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레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임종진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2년도 역점시책중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무관심속 소외와 고립으로 고독사 발생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독거노인들의 보호를 위한 응급안전시스템 구축하고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15가구를 대상으로 무선외출버튼이나 가스ㆍ화재감지, 활동량감지, 전화기형 게이트웨이, u-Care시스템을 구축하여 독거노인가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독사 방지 및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만5세아 보육료지원입니다. 만5세아에게 수준높은 보육교육을 제공하여 생활습관, 창의력 향상으로 학습능력 배양하고자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아 도달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월 보육료 20만원과 기타 7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175쪽입니다. 맞춤형 다문화이주여성 강사 양성입니다. 선배결혼이민자의 재능과 특성을 살려 초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멘토역할을 수행하고자 선배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의 기초 및 직업교육 훈련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 다문화강사수료증 수여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토록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다문화강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다문화이주여성 국제전화카드 지원입니다.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다문화이주여성이 고향의 가족, 친지와의 안부전화를 통해 향수를 달래어 주고 가족간 친밀감 형성을 도모하고자 다문화이주여성 1인당 국제전화카드 1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여성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어 심리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직무교육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하고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청소년 독서대토론회 개최입니다. 청소년기에 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KT&G상상마당에서 중ㆍ고등학생 60명을 모집하여 독서 및 독후감쓰기 기법 등, 소감말하기, 문화체험, 미니북만들기 체험, 저명인사와 대화토론을 운영하여 청소년기에 독서 및 문화체험을 통해 올바른 인성함양과 건전한 사고력을 가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636억 9,749만원보다 57억 7,466만원이 증가된 694억 7,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공설납골당 조경 및 관리 700만원, 무연유골매장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 195억 3,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버이날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600만원, 효행수기 공모 및 사례집 발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가스누수 안전밸브 설치 1,000만원과 경로당 신축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억 9,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자본조로 경로당 소요물품 등 지원으로 800만원과 경로당 신축 및 증축 등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간자본보조로 독거노인 등 집수리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제일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7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타보상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억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민간위탁금으로 셋째아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4억 2,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타보상금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2,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추가로 2억 3,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사회복지보조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으로 1억 5,0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민간위탁금, 가운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16억 8,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8,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6,5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치근거는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설치목적은 논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7억 3,732만 7,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899만원과 전입금 6,500만원을 합하여 7,399만원을 조성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8억 1,131만 7,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현년도 계속 적립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치근거는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설치목적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증진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6억 7,736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405만원과 전입금 3,000만원을 합하여 3,405만원을 조성하여 2012년도말 7억 1,141만 9,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5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계속 적립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8억 6,442만 8,000원보다 1억 4,397만원이 감액된 677억 2,0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가운데 시설비로 공설납골당관리실 냉난방기 구입설치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광석면분회 지붕씌우기 등 8건을 감액하고 경로당정비보수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부족분 44개소에 대해서 4,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아래에 가운데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의료비 부족분 3,0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쪽,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족분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1,3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개ㆍ보수 잔액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쪽,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4,84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요, 90페이지요. 경로당정비 보수사업 6,000만원이요, 지금 그러면 여기 밑에 전액 감액된 광석8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논산시 관내 경로당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3,000만원하고 3,000만원 시비 부담으로 해 가지고...,

예, 2012년도 본예산 165페이지요.

백...,

65페이지.

예.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등 지원되어 있죠?

예.

800만원이요.

예.

근데 162페이지에 보면...,

162페이지요?

예, 또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8,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이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62페이지,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논산시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소요물품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경로당에서 물품을 구입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있는 소요물품지원은요?

165페이지는 그게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50대 50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165페이지, 경로당신축 및 증축해서, 165페이지.

예, 예.

2억 1,6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러면 16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되어 있죠, 상단에요?

예.

이 부분은 설명 좀 주세요.

161쪽은 우리시에서 시비만 들여가지고 앞으로 경로당 신축 2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어디어디에요?

그건 양촌 산직리하고 노성 읍내해 가지고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또 파악한 다음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은 이것도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도의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현재는 삼전2리라든가 임리 경로당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 감곡리 노인정 정비보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보면요, 빨래방기기 3,000만원 세워져 있죠?

예.

어디 시설로 이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왔지만 현재 대상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사업비면 1선거구입니까, 2선거구입니까?

도의원사업비입니다.

어느 분 도의원사업비예요?

박문화의원님...,

아, 어느 쪽으로 지금 갈 건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 대상지는 선정된 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161쪽, 노인의날 행사 1억 3,700만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인의날 크게 행사를 진행해 추진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억 700만원으로 추진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노인회별로, 경로당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람 많은 데가, 시내권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 인원을 기준을 해서 경로당별로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의날 행사에 각 경로당별로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 행사를 하는 겁니다. 경로당별로 해 가지고 읍ㆍ면분회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먹거리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

읍ㆍ면ㆍ동별로..,

읍ㆍ면ㆍ동별로?

예, 예.

지원해 주는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민기입니다.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2012년 역점시책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201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198쪽,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의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동안 58회의 각종 공연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공연되었는데 내년에도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연유치비용 일부를 시민들이 부담하는 유료공연을 실시하여 공연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논산문화원 건립입니다. 우리시에는 논산문화원 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지역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논산시 지산동 시민공원 부지에 터를 마련하고 201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ㆍ융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한 후 광특회계 예산을 신청하여 2013년부터 건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국ㆍ도비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절차를 이행한 후에 우선 설계비라도 시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16회 강경발효젓갈축제의 추진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산업형축제로서 7년 연속 우수축제이며 올해 최우수축제를 지향하며 지금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년 축제에는 10월 중ㆍ하순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순기별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강경읍의 구도심지역에 산재한 근대건축물 등을 복원정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억원중에 광특 48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30억원을 확보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강경 포구만들기 사업은 옛날 3대시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강경포구를 재현하여 새로운 역사와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5억원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27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3쪽과 5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206쪽, 강경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강경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실내수영장을 실시설계 변경이 납품이 되는 대로 2012년 초에 착공하여 2012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 시비 16억원은 2012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국배드민턴대회를 비롯하여 내실있는 알찬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제64회 도민체전 추진입니다. 2012년 6월에 서산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시에서는 19개 종목에 출전하여 금년도 6위에서 2개단 상승한 4위를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와 응원을 통하여 선수단을 지원하고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우리과는 올 예산보다 48억 7,900만원이 감된 81억 5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논산시립합창단원의 인건비라든지 전반 운영비에 대해서 1억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논산문화원 논산문화 발간사업에 2,000만원, 논산문화원 운영지원에 올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그리고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축제에 2,000만원, 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에 5억원, 제6회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관광지 및 명소 야외공연에 5,000만원, 논산 시민의날의 음악회에 2억원, 219쪽입니다. 중간에 문화바우처사업에 1억 3,961만 1,000원입니다. 220쪽입니다. 하단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 2억 1,000만원, 이 예산은 국비라든지 각종 복권기금에서 6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하단에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에 5,00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하단에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유지관리에 8,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여행바우처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에 개태사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억 2,000만원, 관촉사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1억원, 하단에 오계혈통 보존사업에 1억 8,571만 4,000원, 225쪽입니다. 오계 AI대비 분산사육에 6,000만원, 그리고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원, 2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련 분담금 1억 8,400만원, 그리고 강경역사관 구 한일은행 리모델링에 3,000만원, 22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700만원, 명재고택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3,64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견훤왕릉제라든지 3개 행사에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백중놀이인데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도지사기라든지 각종 대회, 시청체육팀 육성 등해서 각각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2억원, 그리고 도민체전출전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1억원, 230쪽입니다. 제64회 도민체전 출전지원에 3억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3억원, 각종 시장기체육대회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 보수라든지 동네체육시설 설비 등 총 4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우리시청 체육팀 육성에 9억 9,5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생활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1,64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8,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강에 5,000만원, 그리고 교육기관 도서구입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233쪽에 제일 끄트머리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에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2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이 10억원에 도달한 이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7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면 10억원의 목표가 달성됨으로 2013년도부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논산시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11년 현재 10억 9,302만 9,000원이 조성이 되어 이자수입 3,600만원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초ㆍ중ㆍ고 우수학생 지원 1,800만원, 초ㆍ중ㆍ고 우수체육팀 지원에 1,800만원으로 모두 3,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3회 일반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가운데 논산시 문학인 집필창작관 조성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모두 6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 은진면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비에 시비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2회 추경때 도비가 이미 똑같은 액수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비부담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연무국궁장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에 4억원, 그리고 109쪽에 연무국궁장 편의시설 신축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김민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집필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에 이미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2,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박범신작가 창작집필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2011년 9월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시 문학인 창작인집필관 조성에 기존에 5억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집기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다고 속기록을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당초 5억원이면 토지 289평과 건물 47평을 구입하고도 집을 고치고 집기구입 필요예산이면 충분할텐데 이제와서 집 고친다고 1억 2,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은 어떻게 집을 고치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시작도 안했습니까?

예, 저희가 이미 지난 10월 27일서부터 11월 2일까지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11월 4일에 주식회사 기성건설에 낙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에 공사를 착공계를 저희가 접수를 하고 착공을 하려다보니까 지금 현행 예산을 가지고 그 박범신작가가 거주하시는 공간은 서울이라든지 각지에서 전국에 유명한 작가라든지 예술가 그리고 전국 방송, 신문기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고 해 가지고 좀 보다 품격있게 해 드려야 우리시로서는 이런 훌륭한 분을 저희 지역에 모시는데 그래야 우리시라든지 해서, 그분에게 품격있는 건물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이만큼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박범신작가선생님이 순수하고 검소하고 사리분별하시고, 소문이 자자해요, 검소하다고. 근데 그 작가선생님이 그렇게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고서 저희는 제가 말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설계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를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다른 데, 다른 분들이 오시게 되면 굉장히 좀 시설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간단하게 하세요.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데로도 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한번 수리를 할 때 확실하게 해 놓으면 앞으로 10년이고, 10년이상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판단으로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예.

처음에 저하고 이거 예산을 집필관할 때,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할 때, 저한테 오셨을 때 5억원이면 아무 말 않고 아무일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1억 2,000만원을 여기 3차 추경에 올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논산시민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8만원에 살아도 잠 잘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날아가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돈을 합하면 47평이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2억원이라는 예산이면 분명히 김민기과장님은 저한테는 5억원이면 깨끗하게 끝난다고 했는데 거기다 금 쪼가리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죠? 품격이요? 박범신작가를 만나러 오는데 집을 보러 옵니까? 그 고명하신 유명하신 작가님 얼굴을 보러오는 거지, 그 사람의 품위를 보러 오는 거지, 그 집에 금싸라기 뭐 황금 붙여놓고 그 사람 보러옵니까? 아무리 고명하신 분이라도 그건 아니죠. 지금 논산시민은 얼마나 허덕이는 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은 과장님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죠? 5억원이면 끝난다고. 그러고서 왜 이제 와서 1억 2,000만원 올려놓고 거기다 금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고품격으로요? 논산시민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별장을 짓고 있습니까? 집필관을 짓고 있습니까, 별장을 짓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박영자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박범신선생님이 여기 아직 완전히 이주를 하신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내려오셔서 논산에 대한 책을 소설을 신간을 지금 쓰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TJB, SBS 이런 데서 방송이...,

아니, 지금 집 고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엄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집 고치는 얘기만 해요.

그 집이...,

집필하는 건 나중 얘기고...,

방송에 이미 화면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있고 해 가지고 좀 품격있게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당초에 5억원이면...,

잠깐요, 과장님,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라면, 과장님 집이라면 이렇게 해요? 건물 1만 5,488㎡면 47평 정도 돼요, 그러면 세워진 예산에 맞춰서 검소하게 생활에 불편없이 고쳐야 되는데 개인집 같으면 1억 2,000만원을 들여 집을 고칩니까? 과장님 집 같으면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고쳐요? 우리의 세금이에요. 피땀 흘려 세금 못내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 이 추운겨울에 연탄 한 장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집 한 두집이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47평을 1억 2,000만원으로 고치면 평당 255만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면 새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셔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낭비없이 사용하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시ㆍ군의 예를 한 군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에 화천군이라는 데는 인구가 2만 4,000명 정도해서 우리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외수선생님을 거기서 초빙을 해 가지고 감성마을을 70억원 들여서 조성을 하고 올해에는 또 배까지 20억원을 들여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수선생님이 지금까지 각종 활동을,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 화천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화천군에 특산물이 널리 홍보돼 가지고 특히 화천군의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산천어축제같은 거 해서 홍보, 그리고 춘천시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춘천의 마임축제도 관여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고서 우리시 출신의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우리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고자 저희가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논산시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박범신작가도 물론 훌륭하고 유명하세요. 그러면 논산시에서 또 어떤 분을 모셔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특별로 이 사람 우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시장님께서는 이번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고 앞으로 장기적이 계획으로 예술인촌을 탑정호 인근에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외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논산으로 이주를 희망하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초빙할 계획을 아직 명문계획은 해 본적 없지만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은요, 싫어하는 것은요, 옛날 어른들은 원두막이나 초가삼간에서 배가 고프고 춥고 외로워야 별도 아름답게 보이고 달도 아름답게 보이고 시가 나오는 거예요. 배 부르고 등때기 따수면 시 안나와요. 호화판으로 집을 지어놓고 호화롭게 있으면서 좋은 시가 나오고 손님맞이만 고품격에서 손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고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싫어하는 것은요, 춥고 외롭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고 그래야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고쳐주는 건 전 찬성하는데요. 과장님이 처음에 저하고 약속한대로 5억원만 갖고 집 사고 집기 넣어드리고 집 고쳐주세요. 더 이상은 누가 이걸, 난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이걸 했는지는 몰라도 그전에 있는 그거하고 딱 맞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1억 2,000만원 올려서 고품격? 추운 겨울이에요. 논산시민은 논산, 충남에서 우리가 14위로 살고 있어요, 최하위권입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집행하는 것을 보면 절약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보여요, 저희가 볼때는요. 과장님 제 말을 명심하게 듣고요, 이걸 끝끝내 관철 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1억 2,000만원이면 얼마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쓸 곳에 써야 되지만 절약할 곳은 절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집필관을 매입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있는 땅 3필지를 저희시 예산으로 구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박범신작가님의 개인돈으로 1억 1,000만원 상당을 해서 매입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도 그냥 내려오신 것이 또 아니고 1억 1,000만원 이상을 자기돈으로 부담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과장님, 5억원이면요, 충곡리니 어디니 얼마든지 땅 사고 집 지을 수가 있어요, 더 넓은 데를요. 집을 3채 보여줬다며요, 그 집을 제일 원한다며, 원한다며 집을 가 가지고 첫 번째 견적 나왔을 때 그걸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다 하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1억 2,000만원이면 서민들 집을 몇 채를 사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 8만원씩 살아도 난 행복하다고 산다고. 과장님, 과장님 돈이고 과장님 재산이라면 이렇게 못해 줄 거예요. 우리시민의 혈세예요, 혈세를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끝내 이 예산을 집행 못하도록 막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과장님.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가 빠졌어요. 작가선생님의 생각도 조용하게 검소하게 그냥 마무리 잘 되도록 그냥 앞전에 예산 세운 거로 해 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시에서는 품격 높고 멋있게 고쳐주고 싶지만 작가선생님은 예전 예산 세운대로 그대로 해 주시기를 모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저께 저녁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작가선생님도 이 일을 알아요, 누가 전화했는지 작가선생님도 이 일을 알고 계시니까 작가선생님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산집행대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말씀하지 마시고 이 예산 1억 2,000만원은 무시하고 그 6,000만원하고 2,000만원 집기를 하고 해서 그대로 해 주시길 작가선생님도 원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시행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현재 설계되어 있는 거로는 현재 아래층에 있는 손님들 쓰는 화장실 리모델링마저도 빠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설계 처음에 냈잖아요?

예, 냈는데...,

처음에 낸 그대로 하면 되지, 두 번째 설계를 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첫 번째 낸 설계로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낸 설계대로요, 해도 지금 1층에 있는 손님들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니, 그 사람이 글 쓰러왔지 손님 맞으러왔어요? 웬 손님, 손님 이렇게 타령을 하세요. 그 사람이 글쓰러 오지 논산에 손님 맞으려고 와요?

위원님 저희는요, 거기에 그 분이 글쓰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것만해도 우리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저는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그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유명한 손님들이 오는지도 몰라요. 몇몇 사람들만 유명한 사람이 오는 걸 알고 몇몇 사람이 다 알고 있지, 박범신작가가, 먹고 급급한 사람들은 박범신작가가 논산시에 오는지도 몰라요.

자, 더 이상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님 다 끝나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자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기과장께서 원래 건축분야나 이런 분야, 매입이나 이런 관계를 지금 사실 모르는 입장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미숙이라고 할까요, 이거 지금 잘못 판단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시인하셔야 돼.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매입과정이나 여러 가지 관계, 좀 리모델링 관계 나름대로 전체적인 문제가 돌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 박영자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사실 적절한 지적이에요. 적절한 지적인데 지금 사실 박범신작가가 TJB에 나오더라고, 내가 봤는데...,

예..,

아까 얘기하대...,

지난 토요일날 방송나왔습니다.

토요일날 그 장면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고 사실 이 분이 내려오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보니까 사모님명의로 등기를 냈더라고요, 이것이 평수상으로 따져보니까 한 252평 그렇죠?

예, 예.

지적도도 내가 봤더니 지금 결국적으로는 252평 이 땅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논산시 공유재산 이번에 산 땅하고 같이 맞물려야 이게 땅값어치가 있지 이 땅하고 겉 돌아서는 공유재산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관계가 사실은 5억원을 세워줬을 때 값어치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5억원 어쨌든 파는 분하고 뭔가 대화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겉돌게 사놓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박범신작가가 내려와서 그분이 여러 가지 집필활동을 하는데 1억 1,000만원을 지어서 산 토지 3필지 이 관계는 이분이 여기에 집필관을 사용하고 갈 때는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것도 다른 데다 팔고 가면 이땅 병신되잖아요?

이런 땅을 다른 데서 살 사람도 제가 보기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분이 저한테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분이 유명한 작가고 이름있는 분이라고 보면 이분이 10년이든 몇 년 있다가 갈 때는 우리논산시에 자기소유 땅이지만 기부채납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토지소유자의 전적인 판단인데요, 그러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자체를, 기존설계, 설계를 어쨌든 나머지 돈에다가 설계를 맞춘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돈에다 맞춰가지고 5,500만원 범위내에, 돈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돈 내에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발주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 위원은 토목, 건축에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20여년을 이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보면 그냥 그 돈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반 이상이 빠졌어요, 반 이상이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해야 될 예산자체가 반 이상이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변경내역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문화관광과장이나 계장 실무자들이 전혀 이 계통에 문외한이고, 거기 건축직 있어요, 없어요?

1명 있습니다.

1명 있으면 그 건축직한테 이런 걸 검토를 사전에 하라고 했어야지 사전검토도 안하고 지금 5,500만원이 들어간 건 지금 그거 5,500만원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건 되들 않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박영자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백번 옳지만 그나마 지금 5,500만원 가지고 해 놓은 거 가지고는 리모델링 개념이 성립이 안돼요.

리모델링 안했어요, 숫제 아무것도.

아니,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있어요. 5,500만원에 공사발주되어 있는 내역에 보면 지금 반수 이상이 빠져있죠?

예, 제가 아까 위원님 자리다 미리 놔드린 설계변경 현황 보고에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에 욕실이 1층 안방욕실만 하게 되어 있지 이 바깥에 있는 손님욕실이나 아니면 2층에 있는 것은 전혀 시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5,500만원 돈에다 맞춰서 설계를 한거야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이 지금 거기에 집에 세 군데가 있는데 화장실도 1개소만 넣고 여기보면 차고지, 차고지도 없고 그 다음에 출입구, 현관 앞도 없고 집필관 발코니 데크도 없고 이게 없는 게 부지기수야, 반 정도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적으로 건축직이 하나가 있었으면 그런 검토를 잘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설계에 빠진 내용 같은 관계는 이것은 안넣고는 리모델링이 되들 않아, 병신된다고. 또 5,500만원 가지고 해 놓으면 이거 또 병신이 돼, 이게 업무를 우리 김민기과장이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이런 지경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착공계가 들어오자마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새로 재검토를 한 결과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집필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필관에 대해서는 질의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김민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오계에 AI대비 분산사육이 6,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AI가 안와도 이게 따로 저기 되나요?

이것은 오계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265호로서 만약에 그게 AI라든지 이런 질병에 의해서 죽을 경우에는 영원히 앞으로 재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에 대비해서 분산사육 그런 시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한다는 거죠?

예, 시설을 해 놓고서 거기로 AI가 발생한다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리로 오계를 옮겨놓는 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죠?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요, 다른 데 먼 지역에 경북이라던지 경남, 이런 우리하고 먼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옮겨놓고서 대피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아직 저희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국ㆍ도비사업으로서 제가 추후에 서면보고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규 세정담당입니다. 이래운 과표부과담당입니다. 이삼섭 세입담당입니다. 홍민기 징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와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등 몇 가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224쪽, 2012년도 역점시책,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25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시세는 405억 3,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8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61억 8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도 높은 체납액정리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등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경과에 대한 사후처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체납자 정리목표액 설정을 위해서 현년도는 97% 이상, 과년도는 30% 이상을 징수토록 하고 체납세금 징수반 구성 및 체납액별 책임분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27쪽, 법인세무조사와 228쪽,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외수입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61억 800만원입니다. 체납액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유효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서 징수목표액 설정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을 하고 유효자금의 분산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겠습니다. 230쪽,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개선은 수차에 걸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31쪽, 지방세납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각종 고지처분에 대한 안내로 납세자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액체납자 징수 및 정기분 납부 상담관리를 하고 지방세 상담을 통해서 간단한 지방세 전화민원 해결 및 필요시 각 세목담당자와 연결해서 친절한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고납부기간 및 체납처분 예고를 하고 납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을 들여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32쪽, QR코드를 이용한 지방세납부 홍보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년동안 계속 추진을 하고 사업량은 연간 약 고지서 80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고지서에 QR코드를 인쇄를 해서 지방세납부를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QR코드적용고지서를 제작해서 1월분 정기분등록세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작은 QR코드 무료제작서비스를 활용해서 하고 홍보내용은 QR코드를 이용해서 논산시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지방세납부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체납자동차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체납조회기 1대와 영치시스템 부착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차량번호판 영치현황은 679대를 영치해서 3억 4,8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습니다. 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휴대용 체납조회기 PDA와 차량부착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는 1개의 방향만 단속이 가능한 것을 양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하는 각도도 현재는 특정부위만 각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단속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효각도가 넓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영치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예산만 설명해 주세요.

예, 13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002억 2,090만 8,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이 405억 3,387만 2,000원으로 10.13%이며 세외수입은 261억 810만 4,000원으로 6.52%입니다. 14쪽, 지방교부세가 1,640억 7,000만원으로 40.9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85억 4,732만원으로 2.14%입니다. 15쪽, 보조금이 1,609억 6,161만 2,000원으로 40.22%로 2012년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는 16.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2년 지방세수입은 2011년 예산 377억 1,787만 5,000원보다 28억 1,599만 7,000원이 증가한 405억 3,38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재산세가 6억 1,362만 3,000원,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인 유류세연동보조금이 77억 1,500만원, 지방소득세가 2억 8,100만 7,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4,426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7,720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산세는 6억 1,362만 3,000원이이 증가한 73억 9,7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도 일부 증가했지만 주로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인 유류세연동보조금의 증가로 22억 614만 2,000원이 증가한 168억 6,4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금연자의 증가추세로 3억 2,904만 3,000원이 감소한 7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다소 증가되어 2억 8,100만 7,000원이 증가한 68억 9,4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4,010만원이 증가한 261억 8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9억 3,105만 7,000원이 증가한 171억 3,4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지방교부세는 총 1,64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579억 7,000만원, 분권교부세가 31억 8,000만원, 부동산교부세 29억 2,0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5억 5,73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5쪽, 보조금은 전년보다 22억 1,510만 4,000원이 증가한 1,609억 6,16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271억 2,406만 6,000원입니다. 65쪽, 도비보조금이 338억 3,754만 6,000원이며 보조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37쪽입니다. 예,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211억, 2011년도보다는 1억 2,826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2,487만원입니다. 세정관리 업무추진지원 세출예산은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0만 8,000원,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지방세비과세액은 연간 시세만72억 2,575만 7,000원으로 전체 지방세징수액대비 14.1%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238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자동차세 연납자 인센티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인부임 1,156만 1,000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7,450만 3,000원, 조사용 듀얼스크린 및 그래픽카드 확장 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지원을 위한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금징수를 위한 차량용 영상인식시스템 및 체납차량 단속 PDA 구입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체납세금 징수 및 납기내 징수 지방세 홍보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2011년 3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238억 6,342만 7,000원보다 1억 6,332만 5,000원이 감소한 4,237억 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436억 8,238만 7,000원, 세외수입이 328억 2,3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18.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무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2,292만 6,000원보다 2,077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2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항목은, 114쪽, 증액항목은 세외수입 및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힘쓰는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0만원,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납차량 단속PDA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