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논산시의회 부의장 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이혁규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논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명선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한국사회는 최근 다문화가족이 확산되고 있으며 논산시에는 711세대의 다문화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현실에 적합한 방문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일원을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자립과 임신ㆍ출산 등 보건사업 및 복지사업, 자녀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복지와 청소년문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및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기반 구축, 여성 폭력예방 등 여성을 위한 시책과 소외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 능력 향상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결식하는 지역주민과 몸이 아파도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이웃을 위해 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따뜻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확대 시행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 건설 공급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질문입니다. 핵가족화와 대기업 유치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잠재력 등으로 취암ㆍ부창ㆍ연무ㆍ강경 지역 등 도시지역은 공동주택 등 아파트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논산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50개단지에 1만 2,295세대로 논산시 전체 세대수의 2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대림아파트 앞쪽에 모닝빌아파트 210세대만 신축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LH공사에서 내동지구에 1,060세대 신축예정에 있으나 공동주택의 부족으로 논산지역에 원룸신축붐이 일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며 주택부족은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논산시 공동주택 공급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한 보조사업 및 정책자금 집행에 관련하여 투명한 집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산시에서는 각종 사회단체, 농업회사법인, 사회복지분야 등 관련 단체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이 연 324억원 정도 집행되고 있으며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분야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당초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아 최근 일부 농업회사법인에서는 보조금횡령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FTA 발효와 농축산업과 복지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집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해 시행단계부터 완료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질문드립니다. 우리시에는 대형축사와 집단축산단지, 폐기물처리업체, 가축분뇨와 일반퇴비를 이용한 퇴비제조업 등이 산재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지 않아 2차, 3차의 민원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논산시에서는 오염발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령의 맹점을 이용하여 청정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곡창지대 한복판에 대형축사들이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바 논산시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박영자의원) (뒷면에실음)

논산시의회 김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명선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혁규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8회 논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금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탑정저수지 수변개발선정, 육군훈련소영외면회 시범실시,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회사인 한미식품의 유치,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국가광역철도망 구축과 그동안 중지되었던 LH공사의 내동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재개는 논산시민, 집행부, 의회가 다같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금년 한해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의 입장에서 오늘 시정질문은 해야 할 말과 다음에 할 말을 구분했으며 절제된 심정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LPG충전소 준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3월경 공운로주변개발 용역계약 체결하여 시 예산 1,162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충전소부지 주변은 측도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로 측도는 부체도로라고도 하며 도로 본선과 분리하여 기존 마을을 연결하거나 농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로서 각종 진출입로를 무질서하게 본선 도로에 연결하여 도로의 기능저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측도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편면상의 위치변경은 도로시설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와 관련법에 따라 대체측도를 설치하거나 변속차로 설치 기준에 미달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의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11월 18일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매입하기 전 에 토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보고 이런 업종을 하면 허가를 득할지 알아보고 매입하는 것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물론 황명선시장님의 취임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이기는 하지만 무엇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선진LPG충전소 관련 허가를 위해 도로정비계획 용역까지 우리 논산시가 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존농로가 없어져 불편하며 트럭이 통행하는 측도도로를 자전거 등을 타고 가면 사고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행정을 펼치시는 시장님! 시장님의 처리방안과 이와 관련 공운로주변 개발행위의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불교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은 2011년 6월 20일 도시계획의 반려처분으로 원불교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논산시가 패소한 후 2011년 10월 21일 공동묘지와 도로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재접수하여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중인 사항으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시장님의 화장유골평장묘지사업에 대해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회사법인 팜슨에 출자한 논산시 출자금 회수와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관련 사항입니다. 팜슨은 2009년도에 농업유통회사 육성을 위해 시에서 16억원을 출자한 사항으로 출자금과 그동안 지원된 운영자금 및 보조금 처리방안 등 처리계획과 앞으로 농산물 유통관련 사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취암ㆍ부창 인도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의 인도를 만들어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보행이 되게 한다는 사장님의 행정철학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전에는 인도가 없는 구간이나 너무 노후되어 보기 흉한 보도블럭, 인도경계석 교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멀쩡한 경계석 및 보도블럭은 왜 교체하며 철거된 경계석과 보도블럭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출범하면서 이런 일은 없겠지 하였는데 이런 관행이 반복되어 자칫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저에게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많은 표를 주어 당선시키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논산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논산시의 주도적 역할입니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부터 116년전인 1895년인 갑오개혁때의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본계획을 2012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논산시는 2003년 9월 19일 계룡시와 분리된 이후 시세의 위축과 인구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라 논사시가 분리된 계룡시를 포함하여 기타 인근 타 시ㆍ군과의 통합을 추진하여 논산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시 부지 구입의 지역주민 자부담사항 개선입니다. 우리시는 26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현재까지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2개소를 신축중이며 앞으로 7개소를 신축하여야 합니다. 2014년까지 신축 완료하여야 국ㆍ도비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되어 빠른 시간안에 신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500원, 1,000원 등 저렴한 약값을 받고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생활과 밀접한 복지행정의 최일선 의료기관입니다. 시에서 관할하는 보건소, 보건지소는 신축시 부지를 시에서 구입하여 신축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는 부지 구입시 주민자부담이나 보건진료소 예치금 등으로 신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약값 등을 받아 예치된 금액은 진료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실제로 예치금으로 신축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주민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신축시 국ㆍ도비보조나 시 예산으로 부지를 구입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김진호의원) (뒷면에실음)

논산시의회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혁규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황명선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금번 제138회 논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과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시민의 뜻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시민으로서 살아오면서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담는다고 담아보았습니다. 논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웃음을 위한 보약으로 삼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학구조정 및 특성화된 학교유치와 논산시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취암과 내동, 강산동 일대에는 아파트단지 형성으로 인구이동으로 인한 과밀화현상이 나타나 내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는 교실증축과 시설물을 확장하는 반면 동성초등학교, 반월초등학교는 빈 교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시내권에서 쏠림현상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교육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군을 재조정함과 동시에 면단위 폐교된 학교에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영어마을, 민속서당, 문화학교 등을 시범운영한 후 효과분석을 통해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을 활용한 어르신들이 돈을 버는 웰빙센터 설치입니다. 논산시 관내 경로당 478개소를 현재는 단순한 오락이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신데 가내수공업센터 형식으로 바꿔서 지역기업을 통한 어르신들의 맞춤식 소일거리를 찾나내어 수입을 창출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노년을 보람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웰빙센터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논산8경의 재정비와 주변환경조성, 탑정호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입니다. 논산8경은 1996년 3월 30일 지정된 사항으로 당시에는 논산8경이 역사와 문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그후 많은 문화재들의 재조명과 자료 등이 정비되어 현재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중 돈암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앞두고 있으나 8경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8경중 1경인 관촉사는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관광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녀봉, 노성산성, 개태사, 쌍계사 등은 대내외적으로 얼마만큼 논산의 빼어난 8경으로써 자리매김하였는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8경 지정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감각에 맞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며 특히 관촉사는 앞으로 탑정호수변개발이 완료되면 탑정호의 관문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변환경정비계획과 2경인 탑정호는 수변개발사업시 관광ㆍ레저산업 및 농업특산물과 연계한 그린투어리즘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 시행에 따른 민간주도형 참여 확산입니다. 앞으로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 시범운영이 종료된 후 2012년부터 영외면회제가 확정 시행되면 현재와 같이 공무원 주도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근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참여 사회단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차등 보조하는 데 활용 단체활성화와 민간주도형 질서와 봉사 그리고 친절운동이 확산돼 전 시민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드리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참여활성화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단위도로 개설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시행과 무분별한 도로개설사업을 자제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29개소로 사업발주후 완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도로 개설을 착수하여 도로개설사업이 수년동안 공사가 진행중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예산부족 등으로 도로개설이 준공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으로 총예산을 확보하고도 계획대로 준공하지 못한 사업이 2건이며 총예산을 확보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하지 못한 사업이 3건이고 예산이 없어서 계획대로 준공할 수 없는 사업이 3건입니다. 일부구간은 토지보상 등을 절반정도 하였으나 보상만 완료하였지 착공치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2013년까지 완공계획 예산은 43억원이 필요하며 2014년까지는 74억원, 2015년까지는 50억 4,000만원, 2016년 90억원을 투입하여야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규모에 맞게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기 시행중인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지전통시장 주차장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변 공원조성입니다. 화지전통시장은 1일 평균 4,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1,500여개의 전통시장중에서 26개의 시범시장으로 선정하였으며 화지시장이 그중 1개 시장에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으로 그동안 비가림시설과 주차시설 등의 확충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공연, 상인대학운영 등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차장주변은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오가며 쉴 곳도 마땅치 않아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시민과 고객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과 시장을 연계한 쌈지공원조성과 기존부지와 시설을 이용한 쉼터공간 조성, 앞으로 추진되는 중교천정비시에는 시장과 연계한 공원계획을 입안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집행부의 감시능력을 확립하고 동반 협력관계와 대안제시로 논산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박승용의원)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