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인사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기영 도세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변훈오 징수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순 시세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현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경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무과장 김민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2권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단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수입은 686억 6,0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664억 2,500만원보다 2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주민세는 7억원으로 2011년보다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분 주민세 증가 예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52억원으로 1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예정분으로 2011년도 대비 약 4.8%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71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주행분 증가 예상을 반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6억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35억 6,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내 경기 회복의 불확실에 따라 소폭 감소된 세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5억원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수입 295억 6,819만 3,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64억 2,441만 9,000원보다 31억 4,37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98억 7,314만 3,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02억 6,867만 9,000원보다 3억 9,513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4억 3,126만 4,000원으로 2,83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258만 4,000원이 감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2,574만 3,000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4억 3,848만원으로 6,12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도로사용료에서 3,412만원이 감소하고 하천사용료에서 4,100만원이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42억 3,198만원으로 2억 6,435만 6,000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증지수입에서 3,353만 3,000원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쪽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수입에서 6,673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중단에 기타수수료에서 2억 9,755만 7,000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폐기물 수거 수수료에서 여성회관 수강료 및 여권발급 수수료 등은 감소했으나 농수산물공사 반입분 3억 3,250만원이 크게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쭉 넘기시면 보시면서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사업수입이 되겠는데 사업수입은 2억 9,391만 6,000원으로 1,311만 6,000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징수교부수입금은 17억 7,478만 9,000원으로 2억 5,940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서 도세인 취득세가 많이 감소되어 약 1억 4,0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감소 관련 1억원이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7억 271만 4,000원으로 3억 2,365만 4,000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3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이자수입이 1,165만 4,000원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자금보유액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보시면서 16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96억 9,505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61억 5,614만원보다 35억 3,891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사항을 보게 되면 재산매각수입이 1,008만원으로 2011년보다 3,99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잉여금은 130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39억 9,790만원으로 3억 5,0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3억 2,000만원이 증가했고 일반부담금에서 4,04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기타수입은 9억 7,117만원으로 2억 48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3,72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고 그 외 세입에서 1억 7,71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겨보시면서 각 과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중단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9억 1,590만원으로 2억 2,36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2억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0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03억 2,392만 7,000원보다 3억 2,392만 7,000원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에서 3억 1,579만 9,000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쪽 상단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4억 1,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01억 1,900만원보다 22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76억 9,029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609억 7,664만 1,000원보다 32억 8,63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78억 726만 8,000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6억 8,993만 2,000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경제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본동 다목적경매장 신축 사업비 약 13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업비 약 18억원이 증가, 기타 부서는 소액의 가감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27쪽 하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71억 3,735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산업경제과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12억 6,660만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시설과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비 53억 3,200만원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사업비 약 7억원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사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5억 2,08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사업비 51억 3,600만원이 증가의 주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35쪽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도 부서별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역개발기금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1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6쪽에요. 재산임대수입중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각각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유재산 임대료는 작년 대비 258만 4,000원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는 폐천부지 임대수입하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에 대해서.

그 상세한 것은 세부사업 관리부서에서 내역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회계과에서··· ···.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는···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쪽 하단에 이자수입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조기집행 때문에 관련이 되나요?

그게 아니고 자금보유액이 많이 감소돼서 그래서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보유액이 없으니까 이자율도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110억이었는데 올해 130억원으로 늘었거든요. 20억이 늘어났어요.

예.

된 이유가 뭐죠?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

기획홍보담당관쪽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업부서같은 데에서 사업 변경이라든가 축소, 취소, 보조금 사용 잔액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좌석에서 - 이따가 기획홍보담당관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에다?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부분 거기서··· ···.

, 차. 불용차량 매각 4대 250만원.

이거는 보통교부세가 약간 감소된 부분이 되겠고요. 분권교부세라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예산팀에서 그런 것은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관계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예.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넘어왔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7쪽부터 18, 19쪽까지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0이라고 되어 있어서 옆에 비교 증감된 액수를 합하면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지금 1,59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됐는데 비교 증감액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은데 표기가 왜 이렇죠? 과태료가 1,597만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액에서는. 그렇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돼서요.

징수팀장 변훈오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작년서부터 저희가 시스템 개발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이게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0으로 돼 있으니까 옆에다 비교증감에다 늘은 걸로 돼 있는데 총액은 마이너스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오류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계는 나와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어디에서 줄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가서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몇 쪽이 지금 계속 그런데 계속 이런 오류가 나면 이것을 수정해 갖고 오셔야지. 총액에서는 1,597만원이 준 것으로 표기하고 각 항목에는 다 늘은 걸로 표기해 갖고 오시면··· ···. 알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총 7억 4,195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7억 827만 6,000원보다 3,36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억 2,951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단 이중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을 1,078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발송료로 1억 6,811만 3,000원, 고지서 제작 및 출력발송 위탁비를 4,9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6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2012년 정기분 지방세 광역홍보 부담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2억 3,0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체납 지방세 납부 홍보비로 198만원, 인터넷 신용정보 이용료 400만원, 체납처분비 1,07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체납고지서 송달료 1억 5,000만원, 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위탁비 5,100만원, 영치차량 유지관리비 240만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체납처분 통지 등 우편 발송료 7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 하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에 광역체납활동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체납자 번호판 영치 파손 보상비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에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 영치 및 징수촉탁용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추진에 5,9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 2,820만 7,000원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3,015만 5,000원, 공공운영비 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사업 추진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31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세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 작업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전산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납세편의 제고에 7,96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766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2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4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가상계좌 시스템 암호화 기능 추가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87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정시스템 운영지원비 3,223만 7,000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에 1억 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164만원과 여비 5,71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 편성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상계좌 시스템 수납시스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암호화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시스템을 전체를 다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시스템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건가요?

그렇죠.

이게 2종을 개발하는 것으로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왜 두 종을 하는 거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2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예.

저기는 같은 프로그램 아닌가요? 다른가요? 개인 정보화에 대한 거니까 구태여 두 개를 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해도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노하우가 있어서 하나씩 따로 파는 건가요?

각각. 세외수입 자체가 지방세하고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항목은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같을 거 같은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기간제 근로자한테 시켜도 무리가 없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조사업무만 시키고 우리 직원이 현재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떤식으로 하죠?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요.

거기 현장에 주로 출장을 많이 해 가지고 개별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다 산정 다 하고 현황같은 거 사진 찍고 다 기초자료를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방문한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집에서 동의를 해 주나요? 저희 집에는 와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공동주택은 안 하고요, 개별주택만.

개별주택만.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근모 기획팀장입니다. 김용직 홍보팀장입니다. 이경화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소완기 예산팀장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구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사업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던 그간의 보고에 깊은 반성을 표하고 향후에는 정식 안건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우리 시 중기계획 규모는 총 1조 9,222억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개년 동안 1조 2,86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0.45%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전망 계획을 보면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 차량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연평균 2.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외수입은 0.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특수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증가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상급기관의 재정여건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해 예측이 어려우나 교부세는 증가 요인이 거의 없어 복수적으로 추계하였고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2년에 주민숙원사업인 구리문화예술회관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126억원을 차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특별회계 7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등 총 1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은 5개년 동안 6,361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4.05%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일반회계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재정 규모는 1조 2,862억원으로 자료를 보시면 세입 1조 2,730억원과 부족 재원 중 지방채 126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앞서 보고드렸던 사업계획과 같습니다. 분야별 세출 전망을 보고드리면 경상지출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비비를 합한 경비로 세출 규모의 21.5%인 2,7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료상에 사업 수요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에 78.5%인 1조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동일한 6,360억원으로 특별회계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자원배분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사업비는 1조 9,222억원으로 연평균 3,844억원을 투자하고 분야별로는 환경보호 분야 21.8%, 사회복지 분야 21.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9%, 문화 및 관광 분야 8.2%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2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43쪽 이후 계획서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여건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의 성격상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보고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5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금운용계획.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이미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채 상환 기금은 9쪽을 보시면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이 37억 8,437만 7,000원이고 6억 6,083만 8,000원이 증감돼서 내년도 말에는 44억 4,525만 5,000원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수입계획을 보시면 적립기금 적립이자가 1억 6,087만 8,000원과 그 다음에 출연금이 5억 해서 총 6억 6,087만 8,000원이 증가해서 내년도 말에는 44억 4,5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에서 6억 6,087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4억 4,5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금은 실질적으로 5억의 출연금과 나머지 이자부분 외에는 고유목적사업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는데 상환기금을 그냥 갖고 있냐 하는 부분이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기 상환을 할려고 그래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 같은 경우는 아직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하고 있는 지방채는 3.55%이기 때문에 이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은행 이율은 4.27% 그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치시켜 놓은 이자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갚는 거 보다 그러니까 예치를 시켜놓고 이자가 4%대를 유지하는데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거는 3.5%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안 갚아도 더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또 있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 도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다 갚아버리면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유목적사업비를 편성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 예치금액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년 예치를 하는 겁니다.

예.

예. 내년도 말에는 44억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보다 35억 4,882만 9,000원이 감액된 49억 1,483만 5,000원으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 사업에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목에 각종 보고서 제작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BSC기반 성과관리제도 운영 사업에 4,5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57만 2,000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목에 BSC 고객관점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800만원 등이 주요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4억 6,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사무관리비 목에 소송비용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배상금 등 목에 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지 발간 사업과 관련해서는 1억 2,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목에 구리소식지 발간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에는 1억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목에 행정예고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방송실 운영 사업에 3,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목에 사진이라든가 방송, 비디오 관련 제작비라든가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예산성과금 운영 사업에 5,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포상금 목에 예산성과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목에 기관공통운영비로 6,500만원, 국내여비 목에 관외 출장여비로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지출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방채 상환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에 1억 5,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부족액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7억 8,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55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동부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이런식으로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없었던 게 생긴 겁니까?

이게 시스템상에 이렇게 돼서 그런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전체적으로 저희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비교해서 300만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이 좀··· ···.

안 되네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도 본예산 아니고 추경이 된 거는 여기 다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작년에도 그렇고 다 신규사업이고 추경한 게 다 안 들어간 거야, 본예산에. 추경까지 해야 전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본예산에 계속 했었던 부분이고 올해 새로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세무과에서도 그러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이게 시스템상 약간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조직개편이 돼 갖고 일부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따로 만들거나 그렇게 될 경우 기존에 있는 예산이 다 0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정협력체계 구축이라고 그 전에 없던 세부사업이 새로 생긴 거예요.

신설됐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자료가 그거를 푸트를 못하게 되고 당초예산에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었는데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와서 이름이 바꼈어, 사실 내용은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상 프로그램상 이게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거는 주석이라도 붙여줘야죠, 비고란에다가.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시면 높낮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새로 신설되는 경우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문서만 봐서는 이해를 시키셨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신설 사업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간에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별도로 표시를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만 다 저거할 수는 없으니까 방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하셔야죠.

57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게 액수가 줄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600이 1,400에 거기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던 금액이 별도로 세부사업이 만들어지면서 600이 아까 그 신규사업에...

1,04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였는데 그게 두 개로 나눠진 거죠?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뒤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예.

총계로는 마찬가지다?

예. 총계상으로는 똑같아요.

아!

640이 줄고 앞에 640이 늘었다 이거죠?

예.

세부사업명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달리했다는 얘기네요.

예.

새롭게 신설되는 바람에 그런 거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다음(Daum) 브랜드 검색을 통한 시정홍보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요.

예. 이게 전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특색사업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색사업비. 그래서··· ···.

특색사업비?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을 들어가 가지고 구리시청을 검색하게 되면 구리시청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바로 구리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같은 게 바로 뜰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1,280만원인데요?

예.

이게 구축하는 어떤 시스템같은 게 필요한 건 안 들어가요?

그거는 다음 하고만 연결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들어가면 되겠군요?

예.

어떤 브랜드를 구리시에서 주로 홍보하여야 할 대상 브랜드는 뭐로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구리8경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산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월··· ···.

계획서를 하나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정홍보 지하철 영상광고물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요.

아니 이것도 계속 했던 겁니다. 저희가 축제를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축제를 지하철 영상··· ···.

지하철 어디 그냥 몇 호선 몇 호선 지하철에다 하는 거예요?

경춘하고 중앙하고 이쪽에 저희 구리시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경춘선하고 중앙선 지하철을 저희가 활용해서 홍보했던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예.

1,000만원 정도로 하셨나요?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에 다음 브랜드 검색을 통한 시정홍보 있잖아요?

예.

자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에 보면 인터넷 기타 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10개 매체에다 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차이점이 뭔지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인터넷 기타는 위에 있는 행정예고 언론은 주로 신문사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 그렇게 구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언론사하고 인터넷 신문사하고 저희가 분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도 인터넷 신문은 저희가 좀 낮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뿐만 아니라 언론에다 홍보비로 나가는 것은 1억 9,240만원 이게 전체 다인가요? 이거 말고 각 과에 또 있나요?

과에는 별도로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이거 행정예고로 해서 7,500만원씩 2회 나가는 거는 이게 원래 관례적으로 늘 이렇게 해 오던 거였나요?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부분이고요. 사실 기자분들이 의원님들하고도 아마 대화하실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이 예산이 계속 저희한테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언론 이 7,500만원 이거요?

어떻게 보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광고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또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작년보다 2,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죠? (

좌석에서 - 그거는 작년 3회 때 1,000만원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1,500 정도 될 겁니다.) 추경 때 1,000만원이 있었나요? 그게 그거죠? 1,000만원이 그때 풀경비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랬던 그거죠?

예.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는 가능한 줄여서 편성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승인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기채만 바로 떼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는 수도 있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서를 통해서 승인받고 그런데 대부분 예산서를 통해서 승인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승인해 주실 때 거기에서 기채를 승인 안 해 주시면 말 그대로 깎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지방채 부분이 위원장님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요. 세입 부분에 지방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세입을 승인하실 때 지방채 부분의 승인으로 지금까지 갈음해 온 거죠, 사실.

그게 순서는 맞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렬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달준 감사팀장입니다. 이장희 OK민원팀장입니다. 백종하 조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 일반 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권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1권에 맨 첫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냥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조직별로 되어 있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차지하는 세출은 1억 8,206만 4,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0.07%입니다. 조직별 부서별로 보면 각 동까지 다 포함해서 갈매동만 저희 보다 0.01%가 낮고 꼴찌에서 두 번째 예산 규모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권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에 저희가 0.07%를 차지하는데 갈매동 규모가 0.06%입니다. 갈매동 보다 조금 늘고 나머지는 꼴찌입니다. 다음은 2권에 세출예산서 6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 공개와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에 관해서 심의·승인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섯 분인데 민간 위촉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한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시에서는 당연직으로 주민생활국장이 참석을 하고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7만원씩 2회에 지급하는 사항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그 바로 밑에 하단에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조회 수수료입니다. 148만 3,000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하는 명수가 14개 부서에 280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재산등록 대상자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사실 조회를 명의인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김장렬이를 조회하면 은행에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조회가 있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은행에서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그 수수료와 금융기관에서 통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1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렴도 측정을 금년도에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면제 받은 사항은 2010년도에 저희가 시 단위에서 전국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면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최근 2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향응과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면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청렴도 측정을 받게 됩니다. 청렴도 측정은 먼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민원처리한 건수를 전체를 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100명을 해서 측정을 외부 측정을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시청 조직에 대해서 100명을 선정해서 내부 청렴도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된 것은 외부인사를 또 청렴도 측정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분발하기 위해서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렴안내문 등 부패방지 홍보물을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자체감사활동 여비는 67페이지 기본여비 2,496만원과 중복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여비를 저희가 내년도에 신설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도 8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시스템감사도 했고요. 그 사항이 저희 자체 기본여비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8회 동안 감사나가는데 이번에도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예산쪽에 있는 풀여비를 쓰기가 참 힘들고 전체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9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상급기관 감사 수감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감사 그 다음에 감사정보 수집 그 다음에 공직윤리위원회를 하는 것을 금년도 추경에 8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작년도에 300만원이 있었는데 공직윤리업무 추진비 50만원은 금년도 80만원이었었는데 50만원으로 합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3년 동안 경기도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렴도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65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공무원 행동강령 SCLS시스템 구축은 내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 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은 저희가 다 인식을 똑바로 하고 지켜야 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24개조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규정이 4조부터 9조까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은 10조부터 14조의2까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한 규정은 15조에서 17조까지, 행동강령을 위반시에 조치에 관한 사항은 18조부터 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조부터 24조는 보칙이 되겠고요. 부칙에 정한 것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행동강령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본 특수시책은 저희가 결재시스템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처음에 시도를 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스스로 풀어서 그거를 컴퓨터에 처음 들어가서부터 행동강령을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재라든가 업무계획이라든가 전산을 들어가서 처음에 켰을 때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나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940만원을 특수시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은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부서와 청렴왕 그러니까 친절왕을 선정해서 부서간에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공직사회에 친절문화를 정착시켜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분기별로 1회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에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0만원씩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친절왕은 20만원씩 4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4분기, 4/4분기는 종무식 때 하겠습니다. 3/4분기는 친절부서는 자원행정과였었고 30만원이고 친절왕은 토지정보과의 최승혁 주무관으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4분기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행정서비스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사업 추진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별로 제가 계획사업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 2011년도 3개년도에 공히 4,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모한 우수 공모작이 돼서 1,500만원을 권익위원회로부터 본 4,000만원 이외에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받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청렴도 측정을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계획 현황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직감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사팀에서 하는 건데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현장민원, 조사업무 등에 필요한 3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을 2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00이었었는데 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신동화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김용호위원님께서는 조례에 1회 한도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시행하면서부터 지금 신고한 건수가 없었고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만원만 세워놓고 그 건이 있을 때에는 추경 때 계상을 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전화친절도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여기 부기상에는 4회로 돼 있는데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표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4회로 했으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했고 하반기 거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은 전화 친절도 측정 평가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입니다. 이거는 상반기에는 저희가 포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위가 지역보건과, 2위가 수택1동, 3위가 도시개발과였습니다. 하반기 계획 거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종무식 때 1위는 60만원, 2위는 40만원, 3위는 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지원반 운영으로 생활민원 콜센터 운영 보조 인부임입니다. 내년도에는 2,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증감은 기정액은 본예산 기준을 하기 때문에 1,180만 1,000원이 된 거고요. 증감액 1,133만 9,000원은 하나를 더 쓰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본예산이 1,180만 1,000원이었다가 1회 추경 때 3월 23일날 한 명을 더 세웠습니다. 1,179만 8,000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간제 보수를 25일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2,359만 9,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314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내년도에는 그 기간제 보수는 22일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전화 측정을 하고 생활민원처리반에서 매일 방문해서 문제 해결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은 120만원,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작업복 5명에 대한 10만원씩 50만원 그 다음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저희 생활민원 차량이 하나 있는데 차량 유지관리비로 720만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 모니터요원 간담회는 저희가 생활민원 모니터요원이 1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팀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매일 9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라든가 기초수급자가 2,423가구입니다. 방문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간담회를 위해서 150만원 이 사항은 민원봉사과에 OK민원팀이 있다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면서 그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네비게이션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의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일반수용비 1,320만원, 급량비 655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6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3만 2,000원 그 다음에 직원들 13명에 대한 기본여비 2,4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각 부서에 거의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보다 나은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대로 65쪽 볼까요? 6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65쪽 중앙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거 처음으로 지금 도입하는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설명은 아까도 잘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서류 제출 구축계획 나와 있으면··· ···.

업무보고에도 제가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황복순위원님 말슴하신 대로 공무원 행동강령 SCLS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65쪽 없으면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안 계신가요? 67쪽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에 공직자 전화 친절도 측정 평가를 실질적으로는 2회 진행하는데 4회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기상에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이것을 2회로 쓰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서류에 4회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보거나 할 때에 4회로 되게 되고 실제적으로 측정 평가는 2회 한 거로 나오고 그러는 경우에··· ···.

김장렬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표기상에 그렇게 표시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2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되는 거랑 서류상 표기되는 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자위원님 말씀 나온김에 기획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본예산 것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나중에 추가로 반영된 예산은 제안설명할 때 꼭 부기를 하든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예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할려고 그랬다가 못한 건데요. 투명사회협약사업에 대한 것 하나 질문 겸 드릴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보니까 여기 사업 중에서 각 부서별로 우수한 직원을 추천하라고 그래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이 그게 있었어요. 소관이 아니세요?

현판식할 때··· ···.

그 현판식 한 뒤로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는 구투협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무의미한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우수한 그런 직원들을 발굴해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가야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체에다 의회면 의회에다가 한 사람 추천해라 그러면서 상을 준단 말이죠. 그런 거는 사실은 예산 낭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지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처리 우수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친절도 측정 평가 우수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010년도, 11년도 1위, 2위, 3위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10년도하고 11년도요. 부서별로 평가한 거 하고 전화친절도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서에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또 뭐 주는 그런게 있나요?

이 사항 이거 관련 친절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전화친절도도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하던건데 OK민원팀이 저희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연관돼서 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보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그쪽에서도 동별로 파악한 게··· ···.

저희는 민원만족 있습니다.

그거는 동 평가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BSC 차원에서.

예.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 보니까 기획홍보담당관도 1명 있고 감사담당관도 지금 2명이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다 있는 건가요?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업무가 정원을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10개월입니다. 그럴 경우에 특수업무를 주면서 나가서 무슨 측정을 하거나 하는 거는 정규직이 바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제가 옛날에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하고 많이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일용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옛날에 일용직. 일당 주는 그거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투명은 1,500을 권익위에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 ···.

이 4,000만원하고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응모사업을 4회··· ···.

공모사업.

그 자료 드린 거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 예산과는 별개로 투명에서 따로 알아서 자기들이 했나요?

국민권익위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투명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로 바로 왔고 내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첨부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모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이 돼 가지고 투명협의회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1,500만원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응모해 가지고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신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엄재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오태준 의료검진팀장입니다. 전성희 지소운영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송윤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기명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연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권순신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부 국·도비 보조금이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을 편성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기근제 근로자 보수로 1,545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4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450만원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 사무기기 및 음향시설 구입비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246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깔람바시 의료지원에 따른 민간인 의사 등 국외여비로 644만원과 지원 의약품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 진료실 의약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수택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651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갈매·수택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3,931만원과 골밀도 성장판 검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4,290만원을 계상했으며 코스모스 축제시 병행하는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경비로 2,0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금연클리닉 인건비로 4,9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하단입니다. 금연클리닉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009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계속해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와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민간이전경비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9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52만 8,000원, 민간이전경비로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등 1억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2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891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60만원, 순환운동프로그램 장비 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금연구역 규제 조례 시행에 따라서 금연구역 홍보·단속 등 일반운영비로 1,9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금연규제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 1,200만원,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심폐지구력 외 4종 구입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구강보건센터 운영 경비로 40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예산으로 9,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 자체운영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6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로 1,340만원을 계상했으며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인건비 2,342만 8,000원, 노인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운영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저소득층 암조기검진사업 예산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인건비로 722만 3,000원과 홍보물 제작비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암검진사업비 공단 예탁금으로 1억 2,8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비 27만 1,000원,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예탁비 265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운영비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자체사업 예산으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84만원, 지역보건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급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공단 예탁금으로 1억 8,804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금으로 1억 7,704만원을 계상했으며,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사업 위탁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위탁운영비로 5,5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예산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 1,000만원, DPT 외 9종 예방접종 백신비로 7,583만 6,000원,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로 9,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간호사 인건비로 2,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 예진의사·간호사 인건비로 7,672만 5,000원, 일반운영비 31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8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0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로 1억 3,374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2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5,716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8,30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생지원금 2억 3,440만원을 계상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125만원, 확진 의료비 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 등 구입비로 3,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민간병·의원 접종비로 4억 5,1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비로 1억 7,463만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건강교실 운영비 45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지원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지원으로 560만원을 계상했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영양제 구입과 가정간호의료비 등 민간이전 경비로 3,040만원, 대여용 휠체어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방문건강관리 교육 훈련비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4억 5,250만 5,000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등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비 200만원,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원,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성질환 등 예방사업으로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279만원,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실버건강 아카데미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33만 8,000원, 한방진료 운영 인건비 8,508만 3,000원, 한방약제 및 파스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으로 4,8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상병리 지원사업을 위한 폐액처리비 84만원, 임상병리실 장비 유지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진료검사 시약 구입비 등으로 4,560만원을 계상했으며 방사선실 운영비로 피폭선량측정비 18만원, 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성병에이즈예방 진료를 위해 성병 검진시약 구입비 81만 2,000원, 에이즈 감염인 등록업무 추진비 등으로 모두 3,8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성병에이즈 관리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 150만원, 성병환자 진료비 100만원, 실험실 진단시약 구입비 1,320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사업 예산입니다. 결핵관리 물품제작비 150만원, 영양제 구입 120만원, 혈압계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역학조사 여비로 240만원, 결핵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1,000만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등 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예산으로 예방의약 업무추진비 100만원, 한센병 피부병 검진비 1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의료기관 전염병 표본 감시비로 84만원을 계상했으며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민간위탁사무관리비 58만원, 방역장비 및 창고 유지보수비 300만원, 방역업체 및 민간자율방역단을 위한 유류 지원비로 2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기구 구입비로 2,311만 6,000원, 3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기구 및 약품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의료용품 지원비로 15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금 148만 6,000원, 의료기관내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 지원비 1,950만원, 말라리아 방역약품 및 기기 구입비로 2,607만 3,000원, 말라리아 예방 민간위탁비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1,815만 2,000원, 국내여비 7,296만원, 업무추진비 등 경비 총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마저 듣고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 (

좌석에서 -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다 하신 거예요? 혼자 다 하셨어요?

예. 같이 묶어져 있어서요. 예산이 저희 과에만 총괄로 세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반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진행해 온대로 페이지별로 339쪽에서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340쪽, 34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342쪽, 34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설명이 조금 빠르셨죠? 질의·답변은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344쪽, 34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페이지 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42쪽에요. 행사운영비로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에 한 거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에 보건소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이게 어떤 내용을 한 건지··· ···.

이거는 보건소가 지은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전체 도색하고 옥상에 방수를 위한 누수를 위한 석고보드 교체라든지 현관 케노피 공사 이런 거 계상한 겁니다.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답변하실 때 꼭 신분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요.

예.

그 밑에 깔람바시 의료봉사 지원 의약품 구입비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가는 건가요?

지금 처음 내년 1월 6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도 세 분 가시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 정기방문 하고 나서 갔다 와 가지고 깔람바시측 의약단체하고 집행부, 의회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며칟날 간다고요?

1월 6일부터 4박 5일간 갑니다.

4박 5일?

예.

약사회하고?

4개 단체 들어가는데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이렇게 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진화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노후시설 보강공사와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황복순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추경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여기 하나도 안 잡힌 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 사용한 것 중에 이거는 추경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 외에 또 본예산에 잡힌 거만 이렇게··· ···.

당초예산끼리만 비교한 겁니다, 이건. 전년도 당초예산만.

1,000만원은 뭐하는데 쓰셨나요?

화장실 지하쪽으로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땜빵식 그런 것 보다는 몇 년 되면 몇 년에 한 차례씩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 짓고 나 가지고 정기 안전진단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1년 정도 돼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그쪽 지반이 좀 도서관도 그렇지만 침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조금 더 보강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계획으로 이렇게 몇 년 5년이면 5년 해서 어느 정도에 뭐가 망가지는 그 내구연한이나 그런게 다 있잖아요? 전등이면 전등이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에서 총체적인 그림으로 해서 올해 땜빵식으로 공사하느라고 1,000만원 쓰고 내년 가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또 몇 억 쓰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346쪽, 3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에요. 건강원스톱사업을 위한 시약 및 검사 소모품 구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뭐죠?

이성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원스톱사업을 위한 시약 구입은 이거는 혈당 스틱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시약, 알코올솜, 란센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쓰시는 건가요?

건강원스톱 대상자들한테 쓰는 겁니다.

200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보건소에 진단을 받아서 등록되어 있는 그 환자들한테 하시는 거죠?

그런 환자 개념은 아니고요.

대상자에 대한 개념이 당뇨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업이 조금 범위가 다른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

소모품으로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 건강원스톱 대상자들한테 가는 건데 그런 건강위험군을 지닌 30대 이상 이런 대상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혈압도 있거나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재료들입니다. 의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 분들이 대상자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건강원스톱사업 그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원스톱사업은 좀 생소하네요.

예. 작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7페이지에 있는 순환운동프로그램 장비구입 1식 5,000만원이 342페이지에 있는 이거 설명인가요? 자산취득비.

347페이지 자산취득비랑 위원님 또 몇 페이지...

342페이지에 405항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같은 건가?

342페이지는 수택지소 거고요, 347페이지는 본소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소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금연구역 규제 사업이 이번에 새로 조례 바뀌면서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그 부분인가요?

지역보건과 소관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연구역규제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근거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구역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로 이번에 해 주실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금연규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고 했는데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의원님 발의해 주신 조례에도 과태료가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구역 단속원 피복비 해서 20명이 잡혀있는데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금 해서 여기는 5명 여기랑 이거랑 이 20명은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임부를 고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금연규제사업을 할 때 계도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끔 현재도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금연구역 지도점검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해 갖고 금연규제사업 지도단속 이런 업무를 수행해 갖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해 갖고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금연쪽에는 만원이고 뒷장에 아까 어디 보다 보니까 거기는 또 5,000원씩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와 관련돼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보상이든 식비든 티켓이든 이런 부분이 보건소쪽에는 확실하게 결정이 돼 있어요? 1만원, 5,000원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조례에 근거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

여태까지도 그 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잖아요.

이 금연구역 자원봉사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렇게 풀로 봉사를 하는 개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의 자원봉사자는 방문보건 대상자들한테 대해서 방문간호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건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7페이지에 본소에 순환운동프로그램 장비구입 1식 이게 장비 하나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프로그램 전체를 순환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순환운동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한 세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각 보건소마다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간호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1명 이렇게 한 팀을 구성해서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위원님께서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순환운동프로그램을 도입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개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6개 종이 한 개 세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운동처방사 두 분 채용한 사람을 세 사람을 여기 와서 쓴다고?

지금 운동처방사는 본소에 한 분이 계시고 수택보건지소에 한 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소는 위에 운동실에 거기에··· ···.

예.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로 배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체성분 분석기 이거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동안 썼던 거 못 써서 다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에 체력측정 장비들이 이게 97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수가 지금 10년을 지나가지고 대부분이 측정값 오류라든가 고장 이런게 나서 지금 수리를 해도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순환운동 프로그램이랑 이런 체성분 분석기 외 3종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 나왔길래 이게··· ···.

그리고 AS도 단종이 돼 갖고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8쪽, 34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348페이지에 불소용액양치사업 이게 전체 충족된 양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냥 일반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매년?

가정불소용액양치사업은 그거는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 1회 해 주는 사업이고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갖고 불소용액도 사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348쪽에 있는 이 불소용액 이 사업들은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 ···.

전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학교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는··· ···.

중·고등학교는 안해도 되나?

주로 초등학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다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돈에 맞춰서··· ···.

아니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불소에 대해서 불소가 독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불소에 대해서 썩 완전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

그러니까 충치 예방, 치아우식증 예방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예방을 할려면 1년에 한 번쯤은 이것을 이렇게 한 번 소독이라고 그러나 한 번 하면··· ···.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1주일에 한 번?

매일 불소를 한모금 했다가 뱉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으로는 그냥 1년에 한 번쯤 그냥 형식적으로 해 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계도 다 있고 불소가 워낙 쌉니다.

? 그러니까 이 양이면 1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양은 다 되는 거예요?

예. 불소가 상당히 쌉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350쪽과 3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보니까 치과의사도 있고 치과위생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은 각 병원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한 분을 딱 채용해 가지고 쓰는 건가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의해 갖고 계속 고용이 가능한 그런 직종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라든가 치과위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규정에 맞춰서 고용을 할 수가 있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을 계속 고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352페이지에 국가 암검진사업비 예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의료보험 대상자가 암 검사하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암검진 대상이 만 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랑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들한테 검진을 무료검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돈은 해마다 이 정도는 계속 나가는 돈이에요?

예. 이 정도는 계속 나가고 저희가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국민들이 많이 계속 높아져 갖고 조금씩 암 검진이 더 높아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과물이 나오나요? 누가 암이 얼마나 검진해서 찾아냈다는 이런 보고가 나오나요?

저희가 이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서 암이 발견이 되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숫자가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100여명 이상일 경우 의료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와야 되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예탁을 해서 검진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 이번에 대상자가 얼마인데 몇 명이 했다. 해서 그 안에서 암을 몇 명 발견했다 이러 통계는 안 나오나요?

그 부분은 저희랑 국민건강공단이랑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조기검진을 해 갖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된 분이 123명 정도 됩니다.

작년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암 조기검진 해서 수혜보신 분들 자료 말씀이시죠?

예. 검진을 한 인원.

의료비 지원 나간 수를 보면 됩니다.

350쪽, 351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2쪽, 3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암을 진단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내가 내는 돈이 몇 퍼센트이며 일반 사람들은 내가 암환자로 등록이 되면 치료비의 몇 퍼센트를 부담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 검진은 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랑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는 저희가 무료로 검진을 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치료.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이 됐다 이거는 소득이랑 재산 기준에 충족이 되면 이거는 의료비 지원이 나갑니다. 소득이랑 재산 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300% 이하인 자. 최저생계비 기준 300% 이하면 거의 많은 계층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2쪽, 353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4쪽과 355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53쪽에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 있잖아요? 아까 진화자위원님 여쭤본 거와 같은데 아까 하위 50%의 검진비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가 전액 다 나오나요?

이거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지원이 되고 3년간이고요.

3년 동안 받는 게 220만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병원비가 더··· ···.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 3년이고요, 폐암 환자는 100만원 지원이 되고 18세 미만 소아가 암인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 시는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백혈병인 경우는··· ···.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병명에 따라서 틀리죠. 백혈병인 경우도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저소득층이라도 몇 년에 한 번 수술을 하고 낫는데 그게 다시 도져갖고 했어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또 발생이 되면?

기간 또 병명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틀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4쪽과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므로 356쪽과 357쪽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358쪽과 3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방접종하는 거 때문에 여쭤볼게요.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가 65세였다가 60세로 내려가고 그랬었잖아요?

예.

정하는 기준이 뭐죠?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 접종 대상자 기준이 쭉 있는데요.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1순위는 만성질환자서부터 이렇게 쭉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1순위까지 하고 지금 말씀하신 60세까지 내려가는 부분 이거 50세까지도 내려가는 기준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상을 미리 확대할 방법은 없어요? 지침을 위반하는 건가요? 어차피 국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는 일단 제일 첫 번째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라 그럴 경우에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갖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과 관계 없이 혜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더 세워주시면 그래갖고 올해에도 시비로 조금 더 세워주셔갖고 저희가 조금 확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시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도에서는 65세 이상 지원한다 하더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서 혜택보실 범위를 넓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나이에 따른 예산 포션을 한 번 뽑아보죠, 보건소에서. 어려우신 거 아니잖아요? 통계적으로만 맞춰보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50세까지 일단 뽑아보고 예산 추계를 보고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할 거는 없고 가능하다면 서로 노력을 해 보자고요.

358쪽과 359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60쪽과 3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겠어요?

예.

대한 거를 조사를 하는데 난시나 그런 거에 대한 조사에 대한 거는 사업이 없습니까?

그건 361쪽에 보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난청 말고 눈.

난시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정부에서··· ···.

왜냐 하면 양 시력이 크게 차이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4세 이전인가 5세 이전에 발견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예산사업 말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시력검진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한 겁니까?

예. 저희가 2011년도에 1,800명 시력검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그래갖고 시력검사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정밀검사를 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실명예방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검토된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5세까지인가 이전에 발견이 돼야 치료가 가능한 걸로 알아요. 시력차가 심한 거요. 눈이 한 쪽이 발육이 덜 된 거지.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료를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시력을 애들한테 5세 이전에 검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시력차가 심하면 그거는 안과로 보내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실명예방재단이랑 미취학아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세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안 계시면 362쪽, 3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2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72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요. 2012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없었지만 혹시 이런 사례가 2011년도에 접수됐던 건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우리 시에서.

저희가 이게 한 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건이 아마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게 국·도비 사업으로 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시면 364쪽, 3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또 넘기겠습니다. 366쪽, 3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6쪽에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4,846만 4,000원 이거는 매회 하는 건가요?

예.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한양대에 위탁하여 사업한다 이래놨네요?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권역별로 지정 대학에다가 하는데 저희 북부권역은 한양대학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매년 나오나요?

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이거 수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예.

보고서 나오면 설명하실 거죠? 보고서 나오면.

보고서 나오면 한 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68쪽과 3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0쪽, 37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2쪽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4쪽에 노인성질환 예방에 실버건강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시민의 날인가 우리 그때 했던 그거 행사··· ···.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관내 노인들에게 건강아카데미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주 1회 수업을 시키는 거 지금 올해는 노인회관에서 한 거 그 사업입니다.

아! 이게 축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로당 운동교실을 해 가지고 운동교실 발표대회를 코스모스 축제 때 하는 겁니다.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신 과장님과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선자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시립도서관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과 37쪽에 걸쳐있는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사업은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된 정부시책사업으로 국비 35%, 도비 19%, 시비 46% 내시되어서 총 1억 1,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료는 소폭 상승해서 작년대비 1,082만 8,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삭감되어서 실질적으로는 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인창·교문·토평 등 3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독서문화 정착 기반 조성 등 3개 단위사업비 32억 9,216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86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73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5억 2,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은 3개 도서관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를 비롯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총 1억 1,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하단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입니다. 43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으로 기근제 근로자 등 보수로써 도서 정리 및 열람실 업무 지원 주말 인부임으로 1억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대출회원 관리와 정기간행물 구독비 등으로 1억 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공공운영비 자료실 운영 인력 부족에 따른 자료정리 용역비와 야간 24시까지 운영에 따른 경비 용역비 등 인건비로서 6억 2,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3개 공공도서관 운영과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문도서관 지하 시청각실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인테리어 공사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에 총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3개 도서관 자료실, 서가 등 가구 구입과 책 소독기 구입비 등에 1억 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승강기 및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에 9,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간입니다. 3개 도서관 전기요금이 2억 2,069만 2,000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5,620만원, 도시가스요금이 1억 2,24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와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에 1억 5,849만 6,000원이고 435쪽 하단 청사시설 관리용역 1억 5,849만 2,000원, 청사 청소용역비 1억 8,996만원 등 총 8억 1,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쾌적한 도서관 열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문도서관 안전진단비 2,400만원, 인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7,000만원, 대강당 조명시설 8,000만원 등 3개 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총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추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에 3개 도서관 장서 및 시청각 자료 구입비로 1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문화교실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홍보비로 2,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독서문화 축제 행사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인창도서관 문화교실용 책상 노후로 인한 대체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간담회 경비, 각종 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전산용품 및 각종 정보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7,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3개 도서관 전용회선 통신요금과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2,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사업 연구개발비에 공공도서관용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2002년부터 코러스2를 사용해 오다가 2007년부터 코러스3으로 버전이 상용되어 있어서 부득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업그레이드 버전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토평도서관 테이프 백업장비 신규 구입과 네트워크 증설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작은도서관 5개소 주말 개방에 따른 운영지원 인건비로 2,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작은도서관 일반수용비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작은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와 작은도서관 5개관 평일 근무자 용역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9,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5개 작은도서관 소장 및 이용자 열람용 자료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열린도서관 34개소 비치도서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 추진에 따른 입지 및 사업방향 등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 경비이므로 예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부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정보 수집과 평생학습의 산실로서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429쪽, 430쪽, 431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32쪽과 4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432쪽 주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 있잖아요?

예.

기간제 근로자 주말 보면 인창 9명, 토평도 9명, 교문은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어떻게 근무가 되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

예.

거기 나와있는대로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무시간요?

예.

정선자 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무자는 주말 근무자도 들어가고요··· ···.

보면 주말··· ···.

예. 주말 근무자 토·일요일 이틀간 별도로 저희가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료실 운영을 전에 축소를 했다가 확대해서 전체를 다 개관을 하기 때문에 더··· ···.

축소했다가 확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

예. 확대 운영함으로써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거라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금액은 크게 증감이 없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작년과 올해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건비였는데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조기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금년에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공공운영비로 돌렸단 말씀이시죠?

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대체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3쪽 교문도서관에 시청각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요. 설계용역비나 인테리어비 다 나와있는데 마지막에 에어컨 설치가 1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은 설치한다고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겸용인지 아니면 에어컨만 되는 걸 사시는 건지?

이게 냉·난방 동시에 되는 시스템 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용이라고 그래야지. 겸용으로 보셔야죠. 겸용으로 사셔서 그거를 하셔야지. 에어컨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2쪽에 보면 다문화 원서자료 MARC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마크··· ···.

중국어 그러니까 영어하고 일본어, 한국어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러시아어라든가 기타 나라들은 저희가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에다 그 기기를 구축을 맡기는 겁니다.

그 건이 한 건에 2,500원씩인 거예요?

예.

토평도서관에 다문화실 만들었잖아요?

예.

어떤어떤 나라 도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팀장님께서는 신분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평도서관 김영미 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9개 나라를 구축을 했는데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태국어 순입니다.

관련해서 나라별로 자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파악 좀 해서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문화 원서자료 현황을 예결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34쪽, 4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장님, 실내공기질 측정이 있는데요. 435쪽요. 해마다 도서관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계신거죠?

예.

그 동안 해마다 실내공기질 측정하신 결과도 예결위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6쪽과 4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평도서관에 조경 관리공사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뭐 하는 거죠? 조경이 그때 도서관 지으면서 끝나지 않았나요?

토평도서관 조경 면적이 타 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녹색공간이 많아서.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전지를 해 주고 관리를 하는 비용이 사실은 1,000만원 갖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4층 공간에도 관리비를 투입해서 새롭게 만들고자 했으나 또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금년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이에요?

예. 관리비용.

게 아니고?

예.

많이 죽었나요?

죽은 것은 보식을 했습니다, 최근에.

죽은 거는 하자보수로··· ···.

예, 하자보수로.

조명시설 오토리프트시스템 설치공사 이게 무슨 공사죠?

정선자 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이 워낙 층고가 높아서 조명시설이 만약에 조명이 나갔거나 했을 경우는 리프트가 없어서 굉장히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예 그거를 시스템을 설치하면 저희 직원이 그 리프트를 이용해서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438쪽과 4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6페이지에 교문도서관 청사 안전진단 시행 있는데 도서관 그 동안 계속 조금씩 보수해 왔는데 올해 또 다시 안전진단을 또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안전진단을 그 동안에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이고요. 도서관이 건립된 이후에 수시로 방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지하층 강당을 보수하기에 앞서서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도를 내려고 먼저 이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8쪽 넘어왔나요?

예.

공공운영비에 보면 통신요금이 있는데 도서관 전용회선하고 이용자 전용회선이 있는데 차이가 어떤 거예요?

그 회선에 대한 설명은 우리 팀장님이··· ···.

438쪽 중간 지점에 있는 공공운영비 시립도서관 통신요금 관련해서 도서관 전용회선과 이용자 전용회선이 무엇이 다르냐는 민경자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열람지원팀장 박은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전용회선은 저희 직원들이 3개 도서관에 각각 큰 도서관에 있는 것은 토평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도서대출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용자 전용회선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디지털실이나 이런데 전용회선을 깔아가지고 무선이나 유선 네트워크하는 회선 사용료고요. 작은도서관 전용회선은 지금 5개 작은도서관에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대출이나 이런거 서비스하는 회선 사용료입니다.

지금 인터넷 관련한 그 부분인 거예요?

네트워크망입니다. 네트워크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화요금 이쪽하고 착각을 해 갖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440쪽, 441쪽까지 혹은 질의하시지 못하신 내용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전 버전이 새 버전이 나와서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코러스를 사용하고 있는··· ···.

독자적으로 도서관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도서관이 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러스라고.

그러면··· ···.

도서관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만 5,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7년부터 중단됐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이끌어왔습니다. 계속 바꿨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료 전환을 전체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홈페이지 저거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예,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오는데 우리 과업지시서는 있나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년 초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자리하고 그 건너 땅하고 할려고 그러는데 도로 문제는 어떻게··· ···.

그거는 별도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

그 도서관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 안에 현재 실제 도로가 지금 사용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하고 나서 도로에 대한 거는··· ···.

타당성이 먼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반영을 하도록··· ···.

도서관에 대한 추가 또는···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일단은 추진하다가 말았었잖아요? 작년도에.

예.

올해지. 그러면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한 거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할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이라는 것은 입지가 맞는지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비롯해서 사업 방향까지 전반적인 타당성 말 그대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또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한 가지씩 그렇게··· ···.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그게 다 할만한 여력이 되나요?

타당성 조사는 한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추경에 그 다음 후속조치를 예산을 세워서 진도를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게 궁금하냐 하면 우리 그 동안 용역이 우리가 생각할 때 타당성 조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타당성 있나 없나 한 다음에 실시설계나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타당성 조사 및 무슨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같이 항상 또 가는 게 많아서··· ···.

진도를 빨리 낼 때는 어떤 부분은 겹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천천히 진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행정절차를 천천히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이게 주말 운영 지원 인력 경비인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인건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5개 도서관 작은도서관 중에 3개 도서관이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주말에 이용객도 없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3개 도서관 남겨놓고 3개 도서관 갈매라든가 수택1하고 교문2동 그 3개 도서관은 주말은 폐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주말 이용자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인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다 피드백을 한 결과 계속 존치할 곳과 폐지할 곳을 저희가··· ···.

지금 되는 데가 인창문화센터 도서관하고 또 하나가 어디에요?

행복센터 안에 있는 거.

3동?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439페이지에 도서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아까 했었나?

예. (

좌석에서 - 예, 아까 했어요.)

? 기억이 안 나네. (

좌석에서 -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드려볼게요.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요. 그거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되는 걸로··· ···. (

좌석에서 -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

타당성 용역이 규모까지도 타당성 용역에 포함됩니까?

예산에까지. 예.

건물의 규모라든가 이런거까지?

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또 꼭 필요합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12월까지는 주말에 오픈을 하는 거죠, 작은도서관들도?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지금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자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1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