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1년 12월 12일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문상필·정병문·강은미·조오섭·홍인화·허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 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한「광주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윤봉근·송경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폭력피해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과 영유아 눈높이보육 및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절감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48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7억 4,000만원 대비 1.39%인 20억 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사업인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은 14억 1,000만원 증액 계상한 반면, 영유아보육,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가정입양지원 등은 39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보조금사업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지원사업은 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4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499억 2,000만원 대비 1.37%인 34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한부모가족 보호 5억 9,900만원, 건강가정육성 1억 2,2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7억 200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1,800만원, 건강가정육성 및 청소년보호·선도 3,500만원, 보육사업 및 아동업무추진 46억 1,700만원, 저출산대책 등에 2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여성발전사업추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과 폭력피해여성 권익향상,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여성청소년아동과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엊그제 2012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고 2011년도 정리추경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7쪽에 보면 가족친화경영도입 교육지원과 가족친화경영도입 컨설팅지원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전액 하셨는데 그 취지가 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도입 교육과 컨설팅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전액이 결산추경에서 감액된 것은, 당초에는 교육과 컨설팅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6월경에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관계로 이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이 2008년도부터 시행되지 않았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여성친화인증제도사업 시작은 2008년부터 했습니다만, 2008년에는 우선 소규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다가 2011년부터 지자체에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도록 작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세부화가 되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비로 전액 해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남구청, 북구청, 광주광역시청만 인증제도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 광산구청과 동구청, 서구청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족친화도입인증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나눠서, 모든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사업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정친화기업인증설명회를 했는데,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기업 중에서는 광주은행이 신청을 했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우리 시와 남구·북구가 했습니다. 서구와 동구, 광산이 신청이 안 됐습니다만, 공공기관, 지자체로서는 다른 시·도에 앞서가는 관계로 동구나 서구나 광산도 곧 내년 사업에 신청할 것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내년에 신청해서 하시겠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YWCA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보조금 관련 사업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보니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개념이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YWCA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시설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사단법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는데, 정책관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단체의 성격이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를 가지고 보조금지원기준을 삼기보다는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가 관장하는 사업이냐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사업이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조금지원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단법인은 출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업비에 의한 지원은 가능하되 이와 같이 화장실이라든가 옥상방수, 이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원근거를 저한테 주셔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이 상황으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런 정도라는 취지는 자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 건물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업무보조를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수행 불가능한 경우로 해가지고 근거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런 정도 근거 가지고는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개·보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인지 또 지정하는 사업인지에 따라서도 보조금지원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성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일시쉼터, 단기쉼터 등 YWCA에서 자기 건물의 공간을 제공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에게 많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랄지 화장실 문제지만 이 사업이 긴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나 국가가 지정해서 위탁했던 사업들의 진행에 차질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단법인 기능과 재단법인을 말씀드리는데, 사단법인 형태의 YWCA 관련한 사업, 우리 시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사업들, 그 관련해서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안 되는 경우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 안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청소년일시쉼터, 단기쉼터는 국가에서 사업을 지정한 단체로서 이 사업이 약 1995년, 그래서 거의 20년이 다 될 정도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사업에 제공된 건물이 벌써 15년, 20년,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공개됨으로써, 물론 시간이 흘러서 건물이 노후화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사용자의 수에 의해서 노후화가 단축되었다고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만…….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도 잘 압니다. YMCA나 YWCA가 완전히 공공성을 띠는 건물이라는 것은 잘 아는데, 꼭 지원을 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닌 아까 말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르고 또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건물에 관련한 개·보수 기능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프로그램이 아닌, 또 본 위원이 아까 말한 크게 보면 사업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보수가 되지 않으면 사업프로그램의 완성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적근거로는 사단법인 건물 개·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자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수익사업이랄지 재산형성을 통해서 자기 건물도 관리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자본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사업을 하기가 더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의 생각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법제처에서 나온 것을 살펴보니까 사단법인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람 구성 전제, 이렇게 구성함으로 해서 어찌 보면 건물이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아까 재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단출연금을 출연해서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격의 개·보수를 할 수 있어도 사단법인 형태의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시 산하, 시비랄지 예산이 출연되는 재단법인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순수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재단이다, 사단이다 해서 이것이…….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YWCA, YMCA라는 정말 공공의 ― 사적이 아닌 ― 건물인 줄은 아는데 이와 같은 건물이 아닌 여타의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형평성을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YWCA가 아니었을 때도 이럴 수 있겠는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YWCA가 아니었을 경우에도 우리 시가 위탁한 사업이랄지 이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단법인이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검토 가능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취지가 안 맞는데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한 예로써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여성피해시설에 대한 것도 사단법인이지만 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보호되는 여성들이 만일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건물을 사줄 수는 없지만 임대건물이랄지 그 소유건물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현재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 속에도 각 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기능보강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민우회에서 하는 다솜누리랄지 이 상정된 사업 속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공지출을 할 수 없다고, 보조금이나 기부금, 출연금을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제17조 1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은방
이은방위원
“다만”이라는 것은 제가 먼저 기술했었고, 아까 말한 YMCA나 YWCA 같은 공공의 건물, 사단법인이 되든 재단법인이 되든 간에 공공 성격의 건물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법적근거로 보면 지원하기가, 아까 말한 기능보강하기가 다소 무리가 있다. 사단법인 YMCA가 아닌, YWCA가 아닌 경우에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결정을 쉽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쉽게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차후에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사무구입비로 1,000만원 올리셨거든요, 추경에.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 사항은 YWCA 사항이 아닙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다음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그것은 아닌 줄 아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을 보면 보통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당 1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시더란 말입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1,000만원인데 8대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타의 다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1,000만원은 청소년수련원에서 2005년에 구입해서 썼던 8대에 대한 교체입니다. 컴퓨터라는 것도 대당 10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 이하 짜리도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이랄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컴퓨터 비용은 50만원 짜리도 살 수 있을 것이고 200만원 짜리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은방
이은방위원
2008년도에 했으면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제 5년 되어 갑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넘었습니다. 이것 하고 내년에 2006년에 구입했던 컴퓨터를 또 바꿔야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금방 이은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기능보강 관련해서, 방수공사를 한번 하면 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통 공공자산 관리할 때 방수공사를 몇 년에 한번씩 계속 해 줄 것 아닙니까? 한번 방수공사하면 몇 년 후에나 다시 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방수공사 관계는 물품으로 따지면 몇 년만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방수공사를 한번 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떤 방수공사가 요구됐었을 때를 강 위원님이 묻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2009년에 갔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데 그때는 주로 냉난방설치가 주 사업이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냉난방설치 및 옥상방수를 위한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1억원을 지급하셨잖아요. 그때 옥상방수는 하지 않았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주로 냉난방이…….
은미
강은미위원
1억원 중에서 냉난방비를 6천, 아니면 7천, 8천 했더라도 옥상방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옥상방수는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안 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비용이 맞지 않아서 옥상방수는 그때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설치만 하셨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냉난방기 설치하는 데만 1억원이 들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공사는 우리 부서를 통하지 않고 북구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은미
강은미위원
보조금 지원 제목만 봤을 때는 옥상방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다고 하면 옥상방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에 옥상방수를 비롯해서 내부수리를 하겠다고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 1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항 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자기 건물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업비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까지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법조항 해석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법조항 해석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우 예산지원근거는 바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은미
강은미위원
17조에 보면 원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그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에요. 그런데 이 “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이 수행할 때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원하는 근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업과 상관없는 건물유지비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의 근거로 뒀다고 하면 이 지원근거가 잘못된 것이지요. 다른 지원근거를 찾아봐야지요. 실제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에서 공모해서 한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공모에 의한 사업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공모에 의해서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한 것은 초기에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했고 그때 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가 소유의 공간제공, 이 부분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YWCA에다가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해석을 받아봤냐고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금 속에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만일 프로그램사업비 정도만 말한다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보조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이라는 용어로 이 조항이 구성됐다고 판단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나는 고민이요, 그 단체가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든 아니면 지정을 받든, 시에서 지정을 해 주든지 간에 그 건물이 있는 기본 바탕에서 이런 것을 지원 받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거기에서 자체 회원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에 세를 줘서 세 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진행될 것인데, 이 건물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지원 받았는데 반대로 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각종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적절한 지원이냐 하는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보수 지원과 관련해서도 종류별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면 자체에서 수리를 해야 하고 이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해 주면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이, 실제로 여기 말고 다른 단체들은 내밀어도 여기까지 못 오겠지만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자체의 노력은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시비로 편성한 것은 긴급보수사항만 했고요. 그 외 긴급하지 않는 사항은 자부담으로 해서 기능보강을 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이은방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기능보강이라든지 여성성폭력시설의 기능보강이라든지, 이것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2년, 3년 단위로 2천, 3천 적은 액수로 가기는 합니다만, 3년 주기적으로 해서, 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비록 임대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소유 건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2년, 3년 단위로 해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급하지 않게 자기들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이 전구 갈겠다고 하는 2,000만원이잖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소방펌프랄지 물탱크랄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구, 그런 소규모 사업은 YWCA에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비들은 투입이 되겠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이번에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000만원인데 그 자부담 2,000만원은 전구 고치겠다는 것이고 화장실 변기를 포함해서 1억 5천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추후보수 2,700만원 관련해서는 이번 계획이 아니라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긴급보수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YWCA에서 받은 견적에 의하면 2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2억원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9월에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YWCA에서 2억원이라고 주장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해 봤더니 1억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1억 5,000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1억 5,000만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YWCA에서 자부담을 2,000만원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추후보수가 2,700에서 3,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YWCA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비부담이 전등 교체로 2,000만원이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LED등으로 교체한다든지 2,000만원에 상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설비배관교체가 5,0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가 1억원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YWCA 기능보강사업으로 위원님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첫 번째, 민간자본보조의 근거는 현재 YWCA 건물 자체가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거나 중앙정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공간이고 그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이런 시설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것이 국장님 판단이시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법적인…….
보현
김보현위원
법적인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이런 뜻이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사실은 YWCA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역사적인 이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YWCA 건물은 도청 앞에 있었습니다. 동부경찰서 옆자리에 있다가 이것이 이전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건물이 YWCA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재정적인 여력보다는 굉장히 대규모로 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 짙었고 또 하나는 우리 조아라 장로님의 여성운동가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YWCA라는 건물이 장기간 80년대 내내, 또 90년대에 걸쳐서 한국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의 하나의 산실로써 오랫동안 작용해 온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로 따지면 부서를 옮겨야지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역사성으로 따지자면 우리 광주시의 역사적 유산이고 자산입니다. 그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YMCA도 마찬가지고 YWCA도 마찬가지고 무진교회, 계림교회, 남동성당. 사실 명동성당이라는 것이 단지 카톨릭 성서에서의 의미 이상으로 역사적인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년 안팎 된 건물들은 우리가 근대건축문화유산이라고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머지않아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물들은 그런 차원의 건물들로 변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법률적 근거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이 아닌 사항이라면 저는 이것은 부서를 옮겨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YWCA 건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YWCA가 이 건물을 유지해 올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YWCA가 이런 정도의 강당이랄지 대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공공적인 성격의 행사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YWCA라는 공간이 떠안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YWCA가 어떤 특혜를 받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간에 활동의 내용에 대한 것들이고, 그런 것이 있고. 아까 이은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들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어떤 일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이루어졌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단체들에 대해서 다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은방 위원님께서는 확인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기준과 근거들을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합니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 광주운동본부 지원이, 2011년도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 중앙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지급인데, 거기에서 대통령상 수상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상금 같은 것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상금은 받지 않고 바로 인센티브, 국비 1,200만원 이것이 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비 1,200만원을 인센티브로 줘서 시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시비 매칭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사업내용들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정까지는 아니지만 금년에 끝나는 시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확정된 프로그램들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이 예산 올릴 때 과연 인센티브로 받아온 것을 추경에 올려서 집행이 가능할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다지 기획되거나 준비된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서, 인구를 생각한 대학생 모임 워크숍, 출산장려인식개선 홍보사업,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낳기좋은세상 광주운동본부라는 것이 출산·양육·육아에 관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의 사업이 되어야지 이것이 자꾸 이벤트성·홍보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필요하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그런 사업으로 쓰시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운동본부에 현재 주어진 사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분야에 치중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사업들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 이월 가능하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이월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수정은 가능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사업내용은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확정됐을 때 이 예산은 언제까지 집행하셔야 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월 28일까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월 28일까지 하시면 되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평소에 인식개선, 또 대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가 오늘 정리추경에서 증액안을 동의하더라도 저는 이 내부의 사업내용은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사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영부인이 나서시면서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이런 사업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대개 그러면서 홍보성·이벤트성 사업들이 많아요. 인식개선홍보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홍보사업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대학생들의 인식을…….
보현
김보현위원
인식개선홍보사업 1,400만원 짜리.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것을…….
보현
김보현위원
1,400만원 가지고 영화관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영화관 4개소, 또 신문사를 통해서 특집기사를 내보내는 것, 그 다음에 지하철 내에, 차량 내의 광고는 무료입니다만, 밖의 광고, 그런 사업들을…….
보현
김보현위원
실질적으로 아이 낳아가지고 생계 때문에 일자리에 나와야 되는 그런 주부들에게 단돈 100만원이라도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대개 100만원, 18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들인데 전국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참가 예산 1,500만원인데, 아동복지시설 아이들 축구대회 참가 1,500만원에서 150만원 꼭 깎아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데 정리추경 때 또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절감은, 제가 몇 개 항목 쭉 적어봤더니 3,000만원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 전부 감액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물론 예산실의 방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장님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시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 150만원, 180만원 깎아서 정말 광주시 살림 나아집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추경에 올라온 예산절감액은 이미…….
보현
김보현위원
집행되어 버리고 잔액이다 이 말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집행되고 잔액인데, 집행과정에서 정말 부족한…….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것 감액동의를 안 해 버리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150만원, 180만원, 열 몇 개 사업 합쳐놔도 3,000만원이 채 되지도 않아요. 차라리 15억원 짜리 사업할 때 1억 5,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의외로 사업 버티고 할만 합니다. 그런데 1,500만원 사업할 때 150만원 삭감하면 진짜 이것은 갑갑하거든요. 여러분도 보조금 받아서 사업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0만원 짜리 사업하는데 거기에서 10% 200만원 삭감해서 예산집행해라?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뭔가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이 문제 저희들이 감액 동의 못하고 예산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감해소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몇 백억원, 몇 십억원, 정말 안 써도 될 예산 쓰시면서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이것 겨우 받고 있는, 민간이전 되는 1,800만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1,8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이런 예산에서 180만원씩 삭감해가지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기에서 삭감하셔 버리면…….
보현
김보현위원
누구 말대로 진짜 살림살이 나아지십니까, 이것 깎아가지고, 광주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삭감 재원 가지고 일부 적은 것들이 모여서…….
보현
김보현위원
2,767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디에 쓰시게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디 증액하는 데 보태졌을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12회 청소년창작문화예술제 지원 본예산이 1,8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언젠가 2,000만원이었는데 10% 예산절감해서 1,800만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산절감해서 180만원을 삭감해 버려가지고 1,62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청소년단체 등 수련활동 지원도 1,800만원인데 180만원 또 줄였고요. 청소년시설복합공간화 프로그램 지원도 5,400인데 다시 540,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 버리면 20%가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줄어버리면, 아주 적게나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줄어들면서 또 일부의 단체들은 계속 지원이 더 늘어나는, 이런 단체나 사업 수행하는 데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삭감된 데는 다시 삭감 안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청소년음악페스티벌로 원래는 3억원이었는데 10% 절감해가지고 2억 7천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10% 절감해가지고 2억 4,300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취지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방침을 내릴 때 10% 절감할 거니까 10% 줄여서 써라 한 것이고 그래서 10% 줄여서 정산 받아가지고 10% 줄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절감, 또 절감, 그럴 수는 없고요. 개별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워가는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은 되지만 어떤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이랄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두 번 정도 10% 계속 삭감되어가지고 다운 됐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를 키우는 노력을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받을 때 이런 사업은 빼고 이 사업만 하자, 이런 방식이 아닌, 실제로 예산절감은 있는 사업 잘하면서 돈 10%, 20%씩 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또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국 20%까지 줄어버린 데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리추경이라 삭감을 많이 했는데 삭감 폭이 큰 데가 영유아보육이 제일 커요. 그러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보니까 38억원 정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비와 관련된 사업비들은 연초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만, 그 대상 물량의 증가·감소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국비 내시액이 변경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진 조정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영유아 대상이 많이 줄어, 우리가 처음에 많이 확보했군요. 확보해가지고 줄어든 거니까 38억원 줄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고. 출산장려정책에 영유아 병원비 지원이 6억원이었는데 3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아서 지원 폭을 확대하면 좋은데, 제가 작년에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료 보지 않고도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가정에 대해서 둘째 아부터 병원비를 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부담액의 50%로 해서 인원이 6만 5천명에서 9만명 정도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지원 받을 액이 1,500원에서 2천원, 3천원, 그런 관계로 발생했을 때 신청하지 않고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까지 집행이 됐던 것은 자기부담액 6천원 이상의 가정에서 수령을 해 가는 관계로 이것을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내가 이해가 안 간 것이 6천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병원에서 자기부담액의 6천원 정도 되는 사람들만 신청을 하고 자기부담액이 1,5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소득이 70% 이하인 것을 입증해야 되고,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꺼려하고 있어서…….
재홍
손재홍위원
6천원 이하 자부담이니까 우리가 절반 50%면 3천원 지원해 줍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조하는 것 외에 자기가 부담하는 돈의 50%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담하는 돈이 1,500원~3천원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반이면 750원~1,500원을 신청해야 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고, 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병원비를 부담했던 돈이 6천원 이상의 경우, 그러면 자기가 찾아갈 돈이 3천원~5천원이 됐을 때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낳았다고 자부담 3천원 드는데 그 50%인 1,500원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신청하겠어요. 지하철 한번 타는 값을 받으려고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방향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드린 대로 소액이기 때문에 모아서 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연말의 통계를 보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출산장려정책이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받으려고 출산이 장려되는 것은 0.1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 분들한테 귀찮음만 줄 수도 있고 하니 이 정책은 대폭적으로 전면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여지네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저희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정책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가 될 수 있는 정책, 제가 전번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로 셋째 아이 낳고 넷째 아이 낳으려면 돈 10만원, 20만원 주고 이러는데 이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정말 진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방향으로 가자. 동구에서 셋째 아 효과 보는 것이 1,000만원 주니까 효과가 좀 나요. 셋째 아이 낳으면 1,000만원 줍니다, 동구에서는. 이번에 구간경계조정을 했을 때 동구에 있다가 북구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셋째 아이 낳았는데 북구로 가면 못 타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그것은 처리를 해 줬거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줘서 해결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에서 교부금을 줘서 정리했는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은 사실은 체감이 전혀 안 오거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 아이를 낳게 되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 무료로 가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초기단계로 보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많은 수정…….
재홍
손재홍위원
자부담을 100%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겠네요. 3천원 다 해 준다고 해도 누가 3천원 받으려고 이것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번 본예산에 이것 계상되어 있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체는 반영 안 되어 있고 일부만,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종합적인 검토 후 집행을 고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검토하시고 절대적으로 그 분야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제도는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정책방향을 모색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도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손재홍 선배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에 계신 분들이 동구 정책에 대해서, 동구는 이런데 북구는 왜 이 모양이냐 하는 말씀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시에서 5개구에, 재정자립도야 구마다 다르기도 하고 여건, 동구는 인구를 늘려야 될,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에서 컨트롤해서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5개구만큼이라도 비슷하게 정책을 하는 것이, 또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첫째·둘째·셋째·넷째 아를 낳음에 있어서 각 구의 지원현황을, 5개구에서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다. 방금 1,000만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그것보다 5개구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선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출산축하금은 자치구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합계 출산율이 0.87 정도로 워낙 떨어져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른 구청하고 맞추도록 강조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광산과 북구는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을 넘어서, 1.2인 반면에 광산과 북구는 1.45, 그래서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20만원 선으로 조정을 했는데 현재 북구만 아직 20만원 도달을 못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북구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있고 남구나 광산, 서구는 평균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목포시에서 상당히 금액을 많이 주는 것으로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민원이 발생한 것을 들었는데 동구뿐만 아니라 우리 5개구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첫째 아이부터 둘째·셋째, 쉽게 말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지만 여타의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5개구 현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이 이상 병원비 신청이 저조해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고 감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일부 전환했다, 출산축하금으로 일부 전환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금년 사업분을 전환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둘째 아 이상의 병원비가 상당히 높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기정예산에 보면 6억원이나 되어 있었거든요. 6억원이 되어서 3억원이 집행됐는데, 예산편성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부적절하게 기정이 편성되어 있다. 좀 넉넉하게 예상치를 계획하고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협소하게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사실상 둘째 아 이상의 병원비 같은 것은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다하게 되어 있다. 내년도 예산들도 이와 같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전부 다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소 기정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부분이 정리되는 단계에서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둘째 아에 대한…….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둘째 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둘째에 대한 병원비를 보면서 국민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 둘째 아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연간 자기부담이 평균 17만원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50%입니다. 8만 5천원씩을 대입을 해서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경향이 있었고요. 다른 예산에 있어서 삭감부분은 거의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증감을 조절하다 보니까 증가·감소,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매칭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감소했다고 해서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안 됐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물론 지원이 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다만 그 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 대비해서 실적으로 보면 다소 위축되었거나 지난해 대비해서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겠지요, 상대적으로. 예컨대 아동발달계좌지원 같은 것을 보면 2,600이 금년에 매칭펀드 지원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줄어버렸어요. 그 외에도 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역시 국비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니까 또 줄어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줄었다는 것은 실적이 줄었기 때문이나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많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놨음에도 그 대상이 되는 자원이 더 적게, 예를 들면 다른 시·도의 전출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대상이 다소 적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컨대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같은 경우도 1 대 1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여기에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해 주는 거잖아요. 1 대 1 매칭이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후원인이 그 아동 계좌에 후원을 해 줘야 우리 시에서도 격려, 장려 차원에서 이 예산을 투여해서 같이 더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습니다만, 후원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당사자들이 한달에 3만원씩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언제 자립이 될까 하고 그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 기피하는 경향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디딤돌씨앗통장을 개설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라든지 이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자면, 시설미이용양육수당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역시 이것도 국비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0년에는 보육료 지원을 영유아 가구 소득 평균 70% 이하에 대해서, 50%에 대해서는 100% 지원했고 그 다음에 60%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던 것이 2011년에는 영유아 가구 소득 70% 이하 자 모두에게 100%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자기가 보육료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이들이 거의 어린이집으로 가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조건이 바뀌어서 그랬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바뀌어서 시설미이용아동 수가 줄어서…….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당초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계상되고 계획된 예산입니까, 지금 이 8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난히 예산절감 부분에 저는 괄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끔 무슨 행사성이라든지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대체적으로 꼭 지원되어야 할 것이 태반이고 청소년문제나 아동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으로 가급적 우리가 절감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내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절감.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급적 소액의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하지 않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예산 규모가 큰 것은 10% 절감해도 그 사업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 대비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소 낮지요. 그런데 적은 예산에서 10% 절감하고 또 절감된 예산에서 그 이듬해에 또 차감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그 사업 하지 말라는 것하고 같은 거지요. 내년에는 제발 이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시설아동들의 용돈지급실태,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고 그 뒤에 자료들을 쭉 봤는데, 실제로 양육시설에서 용돈을 집행한다고 보고한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동들의 계좌에 돈이 찍혔고 관리가 되고는 있겠지만 의미가 없다. 저희들이 유의미·무의미로 한다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하지도 않다. 예컨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양육시설의 용돈지급현황을 보니까 모 육아원, 발표해도 괜찮지요? 대표적으로 무등육아원의 경우 집행액이 1,800만원인데 아동 수는 85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 수치를 분석해 보면 연간 21만원, 그러니까 한달에 1만 7천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집행되는 아동 따로 있고, 총 아동 수하고는 달라요, 숫자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아동 수는 101명인데 용돈을 집행하는 사람은 85명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각 시설에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육아원의 경우 총 아동 수는 101명입니다만, 85명만 지급…….
병문
정병문위원
현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총 아동 수가 101명 맞습니다, 2009년 현재. 그런데 용돈을 지급 받은 아동은 85명입니다. 이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16명은 미취학 아동인 관계로 개별적인 용돈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미취학 아동들은 용돈지급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기관마다 시설마다 다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도 무등육아원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또 집행실적도 커요. 그런데 상당수가 거기에 반 수준, 또 반의 반 수준도 안 됩니다. 어떤 곳은 연간 300만원 수준, 400만원 수준에 머무는 곳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보니까 한달에 몇 천원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용돈에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용돈을 그 당해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책임성 있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일괄 보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사실 여러 부분에서 절감된 예산,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하면 살림 나아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것 절감했다면 이런 데에 쓰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던데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설아동 용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운영비에 학용품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닙니다. 교통비, 학용품비, 참고서는 별개의 문제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게 되면 학용품비라든가 교통비라든지 그것이 기본적인 용돈의 범위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 속에 학용품비와 교통비가 들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것은 시설별 용돈입니다만,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의 아동재단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지급된 용돈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에는 3만 1천원, 3만 4천원 선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만, 2011년에는 월 평균 4만 2천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운영비에서 주는 학용품비·교통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재단에서 후원금 결연을 통해서 지급되는 평균 4만 2천원 정도가 있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 재단에서 주는 4만 2천원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평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1인당 연평균 수령액이 무등육아원의 경우에는 79만 7천원, ― 연평균입니다. ― 53만 1천원, 50만 5천원, 그래서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1인당 주는 평균이 사오만원 선 되는 것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전혀 그런 숫자는, 다릅니다. 결연을 해가지고 결연금액으로 전달했다고 통계는 되어 있고 1인당 수령액이 79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연금액 총액 3,660만원 대비해서 결연아동 수를 나누니까 7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연된 아동 46명에 대한 것이지 총원인 101명에 대한 평균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연금액 총 3,600만원 대비 결연된 아동 46명만 가지고 단순평균을 내다보니까 79만원이 된 것이지 전체 아동 101명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다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기관이. 그래서 본 위원이 실상을 명확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들, 그리고 얼마나 최저 수준에서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해 봤더니 우리 시에서 보증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취약하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용돈 없이 그냥 울고 들어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고요. 그 아이들은 시설이나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 책임을 지고 그들의 어머니·아버지가 되어줘야 한다. 그런 사소한 일로 해서 어린 가슴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노력이고 의회 활동을 하는 저희들의 책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배가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들어가는,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정책사무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아동급식지원단가를 500원 인상을 하셨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와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행정적인 의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여기에서 한 5년, 7년 가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3,500원으로 했을 때 필요한 재원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해야 할 목표금액이 얼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8억 200만원.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책임을 지고 정책관님께서 주요 관심사안으로 다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15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병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결식아동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4천원 증액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 회의 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안이 많아서 그것을 집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또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정리추경 때는 어렵다고 하는데 8,200만원 확보를 위한 내년 추경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15시 56분
은미
강은미위원
8억 2,000만원…….
상필
문상필위원장
8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내년 추경 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내년 추경 때 8억 2,000만원 이야기가 아니고 4천원 인상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배 정도 되는 것이니까 16억 4,000만원 정도 이야기가 되겠지요.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던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활발하게 상임위 의견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깜빡 놓쳤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3,500원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4천원으로 고민하시라 이 말입니다. 정리추경 때 그것까지 논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는 이야기를 했고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년 추경 때 결식아동급식비는 3,500원이 아니라 4천원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논의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현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현애
정현애의원
정현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가정문제로 인한 가정해체 급증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센터의 설치 및 기능으로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 센터 중 하나를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시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 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1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으로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7곳의 경우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가정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관련 없는 공직자들은 가시지요? 업무도 하시고. (장 내 정 리) 김광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기존에 한 사업들을 그대로 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조례안에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 센터 중에 일부를 지정해서 시 센터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조례 제5조에 거점센터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조례 제5조에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시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에 따라서 거점센터로 지정해서 대표센터가 되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사업에 따라서는 거점센터, 사업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서구가, 어떤 때는 북구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표의 센터가 되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한 구를 거점센터로 해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1년에 하든 2년에 하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예 거점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타 지역에서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인천, 대전입니다만, 거점센터에 앞서서 거점센터랄지 광역센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수별로 전부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16개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건강가정센터는 5개여서 거기에서 광역센터를 지정하든지 거점을 지정하든지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 5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점차, 시기가 됐을 때 사업에 따라서 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5개가 설치되어 있고. 거점센터로 지정해서 할 경우, 이 경우는 아닙니다만,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이 거점센터로 지정할 경우 여기에 따른 별도의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안 4조에 건강가정시행계획을 매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가정시행계획이 혹시 국가에서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매년 수립·시행한다, 이런 계획이고 그 동안에는 이것 안 해 오고 있었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연동계획으로 해서…….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5인 발의)
16시 08분
16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은방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 문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입 등으로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의 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어린이집에서 다치는 영유아가 매년 3,500명에 달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매년 10여명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학차량 교통사고 등을 합하면 그 숫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에서도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 하고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적 장치마련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 안전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안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모니터는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일반 차량운전자의 통학차량 보호 노력을 명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주간을 설정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차 구입 시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통학차량 운전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공제회비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소한 우리 어른들의 부주의와 제도의 미비로 영유아가 다치거나 귀중한 생명을 잃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에게 부여된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 내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9조에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자고 했는데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아예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기·후반기 시행하는 것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9조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이고요. 밑에 10조에는 통학버스 운전자 및 종사자 교육이 있잖아요. 아래에는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그냥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위에 보육교직원과, 여기에서 교육 받을 대상자와 밑에 통학버스 운전자는 정확히 알겠는데 종사자는 어디까지를 포함한 사람들을 종사자로 보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차량에 대해 주의를 한다든지 급식이랄지 응급,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위에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하잖아요. 그것은 전체 보육교직원들을 다 포함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육종사자 전체를.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전체를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데 거기는 몇 회에 걸쳐서 할 것인지가 안 정해져 있고 그 밑에 통학버스 운전자 및 종사자 교육은 운전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종사자는 통학차량 교사들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차를 태우고 내리고 하는 교사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거기에는 연 2회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통학버스를 타는 교사하고 통학버스 운전자가 포함이 되는데 위에는 전체인데 이 전체는 내용을 다르게 해서 할 건데 이것을 몇 번 나눠서 할 것인지와 아래에 종사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9조에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통학버스 운전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은미
강은미위원
전반적인, 가령 돌연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한 내용일 텐데 거기는 몇 회를 하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기적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몇 회를 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아래에는 버스를 타고 가는 보육교사를 포함한 것인데 종사자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현실적으로 교사들을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2교대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별로 해서 수시로, 급식이랄지 응급이랄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2회한다는 것이 없더라도, 이 조례가 없더라도 기 실시하고 있고 법이나 규정에 있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어 놓은 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2회니 몇 회니 지정이 없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돌연사 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급식문제나 이런 것은 따로 교육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여름에 집단 발생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연사 문제나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없지요?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육정보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주기적으로 하는데, 대상자들이 한 원에 한 명씩,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가령 상반기에 못한 사람은 하반기에 다 불러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원에서 2교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모든 종사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연 1회 이상은 기본교육에 참여를 하지요.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밑에 10조에 종사자라는 표현이, 앞에 규정에는 따로 종사자라는 표현이 없고 종사자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른 표현을 쓸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종사자라는 말은 원장과 교사를 포괄하는 명칭입니다만, 9조에 보육교직원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라는 것을 보육교직원이라는 말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
은방
이은방위원
보육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9조, 10조에 있는 내용을, 10조에 있는 운전자는 보육교직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운전하는 운전원으로 보고 그 밑에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일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다음에 그밖에 직원을 말한다”라고 했으면 보육교직원이라는 것이 그 동안에는 보육교사만 되어 있지 그 외에 급식을 관리하는 분들이나 행정업무를 도우시는 분들이나 운전원들을 따로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래 이것이 앞에 하고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다면 10조 “종사자”라는 표현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종사자”라는 표현이 이상이 없다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2조 용어정리에 비춰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직원이라 하면 취사부라든지 그 외에 거기에 종사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사자라 하면 원장과 보육교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써 종사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여기에서 종사자라는 표현은 통학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는 보육교사를 지칭하는 의미로 종사자로 쓰신 것이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원장이나 보육교사나, 더러 원장이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데리러 오고 가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교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 자체로 의미를 파악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보육교직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 줘야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사자인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통학버스를 타는 보육종사자나 이런 방식으로든 약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통학버스를 타는 보육종사자, 보육교사들이 교대해 가면서 통학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통학버스 운전자하고 함께 가는 사람을 말하니까 굳이 거기 종사자 앞에 통학버스를 타고 가는 자, 동승하는 자라는 것을 넣는 것이 부적절할 것 같아요.
은미
강은미위원
종사자라는 말이 너무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종사자는 맞는데 그 앞에 말을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종사자라는 말 자체를 빼고 다른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종사자라는 말을 쓰나요? 쉬는 시간에 검토 한번 해 보십시다.
보현
김보현위원
위에 있는 표현대로 대개 통학버스는 반드시 운전자하고 교직원이 탑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교직원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통학버스 운전자 및 교직원 교육.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데 2조 용어정의에 가서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제외한…….
보현
김보현위원
포함한 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외의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과 종사자 중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육교직원이라고 해도 어린이 통학버스하고 관계된 운전자하고 보육교직원이기 때문에 굳이 밥해 먹는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밥해 먹는 이런 사람이 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종사자라는 말 대신에 보육교직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종사자라는 표현보다는, 제2조 용어정의에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그밖에 직원을 말한다”다고 했으니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종사자라는 표현이. 왜 그러느냐 하면, 2조 용어정의까지 되어 있는 용어를 놔두고 굳이 종사자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보육교직원이라고 하지요, 조례안에.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용어만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사자라는 말만. 위원님이 동의해 주셔야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종사자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현
김보현위원
종사자라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탑승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육교직원이라고 넣어버리면 위에 9조에 있는 안전교육도 가야 되고 통학버스 운전자 및 종사자 교육에도 와야 되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통학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그런…….
은미
강은미위원
탑승자.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면 탑승할 수 있는 자만이 탑승자가 되겠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정확히 표현하면 통학지도보육교직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근무를 해 봤으니까 알지요. 유치원 YMCA 아기스포츠단 3년간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교사가 타지 않고 버스는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다른 제3의, 그러니까 종사자라는 말이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이 다른 제3의 신분을 가진 자가 어린이들 통학 지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그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은 통학지도교사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요. 통학지도교직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은방
이은방위원
통학버스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상필
문상필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10조 “통학버스 운전자 및 종사자 교육”에서 “종사자”라는 단어를 “통학지도교사”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중 “종사자”를 “통학지도교사”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