생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생활관이 또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하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태환 위원이 늘 심정규 위원하고 늘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구미에 있는 학생들은 구미에서 수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밀려나가다 보니까 의성으로도 가고 또 상주까지도 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또 생활관을 지었다, 그러면 구미의 수용계획이 맞아 떨어져버리면 이거 또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수용계획 차원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칠곡이 지금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1700명이 많습니다. 그게 결국 1년에 500명씩이 중학교 3학년이 우리 관내에 진학하지 못하고 외부로 나갑니다. 지난번 그래서 그 학생들이 결국 구미로 가거나 구미에 가지 못하면 상주·의성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칠곡에는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의성이나 상주는 고등학교가 남아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정책사업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이게 전체가 무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원석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전부다 기숙사를 만들면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지금 현재 수용계획이, 학생이 부족한 지역에 이렇게 생활관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와 있는 사항은 어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건립할 때라도 인원을 최소 줄여서 하시도록, 그렇게, 지원국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최소 줄여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명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100명 기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00명 기준 많습니다. 지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거의 얼마 입니까? 그게 한 100명 기준 아닙니까? 실업계가 많습니다. 많아도 80명 내외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이, 앞으로 의성지역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경상북도 안에 공업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공고가? 안동공고하고 의성공고하고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업고등학교 한 10개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은 됐고, 앞으로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인문계 고등학교가 득세를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하향곡선을 그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소멸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문계 고등학교가 계속 성장을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소멸하리라 그렇게 보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종합고등학교하고 종전의 전문계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특성화 고등학교로 체제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71개였는데 2015년까지는 모두 즉 종전의 종합고등학교는 양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광중

홍광중위원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종합고등학교는 일단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 우리가 정책적인 전환은 상당히 신중을 해야 하는데, 안동에 경안여상이 있었어요. 그 여상이 지금 경안여고로 전부 전환을 해서 인문계고로 전부 바꿨는데, 실제로 농협에서는 지금 여상 학생이 없어요. 지금 경안여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상학생을 채용하려고 해도 농협에서는 그런 학생이 없습니다. 그런 결과 그런 일들이 곧 닥쳐요. 공업계 고등학교도 정부의 시책적으로는 그렇게 통합을 해서 견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어떤 긴 안목의 구상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멀리 내다보고 좀 조정을 해야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성공고 같은 데도 의성공고 밖이 어디냐 그러면 의성 밖은 전부다 의성공고 밖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구미만 봐요? 구미만 보고, 구미학생이 많이 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의성공고를 아주 특성화 만들어 놓으면 구미학생만 올 리가 있겠습니까? 경상북도 안에 이렇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의성공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은 단순하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지역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다인종고, 봉양정보고등학교 또 금성여상, 의성농고 네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궁극적으로는 2015년 이전에 중심학교로 모두…

광중

홍광중위원

정리하는 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옮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설명을 자세히 좀 해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지원국장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도청 앞에서 도청 이전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데모를 하고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 이전 지역의 토지는 다 매입됐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토지수용은 도청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일괄로 하는 것은 도청에서 해 주면 우리는 대금만 지급하면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성까지 다 해 주면 저희들이 조성원가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현재 얼마까지 매입되어 있는지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청에 얼마 부지를 일차 이전해야 될 지역의 부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언론보도로는 60%～80% 이야기를 하는데, 도청에서 정확하게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67%정도 되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67%, 99%가 됐다 하더라도 1%가 기어이 뻗대면 애를 먹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토지수용에 대한 것은 별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성공고를 비롯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대책이 먼저 수립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성공고의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가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재원을 자체 재원으로 할 것인지, 군과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장님 상과 계열은 앞으로 없애고 공고는 특성화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현재 지금 의성공고의 특별교부금 21억원은 그와 같은 것들이 의회에 전연 보고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교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교부금 재원을 먼저 가지고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중앙의 재원이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여기에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자체 재원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사업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특별교부금 재원 21억 왔는 것을 우리가 사장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의성공고를 비롯한 특성화공고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100명의 생활관 수용문제를 우리 추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공고 학생 확보하는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인근 도시지역의 학생들 외부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인사들은 다 그 지역의 수용 판단에 따라서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다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농촌지역에 있는 인문은 말할 것도 없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말할 것도 없고, 자원 자체가 계속 없어질 텐데 여기에 100명을 수용하는 생활관을 만든다고 해서 의성공고가 전국에서 이름난 특성화 공고로 바로 될 일도 없고 해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공감하시는 문제이고 또 집행부에서의 답변내용도 다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생활관이 운영이 되면 보통 그 지역에서 운영비에 대한 대응투자를 예를 들어 급식비 문제를 대응투자를 해 줬는데,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5만 원씩 해 주고 있잖아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기숙사비 지원은 기숙형 공립학교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일반계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다 안 그럽니까? 일반계고등학교 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실력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들이 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자원은 줄어들고 또 생활관에 들은 여러 가지 식비문제를 전부다 자부담을 시키게 되면 물론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관에 기거를 시키는 것인데,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지고 전부 아이들 등하교를 하지 생활관에 안 둘 공산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학교가 전국단위 모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이 되려고 하면 생활관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관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문제도 같이 함께 걱정이 되어야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아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관리계획 문제하고 예산 문제하고는 앞 순위가 늘 뒤바뀌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려가지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느 것이 뒤인지 모르지만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교부금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계획에 들어 온 이상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부결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 생활관을 지은 이후에 우리가 학생을 유치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로써의 제 기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걱정하면서 그런 걱정들을 함께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을 증축하는 문제, 생활관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평소에 그 염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축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실을 개조해 가지고 현재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성공고는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조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구미지역이 자꾸 나와서 구미출신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성공업고등학교가 기존에 개설된 과하고 앞으로 변경될 과, 학생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책국장님, 기존의 의성공고가 개설되어 있는 과를 변경해서 무엇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당장 학과 변경계획은 신청 온 것도 없고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금오공고나 구미전자고등학교, 또 울진 같은 데 원자력 이런 특별한 것을 하면 졸업을 하고 취업이 바로 되고 하니까 인기가 있는데, 의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살린 과를 해서 자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기숙사를 짓는다면 거기에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가서 기숙사 들어가고 돈을 이렇게 해서 먼 지역에서도 3년 후에 뭔가 어떤 비전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하면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장래적인 계획에 따라서 특히 또 아까 답변에 구미지역 외부학생이 어디냐 하니까 구미지역 이래서 본 위원이 구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새 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데 앞으로 변경되는 게 어떻다, 어떤 이런 것들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원이 충당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의성공고는 지금 당장 추진하고자 하는 학과 변경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장기계획… 아까 말씀드린 2015년까지 특성화고 체제개편 계획의 큰 줄기는 의성공고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입니다. 그쪽 방면으로 특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 과를 그렇게 개설해서 변경을 한다하면 거기 졸업 후에 아이들이 취업이 된다든가 이런 어떤 전망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과가 학생수가 줄어야 되지요, 지금 현재보다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2012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포항, 칠곡, 울릉 관용차 매각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교원단체 ’11년 예산편성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봐주시고요. 2009년, ’10년 것 지출내역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74페이지,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 활동지원입니다. 2009년, ’10년, ’11년 예산 썼는 지출내역서가 있으면 좋겠고요. 회원명단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494쪽, 대안학교 현황, 미인가 학교까지 포함해서 현황 좀… 너무 빠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해 주시면… 못 적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연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직 덜 끝났는데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747쪽, 학부모지원센터 현황하고, 그리고 보면 학부모단체 보조금에 200개 단체가 있습니다. 354만 5000원씩 주는 200개 단체의 단체명단을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들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2회 추경에 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2회 추경이 과거에는 그 재원이 있으면 집행을 하려는 이런 목적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월을 많이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려는 이런 의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만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세입쪽입니다. 세입 쪽인데, 본 위원이 늘 세입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세입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전부 과년도 수입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사유를 모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폐교된 학교를 용지이든지 건물이든지 대부를 할 때 그 대부한 것을 우리 본청이나 지역 지원청에서 특별한 관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할 때에는 무슨 다른 조치가 있든지, 안 그러면 계약해지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좀 등한시하고 수입되거나 말거나 계속 이렇게 놓아두니까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무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리자께서 과장, 그 다음 국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24쪽 한번 보시면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행정지원국 재무정보과에 지난 년도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금 3억 7635만 4000원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것 자료가지고 계시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 결식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이것은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결식아동 학기 중식비, 토·공휴일 급식비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남는 것을 도청 쪽에 보내준다, 반납액이 1679만 9920원이거든요. 이것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한번 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국장 답변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학기 중 토·공 아이들 중식비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도청으로 보내 줍니다. 도청에서는 지자체에 보내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중식을 제공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토·공휴일 급식비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청 쪽으로 준다는 말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청 쪽에 줘 가지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정산을 해 가지고 남을 경우에는 반환을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꾸로 인줄 알고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반대였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 도청 쪽에 줘서 도청 쪽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 학교회계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이게 반납기관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집행 잔액은 2552만 4000원인데 반납액은… 단위원이네요. 2만 8520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집행 잔액에 이자 포함해서 2만 5524원이다, 이래 놓고 반납액은 2만 8520원이다, 이자 포함을 반납액을 여기에다 넣었는 것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해석은 집행 잔액이 2만 5524원인데, 반납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한 금액은 2만 8520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 이래 놓고 잘못 표기됐고 전부 이래 가지고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한번 보십시오. “2010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과오납금” 이게 전체다가 88억 596만 8000원입니다. 총사업비이고 집행액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납액이 27만 1120원입니다. 그것은 뭐 어떤 것을 과오납 했다고 이렇게 반납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선관위에 지출한 돈이 표기한 금액 88억 596만 8000원인데, 자체적으로 선관위에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금액이 27만 1120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과오납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과 또 도청도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저희들이 금액만 통보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쪽입니다. 예산서는 405쪽입니다. 405쪽에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인데, 교부가 특별교부금인데 7억 813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성립 전 예산으로 6억 4235만 1000원 쓰고 미집행이 1억 3895만 1000원인데, 이것은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 아는 사람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은 1/4분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금인데, 국고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특별교부금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장학금을 줬는 내용이고…

재천

추재천위원

성립 전 사용하고 아직까지 미집행 했다, 지금 이 1억 3895만 1000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4/4분기 내용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398쪽에 보면 또 특성화고 학비 지원이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4분기 내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 2, 3분기하고 4분기 예산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특교 받아가지고 성립 전 쓰고 나머지는 현재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은 국고하고 특교, 그 다음 우리 교특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474쪽입니다. 교원지원과 소관인데, 글로벌 예절 체험관 설치운영에 3억 606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벌써 비정규직 인건비를 12개월 치를 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게 명시 이월하기 위해서 일부러 12개월치를 만들어 놨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시이월을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은 신년도에 추경을 하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렇게 추경을 잡아놨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본예산에 못 넣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또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여론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론이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 추경에 넣어야지 1회 추경에 넣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왜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넣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요,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비정규직을 이렇게 하면요, 앞으로 무슨 센터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비정규직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지원센터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비정규직 줄 예산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넣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5쪽과 관련입니다. 학교 기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특별교부금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지금 3억 받았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경산관내 경산, 자인, 하양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를 받을 때는 진량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자인초로 이렇게 바꿔놓았네요. 바꿔 놓았는데… 제가 서면답변을 받으니까 이 세 학교만 1억을 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원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게 경산에서 유일하게 3개 학교가 동시에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의 학부형과 동창회 등 그 지역주민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교과부에 아마 사업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저희들 도에 특별히 3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그렇게 요청이 오면 도교육청에서 특교를 무조건 올릴 계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역에서 저희들이 먼저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판단해서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선례가 됐습니다, 선례가 됐어요. 이런 기타 지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학교 개교 100주년 되었다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마다 1억씩 지원이 갔습니다. 그것도 경산에… 제일 가까운 경산초등학교, 그 다음에 하양읍의 하양초등학교, 그 다음에 교육감 고향인 자인초등학교 딱 세 학교만 1억씩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도 앞으로 100주년 되면 이렇게 1억씩 줄 계획이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판단보다도 교과부에서 지역 국회…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에서의 판단이 지금 여기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안 하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과부에서 어차피 지원금이 내려오면 우리 지역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데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추후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그리고 도립대학교에 우리 부지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부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통상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느낌은 이 법정 이전수입 문제, 우리 여러 가지 도의회하고 긴밀한 행정적인 유대관계도 있지만 법정 이전수입 문제 확보에 대해서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이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너무 점잖게 대응한 것 같아요. 2009년 이전에 약 한 420억,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현재 지금 신설학교 추진 중인 사업이 약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약 한 600억이 넘는데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은 받았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교육청에서 어쨌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의 본회의 도정질문과 함께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리 교육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의원인 예결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해 주시고 저희들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통사안입니다만 2012년도에는 그 미납금 해소대책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한두 사람의 희망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와 함께 더 노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다른 교육청과 또 협조, 서로 공유도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세입재원 확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것은요, 실무자들 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두 분 도백께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심도 있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 전에 예천농고 부지, 그것이 건물하고 부지를 합해 가지고 평가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평가로는 50억에서 60억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그 시설 안에 축산과를 증설을 하겠다라면 그렇게 축산과를 신설하게 되면 용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건축을 지을 때 사전에 땅주인한테 협의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예천농고 부지는 현재 학교 측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각하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모아졌는데, 금년 도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 우리 교육청사가 도청부지 위에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입장이 너무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청사 이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신청사 짓는데 도에서 위치 정해 준 것 외에 혜택 준 게 무엇입니까? 다 우리 재원 가지고 하는데, 물론 협의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경도대학교의 부지도 약 한 3분의 1을 20억 원을 계상되었는 것인데 그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쉽게 삭감되었다는 내용은 이 교육 부분에 대한 어떤 도에서 부담해야 할… 유상으로 하든지 현재 법으로 하든지 법정 이전수입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우리 도의원 자체부터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위에 어른끼리도 만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당연히 법으로 부담해야 될 것을 이것을 부담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정말 어느 때에 가서는 완전 부도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기야 행정소송 사유는 되지요. 행정소송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도에 보다는 힘에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안 있겠습니까? 있으나, 우리 교육재산을 관리하는 측면, 그리고 법이 정하는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서 도로부터 앞으로 향후 계획에 서면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정보는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과 여러 간부님들이 관심을 두시고 일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세부 사업설명서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 보시고 국장님, 그냥 얘기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과학실험 폐수처리에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과학실험 감소로 인하여 폐수 처리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것 바람직한 일이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비용처리가 절감 됐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나라가 국가기술력이 세계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1위가 일본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국제특허청에 특허기술로 등록된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미국이고 일본이고 3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에 밀려났습니다. 4위로 밀려났습니다. 대한민국 4위도 주로 IT부분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독일 같은 그런 막강한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은 바로 IT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초과학력이 점점 부실해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거 폐수처리비용에 한 100만 원 절감된 것이 이게 장차 얼마나 절감이 될 것인지, 자칫 후진국으로 뒤쳐질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고 과장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학교실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건은 100만 원은 예산서에 보면 영양교육지원청에서 100만 원이 이렇게 도 전체가 아니고 영양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양교육지원청에서 100만 원 감액되었다면 그것은 더 심각하죠. 작은 교육청에서 100만 원이라면 더 심각한 건데요,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나라 기초과학교육이 이렇게 자꾸 밀려나서 되겠는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과학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영양교육청에서 100만 원 감이 되었다는 것은 실험이 줄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지난 바로 저희들이 이런 실험폐수처리를 하고 나면 올해는 실험폐수처리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았지 않았나…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학교 다른 지역청에는 폐수가…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적절히 처리가 잘 되고 있고, 액수에 맞추어서…

원석

김원석위원

실험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 내용은 영양교육지원청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지 실험을 실시하지 않는다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실험 감소로 인해 폐수처리비용이 절감이 되었다는데, 뭘 그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표현이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괜찮다는 얘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괜찮아야 되고 또 괜찮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괜찮다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 주무과에서 각 학교에 과학실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각 학교에 실험보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턴이라도…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과학실 현대화 했습니다.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실험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포항의 교장단이 건의를 하려고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교장선생님들이 참 안타까워서 이게 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실험실 현대화 해 놓고 실험을 안 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것 빨리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어서 8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89쪽 제일 하단에 수학교육센터 설치 운영한다는데, 수학교육센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교과부에서 과학인재양성과에서 수학·과학 분야에 여러 가지 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학센터를 만드는 건데요, 사실 이 수학교육센터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이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학교육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이 돈을 분담해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바로 체육건강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하세요.

원석

김원석위원

107쪽 밑에서 셋째 줄, ‘체육선수학력증진멘토링지원 및 운동부방과후교육활동’ 영천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체육선수학력증진멘토링 지원은 정규수업 시간 외에 멘토를 둔다는 얘기죠? 정규수업시간만 잘하면 될 건데, 왜 저녁에 또 멘토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이 사업은 영천시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영천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 특별…

원석

김원석위원

체육선수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도 하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청취불능)……

영기

김영기위원장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체육선수하면 과거에는 정규수업시간도 옳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어떤 경기가 있다든지 이렇지 않고 정상수업시간에는 정규수업을 전부 듣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굳이 멘토링을 둘 필요도 없고, 방과후 특별활동이 바로 특기적성교육 아닙니까? 자기가 체육에 특기가 있기 때문에 체육선수하고 자기 특기를 신장시키는 활동인데, 또 특별히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122쪽, 국장님 122쪽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삼성청소년공부방운영’ 구미교육청에서 하는 것, 이거 뭔지 내용을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구미에 Wee센터가 있는 초등학교에 공간 교실이 두 칸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교실 두 칸을 리모델링 시켜서 인근에 있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자체가 아이들 안전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하는데, 거기 기업에서 이렇게 자본을 대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데 들어갈 데도 없고 해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에다 지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원한다는 얘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업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석

김원석위원

출연금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안 보셔도 되지 싶습니다.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학급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우리 내용을 국장님도 아시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확실히…

원석

김원석위원

절차상의 하자를 조금…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사립유치원에서도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연초에 사립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동결은 교과부지시나 정부에서 방침을 먼저 정한 것이 아니고 유치원연합회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올해는 유치원비를 동결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동결된 유치원만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전에 동결선언 이후에 자율적으로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안 따르는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이 지금 2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절차상 모순은 조금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절차상의 모순은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자율적으로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동결하겠다고 선언을 미리 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선언은 했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이라든지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한 거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자율적으로 한 것인데, 말 잘 들으면 20만 원씩 주고 안 들으면 안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자율적으로 했고 교과부에서도 20만 원 지원해 주는 기준이 동결한 유치원에만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모순이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안 그렇습니다. 유치원비를 동결한 그 당시에는 20만 원 지원하기 전에 유치원 동결을 하면 유치원 원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증액해서 받았으면 오히려 유치원 원생한테는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원된 데는 유치원비를 적게 받고 지원해 주지 않은 데는 유치원비를 많이 받으니까 수혜자 입장으로 보면 차이가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수혜자 입장은,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유치원생 보호자가, 학부형이 유치원을 선택해 갑니다. 유치원비는 각 유치원마다 수업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자, 벌써 20만 원 지원한다는 결정은 3월 달에 한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는 안 보셔도 좋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립학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 중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편중지원이 조금 심하다고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10억 이상을 지원한 학교가 또 계속 지원된다는 이런 것은 좀 골고루 지원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포항에는 좀 재단이 튼튼한 사립학교 재단 측의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참고로 들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개인 돈 들일 것 뭐가 있느냐? 재단 돈 들일 것 뭐가 있느냐? 가만히 있어도 재단지원금 하나도 안 내도 다 지원을 잘해 주는데…”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한 학교가 그런 게 있던데, 사립학교에 커튼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롤스크린인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줘야 합니까? 학교운영비로써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이것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19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밑에서 첫 번째 봉화중학교 국악합주반 연습실을 두 교실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봉화중학교는 국악특성화학교도 아니고 특별히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국장님,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 음악선생님이 좀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악합주반을 모집을 해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원석

김원석위원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봉화중학교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공립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립이죠? 그 선생님이 전근을 안 가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물론 전근은 가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전근 가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가고나면 이 국악교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알겠는데, 이렇게 학교에 한번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한번 시작을 하면, 그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도 다른 음악선생님이 받아가지고 충분히 지도할 수 있으므로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개 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되어 버리더라는 얘기죠. 이게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이 돈을 들여서 아마 교실 근처에 유휴교실이 있지 싶은데, 거기서 하면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좀 떨어진 곳에 짓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추측하건대 그렇게 되는데, 이것 좀 생각을 해 봐야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화중학교 특별교실 추가증축이 있습니다. 아화중학교가 아마 유휴교실이 있는데 또 특별교실을 더 지어주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증축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현안사업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원석

김원석위원

답변 잘 못하시겠다,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농어촌학교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는데, 교실이 좀 남아돌지 싶은데 왜 여기에 또 특별교실 하나 더 지어 주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증축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답변해 줄 사람은 없네요, 보니까. 한번 업무담당은 보자… 그것 나중에 한번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그럽시다.

원석

김원석위원

225쪽에, 도서관운영 이동도서관 차량수선비, 영주도서관에 아마 영주는 지역이 조금 넓다보니까 시골로 차를 운행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도서관 업무도 지자체에 조금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포항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지 싶습니다. 포항에는 우리가 안동처럼 또는 구미처럼 우리 도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포항시에서 70억을 들여서 중앙도서관을 아주 잘 짓습니다. 궁하면 통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 도서관의 업무가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것인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뭐 해 버리니까 지자체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가서 구경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량을 구입해서 수선하고 이렇게 하는 돈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을 새로 좋게 잘 구입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박태환 위원입니다. 686쪽에, 행정지원국장님 옥계 동부초등학교, 686쪽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컨테이너교실 12실이네요,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2층으로 합니다, 그렇죠? 2층으로? 컨테이너 지붕이 6실이니까, 2층으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죽 보니까 교무실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하고 아이들이 거리가 본 건물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붕, 초등학교인데, 왕래할 때 양쪽으로 6실을 해서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로에 지붕이라도 이런 것들이 좀 안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붕에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붕 있습니까? 아니, 컨테이너 지붕이 아니고 본 건물하고 학교 같은 데 보면 도서관하고 본관하고 떨어져 있을 때 아이들 안내하는, 눈 오고 비올 때, 오고 갈 때 통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가칭 해마루초등학교 될 때까지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2년 동안?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임시로 저희들이 대체교실로써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초등학교이니까, 아이들이 안전 상 눈 오고 비 오고 할 때 눈·비 맞는 것, 또 얼어붙어서 미끄럼 이런 것을 한번 학교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과 상의해서 크게 많이 안 든다면 추경이라도…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지역교육청에서 할 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다음에 667쪽, ‘교실냉·난방개선’ 해서 경산여자전산고하고 이서고등학교가 전액이, 전액이죠? 감액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건물신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667쪽 밑에서 다섯째하고 넷째하고,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 이서고등학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하고 이서고등학교는 교실냉·난방개선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불필요한 교실만 감액하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앞에 기정에 금액하고 뒤에 것하고 똑같잖아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전혀 필요가 없어서 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 나, 두 개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

태환

박태환위원

기정에 9525만 원, 감액에 두 개 학교가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서고등학교에는 670쪽에…

태환

박태환위원

670쪽은 또 다른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667쪽.

태환

박태환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금액이 다른데? 다르고, 교실냉·난방 건에 맞나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까 김원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너무 지원되는 학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학생수용환경, 교실, 학교신설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곳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학교만 공·사립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정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란을 죽 계속해서 몇 장을 넘겨보면 상당히 몇 쪽에도 집중되는 학교만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좀 있다가요? 홍광중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자시고 저번에도 본예산 때문에 곤혹을 치르시고 하셨는데, 내용을 아시면 대답을 하시고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이 직접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일단 진행하는 것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화교육청에 육상코치 한 명이 감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과장님이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라고요. 국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더 크게 하세요. 체육과장님이…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그 예산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봉화교육지원청에서 원래 육상코치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일부는 늦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지출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코치는 그대로 있는 거죠?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비정규직 장기근속자 가산금이 60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행정지원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처우개선책으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3년 이상이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3년 이상이니까,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3년 이상 안 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2년 된 사람은 그런 보상…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장기근무수당 대상자는 안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무기계약직만 학교회계직으로 인정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사회이슈화 되니까 그 이슈에 대한 처우개선책, 임용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대로 장기근무로 전환을, 신분은 변환이 안 되더라도 근무형태는 그렇게 장기근무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16개 시·도가 거의 같은 환경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중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년이 넘어서 3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2년 미만인 사람들은 늘 자기업무에 대해서 불안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장기근무수당은 수당입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임용권 제약이나 근무기간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않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는,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저희들 자체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자체 계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이거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자체 계획이지만 각 16개 교육청에 사전합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합의된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날이 벌써 지나갔는데, 이제 스승의 날 행사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정책국장님, 이것은 스승의 날이 지나간 집행된 내용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1차 추경 이후에…

광중

홍광중위원

이후에 지원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차 추경 이후에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왔고 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정리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돈은 이미 집행을 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집행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그래서 교과교실제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전체 다 시행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소규모학교, 그러니까 5학급 이하 규모에서는 교과교실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거북합니다. 그래서 6학급 이상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목표로 전 학교에 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6학급 이상.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6학급 이상 학교는 전부다 교과교실제로 앞으로 전환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는 교실이 좀 모자라는 그런 학교가 있지 싶은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파악이 되어 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그러면 교실을 다 증축해 주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증축해 주고 그래 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학급규모가 6학급 이상이 되면 혹시 모자라는 학급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증축해 주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정을 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인데, 어느 일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니까 자기학교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은 쓰지 않고 전원 강사로 쓴다, 그래야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선생님을 써도 되도록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오지라서 강사를 구하지를 못한다거나 또 학교규모가 작아서 강사가 와서 수당을 받고 가는데 교통비도 안 된다, 이래서 안 온다, 이래서 선생님으로 대체하는 학교도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학교는 선생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게 번져서 나오다보니까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까지도 선생님이 맡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면 단위까지는 적어도 전부 선생님이 맡으면 안 돼요. 강사채용을 하도록 앞으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선생님들이 오후에 방과후에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재연구를 해야 하는데 학생 가르친다고 교실에 들어앉아서, 교재연구는 안 하고 방과후 활동 그것만,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1시간에 2만 5000원인가 얼마 나간다 하던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 붙들고 있데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경영 문제도 있고 하니까 면 단위까지는, 뭐 채용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면 단위까지는 강사로 해 주셔야 하고 아주 오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봉화 두문분교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해야 하는 경우이고, 앞으로 좀 강력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부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다만 학교마다 특이한 사정이 있을 터이고 우리가 면 단위 이상은 외부강사를 채용해라 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에는…

광중

홍광중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딱 내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영상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치가 모호해지는 사람이 누구냐? 교감선생님들입니다. 교감선생님들 강사 할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수당 줍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사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또 봉사한다면 봉사…

광중

홍광중위원

못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줘도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줘도 됩니까? 그러면 하여튼 수업결손이 없고 다음 날 교수학습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제외하고, 그다음 강사를 불러 쓰거나 그다음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거점학교가 있고, 또 일반 지정된 학교가 있고 한데, 거점학교만 가지고 그런 학교에 해당되지 않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두 명 있는 데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정규교육과정 시간에는 어차피 아이가 속해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거점학교에서는 그런 학교에 있는 몇 명 되지 않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불러서 연수도 시켜주고 또 이해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양해서 온 것도 아니고 순 우리 국민입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주부가 아이를 낳으면 미국시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도 특별히 대우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되 그 첫째 조건이요,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초·중등 보통교육을 해 줘야 돼요. 보통교육을 하려면 첫째가 무엇이냐? 말,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언어소통교육정책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첫째 목표를 우리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우리글을 아주 잘 쓸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어머니나라에도 보내보고 어디 나라 보내는 것은 앞으로 좀 미루는 게 좋지 싶어요. 초·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 다 그렇습니다. 대학 때 옵니다, 대학 때. 그래 우리나라 말도 충분히 배우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얼치기 우리나라 말하고 또 부모 말 얼치기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책 좀 수정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부모나라 탐방 이게 주 목표가 아닙니다. 제일 우선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온 출신 국가별로 우리말을 지도할 수 있는 교재를 5개 국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아이들 언어교육에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는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해 놓아도 집에 가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쓸 때, 자연히 언어라는 것은 부모에게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우리말을 익힐 동안에 가정에 가지 않고 부모와 동떨어져서 어떤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학생들에게도 방과후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언어교육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안학교가 도내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학교를 말씀합니까, 위탁기관을 우리가…

광중

홍광중위원

위탁기관도 학교로 인정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지정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8개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8개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안동에도 아래 안동교육청 행정협의회를 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대안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내용을 모르는데, 그 학교 이름을 좀 보니까 기독교 아니면 가톨릭 냄새가 살짝 나는 그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전문대학 거기에서 있는…

광중

홍광중위원

대학 속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부설로 시작했는데, ‘나섬학교’ 라고 있습니다, 안동에는.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가 거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부적응학생들이 적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동시에서도 엄청 지원을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동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동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이 없는 아이들…

광중

홍광중위원

청소년 중에 학교 적이 없는 학생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아이들과 또 민간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는 시청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전에 교육과정 이경희 과장 수시모집 서울대 들어간 통계를 주셨는데, 작년보다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수시의 경우에는 네 명이 줄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네 명이 줄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걱정입니다, 지금.

광중

홍광중위원

대구보다 많다면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대구보다는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언제든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하고 경쟁하십시오. 대구보다 많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746페이지입니다. 746페이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보니까 269페이지에 보니까 창의성교육지원센터가 있고, 방과후지원센터가 있고 센터가 참 많은데, 학부모지원센터하고 방과후지원센터 또는 창의성교육지원센터가 Wee센터와 같이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직원이 파견되어서 하는 그런 센터입니까? 아니면 편제상만 이렇게 되어 있는 센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편제상으로 그렇고, 이 업무는 민간위탁경비 했습니다만 안동에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학부모지원센터를 교과부에서 시·도 단위로 하나를 하라 그랬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민간위탁경비 하는 걸 안동에 위탁한다, 이런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동료위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각종 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답변에 Wee센터 같이 별도의 공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편제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칭만 좀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각종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센터가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규

심정규위원

좀 남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학부모단체 보조금지원 해서 350만 원씩 해서 200개 단체에 나간다고 하는데 아까 서정숙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물론 나중에 별도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200개 단체가 대개 어떤 단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학부모동아리를 모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참여활동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인데, 지난해보다 많이 숫자를 늘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데요, 354만 5000원씩 나가는데, 이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후관리 되어서 정산서를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감시기능도 도교육청이나 각 지역교육청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746쪽에 있는 학부모연수지원사업은 전액 특교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부모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반드시 정산도 받고 활동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내용인데요, 262페이지에 보면 창의성교육지원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창의경영학교운영, 창의경영학교경북포럼운영 이렇게 창의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국장님 창의경영학교, 창의교육 창의가 많이 남발되는데 창의교육이 어떤 것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종래에 창의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주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하는 내용들은 창의력경진대회라든지 또 창의성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국가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 창의경영학교라고 하는 것은 통칭을 했습니다. 종전의 학력향상형이다, 사교육절감형이다, 또는 교육과정형이다, 자율형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창의경영학교로 통칭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을 하게 된 취지하고 상당히 벗어났는데, 본 위원은 창의력, 창의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생 때부터 성장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특이한 발상을 가지고 실패에 두려움 없이 교육에 임하는 어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창의력 하는 창조적 인간, 창의교육이 얼마나 화두가 되어 있습니까? 스티브잡스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발전의 모든 게 창의인데, 거기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든 교육이 앞에 창의만 붙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호기심 가는 학생들이 초월적 상상력을 가지고 파괴적인 혁신을 이루는 그런 학생을 만드는 그런 교육은 없고, 그냥 뭐 창의교육에 이렇게 이름만 붙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본질이 벗어나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창의라고 다 붙어있는데 어떻게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없느냐 이 말인데, 저희들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창의성이 이렇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또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대한 지식이,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 창의경영학교지원사업에 보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기 보면 학력향상형 창의학교다…

정규

심정규위원

기초학력 미달을 갖다가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기초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그다음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하고, 사교육절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교육 정상화 아닙니까? 공교육 정상화하고 창의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육과정혁신 창의경영학교에 보면 과학중점, 영어중점, 예술중점, 체육중점은 물론 각 분야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창의력과 실제 일어나는 게 너무 달라요. 물론 교과부에 공문이 내려 왔었다 그러는데 교과부의 공문내용을 보니까 창의인성교육과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는 창의인성교육과라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내려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본질과 벗어나고 이런 정도 하라고 하는 그 정도 따라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종래에 있던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유형을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창의경영학교로 명칭을 그렇게 창의경영학교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방과후 교육도 이야기 했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고를 좀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모든 교사가 물론 사회나 국가가 필요한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이겠지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든 교사가 창의를 가지고 학생들의 그런 잠재력을 발굴하는 그런 게 교사의 본분인데, 부진학생 어떻고 사교육 없는 것은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창의라는 것을 덜컥 붙여놓고 예산집행 하는데 창의하고는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떻습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생각하는 창의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서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방금 지적해 주신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없애기 위한 학력 향상형 창의경영학교다, 또는 사교육절감 이것은 뭐, 국가시책과도 이것도 역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게 주목표입니다만 다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이들이 충분히 기초기본학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창의력 교육역량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창의경영학교 경북포럼운영 하는 것은 예산 40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데 보니까 간담회경비 1300만 원, 숙박비 900만 원 해 놓았는데, 경북포럼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임이라는 뜻인데, 창의경영학교 경북포럼운영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창의교육포럼은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또는 지역교육청의 업무담당자, 그러니까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의경영학교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창의력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학교의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처음부터 창의력과 이렇게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계속 질의를 하니까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 가지고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창의경영학교의 용어사용은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과부에서 교육정보기획과에서 국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중점적인 학교를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창의경영학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력향상형 중점학교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하고, 그다음 사교육절감형학교를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그다음에 교육과정혁신학교를 또 뒤에 창의경영학교, 그다음에 특별하게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이렇게 해서 네 개 유형의 학교를 묶어서 교과부에서 창의경영학교라고 해서 특교지원을 하고, 또 이 사업에서 공통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기 학교유형별로 특이한 과제가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명칭이 어떻게 붙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에 창의란 말이 너무 곳곳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이 창의인성을 육성하는 정말 본래의 목적이 창의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창의학교라든지 창의란 이름을 썼으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말 본질에 충실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발언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창의력이 뭔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한테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44쪽입니다. 예산서입니다. 세 번째 보면, 학교장학부모연수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회성인데, 1867만 6000원입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44쪽 세 번째입니다. ‘사’ 학교장학부모연수회지원이 1회인데, 1867만 6000원입니다. 구미 것인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은 구미시청에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교육청에 보낸 전입금입니다. 그 전입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예산 전입금이라도 이렇게 일회성에 1800만 원,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써도 되는 겁니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부모연수회니까, 교육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일회성 연수비로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구미시청에서는 이렇게 목적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었는데, 일회성이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무리 일회성이라도 목적이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목적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67쪽입니다. 기타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학생회관은 우리가 대관료 같은 이런 것 받는 것 없습니까, 경북학생문화회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그게 계상… 이것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여기에 명시가 안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명시가 안 되고, 예산에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사용료징수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본예산을 찾아보겠습니다. 97, 98쪽입니다. 97, 98에 있는 관용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행감할 때 관용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작년에 차가 두 대가 바뀌어서 지금 사용연한하고 행자부에서의 지침하고 해서 7년에 12만km인데, 12만km가 되는가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확인할 길이 없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행안부 규정은 내용연수는 6년, km수는 지금 8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바뀌었는 것은 모르십니까? 7년에 12만km로 바뀌었는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변경이 6년에서 7년으로 8만km가 12만km로 변경됐는데, 지금 현재 규정은 이렇더라도 자체 저희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1년 더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내용연수는 경과됐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 차는 연수는 초과된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행안부 규정 개정된 것은 금년도 8월 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할 때 그러니까 그때 행감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려가 됐는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그 고려가 안 되고 바로 바꿔서 제가 지적해 봅니다. 127쪽하고 128쪽에 있는 겁니다. 학교장교육장 협의회 회비 회수 이게 무슨 말인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교육장 협의회비를 지출을 했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또는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 돈을 지출했다가 다시 회수된 금액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서 20만 원 있고 140만 원 있고 이런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교육청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189쪽, 190쪽입니다. 각종 연수가 많습니다. 교장연수 하고 전부다 뒤에 죽 연수인데, 교장연수에 인원축소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정해서 내년에 몇 명이 정년퇴임하면 몇 명에 대한… 분명히 제가 본예산 할 때 물으니까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 인원축소이고 그리고 또 실제 인원 감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연수가 62.5%, 81%, 64%, 59% 어떤 것은 38%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지, 안 그러면 적체현상으로 해 가지고 자격을 포기하는 것인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의 인원수하고 실제로 연수를 시킬 때의 인원이 차이가 나가지고 예산 집행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축소됐는데, 다음부터는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270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지금 포항이나 구미, 안동, 문경 전부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떡 갈라주듯이 한 건지 아니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준건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270쪽.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떡 갈라주듯이 그렇게 했다니까… 포항, 안동, 구미, 문경, 경산 지역에 창의인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배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떡으로 비교를 했는데… 국장님, 아까 우리 심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센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센터를 한번 세어 보니까 10 몇 개가 넘던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렇게 센터만 만들게 아니고, 제 말은 창의교육 지원센터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옳게 창의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가르다보니까 뭐가 창의인지 센터가 뭔지 의미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적성 경비라 하더라도 정말 유효하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창의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해서 한번 짚어봅니다. 256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안보교육 찾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안보교육의 목적이 제가 궁금해서… 안보교육 대상자가 “사업목적의 교육자로서…” 라고 적혀 있기에 안보교육의 대상자는 교육자만 되는 것인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안보교육이 말 그대로 교육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분단국가인 위기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런데 목적에 꼭 교육자라고 박아 놓아서 혹시 안보대상자가 교육자만 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322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및 하숙 지원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대상자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1인당 1일 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보호자 없이 혼자 도보로 가능한데도 무조건 다 지원 대상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대상자는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해 가지고 보호자가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하고 같이 통학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호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에 예산이 방만하다는 소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예산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한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잘 내려가는지 정말 기준에 맞게 배분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355쪽입니다. 경산교육청입니다. 일반학생하고 저소득층학생하고 위탁경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 어떻게 위탁경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 역시 경산시청에서 아이들 영어체험학습을 시켜달라고 보내는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저소득층 영어체험학생 위탁경비, 그리고 밑에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은 대경영어마을에 아이들을 보내어서 영어체험학습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두개 위탁기관이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같은데 어떻게 경비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의 내용은 아마 저소득층 학생이어서 가면 식비도 더 많이 들것이고 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38쪽입니다. 학생문화회관입니다. 1일체험교실 운영 학생축제 그리고 31개 강좌 운영 등을 보니까 4억 7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는 것인지… 438쪽에도 있고, 439쪽에도 있고, 뒤쪽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종전에는 기획전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침에 의해서 기획사업을 많이 축소를 한 결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1일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본예산에서도 지금 사서보조하고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시켰는데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4억 7000이라는 만큼 불용을 내면서도 무슨 능력으로 평생학습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이것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기관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내용입니다.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원래 문화사업을 중심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 기획사업을 또 중점적으로 하니까 다른 본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기타사업이 상당히 축소되고 해 가지고 기획사업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학생문화회관 기본 계획을 조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기획사업에 주로 있는 문화라든지 전시기획 쪽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1일체험교실 같은 데는 학생축제에도 지금 많이 불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기관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특성 있는 예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주 5일 수업제가 확대 시행되니까 학생문화회관이 다기능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4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활동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2년 본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역교육청하고 군에서 시·군 교육청에서 물으니까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대상자가 누군가 물으니까 군교육청에서는 학부모라 그러고 시교육청에서는 대상자가 다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들을까 싶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사업 역시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하는 것도 3452만 원이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보내주고 아이들 등하교시 교통지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것은 봤고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연수에는 어차피 우리 학부모도 되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들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는 녹색어머니회는 대상이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녹색어머니회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도 연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등하교 교통지도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소속이 어디이지요? 경찰청이다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애초에 출발은 경찰청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학교 교통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물론 미흡하게 활동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아이들 교통지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요즘에 학교라든지 학부형들한테 물어보면 학교 앞에 스쿨존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필요성이 많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보면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에서도 하고, 안전지킴이에서도 하고, 자율방범대에서도 하고, 모범운전자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보안관들이 있어서 거의 다 한다고 하는데, 저번 지난 행감 때 박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차 타고 와서 사진 찍고 간다는 얘기하셨지요?

태환

박태환위원

내가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렇게 잘못 운영되는 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단 한두 명이라도 그런 큰 피해를 입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만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지금 봉사할 데가 많은데 한두 명을 위해서 예산을 해마다… 지금 보면 1차 한번만이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2011년 본예산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2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중간에 녹색어머니회가 예산 중간 중간에 몇 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또 올라옵니다. 아무리 지금 위에서 내리는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형들 옆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전부다 와서 학교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해 주고 전화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거의 보면 얘기가 그냥 모델들만 있고 몸통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단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자는 정말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민주주의라서 다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교육 쪽에서 한번 더 배려할 수 있는,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어떤 곳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대안학교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학생들, 일단 적을 갖지 않게 되면 학교 밖으로 나가면 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그래서 단기간 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이런 우리 학교 밖에 있는 그런 대안교육 기관에다가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정 여건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위탁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기관에 소정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관내에는 대안학교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런 아이들을 위한…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런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위탁기관을 얘기하다보니까 제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두 학교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원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과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인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미인가 시설은 몇 개이며, 인가된 기관은 몇 개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8개의 대안교육의 위탁기관들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8개는 인가이고, 위탁기관이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정이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미인가는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미인가된 곳도 여기에 2010년도에 3개 기관에 4600만 원이 지원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구미 상록학교, 문경 해보라학교, 경산 대안교육센터 부설 경산우리학교 이렇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3개의 기관은 당시에 교과부에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를 지도할 것인가 하는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교과부로 추천을 하였고 교과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결과적으로 이 학교는, 이 시설은 미인가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4600만 원의 지원 금액은 교과부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당시에 했는 내용은 교과부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도교육청의 지원 금액이 없습니까? 이시균 장학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시균 장학사 여기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시균 장학사 없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질의를 딴 방향으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괜찮습니다. 담당과장님?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교원지원과장 권전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아까 4600만 원이 미인가 시설에 도교육청에서 지원 된 금액이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지원하는 금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지원하는 금액은 청소년자연학교하고 나섬학교하고 청소년자유학교 세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인가된 기관은 아까 8개라 그랬지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인가됐다는 것은 학력이 인정된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키겠다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응모한 가운데에서 그대로를 교과부에 올리면 교과부에서 이런 기관은 지정해도 되겠다 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좋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말을. 인가가 아니고 지정된 기관, 그게 몇 기관이지요? 8개라 그랬지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8개 기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8개 기관은 지금 현재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기관에서 학생수는 얼마나 되고, 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강사들은 어떤 진영으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작년에는 7개 기관이었지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7개 기관이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경산에 있는 혜림원이라고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그런데 사실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바깥으로 나온 학생들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교육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안위탁시설이 있는지 조차도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워낙 열심히 다니다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우리 집행부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혹시 발췌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사진이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규교육과정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여기에 마저 안 간다면 학업을 중단하고 완전히 사회에 나가서 방치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이 기관에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목표는 이 학생들을 이런 기관에 보내어서는 되지 않겠다해서 저희들이 뉴스타트라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학생들을 끌어안고 가겠다 하는 그런 장기계획과 함께 대안학교 설립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것은 장기적인 안이고, 우선 단기적으로 그 학생들을 방치했을 때라든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점차…

영기

김영기위원장

장기적인 안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안도 짜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안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지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오용 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처우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 회계…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미 연봉이 얼마라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연봉이 직종별로 조금 틀립니다만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100만 원 이하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처우가 국장님 생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처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학교 회계직원들의 주장은 정식 공무원과 비교해서 대우가 보수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처우가 조금 낮다고 이렇게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용은 누가 하고 있지요? 임용권자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단위기관장, 부서장, 또는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직고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법률상의 어떤 근거가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의 사정으로 봐서도 각종 업무가 틀리고 각 23개 지역교육청으로 나눠져 있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고용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16개 광역교육청에서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교육청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있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내용적으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도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시행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불합리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교육청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우리 교육청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접근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 행정기관에 다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 물론 저희들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먼저 시행을 한다, 조례 제정을 한다, 아니면 시행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핵심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이 왜 앞서서 가느냐, 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를 갖고 현안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하기에는 아직까지 먼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교육청이 있다고 한다면 접근성이 가까워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을 두고만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일부는 제정이 되었다고 하나 시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에 문제점이 많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얼마 전 보도에 비정규직, 정규직이란 보도가 발표된 것을 보셨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정규직은 저희들 해석상으로는 무기 계약직,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되 단지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국장님께서는 정부의 발표안보다 먼저 가시네요? 그게 아니고 하는 것은…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그게 아니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중앙부처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관심사항이나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처우개선 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고, 또 노조 측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과 저희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장 임기가 들어서자마자 한 10차례 가까이 각 지역에서, 이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특히 가장 열악한 조리사, 조리종사원들로 인하여, 알고 계시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사실은 그분들이 애환이 많이 있습디다.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뜨거운 불, 물에 데어도 보험도 들어가지 못해서 의료비 원도 못 받는가 하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에게 위험수당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우개선을 틀림없이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안을 짜고 있다 그랬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직고용제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특히 근무일수가 어느 정도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일부 시행하는 것도 작년에 제가 간담회를 거쳐서 금년에 5일 내년에 10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어떻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처우개선 쪽에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히 근무일수를 가능하면 조정을 해 주시고 위험수당도 꼭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험수당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0년 근무한 사람과 초임자와 얼마 정도의 급여 차이가 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근무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과 함께 저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좋습니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장기근속수당은 금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단서가 좀 있습니다. 주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회계직원 공동임금체계 적용대상자에 한해서 연차별로 3년에서 6년 또는 6년에서 9년 이렇게 차등도 줘서 월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9년 근무하면 8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9년 이상 12년 미만은 월 5만 원, 연 60만 원이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초임자와 9년 근무한 사람과는 5만 원 차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3년 이상 6년 미만은 월 3만 원, 6년 이상 9년 미만은 4만 원으로 월 차이를…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것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입장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좀 개선이 되어야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들 자율적으로 임금을 만든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원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금 전에 처우개선 문제로 우리 정오용 국장께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기본임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못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통해서 보수를 보전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3년 근무해서 3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한 부분을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서… 물론 인원이야 많겠습니다만 조금 더 인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리사가 가스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해서 시설관리를 하는 조리사는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리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자격취득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 취득한 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종사자들에게 2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리원의 답변은 체육건강과에서 좀…

영기

김영기위원장

체육건강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조리사자격증은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2만 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2만 원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리사가 가스배관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몇 명인지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위원장님, 부교육감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말씀하세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비정규직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파악을 하셨고 많이 지원하는 쪽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는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주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단위학교장이나 또는 기관장이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감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크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고용계약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에서 정해지지 않았는데, 언론에 나오기는 그런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개 2년 넘으면 계약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은 근무지만 옮겨가지고 옆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까지 있어서 일단 계속 고용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된 게 언론에 났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 처우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단위학교장이 채용을 했고 단위기관장이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기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위학교나 기관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주고 있는 교부금이 대부분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통일해서 올려 달라하는 것이 주문 사항인데, 그 부분을 앞에 고용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조건과 관련해서 처우개선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워낙 열악한 사정이니까 처우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일부 근무수당이나 또는 장기근무 근속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도록 해 놓았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했던 조리원자격증을 가졌으면 수당을 더 준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여기에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사항인데, 그런 수당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 경북교육청 혼자서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16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앉아서 논의를… 왜냐하면 공통사항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다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교육과학기술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들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지금 상태의 일문일답 형태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제가 지금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시대적으로 뚜껑이 열려져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지상보도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 타시·도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졌는 사항이다. 이러니까 좀 더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자 이런 방안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답변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다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 우리 도교육청의 직원분들 좀더 공부를 해 주세요. 공부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늘 질타를 하고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체계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보니까 또 바뀌어버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연속성, 전문성 이러한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경북 도교육청에서 정말로 타 시·도에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타시·도에 앞서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들 어렵고, 같이들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모두 다 말씀드리면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는 마이크가 잘 안 주어져요, 사실은. 워낙 우리 위원님들이 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제가 오늘 시간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서정숙 부위원장께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하는 것 변명 아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녹색어머니회가 교육위원에 당선이 되고 초등학교에 몇 번을 그런 행사를 봤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위원인데, 공개 수업을 할 때 외지에서 많은 차량들이 들어왔을 때 녹색어머니회에서 복장을 갖추고, 아이들은 하교하고, 차는 무수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럴 때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술회관 같은 데 행사 있을 때, 또는 운동장에서 행사 있을 때 복장을 하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회성 사진 전시용이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42쪽에 한번 봐주세요. 김순기 교육정책국장한테 묻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경상북도 영양 교육지원청의 반딧불 문학교실 운영 이것도 행사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된 것 같고, 그 밑에 3번, 초등논술교육 지원팀 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반딧불 문학교실 운영은 반딧불 문학교실 운영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초등논술교육지원단이 교육과정과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집을 교과부에… 물론 이게 특교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과부 자체에서 아직 이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된 내용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궁금증이 풀어짐과 동시에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본예산에 보면 삭감된 게 학교도서관 만들기가 8억인데, 50%해서 20개교에 지원되는 게 50% 삭감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선정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100%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42쪽 이런 것을 봐서 좀 학교 일선에서 소극적이고 또 집행부인 도교육청에서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잠깐하기 위해서. 안철수나 등등의 창의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독서논술지도인데, 이 엄청난 돈이 삭감되어 있는 게 집행부의 어떤 소극적인, 그 다음에 일선교육청에서도 소극적인 자세 이런 게 영향이 있지 않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미국의 선진 어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물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어린시절을 찾아보면 그게 다 독서교육의 영향이다, 100%.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도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좀 의지력 강하게 이렇게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좀 책을 완전히 보고하세요. 자꾸 답변을 거짓말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박태환 위원님께서… 342쪽에 책을 한번 보십시오. 영양 교육지원청 반딧불 학교교실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하고 남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0% 그대로 취소됐어요. 그것을 남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요? 64만 원 기존예산에 사업계획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64만 원을 그대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계획했다가 취소된 겁니다. 이것을 남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속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 것이… 지금 비정규직 현재 몇 종입니까? 종수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리사보조원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급식관련 종사자가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지고 상당히 복잡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그 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안 쓰는 게 맞지만… 오해 하지 마십시오. 맞지만 부득이한 것은 안 쓸 수 없습니다. 써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비정규직은 1년 단위로 쓰는 것도 있고, 100일 단위로 쓰는 것도 있고, 백 몇 십일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연간 다 채워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것은 재원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채용방법의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채용을 할 때에는 저희들 행정예산과 안에 학교 회계직 담당을, 사무관을 전담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채용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후에 채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채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인건비를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채용하는 단위별로 기관에서 하되 그게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100일짜리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그 인건비를 더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는 검토할 때라도 이것은 고려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가능하면 동료위원들의 발언에, 가능하면 반박하는 그런 발언은 안 해 주시는 게 원안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반박이 아니고 한정해서 우리가 기간을 1년 단위냐, 100일 단위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전혀 오해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지금 678억 5600만 원치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이랬습니다. 이게 예산 성립 특별교부금은 현재 지방교육재정법에 따라서 지금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과부로부터 지난 1회 추경 때부터 계속적으로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어서 추경을 못 했는 겁니다. 못 했는데, 이게 누적되어서 678억입니다. 이게 예비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버금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것을 부교육감님!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나중에 교과부 회의할 때라든지… 정말 이렇게 하면요, 이러다가는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와 가지고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대로 사업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초에 한꺼번에 분기별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건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어서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70% 수준, 특별교부금의 70% 정도를 상반기에, 그러니까 미리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다 만들고 정책사업들을 하도록 해서 10% 이상을 빨리 1/4분기 내에 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30%를 그 후에 나오는 형태로 큰 그림은 일단 그렇게 그려서 조기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개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과에서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진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배정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우선 사용하는 형태로 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특교가 좀 액수가 많았던 것은 어떻게 보시면 칭찬할 일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각종 평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돈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아서 액수가 커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지금 상금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이 특별교부금이 목적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현재 교과부에 있는… 담당사무는 과장님 한 사람이 사업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리로 옵니다. 이것을 교부금을 할 때 처음 줄 때 조금 잘 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2년도 본예산 할 때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급당 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제가 그때 우리가 모두 승인해 줬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의 수업료 보육료를 동결했을 때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금 2011년도 사업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18억이 올라왔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34억 얼마인가 계상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는 이미 동결해서 합의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2012년은 아직까지 그 유치원에서 동결을 할지 말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지난 추경 때라도 했으면 문제 없었지 않았느냐, 그 당시의 지침 여기에 설명하는 것을 보면 2011년도 동결했으니까 2012년도에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마지막 추경이 안 올라왔으면 그것을 몰랐을 건데 또 올라오니까 제가 알았는 겁니다.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는 이미 승인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확정되고 난 뒤에 그렇게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포항교육지원청 청사건립 부분입니다. 이번에 포항교육청 청사가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35억 9000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5억 9000만 원, 이게 특별교부금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특별교부금인데, 제가 앞으로 이전투자사업 예산투자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소요액이 64억 4500만 원이다, 그래서 총 투자계획이 226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포항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할 때 그때 돈이 얼마냐 하면 193억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30%가 넘지 않아서 승인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당초에 이게 이렇게 220억 이렇게 나왔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에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223억도 여기에서 끝이 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계속 또 증가할는지. 그러니까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심사숙고해서 금액을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목적사업비 세출반납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1년도 목적사업비가 12건에 8238만 5000원이 지금 현재 2011년도 집행하다보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반납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물론 집행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돈을 지출하는 우리 회계과의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그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해 봤으면 이런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담당자나 한번 감사차원에서라도 주의·촉구라든지 경고를 하든지 한번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12건이나 금년도에 잘못해서 회수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경북 구미에 있는 경구고등학교가 2011년도에 교과교실제 신규지정 되었다가 이게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에 얼마 주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구중·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지정이 되었었는데 잘 안 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학교이전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를 해 주기는 해 주되 다만 지금이 아니라 학교가 완전히 이전되고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질 때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돈은 얼마 주었습니까? 그러면 100% 다 반납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예산서 쪽수를 몰라가지고… 지금, 100% 다 안 된 것은 아마…

재천

추재천위원

쪽수가 아니고요, 지금 쪽수는 세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26쪽에 있는 반납금에 한꺼번에 계상처리 된 겁니다. 처리되었는데, 이게 경구중학교는 500만 원이다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도 또 7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초 지출한 게 경구고등학교 교과교실제에 1억 4950만 원 나갔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지금 세 가지라서 이게 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보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충고말씀을 우리 집행부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울릉교육청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실수로 잘못해서 공공요금을 자기가 연체해 버렸습니다. 연체한 것이 35만 4000원입니다. 35만 4000원인데, 이것을 담당자 개인이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감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안 그러면 자체에서 발견했거나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 밑에 7, 8급 공무원이 35만 4000원 반납 물어야 되는 겁니다. 변상조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담당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워크숍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계담당 워크숍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추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2015년까지 교과교실제 6학급 이상 한다고 그랬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만약에 사립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런 연유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석

김원석위원

반대할 경우도 있을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 아직…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답변을 보류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47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476쪽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다’항에 학교폭력예방연수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수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Wee센터의 종사원과 Wee클래스 운영담당자, 또 학교폭력피해센터의 관련자들을 모아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시 한번 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를 테면 학생부장도 가능하고 학교의 생활지도담당자도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원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 간담회비가 있고 여비 있고 간식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여비가 7만 5000원씩 지급받아오게 되고 간담회비 식사를 하고 또 간식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도 간담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 역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장기간 연수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간식비와 간담회비를 책정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간담회비 꼭 필요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비를 조금씩 받아왔습니다마는 모자랄 경우도 있을 거고 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7만 5000원 같으면 모자랄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옆쪽입니다. 477쪽 2번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교육정책국 교원지원과에서 ‘가. Wee클래스 설치운영’ 그다음에 조금 더 포항교육지원청의 ‘가. 학생생활지원센터설치운영’ 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이거 Wee센터하고 학생생활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같은 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같은 말입니까? 또 Wee클래스, Wee이동버스, 전부 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Wee클래스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 좀 정리하자 이 얘기입니다. Wee센터라고 했으면 Wee클래스, Wee이동버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생활지원센터 한 데도 있고 또 Wee센터 한 데도 또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들쑥날쑥 갔다 왔다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은 헷갈리기 좋을만 합니다. 이것 용어 빨리 정리합시다. 뭐로 할는지 그것을 제가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을 교과부에서 도입할 때 공식명칭은 Wee센터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혼용이 되고 있는 것이 왜 영어로만 자꾸 하느냐 해서 고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괄호를 쳐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 용어를 빨리 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Wee센터하고 교육상담센터하고, 다시 교육상담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청소년상담센터는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상담센터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Wee센터 이전에 애초에 있던…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잠깐만요,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권전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상담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하고는 같은 용어입니까? 다른 용어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용어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도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상담센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도 그렇고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용어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학부모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상담센터는 우리 지역교육청에 옛날 말하면 상담교사 파견해서 하는 거죠?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말이죠, 표준화심리검사 예산이 어디 들어 있느냐하면 교육상담센터의 Wee센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Wee센터에서 거기에서 고위기의 학생들이 왔을 때 일단 이 학생들이 성격상 어떤 결함이 있는가 하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예산이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 있느냐 하면, 교육상담센터의 Wee클래스 비용으로 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Wee클래스에는 학교에 있는…

원석

김원석위원

Wee센터, 다시 정정합니다. Wee센터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육상담센터 안에 Wee센터가 또 있다는 말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그게 이제 10개의 Wee센터가 있는데요, 그 Wee센터하고 교육상담센터가 같은 지역교육청 안에서 공존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하다보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이 얘기를 아무리 해 봐도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과장님 분명히 본예산하고 예산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저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찾아보니까 그게 혼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잘 정리를 하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48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82쪽을 보려면, 481쪽에 칠곡교육지원청에 Wee이동버스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Wee이동버스는 결국 넓은 의미에서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Wee센터와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Wee센터로 보면 되죠?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482쪽에 센터운영비에 여기에는 심리검사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또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그게 이제 Wee버스에서, 이동해서 그 Wee버스에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그 비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심리검사라는 것은 보면 전부 인성검사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인성검사는 학교에서 다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특수목적으로 하는 심리인성검사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특별한 심리검사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 하는 인성검사 그 자료로 충분히 판독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또 예산을 더 많이 들이고 또 더 들였는가 하면 본예산에도 34만 8000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들어 있고 여기에다 또 덧붙여 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하는 심리검사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심리검사는 특수 고위기 학생들의 성격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등을 검사하는 보다 전문적인 그런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학교에서도 하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물론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다보면 이 인원이 100명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담당 장학사를 시켜서 정말 내실 있게 잘 하는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냥 단순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활동하고 저런 활동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게 정말로 이 전문가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0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08쪽에 과학직업교육과에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요, 커리어코치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도내에 이 커리어코치가 몇 명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0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이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과부에서 나온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커리어코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과부에서 나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커리어라는 말은 영어로 진로라는 뜻이고, 코치는 우리 감독 코치할 때 코치,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도내에 몇 명이 있다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0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50명이나 됩니까? 주로 어느 학교, 어떤 학교 급에 배치를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중학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학교 1학년이 1065학급이 있습니다. 이 커리어코치 50명을 선발해서 적정시간의 연수를 받습니다. 연수를 시켜서 중학교 1학년 교실에 주당 2시간씩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언제 배치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으면 4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신분은 교사입니까? 아니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사 아닙니다. 시간당 3만 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주당 2시간 정도…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바로 계약직이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셈입니다. 그런 셈인데, 진로진학담당교사가 상담교사가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일찍부터 진로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 자원을 우선 커리어코치라고 해서 연수를 시켜서 중학교 1학년 교실에 진로교육연수를 시키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고등학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중학교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여자고등학교에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제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원석

김원석위원

또 다른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포항여자고등학교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상담사제도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한 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또 다른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연수를 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이 연수대상이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연수를 우리가 집합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대상은요? 대상 및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이들, 어차피 진로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원석

김원석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커리어코치는 진로교육도우미로서 저희들이 4월 달에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이 진로교육도우미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선발이 되었고 이 50명에 대해서 40시간 연수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커리어코치 자격증을 주고 자격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수료증을 주고 각 교육청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교육청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모든 학급에 다 들어갑니다. 1학년 학급이 경상북도 전체에 1065학급입니다. 그 1065학급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2시간씩 가서 진로교육을 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커리어코치가 어떤 특성을 가진 분인지…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학부모, 그리고 퇴직교원, 은퇴기업인, 대졸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포함해서 한 50명의 인적사항이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뽑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이쪽방면에 다수 진로라든지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한 사람들을 저희가 응모를 했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진로교육을 그냥 겉 맴도는 그런 진로교육을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정선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그래서 이분들에게 연수도 옳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 3박 4일 동안 연수를 시켰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박 4일 연수해서 진로전문가가 된다면 코치가 될 수 있다면 참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을 하려면 옳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세밀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바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것 역시 제가 잘 못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실적보고회를 하는 지역교육청은 보니까, 아니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실적보고회를 하면서 상품, 선물을 주는 교육청은 경주, 의성, 칠곡 세 개뿐입니다. 그래서 실적보고는 내실 있게 하고 간소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또 수건 한 장씩,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념품 거기에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교육정책과장 여영희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간편한 선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도 많고 해서 없애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세 개 교육청뿐입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그 외에는 하고 나면 잘 안 줍니다. 돈도 예산도 잘 안 돌아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인터넷검사를 하신다고요? 인터넷감사…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사이버감사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사이버감사, 그렇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것은 기존에 있는 행·재정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상태하고, 그다음에 복무관리상태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출장하고 수당하고의 중복, 아니면 연가일수나 병가일수의 초과 같은 것을 총 앉아서 뽑아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사이버감사로써 이렇게 잘 걸러집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과학교육원장시절에 제주도 출장 간 일이 있습니다. 가서 그게 과다지급이 됐다고 반납해서 그게 통지 오는 그것 바로 돌아서서 바로 반납시켰습니다. 참 잘 하신 거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억울한 것이 갈 때는 비행기타고 갔지만 올 때는 내 개인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지만 하여튼 잘한 것이라고 칭찬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주마가편 식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이런 우리 세부감사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감사담당은 우리 대민차원에서도 옳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특히 직원 근태 이것은 좀 엄격하게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출장을 달고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 출입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해보니 누가 거기까지 다 감사에 손이 미칠 수 있다고는 보지를 않거든요. 개개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 없는데, 이것은 좀 엄격하게 지침을 내려서 만약에 발각되었을 때는 엄한 벌을 준다는 그런 감사지침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특히 민간인들이 봤을 때, 학부모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근무도 안 하고 어디 돌아다닌다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쪽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시간이 2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석식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합시다.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746쪽입니다. 국장님,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교원지원과장이 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교원지원과장 권전탁입니다. 정부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특교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학부모지원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상당히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적재적소가 어딘가 하는 것을 찾다가 도저히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립할 형편이 못 되어서 안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 거기에 건물을 빌려 쓰고 우리 직원 둘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렇게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하는 주 역할은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주요 역할은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상담을 하고요, 또 학교에 둘씩 상담사가 거기 근무하는 상담사가 있는데,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행사에 나가서 학부모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학생들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데 대한 상담을 받고 또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센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꼭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에 가서 있어야, 따로 분명히 우리 교육청 말고 다른 데에 설립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건이? 그것은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특별히…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장소만 있으면 거기에 설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무실을 요구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무실을 또 따로 개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가서 방 한두 칸, 센터가 원채 많은 센터인데 굳이 이 센터도 다른 데 가서 할 것이 있나? 교육청에 어느 쪽이라도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두 명의 역할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안동에 있으면서, 그러면 지금 제가 두 명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부모지원센터 같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예산에서 2012년 예산이나 지금 2011년 예산에 있는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좋은학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다 관장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학부모교육을 한 군데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 취지는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학부모지원사업을 우리 본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 한 명, 그리고 일반직 한 명 해서 두 명이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지역교육청마다 좋은학부모교실운영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좋은 프로그램 있습니다. 747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좋은학부모교실 보면 각 교육청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학부모교실이 보통 강의가 몇 시간짜리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이 좋은학부모 프로그램은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여건이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몇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하루씩 걸리긴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좋은학부모 프로그램에서 일괄적인 교재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이것을 강사를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전체 강사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강사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연수를 통해서요. 그래서 확보한 강사들이 우리 도내에 30명의 연수를 받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 강사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교재는 일괄성 있게 같은 교재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예산에 현수막, 식비, 간식, 인쇄비, 강사비, 거기다 위탁교육 시켰는데 또 강사비가 있습니다. 구미에는 숙박비까지 있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학부모연수를 하다보니까 지역청에 따라서는 1박 2일로 하는 데도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잡혀진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좋은학부모교실도 있는데 학부모단체에 보조금지원해서 지금 200개 단체 받았습니다. 그냥 초·중·고등학교 학부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학부모단체들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응모를 합니다. 각 학교에 전체 희망하는 학교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학교를 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사실은요. 216개 학교인데, 그 학교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들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서 차등적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그 사이로 해서 지원을 하면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때로는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취지와 정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보면, 옛날 좋은학부모교실 이런 데 같으면 예를 들면 거기에 시민회관이라든지 각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단체교육을 합니다. 단체교육 하면서 차비에 간식까지 별… 지금 보면 우리가 목적하고 취지가 워낙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학부모지원센터가 있다면 정말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말 이게 200개 같으면 예산이 7억입니다. 이것만 7억이면 학부모단체 다른 예산은 수십억입니다. 이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을 때는 그만한 우리 조그만 학부모들의 사고변신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전부다 학교에 가면 이게 제일 말썽 많은 겁니다, 들어보면. 정말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다 받았다 그러는데 프로그램 누가 받아서 누가 결과를 다 책임지는지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아까 지자체 예산이고 누구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몇 시간짜리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이 무슨 계속 중복되어 나가도 예산이 어디로 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이 하나 입안되면 거기에 투입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좀 부탁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초창기가 되어서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착실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다른 것은 전부다 시범해 보는데 이것은 시범도 안 해보고 하는 것인가 봐요? 지금 추경예산에도 이만큼 들어와서 본예산에도 통과시킨지가 오래 안 되어서 다시 찾아봤는데, 본예산에도 듬뿍 들어가고 여기도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 154쪽입니다. 교육복지경제캠프운영입니다. 여기 지금 성립 전 예산인데, 보조금인데, 어디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까? 설명서 154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산서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산서 아니고 설명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복지경제캠프운영 하는 것은 영천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 100명을 선정해서 한국은행과 연계해서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 예산은 영천교육지원청이 아니고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포항하고 안동은 그러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교육부 예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자체에 대응투자분입니다. 지자체 예산입니다. 포항에 1억 2000만 원, 안동, 영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 교육청으로 바로 꼭 이 목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예산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으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지금 이 캠프는 어느 시기에 언제 몇 시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 보면 종일반 예산, 방과 후 예산, 다솜이 예산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감당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 복지예산까지 와서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학교가 정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우리 대국민 주요한 복지사업의 하나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교육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겁니까? 복지사도 우리 교과부에 있던데, 교육부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복지사도 우리가 지원학교로 선정되면 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일반이나 방과 후, 다솜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까지 다 들어오니까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한번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는지 예산편성하실 때 많은 심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펴지도 못하고 그냥 얘기합시다. 진로교육 필요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국장님 맞죠? 그런데 교과교육과정에도 진로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과정에도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가르치면 안 됩니까? 뭐 중복, 삼복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계속해도…

광중

홍광중위원

모자라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로교육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아까 의성공고 학생 못 채워요. 이게 문제예요. 진로교육 하는 것을 누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초·중학교의 진로교육이 바르게 되었다 그럴 것 같으면 전부다 인문계 고등학교 갈 이유 없죠? 다른 어느 광역시에는 보니까 성적우수학생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로 거꾸로 갑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대학 안 가고 그런 데로 가고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은 죽으나 사나 대학 갈라고 그러고, 이게 진로교육이 잘못 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 교육과정 교과안에서 철저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교과도 옳게 안 가르치고 이것도 부실하고 저것도 부실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김천농공고에 테니스장을 세 면 만드는데, 왜 만듭니까?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 말씀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그 학교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므로 해서 테니스장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새로 다른 장소에…

광중

홍광중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이제 도로로 편입되어 버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 준다, 이 말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선생님입니까, 학생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같이 사용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닦아놓으면 요새 선생님들 그것 안 쳐요, 학교에 남아서. 오후에 집에 가기 바쁘고 동아리가 많아서 동아리들이 밖으로 나가서 치고 교육청에는 밤에도 보니까 불 밝혀놓고 치고 학교는 안 쳐요. 닦아 놔놓고 말이죠, 별 의미가 없어요. 이 학교에 특기생이 있으면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되죠. 시설을 현대화 해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기존에 있었으니까 또 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세 면을 할 일이 없어요. 선생님 치고 학생들 칠 것 같으면 한 면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저번에 안동 도산중학교 예산 7800만 원인가, 2010년도에 깎았습니다. 이유는? 도산중학교 학생이 15명이에요. 그런데 냉·난방시설은 18개인가 19개 교실이 올라 왔어요. 이것 학생 15명에 교실 1,2,3학년 세 칸하고 교무실하고 특별실 몇 개하고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10칸 전이에요. 그런데 왜 나머지 9칸 더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도 지금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올라왔느냐, 그냥 학교에서 신청하니까 올라왔느냐 안동에 그런 예가 있어요. 과거에는 학급이 한 30개 학급이 되다가 근간에 줄어서 한 12개 학급 되었는데 29개 교실에다가 전부 냉·난방 시설을 다 해놨어요. 그런 시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예산 짜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어머니회 얘기는 제가 했어요. 그것 박태환 위원님한테 왜 자꾸 그럽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것은 한 2005년, 2006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뀐 모양인데, 그때는 꼭 사진 찍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질의 하다가 말았던 것 딱 한 가지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 마저 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1차에 아까 질의 중에 위원장님 정리를 해서 하라 그래서 완결을 못했습니다.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경산지역의 세 개 초등학교에 개교100주년 때문에 우리 특별교부금 1억씩 지원했거든요? 앞으로 100주년이 되면 이렇게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처음에는 개교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이런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에 지도를 해서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그 학교에 현안사업도 많은데 이런 행사에 지원하는 경비는 불합리하다해서 그 학교에 시설환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경산지역에 세 학교만 1억씩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답변서를 보면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시설이 노후 되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씩 지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100주년이 되는 학교에 모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례대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안 하고 토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방망이를 두드리면 넘어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계수조정 하고 난 뒤에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토론을 종결을 하면 다 의결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하셔야죠. 안 계신다 하기에 나는 방망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개시간은 추후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교육과정과 글로벌예절체험관 설치운영 1건 3억 606만 9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국가시책사업과 당면한 역점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의 운용에 있어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1년 12월 16일 10시에 제6차 교육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잠깐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기록중지

19시 14분 기록개시

19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