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최병만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 3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내년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46억 정도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BRT사업비가 큰 사업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교통행정운영 및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1,273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35만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냉난방기 구입비가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문에 BRT 모니터링 하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작년에 보니까 여름에 냉방이 잘 안 돼서 굉장히 근무환경개선이 열악해서 내년도에는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용역 중지가 돼서 사고이월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등록 업무에 추진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다음 쪽에 공동운영비 작년 수준보다 좀 낮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등록민원실 유지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 1,183만원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 1,3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양방향 모니터 구입에 이것은 차량등록번로 민원인이 오셔서 자기 번호를 10개 중에 선택하는데 양쪽에 민원인과 같이 보면서 선택할 수 있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모니터 구입비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차량특사경 업무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59만7,000원 그 다음 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1대씩 계상했습니다. 밑에 대중교통 구축에 따른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3,148만9,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 정류소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정류장 또 택시표지판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 BIS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시·군 부담금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비 또 수도권 통합요금제 할인 기간별 손실금, 자치단체 보상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브랜드 택시 부분에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5,000원씩 해서 319대 1,531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160만원 그 다음에 위탁금으로서 이동센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위탁교부금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따른 경상보조비 신규 회원에 따른 피복비 300만원을 요구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 운영추진비 일반운영비 기타 국내여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60만원, 공공운영비 5,266만6,000원, 재료비로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 구입 4억4,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비 3억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3억4,500만원 해서 6억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시설물 조사 인부임하고 전산보조 인부임, 기관부담금 해서 1,494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구입비하고 홍보비 15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 교통체계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비 7,0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내 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수수료 4,177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운영비 3,120만원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수도요금 해서 3,120만원 요구했습니다. 539쪽에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5억640만5,000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 업무 민간대행비 1,50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관리에 따른 시설비 금지선 정비 및 신규 설치비 5,000만원, 주정차 안내 및 신규설치비 3,125만원 총 8,125만원 올해와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덕풍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은 문화교통과 사업인데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을 4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기간제 보수비 기간부담금 그 다음 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견인차량 파손 배상에 따라서 배상금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비 신규 장소에 4개소 설치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단속 알림용 전광판 설치비 이것도 7대 해서 245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BRT 사업비가 끝나서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소소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시 전체적인 예산 삭감에 따른 비용 때문에 줄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이 잘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은 이거보다 당초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교통 수요가 급격히 아직 신규 주택단지라든지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수준 내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 정도만 올렸고요 나머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내년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59쪽에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브랜드 택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지난 10월인가 그때 보조금이 10월에 지원됐고요 현재는 다음주 16일까지 브랜드 택시 콜센터 개인하고 신장택시하고 두 군데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양쪽 기존에 쓰고 있는 콜 센터 구축을 보강해서 세울 거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이미지 디자인 그거까지 다음주 16일에 하고요 그래서 올 연말쯤에 10여대 시범 단말기를 달아서 시범 운행하고 보완해서 내년도 1월 중에 발대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나간 게 신장택시, 모범택시 돈은 다 나갔습니까?

네, 돈은 다 나갔습니다.

돈이 다 나갔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했지만 콜 센터를 개인택시하고 신장택시하고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하지 않고 따로 따로 운영하겠다 금년에 시범으로 운영해 보신다는 거죠.

네, 시범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1월에는 정식으로 발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타 보시면 일부 기사님들께서 개인택시 기사분들 반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택시를 타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맘에 안 든다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일부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 문제는 개인택시 조합하고 신장택시야 회사 택시니까 자기네들이 강압이 있지만 개인택시는 자기 개인 사업장이니까 자기주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현실화 하시고 좀더 접근하실 때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택시 앞으로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지원이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구체적 사업이 무엇입니까?

교통 약자라면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 수단으로서 저희가 2대를 사서 그분들로 하여금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어쨌든 교통수단으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센터 운영비라든지 또 차량구입비가 들어갔지만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약한 것 같으니까 위탁교부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셔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아시죠.

네.

장애인 콜택시 기사도 났습니다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차 자체가 우리 하남시하고 서울시하고 거리 요금 체계 이런 것들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40 몇 킬로 타고 서울에서 탔는데 요금 차이가 4배입니다 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 것도 교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 과장님으로서 좀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우리가 제가 오기 전에 제정된 사항이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기사대로 한다면 시에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이게 할증료를 그만큼 관외로 이용객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 시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량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운영비도 더 늘려야 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는 서울처럼 거의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저희 재정 형편이 아직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2대로 운행해 보다가 수요나 형편을 봐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액 무료 쪽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타 용인이라든지 화성 이런 데는 거의 무료인데 그런 시·군하고 똑같이 운영하는 게 시의 재정이 많이 부담되어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맞습니다. 저희 하남시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이나 서울시하고 차이가 4～5배 난다는 것은 장애우들한테 이중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택시를 똑같은 거리를 탔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2만 몇 천원이 나오고 서울에서는 4천 몇 백 원이 나오고 사실 너무나 안 맞는 거거든요 2～3배 비싸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이 문제는 교통요금을 어떤 위원회라든가 하셔서 그래 봐야 그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기사난 것을 보셨고 또 장애우들이 그러한 것을 의원들한테 자료를 갖다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예산 538쪽에 보니까 주차질서확립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내 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축소 됐어요 사업이 축소됐는데 혹시 홍보 부재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축소됩니까?

주차장 보조 사업비…….

주차 질서 확립에서 여기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사업이 굉장히 축소됐는데 축소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조성비에서도 많이 줄었는데…….

주차장 조성이요?

8억9,4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500만원 올렸는데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초이동 주차장 비용이 포함된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이 차액분에서 초이동 주차장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쭤 보느냐 하면 사실 저희 하남시에 주차장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풍산지구에 보시면 켄벤션 해서 거기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한 주차장을……. 지금 LH가 팔려고 내 놓은 땅도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초이동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도시가 죽은 도시가 되게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 잘못하면 다 스티커를 끊습니다 어제도 가니까 스티커를 잔뜩 끊었다고 사장님들이 하소연을 해요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논리다 이겁니다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 시키면서 시민들이 차를 잘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안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셔요 그 주변 상가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지난주에 결혼식인가 있었다는데 딱지 10장을 떼었다고 합니다 아주 상인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의원들을 보면……. 이러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할 때 잘못된 문제가 있던가 내 집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 보조사업이니까 내 집 앞 500만원 주겠다 그러면 내가 몇 백 만원 내고 담을 뚫어서 차를 주차 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해 주고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이고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하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 관련된 사항이지만 신설 주차장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문화교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전달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 시가 모든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공영주차장을 그쪽에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판매하려 해도 민간이 사실 주차장 부지를 사서 별 재미를 못 본 게 하남시의 현실이다 보니까 안 하면 우리 시가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차들을 전부 다 딱지만 우선적으로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그런 쪽에 확보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너무나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무리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러지만 우리 집행부 자체 모든 분들이 일하시는 게 왜 주차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축소됐나 중점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긴밀하게 이것은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하남시 현재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하남시에 시민들의 민원이 어차피 행정과에서 저희가 적발하고 범칙금을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자기는 얼마 안 댔는데 딱지를 떼어갔다 뭐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갔는데 사장님들이 붙들고 저희가 물어줘야 됩니다 10장 물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이 모르고 차를 거기에 대는데 딱지를 떼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해서 지방에서 오시는 모르는 분들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예식은 급하고 행사는 급하니까 올라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 체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운영의 묘를 하남시가 욕을 안 먹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단속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받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전혀 배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반대적으로 단속을 안 한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주차선을 그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옛날 수기로 끊을 때 하고 틀려서 지금은 자동 CCTV가 많이 설치돼서 그런 거 때문에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사실 5분 정도 여유 시간을 주지만 저희는 10분 주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찍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여튼 주말이라든지 휴일 그런 때는 저희가 더 유동적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9쪽에 버스정류소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매년 증가 추세이긴 한데…….

어디요?

359쪽이요.

전기요금이요?

올해보다 내년에 정류소가 특별히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게 40개소는 BRT 구간 14개소하고 광역BIS구간 2개소 그 다음에 신규로 24개소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규 BIS가…….

어디에요? BIS 신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거 때문에 증액 됐습니다.

유지 관리비랑 다르게 통신요금하고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부분도 증액이 됐어요 3,5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 밑에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설비요.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부분이 왜 증액이 많이 됐는지 그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죠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인건비가 갑자기…….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3,500만원이 더 증액된 게 인건비라고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재…….

그렇게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BRT 구간 14개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야 됩니다.

올해 비용에는 그게 포함 안 돼 있었어요.

올해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다.

올해 안 돼 있었고 내년부터 BRT 14개소 포함해서…….

저희가 인수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교부금이 계속 매년 증액돼요 몇 천 만원씩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더 많이…….

몇 페이지?

539쪽이요.

어떤 부분이죠?

제일 위에 공영주차장 위탁교부금 그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요.

2,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것도 인건비가 6%가 증가됐고요 유류대라든지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2,700만원…….

산출근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기입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5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공원녹지점용료 3,87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보호수 관리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방사업, 조림, 숲 가꾸기 등으로 3억4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62쪽 하단입니다. 숲 길 조성 관리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1쪽 하단과 7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숲 길 조성관리, 사방사업, 보호수 관리, 조림, 숲 가꾸기 등으로 1억1,7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65쪽입니다. 쾌적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학교운동장 등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조성과 지역 주민에게 쉼터 제공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학교 숲 조성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따른 시설비로는 가로수 절지 구간에 가로수 보식, 받침대 설치, 맥문동 식재, 가로변 녹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1억31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절별 꽃 식재에 따른 시설비로 도심지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0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는 88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으로 구도심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토지매입비 59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일원 공원조성은 시가지 관문으로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공원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6,6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 공사비로 약재처리, 잔디깎기, 관목 다듬기, 수목울타리 다듬기, 풀뽑기, 풀베기, 수목 야생화 등 식재, 수목전지 등 8억4,6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원녹지 시설물관리입니다. 공원녹지대 노후 시설물 교체 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고무매트포장, 황토투수블럭교체, 벽천분수설치, 태양광블록설치, 시설물 보수, 전기시설보수, 실개천관리 등에 따른 시설비 8억2,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 월동관리는 배롱나무, 감나무 등 추위에 약한 수목관리 시설비로 4,0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고아원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풀베기, 풀뽑기, 수목식재, 꽃동산조성, 수목울타리 다듬기, 야생화 식재 등에 1억7,88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공사에 따라서 시설비는 하남로등 44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수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목전지, 결순제거, 풀베기, 풀뽑기, 비료주기 2억8,24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 등에 대하여 2억9,6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6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재료비는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산지구 조경 공사비는 방탱이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LH공사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2억1,9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대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4대 보험료 포함하였고 2억77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4,5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비로 산불진화 군용헬기 출동 유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산불 취약지에 낙엽등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공사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공원녹지과 당면업무추진 산림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는 군부대 산불진화 지원에 따른 재료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산림보호 경보장비 충전식 등짐 펌프 구입비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2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인건비로 흰불나방 및 기타 해충 지상방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10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끈끈이 롤트랩, 모두베기, 생활권 병해충 민간컨설팅 운영비 등 병해충 확산과 산림 자원 손실 예방을 위하여 1억6,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기계톱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지정화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포함 1억2,46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2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인건비로 4대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7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입구 먼지 털이기 전기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 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용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우량 소나무림과 등산로 정비공사비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사방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생활권 주변 지역 및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방 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164만6,000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3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보호에 따른 보호수 관리 시설비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산림자원조성에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에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나무심기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2,2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추진으로는 산림, 조림지, 위례길 주변에 대한 정책 숲 가꾸기 시설비 5,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DB구축 사업 인부임으로 4대 보험료 포함 1,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예방순찰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록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개발제한 관련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등에 공공운영비로 2,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구역관리 일반운영비는 불법건축물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3,38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3,6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4,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익금 이자 상환으로 덕풍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금 차익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덕풍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이게 1필지가 59억이에요.

1필지요.

1필지가 여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사업 설명서랑…….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남아 있어요 매입해야 될 부지가…….

지금 잔여 필지수가 14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되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38억 정도 됩니다.

138억이요?

네.

그때 계획상으로는 우선 매입한 부지 먼저 공원 조성하기로 했었잖아요 저희가 계획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선 한 부분을 매입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공원화 작업 들어간다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설명서 보니까 토지매입비 220억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네,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내년까지 계속 부지만 매입하는 거네요 부지 매입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받은 대로 토지만 매입하는 단계입니다 토지 매입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공사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매입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138억을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덕풍2동 동사무소도 거기에 같이 계획에 포함되고요 공영주차장 계획도 공원화 계획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대개 굉장해요.

2012년까지는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매입 못하는 14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하고 그거 이외로 2013년부터 공사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한 게 몇 필지죠.

10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10필지라고요?

아니, 올해 거 빼고요 지금 여기 예산 신청한 것 빼고 2011년까지 금년도까지 10필지 매입 했습니다.

내년까지 11필지가 되면 내년도 도 포함하면 거기에 먼저 공영주차장 포함 동사무소 포함해서 공원화 계획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1필지 이외에 토지는 추가로 더 매입해야 됩니다.

추경으로 반영하실 거예요?

네.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추경으로 가능한가요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공원도 중요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사무소와 공영주차장 부분도 포함되면 사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차 하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거든요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내년까지 하고 2012년부터 실시하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믿겠지만 이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 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그쪽에 최대한 빨리 시급한 문제부터 예산 편성 시급한 부분이 먼저 편성되어서 국장님도 계신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설국장 유홍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덕풍공원에 추가 매입할 것이 1만1,700평 정도를 추가 매입해야 되는데 본 예산은 1필지 사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400억 정도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LH에서 미사보금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보상금이 내년도 추경에 들어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덕풍공원 조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85억인가 해야 되고요 동사무소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한솔아파트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데까지 도로개설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억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덕풍파출소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까지 해서 400억을 투입하기 때문에 LH에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년 사업하는데 추경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어느 때로 잡고 계세요.

원래 LH에서 금년도 11월에 평가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했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그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끝난 거죠?

아니요 하시고 하겠습니다.

예초 계획에는 100억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이후에는 시설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이 그 정도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토지매입비가 매년 상승합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당초 계획보다 약 100억 정도 이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겁니다 공시지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되고 또 토지매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그쪽에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주차장 동사무소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공원 이렇게 묶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한꺼번에 추진하는 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토지매입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를 매입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시설을 하기도 마땅하지 않은 필지 계획으로 돼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토지매입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할 수 있는, 한쪽이라도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빠지고 되니까 협상이 되는 곳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문화재 보호 구역 이거만 제외하고 토입매입을 다 해서 기본설계가 실시설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타당성 용역이 돼 있어서 기본계획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매입할 필요가 있나요.

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지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꼭대기 산까지 살 이유가 있나요?

꼭대기 산이 아니라 모든 사유지에 우리가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이 필요한 곳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문화재보호구역 전주이씨 선산군파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일부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매입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매입했던 필지와 이후에 시설이 들어갈 곳과 매입할 예정인 필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당초에 차입을 해서 100억도 매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이자만 들어가잖아요.

2번…….

현재까지 얼마나 상환한 거예요.

2번 상환했습니다.

금액은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만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실시설계 들어갈 때 계획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많이 변경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 한솔아파트 주민들이 구시가지 쪽으로 넘어 다니는 길 밑에 쪽은 많이 다니지만 그 위에는 사실 발 길이 거의 안 닿아요 그런 부분이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시설물 배치되는데 것은 실시설계 때 그렇게 배치되는데요 토지매입 자체는 그렇다 그래서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원시설로 묶어 있는 전체 토지를 매입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렇다고 토지소유자들이 시설물 들어 갈 부분만 팔지는 않거든요.

이만큼 사고 이만큼 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세웠을 때 이만한 커다란 그림에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계획서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질문 계속 할게요 그 밑에 부분에서 구청사 도시계획시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용역이 내년도에 바로 발주하는 거죠.

네, 바로 할 겁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있죠 아우트라인은 갖고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에서 3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추진해서 12월까지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3년도에 토지보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8월까지 토지보상을 주고 2013년 9월에서 12월까지 사업 준공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 완공되는 거네요.

네.

그 위치가 덕풍 구청사 그 부분만이죠 그 맞은편 파출소 있는 쪽…….

파출소 있는 쪽은 아니고요 구청사에 있는 곳부터 파출소 있는 데까지 해서 삼각형으로 돼 있는 면적이거든요.

파출소 뒤쪽은…….

뒤쪽은 아닙니다.

거기가 더 지저분한데 거기도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거기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딘지 아시죠.

네, 압니다.

들어왔을 때 완전히 산이 민둥산처럼 듬성듬성 다 깎이고 패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었는데 거기는 계획이 없어요.

네, 거기는 계획에 안 들어 갔는데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과 보면 인건비가 내년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해 일당이 3만5,000원이었으면 내년에 3만7,000원으로 올랐다고요 그런데 여기만 4만원으로 똑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왜 그렇죠?

금년 수준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도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해서 예산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림 사업도 거기에 비례해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과 대비해서 변동 없이 지정된 사항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것 같은데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리고 371쪽에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공사 이거는 왜 삭감이 되는 사항이죠.

사업 면적이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축소돼요?

네.

왜 축소돼요 오히려 방화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좋은 내용인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도비하고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시 자체 사업 아니에요.

시 자체 사업입니다.

산불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걸 줄여서 편성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업무량은 급수 전수가 1만 1,474전이며 2012년도 생산 예정량은 1,525만 8,000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4만 1,000톤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입은 81억 1,927만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63억 8,50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30억 6,000만원으로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은 88억 5,39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일시 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 10조에 타회계 보조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전 총괄규칙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하고 자본운영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65억 7,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가 미수금으로 1억 4,600만원을 잡았으며 지출 부분에서 1억 4,600만원을 잡았으며 지출 부분에서 이월예산 자금 26억 6,019만원을 잡았으며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2012년 예산 규모는 178억 9,9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급수수익입니다. 가정용 수도 사용료로 지난해보다 4억 2,082만 2,000원이 늘어난 35억 1,2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5,566만 5,000원이 늘어난 30억 7,99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중탕용입니다. 3,435만 8,000원이 늘어난 2억 1,99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조공사 비용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도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잡수입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보다 1억 5,260만원으로 늘어난 5억 3,0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상시 예치돼 있는 금액이 약 125억 정도 추정을 잡아서 5억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타회계 부담금입니다. 수탁징수 수수료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 임대수입입니다. 고압선로 선하지 공유재산 사용료로 30만원,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500만원을 전년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수익입니다. 관용차량과 이륜차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10만원, 상시 수요 관리제도에 대한 지원금으로 153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 피크 시 사용억제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21쪽입니다. 21쪽에 정수관리에 인건비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직급보조비와 다음 25쪽의 특정업무 수행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 편성의 증감이 있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취·정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는 전년에 없었던 항목으로 법정 검사로 3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하면 향후 2년간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전년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자동차 책임보험만 10만원이 늘어난 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연료비 부분은 연료 기름값이 인상되어서 다소 늘었습니다. 취정수자 발전기 연료 비용은 54만원이 늘어난 35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청소 비용은 204만 8,000원이 늘어난 3,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취수장 기계설비 유지비는 2,133만 2,000원이 늘어난 2억 1,3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실험기기 수선비는 60만원이 늘어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하는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화물 유류대는 64만 8,000원이 늘어난 424만 8,000원 그 다음 이륜차 유류대는 6만 9,000원이 늘어난 92만 2,000원, 소형화물 유지 관리 비용은 1,200만원이 줄어든 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유지 관리비가 다소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줄였습니다. 나머지 국내 및 월액 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입니다. 분석기기용 가스 구입비용은 72만원이 줄어든 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 방제 장비 구입비용은 100만원이 늘어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약품비입니다. 응집제 비용으로 2,500만원이 늘어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액화염소는 400만원이 늘어난 3,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성소다는 100만원이 늘어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원수구입비입니다. 원수구입비는 2.5%가 증액된 1,749만 5,000원이 늘어난 7억 8,72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동력비는 전년보다 8.2%가 증액된 4,297만 3,000원이 늘어난 5억 6,3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입니다. 정수장 정문 경비 위탁 수수료는 동일하며 슬라지 처리 운반 위탁 대행 수수료는 1,170만원이 늘어난 4,1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기 유지 보수 비용으로 25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광암배수지 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암 배수지 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암배수지 청소 비용으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압장 장비 설비 유지비와 통신회신 사용료, 모뎀 사용료는 시설이 하나 늘어서 10% 증액시켰으면 춘궁동 가압장 광암배수지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으로서 480만원을 편성해서 도합 1,245만 5,000원이 늘어난 8,33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로 1,045만 9,000원이 늘어난 9,41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형 계량기 동파 및 고장 교체 수선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교체용 수도계량기는 전년보다 900만원이 늘어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전년과 동일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관리에 보수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3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이하 전체가 28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증감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인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5만원이 늘어난 2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에 차량 선박비입니다. 업무용 경승용차 유류대가 20만 7,000원이 늘어난 276만 5,000원입니다. 급수차 유류대가 3만 2,000원이 늘어난 212만 4,000원, 누수탐사차량 유류대가 6만 4,000원이 늘어난 42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기업회계 예산결산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336만원이 늘어난 72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기업 회계 고정자산 회계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와 다음 페이지 국외 여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사업시책 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는 전과 동일하옵고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직원에 따른 보수와 다음 50쪽의 직급보조비, 51쪽의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도 늘어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침작업복 이하 신발 비용에서 인원이 1명 늘어서 48만원이 늘어난 1,96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2쪽의 공공운영비는 240만 6,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준 부분은 이륜차가 6대에서 4대로 감됨에 따라서 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국내 및 월액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신설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용으로 6억 기타 경비로 432만원, 폐점공사비로 5,000만원, 부대경비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조공사비입니다. 비용으로 5,000만원, 기타 경비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정산환불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1억 5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기타 투자자산 수입으로 장기금융상품 만기가 도래될 것으로 보고 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분담금입니다. 신설비용으로 1억 5,000만원, 개조 분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원인자 부담금으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창우도 478번지 일원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비용으로 2,000만원,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1,080만원, 주민 불편 해소 사업으로 춘궁동 533번지, 상사창동 132번지, 초이동 51번지 등 3개소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그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용으로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로 83년도에서 85년에 설치된 덕풍1동 구역에 4억원,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1,760만원, 그 다음 83년에서 85년에 매설된 신장2동 구역에 노후관 교체 공사 비용으로 4억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선로 맨홀 인상 및 보수 공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쪽입니다. 동판 누수 및 소규모 관로 정비 연간 단가 공사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 안전 점검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특법에 의해서 6개월마다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며 1회는 외부기관에 하고 1회는 자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춘궁동 사거리 등 3개소에 무단수 밸브설치 공사비용으로 2억원,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관 스케일 부스타 설치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 비용으로 5,000만원, 제수밸브 개폐 여·부 전수조사 용역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공사에 대한 시설부대 비용으로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입니다. 취수장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비용으로 3,000만원, 사무실 이중 창문 설치공사비용으로 2,100만원, 샤워실 보수 공사 비용으로 1,500만원, 환경정비 비용으로 3,000만원,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용으로 3억 2,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 10월 26일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화물트럭 비용으로 2,000만원, 업무용 이륜차 구입 1대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염소용기 구입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94년 구입한 용기 6개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를 구입하는데 6,500만원, 대장균 등 수질분석기 구입 비용으로 600만원, 정수장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 비용으로 1,100만원, 제1정수장 탁도계 구입비용으로 2,200만원, 초순수 제조기 구입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험용 의자 구입비용으로 30만원, 취수장 소파 구입 비용으로 100만원, 취수장 사무실용 텔레비전 구입 비용으로 150만원, 탈수기 등 운전실 냉난방기 구입 비용으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매년 의회에 오셨을 때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셨던, 왜 이월금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설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단가 상각되는 비용을 다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예산 지출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 45억 5,8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로 저희가 두 건 있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수립 용역으로 7억 5,5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4억 849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는 현재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용역발주 중단된 상황입니다. 환경부에 승인이 나면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수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 부분은 24억 7,100만원인데 이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용과 맞물려서 가는 사항으로서 그 승인 결과에 따라서 미사보금자리에 따른 정수장 증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짓도록 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예정손익계산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한 대로 편성돼서 전액 집행이 됐을 때에 예정 손익계산서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6,806만 3,475원의 결손이 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급수 수익이 건물 신축으로 인한 급수전수 증가 및 2011년 7월 1일자 상수도 요금이 평균 13.3% 인상으로 6억 1,084만원 증액, 수입 이자는 정기 예치금의 증가로 1억 5,260만원의 예금 이자 수입이 증가되어 상수도 사업이 약 7억 6,73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면 수익적 지출은 201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으로 인건비 2억 1,716만원 증액, 물가상승으로 전년 대비 정수비와 급수비 항목의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 운영 경비 1억 4,476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6억 546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장기 금융 상품 중 이월만기 도래 17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약 48억 8,263만원이 증액된 88억 5,399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투자 사업 축소에 따른 가동 설비 자산 9억 9,647만원을 감액한 반면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한 후 시설 개선 계획에 반영코자 수도시설 진단 기술진단용역 3억 2,727만원 증액, 시설투자 충당금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설 투자 충당금이란 시설비의 계속적인 집중 투자를 위한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정당한 사업비를 산정한 후 필요한 예산만 시설 투자 충당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1년도 예정 단기 순손실은 총 7억 2,099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억 8,125만원이 감소하여 재정 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투자 사업의 감소로 인하여 예산 지출 감소와 2011년 7월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단기 순손실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빨리빨리 해주시니까 따라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금방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65쪽에 있는 시설투자 충당금이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투자 충당금은 감가상각이 내구년수에 의해서 수도관은 주철관 같은 경우는 40년, 강관 같은 경우는 20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물 같은 경우 50년 이렇게 다른데 그것에 따른 내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액인데 감가상각액이 발생한 만큼 차후에 수명이 다 됐을 때에 집중적인 투자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충당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향후 재원으로 쓸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수도정비 기본 계획이 환경부에 지난해 10월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시 의견은 자체 취정수장을 짓는 것을 1안으로 해서 올려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장되면 자체 정수장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LH로부터 기초환경시설 이런 데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하남시의 돈이 입금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증설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이라든가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비 사업 쪽에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지금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안인데 지난 의회에 와서 설명 드렸을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물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공급단가 협의를 진행한 사항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공급단가 금액은 환경부 조정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경제성이 없고 자주 급수 확보 측면에서 서울시 물을 받지 못 한다는 의사를 달아서 환경부에 의견을 내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는 284원 40전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시설 투자 충당금에 이어서 여쭤보는 거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LH 쪽에서는 우리시에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환경부를 통해서 우리시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서울에서 우리 하남 시민들은 물을 사먹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LH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5만톤 증설할 계획이지요?

미사보금자리 용량이 한 3만 8,000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승인권을 쥐고 있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만톤을 증설하고자 한다고 해서 5만톤을 승인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남시 집행부의 목표는 4만톤입니까?

네.

4만톤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7만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만톤을 확보하는 거지요?

승인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상에도 아직 LH로부터 돈 한 푼 입금된 것도 없고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부가 자꾸 우리 하남시민이 원수를 가지고, 물을 서울 쪽으로부터 구매를 해야 된다, 구입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몰아붙이는데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백년대계를 본다든가 이랬을 때는 증설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수돗물값 요금 위원이고 그렇지만 물 값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이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상수도요금의 체계가 급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으면 어떤 물이 안정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가 있는데도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떠한 요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금인상을 강요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만큼은 다른 예산도 많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착실하게 잘 해주셔서 이것을 봐 왔는데 과연 LH가 이것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기초환경시설은 우리시에 돈을 주고 나머지 상수도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로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런 기회에 LH로 받지 못하면 우리시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상수도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한번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자체 취정수장을 짓는 것으로 원안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부에 지시를 거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자체 취정수장을 짓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죠?

그것은 조금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저희가 추정은 45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 자체가 LH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일단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원인을 발생한 쪽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지요?

허나 생산량 케파 범위 내에서 부담하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필요한 양이 3만 8,000인데 우리가 5만을 시설한다고 그러면 1만 2,000 정도는 부담을 안 하려고 하지요?

저도 사업소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450억에서 5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안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건데 분명히 관철될 수 있도록 사실 금년도 2011년도 예산서를 보고 약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섭섭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앞으로 하남시 향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슬러지 위탁 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금년에도 마지막 추경에 모자라서 더 요구했는데 이게 장마하고도 관계가 있고 강우량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금년에는 비가 평년보다 많이 와서 슬라지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행량이 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공기업회계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를 일반회계하고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하고는…….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네, 따로따로 운영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회계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를 어디 업체에 매년 300만원씩 지불하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를…….

우리시 소유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삼환회계법인.

회계법인에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투자 충당금 비용 이게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이게 사실은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다음 투자 자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안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비비로 뒀을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예산 편재 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비율을 줄이려고 사실 이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네, 이쪽에 해서 충당금으로 재원확보를 여기에 넣고 싸 가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이 예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직 위원님들한테까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했을 때는 시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저희가 득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례상에 산출하는 원인자 부담금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가 최후에 서울시에서 물을 받는 것을 저희가 관철 하다 하다 안 돼서 못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금은 따로 저희가 방안을 세워야 될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돈으로 받는 방법, 시설로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런 측면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단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실무과장으로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이게 중앙부처 방침이고 국가의 의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수용을 안 하고 갈 것이냐 이 부분도 향후 하남시의 대단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부 생각은 서울시 물을 안 받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남시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하면 서울시가 물이 남아도는 거잖아요.

거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환경부 방침이나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 4개 지자체, 5개 지자체를 묶어서 크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물 산업 쪽으로 접근해서 오픈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일반기업하고 경쟁했을 때, 경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물장사 한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것을 산업으로 보고 이게 언젠가는…….

국민들 상대로 물 장사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넓게 보면 물 산업이 굉장히 상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 하수도, 빗물 다 포함해서 물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꼭 지금까지나 지자체가 상수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했었는데 지금 법이 오픈 됐습니다. 일반기업도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오픈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모의 경제 측면을 고려해서 커져야 된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전개 되리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LH나 환경부 쪽에서 우리시에 압박을 가하고 그런다고 하면 광암정수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LH에 하남시에 사주라고 해요. 가동률도 30~4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남시에 소지하고 있고 우리시가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물 공급하면 증설 안 해도 되니까 광암정수장이라도 내놔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무선상에서만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광암정수장은 저희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체 취수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의 물을 받아서 하는데 원수를 270원에 사서 정수를 하면 생산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희가 자체 취수를 했을 때는 한강에서 푸는 비용은 54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217원에 사 가지고 정수를 하면 코스트가 안 맞지요. 거기 물은 안 받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자체 취수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광역상수도의 원수대인 217원과 자체 취수를 했을 때 우리가 생산하는 취수원가 하고 갭이 많이 발생돼서 자체 취수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논의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으로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것은 거기서 멈추겠는데요. 실제로 우리시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특히 주민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화 하는 추세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의 사고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 과장님 의지가 굳건하시니까 믿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물 사업을 어떻게 경쟁으로 봐요. 그러니까 발상도 참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깝네요. 시설투자 충당금 부분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언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년에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 실무 선상에서도 검토하는 게 미사보금자리 진행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용량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7만톤 시설인데 피크치가 5만 정도 된다고 보면 1만 이상 2만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보금자리 시범단지 입주가 2013년에서 1년 늦어져서 2014년말로 보는데 그때까지 여기 여유시설로 공급이 가능할 때까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결정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투자 충당금이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성격인데 우리가 상수도 사업소가 해야 되는 사업들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어요, 이쪽으로 48억을 빼놓으면.

괜찮습니다.

워낙 민원성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반관리 측면인 경상적 측면에서의 예비비를 1억원을 편성했지만 사업 쪽의 예비비는 저희가 14억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에서 5%의 예비를 책정한다고 하면 우리 사업상 특별회계는 5% 이런 게 아니고 20%, 30% 이 정도의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자금이 경색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8억원에 대한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또 추경에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 과정에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광암동, 행정구역상 초이동이 맞을 겁니다. 거기서 발생된 사안인데 이게 수도꼭에 꽂는 고무호스가 산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고 수도용도 있습니다. 이게 수도용을 꽂았을 때는 괜찮은데 고무호스에서 페놀 성분들이 녹아서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수도용 호스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농업용 호스나 일반 가정용 호스로 저질의 호스를 사용하면 거기서 페놀이 유출돼서 수돗물의 소독 약품하고 결합돼서 냄새 물질이 발생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집만의 문제로 끝인 부분이 수돗물의 문제가 아니라 호스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김치를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이런 사건이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민원이 금년에 처음 발생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점에서도 호스를 새로 사다 끼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 또 이것은 문헌상에도 명시될 만큼 수돗물이 생성된 이후에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서 쓰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것을 개념을 두지 못하고 호스를 수도용이 아닌 다른 호스를 사서 피해를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도 정수 과정의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발생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품 처리는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매일 동일한 약품으로 들어가는데 단지 수도 생산하는 양 수질에 따라서 저희가 약품을 줄이고 늘이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매일 자테스트를 해서 오늘 어느 정도 집어넣었을 때 제일 효과가 좋은지 설정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들어가는데 원수가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면 평상시 들어가는 약품은 동일합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서요. 과장님한테 제가 3~4일 전에 질문했을 때 오늘 답변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그 부분은 또 다릅니다. 지금 김승용 위원님이 말하셨던 부분은 물에 곰팡이 냄새나는 부분인데 그것은 조류가 발생해서 생긴, 최근에 KBS 보도된 사항하고 동일한 사안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류곰팡이 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냄새 맡은 게 거의 똑 같은 건데 아니, 답변하시는 것을 딱 들어보고 깜짝 놀란 게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못 한 것인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김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류가 사체가 되면서 발생됐을 때의 냄새 그래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은 곰팡이 냄새라고 하고 있습니다. 흙냄새, 곰팡이 냄새 이런 것이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페놀이 녹아서 용출돼서 CL2 하고 결합돼서 냄새가 발생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사람의 코로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독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안내문 같은 것 다 붙이지요?

네, 붙어 있습니다.

보니까 가장 심한 데가 덕풍1동 쪽이 가장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으로 한 동 자체가 자기네들 반상회라든가 주민들 모여서 얘기할 때 그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집에서 아침에 세면할 때 보니까 코가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날씨가 저한테 설명해주실 때 추워지면 괜찮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좀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따뜻하면 계속 날 것 아니에요.

이게 조류가 항상 발생하는 시기가 계절적으로 5~6월, 9~10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수자원공사라든지 서울시로부터 자료도 받고 하고 있는데 현재 수치가 19 저희가 우리 수도 기준에는 없지만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기준이 지금 20PPP라고 그러는데 10의 마이너스 2승 값 그러니까 10조분의 1 이 정도의 용량인데 세계보건기구나 일본에서 지칭하고 있는 게 20PPP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게 지금 19, 20 이 정도 나오고요. 서울시 것은 광암정수장하고 영등포 정수장은 거의 미미하게 안 나오고 나머지는 35~6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곰팡이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한 3%에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수돗물을 잡수시거나 쓰실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민감하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익히 보도된 사안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을 하니까, 저희도 이게 처음 발생했을 때는 하루에 6~7 이렇게 오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한 건 올둥말둥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는 주민한테 홍보를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수용가 미수금은 어떻게 해서 미수금이 생기는지요?

수도요금 미수금은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징수결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래도 100%를 완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연단위로 계산하니까 1억 4,600만원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5~6% 정도 미수가 돼 있는데 계속 받아가면서 미수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봤을 때 1억 4,600만원, 월 단위로 보면 거의 10% 정도 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도로 다음에 이 시기쯤 오면 다 받고 없는 내용입니다. 매년 이 정도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광암배수지 CCTV 전용 회선 사용료는 서울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광암배수지는 서울시 광암배수지가 있고 저희가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성산성 자락에 새로 배수지를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용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