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귀의입니다. 먼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도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6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현재 5개권역이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황산벌권역 금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은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게 총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 10억 4,700만원인데 금년도에 전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511쪽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06억원이 아직 미부담되어 있고 내용이 일부 변경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기간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에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는 마무리, 전체중에서 사업 쉼터 하나와 연산 새올교, 성동 마을안길 등 3건을 추진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역점추진시책입니다. 515쪽입니다.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지금은 읍ㆍ면ㆍ동에 사업현황판이 자기 면에서 발주시키는 것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전 실ㆍ과와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읍ㆍ면에서 각 실ㆍ과나 유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ㆍ면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실ㆍ과 협조해 가지고 그 각 읍ㆍ면에 어디서 시행을 하든지 간에 그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읍ㆍ면ㆍ동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통합홍보입니다. 5개권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는 대로 모든 권역이 연계돼서 홍보되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사전점검실시입니다.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해 가지고 연2회 이상 수시점검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에 누락, 업무보고에 빠져 가지고 별도로 자료드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정주개발사업 등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17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사업은 읍ㆍ면,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체 사업건수는 287건, 마을안길 등이 283건이고 쉼터 4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만들기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할 내년부터 처음 추진할 계획인 사업으로서 동은 사업해당이 안 되고 13개 읍ㆍ면 전 행정리를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 마을을 하단 추진계획에 있는 대로 일반마을, 희망새싹마을, 희망꽃마을, 희망열매마을 4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전체적인 교육은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저희 논산시는 12월 27일날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 부서 직원과 부읍면장님들이 참석해 가지고 도에서 시ㆍ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갔다 오면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그전에 새마을사업, 초창기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새마을사업 그 마을별 단계를 구분한 게 있었습니다. 자주마을, 자립마을, 협동마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게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비슷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갔다 와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사업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별도의 국비, 도비를 제외하고는 맨 위쪽에, 49쪽 맨 위쪽에 국유재산임대료 국토해양부 소관과 그 아래쪽에 시ㆍ군ㆍ구 재산 임대료 및 폐천부지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맨 위칸에서 맨 아래쪽 기타사용료중에 저희들은 그 전체중에 일부에 한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시유재산매각 10억 2,834만원은 연산문화마을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하단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중에서 건설과 소관은 4개 사업에 88억 4,300만원입니다. 78쪽입니다. 상단에 건설과 소관 시ㆍ도비보조금은 9개 사업에 14억 73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16억 2,558만원보다 23억 7,474만 1,000원이 감된 192억 5,0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78쪽까지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 26억 2,561만원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내년도에 노성과 연산면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노성이 내년도에 끝나면 그다음에는 상월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상단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총 16억 3,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 하단 용ㆍ배수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자체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6억 9,220만원입니다. 381쪽입니다. 하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그건 농어촌공사논산지사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19억 7,300만원 계상됐습니다. 382쪽입니다. 382쪽에 상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원남1지구는 논산지사에서, 석성2지구는 부여지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383쪽입니다. 383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총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30%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그 전 마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27일날 교육 다녀와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384쪽에 상단은 지역개발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복지회관과 소규모주민사업 수용비, 측량, 등기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마을안길 및 회관 배수로정비와 같은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으로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정예산 274억 6,773만 3,000원중에서 1억 206만 2,000원이 증액된 275억 6,9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은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164쪽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900만원이 증되는 것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부분은 시비 대체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에는 변동 없습니다. 166쪽입니다. 166쪽에 하단 설계전산프로그램 구입은 금년도에 취암동에 시설직공무원이 충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중간쪽에 용수개발사업비는 노성 노티지구와 상월 상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국ㆍ도비보조금 예산이 늦게 반영돼 가지고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영농기전에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과ㆍ오납금은 연산문화마을조성용지 분양계약을 해제해 가지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다들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는 얘기 안하고 우리 다시 만들어준 별첨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이게 전액 도비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예,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읍ㆍ면ㆍ동에 포함된 자체사업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는데 올 처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 이 사업은요, 도비지원사업도 매년 있던 사항이고요, 자체, 읍ㆍ면ㆍ동에 포함해 갖고 시행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시설직공무원들이 신규직원들도 있고 좀 능숙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사업은 읍ㆍ면ㆍ동 직원들을 합동작업을 불러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아, 하던 사업을...,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담아 논 것 같으네. 그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고 하니 이게 도비 3억원 주면서 또 시에서 예산이 10배 이상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늘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비율은 엄청 적으면서 사업별로 뭐해라뭐해라 꼭 이렇게 참견을 받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마땅치 않은데 이것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이런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서에 담아있는데 그 집계표 성격이고요, 저희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용ㆍ배수로사업은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50대50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건별로, 그 사업내용이 마을안길포장, 아스콘덧씌우기, 회관보수, 쉼터설치 이런 것은 내내 건당...,

작게 나눠있습니다. 몇천만원, 몇천만원씩 나눠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되네.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96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연산 황산벌권역은 금년에 끝나지요?

예, 금년에 끝납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은 사무장이라고 해서 보수를 주고 있드만. 이게 끝나면 그것이 끝나지요?

예, 지원은 끝납니다.

지원이 끝나지요?

예.

이게 참 환경조성,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5개권역인데 다른 데 연산을 이제 다른 데는 가보든 않았습니다만 연산 황산벌권역을 보니까 그 그린투어회관 진거 있죠?

예.

그죠?

예.

그게 운영비가 한달에 70만원에서 80만원 나온다고 그래요, 전기료만 해도.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너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게 농가소득이 높아져야 그 운영비라도 저기가 될 텐데 그게 활용가치가 없으면 사장되지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다 쏟아놓고 가는 돈이 있어야, 농산물직거래라든지 이런 걸해서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살기좋은농촌마을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조금 앞으로 하는 데도 참고를 좀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 설치가 돼서 금년도 사업이 끝나는데 앞으로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 농가들도 걱정이 태산이고 본 위원이 봐도 걱정이 태산여. 왜 그러냐면 그걸 좋게 만들어 놨으면 활용가치가 있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그것을 지금 거기 와서 찾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촌공사에 맡겨서, 농촌공사 먼젓번에 왔을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상향식으로 자기들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다하더라도 그 하는 기관에서, 하는 기관에서 조금 농촌쪽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 줘야지 건물만 크게 져 가지고 그걸 거기에다가 소득이 없으면 그게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 어뗘?

예,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연산도 그렇고 또 타 권역도 보면 벌곡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외지인들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숙박도 해 가면서 어떤 체험활동 내지는 관광도 좋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소득사업에서 소득창출되는 소득을 가지고 시설 운영이나 이런 사무장인건비 이런 제경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를 저도 참 걱정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는 권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업이 최고 적정하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저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연산이 제일 먼저 선정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지만 이게 참 운영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권역과 저희시와 농촌공사와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영이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69억원이나 들여서 그 건물 짓는 데다가 50%이상 내가 생각할 때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제 광석권역이니 대둔산권역이니 곶감권역이니 탑정권역이니 마찬가지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안 되고서는 사실상 이거 아무 무용지물이여. 그거 말이 그렇지 한달에 70만원씩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나온다고 그러면 돈이라도 소득이라도 높아져서 거기서 일부 회비라도 거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판인데 그런 게 아니거든, 실제로 가면. 주는 건 좋지만 내라고 하면 안내요. 어렵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래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홍보라든지 또 이것을 권역별로 회의를 자주 해서, 어떻게 사람 유치가 돼야, 사람이 와야 뭐 떨어질 거 아녀.

예.

근데 여기보다 시설이 훨씬 좋은 데도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도 옛날 관광농업이라든지 하던 사람들도 다 실패의 원인이 그거거든. 보조금 많이 좋아하는 데가 거의 보면 실패의 원인이 돼요. 자기부담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부담비율이 여기도 뭐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높아지지 않고는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하는 동안에는 뭐 사무장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 사람이 붙어 있을 때도 어려운데 이것이 지원이 딱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 5개권역을 자주 회합이라도 갖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무슨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제시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사후관리도 어쨌든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아셨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걸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말 그대로 살기좋은농촌마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지금 이충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농촌종합개발사업 관련 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 때까지 지금 앞에서 보고한 추진결과가 5개권역 또 금년에 통합홍보 체계로 나갈, 명년도 나갈 거 내내 5개권역을 지금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국을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업무가 과별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전국단위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 당초계획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폭적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목적이 변경됐다든지 선정 방향이나 물량이 줄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국비가 70%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고 시ㆍ군에서 어떤 마을을 추천을 하고 해서 중앙에서 선정돼야 이게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일부 도비가 좀, 금년 같은 경우 보면 한 4.5%정도 도비지원되고 나머지 25.5%는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성동과 부적과 상월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놨는데 지금 재원문제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약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를, 국가에서 당초계획에 물량이 줄었다든지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줄었다든지 변경된 게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도 뭐 더 추가질문할 자료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5개권역은 우리 이충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책정당시에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자치단체 책임자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고심하고 용역을 주고 또 참 대단한 국비확보의 하나의 방향으로 잡고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민선5기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기존에 하던 것이 너무 벅차니까 이걸 잘 마무리하면서 1년후에 다시 재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다가, 공약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어디어디 한다는 것이. 근데 보니까 2011년도 없고 2012년도도 계획이 이렇게 되면 통합홍보정도면 지금 기초조사를 해논 거기에 대한 신청이나, 물론 그런 시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군데 기초조사 해 논 그중에서 당초에 권역에서 이해가 좀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겠습니다만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상월과 부적은 별 크게 생각은 안하시는 것 같고요, 성동은 권역도 크게 잡혀있고 하기 때문에 성동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의 여건을 봐가면서 나머지 예비조사 해 논 데도 다시 의사타진을 하고 하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이충렬위원님께서 거론했지만 방향이 상향식으로 주민이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협의체에서 우리지역에는 이게 맞으니까 이걸 해 주시오, 옛날에는 우리 밭기반사업인가요, 그런 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몇십억씩 투자해서 그대로 묶여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건 아주 민원의 원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자기들이 계획 세운 대로 해준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70% 국비를 대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도비 당초에는 한 15%정도 도비로 붙여야 되는데 도의 여건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기 자부담이 별로 없이 국비 70% 보태서 하는 그동안 참 지역주민들이 하고 싶었던,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아요. 협의체가 돼서 정말로 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행정의 한쪽부분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민선5기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물론 여기서 그런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건설과에서 맡은 일도 많고 국비, 도비사업은 있지 민원사업까지 하려니까 골치 아프고 바쁘겠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소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걸 놓치면 영원한 뭐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실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거에 이 업무에도 관련했고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국가에 총괄적인 당초계획이 변경 있었냐, 물량의 변경이 있었냐, 매년 도전해서 두세권씩 민선4기까지 큰 성과로 생각했던 것이 운영상에 일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걸 해소해 나가야 하고 앞으로 새로운 계획은 당초 용역한 결과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으면 고쳐서 할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정말로 이건 시정질문감이고 앞으로 민선5기의 마무리에서 평가받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실무진에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국가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계획서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몇군데가 어떻게 추진되나 그 성과 그리고 충청남도의 시ㆍ군별 추진현황, 왜 그러냐면 ’11년, ’12년도, 그러면 기존 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도로 협의하시든지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조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에 활용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수립하면서도 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서하고 관련돼서는 물론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많은 민원도 접하고 합니다만 제가 몇군데 궁금한 지역이 있어요.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사업계획하고 위치도나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뭐 여기서 어디어디라고 지적은 못하지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예, 그건 별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다들 뭐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논산천이요, 논산천 거기에 공사하고 있죠?

예.

있는데 공사도 건설과에서 이렇게 소관이시죠, 그게?

지금 그 병암리에 보 아래로 작업하고 있는 그건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를 하고 있는데 그 보 안에 옛날 보, 그거 철거하고 하는 건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쪽 양촌쪽에 말씀하시는가요?

그 왜 뭐라고 해야 돼, 그 신흥교? 바로 그 옆에 왜 지금 보 보수하고 있잖아요.

예.

보 보수하고 있는데 그 보 안에, 그 보 안에 또 옛날 보가 있어요, 못쓰는 게. 그런 거 철거하고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건가?

그 안에 기존에 보가 사용하지 않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보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위험해요, 그게. 철근 같은 것도 막 물속으로 나와서 있고 사람들 막 들어가고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있고 또 현재 보도, 현재 보도 이렇게 그냥 놔 있는 상태고 또 한쪽은 보가 놔있는데 한쪽은 보가 또 유실돼 가지고 물이 한쪽으로 막 쎄려요. 그러니까 한쪽 제방이, 보면 알지만 제방이 돌 같은 거 쌓은 것이 막 허물어져 내려가고 그래서 그걸 좀 힘들어도 한번 잘 좀 판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보는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논산천 그러니까 탑정저수지 상류 양촌구간이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강살리기사업 구간입니다. 그래 아마 그 구간은 그때 정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요? 고향의강살리기 할 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예.

많고 시민들이 볼 때 또 농촌주민들이 볼 때 “아, 논산시에서 뭘 하고 있구나.”하는 것이 가시적인 그런 과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농로라든지 용ㆍ배수로라든지 이런 농촌에 농사지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은 지금도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미처 얘기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까지도 뭔가 좀 헤아려 살펴주시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금도 뭐 공정하지만 좀더 공정하게 돼 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좀 노력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고 또 살기좋은희망만들기도 이제 교육받고 해서 한다고 하셨죠?

예.

하는데 그것도 13개 부락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할 때, 좋은 사업 같아요. 말은 뭐 하여튼 그냥 참 좋은 것 같아요. “희망새싹마을, 희망꽃마을, 희망열매마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명칭인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는 못하는데 정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얘기, 우리 가야곡의 최용성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수해 당해 가지고 여기 과에서 갔다 오셔 가지고 해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안 된 것 같으지요?

지금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게 지금 교육을 받아봐야, 지금 여기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산편성된 내용은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해야 할 거냐 그런 목으로 편성을 했고요, 갔다 와 가지고 하다보면 읍ㆍ면의 전 마을을 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전 마을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점수화시켜 가지고 어떤 마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뭐 백점만점이라 한다면 어떤 50점까지는 어떤 마을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을 해서 각 마을별로 어떤 게 부족한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뇨, 전체사업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정확한 아직 교육이 미리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연무하고 강경, 가야곡, 양촌 4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하고, 내년부터는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는 하기로 업무 인수인계가 됐는데요, 산림공원과에 예산이 편성...,

그 당시에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이번에 했고요, 저희도 만약에 되고 나면 산림공원과에서 1회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집행안하고...,

예.

그 3억원 생활민원사업은 금년도에도 예산 있는데요, 소규모 그러니까 300만원이하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읍ㆍ면에서 건의가 되고 또 민원인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클수록 률은 줄어듭니다.

예, 예.

예.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제목을 취암, 12통 배수로공사를 맨 앞에다 놔서 그렇고요, 배수로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용역비가 그놈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보기 쉽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배수로공사 등 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경 전기요금 나가고 있는 것은 젓갈축제장 그 뒤, 그 황산옥 뒤 그 부분하고요, 젓갈시장 옆에 있는 공원하고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

그건 그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소도읍에서는 공원 2군데를 손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합판으로 하고 위에다가 아스테이지 같은 걸 씌워 가지고...,

계속 그 밑에다 기록할 수 있게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문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종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종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용정 도시광고담당입니다. 도시주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012년도 역점시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2012년도 역점시책중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공동주택건설 공급 역점추진입니다. 핵가족화와 기업유치 등으로 공동주택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택건설 제안 홍보 및 적극적인 유치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주택건설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논산, 강경, 연무지역의 7개 부지에 20건의 주택건설 상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장을 독려하겠습니다. LH보금자리 현장과 모닝빌아파트 현장의 조속한 주택공급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업자 건설제안 및 홍보입니다. 계룡건설 외 7개 업체에 주택건설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공동주택건설 유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50개 단지에 1만 2,295세대가 주택공동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 2012년 1월 주택건설사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고 3월에서 12월까지는 주택건설 2개업소 사업승인 및 착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4월에는 공동주택 1,670세대를 공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동먹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내동먹골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기법을 도입해서 계획적인 정비를 시행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내동 180번지 일원 1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2012년 3월 내동먹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한 후에 2014년 1월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승인 및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주변지역의 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내동먹골지구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실현 및 개발이행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부창동 지내이며 부창초등학교 학교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83m이고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며 2012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한 후 7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후 부창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사람중심의 도시주거환경개선입니다. 잔여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조성으로 주민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조각주차장을 마련해서 보행공간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사람중심의 그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2개 지구, 취암서촌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연산텃들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공원, 주차장, 운동시설, 공원조성 등이 되겠으며 2012년 4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6월에서 12월까지 시설을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공용공간마련으로 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희망마을 조성하고 녹색커뮤니티 조성으로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역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고로 인한 단선이나 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과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의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7억원이며 주요 내용으로서 가로등 분전함 87개소에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준공 및 검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가로등 CDM램프 교체추진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나트륨램프를 고효율 CDM램프로 교체해서 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주요 내용으로서 시 일원 가로등 2,305개소의 나트륨 150W 램프를 고효율 CDM램프 150W램프로 250개소 1차 추진 사업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3월 공사설계와 4월 입찰 그다음 8월까지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현수막 게시시설의 보수 및 현대화로 아름다운 간판문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불법고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및 철거와 현수막게시시설의 보수 및 현대화, 현수막게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시 기동정비반을 활용 불법광고물 정비와 현수막게시시설 자동화 거리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현수막게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난립광고물 정비 및 활기찬거리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논산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도시주택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전년도 288억 9,399만 9,000원보다 136억 8,328만 1,000원이 감소한 152억 1,07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시개발중 도시발전도모에 14억 6,7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신설 및 보수에 3억 4,000만원, 가로등유지관리에 4억 2,768만 7,000원,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7억원, 다음장입니다. 다음 도시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59억 69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강경서말고삿지구 환경개선사업에 28억 1,000만원, 다음 취암서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연무신흥지구에 4억 4,3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불량주택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에 7,1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에 6,600만원, 슬레이트 주택정비 시범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에 17억 5,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에 2,930만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1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동먹골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총괄도에 500만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관리에 3억 9,21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그중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4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운로개설공사비에 부족사업비 7억원, 강경 산양리도시계획도로에 9억원, 강경 황산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연무안심2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덕지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2억원, 취암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3-11호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는 부창초교에서 황산빌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2-52호 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대림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61호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논산서점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 2-40호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3-11호 개설공사에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부창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산동 세무사거리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세무서에서 그 생매 들어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 은진 연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7,96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재무활동에 7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과 옥외광고물정비 전출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5쪽 세입입니다. 706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1,67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17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1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08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1,67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위탁대행수수료로 12만 8,000원, 예비비에 1,665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712쪽입니다. 세외수입에 12억 4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 8,911만원, 다음에 이자수입에 5,5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0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000만원, 주택융자금 경매비용 배당금에 1,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714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로서 12억 4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로서 개나리아파트 관리에 3,4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개나리아파트관리 예비비에 11억 6,9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694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10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9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에 4,0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4,10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 등에 4,1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0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7억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1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 7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702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7억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7억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 261억 3,287만 7,000원보다 10억 6,000만원이 증액된 271억 9,28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136억 1,6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도모에 1억 2,300만원이 삭감된 129억 1,62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도시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 7,800만원이 증액된 113억 79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강경서말고삿지구에 3억 3,658만원이 증액된 20억 1,5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산텃들지구에서는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취암당재사업비에서 1억 1,258만원을 감액하였고 연무신흥지구에는 13억 9,400만원을 증액해서 2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교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억 9,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확충에 4억 500만원이 증액된 12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해서 9억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개발업무 일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컬러프린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

예, 예. (자료찾는중) 제가 자료를...,

9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제가 못해 가지고..., 예, 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이나 기금운용의 방향은 유인물 보고를 갈음드리고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가 9,330만 9,000원이고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억 7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논산시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고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가 되겠고 『논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9,430만 9,000원이며 여기에 3,33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보질 않아 가지고...,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중에 2011년도 실적 535쪽하고 관련해서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이거 정말로 오랜 기간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시느라고 과업 지시하는 부서나 또 용역사든가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복되고 또 감사때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의 서로 의견교환내지 소통 또는 우리지역에 그동안 저도 공직생활을 하고 한 선배로서 인정해 준다면 순수한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어느 지역에 대한 뭐라고 할까 고집적인 의사를 관철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1987년도 논산군에 도시과가 신설됐어요. 그때 내가 광석면에 있다 도시과로 서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그 당시 뭐 어떤 군수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 논산발전 10대 역점시책을 도시과 주재로 해서 수립을 했어요. 그것이 외곽도로를 비롯해서 논산군청 이전부터 해서 강산 내동택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대단위프로젝트가 그때 논산이 생긴 이례에 천지개벽이 됐다, 그동안 오랜 동안 여러 군수나 또는 공무원을 거쳐 가면서 개발이 됐지요, 그것도 뭐 국가적인 사업도 있고. 논산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게 그때 거든. 그래서 전 항상 도시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않습니다. 물론 시내권에 위치변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민원을 수용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논산의 앞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시민에 이왕이면 의견을 수렴해서 또 타 지역의 발견하는 과정을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데 지난번 10월 19일날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때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하게 생각해 오는 것이 논산종합터미널의 이전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이 축제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트장을 만들어놓고 매년 조금씩 투자해서 발전되는 하나의 세트장으로 논산도 필요하다, 그것이 강을 끼고 발전하면 더 좋을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뭐 4대강사업해서 강 내에도 어느 정도 공원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지는 아실 거예요. 거기에 최근 들어 뭐 축사니 이런 것도 들어와서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소규모로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왔고요...,

연말 전에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그렇게 되면 그때도 같이 도시계획 위원들하고 상의도 되고 의견이 수렴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은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했어요. 했는데 이 사업을 만약 한다고 하면 수행은 도시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로교통과나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지금 우선 마음이 급한 것은 그 지역에 축사니 뭐니 개발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어쩌지를 못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숙의하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대충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좀 논산 시내권에 바운더리를 강 넘어 일부까지 포함을 시킴으로써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무분별한 개발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뭐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고민을 같이 좀 하셨으면 그겁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내년 되셔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하고 내년 4월 아마 승인까지 나오도록 노력을 계속 하셔야 할 텐데 과거에 비춰서 우리가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논산이 확 달라지고 “아, 이건 정말 하나의 성공적인 작품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도시과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이 여러 시내에 회자되는 여론도 있고 하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잘 수렴해서, 이게 꼭 그렇게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설명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전에는 어디 위치까지 표시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총량적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그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때 이상이 없게끔 총량적으로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량적인 범위내에서라도 좀 넓혀 놓듯이 뭔가 해서 우리끼리만 추진할 수 있는, 그 법의 제도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대충이라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30억원정도가 줄었는데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이 준거여, 왜 이렇게 줄었데요? 한번 아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그거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에서 가로등 LED관계가 60억원이 섰던 게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 안 내려와서 삭감된 내용이 있었고 지금 임도정비사업이 50억원이 작년에는 섰었는데 금년에 빠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지금 대교3ㆍ5통 관계를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누락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기타사항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130억원 정도가 줄어서 위원이 걱정이 돼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94쪽, 슬레이트 주택정비 시범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1,2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몇평짜리 몇동이나 되는 거예요?

10동을, 지금 이게 왜냐면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각 시ㆍ군 배정된 게 10동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는 14동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지원 자체가 미진해 가지고 동수가 적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예산이 1,200만원정도 되면 이게 지금 평당 얼마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평수 따져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당으로 그냥 따져 가지고...,

동당으로?

예, 예.

그럼 100평짜리나 200평짜리나 60평짜리나 똑같으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지원금은 한계가 있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담을 포함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 지원금입니다.

근데 이게 농촌지역에는 심각하거든요.

예.

지금 뭐 거의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창고라든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렇다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새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그 슬레이트 우리 지붕 위에다 양철로 덧씌우기를 해요, 부담이 가니까.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지 그걸 결국적으로는 그 슬레이트지붕 위에다가 양철로다가 그냥 덧씌우기를 해 버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돈은 들어가면서, 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 신문지상이나 저쪽 중앙정부나 도나 걱정들만 하지 사실상 돈 예산 서는 거 보면 너무 이게 맞지 않는 예산이여. 지금 자부담, 그럼 자부담하고 지원해 주는 거하고 몇대 몇으로 해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거의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50대50정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슬레이트 지금 제거하는 업체도 논산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대전밖에 없지요?

저희들 위탁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으로 하는데 공사업체가 없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제가 전에 이걸 한번 해보니까 60평짜리를 조합장할 때 그걸 해보니까 그게 800만원 들어가요, 800만원, 60평짜리 그거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데,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산보다 호랑이가 큰 거지. 그래서 이걸 농가들이 감히 못하는 거예요. 미관상도 그렇고 인체에도 해가 되는 이런 사업인데 중앙정부나 지금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인색하게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적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 위의 상급기관으로라도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라도 이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실적일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말로 걱정들만 하지 사실 이게 제일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나 이런 데 회의를 간다든지 또 어쨌든 계통이 있으니까 건의도 좀 계속 하셔서 이것이 빨리 빨리 진척이 돼서, 이것이 걱정들만 하지 사실은 누가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슬레이트주택정비시범사업은 앞으로 지원이 더 많이 돼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지금도 많이 좀 해달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진한 것 같은데 건의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2020년까지 도시계획 수립이 됐지요?

예.

포괄적으로 그냥 넓게 그냥 그 지금 되어 있지요?

예, 기본계획은 원래 정책적인 계획이기 때문에요...,

예, 거기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뭐 기상ㆍ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빨리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저감대책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풍ㆍ수ㆍ설 이것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게 지금은 집중적으로 한지역만 쎄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계획수립은 기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챙겨서 추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 용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감대책이 꼭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꼭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논산하고 강경 이런 기구에 지금 예정지가 있어 가지고 소규모 업체하고 지금 미팅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변경됐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토지를요, 수의계약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하여튼 저희들은 그 LH공사의 사업 착공이라든가 독려를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것은 도시저소득,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담아있지 않습니다만 수정발의해서 2억원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예.

395쪽 말씀하시는 거...,

새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과는요, 금년 2월달에 과가 저기가 되면서 예산이 혼선이 있습니다. 옛날이 왜냐면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불리되면서 이렇게 합해 졌기 때문에 예산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시설비로서 시설부대비가 구분이 안 된 것은 잘못 저기가 됐기 때문에 수정발의에 그거 변경할 예정입니다.

예산상 그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어렵다고 금년에 적게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돈이 없다라고 그래 갖고 좀 축소해서...,

아니죠. 저게 국비 기금이 50%이고요...,

지금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50대50에다가 개인 주민부담을 10%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일정상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100% 집행을 못할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부담 10%를 저희시비에서 좀 삭감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기금이 50%이고 우리 시비가 40%이고 주민부담 10%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왔다 갔다 조성을 한 겁니다.

예.

예, 중앙에서도 조정을 해 주고 내내 취암하고 강경하고 신흥지구에서 이 조정을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관계는 그 광특예산은 기존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저희 시비가 확보 안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31억원인가가 시비가 확보가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광특은 왔는데 시비가 확보를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정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