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오동호 행정부시장과 장만석 경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국래 소방본부장은 특수건축물 방재시설 실태확인 차 외국출장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고 이성태 소방행정과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되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실·국·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1인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24호)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25호) 3.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3호) 4.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34호)

반갑습니다. 행정부시장 오동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아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4869억 45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1850억 6600만 원보다 13.8%인 3018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7929억 41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5738억 2400만 원보다 13.9%인 219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6940억 4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3.5%인 827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7929억 4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은 1조 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86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취득세가 3380억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2740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1575억 1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85억 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5479억 2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685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 144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6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5632억 5100만 원으로 인건비가 1430억 9200만 원입니다.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59억 2100만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1618억 8000만 원, 울주군 재정보전금 310억 8600만 원 등입니다. 교육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1736억 900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채무상환은 306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원금상환이 61억 7000만 원, 지방채 상환기금 235억 원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는 40억 46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22억 79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3억 8200만 원으로 한도액의 10%이상 절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경비도 357억 82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4억 원으로 한도액의 71.8%, 공무원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3%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님 관련 경비는 20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총예산은 1조 7929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5738억 2400만 원보다 219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부문별 예산 중 일반공공 행정부문은 2887억 8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6.1%를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문은 4125억 2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3%를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도로·교통부문은 3022억 2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618억 8000만 원, 울주군 재정보전금 266억 4500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235억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학성, 은현 재해위험지구정비 58억 5500만 원, 중부소방서 이전 53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등입니다. 하단부 교육부문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736억 900만 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100억 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문은 문수야구장 건립 127억 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 61억 4700만 원, 강동산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45억 7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67억 1400만 원,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 54억 8100만 원,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50억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복지 부문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732억 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519억 6100만 원, 생계급여 361억 5600만 원 등입니다. 하단부 산업·경제 부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5억 4500만 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63억 원, 울산과학연구단지 육성 50억 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은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605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개설 507억 원, 운수업계보조금 413억 6200만 원 등입니다. 도시·지역개발 부문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08억 원, 지방하천정비 112억 1800만 원, 태화강(언양~선바위)생태하천조성 5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940억 400만 원으로 그중에 세외수입 5155억 2800만 원, 보조금 854억 7600만 원, 지방채는 공채매출액 800억 원을 포함하여 930억 원입니다. 이 중에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4118억 6800만 원이며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82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6940억 400만 원 중 인건비 209억 2800만 원, 물건비 483억 6700만 원, 경상이전은 1077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이 2072억 1400만 원, 원금상환 등 2427억 300만 원, 예비비가 670억 5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 175억 3400만 원,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 연계시설 53억 6200만 원,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 배수관 부설 16억 98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방어진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121억 6300만 원,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80억 9200만 원, 강동하수처리시설 건설 69억 70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사업 부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4억 4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8600만 원, 버스안내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 15억 2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 조성 604억 3300만 원, 울산 하이테크밸리 조성 207억 원,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7건에 총사업비 3조 197억 1500만 원이며 그중 기 투자된 것이 1조 2119억 1900만 원, 금년도 예산은 4110억 4200만 원, 2013년 이후는 1조 3967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2012년 예산은 일반회계가 31건에 2626억 4800만 원, 특별회계는 26건 1483억 94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사업별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는 2003년부터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연도 표시는 사업이 시작된 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는 2008년도, 2009년도가 나와 있고, 18페이지는 2010년도 하단부분부터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는 2011년도 계속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페이지는 2012년도 사업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예상채무액은 5774억 8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92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4450억 6100만 원 등입니다. 2012년 발행계획은 6건 80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300억 원 등 4건에 6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 등 2건에 130억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868억 27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325억 3600만 원, 보조금 4억 33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오른쪽 부분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817억 3500만 원, 융자금 7억 원, 예탁금 130억 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조정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96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 올해 최종예산액은 2조 4831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6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조 8056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30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774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166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500억 원 증액으로 그중에 취득세 1301억 8300만 원, 지방소득세 355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8600만 원이며 그중에 의존재원은 34억 6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2억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는 105억 원으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분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531억 500만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471억 7800만 원, 울주군 재정보전금 25억 3100만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33억 9600만 원입니다. 경상사업예산은 96억 28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98억 6300만 원, 고가사다리차 교체 14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예산은 940억 29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채 상환기금 579억 원,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50억 원 등입니다. 하단부 예비비 조정은 9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은 123억 5700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 27억 4400만 원, 임시적 수입 96억 1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5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의 공채 매출액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7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물건비는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6억 7100만 원과 자본지출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조정은 31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으로 예산액 226억 8200만 원 중 46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173억 47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14건 173억 22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1건 2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사업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63건에 3930억 95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의 계속비사업 조정은 15건 2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건 14억 400만 원, 특별회계 13건 9억 34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국비변동 및 사업완료 등입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의 변경 조정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개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규모는 877억 900만 원으로 57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변경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57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출변경 내역은 지방채 조기상환 79억 원, 예치금에 49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지방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호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용 전반적으로 볼 때 각 상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공업도시 50년, 이번에 행사관련해서 할 건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각 국별로 예산이 죽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55억 원이 돼요. 이 55억 원이라는 게 공업도시 50년사를 축하하는 자리인데 55억 원이 전체, 여기에서 빠졌는지는 몰라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처음에 44억 원이라고 왔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55억 원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보면 상징물 건립이나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보전되는 게 있고 일회성으로 취급되는 게 약 19억 4900만 원이 돼요. 일회성으로, 그래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죽 훑어보면 상징물 건립하는 것은 30억 원, 이것은 어차피 관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타임캡슐 제작이라든가 기념엽서, 기념식, 자매5도시 대표자 초청, 가요무대, 가요무대는 2억 5000만 원이나 돼요. 그다음 특별전 1억 7300만 원이고 국제심포지엄이 1억 원, 노사족구대회 5000만 원, 근대화투어 300만 원, 문화작품공모전 3000만 원, 명작다큐 5000만 원, 50주년 드라마 제작에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임캡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는데 타임캡슐 제작에 1억 1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타임캡슐의 목적이 뭐예요? 이걸 몇 년간 보관합니까? 울산박물관, 박물관에서 타임캡슐 제작 아닌가요? 통상실에서 총괄하나요?

아시다시피 내년에 행사,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들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일시적인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19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단지 일회성이 19억 원 들어간다 이 정도 얘기했던 것이고 그중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할 게 타임캡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임캡슐이 1억 17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몇 년간 보관하십니까?

지금 계획은 50년간 보관입니다.

타임캡슐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타임캡슐은 50년 전에 공업센터를 지정할 때 당시의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각종 자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울산의 여러 가지 발자취라든지 그런 사항하고 특히 내년도 50주년 기념일 전후해서 기념주간을 우리가 설정할 예정입니다만 그 주간 전후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모습 등을 담아서 그러니까 내년 7월 15일 광역시승격 기념일에 타임캡슐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임캡슐이라는 게 옛날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었을 때 영구보관이 쉽지 않을 당시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문화수준으로 봤을 때는 50년 정도 박물관에 보관할 자료들을 굳이 1억 1700만 원이나 드는 타임캡슐로 땅에 묻어서나 다른 데 보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캡슐의 특별한 목적이 그 외 다른 게 또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다른 국가나 지방이나 기관도 보면 타임캡슐 매설을 많이 하죠. 먼 50년 후에 그러니까 50년 전의 우리 울산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또 50년 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상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발전상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보관방식이 1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타임캡슐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요.

우리 50주년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몇 명의 의견만 모은 것이 아니고 약 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짚어보고 좀 불필요한 사업은 다 빼고 추가로 제안된 사업들을 망라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 내용이고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0년 드라마제작 있지 않습니까? 워낙 단위가 커서 그런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른 상임위는 들었을 텐데, 드라마라는 게 어떤, 몇 부작 이렇게 해 가지고 방영하는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주년기념 드라마제작은 우리 울산시가 공업센터로 선포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드라마로 50부작을 만들어서 전국에 방영함으로서 울산 근대화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재도약 다짐과 대한민국의 경제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공업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드라마제작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전국방송인가요?

그렇습니다. 전국방송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MBC방송을 통해서 방영된 욕망의 불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전국에 방영됨으로 해서 시청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27%까지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 방영이 종영되고 난 이후에는 일본이나 대만 등 동남아 10개국 정도에 테이프만도 360만 불 정도가 판매될 정도로 경제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이 경제효과를 떠나서 이 드라마를 전 세계적으로 시청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울산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고 홍보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옹기축제 지원이 작년에 1억 5000만 원에서 올해 2억 원을 증액해서 3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옹기축제 문제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증액한 이유가 뭐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옹기엑스포를 마침으로서 옹기엑스포가 세계적인 행사로 성공을 거둔 행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옹기엑스포 외에 옹기축제를 울주군 자체에서 개최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성공한 엑스포 끝에 또 다시 동네축제 비슷한 그런 옹기축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소재자체도 아깝고 그렇다는 판단 하에 지금까지는 시와 군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3억 원의 예산으로 옹기축제를 해 왔는데,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면 욕심대로 하자면 옹기엑스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게 해 나가기에는 재정사정도 있고 해서 옹기축제를 그 대신 조금 더 키워가지고 해마다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와 군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추가로 해서 6억 원으로 금년에 옹기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국이 금년에 발족되고 해서 내년에는 콘텐츠 개발 문제도 있고 사무국 운영도 있고 해서 5000만 원씩 추가를 해서 7억 원으로 옹기축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대표축제로 보면 옹기축제도 있고 북구에 쇠부리축제도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80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형평성문제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쇠부리축제는 북구에서 2억 5000만 원, 우리 시에서 5000만 원해서 3억 원으로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쇠부리축제도 각종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3억 30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쇠부리축제는 북구청 광장에서 좁은 공간에서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그렇고 달천 철장을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자원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쇠부리라는 이 소재로도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달천 철장이 완료가 되면 예산도 증액하고 우리 시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대표축제로서 한 축제는 1년 사이에 100% 이상 되는 예산을 증액해서 일회성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쇠부리축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비교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옹기축제 자체가 예산을 100% 이상을 증액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될 만큼 규모가 1년 사이에 키워졌느냐 혹시 낭비성이 될 소지가 있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억 5000만 원 짜리가 3억 5000만 원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증액되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옹기엑스포의 명맥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대폭 인상을 해서 축제 날짜도 하루 연장을 하고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행사잖아요. 일회성 행사에 투입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두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교육위원입니다. 2조 5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시설의 증축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울산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징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올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억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162억 원이나 되는 돈 중에서 97억 원 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때 마치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서 빚은 안 갚는 것과 형상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이것은 빚을 갚는 일이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한겨레신문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게으르고 무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억 5000만 원인가요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어떻게 빚을 갚는 일과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일단 그것만 짧게 답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7억 원과 여기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 3억원해서 1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계수조정 가운데 5억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금액의 1세대당 1000분의8을 받는 것을 예상해서 교부를 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5억 3600만 원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하다보면 이 부분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산하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2011년까지 169억 원이나 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저희들 시가 전체 돈 중에 교육청에 전출 안 해준 돈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매년 전출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안 했다는 것은 빚을 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도 울산시민이에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빚지고 있는 것은 먼저 갚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재정분배의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시·도도 점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일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91억 원인가요. 상정해 놓고 68억 원을 추경에서, 22억 원이네요.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 법이 발효되고 난 뒤에 학교용지매입금에 관한 부분들을 169억 원이나 빚을 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사적 관계라면 이자라도 쳐서 내놔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으나 적어도 빚을 갚는 일인데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상임위원회에서 그것까지도 감수를 하느냐 말이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1억 84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이미 들어와서 준돈이 31억 8000만 원입니다. 이미 8월까지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 35억 5700만 원을 또 전출을 시킬 겁니다. 나머지 23억 4600만 원이 남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출을 안 시키는 돈이 아니고 금년도 예상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이 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억 4600만 원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전출금을 해야 될 돈이 저희들 시가 아직 못준 돈이 정확하게 134억 원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미전출된 퍼센티지가 52% 됩니다만 저희들 시는 29.7%입니다. 나머지 울산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줄 때 되면 전출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정은 다 이해가 되는 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제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전입현황들은 그 주체가 세원을 개발하고 그 세원을 징수하는 것이 시장에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것은 169억 원인데도 12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체는 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꼭 이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미 징수되어 있던 것들도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붙었느냐 하면 2003년이란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50%를 예를 들면 2003년에 레미안아파트 같은 경우가 100% 분양이 안 되었으면 세원이 적죠. 그러면 만약에 100% 징수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2003년에는 100% 징수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2003년의 경우는 징수된 돈이…….

잠깐만요.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울산시가 빚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갚지 아니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학생들의 학교를 지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시민들이 관심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맨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설명들을 어떻게 했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그런 표현, 가장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시정하고 다음에 추경이라도 해서 학교가 제대로 세워져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는 울산시민의 미래라고 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이에요. 그 이외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 시가 학교건립에 필요한 돈을 우리 시가 쓰기 위해서 잡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울산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건립이나 부지매입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분명히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억 36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게 삭감된 게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분양예상 금액에서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다소 분양이 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 산건위에서 5억 3600만 원을 계수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다면 97억 원을 계상을 어떻게, 본래 97억 원을 계상할 때 그러면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97억 원을 계상할 때는 97억 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 해서 예상을 한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바라보기에는 97억 원이 안 들어올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바라볼 때도 집행부가 훨씬 더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위원님 생각의 차이고요. 금년도 이전에 한 2, 3년을 아파트 분양추세를 추계를 해서 분명히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추계의 생각의 차이가 서로 있었다는 그 얘기지 저희들이 추계를 완전히 엉터리로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완전히 엉터리야 있겠어요. 적어도 5억 원이, 위원들이 바라보는 5억 원의 차이가 집행부가 바라보는 5억 원보다 훨씬 더 섬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강행 처리된 FTA에 관한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에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자-국가소송제 ISD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혹시 참여하기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요? 이렇게 ISD가, FTA가 발효되고 나면 ISD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겪을 고통 내지는 고통의 분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미FTA 발효하면서 ISD가 사실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ISD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SD에 근본원칙은 그 ISD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자자와 국가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 ISD에 사실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례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의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있기는 있습니까?

ISD와 관련해 가지 고, 지금 FTA와 관련해서는 우리 무역협회 울산본부 내에 FTA활용지원센터도 설치하고 또 실무교육도 하고 있고 또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FTA 각종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FTA가 발효됨으로서 다음에 ISD에 왔을 때 되는 사업의 꼭지들을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분양가상한제 같은 경우가 이미 이슈화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와 국가간의 사실은 문제로 귀착되거든요. 그 투자자와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제도적 장치가 ISD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해서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그렇게 봐서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무식의 출발이라는 말씀과 이코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아니 방금 본 위원이 네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실제로 토지거래에 관해서 투자자가 토지거래 하겠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 돼’ 라고 말했을 경우 소를 걸면 전부다 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판사들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다툼이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을 경우 울산시의 삶의 질은 황폐화될 가능성이 꽤 많다는 거예요. 특히 농촌이 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섬세한 답이 필요한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섬세한 자료를 그냥 문건으로 그대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축제 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와 성과평가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후 관리하라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축제와 관련해서 성과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사안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의 경우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를 끝나면 결산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시·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의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엄격히 관리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한 행사와 축제를 평가하는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 내에 그 부분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행사·축제성 예산은 2억 원에서 5억 원 미만 사업은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은 우리 투·융자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아시는 분 답변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국 내에 행사·축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행사·축제는 문화체육국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내년에 공업50주년 기념과 관련된 가요무대 이것도 2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심사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2억 원 이상에 대한,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지, 그게 문화체육국 내부에 있으면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내년도 당초예산 사전심사대상 사업이 7개 사업이 됩니다. 7개 사업이 문화체육국 소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에서 자체심사를 거쳐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문화체육국에만 있는게 아니고요. 2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119대축제, 물론 여기에 있는 가요무대 같은 경우는 어디 소관이죠. 경제통상실 소관입니까? 가요무대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 원,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쪽에 보니까 웰빙라이프 행사도 2억 5000만 원이죠? 이렇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을 전부다 거론할 수는 없고 문화체육국 외에도 2억 원 이상의 행사와 축제가 많다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빨리 빨리 넘어가는 게 안 좋습니까?

사업축제예산 전체가, 2억 원 이상 되는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소방119축제는 자체심사를 안 해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시·도의 경우 2억 이상의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사전심사 후에 예산을 편성하라’ 이게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이상에 대해서 사전심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좋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이상의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사전심사 안 거친 울산시의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들은 어떤 겁니까?

지금 예산항목 자체가 노·사·정, 민간행사보조 등 몇 개 있는데 여기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얘기하는 사전 자체심사대상은 민간행사보조금 307-04에 해당됩니다. 307-04에 해당되는 것은 자료 61쪽 보시면 나옵니다. 당구장표 해 가지고 축제 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해당되는 것은 소방본부의 119축제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래서 소방본부의 119축제는 자체 사전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60몇 쪽을 얘기했죠?

운영기준 61쪽에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 있는 청년대장정은 사전심사대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조치 안 했잖아요. 예산편성 이후에 조치 했잖아요?

심사가 끝나기 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사전심사 후에 예산편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했죠?

예산편성 이후에 했습니다. 빨리 빨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네요.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 하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운영평가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를 안 했고요. 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 행사와 축제에 대한 이런 성과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국 외에도 있는데, 있는 대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 사전심사 사후평가를 하는 성과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야 안 됩니까?

이것은 자체심사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하기 전에 부서 자체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체심사가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한 사전심사 평가대상 즉 행사와 축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사전심사한 것 말씀이죠?

예.

예,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축제·행사 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상당히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별도의 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각 축제·행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별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또 합니다. 일전에 예를 들면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도 평가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또 시티투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6조에 의거해서 본 위원이2011년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이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상호이용 액수와 금액을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해당없음’ 이 얘기는 올해 상호이용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그럼 혹시 2010년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예산총칙에 제6조는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한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지방재정법 47조에 엄격히 나와 있는 거고요. 다만 미리 예산으로서의 의회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지방재정법 47조에 의해서 예산총칙 6조에 이렇게 정책사업간의 사용,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정책사업간의 동일부서 동일부문에서 상호이용액이 몇 년 동안 전혀 없다면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되겠네요? 우리 의회의 재량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미 상호이용한 것도 없고, 그렇다면…….

굳이 삭제할 이유는 있겠습니까? 상황이 또 변동될 수 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나 아니면 재난관련 액수만 상호이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재량권을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이라는 조건 속에서 미리 예산 상호이용을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조건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상호이용도 없으니까 이건 삭감을 하겠습니다.

있어서 별 불편한 부분도 아닌데요. 이게 사업예산은 제출 기본서식입니다. 기본서식으로 정해져있는 거라서 그대로 운영되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당장 실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넣는데 문제가 될 건 없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을 참조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조항을 넣어놔도 별 문제가 없는 조항 같으면 이 조항 자체가 우리 의회의 재량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세입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있잖아요. 2011년 당초 때 8813억 원이었다가 1회 추경 때 443억 원 감액했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또 1500억 원 증액시켜서, 그것도 이번 2012년 당초에 보면 15.9% 상향조정을 해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경기도 하향추세고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 들쑥날쑥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세수입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득세죠? 그 취득세가 굉장히 주택의 취득 결과를 굉장히 많은 여파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울산시의 당초 세수 추계가 혹시나 너무 과대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대로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사실상 세계적인 경제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입추계를 불가피하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나서 보니까 금년도에, 지난해 봄부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경기가 좀, 특히 수익형부동산이라든지 소형부동산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 되어서 취득세가 늘어났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경제전망과 달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력기업인 3대 자동차·조선·정유회사가 영업이익이 평균 60%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1500억 원 정도 늘려서 편성을 했고 내년예산도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마찬가지 내년도 경제여건은 안 좋습니다. 모든 경제 분석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적으로 잡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곳에 자료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공동주택 준공물량이 36% 정도 증가를 예측하고 있고 주택가격상승률도 4.5% 정도 이렇게…….

설명은 제가 알겠는데 2회 추경 때 이만큼 상향조정해서 올린 것도 결국은 그 주택경기 아까 수익형부동산 등등해서 올랐기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예.

2회 추경 때 그만큼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2011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이게 항상 경기가 계속 가지 않잖아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염려가 되거든요. 오늘 아침뉴스도 그렇고 계속 경기가 체감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예산이 국비 매칭 증가로 사실은 201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2011년도보다 562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별로 구분하면 매칭사업이 근 88% 가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예산의 거의 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마다 매칭사업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중구의 예만 들더라도 2011년도 예산에 1474억 원 중에 복지예산이 699억 원입니다. 즉 뭐냐 하면 47.4%가 결국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해야 될 전혀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모 중앙지에도 나오는 걸 보면 복지예산확대로 해서 가까운 인천도 그렇고 더 멀리 보면 일본에 한 지방도 그렇고 굉장히 복지예산이 너무 증액됨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 고유의 정말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등해서 정말 우리 시 자체의 특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시 고유의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 향후에는 앞으로 또 무상급식까지 해서 국비에서 내려오는 국비 매칭사업들이 늘어나는데 우리 울산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예산 부분이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첫 번째 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초시설사업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재원이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비율을 높이거나 또는 전액 국고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매칭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가 공동 T/F를 구성을 해서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신문에도 나온 기사를 봤는데 정말 이런 대책, 국비 매칭사업비율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정말 T/F팀이 꼭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집중 써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부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울산으로 부임해 오시고 난 뒤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중앙에 오래 계셨는데 중앙에서 보실 때 울산의 모습과 현재 울산에 와서 울산을 보실 때 살림살이라든지에 대해서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이 기본적으로 잘사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시민들은 잘 삽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지방세 자체수입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부족한 부분은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는 60몇 %를 상회하는 높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교부세가 적게 지원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 재정은 울산시민의 소득과 비례하지 않고 그렇게 쉽지 않은 재정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풍족하다, 시민은 사실 잘 삽니다. 그러나 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6330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2011년도 1회 추경까지 감안하면 순 증가액은 14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제가, 감사장소는 아닙니다마는 시 살림 전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중앙에 계실 때 인맥이라든지 열의를 가지시고 정말 울산시의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한해라도 어느 선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 해는 또 신규사업도 발굴이 쉬워지면서 예산확보가 더 용이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민간이전경비가 기획관리실에도 당시에 감사 때라든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경제통상실 아닌 다른 국에도 민간이전경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꼭 잘못됐다기보다도 앞으로 걱정을 하는 수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전경비가 자꾸 증액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민간이전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조금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경비이전 중에서도 생산성 민간이전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성격을 나누어서 절약해야 될 부분은 절약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몰제도 시행을 하면서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는 물론 우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간이전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길 이 자리에 계시는 실장님, 국장님들에게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시·도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물론 우리 시에는 세출규모가, 재정규모가 총액대비하면 적습니다만 전체 총액대비하면 우리가 전년도에는 2.87%로서 총액대비 3위에 속하는 그런 광역시단체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사업별로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토대로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질의입니다. 974쪽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가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량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는 시특법 즉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어떤 시설물은 6개월에 한 번씩 진단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시설물은 1년에 한번 또 2년에 한번 씩 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안전진단하는 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6쪽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비가 올해 끝납니다. 끝나면 각 부서별로 필요한 단위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종 영향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로서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계상해 놓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청에 의해서 풀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8쪽입니다. 306-01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칭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입니까?

비율이 국비가 거기 표기된 대로 3억 88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완료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780쪽에 보면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8억 원하고 1억 원하고 요구되어 있습니다. 19억 원이 요구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청년CEO 육성사업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고용창출과 특히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서에 표시를 보면 제로가 되어가지고 꼭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2011년도도 18억 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니어계층 재취업 훈련사업은 뭐냐 하면 베이비부머들 퇴직이 본격화 됩니다. 그래서 퇴직이후에 장년층의 취업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청년CEO 육성사업은 지속사업이네요?

청년CEO 육성사업은 지속사업이고.

그다음 앞장에 779페이지에 보면 306-01 출연금이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연금 중에 첫째 Post-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CEO 육성사업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분들의 기간 6개월 내지 7개월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지원하기 위한 그 이후의 그런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일하기 좋은 기업 대학생 탐방은 정부에서 시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과 지역기업을 서로 연결시켜줌으로서 우리 대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고 우리 지역 내의 기업에 가급적이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관은…….

단체입니까, 기관입니까?

기관은 TP, 테크노파크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응원가 애창 캠페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가하고 응원가를 시가 만들어 갖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시가와 응원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노래인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 노래 안에서 녹아있는 울산의 정신들을 이해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그걸 확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주 들어봤는데 응원가는 저는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자주 많이 알려야 되지 않나, 앞으로도 저희들 응원가 부를 일도 안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기에는 시가만 했는데 나중에 응원가를 하다보니까 아직 응원가에 대해서 덜 익숙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윤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타 상임위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515페이지에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사업 해서 처음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간단하게 사업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남알프스 둘레길은 금년도에 하늘 억새길에 이어서 우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의 실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를 보면 삼남면 방기리에서 우리 시의 관내는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서 두서 내와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인근 청도, 밀양, 양산, 경주 이래서 5개 시·군이 합동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사업은 전체사업계획은 15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안내표지판 등등해서 15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내년 초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7억 5000만 원 정도하고 우리 시비로 7억 5000만 원 정도 잠정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다만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지에 따라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사업은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예, 국비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금년도 예를 들면 좀 큰 사업은 15억 원 정도 전체 단위사업이, 그다음에 규모 한 10억 원 정도, 아주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정도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삭감조서에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삭감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시비 전체는 15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 전체는 15억 원 정도 돼야 되는데 아주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5억 원 정도로 잡고 있고 국비가 내년초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니까 회야댐 내에 퇴적물 관련해서 4억 1900만 원 전액 삭감조서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퇴적토는 물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수위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노방들 주변에 있는 퇴적토를 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에 비가 많이 와서 원래는 갈수기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물 추이를 보면 내년 1월 중순까지도 물이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2013년도 예산으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준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퇴적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올리면서 충분히 감안했을 텐데 이 부분이 올렸다가 전액삭감 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기후예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올릴 당시는 10월이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1월 22일부터 낙동강 물을 받는다든지 해서 물이 갈수기 대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11월에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100㎜ 가까이 왔는데 평년에는 20㎜ 내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회야댐이 전혀 갈수기로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미처 그런 특이사항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은 물론 10월 정도에 이게 올라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러면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삭감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아까 지적하신, 우리 이선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용지분담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하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그렇게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작년도에 추경이나 기타 등등 하고 또 올해 여러 가지 2012년도에 예상치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동감했습니다. 단지 올해 2011년도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과 전체적으로 해 봤을 때 그 금액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추경에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인데 농축산과인데 한우 부분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나니까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아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올해 신규입니까? 아니면 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예산서 표기상 지난해하고 금년도만 대비하니까 격년제로 합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2010년도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작천정 입구 기기에서 하는 그 축제입니까?

예, 지난번 2010년도에 할 때 작천정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2011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울주군하고 시가 후원하고 축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계획은 격년제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계십니까? 이선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지금 그대로 답변할만한 자료가 되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첫 째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보면 광역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이상, 청소년문화의 집을 읍·면·동에 하나 이상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광역시는 지금 현재 어떤 현황을 갖고 있으며 언제쯤 설립할 것인지, 이번에 왜 재정분배가 안 되었는지 까지를 포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런 겁니다. 지원사회단체가 146개라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원사회단체가 146개나 있다면 이걸 잘 정비하면 충분히 재원은 마련될 듯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것들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와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없다 말입니다. 청소년CEO에 관한 부분은 정말 찬성하고요. 좀 더 사업이 확대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CEO에 연결될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를 꼭 시켜 주십사 라는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난과 안전대책에 30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다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중에 핵심기반위기 특히 전력과 에너지, 전기·통신위기에 관한 부분들이 꼭 쪼개서 사업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의 하나를 지적하면 고리 핵발전소에 중고를 납품했던 것이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들, 이건 아무리 예산을 잘 써도 전체가 한꺼번에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꼭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용연변전소 정전사태에 관한 것들도 따로 위원회가 있는 듯한데 이 2개의 것은 실제로 재난과 안전대책사업에 꼭 필요로 하는 꼭지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위원회가서 말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고리 핵발전소에 대한 중고품 납품, 이것이 어떻게 예측될 것인가를, 예산을 뒷받침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용연변전소의 정전사태도 재발방지에 관한 것과 인프라구축에 관한 이야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꼭 구두로 답변할 필요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마무리를 의사진행발언 겸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박영철 위원님 일부 민간이전 관련 언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게 본래 민간이전사업들이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게 전체 구성비로 볼 때 3.49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실제로 지난해 대비로 해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66.89% 정도가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부분이 제가 공업센터 50주년 기념하고 옹기축제 다 민간이전 관련된 건데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감액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입장이었는데 집행부에서 항변하거나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본 위원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은 다른 시·도에는 없는 우리만의 사업입니다. 아까 경제통상실장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공업센터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에 목록을 저희들이 놓고 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중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임캡슐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가 물론 박물관에 보관해야 될 유적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길이길이 우리 역사에 남을 자료, 어느 정도 시대가 흐른 이후에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자료들은 타임캡슐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 라고 해서 그걸 편성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66.89%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상승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정도하면 될 것 같고, 의사진행발언은 이런 겁니다. 제가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게 여러분들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또 어제 그제 계속 여러분들 찾아오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활을 해야 될 예산이 있다면 실제로 예산에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집행부에서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는 예산이 있으면 계수조정에 반납을 해 주시고 그 예산만큼을 반납을 하고 다시 부활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민간이전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지방행정연구원 2009년 재정분석에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인데 전년대비 그러니까 2009년 재정분석입니다. 전년대비 91억 원이 증가되어서 절감노력도가 ‘미흡지표’ ‘미흡하다’ 이렇게 미흡지표 값을 받았고요. 올해 민간이전비를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 대비 155억 원입니다. 155억 원 12.82%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운영기준상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에 의거해서 한도액으로 당연히 했겠죠. 한도액을 통해서 했죠. 그죠? 그러나 2010년 재정분석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09년 재정분석결과에 91억 원 증액 됐는데 ‘미흡지표’ 이렇게 됐고, 이것도 나중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재정분석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십중팔구 우수지표 값이 아니고 미흡지표 값으로 미흡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한도액을 설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에 몇 %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서 민간경비를 책정하는 게 절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이전경비에는 각 사업마다 보면 자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민간이전경비부분,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안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많아지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공업센터기념 50주년이라는 특수적인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산적인 문화·관광 쪽에 단순히 민간이전을 떠나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절감하는 노력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사관련 홍보예산의 통합관리와 성과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울산시 예산이 언론사를 통해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울산시의 다양한 홍보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보니까 우리 울산시에 다양한 장점들을 홍보의 중심을 딱 잡고 기획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이것이 각 부서 마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사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이 성과평가가 되지 않는 점 이런 세 가지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드라마제작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울산에 어떠한 홍보효과를 누렸느냐 라는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되지 않고, 객관적 성과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이렇게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합관리하고 홍보에 대한 기획과 체계적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책자에 보면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언론사 관련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각 실·국별로 그냥 단위사업별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 홍보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의 어떤 중점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논의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성과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사안별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기획하신 그런 게 서류로 작성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류로 된 것은 없고요?

서류로 하나하나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각 실·국별로 해놓은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무엇이 좀 더 효율적인 홍보다 라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시는 게 울산시 홍보에 더욱더 극대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예산이 작년 대비 41% 이상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구장 건립이나 복합웰컴센터라는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문화재를 보존하고 정비하는 예산은 예년평균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울산이 우리 문화의 원형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낼 수 있는 문화의 잠재력에, 문화·관광의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문화재보존정비예산에는 지속적으로 대단히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사·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여전히 높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복합웰컴센터라든가 야구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존정비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재보존정비예산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존정비에 관해서는 주요문화재 보존정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비의 비중은 적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보존정비도 중요하고요. 그것은 유물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각종 행사도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행사입니다마는 그 행사 자체를 통해서 또 다른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복합웰컴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남알프스 관광의 관문에 모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해 주는 또 다른 생산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행사가 보존이다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보존경비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총괄성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61페이지에, 이것은 확인만 하는 것이니까요.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 개념(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대상) 가. 행사와 축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공업탑 50주년 가요무대도 사전심사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예산과목을 아까 실무자분이 말씀하셨는데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옆에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등’과 그 위에 ‘주민화합, 지역홍보, 기업체 관광객유치 등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체육행사. 박람회’ 심지어는 ‘박람회’까지도,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은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얘기했던 본 위원의 주장이 맞든가 아니면 앞에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나 민간행사보조금만 사전심사와 성과평가대상인가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리모형실험연구 이게 문화재청하고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실험을 같이…….

제가 문화재청장을 만나서 일단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장께서 답변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거기에 관한 최종적인 답변은 아직은 없습니다.

울산시의 안은 이 수리모형실험연구용역을 어디에 줄 예상입니까?

어디라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학회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자체가 논란의 소지를 발생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동호 행정부시장과 장만석 경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12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