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해도동, 상대동 출신 이동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정치 일련의 사항에 대한 신상발언을 먼저 한 후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걱정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오후 우리 시민들은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를 접했습니다. 이상득 국회의원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위의 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충격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은 대단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저앉느냐, 무한한 번영의 길로 나아가느냐는 전환점을 맞 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역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득 의원의 사실상 정계퇴진 선언은 한 사람 정치인의 진퇴가 아닌 우리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던져 주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남부선 철도 복선 전철화, 동해중부선 철도가설, KTX 포항선 가설, 영일만항 시설확충과 물류확보, 제4세대 가속기 조기완공 등 포항의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를 위한 굵직한 국책사업이 겨우 걸음마를 뗀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일을 끌고 왔고 앞으로 끌고 나갈 것으로 믿어왔던 이상득 국회의원의 퇴진 선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무수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닌 이상득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입장천명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득 의원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은 사법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 지역구 국회의원의 진퇴문제는 개인사가 아니며 지역구민들과 당연히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특정 정당 소속이라면 당연히 당원들과도 사전 소통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이상득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은 절대적 지지로 이의원을 선출해 줬던 포항 남구민과 남구 당원들의 승낙을 얻기 전에는 당연 무효라는 점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또 하나 이상득 의원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많은 지역 개발사업을 비롯한 현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의원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퇴진선언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없으며 그동안 지역민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한 이후에 정계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한 지역구에서 내리 6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성원해 준 지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다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의원의 어제 불출마 선언은 번복되어야 합니다. 지역민과 재논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음 행보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이상득 국회의원의 어제 선언은 무효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두는 바입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명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희망찬 설계로 첫날을 열었던 2011년도 어느 덧 저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하는 말이 바로 다사다난입니다. 올해 국내외로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하는 이 즈음 올 한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신 존경하는 53만 우리 모든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조력자이자 감시자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에게도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올 한해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의 전말을 되짚어 보고 질타보다는 격려를 그리고 문제제기 보다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포항은 세계 최대 최고의 철강도시이자 산업도시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도시이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입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야 하고 기업을 구성하는 경영인과 근로자들이 최고로 꼽는 도시여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됐던 포항이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비수도권 도시 2위라는 기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거머쥔 양호한 성적표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무척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포항시는 기업유치활동, 기업활동 촉진, 생산지원 환경조성 등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시책은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123기업사랑 지원단 운영, 기업애로 상담관 운영, 기업지원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중소기업 교육훈련 지원, 중소기업 경영지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제2의 기업새마을운동과 동반성장을 위한 제조현장 혁신 hub 조성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기업관련 일부 행정이 구미시와 경주시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경영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안정화 도모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애로나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고충사항 상시 청취와 바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 표창하고 우대 지원하고 있는데 표창대상 기업선정 심사제도가 엄정하지 못하여 부적합한 기업이 표창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포항시가 추진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시책 중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된 시책은 무엇인지 또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보완·개선을 요구한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 표창하는 제도는 어떤 절차를 거쳐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는지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에게 어떠한 예우나 지원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시상제도 전반을 짚어보고 형식적인 것은 없는지, 나눠 먹기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표창기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경제산업국장님과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본 의원이 기업체 근무 시 그때도 그랬고 시의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더욱 유심히 우리 시에서 열리는 구직알선 행사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시의원의 입장에서 또 시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 행사를 지켜봤을 때 과연 이것을 왜 할까하는 의문과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선 너무나 형식적이고 전시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직알선 행사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과 노인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여성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을 각각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사에 참석해 보면 축포 쏘고, 꽃가루 날리고, 마치 무슨 축제장에 온 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행사장에 나온 분들 가운데 마음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답답하고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장기실직자도 한 둘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테이프 커팅하고 행사진행 도우미까지 배치하고 가슴에 꽃 꽂고 행사장을 순시하고 심지어는 꽃가루 날리는 축포까지 쏘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는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만 모아놓은 자리에서 할 행사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본의 원의 지적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본래 목적사업 보다는 전달비용이 더 많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행사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 개로 갈라서 각 계층별로 분리하는 것을 한 데로 모으고 부대비용을 줄이는 대신 횟수를 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및 블루밸리 조성사업, 영일만항 배후4단지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사업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이 최대한 지원하고 전면에 나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역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매진한 취업알선 시범 동 추진실적을 검토해봤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이 해도동과 중앙동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매월 각각 2회씩 오전 4시간 동안 직업상담사가 구직자들을 만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8개월간의 운영실적은 중앙동에서 단 한사람에게 일자리를 찾아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동장이 관내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을 찾아다니며 발품만 팔아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 동 지정사업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 놓고 2개동에서 8개월 동안 한 사람 일자리를 찾아줬다 하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읍·면·동으로 확대한다는 개선책을 내놓고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마저 취업알선을 요청할 때만 지원근무를 시킨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그냥 제목만 걸어 놓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관리가 힘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본청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읍·면·동에 넘겨서 소지역별 사정에 맞게 특징 있게 추진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알선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는 알선만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창출까지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도동 등 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실질적인 시범 동으로 정해 자율추진권을 부여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채택해 달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문제로 사회적 약자만 남아 있는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본 의원의 진심을 집행부에서는 이해하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연말로 정든 공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간의 노고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 모든 시민을 대신해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방법 중에 장기계속 계약과 계속비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의회의 총괄금액 승인여부, 즉, 장기계속 계약은 장기간 또는 수년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의회의 총괄금액 승인을 받지 않고 당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계약하는데 반해, 계속비 계약은 의회에서 총액과 연도별 예산을 승인 받아서 계약한다는 제도인데 장기계속 계약은 일단 시작만 하면 얼마가 들더라도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이고 계속비 계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을 사실상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끝을 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 한계에 상대적으로 덜 집착해도 되는 장기계속 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모두 몇 건 입니까? 또 계속비 계약 방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있다면 전체 계약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가 예산편성과 집행의 편의성에 집착하고 대조적으로 의회의 예산 승인권과 내용의 일괄적 종합적 검토 등 감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계속 계약만 고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는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시민들의 숙원인 야구장 건설 등 굵직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장기계속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연속성 저하와 사업비 증가 등의 우려가 많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제를 검토 중이고 감사원도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감사원이 도로개설과 관련한 이들 두 가지 제도의 시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기계속계약 제도로 운영된 고속도로는 당초 6.5년에서 13.4년으로 일반국도는 6.6년에서 14년으로 각각 공기가 지연된 반면 계속비로 운영된 국도는 당초 7.1년에서 7.3년으로 거의 변동 없이 공기를 준수했다는 자료에서 봐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집행부가 선호하는 예산집행의 자율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을 더 중요시해서 계속비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청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두호동, 죽도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변함없이 늘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선진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포항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약이 되는 쓴 소리와 지적사항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니 다소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귀를 여시고 귀담아 들어주셔야 합니다. 52만 포항시민들이 곧 우리 포항시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하시고 시정에 임해야 합니다. 6년 전 처음 시장에 당선될 때처럼 초심을 갖고 시정을 다루십시오. 요즘 포항시민들이 시장의 파행적인 시정을 보고 날이 갈수록 뒤숭숭한 민심과 시장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시장과 가까운 주변 인물들이 시장의 귀와 눈을 가려놨으니 시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수년 전부터 민간기업과 각종 MOU 체결과 기업유치에 과대포장과 요란한 홍보만 있었지 속결과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고용창출과 인구유입도 미미하여 가시적인 경제성과는 없이 해가 갈수록 시 재정에는 눈덩이처럼 부채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 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집행부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집행부가 과대포장으로 홍보하여 포항시 행정에 신뢰가 실추되고 포항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포항불빛축제 하나를 두고 보면 알 수 있듯이 관람객 숫자를 집행부는 120만여 명으로 추산 발표하는가 하면 모 기관에서는 최대 40여만 관람객 인파라는 발표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얼마나 부풀려 늘여 놓은 뻥튀기 식 추산숫자라는 것을 포항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지로 포항시 인구는 주민등록상 약 52만 1,000여 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53만 포항시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만여 명 가까이 부풀려 고무줄 잣대로 말씀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포항에 거주하지 않고 취업차 타지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시민까지 포함된 인구가 겨우 52만 1,000여 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풀리기 식 시정홍보는 시장께서는 지양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시장 독단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려던 7조 6,000억 규모 복합화력발전소유치 건에 대해서도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결국 지역주민 간 갈등만 유발시켜 놓아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은 시장이 벌려놓고 책임은 의회에 떠넘기는 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정말 본 의원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지역경기 불황과 우리 지역의 최대 지방세 납세자인 포스코의 순이익 급감으로 지방세납부액인 법인세할 주민세 980억 원에서 2010년 37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도 박승호 시장께서는 각종 MOU 체결의 빌미로 사흘이 멀다고 잦은 해외 외유로 인한 경비도 물 쓰듯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자제해 주십시오. 시장님, 요즘 얼마나 불경기인지 아십니까? 또 집행부가 포항 관광 활성화의 명목으로 포항 타워건립에 수백 억 원, 그리고 34억을 들여 14층 높이의 시청사 옥상위에 시티타워 건립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발상에도 포항 시민들의 반응은 시장이 사고력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여론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포항시 부채가 약 2,000억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적고 현실성이 낮은 사업은 잡음이 더 크기 전에 일찌감치 접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올해 죽도시장 주변에 3층 165면의 공영타워 주차장 건립에도 예산 81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되었지만 당초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타워주차장이 평소 이용객이 적어 월평균 천여 만 원 정도 남짓한 수입 밖에 못내는 결과가 되어 겨우 인건비만 충당 밖에 미치지 못한 결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빈부두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로수 수종 선정에 있어서도 모 대학 교수는 우리 포항지역 해양성 기후 관계로 수종에는 모감주나무식재가 아주 적합하다는 좋은 자문이 있었지만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기후에도 맞지 않는 종려나무를 수종하여 결국 많은 예산을 들어 심어 놓았던 종려나무가 지금은 대부분 고사하여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었습니다. 또한 포항시 도로 곳곳에 홍보용 조형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집행부가 1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런 시설물들은 불법시설물로 간주하여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어 당초 구조물 설치에 투자된 예산 21억과 앞으로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중복되게 낭비돼 박승호 시장 취임 이후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는 곳이 허다하여 집행부 예산낭비 사업들을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이 뿐만 아닙니다. 포항시가 포스텍에 지원한 지원 예산이 68억이 되는 줄 아는데 포스텍은 우리 포항 지역에 대해 지금까지 크게 기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의 지원과는 달리 포스텍 재학생 중 우리 지역 연고를 가진 학생은 전무 하다시피 합니다. 포스텍은 한국의 MIT라는 명성에 걸맞게 포스코의 막대한 지원과 재단 재정도 국내 어느 대학보다 튼튼하여 타 지역 우수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얼마 전 포스텍이 부산 모 저축은행에 500억을 투자하였다가 크게 손실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정말이라면 이렇게 재정이 남아돌아가는 우수대학에 우리 포항시가 부족한 예산에서 왜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우회 도로를 건설하면서 산허리를 자르고 등산로와 야생동물 진입로도 확보 없이 공사를 진행할 때는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 아무런 후속 조치나 원상 복구에 대한 요구가 없다가 도로가 준공되고 난 후에는 뒤늦게 등산로 개설과 야생동물 진입로 시설 확보를 하겠다고 하니 국가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왜 우리 포항시가 자체예산 수십 억을 들여가며 사업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시장과 집행부의 잘못으로 발생된 포스코 실리콘공장 건립부지 매입차액 부분 45억 예산 낭비와 그리고 또 외국인 전용 공단 국내기업 불법 유치로 인해 배상금 40억 원을 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어 포항시 집행부가 타 지자체 보기에도 정말 한심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모든 사업을 시장 독단으로 처리하지 말고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함께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장 혼자서 밀어붙이기식 시정은 이제 그만 자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얼마 전 태백시장이 단체장으로서 밝히기 어려운 심정을 고백한 사실이 있듯이 민선자치단체장이 벌여 놓은 무분별한 방만한 사업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바닥나 앞으로 수년 내 파산하게 될 지자체가 속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백시도 몇 년 전에 오토 리조트사업에 잘못 투자하였다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용역의 맹점은 발주기관 입맛에 맞게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 혈세낭비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포항시도 무리한 사업을 하다 실패한 타지자체를 타산지석을 삼아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더 없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선심성 예산 집행은 오늘이라도 당장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도시관리계획안이 잘못되었다는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포항중심이 왜 이렇게 공동화가 되었고 상권이 죽었는지 시장은 아셔야 합니다. 시장께서 심각한 포항도심 공동화문제는 제쳐 놓고 시 외곽지개발에만 역점을 두다보니 많은 문제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량동을 보더라도 거주인구수가 몇 년 사이 5만여 명으로 엄청나게 급증하였습니다. 집행부가 도시발전계획을 잘못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시장 고향 쪽에는 얼마나 많은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불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펴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가 균형발전의 틀이 깨어져 미래도시발전에도 크나큰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알아야 합니다. 전임 시장이 시청사를 대잠동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포항의 심장부인 도심권을 망쳐 놓고 그리고 박승호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해결은 않은 채 무분별한 시 외곽지 도시개발 역점과 포항 신역사이전 등으로 인해 포항시 중심부를 두 번 죽여 놓은 결과를 낳았으니 그 피해가 날로 가중되어 지금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심각한 도시공동화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빈내항 물길을 트기 위한 목적으로 형산 강물을 강제로 내항에 유입시키기 위해 펌프장설치예산 83억과 연간 유지 관리에 2억 원이 소요되는 펌프장을 설치하지 말고 1Km 상류지점에 강물 유입관거를 설치하여 예산과 관리비도 함께 절감되고 형산강물이 유입관을 통해 자연유입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는 견해를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예정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펌프장 설치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엄청난 예산 83억이 소요되는 부분을 사업부서 자체판단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항시가 포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모 유도선수를 시 예산 3억 원에 계약하고 영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포항시민들은 모 유도선수가 포항시 소속 유도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수를 영입하고부터 포항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파급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전부터 본 의원이 시청사 이전 후 북부 도심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죽도시장과 더불어 우리 포항시 양대 재래시장인 북부시장 개발을 시장께 요구해 왔으나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사업의 기미가 전혀 없고 북부경제 개발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끝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주 KTX고속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북부 지역의 시민들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서 포항과 신경주역을 오고가는 리무진버스를 이용하다 보니 북부권 많은 시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많이 불편합니다. 2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무진버스 정차지를 1개 회사만이라도 북부권 포항역 광장에 배차하여 북부 지역 시민들의 큰 불편을 해소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밖에도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만 제한된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동·해도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경제성장을 추진하시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과 포항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포항 시민이 행복한 삶을 펼칠 수 있도록 2011년도 1년간 시민을 뒷바라지해 주신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근간에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세계 경제를 지겹도록 언론을 통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두 나라가 무엇 때문에 국가가 부도지경까지 가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몰락의 길로 몰고 갔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만한 재정지출이었습니다. 그리스는 2000년도부터 10년간 그리스 공무원 임금을 2배 이상 인상시켰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5만여 명의 공무원을 확대 채용했습니다. 중산층은 탈세를 일삼아 왔으며, 은퇴자는 재직 시 월급의 95%의 연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의 사회 및 노사갈등으로 치열한 내전을 겪고 있었으며, 이익집단과 파업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는 과도한 외채도입이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는 부채 규모가 약 3,000억 유로이며 한화로는 약 420조 수준이고 보니 자국의 경제규모를 초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그리스 부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포항시의 2012년도 당초예산이 이제 최초로 1조 1,6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모든 예산을 서민과 복지에 포 커스를 맞추었다 하지만 내부적인 세출예산은 너무나 방만하기 짝이 없으며, 포항시가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포항 시민들이 지금의 포항시 의원들께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 오히려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접하면서 박승호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0일 국회가 1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지면과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이신 김진해 의원께서 포항의 동빈내항 사업에 LH가 적자인 줄 알면서 왜 투자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LH 관계자는 사업비 지원과 결손금 보전대책을 전제로 사업참여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LH 관계자는 포항시가 당초에 4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수지 개선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포항 동빈내항 사업비 수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 포항시와 세부 협약체결 당시 사업성 검토에서 이미 1,1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회수금은 957억 원에 그쳐 20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LH 자체 용역비로 용역을 마친 동빈내항 해도 수변공원 유원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마케팅수립 용역보고서에서는 적자가 무려 208억보다 153억이 증가한 361억 원으로 나타나 LH와 포항시 간의 심각한 갈등이 대두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는 과연 여기에 나타난 적자폭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값싼 녹지를 개발해 택지를 분양하는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시가지 중심 상가, 주택 등을 보상해 주고 매입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들 걱정을 하였는데 박승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무분별하게 밀어붙이면서 더욱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일련의 포항시의 사업들을 혼자만의 생각으로 진행하려다가 부딪히는 MPC 화력발전소 등을 지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 시 LH와의 사업비 수지현황과 손실보전에 대한 이면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동빈내항 수변 유원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수립 용역 연구보고서에 적자는 얼마였는지 이 내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176회 임시회에서 포항의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정부가 2008년 5월 6일 흥해읍 대련리 일대에 375만㎡ 규모로 2013년까지 6,426억 원을 투자해서 바이오와 신소재 부품 에너지와 외국인학교 등 국내외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LH와 계약을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각종 제 영향평가까지 착수를 하였으며 진입로를 위한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LH 사업의 포기로 새로운 시행사를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과연 포항시의 경제자유구역 진행과정이 너무나 더디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LH가 포기하는 바람에 새로운 기업과 개발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해외를 많이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한 체력으로 시장개척을 위함이고 포항시의 기업유치와 장래 비전을 외국 시장에 마케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1년에 포항시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지금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승호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여러 차례 기업유치와 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지금까지 해외기업 유치실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민선1기 박기환 시장부터 지금까지 지자체장이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박기환 전 시장께서는 포항시의 간선도로변에 있는 인도를 1/2 정도 자전거도로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입혀서 포항시민께 자전거타기를 전개하였으며 이때 사용되었던 비용이 수십억 원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은 외면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정장식 시장께서는 자전거도로를 땜질하여 사용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역시 시민들께서는 응하여 주시질 아니 하셨습니다. 이제 박승호 시장께서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포항 시가지 전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도로변 주변의 좁은 인도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 바람에 보행하는 시민들께서 포항시에 대한 분노를 들어보셨습니까? 좁은 인도에 밤에는 자전거 라이트를 켜고 달리니까 운동하는 시민들은 정신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의 자전거타기 운동을 위해 인도가 잠식되어 있는 데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들은 적이 있으신지, 그래도 인도에 투자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포항시는 2014년 대망의 KTX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 역사가 흥해읍 대련리로 옮겨짐에 따라 포항 역사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며, 포항 시내로 진입했던 철로는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변모할 것을 생각하니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강, 효곡동, 상대동 주민들에게는 포스코라는 거대한 기업이 1968년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철도로 인하여 철로 주변의 개발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 KTX노선이 변경되므로 포스코 물동량을 위해 유일하게 시가지로 진입하게 될 포스코 철도는 이제 제거되고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려면 해상이나 육상으로 이용함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장께서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강동에서 상대동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포스코 경영진과 합의 후 제거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31일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일원에 포항시는 하수처리 2단계 252,000톤을 위해 상대동 주민과 협의하에 일대를 개발하기로 하고 남구의 복지시설을 뱃머리에 유치하기로 고시하였습니다. 특히 생태계 공원을 만들겠다고 이 일대 16,000평을 근린공원지역으로 고시를 하면서 지주에게 포항시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항시는 매입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주인 행세도 못 하고 매매조차도 할 수 없는 맹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근린공원에 책임져야 할 관계공무원과 부서가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뱃머리에 16,000평의 근린공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지, 포항시는 개인 사유지를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 포항시 산업도로변과 공단 도로에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경과 다짐, 포설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여 포항시 도로의 소성변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도 초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지만, OECD 국가 중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연구가 부족하여 아스팔트가 조기에 파손되거나 망가지는 바람에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규정이나 지침서 등이 보급되지 않아서 각 지자체에서는 손쉬운 입찰방법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저온과 고온에서 일어나는 소성변형과 균열 등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국토해양부는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등 저감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 설계 지침을 개선한 내용과 함께 2009년 11월 국토부 도로정책관 이재홍 님께서 업체와 시도에 하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국토부 지침서를 알고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포항 시가지 일원에 아스팔트의 변형은 없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가 개통, 운행됨으로써 과중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주변도로가 소성변형으로 인한 누더기 도로가 되어 모든 시민들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차선이 빗물에 파묻히고 밤 운전을 할 때는 차선을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며, 정지선의 수막현상으로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접촉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가 파이고 그래서 밀리고 물이 고여 사고가 나고 있다면 포항시는 원인제공자로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기술연구원과 도로공사 연구진을 동원 공용성 등급과 저항성에 견딜 수 있는 방법과 골재와 표층 가열과 혼합물에 대한 연구를 하여서 소성변형을 견딜 수 있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포장공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포항시 도로가 산업도로변과 시청 앞 도로가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천년의 역사가 유유히 흐르는 형산강, 포스코의 아름다운 야경 속에 푸른 동해와 만나는 곳, 체육과 문화의 중심 해도·상대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일선에서 창의적 정신과 열정적 추진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한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어 거리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송년 분위기가 익어가는 한해를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각종 행사와 더불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이 두 단어가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올해 겨울은 “나눔의 정”이 배가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기쁨과 용기가 되고 “사랑과 봉사”가 뿌리내리는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온정이 가슴으로 느끼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님께 포항시의 녹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U자형 그린벨트 축으로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 동빈내항 해도수변 공원화사업과 53만 시민 내 나무 갖기 운동, 도심녹화,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많은 녹지정책을 펴고 계십니다만 우리 포항시의 녹지공간은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하여 너무 메말라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타도시를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가로조경과 계획된 녹지를 볼 때마다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인근 대구시는 1980년 이전 분지의 지역적 특성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난개발로 전국에서 가장 무덥고 추운 삭막한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80년부터 세계적인 숲 도시 만들기를 천명하고 푸른 대구 가꾸기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녹지정책 추진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1996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3,2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0만 그루 나무를 지속적으로 심어 전국에서 가장 덥고 추운 도시의 오명을 벗고 세계적인 숲 도시의 기본면모를 갖추었으며 공원신설과 재정비, 가로수 확대, 자투리땅 벽면 녹화사업 등 2006년부터 담장허물기 사업 590개소 2,556km, 2009년부터는 담쟁이 도시 만들기에 담쟁이 100만 포기를 심고 종전까지 큰나무 심기 위주에서 녹화정책을 중소경목 식재로 변경하고 식수목 중 일부를 방향성 수목으로 식재하여 앞으로 향기 나는 도시를 만들고자 수목원에서 양묘하여 시민나무 나눠주기 운동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 보급하는 녹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항은 주택법에 의거 법적 조경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준공 시 준공용으로 “임대조경수”라는 단어도 있을 정도이니 포항시의 도심 녹지정책을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심 내 가로녹지공간과 공원녹지는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는 집약된 공간으로써 시민들에게 윤택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시에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의 시내 주 가로수는 플라타너스의 수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곽도로에는 맞지만 도심수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벨트화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으로 가로수를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시민정서와 포항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가로수 교체를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의 여러 곳곳에 옹벽과 담장에 넝쿨식물을 심고 시설녹화를 하면 인공구조물에 의한 위압감이 감소되고 콘크리트 복사열 차단과 공기정화 등 친환경적인 친화적인 정서공간으로 새롭게 지역특성으로 살아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내 전역에 남아 있는 옹벽과 담장을 푸르게 변화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소신과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주택에 식재된 조경수를 전정한 나뭇가지를 시에서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는 기존의 조경수 관리를 못해 나무 자체를 베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전정된 나뭇가지를 무료로 수거해 갈 수 있다면 새로이 식재하는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되고 도심녹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일반가정에서 조경을 전정한 임목 폐기물을 무료로 청소차량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처럼 숲의 도시 포항을 천명하고 푸른 포항 만들기에 장기목표를 설정하여 시민의 녹지의식 고취, 옥상과 베란다 등에도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53만 포항시민 내 나무 갖기 운동과 함께 양묘장을 만들어 묘목을 포항시민에게 무료로 보급하면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도 연계하여 나무심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숲의 도시 푸른 포항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철강도시라는 경직된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포항시의 녹지정책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호 시장님께서 시장 공약 1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과거 1997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480여억 원의 공사비로 매년 5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을 하여 왔어도 내항의 수질개선과 오염원을 해결할 수 없어 새 물줄기를 터서 형산강물을 유입하는 용역을 검토하였고 박승호 시장께서 결단과 노력에 힘입어 포항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준공되어 동빈내항이 되살아나고 형산강의 푸른 물이 동빈내항으로 흘러 새로이 명소로써 포항발전의 중심축이 되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적 불신으로 수익성이 고려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많습니다. 올 연말까지 철거작업을 끝내겠다는 포항시의 보고내용과는 달리 연말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진척도가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된 공사비 내역과 향후 투자계획과 처음 발주 시 1,170억 사업비에서 230억 원이 증액된 금액의 투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공사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데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거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철거업체가 한 업체에서 추진하므로 공사내용과 범위가 과중하여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주하지 않고 있는 세대와 법적 계류 중인 세대의 민원처리 지연으로 철거공정과 전체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주택수리, 증·개축도 못 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기관협의와 마지막 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는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후 추진되어야 할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과 이후 시공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는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물길이 트일 이곳은 포항국가공업기지 건설 당시 형산강 유로변경으로 하천지류를 매립하여 40여 년 동안 막혔던 물길이 트이는 데 대하여 본 의원은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해도수변유원지 조성, 해도운하 건설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해도 주민 827세대 이주민의 희생 속에 만들어질 이 물길이 전체 구간 해도지역을 지나면서 동빈운하라 칭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이름이라 생각되며 해도 이 지역의 정서와 이주해 가신 지역민들의 뜻을 기리면서 동빈운하가 아닌 해도운하로 명칭을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며 세계를 지배하는 지구상의 최대 강국은 미국을 말합니다. 다국 민족이 함께 모여 자본주의의 대표국가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힘의 논리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오늘날의 미국이 있기까지 힘과 기반 구축에 기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주요한 한 부분이 된 싱크 탱크, 각종 연구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한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주소를 낳게 한 데 공헌이 지대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영 및 단체,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연구소들이 소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연구소는 없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빠른 정보와 경험과 전문지식 속에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포항시가 퇴직공직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 전문분야에 정책개발과 포항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일정부분을 감당하게 한다면 시의 재정적 도움뿐 아니라 공직생활 정년퇴직 이후 전문분야에서 쌓은 평생 동안의 경험을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시의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 내용을 보면 2009년도 1,684건에 162억 500만 원, 2010년 1,879건에 171억 4,000여만 원, 2011년 1,246건에 124억 1,800만 원이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포항시 정책개발, 용역과제연구, 재정적 용역비 절감, 퇴직공무원 사회적 봉사, 일자리 창출 등 선진 포항 미래발전을 위하여 싱크 탱크 연구소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모기로 인한 주민민원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시내 대부분은 모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 숲, 정원, 풀숲 구석진 곳이면 모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집은 집집마다 배드민턴채처럼 생긴 전자모기 퇴치기가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모기장을 치고 자는 집도 있다 합니다. 이는 아파트 복합건물, 대형건물 지하실 집수정 및 하수구 또는 정화조에서 집단서식 월동하며 하수구 파이프와 환기통으로 집안에 침투하기 때문에 계절마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서울시 등 타 지역에서는 집수정 정화조에 친환경 모기유인 살충기 설치, 초미립 노즐형 연무 소독장비를 개발하여 성충구제, 초음파발생장치를 개발하여 수면 위에 모기유충 죽이는 방법, 정화조 수면에 물결을 일으켜 모기산란을 막는 부유식 송풍장치, 미꾸라지를 풀어 유충을 잡아먹게 하는 친환경방식 등 각종 방법들을 동원하여 모기와 유충구제를 위해 특별 방역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성충방역보다 유충구제를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겨울철 모기로 인한 주민민원은 얼마나 있었으며 민원처리와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자생단체에서 읍·면·동의 넓은 지역을 턱없이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 방역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방역 후 방역효과에 대한 성과검토도 없이 형식에 치우치는 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방역방법을 현실에 맞는 대안을 세워야 하며 글로벌포항 해피5 복지실현 포항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주민이 모기와 해충에게 시달리는 생활민원 피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기존의 방역방법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적용, 봉사로 일관하는 기존 방역방식에서 탈피하고 책임방역제 도입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모기유충 1마리 구제 시 여름철 모기 500마리 퇴치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모기퇴치와 내년도 여름철을 대비 유충구제와 함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민·관 합동특별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동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 마무리 잘하시고 용의 해 임진년 새해에는 포항의 새로운 기운으로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더불어 함께 행복한 포항, 살기 좋은 포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여러 의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권광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시의원 마이크 꺼졌잖아요.

자, 권광호 의원님.

거기다가 시장님께 답변서 내용 똑같이 말씀하시고 시간은 가는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권광호 의원님 좀 마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승호 시장님에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고 나니까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몇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면 경제원칙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제원칙은 분명히 기업은 사업을 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되는 것이 기업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분석을 하고, 투자 환경분석을 특히 하고 비용과 원가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와 효율성 조사를 분석하고 그래서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번에 동빈내항복원 관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답변이 본 의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장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빈내항을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 우리 시가 이 용역비를 18억 중에서 14억 8,000만 원 쓰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LH가 자체 수요조사 마케팅 수립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아마 올해 7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61억에 아마 보존책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우리 시가 랜드마크 시설로 도입하고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준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이 랜드마크는 어떤 랜드마크를 이야기하고 이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풀어주겠다고 답변을 하신 내용들은 물론 대도시 시장인 우리 박승호 시장께서 용도 지역을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도시관리지역에 접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본 의원이 알기에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호 시장님께서는 이 외에 또 사업을 이 동빈내항에 아마 그 해상공원 270억을 투자를 해서 만들겠다고 이렇게 아마 동네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예,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1분 35초 남았습니다. 박경열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이칠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부연의 설명은 최대한 제한하고 요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녹지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문 내용 중에서 다각도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전체 녹지를 보면 실지 시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효과 면에서 아주 좀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한 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로 설명) 뒤로 넘겨주시고요. 지금 다른 이 부분은 저 이 부분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 물론 이런 부분은 좀 뒤로 넘겨주십시오. 예, 뒤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했던 플라타너스 수종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지금 당장 시가 전체적인 재정상 한꺼번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지금 계속 한 칸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옹벽하고 전체 가로 주변부터 시작해서 실지 여기 41㎞에 대한 담쟁이 하고 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너무 아직까지 철강도시, 회색도시 면모를 바꾸기에는 정말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이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1분이 남았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진수 의원의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님께서 겨울철 모기로 인한 주민민원과 기존의 방역방법을 개선하여 책임방역제 도입 검토 및 모기퇴치를 위하여 민관합동 특별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이진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겨울철 모기로 인한 민원건수와 처리 및 방역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관내 방역 민원접수 총 건수는 총 176건으로 그 중 11월 이후 동절기 방역민원건수는 41건으로 남구 19건, 북구 22건입니다. 민원처리는 주민신고 즉시 보건소 방역기동반 및 읍·면·동 방역소독반이 민원인 입회하에 하수도, 복개천 등 민원 발생지에 대해 연막, 분무 소독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다세대주택 정화조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는 유충 구제약을 집중적으로 살포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방역방법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예산 적용과 책임방역제 도입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남·북구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예산은 5억 1,400만 원으로 약품구입 및 유류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계절에 걸쳐 모기유충이 발견되는 각 가정 정화조 환기구에 내년에는 처음으로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읍·면·동에 배부하겠으며, 모기의 중요한 발생원인이 되는 하수구, 복개천 등에 배수가 잘 되도록 적체물에 대한 준설작업을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각 읍·면·동의 자율방역단이 지역 책임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역취약지 및 전 지역 모든 곳을 방역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동, 해도동, 죽도동 등 저지대는 하수도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모기서식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지역별 책임방역을 위탁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모기퇴치와 내년도 여름철을 대비 유충구제와 함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민·관 합동특별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0월에 하수도 및 복개천을 중심으로 남구 관내 취약공중시설을 선정하여 모기, 깔따구 등의 위생해충 서식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구 유강리 대림한숲아파트 외 16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모기가 발견된 곳은 9개소, 집중관리 지역은 7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이후 집중관리 7개 지역을 중심으로 정화조 유충 및 성충구제 등 37건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읍·면·동 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모기유충 서식지, 민원다발지역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 매월 방역의 날을 지정하여 민·관 합동 방제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충이 활동하기 전인 2월부터 6월까지는 보건소와 동지역에 모기유충 구제전담반을 구성하여 다세대주택, 다중이용시설 정화조에 대해서 매일 20개소씩 모기유충 및 성충 서식 여부를 조사하고 서식처에 대해서는 모기유충 구제약 집중 투여와 분무살충 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모기박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께서 뱃머리마을 근린공원 내 개인사유지 대책과 산업도로와 시청 앞 도로가 소성변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께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지역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포항시 하수처리장 2단계 설치에 따른 뱃머리마을종합개발사업 내 근린공원사업 진행사항 및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근린도시공원 현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 46개소, 묘지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 유원지 2개소, 군립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60개소로 전체 212개소에 면적은 2,184만㎡입니다. 근린공원 조성현황을 보면 46개소 중 17개소에 144만㎡로 개소 대비 37%, 면적 대비 14%가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조성한 공원은 환호 남측공원, 해도공원, 사방공원이며, 연일공원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3개소는 구획정리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은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인 상대동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근린공원 부지는 2006년 3월에 포항시 도시계획시설(상도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결정되었으며, 근린공원 조성목적은 자연과 주민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인 공원조성으로 도시 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생태학습장소를 확보하고 주변 형산강의 자연생태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뱃머리마을의 종합적인 개발방향은 공공시설, 체육시설, 근린공원, 완충녹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들의 개성화·다양화·고도화된 욕구수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문화와 산업이 조화된 도심을 조성하고자 하며, 뱃머리종합개발 총 토지보상비는 552필지 569억 원으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뱃머리마을문화관, 도시계획도로, 체육시설 및 근린공원 부지를 중점적으로 355억 원을 투입하여 30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 보상 248필지 약 214억 원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완충녹지 부지로써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스팔트 포장에 반복 하중으로 노면이 종·횡방으로 변위가 일어나는 현상을 소성변형이라 합니다. 이러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노반토와 보조기층의 지지력 부족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와 시공 시 다짐불량 등 여러 가지 원인과 중복되는 과적차량 통행으로 피로 현상이 누적됨으로써 노면이 소성 변형화되면서 파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철강공업 특성상 포스코 등 철강단지로부터 대형화물차량의 물류수송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교통량이 많아 하절기에 확연히 소성변형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하달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지침서는 아스팔트 플랜트 및 공사현장 시설과 기술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스팔트 포장재인 표층, 기층은 전량을 관급자재 수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성변형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5월 남구 호동로 폴리텍대학 삼거리 약 100미터 정도를 유리섬유 보강 아스팔트, 이 공법은 일반 아스팔트 공법에 비해서 비용이 한 3배 정도 더 드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신공법으로 시험 포장하여 상태를 지켜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파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변형이 없을 시는 점차 정비방법을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소성변형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공법을 연구하는 등 소성변형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이진수 의원님,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자택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개인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모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한 13개월 됐는데 아직 모기를 발견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숙소가 어느 동네지요?

이동 우방아파트입니다.

좋은 동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실지 겨울철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민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겨울철이지마는 아직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고 모기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녁마다 모기잡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부시장님 답변에 읍·면·동 내년도 방역예산이 5억 1,400만 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지요?

인건비가 한 2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8,300만 원 같으면 실지 29개 읍·면·동에 배분하면 얼마 되지 않잖아, 그지요?

읍·면·동별로 큰 데는 한 2,000만 원, 적은 데는 한 900, 800만 원, 700만 원대로 이렇게.

평균 한 7·800만 원 정도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지 예산 자체가 너무 턱없이 적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역은 방대하게 넓기 때문에 방역한다는 것이 거의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로 서식 많이 하는 곳이 하수구가 많은데 하수구 방역은 실지 보면 슬러지가 차면 한 번씩 준설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더라도, 물론 예산상 하수구 준설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래 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 모기유충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는 한 번 씩 준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따로 예산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게 없잖아요, 그지요?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준설작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취약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하수도 준설, 또는 이런 예산배정할 때도 좀 그런 취약지역에는 좀 더 예산을 더 배려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그물망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물망 만드는 데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건 아직까지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어떤 모기가 있는 지역에는 그물망을 좀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기가 있는 지역만 하신다.

우선 있는 지역만 좀 집중적으로 먼저 하고 또 다른 지역도 해 나가는…….

모기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유상으로 지급합니까?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밑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올라오는 지역도 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유상으로 지급합니까?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그물망.

시에서 제작해서 저희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예.

내년도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재 올라온 거 없잖아요.

안 되, 부족하면 또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요.

본 의원이 책임방역을 주문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책임방역을 하시겠다고 일단 답변을 하셨습니다. 책임방역을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거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상주시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자생단체하고 우리 어떤 행정하고 좀 엮어서 책임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이나 물론 위생적인 복지부분이나 모든 부분은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지금 내년도 이렇게 방안을 검토는 하시겠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따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책임방역을 이야기한 부분이 일반 지금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가 하더라도 책임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현실화시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역 내에 방역된 부분이 모기가 성충이 계속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언제 어느 때라도 책임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시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상대, 해도 이런 데, 인구밀집지역 또 그런 현상이 모기가 많이 발생되는 어떤 지역부터 좀 우선적으로 책임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지대 해도, 상대 이쪽 지역에 보면 우수관로가 많습니다. 큰 지역에, 지금 현재 그쪽에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더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유충박멸에 대해 가지고 민관합동으로 지금 제대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 초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또 제대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월 1회 하시겠다 하셨지요?

예.

이 부분을 말로만 하실 게 아니고 정말 유충박멸 하는 데, 여름철 성충, 지금 겨울철 유충 한 마리를 하나를 구제하는 데 여름철 성충 500마리 박멸효과가 있다 하니까 지금 겨울철 유충방역을 위해 가지고 같이 내년 연초에는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관합동으로 모기와의 전쟁을 제대로 선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모기 없는 포항을, 해충 없는 포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다년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방식의 차이점과 선호도, 최근 추진사례와 함께 향후 계속비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자체의 예산집행과 건전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체결’ 방식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약체결 방식은 다회계연도에 걸친 계약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총예산 확보의 여부와 계약체결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비계약의 경우「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로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다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여서 각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속비계약은 매년 안정적인 예산확보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등의 문제점은 차단할 수 있으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오히려 시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보상협의 등 민원이 수반되는 도로사업 등에는 가급적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다양한 신규사업의 수요에 신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공기가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물가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계속비계약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2년 12월 21일 의회의결을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945억 원 이후에 905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945억으로 추진한 ‘포항시 신청사 건립사업’ 1건이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장기계속계약은 전체 27건에 86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장기공사의 경우 대부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탄력적 재정운용에 중점을 둔 결과로 보이며 비단 우리 시만의 현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제출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도 정부의 공공건설사업 중 계속비공사는 건수별로 844건 중에 13건으로 1.5%에 이르고 공사비 금액으로서는 8.7%입니다마는 4조 4,280억 원 중에 3,870억 원으로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장기계속계약 제도가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측면에서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제도가 더욱 많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법제화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속비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시책과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표창절차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우리 시에서 추진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시책 중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 우선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12월 5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서비스에 대한 투자기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전남 여수시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상 인센티브로는 2012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시 국비 보조비율을 70%에서 75%로 5%를 상향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기업지원시책 중에서 지역 기업으로부터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노력, 산업인력의 중개ㆍ알선 등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다음은 기업 만족도 조사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보완ㆍ개선을 요구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산업단지 내의 도로정비, 공영주차장 확보, 출퇴근버스 운영 등의 생활인프라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보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규모를 1,000억 원 정도로 확대 지원토록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경제진흥원 등과 적극 협의하겠으며, 운전자금의 이자보전율도 인근 경주시, 구미시와 같이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5%로 상향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고충사항을 상시 청취하여 바로 해결하기 위한 「기업애로 바로처리팀」을 설치 운영하여 도로보수, 교통시설, 용수공급, 가로등 교체사업 등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선정ㆍ표창 절차와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월마다 기술ㆍ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2개사를 선정하여 이달의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하고 있으며, 선정절차는 기업지원 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체가 소정의 서식에 의거 공적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및 신청하면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 병행 후 포항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말에 시상하는 포항시중소기업대상은 경영혁신, 수출증대, 일자리창출 등 3개 부분에 대하여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추천을 받아서 포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시책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기술연수, 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운전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표창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 표창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부적합한 기업이 수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표창 기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각각 행하는 이유와 일자리창출 만남행사 개선과 일자리창출 행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 시에서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민선5기 포항시정 핵심과제인 『Happy-5 포항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등 일자리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실업난 해소 및 기업의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우리 시는 물론 유관기관 등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각각 기관별로 실시되거나 소규모 부대행사로 실시되는 사항으로서 그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 시에서는 올해 정기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 2회, 매월 개최하는 상설 채용박람회를 8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에서는 매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실시하면서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강조 주간”인 11월 셋째 주에 노인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실시하였으며 포항여성새일센터에서는 여성을 위한 국비교육 프로그램 수료 직전 4개 업체가 참여하여 현장 면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채용박람회 행사 외 소규모로 실시하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이와 같이 모두 자체 실정에 맞게 비 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시에는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뿐 아니라 채용박람회 행사시에도 식전행사 등은 간소화하고 부대행사 비용을 줄여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가가는 주민밀착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횟수를 늘려나가기 위하여 상설 채용박람회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확대함은 물론 구청이나 시범 동에서도 직접 개최하도록 하여 상담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알선 시범 동에 대하여 자율추진권을 부여해 확대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해도동과 중앙동주민센터를 취업알선 시범 동으로 지정ㆍ운영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직업상담사 1명을 파견하여 해도동은 7회 14명, 중앙동은 6회 2명을 상담하여 지속적으로 취업 알선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구직자 대부분은 포항고용센터나 포항시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한 취업상담을 선호하고 있으며 시범 동으로 지정된 해도동과 중앙동에 찾아오는 상담자가 대부분 고령자이고 구인ㆍ구직자 간 눈높이 차이로 중소기업에서 즉각적인 취업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신규 구직등록과 상담 실적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수요가 많은 연일읍, 환여동, 포항대학 등을 찾아가 21명의 구직신청을 받는 등 직접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범 동인 해도동과 중앙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자체적으로 직업상담 및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그 결과를 분석한 뒤 성과가 있다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제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취업알선과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도·상대동 출신 이동우 의원입니다. 보충시간 할애를 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제시에 앞서 시범 동으로 지정된 해도·중앙동 추진실적 및 확대 운영된 환여동, 연일읍 등 일자리 알선 결과물은 본 표와 같이, 표 제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본 표와 같이 제로화에 가깝습니다. 취업자 수가 1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은 있지만 현행 운영방법은 상담사가 각 읍·면·동을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을 업자와 연결하는 미온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변경 운영방법은 시범 동으로 지정된 곳은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단 순회 방문 즉 찾아가는 활동, 적극적인 참여하는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저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 시범 동 운영이 완벽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일은 시청이나 동별 자율적 추진이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누구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도 교감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본 자료를 보면서 이 제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니 집행부하고 저하고 공수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순서는 환경취지에서부터 포항시 취업알선센터 운영 효과, 정책의 재조명, 해도동 일자리 창출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정책방향과 현안과제, 향후 추진일정, 건의사항 등으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환경 및 취지 중에 경제환경 변화는 현재 세계화, 지식기반화, 노동력 고령화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은 행정인턴 단기 일자리 치중화와 기업체 계약직 선호하며 고학력자가 양산 되어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요즘 선진국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용문제에 다양한 채널을 활성화 하는 실업급여 등 지원 확대, 직업훈련기회 확대, 재정투입 확대, 경기부양책을 통한 간접 일자리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지역주민과 기업실정에 부합된 고용정책이 하기 위해 각 기업 오피리언 리더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 분담이 추진 성패에 좌우한다고 보며 이를 지역 고용포럼 또는 전략회의 정례화 등 상호 윈윈하는 신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포항시 취업알선센터 운영 효과 중 일자리 종합센터를 운영하여 구인, 구직자 쉼터 설치, 상설채용박람회 개최, 취업교육, 사후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2010년도 정부 일자리 대책 고용노동부 주최 장려상 수상과 동시에 우리 시의 실업률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이미지를 업 시켰다고 보며 2010년도부터 2011년도 11월 30일까지 현재 운영실적 누계는 상담 4,455명, 취업 738명으로 상담 대비 16.5%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시장님 이하 국장님, 관계공무원님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의 특기가 본래 잘 한 것은 칭찬을 잘 하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정책을 재조명하면 현상은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하여 29개 읍·면·동에 2010년 7월부터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센터 선호 경향 등으로 읍·면·동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그러나 2011년도 4월부터 일자리 창출 시범 동으로 지정 후 해도·죽도동에 상담사가 읍·면·동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재조명하면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에 고려한 일자리 대상 직종을 착안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활동을 전개하여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해도동 일자리 창출 제안 중 왜 해도동이어야 하는가 여기 계신 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 집행부 시장님 이하 간부님, 방청석 방청객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해도동은 포항의 대표적 구도심 서민 밀집지역이며 철강공단 인접으로 인한 공해 등으로 지리적으로 낙후 및 소외감 팽배 지역임과 동시에 실직자, 미취업자와 비정규직인 일용자, 고령자 및 복지대상자 비율이 29개 읍·면·동에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이 해도동 지역을 기 시범 동으로 되어 있는 곳을 노력하여 성공한 사례로 만들어지면 포항시의 자랑이자 전국 모델화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활동을 우리 해도동이 세분화, 구체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해도동 최고 복지는 주민일자리 제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양극화 해소와 공단주변 상권 부활과 동시에 떠나는 동네에서 정착하는 동네로 공단과 어울려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네로 모델화 되는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속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취업알선을 위해 해도동 자율추진위원회 조직 구성은 취업알선추진위원장 밑에 실무추진위원장과 실무추진간사를 두며 또한 취업알선위원회 부회장과 추진위원을 두는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한 계획이며 그 직책별 위원은 추후 선임토록 할까 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은 취업알선위원장 회장을 정점으로 하여 정기적 취업 토론을 개최하며 취업알선 결과는 시장님께 보고토록 하고 시장님께서는 취업알선위원회가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및 위촉장 수여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언 드립니다. 또한 취업지원 협력업무, 취업알선 촉진업무, 취업알선 행정업무 등의 활동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의 운영 지원을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직접별 전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책방향과 현안과제 중 포항시는 청년실업해소를 우선으로 하여 2014년까지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도동은 생계형 실업해소도 중요하지만 해도동도 역시 청년실업자를 우선 적용하여 공단순회 방문 등 찾아다니는 활동과 추진위원님들의 적극 활용하여 2012년도 100개 정도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주관자 별로 추진위원회를 발족부터 홍보 및 사업추진까지 아래 일정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 1회 전략회의 정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2020년도 인구 75만 시대에 대비 일자리 창출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이 제안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건의가 우리 해도동의 일자리 창출 시범 동 지정에 대한 성과 및 결과를 나타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도동은 취업알선 시범 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자율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 모범사례가 되도록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항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숙지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 국장님 조언이나 지도의 말씀 등 전할 메시지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두 번 상담을 통해서 바로 취업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이런 취업상담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는 포항시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고용지원센터도 있고 재취업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정보한계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상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해도동에 복지대상자 전체 인구가 5,63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도동에 실직·미취업자가 약 1,300여 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취업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이 메시지가 미취업자, 실직자에게 가정에 전달 되어 가지고 우리도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과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합니다. 정말 기대해 보겠으며 끝으로 저가 시정질문에서 말했듯이 우리 해도동은 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문제로 사회적 약자만 남아 있는 지역의 시의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본 의원의 진심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4분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순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포스코강판 유치 과정에서 이룬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영일만 4일반단지에 현재까지도 설계도 완료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부지를 조성하여 포스코강판을 유치하였는지 이 또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도 투자를 희망하면 포스코강판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네 번째, 포스코강판 및 페리실리콘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결국 산업용지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투자 유치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의회와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포항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포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지금 짧게 좀.

짧게 하실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한 3분 남았네요. 하십시오.

포스코강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일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4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아직 최종 설계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조성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단지 조성은 설계하는데 1년 정도, 또 승인받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만 저희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기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 달에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신청을 했고 심사 과정에서 40명이 되는 심사위원들 일일이 찾아 뵙고 이해를 구해서 저희들 한 3개월만에 승인을 심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2개월만에 분묘이장, 보상금을 다 완료해서 포스코강판에게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그 산업용지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일한 경우에 또 이렇게 법을 어기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에게 또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으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용지 대책에 대해서는 4일반산업단지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포항 경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포항은 철강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을 좀 다각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페로실리콘이나 포스코강판을 유치하는 이유도 포스코강판은 첨단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유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페로실리콘 부분도 신소재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소재 산업이나 첨단산업 이런 걸 저희들이 적극 유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리해 가면서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포항 경제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시장님 저 건의사항 보셨죠?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수용해 주셔서 각자 동별로 자율추진권을 가지고 한 번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