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12월 2일자로, 그리고 긴급 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12월 8일자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13억 1,500만원보다 12억 1,400만원이 증액된 1,125억 2,9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활성화사업 잔액 1,100만원, 광역형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잔액 200만원, 지방교부세로 아시아아트컬쳐파크조성 1억원, 북구시화문화마을조성 5억원이며, 기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웹개발 테스트베드구축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전통사찰보수정비 등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등에 1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잡수입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04억 2,900만원보다 117억 1,100만원이 증액된 2,521억 4,0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시화문화마을조성 5억원, 신창동 유적지 토지매입 등 6억 8,000만원, 문화컨텐츠 기획 창작스튜디오 지원 등 2억 7,0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35억원, 무등경기장 야구장 천연잔디교체 8억원, 염주실내수영장 태양열설비 설치 등 12억 8,600만원, 2015하계U대회 수영장 건립 및 종합체육관조성 44억원, 2015하계U대회 경기장 개보수 등에 18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현대 건축물 문화거점재생사업 3억원, 제2회 빛고을공예대전 개최 3억원, 제14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상품화 지원 1억 300만원, 염주종합체육관 태양광 설치 2억 8,700만원, 2015하계U대회 경기장 개보수비 지원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북구시화문화마을조성 5억원,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4억 9,700만원, CGI센터 건립 4억 6,000만원,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 사업으로 메트로 미술관 설치 1억 8,9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75억원, 야구경기장 건립 166억 1,600만원이며,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으로 사직공원재생공공디자인프로젝트 6억 8,700만원, 아시아아트컬쳐파크 조성 2억원,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1억원 등 총 18개 사업 373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47억 5,000만원, 광주문화재단적립기금 10억원도 함께 심의 요청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언제 정년퇴임하십니까?

연말 안에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요, 잘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셨죠?

34년 했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명예퇴직 하시는데 명예롭게 가셔야 하고 본위원도 실장님하고 1년 넘게 일을 해오면서 마지막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실장님. 어쩔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리추경에 당연히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정리추경에 그 동안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매칭하고 명시이월 시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7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추가 3억 7,500만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진흥원 조직이 44명인가 되는데 임시직이 22명 되고 실제로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매년 6%씩 순증이 됩니다. 또 투자유치팀을 신설해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 있는 운영비로 썼지만 결국 봉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정리추경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 동안 계속해 오시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문화재단의 기금 운용 유용한 부분,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이분들 세분을 채용한 인건비가 1억 2,700만원, 채용공고까지 다 받아봤어요. 3명 채용한 1억 2,700만원에 대해서, 2급, 3급, 4급 해서 4월까지 채용하셨어요. 마지막에 채용한 두 분에 대해서는 5월 6일 합격자 공고를 하고 세 분을 채용하셔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에 5억을 세워가지고 10% 예산절감해서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1회 추경 때. 인건비 이 부분도 여러분이 충분히 GCIC법인 설립하는 부분, 겜코 합작법인 설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연초부터 계산이 되어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겜코 설립에 100억을 1회 추경에 다 반영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1회 추경에 예상을 해서 반영해야 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쓰라고 의회에서 의결해줬지 인건비 쓰라고 줬습니까?

운영비 안에는 전 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의회에서 의결할 당시에, 1억 2천 저희들이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인건비니까,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인건비니까 해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회를. 결국에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이 건 하나뿐만 아니라 다 연결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직원편성하고 이 직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본예산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겜코에 대해서 아직도 특별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왜 채용하고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정리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문화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경쟁력있는 기업도 광주로 이전해 오고, 대표적으로 디지털 아이디어 같은 경우 한국영화의 70%를 VFX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거기에 따른 지프롬이라든가 그래서 우리지역의 인력을 새로 창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일부는 겜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산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해서 파이를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만, 세세히 의회에 보고도 해야 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일이었는가 판단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주문화컨텐츠 투자법인 GCIC,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진흥원에 근무하고 그 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투자문화컨텐츠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인에서 하는 일과 투자전문가들, 이분들 따로 문화진흥원 소속으로 두는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의 소속, 만약에 이 분들이 문화진흥원 소속이라면 문화컨텐츠투자법인,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투자유치, 기업유치, 또 앞으로 투자펀드를 만드는 이러한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 것이고 그중에 일부가 GCIC를 지원해주고, 특히 외국하고 협상이 있고 국제변호사를 다뤄야 하는 부분이고 특수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이지 GCIC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마감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운영비 3억 7,500만원이 부족하다고 2차 정리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채워서 쓰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배정해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연말에 배정을 안 해주면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죠.

연말에 지급할 인건비를 미리 다 당겨서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면 인건비 못 줘버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주라 이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시자고요.

문화산업과장 정여배입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3억 9,9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었거든요. 그 때 재원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겜코 설립하는데 100억 하시는데 결국 3억 7천까지 올리기 부담스러워서 그러셨는지 1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출연금 관련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다가 2011년도 본예산에 시비 10억, 기금에서 30억, 1회 추경때 기금에서 30억, 시비에서 20억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0억을 확보하셨습니다. 2차 추경에 와서 감액을 하고 다시 편성한, 92페이지 삭감하시고 93페이지에서…….

60억을 출연금에서 시설비로 바꾼, 당초에는 U대회조직을 만들 때 단일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기능을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설까지도 하는 걸로 해서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대구·인천·광주가 같은 통합법이 되고 시설은 광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문광부에서 추가요청이 오고 우리도 하다 보니까 조직위원회에 맡겨놔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또 운영지원본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60억을 삭감해서 본청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하계 U대회 관련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계획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올리시면서 출연금, 기본계획관련 용역비, 수영장 건립비, 종합체육관 해서 기본계획수립관련 용역비 편성 목을 이렇게 해서 또 올렸어요.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났지만 입찰을 하기 전에는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끝났으니까 기본계획까지 세워놓은 그 일부 예산만 남기고 그 이후는 모든 것을 본청에서 사업을 하려고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저한테 준 과업내용에 보면 경기장 개보수 공사 설계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함, 개보수 기본계획 설립 설계 시공 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련법규 검토분석, 쭉 나와있어요. 이 대회관련 조성 계획, 신축·개보수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용역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U대회에서 하는. 그런데 이것하고 별개의 부분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다시 용역비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 질의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및 대회 관련시설에 관한 시설용역비가 기존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만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발주해서 추진하게 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신설경기장, 수영장하고 다목적경기장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빠져 있어서 3억, 그러니까 수영장 1억 5천, 다목적체육관에 2억 해서 3억 5천만 U대회조직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거기에 반영시켜서 하고 나머지 발주에 대한 것은 시 본청에서 할 겁니다, 지원본부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타당성조사 수준밖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정회하고 회의록 다 떠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수영장이랑 체육관 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개략을 정하는 조사이고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수영장 하고 다목적체육관을 입찰하기 전에, 구체적인 설계까지 나와서, 입찰을 하기 위한 공사니까 이 계획이 없으면 수영장은 수영장 대로, 다목적은 다목적대로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략적인 것으로는 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입찰을 위한 안내서 작성을 위함, 이렇게 다 되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장님, 일을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봤을 때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설계 시공 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함이라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보고 ― 오래 전에 받아본 것입니다. ― 위원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설명을 할 때 빼먹지 말고 제대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은 아니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지만 75개에 대한 개보수, 그 다음에 신설경기장 전체에 대해서 동명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건설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본설계용역, 순전히 기술자료를 만드는 용역이거든요. 일반타당성용역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여러분 논리로 다 꿰어맞추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여러분께 자료를 주시라 그럴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논리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최근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남구청장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오늘 수정안으로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와 있고 남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셔서 도와주십사, 남구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시고 협조를 부탁하신 부분입니다.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하신 것처럼 이 수영장을 짓는 데 있어서 용역을 하고 다시 본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다시 하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남구 다목적체육관 67억 예산 배정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투융자 심의위원회에 실장님 참석하셨죠?

예. 나중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산실로 떠넘겨 버리시고…….

아니, 그건 예산실에서 하는 거니까.

본인이 직접 심의위원이시고 심의위원회 올려서 최종 결정 사인하신지가 며칠인지 아시죠? 11월 24일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절차를 말씀하시고 의회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예산을 올려놓고 의회의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 투융자 심사를 변경을 하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면적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면적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을 한 것이고 이것은 건설부지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행청이 바뀌는 거예요. 시행자가 바뀌는 거예요. 도시숲 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광주시가 시행자에서 남구청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간단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도시숲 가꾸기는 5만㎡ 안에 저수지 습지를 만들고 체육시설 일부를 하고 일부는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약 3,500㎡, 1,050평만 체육관 부지를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체 수용지에서 남구가 쓰는 3,500㎡만 체육관을 짓는 걸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숲가꾸기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렇습니다. 일부만,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만 변경되는 것이고 다만 도시숲가꾸기는…….

투융자 심사를 그렇게 하셨어요?

3,500㎡만 쓰는 걸로, 그리고 총 연면적 9,900㎡만 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숲가꾸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체육관만 넣는 걸로 투융자 심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도 그 안에 내용만 일부 변경하는 것이지 전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시숲 가꾸기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실장님,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와서 다시 수정안을 올리고 하셔야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이래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의회가 있습니까? 그런 선례 있습니까? 저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추경에 심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과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통과해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했느냐는 것이죠. 합리화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다,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이 없어서 지어줘야 된다, 이 논리 말고 이런 절차상 문제라든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뭔가 답을 가지고 와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남구 다목적체육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구 다목적체육관 하니까 마치 선심성 사업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 수정안을 내면서 생활체육관 건립으로 내설했습니다. 다만 국비를 확보할 때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괄호로 내설했고 앞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사업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남구 의회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남구의회에서도 정리추경으로 5억원을 확보해서 구비의 성의를 보여주었고, 또 그것을 의장님이 오늘아침 공문을 가지고 남구도 자구노력을 위해서 우선 5억 편성했지만 이런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구 매칭사업을 확보하겠다고 자구 노력을 해주었고, 그래서 집행부나 남구의회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차피 국비 30%를 주면 자치단체가 70%를 줄 수밖에 없고 자치단체도 시가 35%, 구비 35%하고 남구가 땅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77억 5천의 사업비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구의 어려움을 우리도 충분히 알지만 국민체육센터 할 때 우리가 30억을 갖다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 재정을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북구 우산수영장같은 경우도 총 132억 중에서 국비 32억 4천이었고 시비 37억 8천, 구비 61억 8천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기정 의원이 노력해서 특별교부금 35억을 가져왔고 시비조정금으로 10억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본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일부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개선해 온 부분이 정리추경에 올리면서 괄호 하고 생활체육관, 이것 하나입니까? 본예산하고 다른 내용이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생활체육관,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이것 하나에요?

그건 아니고 국비확보를…….

그리고 이것 명확히 하시게요. 국비, 국비 하시는데 광특회계입니다. 여기에 기금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금도 일상적으로 국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체육진흥기금 이게 우리한테 40억 온 것도 아니고요. 광특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특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을 하면 기재부 장관은 수정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광특은 두 가지입니다.

그 회계잖아요. 이것은 조정을 하고 넣고 빼고도 안 합니다. 결재 해줍니다. 우리 시비나 다름없는 국비입니다. 그것을 마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특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중앙부처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을 못해 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비나 다름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마치 국비 따온 것처럼 표현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 때 계정과목에 이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자고요.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끌고가지 마시자고요. 국비가 다 편성되어있는데 우리 시가 돈을 안 줘가지고 무슨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차피 매칭을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인 줄 모릅니까? 실장님. 누가 그것 몰라서 질의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본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두 개의 용역이 나와 있었죠? 하나는 진월운동장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GB를 해제하면서까지 계속 진행된,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진월운동장 도시숲도 포함되어있는 용역이 하나 있고,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한 용역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진월운동장 타당성 조사하면서 그린벨트, 어쨌든 운동장 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전체가, 테니스코트부터 쭉 해서.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도시숲가꾸기 사업에서 저수지 습지는 있습니다만, 저수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 5만㎡입니다, 도시숲 가꾸기가. 그중에서 3,500㎡, 10분의 1이 못됩니다만…….

도시숲 안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84억. 그러니까 총 268억입니다.

예.

당초 계획부터 도시숲이 있고 생태습지 있고 운동시설을 넣게 되어있습니다.

예.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그중에서 일부 면적만 쓰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계획단계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무런 절차 또는 협의 없이 실장님께서 지방투융자심사 심의위원이신데도 서면심의하시고 나서 모른 척, 물론 예산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거야 알죠,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명예롭게 가시는 부분들에서 제가 정말 죄송스런 말씀인데 명예롭게 가셔야 하는데 이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실장님이 명퇴하시는 데만 너무 거하셔서 너무 책임감 없이 진행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에 대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 것 아니시죠? 그런데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집행부의 절차를 무시한 행정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계시는 남구 주민들, 그리고 지금 남구 주민들과 집행부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시의원들, 난감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여러분께서 지금 노력하신 10분의 1만 사전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10분의 1만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협의하고 이랬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의 발목 잡기로, 또 지역간의 감정적인 갈등구조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요. 누가 또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집행부의 행정적인 절차의 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에 와있는 의원입장으로서 이것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습니다. 실장님 마칠게요. 실장님 이야기 다 듣고 싶지만 본위원도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든지 이해 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든지 어쨌든 소통 부재의 문제인지 그 부분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소통 부재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아주 큰 부분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다음에 소통이 되어있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할 부분,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차도 무시하시고 소통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번 도시숲 문제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체육시설로는 그 부분에 3,500㎡, 약 1,050평을 체육관을 짓자고 남구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거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실장님, 다시 이야기할게요. 결론을 냅시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5,000만원 짜리 용역 누가 책임 지실 겁니까? 남구의 다목적체육관.

전체 용역을 다 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원래 짓기로 한 이 용역이 무시됐어요. 이 용역이 공중에 떠버렸어요.

아니, 그 부분은 이것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고 여러분이 용역을 하셨어요. 그것도 목적외 사용하셔가지고.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하시냐고요. 도시숲 가꾸기가, 진월운동장 2006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남구에 다목적체육관 5,000만원을,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진월운동장은 아니지만 길 건너편 부지, 꼴등 났다니까요. 그러면 의회 존재가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월운동장 관련해서 용역하고 남구에 다목적체육관 별도 용역 하시고. 이 용역 다 무시하고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붙이시는데…….

아니, 진월운동장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때 체육시설 일부만 변경하시고.

160억 짜리가 일부 변경 된 것입니까? 165억이 일부 변경 된 거예요?

면적의, 제가 말하는 것은 금액을 말한 것이 아니라 5만㎡ 중에서…….

금액도 전체 268억에서 165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계약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면적을 갖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예산 죽어도 통과 못해 드립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잘못은 인정하셔야지, 계속 변명하시고, 일부라고 이야기하시고. 자, 이 보훈병원 터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데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월운동장 부지는 체육 부지로 이미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이게 무슨 의회에 와서 심의 받는 자세입니까?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서 의회를 갖고 노시는 거예요.

아니, 김민종 위원님,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질의.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김민종 위원이 지적한 구동체육관에 대한 대체시설의 용역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4군데를 조사를 했고 다만 그것은 실행까지는 아직 가있지 않은 상황이고, 진월동 운동장 부분은 2006년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원래 운동장 지구로 지정되어있고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 일부가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치를 찾다 보니까 여기는 모든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여건이 좋아서 3,500㎡의 면적을 사용해서 체육관을 지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장 혼자 했겠습니까? 제가 판단한 입장에서 본 거니까. 이런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동안 수영장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됐는데 남구민한테도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제가 뒤에서 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 번째, 그 동안 남구 다목적체육관의 용어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활체육관이라고 괄호에 넣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리가 되면 추후 사업시행시에는 사업비 명칭도 남구생활체육관이라고 변경하도록 남구에 강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9일날 남구의회에서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2011년도 정리추경에 5억의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성의를 다한다고, 이 외에는 다른 매칭사업비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아침에 남구의회 의장님께서 공문으로 정리추경 5억하고 앞으로도 시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마찬가지로 집행부나 남구의회가 똑같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민들이 갈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보조금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국비가 30%면 시비 30%, 구비 30%, 또 용지매입을 자치구가 하다보니까 구비가 77억 5,000만원, 부담이 좀 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체육시설을 하면서 구청에 지원해준 것을 보니까 동구 국민체육센터는 30억 가지고 짓게 되어있습니다만, 뒤에 시비 17억 5천을 지원해주었고 구비 12억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7억, 특별교부금 5억 해서 전체 60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고, 북구 우산수영장 사례에서도 보면 총 132억 중에서 국비 32억 4천, 시비 37억 8천, 구비 61억 8천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해주었고, 또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해준다면 45억이 부담되니까 실질적으로 북구 수영장도 약 16억 8천 정도밖에, 순수한 북구의 부담은 그렇게 남습니다. 이런 사례로 봐서 남구의 경우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지으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을 시가 쓴 것은 사실이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살려준다면 부족한 부분을 가급적 추경 전까지, 시 재정교부금을 어쨌든 30억을 썼으니까 일부를 연차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줄 것이고 또 장병완 국회의원도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해서 이것은 확실히 어쨌든 남구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해주시는 것을 보고요. 저는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에서 U대회 조직위로 출연하는 금액이 60억이 삭감되는 걸로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이 됐는가요?

모든 U대회 관련된 것은 당초 계획에서는 대회가 됐든 시설이 됐든 전체를 U대회에서 하는 걸로 조직이나 편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구, 인천, 광주를 같은 법으로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만은,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고치는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자. 또 문광부 입장도 본청에서 해야 책임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U대회로 지원되는 돈을 본청에서 하기 위해서 60억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6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131억을 U대회조직위로 지원해 가지고 그중에 60억을 경기장이라든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다음 조직개편과도 연동이 되는 문제인거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문광부 입장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니, 문광부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현재 위치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장님, 특별법이 그 이전에 이미 되어있었잖아요. 특별법에 따라서는 시장이 이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특별법 만들어지기 이전에 조직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광주시 단일법으로 만들고 그 밑에 조직이나 규정 모든 것을 단일체제로 만들었을 때는 조직위원회에서 전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우리보다 빨리, 인천에서도 시설자체는 본청에서 하고 이런 경과가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세워졌던 기본계획하고 특별법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하고…….

체육시설부분입니다.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누가 했습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생각하기는 「U대회지원법」에 관련해서 대회관련시설은 개최도시에서 하고 대회운영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맡아라. 그러기 때문에 대회관련시설에 필요한 용역비 또한 개최도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요.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억 5천은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업지시서에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설경기장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하면서 과업지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문화체육부가 U대회조직위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거부해 와서 문화체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 정리가 되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과업 추가된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용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3억 5천만큼은 종전대로 과업을 수행한 데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개편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다가. 시설은 본청에서 하고 자기들은 운영만 하고, 안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직위에서 언제 하셨는가요?

그때가 올 3, 4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방침도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조직개편안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실장님하고 단장님이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4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특별법 상으로 시설은 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리추경할 때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1년 내내 계속 회전이 되고 오르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누가 됐든 명확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근거를 남겨놓으셨다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게 좋겠다 하고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장되는 이 60억이라는 예산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모든 시설을 전부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지원단에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집행할 기구와 인력이 미진했습니다. 그렇다면 U대회 선수촌이나 경기장, 전반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전부 할 수 있는 조직위에 전부 맡겨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해가다 보니까 선수촌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선수촌 업무는 지원단에서 전담해서 하고, 그러면 조직위에서 기구와 인력은 갖추어져있으니까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 개보수를 위한 용역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각 기관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조직위와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문화체육부에서 시설관련해서는 개최도시가 하는 것이 맞다, 지원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지원본부의 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 개최도시가 추진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구 개편도 추진하고 그 일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문이 아니고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안에 사무배분, 시하고 조직위가 할 일, 문광부 할 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긴 했지만 본위원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본위원과 더불어서 많은 의원들이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사업인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예산실과의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차질 없이 이 부분들이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도서관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시립 도서관, 구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까지 대폭적으로 예산도 반영을 했고 아무튼 주민들 하고 제일 밀착된 시설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서 감액한 것은 기금이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비도 동시에 감액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스포츠바우처사업이 구비고 국비하고,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7 대 3인데 시가 1.5, 구가 1.5로 내년도 사업비에는 들어갔습니다만, 올해는 시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 무등경기장 야구장 천연잔디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조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세기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맞아 경쟁구도가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간 경쟁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타 지역과 차별화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우리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 동안 일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수십년 동안 호남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해온 결과 상당한 성과물이 축적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더 내실 있는 연구와 함께 문화컨텐츠화가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호남지역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계승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이를 지역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남학 진흥시책의 기본방향으로써 역사·문화·전통 등의 체계적 발굴과 복원 및 계승·발전,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특화, 한국학 발전에 기여 등을 하였습니다. 둘째, 호남학 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호남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호남학 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호남학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호남학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교육·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호남학 진흥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호남학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호남학에 대한 우리 지역의 깊이 있는 관심의 부재 속에서 영남지역은 한국학의 본류로 자처하며 2001년부터 경북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을 설립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지역은 대학의 역사학 관련 학부 수는 영남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제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기초자료 유출도 심각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호남학을 영남지역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호남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지역자원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울러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6월 21일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5대 후반기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하다가 조금 늦게 지금에서야 관련 상임위에 조례안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남학에 대해서는 역할이라든가 새로 정립해야 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체계화하는 것도 좋은데, 호남학 문제가 나온 것이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결심이 큰 결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보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문화바우처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문화사각지대의 소외지역 및 계층에게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는 문화나눔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화소외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전국적으로 총 170만 가구 327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화바우처는 연간 일정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사업과 자발적으로 관람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찾아가고’, ‘모셔오는’ 기획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카드사업만 보더라도 전국평균 보급률은 58.6%, 평균이용률은 19.9%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홍보 부족과 공연 등 문화행사 관람을 위한 추가비용의 발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관람편의 제공 등의 부가서비스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시에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잘 시행되도록 독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문화바우처의 지원의 기본방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확대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문화바우처의 수혜자 확대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행사 관람과 구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바우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표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주관처를 지원하고 기획사업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득에 따라 문화향수와 소비도 점차 양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시도 이러한 문화격차를 줄이는 기제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문광부에서 사업지침이 매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인당 5만원,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어있고 2011년도는 1가구 5만원에서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나 거주지에서 문화카드 발급 장소가 변경되고, 올 9월에는 청소년개인카드도 5만원을 발행할 수 있고, 제도가 아직 유동적인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요구가 있어 이것을 싣고 있는데 물론 법을 만드는 것이 시일이 상당히 오래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 걱정되긴 합니다만, 취지는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법률 개정안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법률개정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당초에 구체화 되었던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에 법령이 완성되고 난 후에 구체화 시키도록 하고, 현재로써는 제가 지목했듯이 지역 주관처를 결정해서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기획들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고 현행 법령과 제도안에서 가능한 사업들이라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런 법령 정비가 확정되어서 사업의 큰 줄기가 잡혀나갔을 때 우리 시가 다른 시·도보다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을 담고 있는 유·무형의 생활문화자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래된 한옥이나 근대건축물, 보호수, 역사유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의 역사문화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도 봅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우리 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우리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대표하는 상징 가치를 시민에게 교육하는 역사문화교육에 대한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문화교육단체, 광주문화재단, 광주광역시 컨벤션뷰로 등 관계자 여러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소양을 탄탄하게 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둘째, 역사문화교육 지원 시책은 역사문화자원의 고유가치 재창출, 역사문화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및 물적 기반시설 구축 등을 기본목표로 계획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역사문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각 분야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역사문화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역사문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역사문화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부여나 청주 등이 도시차원에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소단위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같이 곳곳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이미지의 원천을 그 지역의 역사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서울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조례의 시행으로 지역역사문화교육이 실시되면 지역주민의 삶을 담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우리가 잘 인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다음세대들이 이 교육을 토대로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잘 성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광주만의 이 뜻깊은 사업에 동료 의원님들이 기꺼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몇 번 의견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뜻을 살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부속건물 사용료 책정 기준 신설과 그 동안 빛고을시민문화관 운영 결과 사용료 책정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행정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관장을 시장으로 하는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였고 (구) 전남도 체육회관을 빛고을시민문화관 부속건물로 활용함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 책정 기준 신설과 빛고을시민문화관 부속설비 사용료 책정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 제6조에 의거 예술의 거리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나 임기가 없어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되고 조직 개편 등으로 명칭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를 신설하여 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 임기를 명문화 하였으며, 공무원의 직위가 명시된 조문을 포괄적인 명칭으로 정비하여 조직개편으로 직위명칭 변경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부적절한 법령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 동안 광주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광주미술의 세계화 전도사로서 역할을 다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도 시립미술관 기획전시로 추진한 초특급 해외 블록버스터전인 요셉보이스 작품전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하므로써 시립미술관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독일의 마이클 슐츠 관장을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지역 출신의 김유섭 작가를 초청하여 독일 베를린에서 2005년~2011년에 걸쳐 수차례 공동전시회를 개최하여 유럽에 광주미술을 알리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둘째, 2006년 베를린 예술대학과 조선대학교 교류전 개최를 지원하였고 2010년도 시립미술관의 “Against war” 전시회 개최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셋째, 2011년에는 독일이 낳은 20세기 최고미술가인 요셉보이스의 작품전을 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므로써 지역전시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쾌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화과 출신의 서수경을 유럽무대에 소개하여 세계적인 스타작가 대열에 올려놓았으며 손봉채, 김상연 등 지역작가들의 유럽전시를 지원하는 등 우리지역 미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 신설 등을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명예시민증 동의안은 향후 광주미술의 세계화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인적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냉난방 사용료를 보면 당초에는 별 구분 없이 냉방 6만원, 난방 8만원 받으셨다는 이야기인데 변경해서는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을 구분해서 받으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은 연습실이나 전시실도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6만원으로.

그래서 전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모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6만원을 받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규모별로 세분해 놨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바뀐 것이 민원 때문에 바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원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앞쪽에 보면 공연장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추가된 건가요? 원래 얼마인데.

이 공연장은 소공연장이 46석으로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가로 삽입한 겁니다.

거기는 아직 대여나 이런 것은 안 하시는데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과의 형평은 어떤가요? 형평에 맞나요?

당초에 있던 공연장과 가격을 달리해서 내부 면적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