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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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위원회소관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위원회소관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로 국내 과수 중에서 감귤분야가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된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 중에서 한미 FTA 에 대비한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항목별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재작성해서 자료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이번에 FTA 기금 삭감, 조목별 내용을 주시고요. 2012년 언론사 체육대회 신규사업 스물몇 개 책정되었다고 하는 데 조목별로 예산 주십시오. 신규사업입니다. 체육대회 신규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최근 3년간 편성 현황 제출하여 주시고요, 테크노파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 운영 지침, 그리고 예산 편성기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해녀축제예산이 1억 원 정도 더 추가되었는데 해녀축제 평가자료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종 행사비 있죠? 체육대회든. 평가한 부분이 있으면 평가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고려했던 지침―행사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희

박주희위원

하나만 더요. 융합형 IT 서비스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5개년 계속 사업인데요. 시작했을 당시에 투융자 심사, 절차, 심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농·수분야인데요. 법인체, 농·어업법인이든 개인이든 민간보조 나간 부분, 대표자 이름까지 해서, 2011년도 지원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강관보 국장님,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국이 FTA 대비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고 농민들의 걱정을 덜게끔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FTA 기금이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삭감될 때 국장님께서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FTA 기금을 포함한, 특히 감귤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 FTA 기금이 확정될 경우―지금은 확정 안 되었지만―절충해서 기금을 많이 가져와서 쓰고, 도비는 아끼는 차원에서 많이 삭감한 것 같은데…….

춘광

윤춘광위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많이…….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농민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상당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걱정하는 분이 상임위에서 그런 예산을 자르려고 하면 못 자르게 싸워야죠. 공무원들이 도민들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도민들은 공직자들을 믿고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FTA 준비해야 될 예산이 잘려 나가는데 담당국장께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책임을 통감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부탁드리는데요, 도민들 생각하십시오. 도민들을 생각하는 영혼을 가지십시오, 제발. 싸워야죠. 도의원 아닌 도의원 할아비라도! 지식경제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얼마나 잘렸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20억 원 잘렸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세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도내에 중소기업체가 4만 5,000여 개 됩니다. 그중에 연간 8,780개 업체가 이 융자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액이 연간 204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50억 원이 이번에 신청됐는데…….

춘광

윤춘광위원

조그만 기업들, 소규모 상인들에게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자가 6～7%로 비싸니까 3%씩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을 20억 원씩이나 잘라버리면, 공영민 국장님은 뭐하셨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처를 못 하여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감채기금을 매해 40억 원씩 사용해 버리다가 기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금을 불릴 생각은 하지 않고. 교육청은 단일조직이라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싸웁니까? 그러면 도청은 뭡니까? 불쌍한 작은 기업들 이자 보태 주는 기금까지 잘라버리는……. 이런 것은 놔둬야죠, 당당하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춘광

윤춘광위원

도민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도민을 생각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설득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반성하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주바다는 제주인들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있는 겁니다.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있는 것처럼 바다는 제주인들에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가치이고. 예산을 몇백억 원씩이나 쓰는데 검토해 보니까 양식사업에 110억 원, 하여간 바다를 살린다고 하면서 인공어초사업이니 뭐니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작 썩어가는 바다는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지금 갯녹음 현상 아시죠? 생태를 조사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재작년에 1,000만 원, 작년에 2,000만 원, 올해 육천 얼마 잡혔어요. 바다에 몇백억 원씩 돈을 쏟아 부으면서 바다가 오염되어서 썩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닷가 돌아다녀봤습니까? 갯녹음 현상 일어나는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전 해안가는 못 돌아봤습니다. 군데군데는 돌아봤습니다. 통계적으로 31.5%가 갯녹음 현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이 세세한 것을 알 수 가 없죠.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나오셨나요?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고하십니다. “풍요로운 제주바다 조성 우리 손으로” 오늘 제민일보에 나온 글입니다. 제주바다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다의 생태계를 살려야 합니다. 종패사업을 아무리 하고, 오분자기와 소라를 종패해서 갖다 넣어봐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장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주바다를 어떻게 해야―5개년 계획을 세우든 10개년 계획을 세우든 간에―이 생태계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제주연안은 마을어장이 100개 어촌계에 100개소입니다. 면적으로는 1만 4,500㏊로 소라가 해녀들의 주소득원입니다. 중간에 조사해 보니까 1만 4,500㏊ 중에서 31%인 4,500㏊가 갯녹음 현상, 백화현상이 나타나고요…….

춘광

윤춘광위원

30%요?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31%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 조사된 결과가 그렇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안어장 환경실태조사를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하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조사가 시작된 지 금년이 4년째 되는데 4억 8,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총 100개 어장에 32개소의 어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어장조사 기간이 상당히 길겠다. 그래서 어장조사를 빨리하기 위해 어장 환경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춰서 3년 이내에 어장환경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장별로 어떠한 품종이 어떤 어장에 적합한 것인가, 기본계획, 또 우리가 어장마다 생태지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에 해조류 연구팀이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사실 저희들…….

춘광

윤춘광위원

해조류 전문연구원이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해조류 전문연구사가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투자금액이 이 정도인데 전문가가 있을 리 없죠.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조직진단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전문가를…….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하고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세요.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의하면 30%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가 넘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정말 제주 바다를 살리는데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종패사업이나 양식장 지원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살리지 못하면 앞으로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살려야 합니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도내 양식장을 전수조사 하세요. 전도에 양식장이 다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총량제로 해야 합니다. 도대체 몇 개가 제주도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들이 과연 정화되어서 깨끗한 물이 바다로 나가는지, 아니면 이 물의 샘플을 전부 얻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이 물이 배출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 배출수를 전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집단적으로 양식장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관을 연결시켜서, 적어도 이것을 지을 때 150m나 200m 바깥에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킨 데가 아무 곳도 없어요. 해안가 돌아보십시오. 바로 배출합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양식장의 배출수가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 앞에 가보십시오. 말미잘, 풀, 몰망(모자반) 하나 없습니다. 이 조사를 빨리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여 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할 때 구성지 위원님께서 윤 위원처럼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을어장 보호대책을 세우고 종패를 뿌리든지 어류를 방류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동감합니다. 아까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장실태 조사를 빨리 매듭지어서 각 마을마다 그것에 대한 종합대책 플랜을 세워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양식장 총량제는 저희도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상 제도화가 안 되어 있고, 특별법에 바다의 환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파이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장 늘어나는 숫자는 둔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화를 집단화하라는 것도 실무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체 간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윤춘광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양식장에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단 배출수 상태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이 물이 깨끗이 정화되어서 바다 오염과 관계가 없는지 이것 먼저 확실히 조사가 끝나야 그 다음의 것을 대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식장 총량제도 지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더 내줘야 되는지, 양식장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서 큰 데는 몇천 평씩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바다생태계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대로…….

춘광

윤춘광위원

넙치 종패률이 50%가 넘는 것 아시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어나가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자료는 갖고 있는데, 양식어가도 우리와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밀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사육기간이 1년 걸리다보니까 질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학·관·민이 전부 노력해야 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양식장도 살아야 되고 바다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지도하고, 해양수산연구원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바다생태계 연구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해조류 연구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도정에서 바다 자연을 내팽개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에 해조류 연구원을 채용하겠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안동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조직을 재검토해서, 농업기술원보다 못 해서도 안 되고 더 해서도 안 되겠지만 같은 1차산업이니까 그 수준에 육박하라는 질의를 받고 조직부서와 의논하여 점차적으로, 한 해에 10명 한꺼번에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연안 해안 보호 5개년 계획을 세우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강관보 국장님.

동훈

장동훈위원장

윤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럴게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까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관보 국장님, 각 상임위의 모든 사업을 한 번씩이라도 설명하셨습니까? 상임위 심사하기 전에. 평상시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임 위원 여섯 분한테 국장님이 담당하는 사업 전체를 한 번씩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와 도의회의 심의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도정과 정부가 의회와 국회에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배우세요. 국회는 잘 아시다시피 별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모든 사업을 검토 받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모든 것까지.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사업은 일단 삭감합니다. 두 번째, 국회는 예결위 때 질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삭감합니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도정이 심사 전에, 속칭 지금 밖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의회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는 의원답지 않다.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정에서 의원들한테 사업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소한 사업이라도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중요한 사업은 심사할 때 설명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까요. 모든 것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과 심사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의원님들한테 잘렸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국회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릅니다. 의회는 모르면 안 자르죠. 그게 자꾸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계장, 과장, 국장 다 결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님 결재 받죠. 그 과정에 한 번이라도 의회에다가 설명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주지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차제에 축산분뇨만이 아니라 양어장에서 나가는 폐수 부분도 분명히 분석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주문하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문하는 것이니까 명심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강경식위원

2010년도에 해녀축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8월 달 1회 추경에 1억 원을…….

경찬

강경찬위원

2010년도 토털 예산을 말씀하세요. 행정시 예산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작년도 예산입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2010년도.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작년에는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강경식위원

3,500만 원. 그것은 70% 보조한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행사운영비로 다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정액보조로 3,500만 원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보조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2011년도에는?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201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경식위원

1억 5,000만 원에 양 행정시 5,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만 원이죠.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1억 5,000만 원 나간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축제에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그때는 해녀축제가 구좌지역에서 지역단위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회의 진행을 할게요.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몇 명 딱 얘기하십시오, 상황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참석 인원은 전부 해서 2,000명 정도입니다.

강경식위원

2011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올해에는 2만 명 정도입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게 도지정 축제로 된 것이죠?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지정 축제는 아니고요, 지역축제에서 도단위 축제로 승격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얼마 반영됐습니까? 양 행정시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에다가…….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강경식위원

해양개발과에 2억 5,000만 원, 전체 3억 5,000만 원입니다.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행정시까지 하면 3억 5,000만 원입니다.

강경식위원

해녀축제가 도지정 축제처럼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도지정 축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죠?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그동안 지역축제로 해서 소규모로 구좌지역에서 하다가 해녀문화가 제주도에 독특한 것이고, 이런 문화를 키워야 하는데, 세계인들도 왔을 때 제주 해녀 하면 상당히 인상 깊게…….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정책과에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평가는 했고요. 관광분야 축제위원회…….

강경식위원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이 평가를 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그 육성위원회의 평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렇게 1억 원 넘게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이 3,5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고, 2012년도에는 다시 1억 원이 증가해서 3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근거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축제로 지정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또 도지정 축제로 되었는지 절차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도단위 축제로 하면서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었는데…….

강경식위원

그 얘기 말고 절차만 말씀하십시오.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안서만 제출하니까 현장 심사가 필요하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도지정 축제로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강경식위원

그게 제가 질의한 절차입니까? 절차가 뭔지 모르십니까? 절차에 대해 답변하시라니깐요. 관련 과에서 축제육성위원회 평가를 했다. 아니면 도 육성위원회에서 도지정 축제로 했다, 이런 절차를 말씀하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첫 번째는 사전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심사를 받았고, 지역축제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이런 것들이 추가로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지금도 제가 얘기한 것을 알아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도 축제육성위원회 평가를 받았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제안서만 제출됐고 아직 평가는 못 한 겁니다.

강경식위원

평가 한 번도 안 해본 축제를 가지고 2010년도에 3,500만 원 예산이 2011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2012년도 예산은 3억 5,000만 원, 평가 한 번도 안 한 축제인데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 지역이 구좌니까 이렇게 예산이 오르는 겁니까? 지사님의 지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야 하고…….

강경식위원

절차가 없잖아요. 아무리 지사님이 지시했더라도 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와 절차를 거쳐서 이게 육성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방어축제에 몇 명 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개발과장

6～7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20만 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1년도에 5,000만 원, 2012년도에 8,100만 원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해녀축제는 평가 한 번도 안 하고 3,500만 원, 그다음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3억 5,000만 원. 들어가십시오. 관광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강경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도 전체적인 축제를 관할하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평가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해녀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단위로, 광역권으로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평가는 내년 1월 달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강경식위원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제대로 안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3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통괄해야 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축제 평가와 관련해서 순기상에 일부 모순된 것들이 있어서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방침으로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고, 축제평가도 안 했는데. 관광정책과에 축제평가를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다른 과로 넘길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도지정 축제로 됩니까? 인원이 많나, 아니면 평가를 했나. 이런 것 하나 없이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하고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현재 해녀 축제의 경우에는 현장 평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평가도 안 된 축제가 예산이 1억 원씩이나 오르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축제평가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에서. 업무를 다른 곳으로 옮길까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현재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통제기능 자체는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기능이 없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평가를 하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강경식위원

축제가 최소한 형평성 있고……. 사실은 방어축제나 마축제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몇 년간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있고, 순위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마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동결되고 있고, 20만 명이 오는 방어축제는 예산이 불과 8,1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라서. 그런데 평가기준도 없이 어떤 축제는 이렇게 오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거의 유명무실화되어있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가. 보조율 제도를 거치면서. 2010년 대비 축제 풀예산이 엄청 많이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경식위원

2010년도에 14억 1,000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9억 4,100만 원, 2012년도에는 6억 2,8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14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2년도에 6억 2,000만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축제 풀 예산이. 이렇게 해서 민간축제는 제대로 육성하지 않고, 우수축제는 육성하지 않고 50% 이상 감액됐습니다, 2년 만에.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들불축제라든가 도지정 축제로 가고 있는 해녀축제, 이런 것들은 거의 동결이나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50여 개의 축제가 도내 전역에서 연중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50여 개 축제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주관하거나 주체하고 있는 각 부서, 또는 민간에서 축제 관련 예산을 계상한다든지, 또는 축제 관련 보조금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별로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 도내에 축제가 5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지원해야 되느냐, 또는 …….

강경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는 제주도의 축제들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구조 조정할 것은 하고, 민간차원에서 할 것은 일정부분 보조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우수축제는 육성해야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임무가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임무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만 명이 오는 축제에는 예산이 8,100만 원이고 2만 명이 오는 데는 예산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은 빨리 발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정책과에서 축제육성위원회를 운영해서 도내의 축제를 심사하여 문광부에다가 우수축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최우수 축제라든지 우수축제 또는 유망축제로 지정되게 되면…….

강경식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양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축제지원에 대한 형평성, 평가 없이도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운 컨트롤 기능을 하고 있느냐. 20만 명이 오는 데에는 8,000만 원 예산 배정하고, 제대로 평가 안 한 것은 예산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단위축제에 대한 예산 계상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축제육성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축제를 우수축제로 지정할 것인가를 평가하여 문광부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강경식위원

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의해봐야 화만 더 날 것이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정리하고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축제평가와…….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증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거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하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평가 방법, 평가 기준, 평가 후에 예산 반영 여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도민들에게 공개하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질책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 그런 조례를 발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만약 못 하면 의원발의로 할 것인데, 빨리해서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질의·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강 위원님의 뜻은 분명한데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집행부 국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한동주 국장님, 세부사업명세서 547페이지입니다. 승마경기장 건립 공사.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전국체전 대비하여 실외연습마장을 하시는 것이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하신 것이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체전 승마경기는 제주도에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이미 제주대학교에는 6만 6,822㎡의 목장 부지를 갖고 있고 목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농림부에 승마와 관련한 사업에 응모를 하여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서귀포산과고가 있죠? 제주대학교에는 말 관련 학과가 없어요. 제주대학교에 말 관련 학교가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말 관련 학과는 없지만.

경진

김경진위원

없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는 말산업 관련 과가 있어요. 말 산업 특구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서귀포산업과학고에는 이게 있다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마장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제주대학교에는 없다고요. 부지선정을 변경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아까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국비 기금조성사업으로 해서 제주대학교에 승마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억 1,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곁들여서 추진하면…….

경진

김경진위원

서귀포산업과학고에도 기위 10억 원 이상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 학과도 있다는 겁니다. 제주대학교는 관련 학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산업특구로 가기 위한 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대학에도. 그러면 제주대학교에 말 관련 과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MOU 사항도 없이 3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겠다, 제주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이건 자본이전이죠, 제주대학교로. 이게 서귀포산업과학고에는 있다고요. 과도 있고 기존에 마장도 설치가 돼 있고. 연계한다면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직접적으로 마산업과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 산업과 연계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연계하는 과가 어디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연계 과목도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연계 과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산 심사하면서 관련 과가 있다고 발언하셨으면 그 과가 무슨 과인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도민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30억 원의 혈세를 가지고 하시면서 어떠한 고민도 없으신 겁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셨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제주대학교가 우위에 있어서 선정한 것이다?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주대학교가 종합승마타운 조성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전국체전 규모의 승마장을 건립하는 데 처음 설계 단계부터 같이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도비 부담도 적게 들고 해서 충분하게 경기장을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잠깐만요.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승마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배출할 수도 있는, 그것까지도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종합승마타운 해서 관광객 상대로, 아니면 동호회 상대로만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말산업특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까지 배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합승마타운만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을 배출해 내자는 거죠.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위원님,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린 제주대학교에 관련 학과는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에 동물생명공학전공이 있고, 또 수의과대학에 수의학과, 또 산업대학원에 자연과학 계열의 말산업학과 이렇게…….

경진

김경진위원

말산업학과가 있다고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그것을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제주대학교에 말산업학과가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앞으로 대학원에 그와 관련된 전공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신설할 계획이다?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언제쯤이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수의학과, 이런 데는 말산업특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일단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친환경배합사료라고 있습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투융자 심사 받으셨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받았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언제 받았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

동훈

장동훈위원장

뒤에 계장, 과장님들 보조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올해 3월 29일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국비가 확보될 때 해라, 그렇게 해서 통과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조건부, 국비 지원 계획에 따라 재원 조달 대책 마련하여 추진한다. 맞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여기에 국비하고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 매칭 비율 말씀해 보세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투융자 심사할 때는 70억 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향후까지 재원계획은 70억 원으로 돼 있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비율을 말씀해 보세요. 투융자 심사 비율. 국비가 몇 %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5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인데 보조내시 내려올 때는 국비 50%, 지방비가 30%, 자부담 20%로 자부담이 줄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요.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5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재원계획에 보면 자부담이 20으로 줄었다고요. 이 이유가 뭐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보다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내시가?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우선이라기보다는 국가가 돈을 주면서 국가는 50%, 지방비는 30%, 자부담은 20%로 했기 때문에 준수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것은 아니죠. 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자부담이 30%였습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자부담이 30%였는데 지방비를 더 증액했어요. 이것은 특혜 아닌가요? 원래 70억 원이면 투융자 심사 결과로는 이렇게 돼요. 국비 35억 원, 지방비 14억 원, 자부담 21억 원이 돼야 된다고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바뀌었어요. 지방비가 21억, 자부담 14억 원.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0월 19일 자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내시는 분명히 국비에 대한 내시죠. 국비 50%.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투융자 심사 받은 것하고 정반대로 돼 있다고요. 이것은 특혜……. 내시를 할 때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올려서 국비 절충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방비 퍼센티지와 자부담 퍼센티지를 기입하는 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특혜가 아니고요. 행정의 관례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50% 이상을 지원하면서 지방비 몇 퍼센트 부담하고, 자부담 얼마 하라 하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 예산을 신청할 때 투융자 심사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부담을 20으로 하겠다, 30으로 하겠다 명시를 해서…….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서류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명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한 대로.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시를 하면서 자부담률을 줄여줬다고요? 지방비에서 더 지원해라? 이것은 한 단체에 가는 겁니다. 지방비가 20%였는데 30%로 갑자기 변경이 됐다. 이 설명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한 단체에 주는 건데. 자부담률이 몇 억이 차이 나는 겁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이따가 위원님께 우리가 신청한 문서, 532문서하고 523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네가 노력을 안 하신 거죠. 혈세를 그냥 갖다 넣으신 거죠. 농림수산식품부를 설득해서 국비 35억 원 받고, 지방비 14억 원에 자부담 21억 원으로 투융자 심사가 통과됐는데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지방비를 더 증액해서 주라, 이런 건 없다고요. 그것은 국장님네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잘 못 본 거죠. 어떻게 투융자 심사된 것을 엎어서 거꾸로 지방비를 더 많이 해서 이 단체에 주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배합사료 시설 공장이 올해까지 네 번째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따 온 사업입니다. 3년간 해도 안 됐는데 사실상 어렵게 따왔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30%, 20%를 도에서 푸싱(pushing)해서 어느 양식수협에 특혜를 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이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국비 50%에 지방비 30%에 자부담 20%로 자부담률이 줄었다고요. 이게 몇 억 차이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70억 원은 안 됐고…….

경진

김경진위원

7억 원 차이입니다. 자부담 7억 원을 덜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것은 70억 원이 됐을 때고요. 국비는 지금 15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실 거죠? 30억 원으로 해서. 이게 종료 사업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종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7억 원을 덜하게 됐다고요, 이것으로 해서.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 보냈던 문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거나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건 때문에 한 10회 정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방비 높여 달라, 자부담 내려달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비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국비 확보가 우선인 것은 압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를 분명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률을 줄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국비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지 지방비하고 자부담에 대한 것도 내시를 하나요, 중앙정부에서?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내시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위원님께 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조금 이따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특혜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해명을 못 하시면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내년도에 다시 올리시든가요. 7억 원이 증 돼 버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에 따라 가야 되는 건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냈던 문서를 저희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고 내시가 50 대 20 대 30으로 왔다. 이런 내시 문서가 있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오는 것은…….

동훈

장동훈위원장

간단하게, 문서가 있어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10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방비 20%를 30%로 바꾼 것이?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우리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경진 위원님 말씀은 지방비를 30%에서 20%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국고에서 내시했다고 하는데 국고에서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까? 문서가 있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19일 자에 50, 30, 20으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준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그게 투융자 심사보다 더 중요해요? 투융자 심사는 도민의 합의이고, 국고 내시는 일방적인 것인데, 투융자 심사라는 건 도민을 대표한 심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해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50% 이상을 지원해 주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더 하십시오.

경진

김경진위원

일단 그것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해 주시고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맥주산업이. 맥주산업의 지분 25%를 출자하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제주도 차원에서 25%―개발공사 포함해서―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출발을 어떻게 하신 거죠? 어떤 목적으로 맥주산업에 대한…….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처음에 지역 맥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1차산업 농업도 살리고, 관광과 연계한 3차산업도 살린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다. 이런…….

경진

김경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맥주의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1차산업, 보리 생산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출발한 것이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종합적인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경진

김경진위원

고용 창출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5%의 지분을 가지고 과연 현재의 자본구조 속에서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농산물이 수입 개방이 되는데 제주도 농민들이 과연 보리농사를 계속 지을 것인가. 그리고 그 보리농사의 안정적인 단가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자본의 시스템인가라는 게 의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주항공도 우리 도비를 출자했었죠. 그런데 증자를 하면서 엄청난, 처음에는 우리가 25%까지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했었는데 증자에도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분율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어떠한 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25% 지분을 투자하더라도 자본구조상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이랬을 때 보리 생산량, 보리 생산에 있어서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해 줄 수 있는가. 더 싼 원료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 문제를 출자 협약 체결할 때 확실하게 해서, 이사 임명이라든지 제주산 보리사용 의무라든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은 주주협약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 25%에서 4.5%까지 떨어진 것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주맥주의 경우에는 장치산업으로써 연간 1만 5,000톤 규모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3만 톤 정도면 제주에서 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과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주맥주는 제주에 공장이 있고,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제주지역 맥주를 다른 곳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주와 무관한 인천에서 후쿠오카라든지 다른 노선을 사업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지역 맥주는 제주에 공장이 있고, 여기 물과 보리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의 생각이고 방어를 하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5% 지분 확보를 위해 이야기했던 MOU가 잘 체결됐었습니다, 제주항공하고도. 그런데 지금 4%예요. 우리가 증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이 맥주산업에도 증자, 과연 본부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 사업이 잘되고, 제주산 보리를 사용하는데 제주 농가의 협조 내지는 수매가의 적정성, 이런 걸 대비하면……. 월동채소가 작황에 따라 이익 났다, 손해났다 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보리를 경작하면 안정 수매가 된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잘될 것이다.

경진

김경진위원

본부장님, 유토피아적인 발상인데요, 이것은 자본입니다. 사업은 이윤 추구 아닙니까, 본부장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제주산 맥주보리와 수입산이 현격히 차이 나기 시작하면―자본입니다―이것을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MOU로는. 이사회의 결정이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사기업은. 그래서 진짜 이걸 하실 거라면 공기업으로 가시든지. 출자법인 형태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이 정도라서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경진 위원님 잘 짚으셨어요. 증자와 감자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누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증자와 감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사회가 아니고요, 법인은 주주 51%를 확보해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25%의 권한 갖고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증자와 감자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기업은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셨고. 하나 더 공무원들이 자꾸……. 지난번에 우리가 공기업 경영평가 할 때 섭지코지에 세트장, 돈이 들어가서 잠식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자, 감자를 할 때 과연 기업이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타당성, 형평성 이런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행됐을 때 잘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자기관인 도가 전혀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맥주산업은 근본적으로 다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다 충족된 다음에 예산 심사해야 된다. MOU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상법상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도 재산 갖다 부어놓고 망하면 돈 손해보고, 흥하면 증자해서 제주도를 잠식해 버려요. 이익 되면 기업이 가져가고, 망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본부장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망하면 제주도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75% 이상을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 말씀은 망하면 25%에 대한 재산은 우리가 손해보고, 흥하면 증자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기업이라는 것은 벌면 같이 벌고 망하면 같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건 같이 망하는데 버는 건 한쪽만 버는 겁니다. 이게 사업의 구조 아니에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제주맥주의 기본 구조, 장치산업비 이런 게 있어서 증자의 필요성이 제주항공과는 확연히 다르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본부장님, 그게 MOU를 하든 계약을 하든 그 계약은 상법보다 하위법입니다. 기본적인 기업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사업 자체를.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예산 심사 시까지, 내일 모레 계수조정 시까지 확실한 상법상, 법률상 안전장치 없이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짚고 싶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계수조정 시까지 법률상 모든 안전장치가 되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본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7대 경관에 대해서 단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오늘이 마지막 심사인데 숱한 의혹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허심탄회하게 풀건 풀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New7Wonders 홈페이지가 폐지됐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폐지 안 됐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들어가 봤습니까? 접속했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저희 사무실에는 켜져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사무실에서는 되고 일반인들은 안 되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조금 변동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용범

김용범위원

바뀌었으면 그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11월 하순경에 폐쇄가 됐던 것 같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다른 프로젝트를 하느라 일시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전화비 어떻게 할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전화비는 지식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식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7대 경관 관련 공공요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미납요금에 대해서 계속 KT하고 협상을 하면서 납부 연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전화요금 납입 안 되면 선정 가능합니까? 최종 선정 가능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별다른 문제가 아니고 전화요금이 납입이 안 되면 최종 선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납입이 되도록 우리가 지식경제국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왜 엉뚱한 삼천포로 빠집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만 답변하세요.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내용적인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비를 납입 안 해도 최종 선정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유효투표의 문제가 돼서…….

용범

김용범위원

예?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정상적으로 납부가 돼야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정상적으로 납부가 돼야 선정이 되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최종은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공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New7Wonders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KT하고 재단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KT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 도청에서 행정전화 금액이 나왔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금액이 두 달 전 것까지 나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얼마입니까? 공개할 수 없어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KT 영업 비밀 때문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KT하고 New7Wonders하고 NDA(Non-disclosure agreement, 기밀유지협약)를 체결해 놨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공개가 안 되면 어떻게 전화요금을 납입할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KT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KT가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납부할 수 있는 최소한 공공요금…….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KT하고 협약이 잘돼서 분할납부도 좋습니다. 그러면 재단하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하고 재단하고의 관계는 문제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 부분은 아까 지식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KT가 충분하게 외국 통신사나 재단과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말이나 1월 초 되면 최종 선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도 유효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유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에서 제주도에 통보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유효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요금 문제를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KT와 재단 간의 요금 관계는 자기네들끼리 관계고요. 7대 경관 선정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처음부터 1억 통화 이상을 해야 선정이 가능하다고 자주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상식적으로 1억 통화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약 200억 원인데…….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200억 원은 되지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차이 나봐야 30원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문자가 165원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30원인데 어쨌든 1억 통화만 했겠습니까? 어쨌든 200억 원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문자가 있기 때문에 200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으로 할까요? 100억 원 좋습니다. 100억 원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공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요금 관계를 어떻게 납부할 건가에 대해서는 KT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KT하고 협의해서 KT가 저희 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민의 혈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KT에서 재단 측하고도 협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관계가 잘 이뤄질 것 같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잘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잘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럼 끝나도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최종 전화요금 합계가 공개가 안 되겠네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기밀유지협약에는 끝나고 나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단장님께서는 분명히 전화요금이 재단에 납입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종 선정이?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유효투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유효투표의 문제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자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유효투표의 문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투표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인 경우는 요금의 문제가 있어서 유효투표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유효투표라는 게 우리가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에서는 유효투표로 인정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희들의 전화요금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001 KT를 통해서 전화가 걸리기 때문에 모든 전화가 유효투표에 한해서 행정전화라든지 다른 전화도 요금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 직접 재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001 KT를 통해서, 외국 통신사를 통해서 가는데 KT 기계 자체가 유효투표에 한해서만 요금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보정책과장님 나와 계세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내년도 예산에 전화요금 얼마 계상 돼 있죠?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반 공공요금만 편성돼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반 공공요금이 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까? 7억 4,000만 원 전화요금은 뭡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행정전화, 인터넷 회선료 이런 부분이 예년과 같이 7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인 경우는 7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정전화 요금 지출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 말까지 1억 8,0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편성된 전화요금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외에 들어갈 게 뭐 그리 많아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여기 7억 4,000만 원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 초고속 통신망 회선 사용료, 원사업소…….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인터넷 사용료는 전화요금에 합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공공요금으로 해서 인터넷 회선 사용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전화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딴 소리하십니까, 지금? 행정전화요금 지출합계가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6억 원 정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여기에서 6억 원 정도 추가된 요금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7억 2,000만 원 공공요금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회선 사용료라든지 요금의 인상분을 반영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작년에 얼마였었죠?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7억 2,000만 원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유효투표다 무효투포다, 이런 건데 저희들도 잘 모르고 도민사회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까? 유표투표라는 게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적정한 시간을 거쳐서 KT를 통해서 재단에 접수된 전화가 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접수된 전화면 전부 다 유효투표입니까, 전화요금이 납입된 게 유효투표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최종적으로는 전화요금이 납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잘 말씀하셔야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유효투표가 몇이다 하면 전화요금 나올 거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아까 지식경제국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서로 다 미룰 겁니까? 그러면 지식경제국장님, 이 문제 답변하실 거예요? 유효투표 전화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T하고 재단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KT하고 저희들이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 연기를 해 놓고 그 관계를 추후에 협의해 가면서 꼭 전화요금으로 저희들이 납부할 건지, 아니면 KT가 우리 도에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협의해 가면서…….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효투표라는 게 납입이 된 것만 유효투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납입된 게 유효투표인데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고, 1억 통화 이상이 돼야 선정이 되는 건데.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 속에는…….

용범

김용범위원

재단에서도 유효투표만 인정되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그 속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도민들이 기탁한 투표가 한 57개 들어있고, 그리고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한 투표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행정전화를 떠나서 유효투표 전화가 몇 통화 정도 되는 것도 모르십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재단이…….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납입된 거니까 이미 알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재단이 28개 후보지에 대해서 투표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용범

김용범위원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건지, 감추려고만 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재단과 KT 간의 전화요금에 대한 퍼센트를 모르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KT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KT는 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하고는 요금……. KT 자체가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용범

김용범위원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 나올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추후에 KT가 저희들한테 요금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용범

김용범위원

서로가 미루는 것 같은데 New7Wonders사에서도 유효투표수가 얼마다라는 걸 얘기도 안 하고, KT에서도 요금이 얼마다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요금집계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7대 경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요금 부분만 알고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어찌됐든 지금 KT하고 재단 간의 요금 문제는 모든 게 다 해결돼서 1월 달쯤에 확정되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최종 선정도 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집행도 그렇게 하려고 상징물도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온 도민이 고생하면서 열성적으로 다 했는데…….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개개인을 찾아뵙고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NDA는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 아직도 요금 자체가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하고 경관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 비밀로 해서 나가면 도민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고 해도 아무런 체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7대 자연경관을 소재로 한 책이 발간되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공개하시고 약속을 하셔야죠. 7대 자연경관 선정 전에 그런 NDA 체결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시는 도민도 그런 생각을 갖고 투표해야 하고요. 결국은 전화비가 입금돼야 최종 투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모금한 거 있죠. 모금한 금액 몇천만 원, 몇억 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돌리는가 알아봤더니, 돈을 주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통화 수로. 결론적으로는 돈으로 산 겁니다. 돈을 주고 자동화시키면 되잖아요. 애쓰게 행사 때마다 시간 버리면서 목 아파가면서……. 지금 각 자생단체에 강요하다시피 했더라고요, 사실 확인해 보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자생단체에서 돈 안 내면 안 된다는 식의 반 강요를 통해서 돈으로 산, 이거 참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용 유무를 떠나서 도민에게 솔직히 공개하고 도민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게 낫지, NDA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도민사기 아닙니까, 도민사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러이런 게 있으니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옳죠. 누가 도청을 믿겠습니까? 누가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정이 일자리 창출 예산을 한다. 그런데 저는 달리 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 1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다. 그런데 유독 예산을 감한 데가 있습니다. 대학생 일자리는 완전히 없애버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제주도는 산업구조가 다양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증액된 것을 보면 중고령자 취약계층 만남의 날 개최, 취업트랙 운영, 우수기능인 양성 프로그램, 쭉 몇 가지를 봤는데 대학생 창업보육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4억 600만 원, 2008년도에는 3억 8,700만 원, 2009년도 5억 100만 원, 2010년도 4억 900만 원, 2011년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확 줄었어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내년 예산으로 3억 6,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2007년도에 4억 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 알아봤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애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아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지속적이지 않다. 한 번 반짝 선심성으로 하고 그 후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첫째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늘려야 하고, 두 번째는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낸 사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늘리지는 못할망정 5년 전보다 예산이 줄고 있으면 과연 일자리 창출 마인드에 대해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관련한 예산이 해가 갈수록 많이 편성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2007년에는 4억 600만 원이 편성됐다가 2011년도에 2억 8,000만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3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2억 8,000만 원이었고 내년 예산에는 3억 6,0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은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2010년도까지는 ‘김 도정’이었습니다. 2011년도는 ‘우 도정’이잖아요. 우 도정에 와서 창업보육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인드예요. 예산이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보다 늘었다가 아니라 올해 예산이 2007년도만큼도 못 하다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창업보육센터 하나만을 보고 말씀하시면…….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죠. 저는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4년제 정규대학 나와서 다시 2년제 대학을 가잖아요. 학생들이 창업의 기회,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도정의 방향성을 짚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생들이 창업보육을 하겠다면, 특히 제주도가 직장이 없고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그마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이번 도정에 와서 줄었다는 것은, 마인드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생들 창업하지 말라, 다른 일자리 만들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일자리 만드는 것 보면 참 답답해요. 만남의 날 개최, 이거 행사비입니다. 진짜 일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교장선생님 한 분이 대기업에 몇십 명을 취업시키는 일을 하고, 또 제주도민회장 강태선 회장님께서 여기에 대기업들을 끌고 와서 그런 장을 만들고, 진짜 좋은 일입니다. 민간에서 그러는데 도정이 그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손을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이라서 오래 질의 안 할 테니까 명심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장님, 창업보육센터 현황 아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대학에 방문해 보셨습니까? 창업보육센터 방문해 본 내용 있습니까? 어느 대학에 몇 번 방문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대학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것 보세요. 현장 방문을 하나도 안 하고……. 여기 대학 창업보육센터 방문하신 공무원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손드는 공무원 없음) 없잖아요, 지금. 현장 도정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 중에 가신 분이 한 명도 없잖아요. 국장님은 바쁘시니까 그렇다쳐도 그 밑에 공무원들 한 분이라도 창업보육센터 방문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우리 담당 직원들은 자주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보십시오. 여기 담당 직원 사무관까지 와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여기 담당 직원들은 사무관 이상만 왔기 때문에…….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사무관이 담당 아닙니까? 지금 담당으로 바뀌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사무관은 담당입니다. 담당 직원이 안 갔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된 발언입니다. 담당 사무관도 현장을 방문 안 했으면 어떻게 정책을 다루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 전에 그 전에 있던 예산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우리가 더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 현장 행정을 면밀히 보고 난 후 평가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관급 이상 아무도 현장방문을 안 했다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이 먼저 와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이석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급식을 이끌어냈습니다. 제주도가 아주 자랑스러운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었는데, 무상급식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농촌을 부강하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과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장, 김용범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혹시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학교 단위에서 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인터넷 하면서…….

석문

이석문위원

전자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우리가 가장 바랐던 것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농가의 수입보장, FTA에 대한 대응,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계약재배였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취급 업체가 8개 업체이기 때문에 8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협 쪽이 조금…….

석문

이석문위원

전자입찰로 됐는데, 업체가 몇 개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훨씬 늘어났죠. 어떻습니까? 전자입찰 되니까 건축 입찰처럼 여러 가지 페이퍼 회사도 있겠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럴 수 있겠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 가운데 전자입찰이 되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약재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 생산 유통지원사업 5억 8,000만 원, 물류센터 유통장비 지원 1억 원, 식재료 전처리 4억 원, 생산유통지원 2억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에 이런 것들은 잘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FTA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왜 이것을 걱정하느냐 하면 FTA가 좀 더 진행되었을 때 우리 농산물을 쓰는 데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꾸준히 진행하고 계약재배 되는 상황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흐름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한 게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문제를 협의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대학교에 친환경농산물연구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비로. 대학총장님을 몇 차례 만나고 관계 교수님들을 만나서 연구센터 인근에 부지가 있으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같이 유치해서 운영해주면 어떻겠느냐. 물류유통센터. 그것을 깊이 있게 의논해서 학교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주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농협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까지 안 됐던 게 그렇게 해서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금 현재도 계약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류를 완전히 업체에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고 물류유통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기능까지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계약재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확실히 잡힌 게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계약재배만을 놓고 정책적으로 확정지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서 전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어도 급식의 식재료가 연간 어떻게 구입되고 있고 이 구입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재배로 갈 것이고, 그에 대한 적어도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농민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지원사업도 있고 식재료 전처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열만 돼 있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식재료 유통의 문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계약재배를 포함해서 유통문제, 매뉴얼을 표준화해 주는 문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겠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놓고 교육청과 저희와 업체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특히 대도시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 간에 계약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계약재배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모들이 생산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종자가 뿌려지는지, 재배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봐줍니다. 이렇게 검수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즉,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재배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먹는 식품으로 가장 안전하게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해 주고 그 인증 검수 절차를 잘 밟아주면 적어도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브랜드화해서 대도시나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 계약재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계약재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그림은 없고 사업만 나열돼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컨트롤타워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들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큰 틀에서 정책방향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계약재배, 유통과정,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최종적으로 남을 때는 농산품의 브랜드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습니다. 업자들이나 연구관들이 아니라 훈련된, 그리고 급식소위원회 학부모들의 열의도 대단하고 나름대로 일정부분 교육시키면 훈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파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배과정을 전부 검수하고 그 과정들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홍보도 하고, 이게 마케팅이 된다면 최고의 브랜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자입찰이 되면서 이전에 했던 것까지 무너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교육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한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급식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가 이제는 필요하게 됐고,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돈을 꽤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친환경만 해도 50억 원 이상이 되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몇백억 원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과정 과정을 학부모들과 함께 검수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인증도 받고 마케팅에 활용해서 계약재배해서 넘치는 물량들을 대도시나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서, 단순히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잘 먹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다. 부모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서너 가지 안을 놓고…….

석문

이석문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농협 측에 아주 떠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 사업과 연계시켜서 해 보려고…….

석문

이석문위원

가장 먼저 했던 게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급식과 관련해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다른 지역 사례들도 전부 검토해서 비교 분석한 게 있습니다마는 썩 그렇게 시원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럴 겁니다.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큰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보완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운영하면서 가는 건데, 벌써 올해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고 기반을 탄탄히…….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급식지원센터 얘기 나온 지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확정 짓겠습니다.” 한 게 금년 한 해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올해 확정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조금만 늦어지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내년 중에 이 문제를…….

석문

이석문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확정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되고 있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강승화 본부장님.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강승화 본부장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99페이지 함께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재외도민 희망포럼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보실래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희망포럼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도민회가 은퇴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희망포럼 사업은 서울에 있는 재경회, 지식인, 청년 사업가, 법조인, 고위공무원들이 제주도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지난번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재외도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기억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사님 답변도 기억나시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재외도민들이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들 기십 좀 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질의도 있었고, 지사님도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극 지원…….

두호

윤두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 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계신 분들하고 재외도민들―우수한 인재들을―한 자리에 모아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지금 이거 뭡니까? 재외도민 희망포럼 운영비에서 회의비하고 임차료가 2,000만 원입니다. 재외도민회에서 2,000만 원만 요구한 겁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더 많이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정리가 됐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외도민증을 갖고 제주도에 왔는데 실상 제주도민보다 할인이 안 되더라. 그래서 같이 온 일행들한테 굉장한 우세를 당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들었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우리 제주어로 얘기하면 “애가 늰착해 부런.” 그런 말도 들었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00만 원 이거 뭡니까? 기십 좀 살려줘야 하는데, 2,000만 원 갖고 일하겠습니까? 2,000만 원 예산 편성해 주면서 일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일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에는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잘라버린 겁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종합적으로 예산 형편도 있고 해서 심의과정에서 좀…….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특히 이분들 제주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고, 제주도민 아닙니까? 같은 제주도민이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예산요구를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상응하는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서 내의 예산도 조정해 주시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조정 좀 해봐주시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심의과정에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제주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도 제주어가 보전돼야 하고 제주어가 계속 제주도에서 활용이 돼야 하고 사용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금년도 제주어 보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년 제주어 보전에 2,100만 원 돼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작년도 3,000만 원 보조했던 것을 금년도에 2,100만 원으로 삭감됐고요. 그리고 제주어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 작년도 2,500만 원에서 금년도 1,250만 원으로 또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점점 증액돼야 하는데, 예산이 평균 7.6% 증액됐는데 왜 중요한 사업들은 이렇게 감액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알고 계시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할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에 제주어가 구축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은 자료를 찾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페이퍼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것도 알고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거기에 오류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죠, 제주어에 대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제주어의 육성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러면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왜 금년 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어가 작년도 12월에 유네스코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로 등재되고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업데이트 비용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혹시 금년도에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관계는 담당부서가 다른 쪽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예산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사업 신청 들어왔고, 1억 원 요구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억 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린 거 알고 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거 다른 부서에서…….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냥 제주도 말로 합시다. 짐진 사람이 팡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주어를 보급하고 보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특히 담당자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짐진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이 팡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주도교육청에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제주어를 익힐 수 있는,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도 동시에 같이 노력해 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페이퍼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어 사전을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사전, 사전을 책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전부 전자사전을 갖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DB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경에서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7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당초 2009년 10월 투융자 심사 시에는 150억 원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2009년 중에 150억 원이요? 국비 50억 원씩 3개년 하면 150억 원은 맞는데…….

유원

손유원위원

당시 투융자 심사에서는 국비 120억 원, 지방비 24억 원, 민자 6억 원으로 심의가 됐었다는 겁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중간에 바뀌고 해서 국비 50억 원에 지방비 20억 원으로…….

유원

손유원위원

당초에 150억 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318억 4,05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명칭도 과거에는 한국-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올해 협약이 돼서 최종으로 된 것은 제주권 광역연계 협력사업인데 2010년에는 화장품 연구개발 중심으로 해서 전국 공모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떨어졌고 올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 공모에 응모해서 지정받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했고, 올해는 기업 유치 차원으로 사업명과 사업 내용을 달리해서 전국적으로 33개 과제 중에 16개가 채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이네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국가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할 때 작년에 한 번 떨어져서 재수해서 합격한 상태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명칭만 바꾸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명칭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많이 강화돼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이런 쪽에 평가항목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좀 바꾼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318억 원 이상이면 중앙 투융자 심사 대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00억 원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300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투융자 심사 안 받지 않았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수출도 중요합니다. 수출도 중요하고 R&D사업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그러나 정당한 절차는 밟아야 할 거 아닙니까?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는 얘기는 지방재정의 무차별한 낭비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사업의 효과도 검증받고.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간벌비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수매 차액보전비도 다 삭감되는 판인데 검증되지도 않고 투융자 심사도 안 받은 사업에 이렇게 무차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돼서 지식경제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전국 공모해서 지경부의 심사를 받은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도비가 60억 원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같이 매칭돼서.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지금 국비 50억 원에 상응하는 것이 지방비 20억 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총 계획 318억 원 중에서 지방비 6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576페이지 아열대 약용식물 유래 기능성 소재 및 신약제제 개발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건전한 기업 육성, 제주도 향토산업 육성 차원에서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은 적극 장려해야 될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국비 가내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이것은 가내시가 돼 있고 사전심사 이행 여부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심의 중인 것은 완전히 종료가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비 분명히 가내시 됐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가내시 됐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또 하나 573페이지입니다. 지역SW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SW지원센터에 BT 관련 연구 인력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T 분야 연구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IT 분야 연구 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BT는 연구 개발 중심이기 때문에 석·박사급이 많이 있고, IT는 IT산업 진흥 차원에서, 과거의 지식산업진흥원인데 여기는 석·박사급 연구원이 적어서 앞으로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대학교수에게 같이 주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주로 대학교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R&D 연구개발인데, 물론 지사님이 R&D를 총 GDP 대비 7%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약하신 바도 있지만 모든 건 사업의 효과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하고 될 수 있으면 국비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국비가 끊겼더라고요. 국비 끊긴 이유가 뭡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이게 당초 계획에 따라서, 그전에는 인프라 등 이런 데는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향후 기업, 그러니까 2010년 이전까지는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협약에 사업계획 2단계부터는 자체 비용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비까지 끊기는데 사업 효과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의심이 되고. 또 하나, 57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제주지역 IT/CT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지도·감독은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 도비로 추진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3개 과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코스, 올세이프, 장이 업체에다가 제주 자연의 소리 치료 앱 개발이라든지 3D 미세촬영 시스템 개발을 통한 3D 콘텐츠 등의 3개 사업에 각각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당연히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이걸 개발하려면…….

유원

손유원위원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신기술이 개발돼야 되고, 또 개발된 신기술이 산업화될 수 있는 정도의 효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세이프가 개발하고 있는 과제 이름이 제주 자연의 소리 치료 앱 개발인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서 앱 개발이 되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본부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말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감귤농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관련된 예산이 많이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검증도 안 되고 절차도 안 밟은 사업에 막연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이나 잘라 버리면―말 표현이 죄송합니다―이런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혹시 군주적 의회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본부장님께서 관계부서끼리 잘 논의해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 살리는 데 예산 좀 할애할 수 있도록 협의 안 해 보시겠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역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선도 전략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산업과 향장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 노력해 온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키워서 수출, 매출, 일자리 창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부의 투융자심사가 통과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밀렸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정부 투융자심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진흥원 등을 동원해서 심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별도로 행안부를 통해서 또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다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심사를 다 받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유원

손유원위원

국비만 들어가는 사업이면 그게 해당될지 모르지만 도비와 민자까지도 포함되는 사업인데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글쎄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가능치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한동주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국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컨벤션센터에 도민주 참여하신 분들 액수가 한 26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그분들이,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들 제기 안 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아주 크게 민원 제기된 것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극히 소수의 분들이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전화는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재일동포 쪽에서는 이것을 매입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반려됐지 않습니까? 반려된 사유가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과거에 컨벤션센터에서 매입계획을 세웠었는데, 또 대주주인 어느 기업에서 자기들의 주식은 놔둔 채 어느 특정계층의 것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얘기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컨벤션센터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맥주사업도 있고, 또 제주도가 도민의 돈과 도민의 참여, 이것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종종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컨벤션센터에 투자했다가 한 푼도 구제받지 못했지, 이익은커녕. 또 하나 제주은행 공모주에 참여했다가 손실 본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신이 초래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감과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차제에 주주 파악을 정확히 해서 도의 진정한 입장, 죄송하다는 사과든 아니면 유감이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주에 대해서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안이라도 보낼 생각 없습니까? 그게 지사님께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전 봅니다, 도 당국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설명하는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조치가 과연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것인지를 봐서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상처받고 있는 도민들이 몇 분 있던데 그분들에게 그나마 위로의 마음이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손유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 중에…….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먼저 수출진흥본부장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도에서는 물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프리미엄 제주맥주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는 원대한 포부 아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가 출자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자도 공모하고 있고, 이에 따른 출자금 확보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6쪽에 제주맥주 시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구입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업은 어느 한 부서에서만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역할 분담을 해서 농업기술원 농산물 원종장에서는 맥주의 원료로 우수한 백호보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맥주 시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구입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 사업 추진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원료 확보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지금 백호보리 공급, 시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구입, 이 제목 때문에 저희 수출진흥본부 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농업기술원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종자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농업기술원이 해야 맞고요. 제주맥주와 연관돼 있으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수출진흥본부에서 한꺼번에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상임위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소관 부서가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새로운 항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출진흥본부에라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은 농업기술원장이 대신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농업기술원장님이나 누구…….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수출진흥본부와 협의를 해서, 원료 차원이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1억 6,758만 원을 올리면서 종자확보에 90톤, 그리고 시제품 개발에 20톤 해 가지고 백호보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원료 구입이라고 해서 다소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종자를 확보해서 2013년도에 본격적인 맥주 생산에 들어갔을 때 그 원료가 될 수 있는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금년도에 파종을 한 농가들에게 수매를 하겠다고 한 약속이 깨지는 결과가 되고, 그로 인해서 2013년도에 생산되는 맥주 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시제품 개발에 따른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봐 가지고, 아까 수출진흥본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항목에라도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상임위에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양개발과,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10년 투융자심사 시에 사업기간 2010년에서 2013년까지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5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마리나항 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자료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자료 찾는 시간 드릴까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자료 찾아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주 국장님, 2014년에 전국체전 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단장님이 답변…….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98억 원하고 도비 99억 원 해서 19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3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2012년도 예산입니다. 아까…….

민철

하민철위원

197억 원은 2012년 예산이고, 2013년 예산 했을 경우에는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체적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비로 한…….

민철

하민철위원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경우에.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902억 원을 시설비로 잡고 있고, 다른 시도의 경우 운영비가 약 200억 원 정도 들고 해서 1,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운영비가 2013년에…….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체적으로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 들어오는 금액이 980억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 200억 원 정도 하게 되면 1,200억 원 정도…….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1,10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100억 원. 전국체전 하는 이유가 뭐죠?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전국체전 한다 하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경우에 4,000～5,000억 원 정도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체전당 국비 18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뛰어 넘어서 270억 원 정도를…….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 그게 아니고 육지 타 지방 같은 경우……. 전국체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에 대한 반영 부분이 거의 다 4,000～5,000억 원 정도 갖고 오는데…….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뭐가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180억 원에서 20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들…….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어디 했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올해는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1년에는 경기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2009년, 2010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3년 기간 동안에 120억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국비가.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18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80억 원. 그러면 4,000억 원 내지 5,000억 원 부분에서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4,000억 원이 아닙니다. 4,000억 원은 어디서 제시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도로사업비라든지 시설비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설 보강은 도비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증축이라든가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1,100억 원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5배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대비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자료 갖고 있으면.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2011년도, 올해 경기도의 체전은 전체적으로 1,852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180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고, 2010년도…….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받고 확인하여 만약에 위증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제가 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진흥본부…….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6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너무 “수출, 수출”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동주 국장님, 53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530…….

민철

하민철위원

537페이지. 그다음에 수출진흥본부 566페이지. 한동주 국장님, 해외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중화권지역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에 5억 원, 그다음에 일본지역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해서 5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해외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확대 설치 해서 3억 원 돼 있는데, 또 수출진흥본부에 보면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설치 해서 5억 6,500만 원, 그리고 북경 주재사무소 설치 운영 위탁사업비 출연 해서 4억 7,9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에만 벌써 1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게 하면서 이런 예산을 낭비시킬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일단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또 우리 도청 내부에서도 수출 담당 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겁니다. 해외 제주관광 홍보사무소는 현재 저희가 별도로 독립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의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갖고 있는 관광에 관련된 네트워킹이라든지 각종 조직, 정보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수출이라든지 또는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한국관광공사의 네트워킹이나 정보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경우에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저희가 선점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지 직원을 채용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몇 명이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무소당 한 사람씩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중화권 제주관광 홍보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북경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북경, 상하이, 심양에 현재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재 직원 채용이 몇 분이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 사람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세 사람이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한 명, 한 명, 한 명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운영비가 5억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운영비는 인건비 외에 현지에서 관광 관련된 각종 정보, 홍보물, 이것을…….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우근민 지사님께서 민선 5기 되면서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좌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우근민 지사님이 주로 많이 다니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딘 거 같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많이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광…….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말씀이 관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 답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사님 출장 다니는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에 관련해서 다니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라고 답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 관련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관광 관련해서는 어디어디 많이 가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중국하고 일본, 주로 중국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중국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중국에 뭐하러 다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서 작년에도 바오젠그룹 1만 2,000명을 유치했었고, 그 외에 관광에 관련된 마케팅이라든지 인센티브 유치단을 활용하기 위한 중국의 글로벌 대기업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똑같은 부분에서 같은 지역에 10억 원이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같은 지역이라는 건…….

민철

하민철위원

수출진흥본부에 북경 주재사무소 설치 운영 위탁사업비 출연해서 4억 7,900만 원이 계상돼 있다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중국은 예를 들면 북경이나 상하이가 대도시다 보니까 모든 경제 중심이라든지 그리고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도가 그렇게 큽니까? 제주도가 그렇게 커서 관광 따로, 그다음에 수출기업 지원 따로,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철

하민철위원

차라리 독립적으로 10억 원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방침이 있습니다. 한 국가에 관광과 관련해서 두 군데 이상 사무실을 두지 못하게 하는 중국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한국관광공사 내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 타 시도에서는 관광 홍보사무소를 만들고 싶어도 현재 만들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내에 선점해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중국은 그렇고, 그러면 일본지역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본지역도 한국관광공사를 활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지역에 거의 10억 원 돼요. 중화권지역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에 5억 원, 그다음에 수출진흥본부에 올라 있는 금액이 중국(북경) 주재사무소 설치 운영 위탁사업비 출연 4억 7,900만 원, 이게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지역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에 5억 2,000만 원, 그리고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5억 6,500만 원. 국장님, 이거 봤을 경우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중국이든 일본이든 저희가 관광 홍보사무소, 한국관광공사를 활용한 정보 취득 내지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주도가 그렇게 큰 도가 아니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한국관광공사를…….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좀 들으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다음에 답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이 질의할 때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국장님께서만 답하게 되면, 여기가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모니터를 통해 국장님 답변하는 거 압니다. 국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 질의에만 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은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답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관광공사를 활용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에서 저희가 나와 가지고 다른 시도가 우리 대신 그쪽에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하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합동으로 한 목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문화관광, 투자유치 쪽 해서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적은 예산을 들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은 상품 전시를 위주로 하면서 판매도 하고 수출상담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자는 차원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닙니다. 아까 한동주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저는 수출 하드웨어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따로 독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10억 원이 한 군데에서 포괄적인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따로 분리해서 5억 원, 4억 원 부분을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진흥본부의 마케팅도 되고,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10억 원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돈 아닙니까? 큰 액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격에 맞는 사무소 설치 부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국가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센터를 가져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코트라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차피 위탁을 주면서 사업할 때는 통합적인 관리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나갈 바에는 차라리 제주도 부분만이라도 하드웨어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해 주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컨트롤 누가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컨트롤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출진흥본부에서 컨트롤 하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관광인 경우에 한국관광공사라는 기존 조직 내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그들의 네트워킹화된 마케팅 조직과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들과 네트워킹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수출 파트라든지 투자유치 파트하고는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뭐라고 결론 낸 거 없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해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없이 넘어간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질의는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한 네트워킹 활용 부분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통과가 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경우에는 통합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삭감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광홍보, 그다음에 수출진흥본부에서 한 도시에 10억 원이란 금액이 나가거든요. 10억 원의 금액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부분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트워크 부분에서 저녁에 만나서 충분히 논의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한동주 국장님께서 차제에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는 통합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는 사업을 분리시켜서 할 이유는 없겠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제 생각입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타 시도에서 들어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점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가 나온 상태에서 다른 시도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 제주도가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뭐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한 건, 단지 북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오젠 하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시화된 게 바오젠이고 그 외에도 CITS(중국국제여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인센티브단하고 지금 협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후 단장님.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7대 경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말 많은 애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7대 경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겁니까? 59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선정은 됐고 그다음에 관리·운영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제가 7대 경관 선정 관리·운영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전체 17억 원이 돼 있더라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렇게까지 하면서 7대 경관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7대 경관 선정 백서 발간 5,000만 원, 그다음 7대 자연경관 선정 1주년 등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포럼에 2억 원, 그다음 명판 증정식 및 선정 축하행사 1억 원, 큰 거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7대 자연경관 담당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 원, 그리고 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 읍면동추진위 유공위원 1억 5,000만 원, 이게 해외여행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시 된 게 뭐냐 하면 세계7대 자연경관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재단사무국 운영사업에 2억 원이거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7대 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사업 10억 원, 이렇게까지 하면서 7대 경관을 홍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일부 깎이기도 했지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삭감된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일부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철

하민철위원

어느 부분에 삭감됐습니까? 10억 원짜리 삭감됐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선정 기념물하고 동판 사업에서 한 5억 원이 삭감됐고…….

민철

하민철위원

5억 원 삭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리고 또 외국에 가는 부분이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오히려 마케팅 부분에 예산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네스코 3관왕하고 7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의 대표적 브랜드로서 앞으로 외국에 대대적으로 마케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광부에서도 이번 주부터 테스크포스를 해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해 줄 겁니다마는 후속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세계7대 자연경관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재단사무국 운영사업에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제주사무국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지난 9월 23일, 24일 당시에 28대 후보지 주한대사를 초청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제안은 누가 했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정운찬 위원장께서 각국 대사들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대사들이 본 국에서 의결을 협의하고 또 재단에서도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7대 경관, 7대 불가사의 지역과 연계를 한 국제교류,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제주사무국은 계속적으로 제주도가 없어질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것은 일단 하고 나서 저희들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번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 보면서 후속 여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광부에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문광부하고, 국비 없이…….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12월 달에 테스크포스를 같이 하는데 업무협의를 해서 문광부에서도 참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선정이 되는 부분은 축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건가.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것은 앞으로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수익 보기 전에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익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편하게 “상호 네트워크”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것은 우선 1차 연도분만 계상을 해 주시면 다음 연도분은 다른 파트하고 의논을 하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거 꼭 추진해야 됩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23·24일 주한대사들이 왔을 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사실 지금 퍼주는 부분이 아닌가.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도 도정질문 할 때 7대 경관의 의혹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잔치가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17억 원이거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예산을 계상시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계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7대 경관 선정 상징기념물 사업 10억 원, 이런 부분 자체도 낭비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중국 같은 경우 오래된 글로벌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지만 7대 불가사의 선정된 후에 동판을 설치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동판 부분은 여기 1억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7대 경관 명판 증정식 및 선정축하 행사 1억 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내년 초에 선정 증서 수여식을 제주도에서 하게 됩니다. 1억 원은 거기에 쓰이는 돈이고, 이 10억 원은 상징조형물과 함께 증서 동판을 만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7대 경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너무 퍼주는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삭감돼서 또 올라오는 것은 아니겠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현재 상징조형물 빼고 다른 예산은 추경에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선정 상징기념물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거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 부분인 경우는 앞으로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서, 그때 상임위에서도 상징조형물은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서 차기에 계상을 해 보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강성후 단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잔치가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추경예산 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추가로……. 단장님, 잠깐만요. 아까 중국 만리장성에 동판이 있다고 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동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7대 불가사의 해 가지고 정말로 거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결국 남은 것은 동판입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에 가는 사람들이 동판 구경하러 갑니까, 만리장성 구경하러 갑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물론 만리장성을…….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그 동판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만리장성을 보러갔다가 동판이 있기 때문에 ‘아 보다 더 가치가 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동판을 보는 사람 잘 없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저도 몇 번을 가도 동판을 안 봤습니다. 됐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강성후 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몇 가지 확인하려고요. 아까 브랜드를 위해서, 우리가 제주라는 브랜드의 품격을 높인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7대 자연경관의 상징물을 통해서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겁니까? 아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제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높아진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까 김용범 위원님과 똑같은 선상의 지적인데요, 그 상징물이 10억 원에 가까운데―추경 때 또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 도민의 노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주희

박주희위원

추경 때 다시 또 예산 올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었느냐 하면 보다 더 계획을 정교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단장님, 제주의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까? New7Wonders 7대 자연경관의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제주의 브랜드를 보다 더 글로벌화 시키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3관왕 관련된 상징물도 건립하실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유네스코 3관왕 같은 경우는 이미 거문오름에 300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내년도 7월 2일 날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것은 센터고요. 지금 상징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당초 계획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일단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주도의 브랜드가치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분들이 제주도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특화되고 혁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서 공개하실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계약서 공개는 지난번에 도정질문 당시에 지사님께서…….

주희

박주희위원

여건이 허락하시면 하신다고 하셨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답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여건이 허락하시면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선정 확정된 후에. 증서 수여가 되고 나서.

주희

박주희위원

증서 수여가 되고 선정이 되면 계약서를 공개하시겠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때 당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지사님께서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New7Wonders 와 계약상 문제없습니까? 공개를 해도 무방합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개도 가능합니까? 계속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공개가 가능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미 도정질문 시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밝히신 대로 증서 수여식이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혹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과연 증서 수여를 하고 나서 우리와 New7Wonders 간 계약서를 공개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국제전문변호사한테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직도 조회 중이신가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개가 되면 계약파기가 된다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자체도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계약 당사자가 그것을 지식재산권 중의 하나로 보고 있어서…….

주희

박주희위원

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개가 안 된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이, 어린아이의 저금통까지 깨면서 선정이 되었는데, 과정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잘 갈 것이냐, 방향을 도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잘 가야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상징물이 중요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게, 많은 도민들이 7대 자연경관과 관련된 이익이라든가 경제효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민 대토론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일정을 잡으실 때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사업명세서 572페이지인데요. 융합형 IT 스페셜리스트 인력양성사업이 지금 5개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으신 거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까 점심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사업명이 투융자 심사 당시에는 현장형 인력양성사업이고요, 지금 추진된 사업은 스페셜리스트, 즉 전문인력 양성사업이거든요. 저는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사업내용 자체가 차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제목이 바뀐 데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목뿐만 아니라, 저도 이 부분을 이제야 비교하는데, 현장형 인력양성이라는 것은 현장의 IT업계에 파견되어 있는 현장형 인력을 좀 더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해서 보다 IT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스페셜리스트 사업은,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유심히 살펴보느냐 하면,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내년 종료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IT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고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최대의 효과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고용창출이 4.3%, 2009년도에 3.4%, 2010년도에 1.8%,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기존에는 사업명이 현장형 인력양성사업이었는데 이게 내용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 원래는 국비 13억 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억여 원, 그러니까 약 3억 원의 국비 확보가 잘 안 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평가 때문에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지식경제부 전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0%를 줄여버린 그런 내용도 겸해 있고요.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혹시 다시 투융자……. 만약에 금액이나 사업내용……. 지금 사업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장형 인력양성사업과…….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제목이 현장형 인력양성사업에서 지금 IT 스페셜리스트 인력양성사업으로…….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전문인력 양성으로 바뀌어버렸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페셜리스트 인력양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 자체가 산업현장 기반의 기술교육, 그래서 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하거나 방문 맞춤형 교육을 하거나 역외대상 우수인력 유치 지원하거나 기업 연계 고용예약 지원, 그다음에 기술 인적자원 네트워킹 지원 등입니다. 그래서 현장 인력양성사업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 사업의 가장 큰 주 목표가 뭡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아까 고용효과를 기한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주희

박주희위원

고용 창출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매해 거듭할수록.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2008년도에는 교육인원 69명에서 고용창출 3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8명, 2010년도에는 11명 고용창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교육인원은 532명, 597명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창출은 18명, 11명인데, IT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위 투자된 금액이 17억 원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국비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에, 축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고용창출이라든가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의 방식을 좀 더 혁신적으로 개선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만약에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투자 금액이 바뀌게 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재심사 받아야 되는 요건에 해당될 때만 재심사를 받는 것이니까요…….

주희

박주희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가 3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중앙 심사 받은 경우에는 50%가 바뀔 경우에만 재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잖아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내년이면 끝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또 고용창출이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내부적인 내실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은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IT센터장도 전문가를 영입했고요. 저희 향토자원산업과에서도 연구개발만 하면 뭐 하느냐, 성과를 내라, 매출·수출·일자리 창출 이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부단히 사업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해서 기존 IT를 수행했던 업계나 이런 데서는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물론 관리에 대한 강화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잘되고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5개년 사업으로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전망이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이게 그렇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제주도는 IT와 BT 양대 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BT인 경우에는 차세대 식품과 향장품에서 단단하게 잡혀있고요. IT는 풍력서비스를 선도산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이 핵심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IT라는 것은 독단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BT나 마이스산업이나 풍력서비스, 여기에 집중적으로 함께하는 융합의 원천이 될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그 역할을 찾으면 충분히 길이 있다. 예를 들면 식품공장의 플랜트, 우리가 식물을 기르는 식물공장을 BT산업에서 육성하자. 그러면 IT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수산양식장 이런 데를 좀 더 고부가가치화하자. 이런 데도 많이 융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되고 국가에서 하는 개발사업, 프로젝트가 8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BT 단독이나 아니면 풍력서비스 단독으로 하기 힘든 곳에 IT가 기여할 바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비 확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5개년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IT업계 같은 경우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너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국민들, 도민들 생활수준도 예전에 비해서 좀 향상도 되고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이제는 사회복지를 뛰어 넘어서 문화복지, 관광복지를 많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주5일제가 되면서 계층별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계속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복지가 접목이 돼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경 많이 쓰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문화관광 쪽은 도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문화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복지 쪽에는 문화바우처사업들이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가바우처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 무료관람권을 제공한다든지…….

주희

박주희위원

그 외에 제주도 자체에서 기금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문화복지 쪽으로 접목하고 있는 것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사업이 있고, 또 관광바우처…….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사랑티켓 운영도 50% 문화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역시 국비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2억 5,000여만 원, 45개 공모해서. 그리고 소외지역 문화예술공연도 약 2,0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부분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복지에 있어서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전세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있는 것 파악하셨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세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없겠죠. 혹시 전세버스에 리프트 장착 차량, 관광 쪽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없는 것 같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혹시 렌터카 핸드콘트롤러 아시나요? 장애인들은, 하반신 마비되신 분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위해서 자기 차량을 운전하면서 손으로, 핸드콘트롤러로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핸드콘트롤러가 장착되어 있는 렌터카가 몇 대 있는지 아시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혹시 제주시내에서 시티투어버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4대가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 역시도 저상버스가 아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보편적인 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계층을 양산해 내고 있는 정책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육지에서, 도외에서 장애인 단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제주도에 오면 어떻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장애인도 여러 계층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종전에 저희들이 수화를 이용한 관광……. 공항에서 수화통역원이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이동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은 접근권, 편의시설을 얘기할 건데요. 이동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겠지만 제주도 사회도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어요. 집안 어르신들, 집에 보면 어르신들 다 있는데 여행, 아니면 도내 관광을 할 때도 우리 식구들밖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때도 상당히 불편해 하셔서 “나는 됐다. 집에 있겠다.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도내에서도 집안의 어르신들하고 관광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나마 육지에서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혹은 보조기구를 이용하셔야 되는 어르신들을 모신 가족관광의 경우 “어떻게 저상버스가 없어요.”, “어떻게 전세버스에 리프트차량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렌터카에 핸드콘트롤러가 없어요.” 이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관광을 즐기시느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업어서, 이것은 10년 전 관광의 행태예요. 많이 오시라고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면 뭐합니까? 와서 편하게 즐기고, 가족 단위로 여행을 와서 편하게 있다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맞닥뜨리니까 관광 와서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고, 제주관광에 대해서 글로벌화 됐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주관광이 아직도 이런 수준이냐. 심지어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도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못하죠?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했는데 전국에서 최하위 5위권으로 제주도가 관광편의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문화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이 더러 책정되어 있는데 관광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이동권이라든가 편의시설, 접근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도 전혀 되어 있지 못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관광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 및 개선, 그리고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그리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복지사업, 이러한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해요. 유네스코 3관왕, 7대 자연경관, 200만 외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객이 전동휠체어 타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해서 오라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것, 꼼꼼한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꼼꼼한 복지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관광복지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복지 차원에서 박주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항에 수화통역 안내원을 배치시켰었습니다마는 그분마저도 오래 있지 못하고 그만두셔서 그때 추천했던 단체에 다른 분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측면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제주관광을 오셔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박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미처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이동권과 접근권이거든요. 가족이 오면 같이 관광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수화통역사 같은 부분은 아주 특수한 장애의 한 영역을 이야기한 거고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입니다. 저상버스 타보셨죠?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 경사로가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산포항에 장흥 구간 개설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까? 그런데 그 성산포항 주 출입구가 이미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권이 제한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어떠한 구간을 개설한다고 하면 그 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접근권에 대한 부분들이 장애인들만, 한 계층만 편한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 그리고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그리고 임산부들, 아이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편한 시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동권에 있어서 저상버스라든가 핸드콘트롤러 부분들은 가족들을 분리시켜 놓지 않고 같이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어떻게 보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갖추어나가야 할 기반시설입니다. 물론 아까 상징물 얘기도 나오고 재단 운영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분들이 제주도를 찾았을 때 정말 제주도 가봤더니 이러한 것도 되어 있고, 어디 갔더니 타 시도에 없는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서비스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러한 부분으로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창의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진흥기금 자체도 내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관광지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엄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차별화되게 갔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도 못했고 관광정책의 방향도 잡지 못했지만 내년도 추경이 일사분기 때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관광복지에 대한 정책 방향들을 잘 세워서 추경에는 이러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좀 할까요?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잠깐 쉬었다 하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오익철 국장님,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준비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차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강성후 단장님. 강성후 단장님 안 계세요?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윤춘광 위원님, 다른 질의 먼저…….

춘광

윤춘광위원

예, 그럴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업명세서 517페이지에 보면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특별법상 법정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의 개요를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면 끝나는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법정계획이라서 내년부터 해서 또 1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물론 금년에 끝나는 계획하고 내년에 수립하는 계획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연속성 있는 계획에서 새로운 시대적,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 종전의 계획을 보완하는…….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까지 투자 실적하고 주요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까지…….

춘광

윤춘광위원

성과물이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성과물이 있느냐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성과물은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또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1억 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올해가 끝나고, 2011년 되면 1차 계획이 끝나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올해 용역을 줘서 2012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가게끔 해야지, 그러면 2012년도에 용역 해 가지고 공백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실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춘광

윤춘광위원

또 의회 탓이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기존 계획에 대한 성과분석과 과제 도출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하셔야죠. 어차피 용역 주면 2012년에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2012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금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텐데, 이게 단절되는 게 아니고 연속성 있는 내용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냥 쉬는 줄 알았죠. 됐습니다. 강성후 단장님 오셨나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7대 자연경관 상황이 종료된 것 아닙니다. 그렇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내년…….

춘광

윤춘광위원

7대 자연경관 상황이 지금 종료된 게 아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도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단장님이 가열 차게 일선에서 투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불안해요. 축배를 너무 일찍 터트린 게 아닌가 하는 기분도 들고요. 좀 천천히 하십시오.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작년 100억 원의 예산을 하고 또 올해 120억 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국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전부 지방비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국비가 30%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비가 30%인데 왜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00억 원만 올라와 있는데. 30%면 올해는 128억 원 중에 국비가 38억 원이네요, 지방비가 90억 원이고.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내년도 3월이면 토목건축은 거의 공사가 매듭지어지고…….

춘광

윤춘광위원

내년도 돼야 토목이 끝나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토목건축은 내년 3월 가야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내년 3월이면 끝나고 완공은 언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전시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7월 2일 날 준공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내년 하반기면 모든 게 다 되겠네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9월 달에 WCC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그 총회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 총회의 핵심 방문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도…….

춘광

윤춘광위원

세계자연유산센터가 건립되면 여기에 뭘 시설할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거기 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도 있지만 유네스코 3관왕 섹션들이 다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 지질공원, 7대 자연경관까지 같이 해서 말 그대로 자연과학분야가 한 군데서 타이틀에 대한 것들은 전시와 시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춘광

윤춘광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섹션이 사전에 다 준비되어 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돼서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한라산은 안 들어가 있나요? 한라산.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한라산에 대한 것도 전시시설 중에 관람시설로 들어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한라산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지금 한라산국립공원 팀에서 산악박물관 짓는 것 알고 계시죠? 짓겠다고 계획하는 것을.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을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십몇억이나 들여서 산악박물관을 하느니 세계자연유산센터 만드는 데 박물관이 같이 들어가서 한 곳에 전시하면 되잖아요, 산악박물관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돌문화공원 만드는 데 몇백억, 세계자연유산센터 만드는 데 몇백억, 산악박물관 만드는 데 몇십억, 돈은 없다 없다 하면서 곳곳에, 문제는 만드는 것도 좋지만 차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적자 보는 엄청난 돈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국립공원 팀하고 지사님하고 단장님하고 세 분이서 의논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산악박물관하고 유네스코 3관왕 쪽하고는 거리가…….

춘광

윤춘광위원

거기에 산악박물관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청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자연유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도비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주고…….

춘광

윤춘광위원

국비 30% 오는 거예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비 30% 주면서 무슨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기에 산악박물관을 같이 유치하겠다는데 왜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돈도 줄이고, 또 가면 볼거리도 많고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자신이 없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러면 세계자연유산센터 지방비 전부 삭감입니다. 들어가세요. 해양수산국장님.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이게 투융자심사를 했잖아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국비 105억 원…….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총 사업비가 190억 원.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45억 원 했잖아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나중에 계상하니까 50 대 50 된 거죠? 75억 원씩.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국·도비 50%로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 보면 국고와 지방비 매칭사업의 기준 보조율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30억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100억…….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국비가 105억 원이었는데 75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30억 원이 다시 지방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내년도 예산에 24억 원, 24억 원해서 48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안 계상 결과 50 대 50으로 하고 있잖아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난번에는 3 대 7로 하고요. 투융자심사 결과는 3 대 7로 했잖아요. 105억 원 대 45억 원 해 가지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때 보조금이 몇 퍼센트 되는 상황도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7 대 3도 관철시키고 돈도 많이 받아 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애당초 중앙부처에서 순수 도비로 하라는 주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후퇴를 안 하고 끝까지 기획재정부를 설득시켜서 이 돈을 받아왔습니다. 만족할 만한 돈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1차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 가지고 부족분이 생기면 계속 절충해서 돈을 받아오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평택항 물류센터를 만드는 데 제주항으로 쏠림현상을 방지해 달라, 조건부로 승인한 겁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한림항, 성산항, 서귀포항, 여기에 계획을 세워서 물류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한 거예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예산에 조금 손을 댔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춘광

윤춘광위원

예산 부족한 거 관계없어요? 상임위에서 지금…….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윤 위원님,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택항 물류센터만 하는 거고요. 제주를 근거지로 한 항만마다 물류 개선하는 용역이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를 들어서 한림항에는 몇 평짜리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성산항에는 어떤 거하고, 서귀포항에는 어떤 거 할 것인지 나오면 그것을 연차별·투자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주항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차질 없이 다른 항도 준비하겠다는 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맙습니다. 경마 상담 쪽은, 여기도 농수축인가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도에서는 경마로 벌어들이는 돈은 세수확대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도민들의 가슴은 멍이 들고, 참 이거……. 경마상담센터 설치운영인데, 센터장하고 상담사 한 명, 사무원 두 명, 이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연강병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센터를 어디서 운영을 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센터는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독립적으로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사가 있나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의사가 아니고…….

춘광

윤춘광위원

상담사는 심리치료사예요?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정신의학 자격증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문 상담사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심리치료사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심리치료는 아니고요, 상담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럼 상담을 해서 중증이다 하면 병원에 보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연강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거기 입원하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상담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상담 건수는 많은데,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있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병원에 연결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인건비고. 마사회에서는 여기에 도움 주는 게 있나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당초 제주도하고 한국마사회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 지금 세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도지사배 대상 경주 5억 원,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으니까. 도에서 도비로 1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도박증세에 빠진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하고 있는데 마사회에서 무슨 도움을 주느냐고요? 무슨 도움을 줍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어떤 도움을 줍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유캔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한국마사회에서 전액 지원되고.

춘광

윤춘광위원

유캔센터. 그게 뭐하는 곳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일련의 상담센터…….

춘광

윤춘광위원

유캔센터가 지방마사회에 있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방마사회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마사회에서 상담센터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것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환자가 발생하면 유캔센터가 있는 한양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여기도 유캔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여기도 기능이 있다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마사회에서 그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환자가 발생하면 서로 심리치료를 한다는 차원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비로 1억 2,000만 원 들어서 하는 것처럼 마사회에서 우리 도에 하는 것은 전혀 없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사회에서 제주도에서 일정 정도 벌어들이는 돈, 그 수입을 가지고 제주도 세수에 보탬을 주는 것 외에는, 우리는 그 세수를 얻어먹으려고 죽어라고 다른 연구를 하는 거죠? 교차경주 더 늘려 달라.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럴수록 도민 피해만 더 커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말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말산업특성화 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10억 원인데 이번에 좀 잘렸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잘렸는데, 2개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대학이 정해졌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여기 마필과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앞으로 만들 거예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과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앞으로 만들 것을 대비해서, 만들기 전에 돈을 줘야 만든다는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 거잖아요. 대학에서 돈이 안 되는데 하려고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대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한라대학은 기초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데 19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말특구 지정도 있고, 특구지정하는 데 연구교육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제주도에서 말특구를 유치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가장 단점이 전문인력 인프라가 없다는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춘광

윤춘광위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러면 서귀포산업과학고는 염두에 보지 않았나요? 산과고에는 마필 관련 과도 있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거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개 대학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할 때 고등학교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고등학교는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하나뿐이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산업과학고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럼 여기에 고등학교 하나, 2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정말 잘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하나도 넣지 않고 대학교만 있으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고등학교는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춘광

윤춘광위원

마필 관련 과도 있으니까 인프라가 구축되면 고등학교에 유학도 올 수 있습니다. 학교를 키우는 의미,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것도 있고, 서귀포산업과학고에 신경을 쓰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내년에 13억 원 투자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있어서 2010년 투융자심사 시에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이었는데 150억 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2010년 투융자 시는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0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국토해양부가 국가 마리나항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두·김녕·강정·중문항 등 5개 항에 대한 총 사업비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5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그렇게 나열한 것이고요, 이 150억 원을 더 집행하려면 2013년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투융자심사와 관계없이 사업비 증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총 사업비만 한 것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50억 원밖에 안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면 150억 원은 앞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국가계획이 205억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표현상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150억 원을 집행하려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렇죠. 의회 의결을 받아야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851쪽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본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입니다.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은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죠?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이번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본회의는 안 거쳤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만 받아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저희들 해양수산연구원 현장에 왔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우선 내년에 국비 5억 원이 가내시된 상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의결됐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명세서 734쪽에 해수관상어산업화 방안 용역이 있는데요. 2011년 6월 전반기 용역심의 시에 해수관상어산업화 방안 계획 수립으로 재검토 대상이었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 후 2011년 10월 하반기 용역심의 시 해수관상어산업화 방안 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수관상어 분야는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으로 원안대로 추진, 적정으로 통과됐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하지만 용역심의 시와는 다른 사업명으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왜 그렇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해수관상어산업화 방안 용역하고 해수관상어 계획 용역이 다르게 표현됐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과업내용은 해수관상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운영이나 관리방안 도출, 그리고 경제적 측면도 검토하는 겁니다. 사업비 확보방안이나 연도별 투자계획, 그리고 관련 법규 같은 것을 해서……. 앞전에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용역목적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계획수립까지 용역을 준다면 공직자는 그동안 뭐합니까?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종묘생산센터, 아니면 관광 관련, 그다음에 전시, 모든 아쿠아펫, 해수관상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또 묻겠습니다. 본 용역은 이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여 보고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에 대해 용역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제주도에 아쿠아펫 해수관상어 산업화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기본 구상 제시입니다. 구상 제시이고, 앞으로 이것에 따라서 제주도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과 계획을 담는 게 이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과연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해수관상어는 전국적으로 볼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제주도가 해수관상어산업의 적지다.” 해서, “용역이 완료되어서 기본계획을 제시하면 국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어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보니까 비슷한 게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849쪽에도 산업화연구가 있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그것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는 해수관상어 종묘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데 발전연구원 용역수행자는 국립수산과학원이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전문연구원이 과업을 제시한 것이고요.

진덕

김진덕위원

연구원은 제주발전연구원에 두 사람밖에 없고, 국립수산과학원에는 세 분이나 있는데요.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소인 아열대연구센터로 거기에서 같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런 결과는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기울지 않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도에 해수관상어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정부에서도 앞으로 세계적으로 해수관상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조사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런 용역을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제주현실에 적합한 산업인가를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들어가십시오.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문치화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명세서 673쪽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시범지원. 도정 핵심공약인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가맹본부 5개소에 4,000만 원씩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모집을 위한 공고를 냈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본부가 되어서 일련의 작업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 흑돼지 4개소를 선정해서…….

진덕

김진덕위원

그 추진성과는요?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에서, 예를 들면 흑돈가 쪽에서는 직영점 위주로 서울에 다섯 곳 이상이 성업 중에 있고요, 나머지도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시 지역에 가맹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내년에 추진하는 가맹본부는 어떤 겁니까?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올해 다시 공고해서…….

진덕

김진덕위원

품목요.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공고해서 들어오면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당한 품목을 선정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프랜차이즈 산업화로 성공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올해 것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하려고 2012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농·수·축산물들이 프랜차이즈화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선정 이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후 관리도 해 나갈 겁니다.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지정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사후 평가를 해서 앞으로 지정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그것을 접목시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흑돼지 외에도 토종닭이나 갈치, 고등어 등 청정한…….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농·수·축산물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 다양한 품목들이 있죠?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 연구 성과물이 없다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주도…….

진덕

김진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프랜차이즈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로드맵은…….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로드맵은 2014년도까지 기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아무튼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님.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난주에 우리 지역언론에 한미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셨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감귤 전체 재배면적이 우리 제주도 전체 농가면적의 30%, 농업 조수익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나라 겨울철 과수의 35%를 차지해서 한 60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사과나 배는 한 45만 톤 정도여서 감귤하고는 약간 생산량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저도 기사를 봤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우리가 FTA기금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적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FTA기금 중앙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농업분야 22조 1,000억 원에 최근에 3,300억 원을 추가한다는 발표만 있었고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FTA기금이 180억 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확정된 것이 감귤분야 229억 원, 축산분야에는 35억 원이었는데 90억 원까지 내려 줄 예정입니다. 또 일반작물에 30억 원, 그렇게 FTA기금이 확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절충할 여력이 있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절충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에 국비로 들어왔던 것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비로 약 50억 원,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약 18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물론 그 외에 기금을 쓰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하나씩 짚고 넘어가죠. 지금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이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구걸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살려드리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감귤재배 농가들,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심히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감귤원 2분의 1 간벌 지원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제주도 전체 감귤농가에 큰 타격이 온다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유통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 30%, 도비 30%, 자부담 40%짜리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것도 도비가 깎였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아주 심하게 깎였습니다. 18억 원 중에 14억 원이 깎였으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기금으로 18억 원, 도비로 18억 원, 그리고 자부담 24억 원인데 18억짜리가 14억 원이 깎여 나갔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럼 이렇게 14억 원이 깎여나갔을 때 기금 쓸 수 있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기금 쓸 수가 없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에 도비 매칭이 안 되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뭐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더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거기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만감류 유통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나서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입니다. 제주도에 저온저장고 많이 생겼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온저장고는 일반 농사, 감귤, 모든 분야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과의 일반농사 유통항목에 저온저장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감귤 저온저장고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려놓았지만…….

두호

윤두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저온저장고에 5억 원 정도 증액됐고, 감귤 쪽에만 33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선 저희들보다는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도 되겠다는 것, 아마 이유가 있어서 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감귤농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 예결위에서 상임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제주도 월동채소, 문제 심각하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심각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도 비상대책을 세워서 여러 차례 관계 기관·단체, 또 생산자단체하고 회의를 갖고 있고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육지부 가을무가 워낙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는 세 가지입니다. 강원도 고랭지무하고 서남부권 가을무, 그다음에 월동무. 그런데 예년에 비해 금년에 가을무가 너무 풍작이고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수급이 안 이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가을무가 저장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락동시장이나 큰 도매시장 수급상황을 보면서 월별 출하물량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일찍 파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 되는데 여기는 거의 상인들이 파종한 것이고, 또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물량이 한 20% 있습니다. 우선 계약재배물량을 빨리 농협으로 하여금 매수해서 폐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빼야 수급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육지부에 관건이 있습니다. 육지부 물량들이 좀 빠질 때 내년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조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농업이론에서 콘-혹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시세가 좋으면 다음 연도에 시세가 안 좋고, 그다음에 시세가 좋은 콘-혹 사이클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자색무를 대단위로 재배하고 있는 한 농가가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막대한 종자 값을 들여서 대량으로 생산했는데 산지폐기하게 될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소에 자색무, 즉 안토시안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자색무를 한 번이라도 먹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와서 저희하고 의논하다 갔습니다. 학교가 낼모래 방학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밭작물직불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시골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통폐합도 다른 게 없습니다. 농어촌에서 살만 하면 절대 농어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왕창 가격이 폭락하니까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만날 농사지어봐야 빚덩이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그런 쪽에 예산확보도 많이 해 주시고, 월동채소 문제도 지자체가 앞장서서 사주기 운동이라도 벌이고,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이 되면 조금이라도 사주도록 하고. 농협에도 얘기해서 계약재배한 것들 빨리 수매해서 폐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국장님 믿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자색무, 콜라비 말씀 아닙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학교에는 친환경농산물 외에는 공급을 못하게 되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물론입니다. 친환경 제품만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토시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자색무, 자색고구마, 자색에 안토시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서 사람에게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비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방학이어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확보되도록 노력하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제주도 농업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맞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계속 마특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전국체전이 언제입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입니다. 2014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때 승마도 합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지금까지는 도내에 승마경기장이 없어서 도내에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2014년에 열리는 체전에는 승마경기를 제주도에서 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인력개발원하고 폴리텍대학 바로 접한 부지입니다. 제주대학교 목장 부지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이나 윤춘광 위원님이 얘기했던, 서귀포산과고에 도에서 지원했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거기도 기본적으로 부지가 많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농대가 이전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산업 특구하면서 그 과만이라도 그쪽으로 인프라를 집중시키고 기동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라대학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에 보면 특성화 연구교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는 서귀포산과고가 당연히…….

석문

이석문위원

제 얘기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부분을 산남으로 요청하고, 그쪽으로 지역균형발전 속에서 마특구, 전국체전 승마장, 이런 기본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대학까지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는 것은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석문

이석문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원칙을 세웠는데, 당초 우리가 신청 받았습니다. 공모 신청받을 때 대학에 전부 알렸고 공개적으로 했는데 탐라대학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떻든 산·남북 균형발전이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그런 인프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대학교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가 있다면. 다 옮기는 건 아니니까요. 특성에 따라서 본 대학이 산북에 있을지라도 마필과 관련된 과는 산남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 진행되더라도 부지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대상 부지는 이미 지정해 놓고 특성화 대학을 신청한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래서 계획 세운 게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서귀포산과고에는 과거 목장부지도 충분히 있고 기존에 투자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계시키면서 산남도 살리고, 대학 마필과 같은 경우, 또 연구소가 그쪽으로 가도 될 것 같거든요, 부지도 충분하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고등학교 부분은 산과고에 이미 모든 시설이…….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된다면 그런 부지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남 그 주변에도 목장 부지로 놔둔 부분이 꽤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부지 문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민간부분의 투자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산업 관련해서 민간투자 부분은 산남이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산남에 대학교가 새롭게 못 간다면 이런 기회에 특정한 과만이라도 그런 인프라로써 같이 간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더 고민하는 사항들이 없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과 신설하는 문제는 대학 본부에 다 신설되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실습장을 저쪽으로 둔다는 것은…….

석문

이석문위원

사실 본교가 이쪽에 있으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과 전체가 그 중심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인프라를 이쪽에 갖추면 그쪽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지금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 마특구, 총체적으로 연결되면서 서귀포산과고 주변에 목장부지도 크고 충분히 되니까 오히려 그쪽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이나 윤춘광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도 실지로 산과고 주변을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해 버리면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왜 같이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원을 해 나가면서 향후 추가로 연계시설 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부지문제는 한 번 더 의논하겠고요. 지식경제국장님, 사업계획서 28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이 통역서비스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85쪽하고 287쪽입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스마트폰에 제주관광통역서비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도민도 그렇고 도외 어느 누구라도 다운을 받으면 네 개 국어가―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서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말하고 싶다면 영어로 통역, 번역이 되고요.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음성 인식이 되고 음성으로 나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확실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음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음성이 가능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음성 가능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음성, 한국어로 말하고 원하는 것이 중국어다 하면 중국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럼 결국은 통역서비스 기능이 스마트폰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기는 했는데, 확실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287쪽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넷 업그레이드 및 모바일 확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외국어통역서비스,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주넷 업그레이드 및 중국어 등 홈페이지 구축과 스마트폰 외국어 통역서비스 및 모바일 확대 서비스, 이렇게 묶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것은 통역서비스는 아니고요.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묶는다면 이렇게 가야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성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주넷에 순수한 외국어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하고 구분해서 계상한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모바일 확대 서비스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장애인,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웹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모바일과 어떤 관계가 있죠? 홈페이지 구축은 홈페이지 구축대로 가는 거고 홈페이지 구축 중에 소위 말해서 모바일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통역도 모바일 관련된 거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사업 계획의 분류가 조금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한쪽은 외국어 쪽이고 한쪽은 이용 편의 쪽이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든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은 스마트폰으로 묶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맞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기능과 관련해서는 웹 기능으로 묶는 게. 그런데 사업명을 봤을 때 중복되어서 통합해서 한다면 웹은 웹대로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모바일 중에서 장애인, 통역,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주넷을, 그러니까 제주도정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해서 모바일에서도 확대 서비스를 하자는 거고, 통역 서비스는 완전히 외국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교류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잡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어떻든 모바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고민 사항이긴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통역이 음성 인식이 확실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외국어와 관련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꽤 많겠네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 좋은 서비스가 아직 홍보가 덜 된 차원이 있어서 이번에 홍보물 제작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어 관련된 교육, 인적 기능 확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는 게 훨씬 더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외국어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90%는 해결됐다고 보는데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외국어가 전 외국어가 아니고…….

석문

이석문위원

아닙니다. 일단 영·중·일만 되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3,400문장 정도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 생활 용어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지만…….

석문

이석문위원

그 이야기를 명확히 해 주셔야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전문용어…….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든 외부에서 통역기가 10년 내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정도의 차이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영어 일부가 들어올 걸로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일상생활의 3,000개 문장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3,000개 문장이면 어지간한 것은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웬만한 문장은, 일반적인 회화는 가능하니까요. 음성이 되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이석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강관보 국장님! 금년에 유난히도 농산물 가격이 많이 폭락해서 요즘 가장 힘드시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민이 많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알기로도 마늘 외에 감귤, 양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감귤은 좀 괜찮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괜찮은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요즘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4～5일 전에 일해수산을 새벽 4시 30분에 갔다 왔습니다. 비상품 감귤 납품 현장이 전쟁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가서 확인했더니 납품시키려고 오후 서너 시 되면 차를 길에다가 대기시켰다가 새벽 4시 30분부터 가서 6시까지 기다리고, 순서가 있으니까 납품하고 와서 일하러 가려고 줄 서 있었습니다. 조천 지역은 예년에 비해 비상품 감귤이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기후 영향으로 어떤 밭에는 무려 50% 가까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던데, 1㎏에 140원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관당 530원인데 그것을 30%…….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비상품이 25～35%인 것 같던데, 엄청난 양인데 가격이 좋지 않은 것은 일시적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한 10일 정도 상당히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해소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 제 관심사를 거의 다 질의 드렸고 의견도 피력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상품 수매 차액보전금 35억 원, 이게 4억 5,000만 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조치가 있겠지만 우선 생산량을 7만 톤으로 잡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는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억 5,000만 원 깎인 것은 별문제 없겠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문제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문제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강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 할 때도 제가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감귤 부분에는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분명히 가공용 감귤 부분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FTA가 발효되면 농축액은 바로 관세가 철폐됩니다. 지금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이나 의회나 다 제주도민을 위하고 공동의 목표, 공동의 선을 위해서 같이 일한다고 본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FTA 대응력 강화 예산 33억 원 중에서 가장 급한 것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추경에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2분의 1 간벌 사업비는 적정 생산, 품질 고급화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서 영순위로 제일 중요하고요.

유원

손유원위원

6억 원?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은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유원

손유원위원

차액보전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차액보전금이 세 번째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두 번째는 뭡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두 번째는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유원

손유원위원

14억 원 깎인 것 말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한 25억 원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무슨 뜻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잘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알아서 할 테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꼭 살려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FTA 기금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귤만 220억…….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229억 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추가분 말고 확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추가금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축산이 90억 원 추가되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추가분 말고는 감귤이 얼마입니까, FTA 기금으로 확정된 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추가금까지 포함해서 보통 180억 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평년에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180억 원에서 229억 원. 추가되어서 229억 원까지 내려 주겠다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만 확보되어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확보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추가분이 확실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확보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축산에서도 마찬가지 확보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잘 확보하시도록 하고. 한 가지 수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국에 감귤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게 됐는데 가능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지금 실적이 미미해서 그렇지 기반은 상당히 많이 깔아놨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궤양병이 있습니다. 궤양병이 EU 지역에 못 들어가는데, 미주지역은 다년간 했기 때문에 궤양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주지역에 준하는 궤양병 문제를 풀어 달라 해서 중앙 검역 당국에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국가검역 협상에서 꼭 풀어 달라 해서.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풀면 분명히 EU 지역에 2만 톤까지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이마자릴을 살포해서 부패도 막고 있는데, 그게 안정적인…….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마자릴 문제와 궤양병 문제, 두 가지 문제인데 EU 지역은 이마자릴 문제는 해당 안 됩니다. 미주지역은 이마자릴 문제가 있어서, 이마자릴 문제와 궤양병 문제를 국가검역 협상에서 반드시 풀어 달라 해서 계속 건의를 해 왔고 공문으로도 건의했습니다마는 미국 대사관에서 좀 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제가 미 대사관에 방문해서 이 문제, 미국의 대사관 입장에서 검토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영국에 수출하려면 운송 기간이 50일 걸리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한 40여 일 걸립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직접 출하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45일에서 50일이라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궤양병 문제만…….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이마자릴을 살포했을 때 부패율이 1%밖에 안 나왔다고 직접 수출했던 농민이 얘기하던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출은 반드시 해야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출 농가 단지 작목반에 집하장이라든가 비파괴선과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내년부터는 수출전용라인을 시설하겠다는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말로만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가져 있지 실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양배추 MMA(Minin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건 말입니다. 최소시장접근 물량. 반드시 공급량과 수요를 조절해서 더 이상 양파라든가 양배추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특히 양파입니다―좀 관리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여기도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100억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깎인 겁니까, 아니면 잡지를 않은 겁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인건비가 도청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86억 원 정도 이관되었고, 전체적으로 100억 원 됐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총무과에 이관된 인력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떤 인건비입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 인력이…….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보면 금년과 내년이 기술센터별로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33억 9,000만 원인데 내년에 55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무려 20억 원 이상 되고.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 62억 9,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9억 원으로 반대로 23억 9,000만여 원이 줄어들었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대동소이합니다. 서부도 금년에 비해서 17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의 증감 폭이 심합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사업이라든가 또는 국비 배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금년도에 제주농업기술센터에 35억 원이었다가 내년도에 올랐고, 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63억 원 가까이 됐었는데 이번에 줄었는데, 제주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키위 클러스터라든가 수박 여름작물, 그리고 농촌지도 기반 조성해서 2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부센터는 금년도에 시설원예자금이 17억 원 정도였었는데 3억 원만 계상되고 14억 원 정도가 깎였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몇 억 원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14억 원 깎이고,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게 서부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게 되면서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늘어나고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이 1년 단위로 그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 최소한 3년 정도 이상의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처럼 예산의 증감 요인이 없는 그런 사업 운영이 되었으면 옳지 않은가. 이것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센터별 신기술 보급 사업 예산이 변동이 심합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가 금년에 3억 4,2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6억 7,3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 3억 8,300만 원에서 내년에 2억 4,100만 원으로 줄고,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 5억 원 가까이 되다가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또 서부농업기술센터도 금년에 4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2억 6,000만 원 이상 증가됐습니다. 왜 이렇게 센터별로 신기술 보급사업의 증가폭이 크냐. 이것도 1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신기술이 1년 단위로 종료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신기술보급사업이 예산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보급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과목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할 때는 당해연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또 전년도까지 3개년을 평균적으로 나누면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보급사업이라든가 또는 기술보급사업에 크게 문제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또한 전체적인 사업예산 관계는 농업기술원장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보급사업이 1년 단위로 추진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적어도 2～3년 정도 검증 기대 효과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센터별, 본 원을 봤더니 딱 배가 본 원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현장 업무가 센터 쪽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나 센터가 지역 중심부에 있고 농민들에게 가장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인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더 확보를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업무추진비를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장님, 혹시 계십니까? 대답하실 분 안 계신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화장실에 가셨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손유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관보 국장님, 잘린 것을 자꾸 살려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살려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 가공식품 수출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정액)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왜 상임위에서 다 삭감을 안 시켰죠? 왜냐하면 이중 지원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수출진흥관실에 1억 5,000만 원 똑같은 게 있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하고는 구분이……. 친환경농산물…….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그것도 어쨌든 수출상품 아닙니까? 명칭만 이렇게 바꿔 놓고 이중 지원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5,000만 원만 깎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삭감되고 필요치 않고 이중 지원되는 데는 2분의 1만 감액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강관보 국장님,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국 예산 말씀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국만 대충…….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대강만 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96억 7,0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대충 사사오입하면 1,200억 원 되겠네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제가 얼굴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이유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것에 대해 납득을 해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서 보전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들이……. 어쨌든 계산해 보니까 24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196억 원 중에서 보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때 말씀했지만, 가장 급한 예산이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14억 원, 이게 농축산식품국 1,200억 원 중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관련된 예산을 편성시키십시오. 그리고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4억 5,000만 원, 감귤 2분의 1 간벌 지원 사업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1,200억 원 중에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철회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사업 중에서 가장 급하다면서요?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아까 질의에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예산 된 게 뭐냐 하면……. 관광공사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중문에서 위탁 사업하는 게 뭐가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공사가 중문에 가 있는 것은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언론에 연속 2년 동안 흑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흑자 금액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안 하셔도 대충…….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민철

하민철위원

연간 1년에 얼마 정도 수익 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년에 순이익이 24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순이익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 내국인면세점이 컨벤션센터에 들어가면서 컨벤션센터와 임대사용료에 있어서 컨벤션센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관광공사의 자생력을 키워주다 보니까 컨벤션센터하고 관광공사 간에 임대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컨벤션센터에서는……. 관광공사도 면세점에 있어서는 수익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자기들이 합당한…….

민철

하민철위원

임차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앞으로는 임차료 받는 것으로 계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이익은 지금보다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올레 부분에서 24억 원이라는 큰 흑자를 보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관광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공사 운영경비, 인건비에 1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53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인건비, 운영경비 15억 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자본 출자가 10억 원 되어 있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흑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설립의 목적은 뭐냐 하면 출발할 때 흑자까지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아마 한동주 국장님께서는 교육을 가셔서……. 설립의 목적은 뭐냐 하면 흑자가 됐을 때는 예산 반영 없이 독자적으로 가는데……. 보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31페이지 보면 4대 접점 수용태세 개선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1억 4,000만 원, 534페이지 관광사업체 경쟁력 제고사업에 600만 원―이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534페이지 대형 인센티브 관광유치 및 지원에 9억 원, 535페이지 제주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련 예산에 3억 4,000만 원, 537페이지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등 32억 4,000만 원, 그리고 537페이지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16억 9,000만 원, 총계 98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대행기관에서, 관광공사에서 집행되는 예산 맞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광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가 직접 해야 될 것을 우리 도에 인력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98억 원이라는 예산이 관광공사에서, 대행기관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흑자 부분에 24억 원, 출자 10억 원, 인건비 15억 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행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34페이지 대형 인센티브 관광유치 및 지원에 9억 원, 그다음에 537페이지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에 16억 원, 중복되는 부분이 25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관광홍보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원을 갖고 핸들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관광협회에 1년에 관리운영보조금이 얼마죠? 4억 원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관광협회는 뭐하러 둡니까? 관광공사는 국외이고 관광협회는 국내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엄밀하게 딱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인 선으로서는 관광협회는 국내 홍보 마케팅을 하고 관광공사는 해외에 중점 둔 것으로 큰 원칙은 세워 뒀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와 관광공사의 사업비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4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협회는 동결시켜서 6년 전의 4억 원 부분이 똑같거든요. 관광공사는 탄생 3년 만에 핸들링 할 수 있는 사업이 98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형평성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형평성이라기보다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관광협회를 아예 뭘 시키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협회도 저희들이 육지부에 국내 홍보사무소를 운영해서 나름대로 국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관광공사에서는 직원 호봉 부분에서 동결시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공사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연수만 딱 올라가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4억 원 가져서 직원의 호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부 동결됐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협회는 관광협회 회원들의 회비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어떻든 우리 도가 출자한 부분이지만 관광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회원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관광공사 부분에서 98억 1,000만 원 핸들링 보고 있고 인건비도 15억 원씩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534페이지 대형인센티브 관광유치, 그다음에 537페이지 외국인관광객 유치, 이러한 인센티브 부분만 25억 원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페이지만 나눈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갖고 한 게 아니고 대행사업비는 우리 도가 직접 해야 되는 거지만 도에서는 정책 개발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뽑은 자료입니다. 위탁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글자도 안 꺼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단지 관광공사에서 대행사업비 부분만 98억 1,000만 원이거든요. 이런 정도 가져서 사업 못 할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설립 부분은 흑자가 났을 때 도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로 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임차료 부분에서 어떻게 결정될는지 모르겠지만 24억 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했을 때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 15억 원, 자본출자 10억 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관광공사에 대해서 자본 출자하는 것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2007년도에 도 공유재산계획 심의 때도 얘기가 됐지만 도의 납입자본금을 100억 원까지 납입시키기로 했는데 금년까지 60억 원이 납입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4억 원 순이익이 났다면서요. 그러한 부분을 가져서 출자해도 되지 않겠는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15억 원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 출자해서 100억 원 목표를 가기 위해서 10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4억 원이 어떻게 수용되죠? 관광공사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협회 같은 경우 기우이겠지만, 어쨌든 관광공사 전에는 회의라든가 국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그런데 관광공사가 태어나면서 관광협회는 찬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상응할 수 있는 관광협회를 아예 폐쇄시키든가 아니면 적어도 직원들이……. 다른 데는 호봉이 상승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힘을 가져서 다니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공사를 설립시킬 때의 목적이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청의 관광정책과의 조직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종전에는 국내 마케팅 담당 부서가 따로 있었고 국외 마케팅 담당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통합되면서 담당 계가 한 단위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관광공사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시키고자 도의 기구까지 줄이면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관광공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형평성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4억 원 가져서 동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짧은 3년 사이에 벌써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그에 관련된 대행사업기관에서 98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서 했을 때 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다. 하지만 관광협회에 있는 직원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정말 관광을 위해서 몸 바쳐 왔고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관광공사가 생기면서 굉장히 초라해졌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하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부 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해외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주 국장님이 차제에 이런 부분도 과감히 수술하시고, 제가 관광공사의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협회 같은 경우 너무나 도외시하는 부분들이 있다. 차제에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의 기능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정리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저는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여서 참여를 안 해서 방송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몰염치하게 비쳐지는 모습을 봐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감귤 정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위원들같이 비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감귤 관련 예산이 대농 위주로, 기업농 위주로 배분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노지감귤이라든지 영세농을 위한 곳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설명들이 충분히 되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FTA기금 사업 중에 감귤 당도를 높이기 위한 타이벡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벡 사업이 올해 일몰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곳에는 전혀 예산이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감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노지감귤 같은 데는 고당도 감귤이 생산되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타이벡이라든지 그런 곳에 지원을 했고요. 또 APC 사업을 많이 삭감해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APC 사업은 특정 지역에만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APC 사업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만 배분된 것을 가져다가 그래도 어려운 쪽에, 영세농을 위한 곳에, 노지감귤을 위한 곳에 배분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양 비쳐지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답변한 것은 예산 삭감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삭감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2분의 1 간벌사업도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장님께서 팔거리 원칙에 의해서 이제는 농민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들 스스로, 행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그것을 확보해 주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같이 비쳐지게끔, 왜 이게 언론에 나가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오게끔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그런 말씀하셨죠? 팔거리 원칙에 의해서 농민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팔거리 원칙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열매따기, 열매솎기 모든 것을 공무원 노력 봉사에 너무 치중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노력지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부분은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벌하는 데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기 위해서 인건비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지금까지 간벌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 정도 간벌했으면 농민들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축제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님께, 지금 도에서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우수축제도 선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부분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나 이런 것도 하나 없이 기존에 3,500만 원 정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축제를 갑자기 2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 있는 축제육성위원회 자체를 무력화 해 버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작년까지는 구좌읍 단위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1월 19일 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해양수산국으로 해녀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해녀문화전승보존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축제를 도 단위로 승격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드는 것은 해녀축제이기 때문에 수협별로 어촌계가 구성되어서 그분들을 모셔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비―교통비하고 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올해 도 축제로 하다 보니까 콘텐츠 개발이 조금 미흡하다는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은 내년도에 마사회기금으로 국비에서 2억 원이 전입됩니다. 또 도지정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12월 20일까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제출하면 2012년 1월에는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확정되어 가지고…….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심사를 받은 이후에 추경 때 예산을 올려 주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국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예산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실·과 간에 소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 이것을 꼭 배정해야 일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 의원들 눈으로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제주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및 사진 DB 구축 4,000만 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보면 유네스코 3관왕 통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제주관광 통합 홍보물 제작 2억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유네스코 3관항 통합 홍보 1억 500만 원. 이렇게 중복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두 개 국·단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겠다 해서 조정을 하든가. 똑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3관왕, 7대 자연경관 된 부분은 다 합쳐서 통합적으로 광고해야 되고. 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홍보할 거지 다른 거 홍보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복으로 이 국에도 편성되고 저 국에도 편성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경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 분야에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유네스코 3관왕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도 분명히 같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했을 때보다 우리는 관광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내용이 될 것이고, 세계자연유산논리단에서는 아마 유네스코 3관왕이나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이 제작될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과연…….

강경식위원

결론적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관계 공무원들도 힘들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율 안 하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조율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율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도 보면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7대 경관과 관련된 예산이 엄청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8억 원 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지질공원은 3,680만 원, 생물권보전지역은 5,877만 8,000원. 세계지질공원이라든가 생물권보전지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7대 경관이나 세계자연유산 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군기지나 이런 것도 생물권보전지역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홍보물 속에 생물권보전지역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질공원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법이 통과되는 관계로 해서 국회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 국비를 기반으로 해서 추경 때 추가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하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홍보물 속에 지질공원이나 다 포함되는 점을 꼭 유의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외홍보용, 7대 경관도 되고 해서 외국에 홍보하겠다고 해서 여러 국·실·과에서,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문화관광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했잖습니까? 문화관광기금으로 3억 원을 외국에 홍보하는 것으로 편성 안 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거기에 3억 원, 공보관실에 1억 원, 국제자유도시본부 쪽 해 가지고 전체 찾아보니까 5억 원이 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위클리에 가는 예산인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물론 공모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그럼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오프라인 홍보 3억 원 한 것은, 우리가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또는 해외 현지에서 발행하는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서 관광홍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경식위원

이것은 위클리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다른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현지에서 발행하는 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마장 건립 예산이 2012년도에 10억 원입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입니다. 예, 10억 원입니다.

강경식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30억 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경식위원

30억 원 들이는데 토지는 제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제주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제주대학교에 지원하는 거다?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강경식위원

광특까지 포함하면 어떻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30억 원입니다.

강경식위원

도비나 마찬가지인 건데 우리가 “돈이 없다” 하면서 이것을 왜 제주대학교에 그냥……. 이후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대학교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하면 수익사업을 하든 다 제주대학교에 줘버리는 거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마경기장을 조성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상주승마장인 경우 210억 원이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최소한 8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 도가 직접 하려면 이런 막대한 시설자금이 투자되고, 또 시설을 해 놓아도 사후활용이라든지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게 제주대학교에 목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4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만 평을 잘라서 승마경기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한 5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는 제주대학교에서 부담을 하되 한 20년 정도 관리권에 준하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갖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지으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원만 해 주면…….

강경식위원

그 시설물을 만들면 승마경기장을 민간이 활용하든 돈을 벌 수 있는 시설물이냐고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우리 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이것을 사후적인 관리면을 보면…….

강경식위원

관리 그런 것을 떠나서.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도내 승마인구들이 저렴하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대학에서도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마산업 인력 육성산업하고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지원하면 우리 도비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고 또 관리비도 앞으로 들지 않아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소유권을 다 제주대학교로 넘겨 버리는 것은 아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이라도 가져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우리 도비 다 들여 가지고, 제주대학교는 어떻든 국가 소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마련하신 다음에 예산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강승화 본부장입니다.

강경식위원

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또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외국인 위원들이 가는 겁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원칙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대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원칙으로 하는데, 해외 여비는,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해외 간다든지 자기 본국에 갔을 때 임기 동안에 그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이것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을 잘 알고 있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분들이 또 다른 외국에 가서 공부해 와 가지고 우리한테 자문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국내 거주 외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셔올 때는 부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강경식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님 계십니까? 평화협력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평화협력과장

평화협력과장 유종성입니다.

강경식위원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잘 운영되고 있죠?

종성

유종성평화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엔의 산하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라든가 아니면 유엔에서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액 도비로만 하고 있는지.

종성

유종성평화협력과장

저희들이 제안해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절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유엔에서는 보조금이 옵니까?

종성

유종성평화협력과장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4억 원.

강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뿐인 유엔 산하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산하기구라면 최소한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님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따오든가 국비가 내려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말로만 유엔 산하기구 아닙니까? 실제 오시는 분들도 보면 유엔의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유엔에 근무하는 한국인들만 포럼이나 이런 때 오시더라고요. 행사 때도.

종성

유종성평화협력과장

UNITAR 워크숍이나 세미나…….

강경식위원

제일 처음에 한번 오고 그 후에는, 교육받는 수강생들 말고 행사라든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종성

유종성평화협력과장

대부분 외국분이 오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교육받는 분 얘기하지 말고요, 행사라든가…….

종성

유종성평화협력과장

포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위원

포럼이라든가 이런 때.

종성

유종성평화협력과장

포럼에도 외국인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포럼할 때도 많이 왔습니다.

강경식위원

보니까 15명에서 20명 정도 불러 가지고 환경이라든가 저탄소녹색성장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액 도비로 하는 게 유엔 산하에 걸맞은 기구냐?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짜 유엔 산하기구면 그에 걸맞은 예산 지원도 되고 그에 걸맞은 포럼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도비만 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있습니까? 국비라든가 아니면 유엔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종성

유종성평화협력과장

지금 외교통상부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받아오고, 유엔 기구에 걸맞게 운영하십시오. 이름만 유엔으로 하고 제주의 무슨 사업소 하나 운영하듯이 하지 마시고.

종성

유종성평화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4억 원은 잘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강경식위원

제주맥주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저도 우려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물은 어디 것으로 사용할 겁니까? 용암해수로 할 겁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제품수는 용암해수를 일부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강경식위원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사용할 거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지하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지하수를 우리 도민들이 얼마 뽑아 쓰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맥주 소요는 1만 5,000톤이니까 6배를 하게 되면 연간 9만 톤을 취수하게 될 겁니다.

강경식위원

연간 9만 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강경식위원

저는 물도 상당히 걱정인데요. 삼다수에서 물 뽑아서 팔죠. 또 맥주에서도 물을 뽑아서 팔죠. 처음에 저는 분명히 용암해수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용암해수를 활용해도 용암해수가 수천 년 동안 보장이 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되었네요? 몇 달만에 정책이.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고요.

강경식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용암해수를 활용해서 맥주를 만들겠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제품수는 용암해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잡용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병을 닦는다든지 기타 일반적인…….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맥주에서도 물 뽑아 쓰고 삼다수에서도 물 뽑아 쓰고, 골프장에서도 뽑아 쓰고, 대규모 사업장 다 지금 지하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맥주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에 보니까 2020년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나왔던데, 2030년도에 맥주 장사가 아주 잘 되어 가지고 한창 맥주를 팔고 있는데 지하수 고갈 수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번에도 서부지역에 물이 많이 말라 가지고 지하수에 짠물까지 유입되고 하니까 지하수를 너무 많이 파서 쓰기 때문이라는 도민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러면 맥주 회사 문 닫아야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것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만 5,000톤에서 시작해서 2016년 이후에 2020년까지는 연간 3만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물은 18만 톤까지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중간에 지하수의 영향 등을 평가해서 3만 톤에서 머물 것인지 연구를 해서 영향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제주도의 품격에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맥주를 판다는 것은 제주도의 품격에 맞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담배를 판다, 술을 판다, 이런 것은 제주도 이미지하고도 썩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물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맥주보리도 말씀하셨는데 수입산 맥주보리가 거의 3배 가까이 싸지 않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수입산이 훨씬 쌉니다.

강경식위원

우리가 백호보리를 지속적으로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이게 제주 청정지하수, 그러니까 삼다수에 버금가는, 삼다수를 활용하고 제주산 보리를 활용한다. 그래서 원료가 비싸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주맥주를 만들어서…….

강경식위원

프리미엄 맥주 시장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전체는 8%로 되고 있는데요.

강경식위원

대한민국 전체의 8%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프리미엄 맥주만 하고 레귤러 맥주는 안 만들 겁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프리미엄 수입맥주 대비, 그다음에 일반 레귤러 대비 가격 포지션을 중간에 놓고 품질과 가격이 높은데 일반 차이를 줄여서, 소위 말하는 스탠더드 라거하고도 경쟁을 해서 캐셔를 올리자 그러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비싼 생산원가가 드는 백호보리로 만들고, 또 용암해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은 지하수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다른 비용이 추가됩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병이라든가 원료를 해야 되고, 육지지방으로 나가려면 물류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로 난제입니다. 엄청나게 난제예요. 그리고 맥주가 하나 성공하려면 수천억 원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200억, 300억 투자해 가지고 끝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 3,000억 원 투자해도 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도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주저주저한 겁니다. 맥주 업계에 들어가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해서 고민한 거예요. 이것을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애물단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게 25%만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지 않느냐, 농심처럼. 이런 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 지적을 못 합니다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녹록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난 10월 17일 자로 도에서 25% 출자하는 것으로 이미 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66억 원인데 14억 원이 잘렸지만 도의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본회의 의결을 10월 17일 날 거쳤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분 25%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우려도 많고, 과연 이게 용역계약서대로 2016년, 2017년 이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까지 감안해서 문제점을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정책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힘든 것은 조금 천천히 고민해서 같이 가도 됩니다. 제주도 말로 왜 이렇게 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산 다 반영하고 출발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공론화 과정을 2～3년 거쳐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임기 내에 다 해야 됩니까? 지사님 임기 때 꼭 다 해요 돼요, 이 공약 사업을?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 왔다고…….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종묘 관련 신규예산들이 올해부터 많이 편성됐습니다. 전통문화 재연, 전시회 개최, 유림 관련된 것, 제주유교발전사 발간 등등 예산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종교 관련 예산이 재작년까지는 올라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종교 관련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해 오던 종교 관련 지원 예산 중에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경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순수한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종교단체라든가, 관련 국, 그리고 의회와 기준을 같이 만들어서 시행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 관련 단체에 필수 예산이 뭔지 확인을 해서 그 정도만 지금 계상한…….

강경식위원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처음부터 종교단체라든가 우리 국에서 같이 노력해서 합당한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출해 나가야 됩니다. A라고 하면 A같기도 하고 B같기도 하고 다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미 나가고 있는데 나가기 전에 명확한 합의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건데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마는 종파별로 확인한 내용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늦었지만 전반적으로 합의된 안을 명확히 만든 다음에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위원장님,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장님.

동훈

장동훈위원

짧게 할게요. 짚어주는 의미에서, 맥주 사업에 대해서 기업적인 마인드를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제주교역 사건, 호접란 사건 아시죠? 그다음에 제주항공이 50억 원 출자해서 12.5%가 되었는데 지금 4%대 미만으로 감자가 된 사건, 이것을 기업적 마인드로 접근하면, 본부장님, 혹시 그것 아세요?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출자를 받은 회사가―68억 원입니까―출자한 돈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어요. 제로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증자와 감자는, 제가 기업적인 것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증자를 해서 감자시켜 버리면 완전히 꽝입니다. 지금 출자한 금액이 25%죠? 그렇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계획상 24.9%로 되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25%로 보고, 68억 원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66억 원 더하기 개발공사 28억 원 해서 올해 94억 원으로, 전체 자본금의 25%…….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94억 원이면 대충 전체 사업비가 28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1단계 377억 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380억 원 정도가 전체 자본금이 됩니다. 25%가 94억 원이면.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377억 5,000만 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어떻든 380억 원 정도인데, 380억 원을 3,800억 원으로 증자해서 다시 감자시켜 버리면 1%까지 떨어져요. 그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

동훈

장동훈위원

증자와 감자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이건 결정적인 겁니다. 혹시 아세요, 증자와 감자하는 방법.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

동훈

장동훈위원

혹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증자와 감자는 어떨 때 하는지 아시는 분 나와 보세요. 누구든 좋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 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어떻게 증자와 감자가 되는지, 회사가 말아먹는지 흥하는지도 모르고 9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세금으로?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 중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떤 자세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업체 자체가 제주맥주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사업협약을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모른 체 해서 10배 증자 후에 10분의 1로 감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 위의 정서가 있는 것처럼…….

동훈

장동훈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에요. 어떻게 세금으로 94억 원 출자하면서 그런 정서가, 바로 생겼잖아요? 제주항공 지금 몇 프로 되었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제주항공은 사례가 다르다고 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25%였는데 증자할 때마다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맥주라는 게 장치산업인데 초창기에 장치산업에 투자하고 나면 증자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두 번째 다른 각도로 질의할게요. 25% 주권을 갖고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에 관계되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래서 출자협약을 제대로 맺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말을 흐리지 마시고요, 정확히 이 출자에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 기업을 도가, MOU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출자협약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MOU는 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출자협약도 민법상 계약에 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상법상에 MOU는 상법 하위법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MOU가 아니라 출자협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출자협약에 따라서 그걸 파기하게 되면 민법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동훈

장동훈위원

본부장님, 말을 흐리지 마시고요, 출자협약에 어떤 조건을 넣으실 겁니까?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출자협약의 주요 조건은 도민 우선 고용이라든지…….

동훈

장동훈위원

무슨 모양이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딱딱딱 A, B, C로 짚어보세요. 뭘 넣으실 겁니까? 어느 정도의 마인드로 준비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제주산 보리를 사용한다, 도민고용을 우선한다. 증자 시에는 제주도와 협의한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주도와 협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처음에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자문위원 등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파트너 공모가 어려워질 것이다.

동훈

장동훈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부장님, 그것이 바로 제가 짚고자 하는 겁니다. 협의하고 승인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제주항공이 어떻습니까? 노선 협의한다 그랬죠? 지금 노선 협의되고 있습니까? MOU에 노선 협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하고 있습니까? 제멋대로잖아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제가 문서로 확인은 못 했는데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두 번째, 제주교역사건 아시죠? 호접란 사건이 뭐였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의 호접란을 미국에 수출한다, 제주도의 농가를 보호하겠다,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50억 원이 잠식되었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도에? 좋습니다. 호접란 사건으로 제주도의 공무원이 징계를 먹거나 호접란 사건으로 어느 누가 책임졌다는 게 있으면 일례를 말씀해 보십시오. 있어요? 세금 150억 원 날아갔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매각했죠? 얼마에 매각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50억 원 들어간 사업인데 얼마에 매각한지 아십니까? 아마 10억 원인가 20억 원밖에 안 돼요. 소위 헐값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지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한지 아십니까? 그냥 부동산에 잠깐 물어봐도 될 일을 엄청난 금액을 주고 그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송사에 시달리고, 오히려 손해 배상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도 하나 검토 안 하고 어떻게 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우리 의회가 승인했다가 나중에 역사의 심판 받습니다. 심각해요, 이 맥주사업은. 오히려 집행부가 고민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늦더라도 정확히 갑시다. 돈이 자그마치 94억 원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무상급식 12억 원 갖고 싸우고 뜯고 합니다. 그런데 94억 원 돈을 들이면서, 이 세금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본부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덮어두고, 아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생겨서 이 사업이 망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각오를 듣겠습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망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동훈

장동훈위원

옳지 않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상 우리가 25% 출자하는 것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나머지 민자 유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사업성이 있다고…….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게 94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하다가 아니면 만다, 투자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업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제주맥주가 70% 이상 시장 잠식되어야 사업성이 있잖습니까? 제가 사업성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업성 거론하면 밤새도록 할 것 같아서 시시콜콜 따지지 않겠고, 다만 위험요소에 대해서 제가 정책 제안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본부장이라면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제주교역 아무도 책임 안 졌죠? 문제 터졌죠, 똑같은 맥락으로. 제주 호접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맥주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 말입니까? 어느 누구 책임 안 질 거잖아요. 책임질 사람 있어요? 여기에서 책임지고 옷 벗을 각오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런 각오로 도정에서 하겠다, 사업이 이익되든 손해되든 그런 각오로 한번 해 봅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합니까? 안전장치도 안 됐고, 상법상에도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증자와 감자를 해 버리면 제주도는 1%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 제주도의 모 회사가 감자를 했죠. 1% 되어 버렸습니다, 전체 주식이.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상법도 모르고, 보완장치도 없고, 그냥 제주보리 사용하고 고용창출 일어나니까 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예,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보건위생과에서 의료관광 관련한 해외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났지만 관광공사에도 있고 JDC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라고 이미 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진흥본부 있는 이유가 수출 관련한 마케팅, 그리고 전문적인 해외시장 개척,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잖습니까, 본부장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데 감귤특작과라든가 식품산업과에 보면 역시 해외시장 개척비라든가 해외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방향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하시고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 보시고, 중복에 대한 부분들 역할 분담을, 예산을 나누어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효과를 증대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해외시장 개척비와 관련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경우는 미치는 영향이나 농가 이런 게 워낙 많고 전문적으로…….

주희

박주희위원

감귤과 관련된 부분은 감귤특작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협의라도 하시고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이게 중복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사에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조정하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식품박람회 성격이 많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수출진흥본부 측하고.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이고요, 감귤특작과에서도 역시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중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과 업무상 성격이 확연히 다른 부분은 통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수출진흥본부에 1차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중복이 없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1차산업이 이렇게 나갈 때 감귤 쪽과 함께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감귤에 관한 한은 농축산식품국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할 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을 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에서 3억 원에 달하는 1차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품목은 이런 부분이라고 이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식경제국장님, 국장님께서 제주도에 오시고 나서, 어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낮아졌지만 그에 반해서 청소년 실업률은 높아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최근에는 청소년 실업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의 최종의 목표는 고용, 일자리, 근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도 근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행복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제가 예산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취약계층일자리 사업하고 향토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증액이 됐는데 유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향토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2억 9,900만 원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향토기업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희

박주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죠? 2011년도 예산에는 4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고요. 혹시 과가 다른 데로 분리됐나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행안부에 마을기업 사업이 별도로 증액이 되면서 유사하기 때문에 향토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금 편성 안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우리마을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그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던데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1,5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렇게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던데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마을기업 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뭐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부터 시작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이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왜 축소됐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의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수출 1조 원 시대 하면 정말 미래가 희망적이구나. 우리 부모님의 가업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는 제주도만 짝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살펴보니까 8개 사업에 청소년 일자리를 위해서 연수하거나 양성하거나 이런 데에 지원액이 약 26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것은 기업체 인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인 경우 5억 7,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 프로젝트인 경우는 올해 6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목표치에 비해서 50%밖에 달성이 안 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호응이 좋은 예산은 감소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예산이 100%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사할 때 예산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청년희망 프로젝트사업은 1인당 50만 원씩 해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희

박주희위원

당초 올해 목표가 몇 명이었죠? 250명이었죠? 당초 목표치가 250명이었는데 11월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121명입니다. 50%밖에 달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가 증액되고, 기업체 인턴사업도 도내 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청년희망 프로젝트는 원래 목표가 100명이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언론에는 250명으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지원규모가 200명이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공약할 때 계획이 그렇고요. 예산 대비해서 다시 계획 세운 것은 100명이었고 목표달성을 충분히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년째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로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편성이 됐고요.

주희

박주희위원

기업체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은 축소가 됐다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기업체 인턴사업하고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 프로젝트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지원규모가 그렇게 차등적이지 않은데 이 부분을 굳이 분리한 이유가 혹시 사업 늘리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원액이나 기간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것도 두 가지 사업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선호하는 기업들이 다르거든요.

주희

박주희위원

두 가지 다 100% 도비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기업체 인턴은 6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60만 원 지원하고,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 프로젝트는 2년간 5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고용이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2년간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지원금액도 본인한테는 3개월 60만 원하고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6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계속 채용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지 2년간 50만 원씩만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용 투자 대비 효과성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기업체 인턴제도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데 청년희망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인턴기간 3개월 후에 정규직 고용을 조건으로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3개월만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기업체 인턴하고 뒤에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 프로젝트가 크게 다른 점이 뭡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인턴기간은 같은 3개월이지만…….

주희

박주희위원

대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미취업 상태 만 15세 이상 85세 이하,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 3인 이상 사업장. 그런데 어디는 2년 동안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임금조건이 청년희망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인턴은 월 1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되고 정규직은 월 120만 원 이상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체 인턴 같은 경우는 법정 최저임금 적용만 하면 되고, 임금기준이 없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제주도 청년들이 안정되고 비용적인 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이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서 갈 게 아니라, 사람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수만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그런 경우죠?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사람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듬으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내실 있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청년희망 프로젝트사업하고 기업체 인턴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유지를 해 보고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둘 다 합해서 해도 된다면 그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하나는 배가 되고 하나는 축소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26억 원이나, 아마 더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명세서만 합쳐본 건데.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과 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 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 기업들과 청년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쉬었다 할까요?

춘광

윤춘광위원

30분, 40분 기다려도 단 5분도 말 못 하는 이런 회의해서……. 9시까지 해요.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 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공 국장님, 아까 제가 전화요금 때문에 반드시 한 건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7대 경관에 소요된 행정전화요금을 도민혈세로 부담시키지 않을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가 도민혈세로 부담을 안 한다는 부분은 KT하고 협상을 해 보겠다는 말을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아직 전화요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확정이 안 됐다고요? 자꾸 그러시면 말이 길어지고, 계속 7대 경관에 대해서 말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KT에 연기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KT하고 협상을…….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얼마라고 나왔으니까 연기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돈 1,000만 원이라면 연기 요청하겠습니까? 1,000만 원 드리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전체 전화요금은 2개월 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화요금은 확정이 안 됐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도 연기해 놨고,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이유가 KT와 재단 간의 NDA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7대 경관이 확정되기까지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어쨌든 도민혈세로 부담을 안 시킬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KT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도민혈세로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저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놀다가 와서……. 주세요. 정말 성질나니까.

강경식위원

놀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박재철 단장님.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도 큰 목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스포츠 관계는 되도록이면 서귀포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프라면에서라도 서귀포 쪽으로 보내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제주대학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하십시오. 아직 계획 안 잡힌 거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검토를 하세요. 서귀포 산업과학고에도 목장이 있어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위원님, 지금 30억 원 가져서는 승마경기장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제주대학교에서도 일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얼마를 투자하는데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지만 설계단계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이미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15억 원으로 종합승마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하고, 또 제주대학교에 승마장 예정부지가 지반정리를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평탄작업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의 사업비로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쪽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수산정책과장님.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726페이지 보면, 최고수산업 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을 한다고 해서 1억 3,300만 원,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해녀반이라는 게 뭡니까?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해녀반은 말 그대로 해녀입니다. 어촌계의 물질하는 잠수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최고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에 입교시켜서 지역의 리더도 양성하고…….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해녀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교육받는 분이 계세요?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2007년도 19명이 수료했고, 2008년도 25명, 2009년도가 30명, 작년도가 22명이고, 올해는 30명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1주일에 한 번 수업 받습니까?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예, 1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받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분포도는 제주시 가까운 데 있는 해녀들만 옵니까?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오고 있습니다. 한림이면 한림 관내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또 제주시면 제주시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감동이네요. 잘하십니다. 해양산업경영반은 뭐죠? 후계자인가요?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예를 들면 어선업을 하시는 분이나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굴비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참굴비는 제주시에서 참굴비특구를 지정받아서…….

춘광

윤춘광위원

해양수산국에 굴비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는 거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 아니면…….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요즘 굴비가 풍년입니다. 추자도 참굴비 해서 국민들도 이해가 깊고 앞으로 커다란 소득원이 될 건데, 추자의 굴비가 대부분 한림으로 와서 내리는 거 아시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한림에서 어떻게 선별하고 있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도내에 추자도 선적 유자망 어선이 60여 척 됩니다. 그래서 45척 정도가 한림수협에…….

춘광

윤춘광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생선은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아 오면 그것을 빨리 선별을 해야 돼요. 추자도는 선별기를 해 줬죠?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50 대 50이잖아요. 수협에서 50 내고 도에서 50 하고, 한림에는 선별기 만들어 주실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한림수협에는 선별기보다도 일단은…….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지금 한림수협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얼음을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얼음저장시설…….

춘광

윤춘광위원

한림수협에는 선별기 요청 안 했어요?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요청 안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수협은 요청하는데.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서귀포수협에서는 지난 11월 초에 선별기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예산에…….

춘광

윤춘광위원

조기가 들어와도 못 받잖아요.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그래서 한림수협에는 이번 추경에 얼음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급히 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춘광

윤춘광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저것은 빨리 선별해야 돼요. 그게 단가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50 대 50이니까 서귀포도 해 주시고 한림도 해 주세요. 어민소득이 올라가고 조기가 워낙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빨리 선별 안 하면 안 됩니다. 2～3일씩 가버리면 무슨 생선 가치가 있겠어요? 꼭 검토하십시오.

태희

박태희수산정책과장

이번 예산에는 안 되고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게 농업기술원인가요? 농업기술원장님.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원장님, 주로 감귤에만 깊은 신경을 쓰시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채소류도 신경을 쓰긴 써야 되잖아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전 작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신경을 쓴다고 하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채소종자 자급률 해서 당근 15%, 양파 7%, 양배추 1%, 브로콜리 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씨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품종개발을…….

춘광

윤춘광위원

5개 씨앗 만들 연구를 하는데 돈 3,300만 원 책정해 놓고 어떻게 씨앗을 만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3,300만 원 가지고 다섯 가지 씨앗 종자를 만들어 내겠다, 이게 연구비입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예산보다는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연구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연구원이 사실은 모자란 편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연구원을 확보하셔야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채소를 담당한 연구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연구원 확보하십시오. 제주당근이나 이런 농산물이 청정 땅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가치가 높은데 우리가 씨앗 만들어야죠. 언제까지 일본 신세만 져서 로열티 주고 사다가 쓸 겁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런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십시오.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연구사업은 지방비보다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거기 연구원들도 활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거 외에도 출연금을 연간 10억 원 정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역농민들의 숙원이에요. 씨앗을 싸게 구입하는 게 숙원이니까 이런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산진흥과네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관상어산업화, 저는 이거 되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정말 너무 예쁘고 수출전략에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1,850만 원 책정해 놨어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산업화, 지금 교수 한 분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서규용 장관께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저희 어업인들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단락으로 하지 말고 제주도에 단지화 해서 R&D 연구시설, 판매시설, 관광시설, 생산시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세울 테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빨리 용역해서 가져오면 국비, 도비 그다음 땅 사는 것은 그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나요? 가셨나요? 소장님 안 계시면 같이 일하시는 분 계시나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으로 들어가나요? 과장님한테 물어도 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행정시에서 하던 유기견이 동물보호센터로 가서 행정시에서 유기견들을 여기 갖다 줍니다. 유기견을 수합해서 여기에 갖다 주는데, 1년에 보통 1,000마리 정도 유기견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유기견이라는 게 주로 개를 말하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공무원들을 향해) 김익천 계장님, 오셨나요? 직접 담당하다가 청으로 왔기 때문에.

춘광

윤춘광위원

예, 이리 오세요. 제가 궁금해서요.

유기견들 어떻게 처리하세요?

들어온 날짜로부터 몇 달간?

10일이요?

안 찾아가면요?

안락사시키고 분양하고, 나머지는요?

답변 제대로 하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려들이 있으면 안 돼요. 공공연하게 개를 팔고 있거든요. 팔아도 좋습니다. 수입이 되면 수입원으로 잡아야죠. 그래서 직원들 복지에 쓴다거나 무슨 절차를 해야지. 제가 듣는 얘기로는 소위 단고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돈을 주고 사간다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제주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정말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전부 처리하세요? 안락사라는 게 그렇게 다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90%가 안 찾아가는 건데.

거기 가서 분양 신청하면 주나요?

심사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그러면 심리학까지 다 전공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자꾸 개라 하기 미안한데 태공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서 내가 키우고 싶다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해서 죄송한데요. 대부분 그쪽의 일을 아시는 분들은 다 판다고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칠게요.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