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정희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소미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익
정희익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 설애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이현철 위원께서 설애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설애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7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진행 중에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2012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되었으며, 시도 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일부 사업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당초예산액보다 37억 3,640만 5,000원이 증가한 4,525억 138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7억 3,640만 5000원이 증가한 4,046억 7,004만 6,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 없는 478억 3,1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일반부담금이 30억 원, 지방교부세가 1,79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7,9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6,11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7호선 도로공사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전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및 감리비 등에 1억 440만 원, 문화교실 운영비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2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수정예산안과 관련돼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증가한 게 시도 7호선인데요, 30억. 이것 국도비 내시 건이 아니죠? 이건요. 전액 시비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주)서브원에서 부담금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전액 시비 아닌가요? 아니면 서브원 쪽에서 돈을 내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서 돈을 현재 저희가 일반부담금으로 저희한테 세입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서브원 측에서 광주시하고 맺은 협약에 따라서 30억 전액을 내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정확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7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치는 곤지암부터 도웅2리 도웅초교 앞까지 4차선, 왕복 4차선이 되겠으면 거리는 3.4km가 되겠습니다. 폭은 17.5미터가 되고요. 총사업비는 187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139억 원, 토지보상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말까지 현재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주)서브원 쪽하고 저희 광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브원 측에서 공사비를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게 되면 저희가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당해연도 사업으로 30억을 집행하시겠다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전액 다 서브원 측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 이후에 나머지 150억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액 다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180억 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사비까지 다입니다.
이현철위원
다해서 단지 그것을 우리 예산에 잡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인 겁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표현으로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봐야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액 서브원 측에서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67페이지에 보시면 단체 상조보험 장례서비스로 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하였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저희가 지금 한 18억 9,000만 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저희 지방공무원들의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일괄 기준액이 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이하의 시에서는 113만 2,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만큼 삭감된 만큼 다른 데 세워주고 그런 게 복지포인트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복지포인트에 다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예, 이것은 다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처음부터 만들겠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런 내용인가요? 궁금해서 너무 많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위원회에서 인덕학교죠? 인덕학교인가요? 이 동산원에 있는 것.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동산원에서, 금년도에 동산원에서 단기보호센터를 하다가 내년도에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향림원으로 옮겼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향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향림원으로 옮겨지면서 거기에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한 군데를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사업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림원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멀걸랑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광주지역에 있는 분들로서는 접근성이 좀 결여된다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추가로 받아서 지금 현재 장애인부모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났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광주지역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지역만 정해져 있고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회에서 분명히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그건가 하고 궁금해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언제 정도에나 이 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요. 일단 입찰공고돼서 아마 시설위치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때 한번 설명 좀 다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해서 누리과정이 있어요. 누리과정에 1억 8,000만 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차액보육료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대상이 되고 지원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급 관계는 취학전 가정 만 5세아 아동한테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서 보육이라든가 보육가정에 대해서 제공토록 하고, 내년도 3월부터 이런 사업은 3월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1인 2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액 도비이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요. 11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어교육이라든가 한국문화의 이해 어떤 체험의 강사라든가 교육자재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대 7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신규로 다시 내려온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다문화가정 학습지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그러는 건 없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 중복을 피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중복을 피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몇 명, 이렇게 선정.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직까지는.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안 나와 있고 예산만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권용석입니다. 이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이것은 새로 결혼하는 외국인 거기에서 기 자녀가 있는 분하고 결혼해서 온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중복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새로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135페이지에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중 지금 현재 오포라든가 퇴촌, 남종, 중부지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전체 경지율이 22% 이하, 또 이면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대해서 전지하고 초지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농가는 15농가,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95농가.
애경
설애경위원
중부, 퇴촌, 남종 해서 15농가밖에 안 됩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95농가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95농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95농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서 계속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전에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뒤에 보시면 136페이지에 양계농가 지원 해서 계란마킹기가 있어요. 이 계란마킹기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면 계란마킹기라는 개념은 계란에다가 날짜하고 생산자 이름을 찍는 사업입니다. 계란 하나에다가. 저희가 관내 10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양계농가가 얼마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10개 농가.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광주시에서 10개 농가밖에 안돼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 10대, 한 대씩 다 지원을 하신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55페이지를 보시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155페이지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보건소 겁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예산팀장이 좀.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예산팀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 추가 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는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민간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해도 지원해 준다는 그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그것. 당초에 세웠고 그 부족분 더 추가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일반병원에서도 접종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거죠? 또 하나는 61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이전에 광주시 사무국장 인건비를 어디에서 지원했길래 이번에 수정으로 이게 올라오죠? 이전에도 250만 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팀장이.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예산팀장 설명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민간경상이전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을 문화원에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 지급받던 부분을 민간이전경비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처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민간이전경비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민간이전경비에 서있던 것처럼 본래대로 다시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다시 수정예산에 다루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안 하신 거죠?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로는 5,100만 원은 그대로 내년도 1월달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줄이고 여기서 인건비를 신청해야죠. 그러니까 이전에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저희가 사정할 때 잘못 사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부터 올해도 민간경상보조로 사무국장 인건비는 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편성을 안 했어요? 당초예산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시인하고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문화, 광주문화발간은 이전에 어디 비용에서 나갔어요?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지금 이번에 다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다 민간경상이전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누락돼서.
미순
소미순위원
누락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이 점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태전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같은데, 이것 신축에 대해서 부지는 어떤 부지이며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착공부터 준공까지 그런 시점까지 정확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전어린이집 관계 위치는 태전동 98번지 일원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1,929㎡가 되고요. 건축은 지상 2층 건물로서 건축면적이 58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보육인원은 90명이 되고요, 종사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는 11억 4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5억, 시비가 6억 4,000만 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는 어디 거라고 그랬죠? 이것 시유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 사유지를.
동철
유동철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유지 매입분이 얼마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시유지, 시유지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유지예요? 난 그래서 사유지인줄 알고 지금 공사비가 이것 가지고 사유지하고 전혀 안 맞는 금액인데, 시유지가 맞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16쪽, 방금 밑의 것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밑의 겁니다. 만 5세아 급식비가 지금, 그러니까 현재 7세아 1, 2월달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올해요?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현재 내년 1, 2월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이것도 3월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만 5세 누리과정 해서 이것도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2개월분, 그러면 그 위에 취학 전 보육시설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2개월분, 이게 그럼 1, 2월달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한다는 뜻이에요? 의미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2개월인데 5,700원이 삭감돼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좀 저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해당부서에 한번 제가 다시 알아보고.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나와 있는데 오포대교 외 7개소,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설비 포함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시설비 현재 내진검사를 해서 보강공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강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5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보조인력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인력이 있어요. 저희가 연중 상시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담당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난임부부 상담관계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께서는 그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40명 정도 지금 현재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기서 무슨 일을.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담당자는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교육만 하시고, 지금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분을 한 분 더 상담인력을 더 보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담건수가 꽤 많은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상담건수가 1일 40여 명 되는 것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그냥 교육만 시키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선택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선택을 하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앞으로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고, 그럼 올해까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리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제대로 되신 분을 상주를 시켜서 하시는 게 한결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럼 올해는 몇 건이나 상담건수가 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혹시 나와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한 1만 명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40명 정도 상담을 하신 분은 지금 이 정식적인 간호사자격증이 없는데 누가 어느 분이 상담하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한번 효율성을 따져서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결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