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영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18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재원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지급 조례안,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 되었으며, 주종화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화천군 의회 의원 신분규칙 일부 규칙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8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주종화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종화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옥)인사 맨위로

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위원장님께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 가지 조례 안을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가 한개 부서씩 나누어서 심의하기로 이렇게 하는 게 회의 상 원활할 것 같아서 한 가지씩 나누어서 심의를 마치면 다음 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와 장학금 등으로 수업료 등을 직접 지원받고 있고,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교육기본법 제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육비인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인 우리 군에 고등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 188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가 발의되었으나, 집행부의 관련 법규 보안등의 이유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성이 제기되어 계류하기로 하였으며, 오늘 재 상정하여 보안한 자료를 토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항을 보안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첫 번째 사항에 나왔던 법령상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법류에 대해서 이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접촉되지 않는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 9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관하여 관할 구역의 자치단체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이시하면서 다만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에 따른다는 단서규정에 따라서 자치사무범주 설정을 이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조는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범위를 확실하게 구분하였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도와 군 간의 종류별 사무는 학교의 설치, 운영, 지휘, 감독 업무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으며, 본 조례 안은 관할 구역의 학부모의 수업료 등의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주민복지 증진 차원의 업무로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자치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확보와 관련된 논란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 안이 계류되어 오늘 재 상정하게 되는 관계로 수정안에 들어갈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12년, 아마 부칙에 들어가게 되겠죠? 2012년 1월 1일부터 가 아니고, 2월 1일이나 이렇게 아마 시행일자가 뒤로 늦어져야 한다는 그런 수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오늘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 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여주신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2011년 9월 19일날 제안되어서 이재원 위원님 외 6인이 제안하여서 12월 12일날 다시 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일부 고등학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과 보호자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자녀는 학자금등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학부모가 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교육비를 지원 하여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이재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서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은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 내용은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질의, 토론 때 혹시 질의를 주시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질의 및 회신 결과와 기타질의사항,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서 교육비 지원조례시행 및 준비 시군 현황에 대해서 현황위주로 객관적인 자료로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질의 및 회신 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 의회사무과에서 회신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시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귀 군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귀 군의 재정형편과 주민 간 형평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요지로 회신이 왔습니다. 11월 14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11월 15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과 관련된 입안서비스 제공 취지 및 지방의회의 자율적 의결형성 권한 존중 측면에서 현제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의견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련 중앙부처 추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11월 25일자로 하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교육재정과와 지방교육자치과, 양대과에 질의를 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농어촌정책과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재정정책과에 질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우선 박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일전에 한번 물으셨는데, 적극적이고 매우 좋은 입법으로 특별법 우선이기에 조례 제정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중앙부처에 자료를 송부한 후에 전화통화로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정적으로 하고, 농업인 자녀로만 한정적으로 하며, 농어촌 즉, 읍면에 있는 학교에만 적용을 하되, 재정과 관련되므로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여 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위 조건이 지켜지면 조례제정 가능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주셨고, 최근에는 별도로 금요일날 오전에 이재원 의원님께 별도의 내용을 전해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히 아시다시피 인제군에서 공약을 내 걸어서 조례를 제정코자 했는데 법제처에 11월 14일자로 인제군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에서 질의한 사항은 의회에는 답변을 안 해주고 시장, 군수들한테만 답변해준 내용이 왔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별도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모법으로 하여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타법과의 저촉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군에서는 자기가 요청하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침에 의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자녀만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침이 아닌 위법에 의하여 농어촌학교 학생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적용하고자 함.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내서 질문했는데, 우선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가 관련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제처로 회신한 내용을 잠시 보면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긴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23조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지원규정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일단 전제로 하고, 다만, 조례 제정의 범위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법제처로. 다음은 법제처에서 인제군으로 회신한 내용이 12월 2일날 회신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학예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의 사무로 분류되는 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예 사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감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언론 보도 사항은 경기신문에 나온 건데, 경기도 권인데 이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은 교육비 지원 조례 시행 및 준비 시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화순군에 거의 동일 유사한 조례로 2010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시행을 하였고, 경남 하동군에는『농어촌 삶의 질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남 함양군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합천군은 준비 중에 있고, 다음 강원도 양구군은 부결되었고, 강원도 인제군은 조례 제정 불가하므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의 의견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처 및 전문가의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교육비지원 조례의 제정에 관련 질의 및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교육 학예에 관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업무이고,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조례 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3조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농업인 자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직접 과장님 앞으로 옮겨 주시고.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 위원입니다. 188회, 먼저 번 188회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 이견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과장님의,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교육 학예의 사무는 광역업무다. 맞습니다. 광역업무 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업무 사무지만 일반 수업료라던가, 급식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광역업무 사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 학예 사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일정, 그 다음 학생 수업 관련된 이런 관계는 광역 업무가 되겠지만, 일반 수업료, 급식비 이런 것은 광역 업무사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시고요, 바로 말씀을 문답으로다가 이렇게…….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먼저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에 아까 얘기했을 때 농업인 자녀로 한정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하면 이 특별법 이라는 단서 조항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법 인줄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준용의 차원에서 바라보더라도 특별법은 농어촌 지역에 관련됐기 때문에 꼭 농업인만을 대상이 아니라 일반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주시죠.

담당 계장님께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직접 말씀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 계장님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더 이렇게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기술원에서 서우선 박사님이 주셨던 자료도 일부를 달리 해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분이 농어촌 지역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부분도 일부 있어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한 것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 등의 납입 사무는 결과적으로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세입 업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광역자치 사무다, 이런 소관이라는 것은 이견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업료 등의 지원 사무는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아닌 농어촌 지역 학생을 자녀로 둔 보호자로서 주민 중에서 수혜를 입는 사람, 또 비 수혜 수혜를 입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납부해야하는 수업료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복지 증진이라는 이 특별법에 사실은 목적이 있다고 보여 질 것입니다. 보호자가 부담해야하는 학교 급식비, 물론 우리는 급식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급식비 제 8조에 따른 지원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특별법 아래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체 위임사무로서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사실은 속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 논쟁거리는 다소 있었지만, 나중 법리 해석 차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법제처에서도 저희 군이나, 인제군 조금 전에 이렇게 내려졌던,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결과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이러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런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언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역시도 난해한 사항은, 일반 도시지역은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 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재정으로 지원이 가기도 하지만, 또 줄 필요가 없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특히 소외를 받고 있는 저희 농어촌 지역 학생들, 특히 우리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데, 일부 공직자 자녀들, 농어민 자녀들, 수급자들 이런 자녀들은 학비 부담이 없이 지금 아마 학교 다니는데 별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자영업자, 근로자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 화천으로 보더라도 한 60명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업료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조례로서 상위 법령에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 온 거, 제가 이걸 다 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온 유권해석, 그 다음에 농수산관련부서에서 내려온 것도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법적 검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위원님께서 먼저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가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법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특별법에서 분류가 안됐다 그러셨죠. 지금? 분류가 분명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살펴보면,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당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이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은 한계가 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지방제정법에도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럽니까? 그럼요, 지방제정법에서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제정법을 살펴보면 제 17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현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일단은 출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일반 예를 들어서 교육 법률이나, 우리 농어촌 관련 법률이나 이거보다도 더 상위 법률인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이렇게 지출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재원 위원님의 해석에 따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세요? 자 그럼 집행부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달...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다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게 적법성을 찾을 수 없는 사항을 갖고 이재원 위원님 의견을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아니, 준비를 해 온 게 좀 있어야지요, 아, 우리 신금철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은 이재원 위원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모든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결과도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적극적인 검토결과도 행안부에 나와 있는데, 반대한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내려왔고, 법제처의 해석도 의견을 드릴수가 없다는 것은 반대한 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의견이 올라왔을 때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없고,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법제처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

중앙부처는...

잠깐만요, 말씀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한국 산업기술연구원에 소장님, 서우선 박사께서는 이재원 위원님의 적극적으로 매우 좋은 입법으로 특별법으로 우선에 조례제정에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 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도 반대할 어떤 그런 법적으로 반대한다, 라는 명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본 위원이 11월 22일날 의정 연수에서도 들은바 있지만, 서우선 박사님 이라든지, 이런 모든 고견을 가지신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본 위원도 우리 이재원 위원님의 조례제정이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화순에서는 비슷한 제정, 그 비슷한 조례긴 하지만 2010년도에 이미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경남 하동에서는 조례제정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 합니다. 그리고 합천군에서도 준비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제가 중앙대회에 갔다 왔습니다만, 양구에서도 재 제정을 해서 아마 지금쯤 준비가 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지금 어떻든 법적으로 이것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우리 화천군에서도 어려운 시·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합법적으로 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하고 제가 공동발의를 하고 나머지 다섯 분이 동의를 해주신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확실하게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집행부도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검토 자료를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이유가 뭐라 그러셨죠? 정회를 할라 그럽니까?

아니, 정회, 잠깐만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선포...

아니, 아니, 이건 정회 할 부분이 아닌데 정회를 왜 하십니까? 지금 논쟁이 났다고 보십니까?

아니 논쟁이 아니고 지금 답변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요.

집행부 답변 자료가 미흡하면 집행부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의결을 하던지 그런 건 이제 저희들이 수행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려 그러는 거를 제대로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위원장이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즉시 답변 가능해요?

답변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는 어디까지나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령 해석 기관이지.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한 거고요, 지금 서우선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서우선 박사님의 답변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보면 농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농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조례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돼있고, 의회에도 와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부에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체장으로 한 하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 단체장으로 한 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의견을 드릴 수 없다고 얘길 했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견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유는 아니죠. 반대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견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나와 있으면 양지, 의견을 드릴 수 없으니까, 된다고 단언을 해야죠.

존경하는 신금철 위원님.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자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딴 게 아니고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의 내용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바로 잡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딴 건 없습니다. 검토의견 큰 거 로마자 Ⅰ번에 아라비아 2번 답변 그 내용 말씀 하신 거죠? 법제처에서 법령 총괄과 회신, 여기는 이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다시피 현제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집행기관인 시장?군수 말하자면 시장 군수로 한정하고 의회에는 답변을 안 해주는 것이 자기네 관례다 자기네 내부 지침이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의견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법제처에서 일부 물론 명확한 판단에 대해서 법제처도 이 부분에 교육 경비에 관련해서 법리 논쟁이나, 재판에 회부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일부 자기들도 명확하게 의견은 주지 않고, 단순히 질의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했던, 양구군에서 했던, 인제군에서 했던, 인접에서 아마 한거에 대한 자료들이 이렇게 일부 오픈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법제처 의견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일정 범위 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육경비 우리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살펴보면. 그리고 7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들이 이렇게 지자체를 끌어가면서 살펴보다보면 우리 화천군 에서도 7가지 사업 보다는 조금 범위를 벗어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교육사무중에서. 일종에 어떤 거냐 하면, 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을 위한 지원사업비,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비, 우리 화천군에 지금 현제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 국제교류 연수사업 및 보조, 뭐 영어체험교실 지원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깊숙이 살펴보면 7가지 사업에는 벗어난다, 이렇게 보여 지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화천군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포괄사업범위, 좀 일정범위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군수가 상기 규정 및 조례상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7가지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사실은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도 이 법은 만들어 져야 된다. 안된다. 사실은 안합니다. 단순히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상위법을 물론 위배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법령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특별법을 준용해서 농어촌 지역에 저희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좀 소외받거나..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 불가) 인구 늘리기 증가 차원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교육 지금 수업료 지원조례, 교육비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으로 집행부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마 우리 행정에서 주는 일종에 서비스 정책이고, 또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영어교실 이라던가, 방과 후 학교 교실 이런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관내초등학교 입학 후에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 49.3%가 타 지역으로 전학을 하고 있고, 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구감소 방지와 또 지역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 교육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거는 준용도 되지만 폭 넓게 해석하면 약간 법을 벗어나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단체장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조금 더 이런 교육 사무에 사실은 관련된 것이지만, 그래도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소외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그런 차원은 저도 동의합니다. 인정하고.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그러면 전남 화순이나, 경남 하동이나, 함양군 같은 곳에서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시?군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에 앞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농민단체에서도 한상렬 회장님, 송순문 회장님, 이문재 회장님 방청오신 것 환영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위원장님의 설명에 이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 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를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 법이 제정되면 아마 우리 화천군에 인구 늘리기 아마 이 역행 사업이라던가, 인구 늘리기 증진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제제를 가다거나 제의를 행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이 법이 원안 의결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으로다가 오늘 이렇게 전 위원님들께서 다 서명 하셨으니 오늘 다 동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화천군 관내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천군 관내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지역에 화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서 화장을 치룰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장려금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3제조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에 관한 대상을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액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의 시군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6조 조는 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이재원 위원 외 5인의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12월 1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최소화 하는 한 편,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발의 하신 이재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묘지 증가 등 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을 통한 봉안 및 자연장의 장례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효율적인 장묘문화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다만, 화천군수의 의견은 우리 군에 설치한 화장장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타 지역의 화장장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군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자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 화장장설치에 대하여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장장설치 대상 부지를 결정하고 국비지원요청을 하여 2013년 착공해서 하반기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음을 의견 제출 해 왔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1년 11월 22일부터 5일간 화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의원 입법 발의된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매년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잠식, 회손 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화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은 우리 군에 화장장의 설치를 통한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타 지역의 화장장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화장장 사용료는 우리 군에 재정 규모라던가,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회와 행정이 가능한 범위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화장장 설치를 위해서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만약에 2012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신청을 해서 13년 하반기에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지원하다가 다시 화장장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는 일단 이게 결정이 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지금 발의 조례안에 보면 지원대상을 사망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화천 공원묘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내장자의 사용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을 저희가 정한 것이 사망자가 사망한 현재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등록 기준지를 두고 거주하였던 자로 정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전부터는 화천군에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와서 여기서 사망했을 경우 일까지 화장료를 지원해 준 다고하면 그 분이 어쨌든 화천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지원 금액도 해당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에 시?군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면 지금 춘천시에서 화장 일구 당 70만원입니다. 수수료가. 춘천시민의 경우에는 7만원을 받고 있고, 화천군민이 할 경우에는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63만원인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63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규모라던가, 여러 가지를 봐서 일단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100% 전액 지원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한 70%정도,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공설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설장례식장을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70%를 지원해 주고, 타 지역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화장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한 30% 정도만 일단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내 놓고요, 저희가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에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확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적으로 발의했던 위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수정제시한 안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물론 차후 우리 화천에도 화장장이 건립이 되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내지는 아마 새로운 계정안도 만들어 질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화천 군민들이 지역 인접 시?군보다는 소외받는 그런 입장을 감안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이렇게 오늘 의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에 대한 안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사망자가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에 물론 자료를 조금 더 일찍 받았으면 더 먼저 이러한 의견 제시가 있었겠습니다만, 회의 중에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본바,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들은 전액 다 받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 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70%라는 의견보다는 80% 정도로다가, 그래도 차 상위 계층이 사는게 상당히 곤란을 겪다, 그래서 80% 정도로 하고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 중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이 경우도 80%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장이 우리 군에 만들어 졌을때 우리 지역주민도 일부 부담, 맞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화장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군도 그 지역주민이 전액 무료는 아니고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80%로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주민 중에서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거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지금 대표 발의 위원이신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원대상을 수정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결과 차 상위 계층에 70%를 80%로, 다음에 일반 주민 중에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70%를 80%로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차 상위 계층을 70%로 한 것은 전액을 주기는 어렵지만,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주자는 뜻이었고, 또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에 70%로 같이 한 것은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3년도 말에 목표를 해서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여론을 수렵하고 있고, 그래서 2,3년 후에 화천군에서 화장장이 운영이 될 경우에 지존에 지원을 주다가 또 나중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80%를 지급하게 되면, 63만원에 80%면 한 50만원 정도가 되고, 70%가 되면 한 4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 정도가 그 차액이 나중에 우리가 화장장을 운영할 경우에 받는 수수료 보다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더 작을 경우에는 오히려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차 상위계층을 70%로 정하고, 이와 함께 일반 주민도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에 70%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70%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차액을 감안해서 그 차액보다 적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받는 금액이 그거보다 많아지면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서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보다 오히려 수수료를 더 내게 되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예를 들면, 장례식장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 군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세 번째 일반 주민 중에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도 한 70%로 하면 44만원, 그래서 그 차액이 63만원이니까 한 20만원정도 됩니다. 20만원 좀 안되는데, 저희가 화장장을 만약에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 그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70%로, 이렇게 일반 주민도, 화천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70%로 이렇게 수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당초 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일년에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2만4천여 군민 중에서, 이 자료가 들어오는 시점이 아마 11월 말까지 자료 조사한 것 같은데, 53명입니다. 작년에 87명이 세상을 떠나셨고, 화장장을 이용한 분도 작년에 고작 30명도 안된 28명, 올해 고작 23명입니다. 이 화장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접근 하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가구들이 좀 적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혹시 전체적으로 우리 화장장을 만들어 놨을 때 비용 부담액이 많고 적음에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우리 화천군에 만들어 졌을 때는 아마 비용도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 간에 혹시라도 소외라던가 분쟁의 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저희 입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이게 복지시혜를 늘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한을 했다가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확대했다가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고 저희 입장은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린 대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나중에라도 확대할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재반론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네, 과장님의 그 의견은 우린 참고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야상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야상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명을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정의 및 피해신고조사, 피해보상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야상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이재원 위원 외 한분의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12월 12일날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제12조에 근거하여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발의 하신 대표위원 이재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제12조에 근거하여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야생 동ㆍ식물보호법」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1년11월22일부터 5일간 화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자면, 본 사항은 이미 환경부에서도 최근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특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 이라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외 세분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야상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규는 직물 보호법, 이에 따라서 환경부가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 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또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여기에 규정한 피해보상 범위는 예방시설 설치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가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는 없는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인명 피해 당 치료비 보상관계하고 사망 했을 때 보상규정, 또 농작물 피해보상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는 점, 다음에 피해 구제단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하는 규정을 넣은 것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위임 사무가 아니고요, 고유사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실정에 맞다면 그 법이 비록 상위법령에 돼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판례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범위. 그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법령이 없다 그래서 위법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판례가 되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고 이것이 적법하냐 이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법령에 범위 안이란 의미는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란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이르러 법령위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데 전제가 뭐냐,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을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도 지금 공문을 10월 달에, 10월 20일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뭐라고 되 있냐면, 법령에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위반한다는 얘긴 안했고, 좀 부족하니까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왔고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료를 낸걸 보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인명피해보상조례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명피해보상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전국이 광역시?군까지 245개 지방자치단첸데, 제가 현재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14개인데, 15개 시군이더라고요. 전남도가 8개 지자체. 곡성, 광양, 구례, 나주, 순천, 진도, 화순 경남에 거창, 창원 통영, 합창. 경북에 영천 충청북도에 영동, 그 다음에 어디? 경기도 양주 이렇게 15개로 되어있고, 강원도는 지금 현재 아직 법이 개정될 때 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이지만, 이게 딱 위법 하냐! 그것은 지방 실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어떠냐!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봤을 때 그렇게 아마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24조에서도 조례와 규칙이 입법한 게 이거를 또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법령의 근거 없이 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규정된 걸 위원님께서 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피해 예방시설 설치하고,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피해 부분은 딱 위법하다, 라고 보진 못하지만 규정에 없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앞으로 만들어서 내려보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인명피해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화천군 같은 데는 군사시설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접경. 그래서 화천군 같은 경우는 도심같이 멧돼지가 내려와서 이렇게 피해를 일으키고 이러지는 않고, 아직까지 그래도 서식 밀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거나 이런지 않는 거 같아요. 여기 지금 14개 시군도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니까 “인명 피해 너네 있었냐.”그랬더니 있었던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금 돼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적 환경이 완전하게 조정되지 못한 상태로서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규율됐느냐, 그런 관점에서 집행부로서는 조례입법 및 사무처리 한계가 법령상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 또 지방 실정을 감안하면 법적 환경이 완전히 조성될 때 까지는 좀 있어보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된데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 재정 여건이나, 인명피해가 있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었냐, 이걸 살펴보면 좀 적법하냐. 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생명만큼 고귀한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우리군은 전체 85% 산림으로 형성된 접경지대고, 민간인이 출입치 않는 구역이 매우 광활하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같이 개발이나 서식지 파괴하는 단절이 없다,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야생동물이 이런 경로를 이탈을 해 갖고 도심에 나타나고 이런 도시적 상황과는 좀 현격한 지방 실정상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의한 주민불안, 인명피해 등 위급한 대책은 요망되진 아니하는 그런 현재 실정이다.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급박성이 없고, 정부도 본 건에 대해서 근거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 하고,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서두를 일은, 조금 있다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명피해 보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의 안이 한달에 80만원 초과금지를 하고 석달까지 1인당 700만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보상조례를 재정한 14개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최대의 금액은 전남 광양시가 700만원까지로 됐습니다. 전남광양. 이게 인제 우리하고 안이 같아요. 광양시 하나 있습니다. 이외의 50만원이 한개 지자체, 500만원이 11개 지자체. 이렇게 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이 재정 여건이 대한민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낳은 입장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사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발의 안은 위자료 전제 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이며, 그 또한 사망치료 전 치료비는 제한 것입니다. 위 인명피해보상조례를 둔 14개의 지자체 시?군중에서 1,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규정한 시군은 9개 시?군, 사망 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시군도 3개 시군이 있고요, 500만원이 1개 시?군, 600만원이 1개 시?군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재정 여건이 다른 245개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낳은 입장인지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농작물 피해보상안에 대해서는 20만원은 제외하고, 미만은 제외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는 300만원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농작물 피해보상 최대금액을 보면 300만원까지가 강릉시,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이렇게 14시?군이 우리 화천군하고 현행 300만원 같습니다. 양구군이 350만원, 다음에 춘천시하고 인제군이 환경부가 고시한 최대금액 500만원, 이렇게 두 군데가 돼있고요, 정선군, 환경부가 고시한 금액이 500만원인데 100만원 초과해서 600만원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한미FTA 이런 거 생각하고,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이거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잘못된 복지가. 복지는 물론 다 좋습니다. 근데 잘못된 복지가 재정통합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데 보면, 사람들한테 계속 주는 것이 지요. 그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미국에 제가 갔을 때 인디언, 그 분들이 잘못된 복지로 인해서 게을러 가지고 체로키 인디언 외에는 안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피해보상에 관해서 군민과 농업인의 개념이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실무적으로, 안 제2조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경작면적과 관련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군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관내주소를 둔자. 이렇게 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9월 27일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시군에서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계상하라. 이렇게 9월 27일날 시달을 했어요. 이게 왜 그냐면 저희는 지금 현재 딴 데 주소가 있더라도 화천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보상을 줍니다. 일전에 철원 화지리 사람이 명월리에서 땅을 1만 5,000평 콩 농사를 졌는데 돼지 때들이 와서 다 망쳐가지고 이틀을 울고불고 했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없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마지막 추경에 했습니다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앞서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이거는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농작물 이라함은 농업대책법에서 제조, 제우에 대한 작물을 말한다고 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야생화 그 밖의 인삼으로 산림 작물입니다. 그래서 묘목, 유실수 이런 것은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힐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법규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규칙으로 정하기까진 너무 구체적이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상위 규정이나 고시 이런 게 바뀔 때마다 계속 조례를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금방 바꾸려고 했더니 금방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신중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지금 뭐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재정 여건도 감안하고 타 시군도 비교해서 보상금액도 좀 적절히 따지고 법적 근거도 마련 한다니까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위원님들께서 어떤 위원님이 발의하시면 사실 일일이 검토할 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뜻이니까 같이 동의하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제가 보니까 검토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진, 전문위원님들도 바쁘시니까 깊이 다 보지 못하고 큰 틀에서만 아마 보셨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 했다가 나중에 상정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법을,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상위법을 인명피해보상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정확히 된다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17대 국회인가요? 내년이 선거가 있고 해서 일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국회에 상정 되서 하려면, 아마 금방은, 1년내로 될는지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개정을 한다, 그러는데 조금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되지, 1년 이상은 조금 있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보상금에 그것은 전이라도 법령이 있는 안에서는 그거는 조금 저희가 수렵하는 구제단, 피해보상금, 인명은 조금 유보를 했다 하더라도, 급하지 않으니까 농작물 피해보상 관계하고, 구제단에 대한, 지금 여기 보상이 아니고 보조로 되어있어요. 보조는 계획을 하면 나중에 정산하는 거고, 보상은 성과에 따라서 주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명피해 빼놓고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그 전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300만원 주는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비를 1억 1,000만원을 그래서 6,000만원을 추가로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이거는 좀 단시간에 사정을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500만원 주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춘천시하고...

아니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 군에서 야생동물로 인명피해 본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진.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건 있어도, 사람이 죽었다하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잘은 못 찾아봤는데 화천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그런 것도 이젠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 매스컴에서 보면 집에도 들어가서 사람을 피해주고 그런 거는 그런 데선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가 알아보진 못했는데, 얘기는 보험관계..그렇게 생각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타고 다니나,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보험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농작물 천재지변이 와도 자기가 보험 안 들면 보상 못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저희가 상위법령에 되도 급하진 않다고 봅니다.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해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좀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 네, 이것은 법령이 된 다음에 해도 급하지 않다. 사망에 관해서는 인명피해조례를 넣은 데도 사망에 관한 규정을 안 넣은 데가 세 군데나 되요.

이 부분은 피해 예방. 이게 지금 왜 그러나 면요, 물론 피해나면 다 주면 좋죠, 근데 이게 사람을 도와줘도 내 주머니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문제가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립도가 너무 얕다 보니까 군비를 국가사업으로 할 때 군비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고 주민들은 주면 줄수록 계속 그래요. 주민들 돕자는거 저도 반대는 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다른데 보다 우리가 잘 살진 않으니까, 자립도가 좋진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춘천, 인제 다른 시 같은데도 300만원 주고 그러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도.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최고한도 300만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올해 경우에 다섯 집이 되겠습니다. 220농가가 신청을 해서 21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집이 500만원. 아! 300만원.

5집이 최고한도.

네.

아, 그래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생활인데 기껏 애써 여름내 져가지고 진짜 이거 해가지고 한도를 이거뿐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좀 간단하게 들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셔서 미처 적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조례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발의안 치고 좀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셔도 주민에 의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법령이 만들어지는 조례가 입법발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중요도를 좀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혹시 수정안을 만들 부분이 있는가, 이런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됨에도 그런 자료는 없이 단순히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으로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 또 우리 가용 재산도, 그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가, 또는 지금까지 생태지역이 잘 보존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피해 받은 적이 없는데 인명피해까지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인제 답변이 대다수 지금 말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선 의회에선 받아들이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다음에 15개 시군에서 이법을 만들었는데, 또 강원도에서는 인명피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천군이 왜 가는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이 한다 그래서 우리 군이 해야 되고, 다른 시군이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지금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조례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산보다도 인명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앞서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물론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직은 물론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로는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보상사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만든 자료를, 입수한 자료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서 오늘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준수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법 22조를 준수하면 당연히 법령 안에 있는 조례다, 또 조례로서 합법적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에 해당 된다면,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무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야생동물 보호법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을 근거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결과적으로 단체 위임사무로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사무는 법 제9조 2항 하목에 보더라도 재해대책 수립 및 집행 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은 고유사무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니까 법령을 위배했거나, 법령테두리 밖이라고 이렇게 의식하지 마시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그런 말씀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고유사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에 관해서 집행을 할 때에도, 행정행위를 해 나갈 때에도 개별 법령에 위임이 사실은 없더라도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보상사무는 더군다나 야생 동?식물 보호법 12조에 근거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가당하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이야기 선결 초부권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렸듯이, 국가사무 물론 국민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사무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선길 위원님께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마 질의를 하셨죠. 국가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그 답변사항에 자동차를 인용해서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불가피한, 예를 들어서 동물이 와서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에 한해서 고유사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국가가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키면 우리 지자체가 지켜야한다. 그게 지방자치의 소명이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좀 인식해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좀 보시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배의 내용은 없습니다. 상위법을 지금 일부 1년 내지 2년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 국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만들 것이다. 그거는 추상적인 우리 과장님의 견해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15개 시군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안 늘어났었거든요. 그것은 왜 이렇게 늘어나나 하면, 지금 동물들이 이제는 가정 집안까지 오고, 춘천에도 출몰을 해서 춘천강원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또 일부 춘천시에서는 동물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해서 뭐 봉의산에서 멧돼지를 몇 마리를 포획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듯이 저희 화천군도 당장 눈앞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든지 시간을 다퉈서라도 시급히 만들어 놔야 될 조례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환경부의 법적 근거나 이런 거에는 전혀 위반돼지 않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이 법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면밀한 검토가 설령 집행부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지 한달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고, 또 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혹시 있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원안 의결,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아까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제2조에서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 제2조에서 3호가 있습니다. 2조 3호. 농작물이라 함은 아까 제가 말씀도 재해대책법 여기 2조 5호, 그리고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2조 4호입니다.

2조 4호? 2조 4호. 아니 2조 3호를 우선 봐 주십시오. 2조 3호.

이거 법령집 있어요? 가져온 거?

2조 3호에 보면 농작물이라 함은 농업재해대책법 2조 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이래 되 있습니다. 5호. 이 5호가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는 산림 작물이라고 되 있어요.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묘목,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그밖에 인삼...

자! 과장님, 2조 5호는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2조 4호지요.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4호. 농작물이라 함은.

아니 여기 5호라고 되 있잖아요.

그 5호는 유해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관한.

3조, 3조 5호를. 3조 5호.

3조 5호는 또 뭡니까?

2조에 3호. 2조에 3호. 정의를 말합니다. 2조에 3호. 2조에 3호, 농작물이라 함은.

거기 2조에 3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조에 3호는 농작물이라 함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이라 그랬잖아요.

4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5호로 돼 있잖아요. 4호로 돼있어요?

네, 4호로 돼있습니다.

아, 그럼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한테 온 거는 5호로 돼있어서.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서 4호하고요, 4호하고, 5호. 4호가 농업인이라 함은 경작면적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군민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를 둔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업인도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개정을 하라고 개선 조례안이 지금 왔는데, 개선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화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서오지리 사북면에 땅에 있어요. 서오지리 사북면 저기 지촌에. 근데 거기 땅이 한 2만평 있단 말이죠. 2만평 있는데, 내가 농사 진 피해를 보상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촌 사람은 서오지리 땅이 있는데, 우리 주민 아니니까 우린 못 준다, 그래서 거기가 사각지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 지침 개정통보 이래 갖고 아울러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아래와 같이 보상 조례안을 송부하니 시군에선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포함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관내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주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자충수를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야 사북면, 지촌에 땅을 2만평 가져서 안준다. 그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지침으로 지금 현재 강원도 지침 상으로다가 우리한테 권고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던, 부분 개정을 하던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넣는 걸 원하면 이건 원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는 관내다, 관외다 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규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외로 정한 시군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인데 지촌 가서 농사 진다고 못 받는 거예요. 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 주민이. 자충수를 둔다고 봐야죠.

지금 조금 혼돈 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3조, 제2조에 3항 있죠. 예? 첫 장에 보면. 제2조 3항 농작물이라 함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그랬어요. 농작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해당되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액을 예를 들어서 화천군민에 한 한다. 주민등록상. 이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포함 된 게 아니고, 네 번째에 농업인이라 하면 경작면적, 아니 조금 전에 제가 그거 오버예요. 다시. 4호를 먼저 봐야합니다. 농업인이라 함은 경장면적과 관련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 부분에선 화천군민 이라고 이렇게 명기된 건 없고요.

아니요. 그게.

그 다음 잠깐만요. 5호에 보면, 제2조 5항에 보면 군민이라 하면 주민등록법상 관내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이 군민에 뜻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군민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인면피해를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보상을 해주는 범위를 군민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지금 현재로는 없고, 여기다 제가 화천군민 이라고 명기를, 농작물을 하는 사람을 화천군민이라고 명기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6조에 보면요. 6조 보상 대상에 보면 야상동물에 의해 농업인 등의 농가활동 및 군민의 생업활동 시 이렇게 두개를 다 넣어 놨어요.

6조에요?

네.

이건 맞죠. 이 얘기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 등의 농가 활동, 농업인도 당연히 해당 되는 거고 야생동물에 피해 받는 게? 그 다음 군민의 생활. 예.

그런 것들을 좀 이 안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하실 때, 군민이다 아니다 주민등록을 한정 한다,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불분명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쭈어 본거래서,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다른 데를 충분히 보질 못했는데 몇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걸 충분히 봐야 되겠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지금 제가 아까 보상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 금액을 갖다 여기다 정하시는 거 보다는 예산의 범위로 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의 지침으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 보다는 저희 집행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보상이 300만원까지가 강원도에서 14개 시군이 그렇고요, 500만원이 두개 밖에 없습니다. 양구는 350만원 까지 거든 요? 근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들진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게 남하고 어느 정도 형편이 맞아야지 우리가 걔네들 보다 잘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립도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인명피해도 인명피해 부분만 해도 치료비가 700만원 이상 가면 대한민국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한군데밖에 없어요. 700만원 치료비 하는 데가. 이건 좀 아까 앞서나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이, 남이 한다고 하고, 남이 안한다고 안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 사정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제 말씀은 그런 취지에서 좀 이거를 금액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걸 전혀 감안하진 않고, 집행부에선 어차피 예산의 범위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여럿이 사정 봐서, 수시로 또 여건이 되면 바꿀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건 뭐 위원님께서 얼마 얼마다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명피해가 상위법에 맞나 안 맞나, 그걸 꼭 따지기보다 인명이 중요한건 맞습니다. 근데 이 야생동물 보호법이 채택하는 기본 정신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잡아라,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인명피해 부분은 여기 저기 판례도 전제조건도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규율할 것을 용인하겠다, 해석될 때만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저도 그 서우선 박사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분의 생각이죠. 판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 테니까 뭐 인명피해 금방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동안 저희가 환경부하고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규칙으로 삼던지 이렇게 그 개정, 그 전이라도 개정이 되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 관계는 좀 이렇게 저희 집행부의 처분 외에 사항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 집행부 규칙으로 정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저희 집행부가 뭐 우리 요새 FTA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고 그러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자 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좀 길으시지만, 그럼 지금까지 과장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서 타시군의 형평성 결여, 우리 재정자립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다섯, 올해 다섯 가구 300만원 최 마지노선 준 데가 다섯 가구라고 하셨죠. 그 다섯 가구 중에서 피해액이 가장 많이 난 피해 액수 얼마로 판정 나왔습니까? 그 다섯 가구 들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보상신청 했는데 300만원 나갔다.

간동면 간척리 이상택씨네가 4백49만7000원 나왔는데 300만원이고요.

위원님들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농작물 피해액수가 1,000만원 이상 나오는 데도 있죠?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발의한 이 안에 보더라도 최고 마지노선을 300에서 500으로 상향 시키자는 그 얘기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조례안이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다, 규칙 안으로 일부 들어가 필요도 있는 것 까지 다 명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후에 규칙 안을 만들 때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좀 더 바꿔서 규칙 안으로다 빼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상에 예를 들어서 물론 단체장께서 예산집행을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발취해서, 지금 미리 이렇게 개정안이나 수정안 같은 식으로다 뭐가 좀 전달이 되었으면, 오늘 심의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있으니까, 이번 이 조례는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고, 추후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적이 없었다.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이런 차원이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예고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니 만큼 집행부에서 검토가 좀 미진하다하면 이 조례를 나중에 제정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죠.

지금 저희 조례에 말이죠. 안 제3조가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상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게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피해상정기준도 우리 규칙에 돼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상위규정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요. 이건 실무적인 것이거든요. 이걸 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금액도 제가 볼 때는 이걸 규칙으로 정해도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 그 법령에도 절대로 금액 집어넣고 그러는 것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래되지, 조례로 그것까지 정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

책에도 보면, 예산 조례에다가 집어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규칙으로 갈수도 있겠죠. 편의상 그렇게 갈수도 있겠죠, 예산의 범위로. 그러나 이게 조례에 넣었다고 규칙에 어긋난다, 위배사항이다, 이렇게 단언은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제가 어차피 잘못했다고, 미리 검토하지 못해 제 잘못은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게 입법조례 했을 때 제가 보질 못했고, 여기 왔을 때 서야 제가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제가 재대로 보질 못했는데, 제가 과거에 법무계장 한 3년을 했고, 여러 가지 서무에 담당하고 법제업무를 보다 보니까 좀 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니, 과장님. 시간도 한 시간 경과했으니까 휴식 겸 정회를 한 후 다시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의견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복 되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 중에서 금액이 조금 우리 군이 재정 형편상 많다, 그런 미래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많고 더 많아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지는 아직 추상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고, 다음에 환경부에서 이 인명피해라던가 관련된, 각종 법률을 계정할 예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언제 결정될 런지 모르는 시간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선 의회차원에서는 인정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법령이 규칙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너무 나열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조례상에 다 나열을 했다 해서,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법이 앞으로 제정 공포되고 나서 혹이라도 이런 것은 부칙 사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는 법제정을 통해서 그렇게 규칙으로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15개 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15개 16개 되지만, 순간적으로 어제 오늘도 또 어느 시군이 만들어 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법은 지금 전국에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인명과 재산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액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각 지자체들이 서둘러서 이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물론 조금 앞서 갈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지역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을 위한 조금한 보탬이 되는 그런 조례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보상액에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인명이 생명을 잃었을 때 1억을 보상을 줘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보살핀다는 이런 차원에 최고 마지노선을 1,000만원으로 만든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해해 주시고, 이 법이 원안의결 되도록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좀 더 있다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외 세분이 동의하신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를 보상하여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에 안정적이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재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맨위로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법령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과 상위법령을 준용해서 만든 조례이므로 원안의결 동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융자받는 사람의 자격, 기준이 지금 현재 저소득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조금 높게 측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에 불명확으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실정으로서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로 정해서 신청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현재 시중은행 최저금리 4~5%와 비교해 볼 때 좀 높은 편이고 융자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 소득층 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에 대해서 연체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하향 조정을 해서 저소득층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지난 9월 20일 현재 융자 자 약 한 40명 중에 30% 정도가 연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이용화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9월 27일부터 10 17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 내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대상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이하를 명확하게 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5%에서 2%로, 연체이자율은 연8%에서 5%인하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의 융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이자율은 2∼3%이며, 연체이자율은 3∼10%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이번 인하하는 이자율은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11년도 9월 27일부터 20일간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9월 20일 현재 융자 자 40명 중 연체자가 30명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비율에 연체율이거든요? 이 연체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원금 상환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으로 저희가 융자를 줄 경우에는 전세권을 확정을 해놓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금 회수를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혹시 받아들이지 못 할 부분까지 있는 분도 있나요?

이게 지금 관리가 힘든 문제가 융자를 받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던가, 이사를 가셨다던가, 이렇게 되면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상환액을 1,200만원 상환을 해놨는데, 사실 전세금해도 1,2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원금을 회수하는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보증서 받아놓죠?

그렇습니다. 담보라던가, 보증은 받아놓습니다.

받아 놓는데 그럼 돌아가셨거나 이사가신분이 있습니까? 이중에?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먼저 번에 특별회계 때도 간단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대출받으신 분이 두 분, 금년에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에 융자 받으신 분들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융자 기금이 1억1,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융자했을 경우에 7~8분 정도 융자대상이 됩니다.

혹시 목적 외로 이렇게 썼거나.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기타 이 사업으로 해서 기타 수입은 이자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은.

이자수입 말고,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수입 말고, 기타 수입 없습니까? 저소득층 생활 안전기금으로 혹시 뭐 기부금?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 30분 중에서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저희가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원금상환을 위해서 전세권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안전기금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해주고있습니까?

월로 하는게 아니고요, 아까 개정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저소득층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저소득층 하면 저희가 지금 4인 기준해서 최저생계비를 150만원정도로 봅니다. 물론 150만원이 월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월 소득인정 액이 150만원. 4인 기준일 때. 4인 가족 기준 150만원 이하를 최저생계비라 하거든요? 150만원에 150%를 이번에 개정이 되면 한 225만원정도, 220만원정도 그 정도 월 소득, 월 소득하고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것 까지 합쳐서 225만원 이하가 되면 이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요, 상환액은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1,200만원으로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하면 문제될 건 없는데.

1,500만원?

1,200만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이 한정이 돼있고, 이 상환액을 2,000만원, 3,000만원 올려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주민들이 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기금이 없어 못 받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1,200만원정도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금액을 덮어놓으면 나중에 이자라던가 해서 또 연체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가 마련되고,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서류지침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별표1은 폐지된 고용직 명칭을 삭제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 별표1은 폐지된 고용직 명칭을 삭제하고 조례 별표2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함에 따라 기능직 비율을 현원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조례 별표3은 화천군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451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기능직 공무원 9급 5명을 일반직 공무원 9급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 사회복지, 전산 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 첫해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에 자연감소 인원을 가산해서 전환이 가능하고, 첫해 이후에는 전년도 전원 인원과 그 자연 감소인원을 전환이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 25명 중에서 20%인 5명을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에서는 5명을 감소하고 일반직에서는 5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직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5명에 대하여는 우리군 사무기능직 23명이 2011년 12월 28일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며, 2012년 2월 경 최종합격자 5명이 선발되어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1년 1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관련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의 공무원 정원의 총수 451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능직을 81명에서 5명 감축한 76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일반직은 319명에서 5명 증가된 324명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도록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능직이 81명에서 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조례안이다. 나머지 76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물론 국가 시책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직 시킨다는 국가시책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76명이 순차적으로 가는 아마 그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5명이 필기시험을 본다 그랬는데 이 시험에서 혹시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반직으로 못 가는 겁니까?

그 인원은 내년도에 다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안된 인원.

네, 5명중에서 2명만 합격이 되면, 3명은 다음 년도에 가서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년도에 배정한 인원수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간다 이거죠?

네, 포함을 해서.

이 시험 경쟁률이 아주, 시험 난이도가 높습니까?

그건 강원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환이 아니고 시험을 꼭 이렇게 봐야 되나?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되겠는데요?

시험 보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까?

지금 과목이요, 두 과목 밖에 안봅니다. 사회하고 행정학개론.

아, 두 과목으로 축소 시켜서요. 이 기능직 76명 나머지 남는 사람들은 해마다 5명, 5명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게 사무직에 해당하는 기능직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직이 우리 총 25명?

25명입니다.

아, 그중에 20%가 들어가는. 그럼 사무직이 아닌 사람은 다른 대책이 나왔을 때 간다 이거죠. 다른 직렬?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며, 금년까지는 시군조례에 의하여 감면이 되던 감면조항 중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다가 상향 위반이 되는 8종의 감면대상과 감면 기한이 종료로 폐지되는 일종의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에게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 2조에 지방세 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이나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갖습니다. 안 제7조에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사에 대한 것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작성하였으며, 감면율 적용은 현행 조례와 상위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까지 지방세에 대한 법령이 지방세법 한개로 운영이 되 왔으나, 금년부터는 3개 법으로 다가 분법 시행되어 총칙부분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세목부분은 지방세법으로 감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적용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적용된 관련법이 명칭과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안 제9조에 인용된 지방세 관계법령 및 조문을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조례 내용 중 인용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이 오류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병행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대한 별로 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의 단순 집행 및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천군 법무 사무처리규칙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따로따로 하랬더니 두 가질 다 설명 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두건 다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화천군수로부터 금년 11월 18일 제안되어서 1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관 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위에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이 화천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1년10월 24일부터 20일간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금년도 11월 18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도 생략하고 검토내용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시행 되면서 본 조례에 적용된 관련법의 명칭과 조문을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내용 중 인용조문의 오류 된 부분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의 단순 집행 및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군세감면 조례안에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했을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 최고 마지노선이 이 금액이죠? 여기 최고 마지노선이죠?

네.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먼저 작년, 금년에 각 시군이 금액을 같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자동이체 방식을 취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한 몇 퍼센트 대략 되죠? 좀 됩니까? 한 20%, 30% 됩니까?

한 27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비용발생 때문에 우편물로 발송을 하면 그 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지요? 원래?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주 거의 의무조항으로 하게끔 좀 권고를 많이 하셔야 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도 참여도가 별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에 대해서, 이 징수 포상금 대체적으로 포상금을 받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받죠?

공무원도 있고요, 민간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민간인은 아마 받아간 사람이 거의 없죠? 전무하죠? 우리 지금 1년에 징수포상금 200만원, 300만원?

그 징수에 대해서 200만원 서있습니다.

200만원 서있었죠? 그 포상금은 다 지급 소진됩니까?

20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은 주지 않고, 개인은 지급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없고, 뭐 기관, 읍면에 대해서 징수 포상금 제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프로테지해서 예를 들어서 간동면이 가장 많이 징수에 공헌을 했다하면 그쪽에다 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춘천이라던가, 양구라던가, 철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계약직에 대해서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기로는 받을 수 없는 것, 받아서 갖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다가 충당도 하고, 공무원들 그런 경비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목적으로 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탈세를 막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는 아마 개인 포상금 제가 활성화가 되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군세를 받아들이는데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기회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게 화천군 재난 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을을 네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안 제3조로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15이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법정 적립금액이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 액 연평균의 100분의 15금액을 의미합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변경 안 제6조로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시행령 제74조 각 호가 규정하는 용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단순 변경된 조항 반영 안 제7조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를 제74조 제1호 마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제 67조 규정에 의하여 를 67조에 따라, 기타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 등으로 수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2011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침 10시부터 지금시간이 3시, 점심시간 포함해서 한 6시간 장시간 동안 심사를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수고한다는 말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1년 1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이 2011년6월30일 개정ㆍ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가 변경되면서 규정에 맞게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1년10월21일부터 20일간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10조 3항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한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열돼있는데요. 그 우리 같은 의원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들, 위원들. 네, 여기에 우리가 군 소속 공무원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당연직에 속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100분의 30을 100분의 15,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난기금적립금액은 줄어드는 거죠? 남는 금액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그런 의도죠? 기금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이치 금액으로 해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예산상에서 어떻게 되죠? 일정액이 기금 출현이 늘 됩니까? 해마다?

네, 일정액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니까 해마다 할 때마다 장기이치 이부분에 대해서 넣는 부분 일정금액은 거기로 갑니까?

네, 일정금액은 들어갑니다.

그니까 100분에 30을 해야 되는걸 100분에 15로 줄이라는 그 뜻이죠? 예치금액보다 남는 금액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쓰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상에 보면 이자율에 높은 금융기관의 예치 관리, 이부분도 어째든 이자율이 높다면 2금융권이 높은데, 기금이라서 갈수가 없죠.

네, 2금융권은 아직.

대상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어차피 이자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 화천군은 어찌됐던 1금융권이 농협군지부 단 한군데뿐이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예치할 때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적금을 들면 프로테지가 1.5%뿐이 이자를 안 주는데, 1년 단위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장기이치를 하면 3%까지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적립 액이다 하는 기준을 두고 이자까지 발생하는 금액만 장기적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7,000만원정도는 매년 상향이 되는 금액이고요. 7,300만원정도는 장기이치로 간다, 그런데 7,300만원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가지고 있는 기금을, 기금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 5억하고 7,000만원 정도는 항상 장기이치로 하고 나머지 전년도에 이자 발생한 금액하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전출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해마다 7,300만원씩을 장기예치로 들어간다 이거죠?

7,000만원 정도는 예치를 하고요, 한 사용은 7,3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7,000만원씩 해마다 예치가 되면은 이건 예치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네, 1년 단위로 계속 해 나갑니다.

아, 이거는 회계전출금으로다 해서 이렇게 갑니까?

예.

근데 이게 3%라 그랬죠?

네, 이자율이 3%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400만원이 예치금이 이자율이 나왔습니다.

아! 3%. 1년 단위기 때문에 3%면 사실 상당히 적네. 이게 금융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금융권으로 가면 예상 밖으로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법령상 위배기 때문에 그렇게 가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 승인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을 위한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에 댐 건설로 인한 해당 지자체는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하류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우리군은 타 지역보다 도로 여건이나 지역개발에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함. 안 제4조입니다.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0조에다가 기재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0일 경북 안동시에서 전국 18개 시군 21개 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댐 정비사업비 추가지원, 지원사업의 재원 상향조정, 지원사업의 지원군 배분 상향 조정 등 정보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음을 마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댐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 확대 건의와 댐 소재지 지자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11년 11월 22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1년 1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소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댐 주변지역의 개발 제약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법개정의 건의와 지원금 상향 등 공동방안을 협의하며,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함 으로서 댐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