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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20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12

송경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농촌지도사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5억 5,652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3,523만원 대비 1.6%인 8,164만원이 감액된 49억 5,359만원 규모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증액 요구액은 1,500만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삭감요구액은 9,664만 6천원으로 김치축제 홍보용 꽃장식물 설치사업 낙찰차액 1,523만 9천원, 정부 보급종자 차액보상 지원금 환수액 2,160만 5천원, 농업인상담소 보조요원 인건비, 시민 참여형 꽃밭 만들기, 재료비 등 예산절감 목표액 5,980만 2천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정리추경이어서 10%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을 보면 정부 보급종 차액보상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벼 보급종 종자차액지원에서 2,160만 5천원이 환수가 되었거든요. 지원은 881만 5천원이 지원되고요. 소장님, 그랬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지난 5월에 우리 정부에서 친환경볍씨 쭉 했던 문제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친환경 볍씨를 해서 발아지연과 발아 불균일 현상이 발생되어서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많은 농가들이 시름에 잠겼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설명해 주실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정부보급종 차액 보상지원은 우리 우량종자보급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하고 우량품질은 쌀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벼 종자 보급종을 가져간 농가에 한해서 일정량 소액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보면 한 포당 약 2,974원 정도가 보상이 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볍씨에서 발아가 안 되고 이런 불량성 종자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성 종자에 대해서 정부보급소에서 일괄 종자대를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급하기 위해서 보급했던 종자차액하고 일괄 정부에서 보급해 주기 때문에 그게 이중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수하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불량볍씨 관련해서 생명농업과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보급체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자보급소란 기관이 따로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자를 확보는 하지요. 그래서 그 보급소 예시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지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아까 보상액은 행정기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상이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때 당시 언론이나 쭉 보면 보상가격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일선구청에서 농업지역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왕좌왕 했다는 이야기들이 그 때 당시에 언론에 보면 쭉 나와요. 정리추경과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2,16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실제로 보상은 800만원밖에 되지 않고 환수가 2,100만원이 되어있어서 무엇인가 행정적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싶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적인 착오는 아니고요. 불량종자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 호품벼하고 온누리벼에서 주로 많이 났었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종자는 그대로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 종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중 지원이 되니까 안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 10% 절감해서 355만원이 감 되었는데 인건비를 10% 절감한 것입니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항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목표를 정하라고 해서 어떤 것은 10%를 한달지 어떤 것은 5%로 한달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만, 일괄 예산부서에서 10%는 감해라…….
영우

김영우위원

10% 감하는 것은 알아요. 인건비에서 10%를 감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도 감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10%정도는 아예 제해 놓고 일을 한 것이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100명 쓸 것을 90명을 써서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인건비를 10%를 절약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꽃 육묘장도 있고 또 청내 청소하는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단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묘장에서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농업인상담소 보조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다섯 명을 썼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섯명 인건비 6,100을 세웠다가, 그런 다하고요. 그 다음 장 보실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인건비예요. 16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 절감해서 10%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간제라는 것은 우리 지도사 출신 중에서 퇴임하신 분들로 해가지고 저희들 정규직이 적기 때문에 현지 상담 요원으로 쓰는 그것을 기간요원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 말은 일을 시켰으면 일을 시킨만큼 댓가를 주어야 하는데 10%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까지 10% 절감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모순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본청에서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 관련해서 10% 절감하라고 합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을 무조건 10% 선에서 맞춰라 하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10% 인건비 절약 없지 않습니까? 왜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만 10% 절감하라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14시 50분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15시 09분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항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2,3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300만원, 도시철도공채원리금 소멸액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38억 5,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건설관련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600만원과 도시철도 기술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200만원,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감소 및 결원으로 인건비 1억 7,300만원, 기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 1,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7억 9,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고려하여 세입 증가분과 세출 절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항상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리추경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오히려 추경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78쪽에 행사운영비, 도시철도 기술세미나 개최 책자발간, 행사운영비, 현수막 등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안 했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도시철도기술세미나는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해가지고 못쓴 것이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은 한 번 했습니다. 11월 9일날 5ㆍ18교육관에서 경량전철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머지 돈을 쓰지 않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국내경량전철 신기술이라든가 건설운영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1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용은 저희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도시철도2호선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최근에 광주 도시철도2호선 기본 계획변경안 승인 한 것도 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것하고는 건설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예시로 제시한 내용 중에.
호권

조호권위원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용자체가 5천억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정부에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건설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10%를 초과하면 10%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고 10%에서 20%까지 가면 다시 사업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고 20%가 넘으면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중앙정부하고 관계된 쪽에서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합형으로 한 자료들을 저번에 설명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예시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정리추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것도 현재 집행이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2012년에는 저번에도 제가 우리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중요하지요, 일반 시민의 의견보다는. 그렇지만 결국에 이게 만들어놓고 또는 만들기 전에 사용할 사람은 시민이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또는 세미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2호선에는 반영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획해서 입안해서 쭉 가는 과정에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많이 방영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세미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찬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나 이런 것을 도입할 때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국내 사례 이런 것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경전선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관리부서 속에 일부나마 들어있는 것인지,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부서.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경전선이요?
종천

나종천위원

경전선이면 지금 다른 데는 모르는데 푸른길과 관련해서 광주역에서 진월동 동성고등학교까지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여기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서부터 효천역까지 남아있는 철도부지가 있는데 그 철도부지는 앞으로는 제2전철의 용지로 책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쓰겠다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대한 관리부서가 혹시 여러분들과 관련이 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고 싶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여러분입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구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북구, 동구, 남구 모두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확실한가는 모르겠어요. 주변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하고 있고 또 시설물을 놓고 있는, 그래서 그 관리부서가 어딘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구청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부 저희들이 1호선을 하고나서 남은 공공용지 조그마한 것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의 소관 관리부서는 없는 셈인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무질서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요건이 필요한한데.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실태를 구청회계과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시다면 구청 회계과에서 관리부서가 확실하다면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남구의 동성고 주변 광주대까지 부근이 대단히 무질서하게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불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할터인데 그대로 방치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끼치게 되고 영향을 미쳐서 그 부분이 단속대상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번을 조사했거든요. 전부 저희들은 불법으로 점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경고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먹이고 또 경고판도 세우고 원상복구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구청회계과에 연락을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담당자에게 구청회계과로 그런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잠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경관련해서는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도시철도기술세미나 개최를 안 하시고 비용집행을 안하셨지만 179쪽에 행사실비보상 도시철도 기술세미나 발표자 수당은 어쨌든 이런 회의를 하고 그 수당으로 나간 것입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세미나를 했었는데 수당으로 나간 돈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처음볼 때는 행사운영비는 전혀 집행 안 되었는데 발표자 수당은 나가서 어떤 부분인가.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난 11월 9일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원들을 데려다가 도시철도공사하고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정리하고요. 어쨌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한번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의원실을 방문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동안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의 추진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고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심도 약전철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간부회의에서도 하시고 그것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이 비용이 30%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타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시장님이 앞서 간 부분이 아닌가, 좀더 전문가들의 의 의견, 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제대로 방향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또 시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이 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는 착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도시철도2호선 추진 로드맵 자체가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로 미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업무자체가 거기에 맞추어 느슨해진 감도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1호선 자체가 도시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노선이 설정이 되고 주요 이용고객이 있는 조선대나 전남대학교, 시청, 터미널, 거기다 일곡지구, 첨단, 수완지구 이런 데가 다 빠진 가운데에서 그 쪽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도시철도2호선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유니버시아드 때문에 늦춰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5대 의회 들어서서는 도시철도2호선을 건립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허비한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무엇인가 방향을 세우고 시장님도 설득 할 것이 있으면 설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것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단 말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상고가에서 저심도 약전철로 하신다는 말씀 계셨는데 그 시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사실은 시장님께서 전체 노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도심지라든가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대체적인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전철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셨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수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확고히 말씀드리면 비용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혼잡지역이나 주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대해서 약전철로 가겠다는 것들이 외부에 비쳐질 때는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비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대회 이전 착공이냐 이후착공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절차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18개월정도 소요되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가서 사실은 U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외곽지역이나 이런데 공사를 시작 못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절대적인 공기로 봐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법적으로 17개월, 실시설계가 20개월 이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37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다보면 제일 빠른 것이 2015년 2월이 되더라고요, 착공이. 그리고 늦은 것이 2016년 이 정도 되고요. 입찰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턴키로 갈 것이냐. 대안 입찰로 할 것이냐, 기타 로 할 것이냐 검토를 해봤더니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보고 드렸던 것이지, 사실은 U대회 이전이다 이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정적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의 부담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U대회하고 겹치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 몰라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면 그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이행하다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안을 보고 드렸던 것은 단순히 예시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저희 방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나 시민들, 또 우리 의회 의견을 들어서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시장님께서 대시민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다면 큰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예를 들기보다는 U대회를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하시고 또 그냥 도시미관 때문에 지상고가경전철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가이드라인들을 자꾸 제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할 시간에 대한 개념보다 무엇인가 그런 상황 논리에 맞추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인상이 강하니까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솔직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빨리, 제가 와서 아, 빨리 저 생각을 수정해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근거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이미 다 그런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인수하시고 나서 그 때 말씀하셨던 말들을 계속 하고 계셨기 때문에 생각을 수정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서로 간에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고요. 정리추경의 의미, 지금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회 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보통하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정리추경의 의미는 하나의 예산을 정리하는, 안 쓰는 부분을 정리해서 다른 급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넘긴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결산은 따로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178쪽에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예산절감인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은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못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지요. 예산절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리추경이면 정리추경답게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15시 33분

15시 3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