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과 지난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병호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9,000만원 대비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2011년도 세출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10%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예산절감액 3,700만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감액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발의 의원인 관계로 조오섭 간사께서 회의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장, 조오섭 간사와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문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인 이춘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2012년도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정수당 지급액을 263만 3,330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님!

항상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 결코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지방의원 본인들이,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금년에 인상안으로 나온 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금년도에 인상한 의회로 또 다시 그런 인식과 이미지만 남기고, 또 엊그제 우리가 사상 최대의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사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의정비 인상을 저희들이 통과시킨다는 것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맞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도 역시 김보현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동안 오랫동안 동결되었던 의정비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실질적이지 못한 의정비 인상으로 해서 시민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해갈 수가 없고 또 이런 의정비가 사실상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보현 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보현 위원님과 정병문 위원님께서 의정안 철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정회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각종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토대가 되며, 자치입법 과정은 최고의 정책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여전히 조례제정권의 제도적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타 광역시에 비해 매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온 결과 지난 5대 의회는 의원발의로 61건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6대 의회에서도 59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 총 수는 37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의 실행 여부입니다. 즉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어떻게 실행되고 또 지역발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조례가 목표하는 사항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은 조례의 핵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 공포 수 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립했다는 계획도 한두 건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시책을 열거한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상 명시된 위원회의 경우에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조언과 시민의 의사 소통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7개 위원회가 구성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이 개정된지 수년이 경과됐음에도 정비가 되어있지 않는 조례, 조례 규정상 책무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 등이 부지기수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조례운영 실태는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조례 운영 및 이행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부터 2012년 6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써는 현실과 불일치한 조례 여부, 현실에 명시된 기본계획 및 위원회 등의 수립 및 구성 여부를 점검하고, 조례사항의 추진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조례 정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정비특위 구성은 조례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입법 활동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시의회는 제1대, 2대 의회 때 1995년 이래 두 차례의 조례정비특위를 가동한 바 있고,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정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6대 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난 시정질문에서 조례 규정사항의 미이행과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 조례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본래 조례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치권이 보장받음은 물론, 의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 위원정수 : 9명 ❍ 구 성 :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7명 나. 활동기간 ❍ 기 간 :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12. 6. 30일까지 다. 활동사항 ❍ 상위법령의 개정 및 현실과 불일치하는 조례 등의 실태조사 ❍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및 위원회 등의 수립 및 구성 여부 점검 ❍ 각종 예산 편성 및 기금 조성 여부 점검 ❍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 3. 검토의견 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조례 규정사항의 미이행과 관련하여 조례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조례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일괄적인 정비를 위해 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현재 예결특위를 제외하고 3개의 특위(문화수도특위, 4대강특위, 성평등특위)가 구성ㆍ운영 중이므로 이들의 특위 활동 결과를 정리한 후 특위 구성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특위구성보다는 각 상임위별로 소관 조례안을 심의ㆍ정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도 있어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4대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다음 회기 전까지는 4대강특별위원회를 해산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광주댐?

아니오.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례정비특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번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고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그 전에도 조례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보면 전차 의회에서도 계속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특위 안에 각 위원회별로 해당된 위원들이 고루 참여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래서 해당 위원회별로 해당되는 조례들을 정비, 그들로 하여금 정비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운영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실효성 없는 조례들이 많고 시 내부의 시행규칙이라든지 구체화된, 명문화된 내용들을 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시행규칙이 조속하게 제정되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수립되고 구체적 이행방안들이 계속 마련되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조례를 발의도 하시고 검토도 하셨겠지만 저는 사실 실효성 없는 조례나 문제 있는 조례들을 정비한다는 그런 개념도 담아져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더 크게 의미를 둬보고 싶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있는 조례가 정말 선배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조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세부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손대지도 않았을 것 같고 저도 조례를 만들어봤지만, 발의를 해 봤지만 이것이 시행되는데 제가 막 챙기지 않으면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시점에 정말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정비내용 속에 좀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보해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물론 손재홍 의원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부분은 의원들하고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손재홍 의원님이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위원들간에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 내가 조례를 해 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특위 구성이라는 자체가 의원 전체 속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대강도 그랬고 또 관련된 상임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전체 의원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얘기했다니까요. 얘기하고 다 질문했었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랬습니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통과 됐습니까, 하는 것으로?

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난 번에 올라온 동료 의원이신 김민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위도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계류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것은 지금 용역을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특위활동 결과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의견에는 간단히 이야기 나눴지만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반 토론할까요? 아니면…….

간단히 제가,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서정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고 정비를 쭉 받아본 결과 집행부에서, 제가 4대, 5대 때 만들어놓은 조례도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기본계획조차도 안 만들고 놔둬버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청소년진흥 조례」안을 했는데 이것을 만들었는데 5년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이쿠!” 하고 집행부에서 움찔하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받았는데 전부 이제서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발 이것만 하지 마십시오.” 이러거든요,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정비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되니까 충분하게 그때 가다듬으면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 여기서 색출해 낼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이 조례라는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집행, 실행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양시켜버리고 넣어놔버리고, 제가 이런 것을 정말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그 조례를 조정할 때 의원이 반대하면 어떤가요, 그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실행 여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이 했던 것을 뜯어고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수정한다는 것은 우리 법령집에 나와있는 문구 수정, 잘못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우리가 바로 잡아주자는 것, 이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고요.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더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처장님, 여기 계시고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앞 주에 예결위하면서 회의장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방해 행위이고 어찌 보면 그 분들의 월권이고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과 의회가 소통하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시민의 대표로서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하는데 있어서도 지켜져야 될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처장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 혹시 아세요? 여기에는 82조와 83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82조에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 있습니다. “회의 중인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83조에는 방청의 허가 해 가지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것, 지켜진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사태는 사무처 직원들이 사실상 의장님 명을 받아가지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어르신들께서 물리력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또 안전 사고 같은 것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막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85조에 보면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있어요. 혹시 사무처장님, 방청권 발부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 방청권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신청을 해 가지고 방청권을 발부해 가지고 방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들어오시거든요. 계속 들어오시는데 방청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무처장이 교부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의 회의장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에서 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라든가 본회의장에 입장하신 분들에 있어서 방청권을 교부하신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아닙니다. 본회의장 방청권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가지고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방청권을 발부해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회의장에서는요?

예결위 회의장, 사실 그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들어온 거고요.

아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 보면 저도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방청권이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살며시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결위 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방청권이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82조, 83조, 84조, 85조, 86조까지 해서 방청권을 어떻게 하고 방청신청을 어떻게 하고 방청인들이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평상시에 의회는 방청권이 있어야, 방청권을 사전에 교부를 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고 교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의회에 들어갈 수 있다,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잘 인식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본회의장이라든지 위원회 회의장 같은 경우는 방청권을 발부해서 방청을 허가하고 있고요. 또 상임위원회 같으면 상임위원장이, 예결위 같으면 예결위원장님이 허가를 해주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라도 회의장 입구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이 아닌 분들의 방청권에 대해서, 물론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점거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고발 조치도 하고 그런 여타의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대시민들에게 이러한 의회의 권위를, 권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인데, 그러한 인식들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과 관련해서 김보현 위원이나 정병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보현 위원님!

사실상 방금 조오섭 위원,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회의장은 아마 그것이 지켜질 겁니다, 방청권이나. 그런데 상임위는 별다른 개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은 지금 두 분도 공무원증 패용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같으면 사실 상임위 출석한 공무원들이 다 공무원증을 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진들도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고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아무나 출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 경위가 상임위 회의실 문 앞에서 언론보도증, 공무원증 다 확인하고 출입을 제한합니다. 시장실 앞 쪽에 그 분들은 청사 경비 관련해서 용역회사 직원들이시지요? 시장실 앞에 데스크에 있는 남자 분들.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 직원들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의회 상임위 회의 질서나 안전 유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매뉴얼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표결을 끝내고 퇴장하는 의원에게 주먹질이 있었어요. 다행히 맞지 않았지만 실지로 주먹질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결위 회의장도 사실상 그날 회의 녹화 테잎 있지요? 우리 마지막 날, 의결한 날.

예.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했지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의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날 의사봉을 뺏으려고 했거나 퇴장하는 의원에게 주먹질을 했던 그런 것은 다 채증해서 일단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 고발 여부를 의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사무처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내년부터 시가 청사 경비나 이것 관련한 용역을 체결할 때 의회도 만약에 그렇다면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그런 직원들 추가용역 계약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방청객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이나 국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는 스스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소통과 소위 민주적인 것들도 좋지만 한편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가 지나치리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의전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매뉴얼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뉴얼을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갖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물리력은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에도 가급적이면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저희들이 매뉴얼 같은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가 의회라든지 이런 기관이 아니었으면 공권력 투입 요청해서 바로 정리하고 바로 진행하지요.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회라는 특징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을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고 사실상 이후에 어떤 사법적인 대응을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내부적 규율이나 내부적 권위라는 것을 세워놓지 않으면 지나치리만치 그것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비나 그런 벌어지는, 예측되는 상황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독특하게 청사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 문제에서 의회 자율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문 잠그고 우리 의원들이 출입하는 문제까지 사실 집행부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편리한 청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집행부 임의대로 하고 이런 것이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번에 의회 질서유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우리 사무처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사무처 직원에 준하는, 소위 말해서 근무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입니까?

기간제로 있다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는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의원에 대한 보좌 활동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회기 중에 보좌활동을 하고 비회기 중에는 일상적인 다른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특수성을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이 조례에도 분명히 보면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회기 중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고요. 그 밖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 보좌 직원들도 다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의 보좌인력이라는 것을, 소위 중증장애의원의 보좌인력이라는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사무처에 서운한 것이 사무처는 모든 유권해석과 법령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의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소의 폭으로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원님을 최대한 보좌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1년 반 동안 느낀 거니까 제 주관적인 겁니다, 제가 객관적 증거로써 제시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법령을 해석하든지 어떤 것을 해석하든지 의원들에게 최대한 불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이 조례도 의회사무처는 철저히 의원의 입장에서 해석해주셔야 돼요. 의원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상 거의 준보좌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거운동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소위 장애 후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거운동 인력비용을 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준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됐고 이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인력을 의원의 보좌인력으로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져주셔야지, 행안부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해라, 그러면 이것은 철회해야지요.

꼭 그런 계약직 공무원의 취지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퇴근 지문 찍으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의원님을 최대한 보좌를 하긴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와 관련이 되냐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김 위원님, 그 정도 말씀하시고 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을 의정활동 보좌역으로 단순히 채용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채용한 거지요?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채용했습니까? 아니면 그 외 기타 이유가 있어서 채용을 했습니까?

중증장애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채용되지만 그 조례에서도 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보좌관 문제는 상위법령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조율을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의 보좌관이 아니라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거예요. 장애가 뭡니까? 이동이 불편하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대외 활동에서나 일상에서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를 보좌하라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채용이 됐지요. 의회의 일반사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무슨 계약직 공무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당초부터 행안부에 해당되는 계약직 공무원, 의회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뽑았어야지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보조로 뽑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자꾸 개념을, 자꾸 초점을 흐려가면서 채용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꾸 회기 중, 비회기 중을 따져요. 의회 의원이 회기 중에 일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행위지만 비회기 중에 하는 일들이 더 많지요. 의원 보좌하는 인력으로 뽑았잖아요. 비회기 중 업무가 더 복잡다단하고 대외 활동이 많고 소위 말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이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약직 공무원은 조례라든지 채용 취지를 감안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보좌되도록 하지만, 다만 복무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보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도라 이 말이지요. 전적으로 의원의 보좌활동에 국한되는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꾸 얘기를 반복해도 거의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그냥 마이동풍식이에요. 그냥 나는 나대로 하는 소리하고 거기서는 행안부 지침 자꾸 들먹이면서 얘기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지요. 예컨대 이 계약직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의회의 여러 가지 일반적 업무 속에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역도 함께 하는 식으로 뽑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당해 의원의 임기와 함께 가는, 임기 끝나면 계약 해지되는 거지요. 임기와 함께 가는 공무원이라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모든 업무와 역할이 국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의 일들은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뽑아놓고 행안부 지침을 자꾸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채용됐지만 그 공무원이 365일 1년 근무하면서 오직 의원님만을 위해서 꼭 채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비회기 때는 평상시 그런…….

사무처장님, 보십시오. 계약기간이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그러면 이 직원이 앞으로 정병문 위원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계속 채용해서 써 주실 거예요? 그런 계약직으로 보십니까? 국회 보좌인력도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별정직 공무원은 별다른 채용기준이 없어요.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국회의원들이 지명한 사람을 다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은 아무 이의 제기 없이 국회의원과 임기를 함께 해요. 이 사람은, 이 조례의 취지는 뭐냐면 정병문 위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이에요. 그래서 정병문 위원의 임기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물론 처장님 말씀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장님 말씀은 그것을 최대한 좁게 해석해서 옥죄고 있는 겁니다, 의원의 보조 활동인력의 활동 자체를.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의정활동 보좌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 또 하는데, 의회에서 과거에 인화학교 폐쇄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규정상 안 된다 그랬어요, 인화학교 폐쇄가 소송의 문제도 있고 안 된다고. 이번에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폐쇄를 하셨어요. 이런 것은 항상 법령과 조례와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작은 소극적 범위에서 해석하시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원활동들을 최대한 보좌하기 보다는 이것이 행안부라든지 무슨 규정이라든지 이것에 충돌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전전긍긍하시는 거지요, 솔직히.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연봉액 범위에서 정한다 했지만 지금 연봉액 제한 자체가 최저 금액으로 정하셨지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범위입니까, 하실 수 있는 범위가?

그 기준에는 근무경력이라든지 업무량을 고려해 가지고 일반직 9급 공무원의 비교 형량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전임 계약직 공무원 마급의 연봉액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입니까?

마급은 상한액만 있습니다.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3,599만 3천원입니다.

제가 이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는데요. 상한액이 있으면 연봉액 범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책정한 금액의 근거자료들을 주세요, 따로 회의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요. 아무튼 그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또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령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규정되는 이런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테니까요.

위원장님, 이것을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이 직원을 뽑은 목표와 목적이 명확해 버립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진행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직원을 뽑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조례안에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직원이 오히려 정병문 위원이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업무 외의 업무까지 나에게 부과를 시킨다든지 사적인 업무를 위해서 본인이 했다고, 그 해당직원이 사무처에 항의를 하면 모를까, 나는 이 목적으로 채용이 됐는데 정병문 위원이 나에게 부당하게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적인 직무까지를 나에게 수행하게 한다고 항의하면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나 소위 비 회기 중에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그리고 아까도 내내 이야기했는데요. 보좌인력은 회기 중보다 비회기 중에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만약에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보좌관이 언제 일하겠습니까? 회기 중에 일을 합니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을 합니까? 진짜로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비회기 때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비회기 때도 의정활동에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는 의원을 수행하거나 의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하라는 발상 자체가, 의원의 의정활동은 365일 계속 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이 365일 계속 되지 않고 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업무를 하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회기 중에 일하고 비회기 중에 일 안 합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이실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모든 문제가 조례상 의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의장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점 인지하시고요.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