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 심의와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고, 또한 의회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법과 같은 체계의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민주적인 서울시의회 구현을 위한 기본이념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의 조례안 제출 계획 및 예산집행 실적 등에 대한 시의회 보고,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의회의 인사검증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의회의 자주적이며 능동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전문위원실과 사무처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위원님들 앞에 놓인 조례안의 초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해 주시는 다섯 분 전문가의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의 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부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대도시 의회로서 서울시에 대한 특별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 운영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고, 시의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국회법과 같은 체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조례 입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다양한 차등분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여 서울시의회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별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일반 지방정부로서의 광역시도와는 구별되어서 규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공무원의 인적자원의 역량도 중앙정부의 공무원에 비견될 정도로 역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운영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고안되고 있고 이 중에는 의회사무처의 인사 독립과 보좌인력 혹은 보조인력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제도의 시범운영이나 제도설계에 도움을 줄 수는 있는 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회의 주요한 기능으로서 조례 입안, 사무감사, 예산심의 의결이라고 할 때 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시장 혹은 교육감의 보고 규정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 행정법 체계하에서는 기관장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보다 기관장에게 우위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기관의 진정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하 기관장에 대하여 인사검증의 형태를 통하여 일정한 정도의 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기관장의 일정 기간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선도적으로 시범실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조례안의 제4조제3항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제3조에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사업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대의기구 혹은 대의시스템의 한계에 대하여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대의기능을 강화하고 확보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제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과 사업들이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찬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준비가 한 자료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보면 기존의 회의규칙에 있는 내용도 조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내부운영이라든지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양자를 갖다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 자체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원래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칙으로 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의결되어서 공포된다 하더라도 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 내부운영 그다음에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원래 지방자치법이 예정했던 그런 맥락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회 내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조례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규칙이 아닌 조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도 맞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론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제가 집행부 관련된 부분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 올리면 11조1항에 보면 입법계획과 조례계획에 대해서 통지부분이 있고 2항에 보면 예산이행실적 보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 쪽, 정부 쪽에서는 입법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법규 정비와 관련되어서는 매년 초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예산 이행실적 보고부분은 저희가 해당국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국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견제수단을 설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고, 긴급현안질문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현안질문 부분이 있는데 시의회가 연 7회 정도 개최가 되고 그리고 보통 4, 5회 정도는 시장을 불러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현안질문 같은 경우 사실상 시장에 대한 간이시정질의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시의회에서 현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서면질의하면 10일 내에 보고하도록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위반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저희가 해당 주관부서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하기관 인사검증 시스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청문회와는 다르게 완화된 부분의 표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에서의 인사부분은 여태까지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집행기관의 고유한 인사권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검증위에서 준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령상의 근거를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두 가지 정도에 있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를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배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김형남 입법정책자문관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개혁과발전특위 쪽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기본명칭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좀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다음에 이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검토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회의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회의자료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보면 기존의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회의규칙,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에 흩어져 있는 서울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문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회법과 같은 어떤 통일적인 체계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제정 취지이기 때문에 기본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 9월에 지방의회로 와 가지고 한 두 달 되었는데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문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여기 가서 찾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저기 가서 찾아야 되고 막 헷갈리고 또 찾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방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운영에 관한 조문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하나의 조례로 이렇게 통합하려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입법취지는 찬성을 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 조례를 통합해서 정비하면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문들이 이번에 몇 가지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운영, 아까 앞 교수님이나 발제가 있었는데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아무래도 권한이 우위에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이렇게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연구해서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입안하고 이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조례를 정비해서 통합하는 그런 취지하고, 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두 가지 취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취지 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찬성을 하고요. 조문내용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명칭에 대해서는 아까 한 교수님 쪽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기본조례로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이것이 조금 효력이 강한 것 같은,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을 주는 측면이 있고, 국가기관 쪽에서도 법령 입법례를 찾아보면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국회법’인데, 여기에서 기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고 ‘국회법’이라고 하고 있고,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슷한 취지의 법에 대해서. 사법부 같은 경우는 ‘법원조직법’ 해서 ‘기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의 입법례를 봐서도 그렇고 지금 의회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우열관계가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례안의 명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조례로 한다든가 서울특별시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크게 두 가지로 조례안의 명칭을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어감상 좋고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명칭에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명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 구성별로 제가 죽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본청의 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제11조제1항에서 조례안 제출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에는 현재 입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입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출계획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집행부의 조례안 제출권을 좀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집행부에 대해서 조례안 제출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극히 미미하고 그냥 1년간에 어떤 조례를 발의할 것인지 조례안의 제출계획을 통보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또 제2항에서 보면 분기별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경계획을 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데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례안 제출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집행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제2항에서 예산안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조항을 도입했는데요. 예산안 집행권은 집행부의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권한을 배분해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있고, 그다음에 결산심사권이 있고, 집행부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권, 예산집행권, 이렇게 두 가지 권한을 양쪽에 균등하게 분배함으로 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별도의 예산안 집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보면 실제로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집행은 하는 것이고,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크게 제한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도입을 한다고 그래서 명백하게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크게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가령 6월 결산심사 할 때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의회에 제출되게 되어 있고, 또 하반기 정례회 하면서 또 예산안 심의할 때 전년도 예산집행이라든가 올해 예산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어차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예산집행을 충분히 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견제장치가 있다고 볼 때는 별도로 이렇게 또 추가로 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좀 사소한 것은,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제13조 같은 경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대한 것인데요. 지방자치법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임기의 개시점하고 임기가 언제 만료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자율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조례안 초안을 보면 1기 의장단 같은 경우는 의원 총선거 후에 선출된 시점이 개시시점이고 선출된 시점부터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기 의장단 같은 경우는 가령 1기 의장단이 늦게 선출되면 1기 의장단은 선출된 시점부터 2년간 임기를 채우는데 2기 의장단 같은 경우는 늦게 선출되면 늦게 선출된 것만큼 2년을 못 채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회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국회법처럼 1기 의장단의 임기개시 시점을 선출된 시점부터 하되 만료를 의원들의 임기개시 후 2년까지로 해버리면 결국은 언제 선출되든 간에 1기 의장단이 2년을 하게 되고, 또 2기 의장단은 1기 의장단 임기 만료되면서 선출된 날부터 2년을 하게 되면 똑같이 2년을 하기 때문에 임기 기간이 균등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국회법의 규정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인데 국회법에는 의장과 부의장에 1기 의장단, 2기 의장단 선출시기가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선출해야 되는지. 국회법에서는 1기 의장단 같은 경우는 최초 집회일에, 그러니까 선거 후 최초 집회일 그 날짜에 바로 1기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2기 의장단은 1기 의장단의 임기 종료일 5일 전에 2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 규정들을 찾아보니까 1기 의장단과 2기 의장단의 선출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없어서 국회법과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선출일자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그것은 의회 운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6조의 전원특별위원회,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초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원특별위원회는 명칭은 특별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법에 있는 전원위원회의 성격과 똑같다고 보입니다. 국회법에서 전원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요한 법안심사나 의안심사, 국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안과 의안 심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임위 소속의 소수 의원들에 의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심사되는 그런 한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든가 논란이 아주 심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소수 의원인 상임위가 아니라 전체 의원들을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법안을 심도 있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듣는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 국회법의 전원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상임위원회 제도의 한계를 좀 보완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 취지에서 국회법에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가능했고,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전원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규정들이 보면 지방자치법에 위원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 종류로 한다.’ 이렇게 위원회의 종류를 두 가지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외에 별도의 전원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원위원회는 일단 의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폭넓은 입법재량과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의회 자율권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상임위원회하고 통상의 특별위원회 이외에 어떤 위원회도 못 만드는 거냐 그런 입법취지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입법화 되어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와 통상의 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의회 자율권에 의해서 입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전원위원회 보면 초안이 너무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처럼 일반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상당히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특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심사대상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고 위원장은 또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는 통상의 특별위원회하고 달라야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정족수라든가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되고, 어쨌든 전원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의결정족수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법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간단한 조문만 갖고는 너무 불명확해서 오히려 무효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너무 법안 내용이 불명확하면. 그리고 50조6항에,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출석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이것은 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요구하는 것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상 현재 출석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시장에 대해서 출석해서 보고하라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보고방법을 시장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해서만 별도로 시장이 직접 출석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지방재정법에도 위반되는, 가령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서면보고를 해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보고방법은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재량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시장이 출석해서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하기관장 검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 온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입법 예를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부지사하고 감사위원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국회에서 하듯이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서류제출도 하도록 하고 증인도 강제로 출석시켜서 심문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가 가지고 직접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수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고요. 기존 전라북도에서도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의결을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그것이 대법원에서 상위법 위반이다 해서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사청문회 조례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대법원의 취지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든가 의회의 고유권한, 지방자치법이 현재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시장 단체장을 두고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권한을 배분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사전에, 즉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견제하는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에 대해서 임용 전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견제를 하는 그런 장치를 조례로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무효가 나왔는데요,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해서. 그런 것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초안에 되어 있는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이것이 임용 전에 하는 사전적인 견제도 아니고 또 개입하는 정도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집행부 권한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되지 않는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견제장치를 새로 도입하면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고 사후에 소극적으로 견제하는 정도는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 드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입니다, 사실은 보면.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임용 후에 강제수단이 아닌 그냥 인사 간담회 수준의 검증을 거쳐서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서 또 그것을 강제력도 없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집행부에 재제출하는 정도의 견제수단에 대해서는 사후적이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도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소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문제는 이것이 실지로 실효성이 너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장 개인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강제한다든가, 출석을 강제한다든가 이런 수단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으로 아무런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류제출을 받을 수도 없고 증인을 불러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이런 검증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령 공기업 사장이 임용된 이후에 의회에서 불렀을 때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전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기 때문에 도입을 하더라도 전혀 실익이 없는, 상위법 위반도 문제가 되지만 실효성 면에서 너무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이것을 도입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조문도 더 보완해서 구체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인사검증은 지금 막연하게 인사검증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렇게만 조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인사검증보고서를 어떻게 인사검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지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 너무 불명확해서 무효가 될 소지가 있고요. 내용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조례안을 만들더라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별도의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이번에 제정조례안을 통합해서 만들게 되면 상당히 조문이 많은 중요한 조례안이 하나 입안이 되는 것인데 인사검증 부분이 제일 위법성 논란이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되어서 대법원에 제소가 되면 전체 조례가 이 한 조문 때문에 가령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입안을 하더라도 인사검증에 대한 부분은 별도 조례로 하나 조문을 대여섯 가지라도 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남 입법정책자문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질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에 보면 11조에 보면, 11조2항인데요. “시장은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큰 문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산이나 감사나 이때 다 사실은 업무보고도 하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도화했다고 해서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여기에 좀 더 보완을 할 해야 될 것이 국회법상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이 있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문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지요. “시장은 매분기별로 당행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의 사전이용을 그동안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서 이용 전용만 1년에 400몇 건 씩 몇 천억씩 갖다 썼어요. 그런 것들을 의회가 심의하면서 이용권한을 줄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제도화해서 분기별로 의회가 견제 감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5조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논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지방의원을 14년째 하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만 하는데 이 보고형식 자체가 책 하나 만들어 던져 주어버려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연동화 계획이고 서울시민이면 서울시민이고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책 하나 던져주고 서면 보고다고 해서 내팽개친다는 것 자체가 5년 동안의 서울의 미래비전과 정책이 녹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저는 정말로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집행부가 물론 본인들이 5년에 대해서 계획을 잡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의회에 사전에 공청회나 토론회나 아니면 보고절차를 거쳐서 좀 더 다듬어서 이것이 심의위원회에 의결해서 사실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잡은 다음에 외부위원들 불러서 30분 만에 사인하고 끝내버려요. 이런 것들이 계획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이 시행착오가 많고 예산낭비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고 투자심사를 거치면 사실 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예산에 반영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이것이 기준이 되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자료인데 이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의회에다가 일방적으로 아무 설명도 없이 책 하나 만들어 던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가 저는 제일 좋고 정 부담스러우면 직접 의회에 출석해서,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보고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강희용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죽 활동을 해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지요. 올 한 해 동안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되는 해이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방의회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수님들이 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두고 아주 긴장도가 매우 높아지고 대립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이나 대응들이 있었고요. 물론 우리 서경배 법무담당관님이 아주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거의 비애감 수준입니다, 비애감 수준.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어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얼마나 허울 좋은 지방자치였던가 하는 것을 사실 저희는 통감하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개혁특위를 통해서 현행법에서, 일단 법률에서 좀 정해져야 될 부분, 즉 수정하거나 개정되어야 될 부분은 개정하는 데로 우리가 좀 따로 모아보고, 그다음에 이 법률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번의 이런 조례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권한들, 최대한 신장할 수 있는 권한들을 한번 우리가 뽑아보자고 하는 취지가 좀 담겨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가령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안 같은 경우에 여러 재의요구를 집행부에서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의회가 통과시켰지만 부동의 했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이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몇 가지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한 사례라든가, 또 아주 중요하게는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고, 7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가령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된 법령 내에서의 어떤 한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한상우 교수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은 이런 것들을 좀 추출을 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안들이 무엇인지, 개정내용으로서. 이것을 좀 추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현행 법령에서 최대한 우리가 입법 신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 조례에 담아보자고 하는 취지가 큰 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아주 좋은 의견들을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애초에 요청했던 부분도 와서 보니까 규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국회법과 같은 전체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단 전체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과 같이 맥을 같이하는 부분에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상당히 흐뭇한 마음도 있고요. 몇 가지 쟁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그러니까 제11조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제출계획을 통제하는 것, 이것은 운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것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어서 다시 법안위반의 건으로 재의를 하거나 그럴 정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여기는 아까 우리 김형남 입법정책자문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시장의 입법에 대한 어떤 제한을 궁극적으로 가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산 이행실적은 사실 저희가 매번 합니다. 사실 자료요구, 물론 기본적으로 정해진 결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지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매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사실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아니면 어떤 의무화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 역시 예산집행권에 대한 침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는데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기존에도 직무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안과 직접 관련된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물론 말씀 주신 대로 형식적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또 시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 있어서는 의장이 별도로 요구를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문규정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자동적으로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기존에 있는 부분과 달리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새로운 어떤 규제 내지는 견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지금 저희 실무 재무국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 국의 의견은 그렇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오세훈 전 시장과의 관계,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박원순 시장을 새로 맞이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나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고요. 가령 대표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같은 경우도 오늘 저희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사실 집행부하고 저희가 서로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동안 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의 책임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집행부 내지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나친 견제가 아니냐, 이것은 사실 논외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신 시장님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을 가지고 논란의 쟁점으로 삼는 것은 주장하시는 바가 조금 모자라다, 이렇게 보이고요. 긴급 현안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짝수 달에 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은 2월부터 해서 저희 역시도 비슷하게 두 달 정도 이렇게 가는데 국회보다는 정례회 기간이 상당히 짧고요, 저희가.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긴급 현안질문은 유사시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원특별위원회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상우 교수님, 전원위원회가 국회법에 있지만 이 전원위원회를 국회에서도 사용한 적이, 실제로 개회된 적은 없지요?

말씀 주신 대로 지방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도 해당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출연기관하고, 그 부분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기관은 조례상으로 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출연기관들이…….

네, 다섯 개, 일곱 개 그렇게 다 되는 거지요? 만약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구성합니까? 가령 국회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고요. 일반 국무위원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이 문헌으로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전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형남 자문관님 말씀에 일정 동의를 하는데요. 가령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전체 큰 틀에,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가는 틀의 취지나 이런 뜻이 바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못 이슈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지방의회 20년 역사에서 좀……. 아,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김찬동 박사님, 서울시가 특별시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이 있습니까? 가령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의회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뭐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네, 법률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규정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울시를 둘러싸고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광역행정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의 시장의 위상은 장관급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경기도지사와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관련된 행정 혹은 정책문제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법률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점에서는 서울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과도 혹은 국토해양부장관과도 정책부분에 있어서 반대되어지는 그쪽 부령이나 관련되는 반대되는 것까지도 제안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국무총리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이미 이런 법률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어진 상태에서는 의회에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의회 관련하여서 그런 법률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의회 관련되어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등에 관하여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분권헌법에 대한 논의들이 2, 3년 전에 많이 논의가 되었고, 분권헌법 이 속에 보면 의회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지방정책에 관련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위상을 갖도록 하자, 조금 많이 나아간 부분인데 그런 제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분권헌법 논의한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냥 일반 광역시ㆍ도에 저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사실 특별시의회라고 하지만 나가면 시의원인 것이고, 심지어 일반 성남시나 이런 데하고 혼용되어서 쓰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되었건 명칭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번 조례안은 하여튼 우리 지방의회 20년의 새로운 역사적인 상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강희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규칙을 별도로 지금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국회법에 따른 여러 규칙들이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기존의 규칙을 조례로 만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또 저희가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한 교수님.

제가 한 말씀 올리면…….

네.

기존의 규칙에 있는 부분을 갖다 집행부 같은 경우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규칙은 폐지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63조에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63조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례가 규칙을 준용하는 부분은 적정치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조례가 중복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의회규칙을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