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경환
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친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므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개발추진단 소관으로 먼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87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업투자지원과 총 내년도 예산은 3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71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세풍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참여타당성 용역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 6억 2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6,950만원 계상했습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중소기업 1사1핵심기술 맞춤형 정보제공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출연금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1억5천 계상했습니다.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마음대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 2개소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 풀로 500만원 있고 작년 루사 태풍때 천장 텍스 및 우수관 배수설치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HRD센터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광양만권 HRD센터 고용부 사업 매칭비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3억 4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2,500만원 시비가 7,9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내간판 정비 450만원, 산업단지 안내간판 제작, 명당산단 2산단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5개소 환경정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해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 보조금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참여 인건비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재료비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마을기업사업입니다. 5,250만원 계상됐습니다.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2억 4,696만원 계상했습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사회적기업 센터 리모델링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참가자 참여 기업지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874쪽 보시면 시설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 풀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천장 텍스작업 및 우수관 설치공사 해 가지고 3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뭡니까? 둘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금년 집중호우로 3층에 보면 우수관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층하고 4층 사이에 물이우수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그 3층에 옥상에서 물 빼지를 못하고 3층 출입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밑으로 누수가 돼가지고 천장 텍스가 전부 다 물러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텍스를 하고 이제는 3층에 옥상을 별도로 배수구를 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버리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바로 사무실로 넘쳐버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500만원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3천만원이고 앞으로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층을 어디서 쓰고 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3층은 일부가 사무실이고, 3층에 예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가 일부가 3층으로만 돼있고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옥상에서 물이 3층하고, 4층 통로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아니고 근로자복지관을 임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무상이고 일부는 임대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한국노총에서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국노총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사무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게 계약조건을 해 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 3층이 비어 있지는 않죠? 뭔가 쓰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또 임대를 했어요. 임대한 그 장소까지 우리시에서 시설해 주고 보수공사를 해 줍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관리하는 것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환경미화라든가 일부 경상적인 것은 관리를 하는 데 자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계약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는 소유자가 관리를 해 주고 일부 수선이라 든가, 환경관리라든가, 청소같은 것은 전부 다 본인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노후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그렇게 해서 몇 년이나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노후화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개선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제대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몇년이나 우리시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 이것이 1995년도에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면 좀더 관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상태로만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19년전 건물이기 때문에 출입문부터 라든가 화장실이라 든가 고쳐야 될데가 많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중마동만 봐도 지금 동사무소 민원센터가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근로자복지관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가지고 잘 써야지 그때 임시방편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방문을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너무나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있고 미관상 안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리모델링을 할라면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상 그렇지 못하고 우선 파손된 것이라도 보수해 가지고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건물들이 다 점검하셔가지고 제대로 민원인들도 잘 이용을 하고 쓸수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세풍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참여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풍일반산업단지가 이미 목적법인 설립이 돼 가지고 업무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설립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주관사인 탑시트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5년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도 운영은 참여를 20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본금은 출연을 안했고 저희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앞으로 업종유치라든가, 특히 공해업종이라 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판매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참여하면 몇%나 참여할 예정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은 구두상으로는 5%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경제청은 몇% 참여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5% 하면 경제청이 15%가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을 전남테크노파크가 한시적 조직입니까? 아니면 영구조직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영구조직인데 출연금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지막 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만들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억 5천을 출연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체 금액이 108억입니다. 108억인데 2009년부터 12년까지 지경부에서 54억이기 때문에 거의 지경부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중에 나머지 54% 중에서 전라남도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약 5.5%지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중에서 우리 기업에 지원했던 것을 봐보니까 약 37억원 정도 지원이 됐대요. 저희들이 출연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광양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874쪽에요. 광양만권HRD센터 고용사업과 매칭되는 고용사업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HRD센터로 바로 갑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전라남도로 옵니다. 전라남도에서 HRD센터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정문
이정문위원
얼마가 오냐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8억 정도 오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칭비용이 9천만원이라는 그 말씀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9천만원을 해 놓은 것은 거기에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광양시에 얼마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칭비율로 주기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보된 것에 비해서 비율로 집행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HRD센터운영 관계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3년동안 운영한 결과 약 240명 정도를 배출했습니다. 거기서 약 80%정도가 취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고용부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수없이 했어도 안정적으로 하는데는 광양이 가장 우수하게 보고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878쪽에요.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사업개발비도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성격구분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우리시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회적기업 행사하면 마을기업들도 다같이 하는 것 같던데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기준 소득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지원하는데 그것은 지원기간이 2년간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여러가지 각종 사업적기업 관련 회의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구분이 안돼 있어요. 지난 번에 사회적기업 협약서 체결식을 했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때 부각 만드는 그런 개인, 멸치 젓갈 담는 이런 사람들, 곶감 만들고 감 만드는 이런 사람들, 전부 와서 사회적기업 협약서 체결식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전남형 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정문
이정문위원
전남형 사회적기업이 또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성격 구분이 안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행사같은 것도 전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법적근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남내에서 별도의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전라남도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회적기업은 아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고 조건을 갖춘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2개 회사 그것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거기는 고용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하나 하고, 전남형 사회적기업하고 2개가 입주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남형 사회적기업은 어떤 것이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남도향빈이라고.....
정문
이정문위원
개인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형 사회적기업은 어떤 규모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에 대체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전남형 기업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판단이 섰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판단이 썼냐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재정적 지원이 돼야 되지 않아요. 전남형 사회적기업이 됐든, 일반 사회적기업이 됐든 행재정적 지원이 돼야 되고 또 그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 버리면 예산만 투자하고 행정적 낭비만 계속 하다가 결국은 기업으로 발전되지 못하면 그것은 낭비성, 소모성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수 있다 그래서 선택할때도 잘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하고 정책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아주 체계적이고 확실한 관리를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일정기간 도달할때까지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죠? 기업투자지원과도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각 실과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비해서 계상된 것으로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게 다른 부서에 다 있던데 성과라 그러죠. 부서...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각 과가 다 있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나눠져 있는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액은, 3개과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무과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항만도시국 같으면 지역경쟁과 이렇게 한시기구라서 안세운 것이에요? 다른데 다 들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정원가산 각과별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본청은 일괄 돼 있고요. 총무국이나 항만도시국이나 산단은 전체 시장 앞으로 총무과에가 정원가산이 돼 있고 나머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은 소속기관에가 정원가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추진단은 본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서무계에 일괄 8만원씩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지역경제과하고 기업투자지원과는 안보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보이는데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는 다 보이는데 안보이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87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산업단지 안내간판 3개소라고 해 놓고 이쪽에 설명자료에 보니까 세군데가 아닌 것 같은 데 어디어디 세군데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산단간판 정비는 태인 국가산단, 그리고 초남산단, 신금산단 세군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금은 제작인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명당2산단이 20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앞으로 10개 정도 업체가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77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추진 해 가지고 있네요? 아직 마을기업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마을기업은 여기가 지금 YWCA나눔 푸드 공동체 사업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1년 플러스 1년을 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1년 더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자료에 보시면 마을기업 사업 발굴 공모를 내년 1월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선정도 내년 2월에 하고 약정서 체결이나 보조금 교부는 3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명자료에 보면 아직 선정 안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기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내년도 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새로운 데를 마을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선정되어 있는데를 연장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눔푸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74페이지 상단부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올해 4회 열렸습니까? 보통 협의회 회의같은 것 보면 1년에 어떤 데는 한번도 안한데도 있고 그나마 한번씩 하는데도 있고 그러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분기에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했나요. 저도 거기 위원회 위원인데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올해 두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 번밖에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초반기에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 노조대표자와의 간담회도 보면 4회 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4회하고 있습니까? 양대 노총해 놨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해 놨고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하는 것보다는 실무선에서 제가 해야 가지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때로는 제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래 민간경상보조 있지이것이 않습니까?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올해도 했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루하고 2,5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 이것은 1년 동안 인건비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1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근자가 몇명씩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상담현황을 보니까요. 510건에서 600건 정도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담현황 말고요. 인원 상주 인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군데에 두명씩 있다는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상담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하는 것이지만 상담인지 아닌지 그것이야 그렇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상담일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원에 대해서 2명이 있는데 두명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씩이면 보통 한달에 급여를 얼마씩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6천만원이기 때문에 한달에 250만원 정도는 한군데에 3천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요.
성호
백성호위원
2명이고 예를 들어서 한달에 250만원이니까 두명 같으면 125만원씩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운영경비 이런 것 다 빼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위에 하고 아래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람 인건비 1년치 인건비하고, 하루하는 행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는 행사에 2,500만원이고 1년 동안 두사람의 인건비가 3천만원이고, 이게 위에 것이 많은 것인지 밑에 것이 작은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마음대회도 우리가 금년까지 95년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17년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징적인 의미는 없다 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이번에 우리가 1,500만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 1천만원해 가지고 2,5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정산보고 하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디인가요? 숯불구이축제 하는데 정산 보고하는 것 보면 제가 엊그제 정산 자료를 봤는데 다 붙이더라고요. 보조받은 것, 자부담, 그리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다 붙여가지고 모든 정산보고를 다해요. 광양교통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정산보고 해년마다 한 것을 몇해 것을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민간경상 보조해 준 금액하고 자기들이 자부담한 금액 이것밖에 없어요. 정산보고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받을 라면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받을라면 그것은 정산보고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870쪽에 전력산업 투자유치 추진에 일반수용비가 몇 가지 있는데 유치관련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어디로 배포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홍보물은 저희들한테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외부에 나갈때는 전부 다 가지고 나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로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회사에요.
현완
정현완위원
관내기업들에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시의 투자 여건에 대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전체에다가 투자여건을 종합하는 홍보물입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료가
현완
정현완위원
불특정 지역이나 그런데로 갈 것 같은데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물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시군 자치단체에서 보내주지만 주 활동은 우리한테 홍보물을 보내주라는 업체도 있고 저희들이 출장을 갈때는 항상 홍보물을 가져가서 설명을 해 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동영상도 같이 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동영상은 투자유치를 오신 분들, 또 특정업체를 방문할때 가서 동영상을 틀어주고 홍보물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서 상영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컴퓨터에서 상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을 경우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황판은 언제 제작을 한 것인데 수정보완한다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산단개발단장님실에 현황판이 우리 전체적으로 기업투자지원과 뿐만 아니라 산단지원이나 산단조성에서 관련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수막을 30개를 만들어서 게첨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 관내에 국한합니까? 다른 지역까지 갑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산출 기초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밖에 뿐만 아니라 간담회를 한다든가 각종할때도 실내에 하는 것까지 전부 다포함 돼서 수용비는 운영상에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이야기하는 30....
현완
정현완위원
같은 내용이라면 날짜만 변경된 날짜변경된 것만 보완을 해 가지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할때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MOU라든가 할때 전부 사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행사운영비에 부스임차로가 500만원씩 해 가지고 두차례 하는 데 어디서 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정해 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행사라든가 국외행사 같을 때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할때 부스를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5천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나 실적이 어때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대학생 졸업을 하고 27명이 인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인턴으로 채용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작년같은 경우는 9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에 회사별로 들어 가는 인턴들이 그 회사에 맞는 인력들이 인턴으로 들어갑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회사에서 자기들이 맡는 요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년동안 사용하다가 이 인턴은 사용하겠다하면 채용을 하고 그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턴을 유도하고 있고 작년까지만해도 인턴을 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시는 빼고 금년부터 중소기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턴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는다든지, 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들어갑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 줍니다. 기업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하면 그 기업에서 신청한 요건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채용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청년실업이 공공근로에도 연계가 돼 있고, 또 HRD로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업자 구제를 하는 우리 사업이 여러 형태로 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광양시 청년실업자들 실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소양이나 능력에 따라서 인턴으로든지, 다른 사이트로든지 배치할수 있는 기본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만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 실업자들도 바로 조인을 시켜 줄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준비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자격조건을 갖추는데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인할때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면접을 시키 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세풍일반산단 SPC법인 참여 용역비를 4천만원 올렸났는데요. 그 용역의 목적이나 용역의 내용들이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우리시가 공동지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공공기관에서 참여할때 타당성이있느냐 그것을 전문가에게 타당성 용역을 검토를 마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타당성 용역 근거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절차과정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앞에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5%,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5%, 이렇게 했는데 그 지분율은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법인에서 이런 정도는 참여하라고 해서 지분율이 결정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체에서 80%로 돼 있고, 경제청에서 20%를 했는데 광양시에서 상징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경제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저희들이 맞는 것이 우리 지역에 세풍산단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라든가 지반고라든가 또 유치 업종이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지 처음부터 그런 것을 관여를 할수 있고 참여를 하겠다 싶어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5%정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유구역청이나 SPC에서나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이 냐 하는 이야기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경제청에서 우리시도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 정도는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당임대산단특별회계,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881쪽 산단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4억 4,632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사업비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국가산단 명당지구 3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장내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9억 2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 보상업무추진사업비로 6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수입 1,5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분양대금 수입으로 49억 2,0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82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으로 동측배후단지 제초작업 인부임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양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분양홍보 및 투자유치업무추진여비로 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간선도로 개설실시계획용역비로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로 5,4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통제시설운영비 3,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7억 1,6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명당임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1쪽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명당임대산단 임대료 수입 4억 6,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이자 수입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1,270만 4,8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로 6억 7,1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익금 이자상환으로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차익금 이자상환 3억 6,6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익금 원금상환 명당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887쪽 보시면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분양대금 있죠? 이게 뭡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앞으로 분양을 예측을 한 것입니다. 10%정도 분양할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선정되고 MOU체결을 한데가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될것을 예상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3단계가 동측배후단지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자체 컨설팅을 12월중으로 마치고요. 아까도 있습니다마는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지구단위계획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곁들여서 간선도로 개설 실시계획용역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업종이나 말하자면 택지조정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하여튼 업종을 선정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실 때 업종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잘 하십시오. 또 다른 이번 에 안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 예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또 888쪽 보시면 동측배후단지 제초작업 인부임 있죠? 그게 10만원씩 잡혔습니다. 인당 10만원이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개략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실제로는 얼마씩 나갑니까? 인부 노임이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금년에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공휴지로 있다 보니까 잡목도 나고 잡초도 생기고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년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잡초 뽑고 잡목제거하는 데 10만원씩 줍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취기 작업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넓습니다. 21,000평 정도 되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집행하실 때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892쪽 보시면 명당 국민임대산단 있죠. 거기가 원금상환 금액은 얼마인가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매년 다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차익금은 얼마인가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차익금이요? 73억 9,200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금상환금액은 얼마 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원금상환액이 총 차익금이 이거기 때문에 원금상환액은 이것입니다. 이자액은 따로 정산하고 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할 금액이 얼마냐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원금상환액이 2005년도 있고 2006년도 내년부터는 2006년도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 2005년도 것은 원금이 1,660만원이 되겠고
성희
김성희위원
4회인데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것은 9,280만원이 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73억 9,200만원? 그러면 예비비가 없어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비비는 6억 7,123만 4천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비비로 원금상환을 해 버리면 안된가요? 꼭 이자를 지급하면서 까지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임대료가 매년 발생합니다. 거기서 입주기업으로부터 2003년도가 분양시점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임대료하고 원금상환금액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차익금하고 상관이 있어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산단이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임대수입으로 해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5년후에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양시점이 2013년이거든요. 그 시점까지는 임대료 받아들이고 그 수입으로 잡고 또 거기서 나온 것으로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상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출연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세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될수 있으면 이자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예비비로 상환을 하셔버리고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간에 임대산단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시점에 전체를 말하자면 상환하는 방법을 올리면 일체상환을 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했을때 발생하는 이자 또 말하자면 차익금에 대한 이자 발생하고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연 4천만원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 시점에 원금상환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분양시점에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체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희
김성희위원
2013년에? 그렇게 한번 에 검토해서 다 갚으신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이자를 이것도 하나의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될수있으면 갚아가시면서 하시는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분석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산단지원과 주요업무가 국가산단하고 동측배후단지 개발관련........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말고는 전혀 없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14억 4,632만 9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잡힌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어떻습니까? 단장님 예산이 업무가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업무에 집중돼 있는데 일반시설비나 관리비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일은 국가산단이나 동측배후단지 이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설비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개발단위로해서 지금 매년 1년간 연장해 보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은 국가산단이나 동측배후단지나 수익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동측배후단지에서는 수익사업이 조금 분양이 되면 될수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시비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회계상으로 보면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예산은 특별회계에서 갖다 써야 맞거든요. 그렇죠. 수입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것 애매한 부분이 있고 884쪽에 과장님 장내지구 도로개설 공사는 장내지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 앞으로 개발할 지역하고 이게 장내지구 도로가설공사비가 단지 내입니까? 진입도로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단지 내입니다. 간선도로입니다. 단지 내
정문
이정문위원
단지 내 간선도로면 단지 내에서 개설해야 맞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일단은 면적을 사업시행자가 개발했다는 그러면 가능합니다마는 개별 입주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대행개발사업을 자체 기부채납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일단 주 진입도로를 설치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로는 어쩔수 없이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검토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단지 내에 도로개설사업을 시에서 해야 된다. 이미 개별기업들이 입주가 돼서 지금 전체적인 개발 하면서 도로개설비를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남은 지구는 얼마나 남았어요? 장내지구가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장내지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획 개발 안하고 개별입주가 돼 가지고 간선도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러죠.
정문
이정문위원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이번에 잔액 이것만 해 주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877쪽에 동측배후단지 임대료 수입이 세입예산에 잡혀있는데 요. 우리가 지금 우리 광양시가 소요하고 있는 임대산업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동측배후단지 내에 총?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총 저희들 면적이
정문
이정문위원
임대면적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임대면적은
해종
정해종산단정책팀장
산단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가 11만 6,403평방미터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29,1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분양할수 있는 면적은 요?
해종
정해종산단정책팀장
지원시설용지가 71,3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해종
정해종산단정책팀장
예. 21,000평 정도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얼마 투자했죠?
해종
정해종산단정책팀장
총 사업비가 약39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 임대료 수입을 평방미터당 30원꼴로 받고 있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외국기업은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차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서 외국기업은 30원 평방미터당, 국내 기업은 평방미터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우리가 임대료 받을 수있는 면적으로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때 아마 국가와 협약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협약이라도 채산이 안맞으면 안해야지 지금 당초 에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참여를 했을때 그게 임대면적하고, 분양면적하고 차이가 났다 그러면 당시 390억을 투자했을 때 경계성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토지평가액을 분석해서 이자비용까지 부담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잠정으로 했습니다마는 32억 정도는 현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2억 정도는 흑자로 예상하고 있다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분양이 됐을때 얘기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분양이 됐을 때 지금 현시점에
정문
이정문위원
정확히 다음에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84페이지에 보면 국가산단 명당3단계 지구 실시설계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올렸네요? 전에 투입됐던 12억3,100만원은 어느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한번에 했어야 되는데 돈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용역이 4억 3,100만원이 투입됐고오. 2010년도 3억, 2011년도 5억 해 가지고 현재 12억 3,100만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내년 2012년도 예산 5억했다가 또 추후 1회추경에나 확보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억 8,500정도 추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명당3지구 조성사업하면서 지금까지 기투자된게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하는데 4억 3,1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실시설계용역 하는데는 전년도에 예산이 들어갔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억 들어 갔다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3억입니다. 1차분으로 그리고 2차
성호
백성호위원
전년도 예산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2011년도는 5억입니다. 2010년도부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3억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영부
장영부국가산단팀장
국가산단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이 3억이고 요. 올해 11년이 5억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 용역비는 민간업체 개발대행 방식으로 했을때는 그때 이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투입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투자하고 후회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부
장영부국가산단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 올해 본예산서를 보니까 5억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2010년도 3억이고 요. 2011년도가 5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2년도예산이 5억이고 그 이후에 투입될 것이 5억 8,5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 합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비나 환경영향평가로 들어간 돈이 3억, 5억, 5억 내년까지 하면 13억 이네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내년까지 하면
성호
백성호위원
12년도 본예산 해 놓은 것까지 반영한다면 5억, 11년도 5억, 10년도 3억, 13억 맞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1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용역비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투자 되었던 4억 3,100만원 빼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09년도에 된 것이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보면 10년 12월 23일날 실시설계 용역 1차분 착수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 10억 6,400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계속 년도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설계하는데 금액이 얼마 입니까?
영부
장영부국가산단팀장
10억 이상들어 갑니다. 토탈해서 18억 정도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18억 8,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 사업비에 얼마정도가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볼 것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국가산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명당임대산업단지 사업부분에 세입세출에 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김성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차입금 부분은 이자를 5%를 적용이 돼 있네요? 그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치금 이자는 몇% 적용 받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2.5%정도 보고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같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차입금 이자는 산업은행에서 받았거든요. 이것은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에서 집행할 때 차입금 이자를 5%을 적용해서 갚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 돈을 예치를 했는데 부분에 대한 이자는 2.5% 반영을 받는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입금에 대한 부분과 예치금의 부분이 거의 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년도에는 이자가 3천만원이 발생이 됐고 내년도에는 1,85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예상 된다고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전년도 우리가 예치금이 얼마였어요? 예비비 7억 700만원 이것입니까? 전년도 예비비 7억 700만원 여기에 발생된 이자가 3천만원이었어요? 예비비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7억 795만 5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2.5% 이자발생율이 3천만원이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물을께요. 공공예금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는 얼마고 2011년도는 공공예금 예치액이 얼마였고 2012년도에는 얼마를 예치를 하는데 1,850만원이 발생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치를 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을 갖다가요.
해종
정해종산단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약 6억에서 7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예산서에 부기를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얼마를 차입했는데 몇% 이자를 적용해서 얼마를 갚았다하는 것이 부기가 돼 있는데 우리가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이자수입액만 나와 있어요. 얼마를 예치를 했는데 몇% 적용을 받아가지고 얼마 이자율이 발생한다 그렇게 나와야현재 우리가 공공예금이 무슨 내용으로 얼마 됐는지 알 것입니다. 추리를 해 볼때 892쪽에 세출예산서를 보면 예비비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년도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 부분이죠. 2011년도 부분에 예비비를 7억 795만 5천원을 예치를 했어요. 맞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에 발생된 이자가 3천만원이냐 그말이에요. 몰라요? 예산계장
해종
정해종산단정책팀장
예치금액은 지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금이자율도 변동금리가 적용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92페이지에 전년도 예비비 7억도 현금으로 들어 왔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은 가상으로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방금 우리 팀장이 설명을 3천만원이 발생한 부분은 정기예금 몇개월 얼마, 얼마 이런 현황으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예산액 가지고는 정확한 금액은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예비비 6억 7,123만 4천원 허수입니까? 실제 돈이 없는데 계획으로만 잡아놓은 것이 에요.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예상을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말하자면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액에 정기가 예금된 것이 아니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 문제는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궁금해 하신 내용은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자발생률이 2.55%가 평균치로 나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비비를 7억 700만원이다. 6억 6천만원이다하는 것을 정액이 정기에 예치되면 이렇게 이자율을 적용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이해하시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단지내 도로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 내겠다는 것이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총 공사비가 28억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용역비 전부 다 포함해서요? 현재 사업비가 28억이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총 28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 28억 사업비고 지금 3억 올라온 것은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용역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설계용역비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설계용역비는 사업비에 몇%입니까? 전체 사업비에 30억짜리 공사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0%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3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면 얼마에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6억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억이죠? 지금 예산올라온 것은 얼마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3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총 공사비가 30억이라고 가정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10%라고 가정했을 때 3억이 올라온 것이 맞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렇게 했다 기보다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랄지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몇%로 되어 있습니까?
승도
나승도보상팀장
지구단위까지 포함된 실시용역비입니다. 지구단위를 실시한 다음에 지구단위에서 나온 도로간선도로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 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따로 따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도
나승도보상팀장
발주는 같이 하는 데 일단 먼저 지구단위가 신행이 돼야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구단위는 뭡니까?
승도
나승도보상팀장
획지규모랄지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획지규모랄지 업종 배치랄지 그런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총 공사비에 10% 정도가 들어가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구단위 계획이 없다면 모르겠는데요. 실시설계 용역이라면 좀 적게 들어갈수도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은데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러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실시설계해 봐야 최고 2.8%까지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최고 2.8%까지 있고 나머지 부분이 지구단계 계획수립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 7.2%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택지조성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896쪽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지원금 4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 수입 6,937만 7천원, 이자수입 1,316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9억 94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00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설치실시설계 용역비 3,291만 2천원, 공공시설설치 실시공사비 8억원, 예비비 1억 5,36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자수입 2,881만 천원, 순세계잉여금 19억 8,897만 4천원, 환지 청산금 수입 1,908천원 편성했습니다. 904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시설 설치실시설계 용역비 5,626만 5천원, 공공시설설치공사비 15억, 예비비 4억 7,414만 5천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915쪽 예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327억 8,357만 4천원입니다. 919쪽 사업수익입니다. 기 계약된 중마택지대금 3억 851만 4천원, 이순신대교 건설 현장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있는 중동 1018-1번지 토지 임대수익금 1,125만원, 이자수입 7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3쪽부터 926쪽까지 경상비지출 예산안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935쪽 성황지구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사업보상비 중 미협의 금액 9,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6쪽 의암산 체육공원 편입토지중 미협의 보상금 2억 4천만원,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가옥 등 지장물건 보상비 135억원, 종전 토지감정평가 수수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와우지구도시개발 사업 지장물건보상비 미협의금 4억, 이차분 121억 종전 토지감정평가 수수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896쪽 보시면 광양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 시설 있죠. 거기보면 2012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때 완료됩니까? 지금 현재 공정율이 몇%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재 공정율이 82%고요. 지금 계획대로 준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현재 분양률은 얼마나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분양율은 32%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분양하실 이야기가 된 사업체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익히 알고 계시지만 스틸플라워가 지금 2만평 내지 25,000평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00평일 때 20%정도 분양율이 상승되게 됩니다. 25,000평 정도되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올 회사가 2,3개 정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70% 이상 분양 률을 달성하기 때문에 분양에는 어려움 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스틸플라워는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공장 건축할 회사, 그 다음 건축 및 설계할 관계자가 다녀갔습니다. 저희 과에, 스틸플라워에서 불러서 가는 길에 미리 시에와서 자료 얻어갈려고 왔다고 다녀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어떱니까? 별도 발주입니까? 상관없이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우리가 2007년 3월 30일날 광양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날 제안서가 들어올때 총 사업비 826억원중에 광양시 시행분이 5분의 1이었습니다. 168억이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광양시 시행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광양시가 시행할 것이냐 해서 부서간에 긴밀하게 협의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기를 각 지금 산업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준공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날로 부터 말할테면 기반시설 일체가 관리청 우리시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시행할 부분을 기왕에 관리청에 이관 될 그 부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 돈으로 주는 것보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은 건설과, 가로등은 지역경제과, 가로수는 공원녹지사업소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고요. 그도 저도 못할 부분은 산입법에 의해서 현금으로 9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45억원 기집행을 했고 이번에 45억을 올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배수펌프장 준공하고 우리 신금일반산단 준공하고는 틀립니까? 같이 떨어져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사실 당초에 인가된 내용대로 한다면 배수펌프장이 돼야 준공인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간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시재정 사항을 봤을때 이 사업준공과 함께 이 배수펌프장이 준공되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제척을 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변경신청 서류가 전라남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준공이 떨어집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어차피 배수펌프장 우리 광양시가 시행할 부분인데 광양시가 재정사정 때문에 같이 시행을 못해 줄 판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준공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45억이 시 지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45억은 공정율하고 준공후하고 상관없이 지급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 마무리 단계에서 마지막 에 지불하실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기를 45억원 어치 일을 해야지 돈을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지금까지 45억원어치만큼 일을 했으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했으니까 줬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줬고요. 앞으로 45억을 어떻게 지급하실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총 90억원 어치만큼 일할 것을 물량을 정해 놨습니다. 계약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남은 45억원도 마찬가지로 일이 돼야지만 돈이 나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거기가 제 생각은 준공후에 45억은 지불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안되면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행 안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을때 정석우 전단장님이 준공과 동시에 100%분양할 수 있다고 장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00% 분양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17억 2,900만원이 부대시설비로 다시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 가로등, 교통행정과 신호등 그런 식으로 공원녹지사업, 가로수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맨처음에 2007년 3월 30일날 제안 들어왔을때에 총 사업비에 5분의 1일 광양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제안서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광양시 시행분은 2007년도부터 이미 여기 사업지구에가 총 사업비가 5분의 1이란 숫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총 197억원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중에가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가로등, 교통신도등이 들어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애초에 들어있던 사업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총사업비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총사업비에 들어 있는 것이 우리시에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단을 총 사업비에 들어있는데 요. 총 197억이라는 숫자안에 들어있는데요.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배수펌프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특성상 한쪽에 있어가지고 제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수, 가로등,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준공인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 경우에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게 만약에 우리시에서 안해도 될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아닌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도 물론 안해 줘도 될만 하면 뭣하게 여기 와서 보고드리고 그러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너무 그쪽에 신금일반산단지구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잘 하셔가지고 부적절하게 자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꼭 45억은 준공후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협약 계약 맺은 부분이 준공이 반드시 돼야지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904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시설 설치공사비는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여기는 1986년부터 87년까지 시행한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1994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한 칠성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6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한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수익은 어디서 잡힌 예산이에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여기는 자체수익입니다. 채비지 매각하고 청산하고 나온 이러고 나온 자체수익
정문
이정문위원
단지 내에서 발생된 자체 수익을 기반시설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935쪽부터 성황지구 의암지구, 와우지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가 주체가 돼서 구획정리 환지청산방법으로 개발을 하는데 회계관리를 독립적회계를 운영을 해야 맞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따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시행되는 세입이 발생되는 시점이 되면 따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활 예정입니다. 그때 에 실시인가 되는 시점에
정문
이정문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없죠. 이 지구에서 자체 발생되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우선 차입형태로 빌려다 써야 맞는데 회계별로 지금부터 회계가 구분이 돼야 되요. 총 준비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예산은 독립적회계 체계를 갖춰야 되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빌려와서 각 3개 지구에 필요한 예산을 나눠서 쓴다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와서 어떤 지구로 얼마가 가고 얼마가 가고 지금부터 독립회계가 마련이 되고 구성이 돼야지 나중에 총 투자비가 얼마가 돼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을 얼마를 가져와 가지고 어느 쪽에 얼마가 투자가 됐고, 거기에 자체적 수입적 예산이 생기면 청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회계도 구분되지 않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가 두루뭉실하게 쓰다가 보면 결국 나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소진됐는가 하는 근거적 그런 내용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진행중이고요.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특별회계도 설치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답답해요. 나는 우리 광양시가 일하는 것 보면 어떤 사업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구획정리사업이 됐든, 공단개발사업이 됐든 아까 장내지구 같은 경우에 이미 자체적으로 공장들이 들어와 버려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같으면 모르는데 일단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구가 도시개발이 됐든, 공단개발이 됐든, 구획정리사업이 됐든 출발부터 준비 단계부터 독립적예산 회계 체계가 돼야맞다 그 말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게 그 단지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준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예산은 그 단지내에서 해결하고 커버를 해야 돼요. 거기에 신금산단처럼 불가피한 어떤 사안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가 없는가 먼저 검토가 돼야되고, 그래야 맞는것 아니에요. 준비과정에서부터 예산회계가 성립 돼야 맞다 그 말입니다. 별도로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계획수립하는 단계에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그러는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다해서 섞어지거나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것은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저희들이 할라고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돈이 섞어질 염려가 없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섞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집행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의암지구 도시개발을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공사상에 난제가 생겨가지고 예산이 몇십억이 더 들어 가게 된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암지구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20억이 추가예산이% 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때 그 예산은 어떻게 부담을 시킬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의암지구는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와우지구같은 경우는 전수 자체예산으로 가는 것이고요. 의암지구같은 경우는 밑에 높은 산이 안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추가된 예산이 필요할시 그 재원 부담은 누가해야 돼냐 그말입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시점이 되면 사업비가 나옵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올수가 없는데 그 무렵이 된다면 일정부분은 공적 자금이 들어갈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토지소유자가 부담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 그러면 황길지구나 황금지구에서 발생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추가부담금 이것도 시가 해 줄수 있는 것이 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황길지구와 황금지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인데
정문
이정문위원
인허가를 받았다손치더 라도 인허가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죠.
정문
이정문위원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은 조건내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해 줄수 있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문
이정문위원
너무 편리할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시가 지금까지 방금 의암지구에 대한 설명을 했을때도 그렇고 신금단지를 조성했을때도 여러 가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 추가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렇다 그러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황금지구나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지구라 할지라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서 승인받은 사업지구라 할지라도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맞습니다. 추가비용이 발생이 돼서 사업이 어려웠을때는 안그렇습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돌리시면 안되고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다른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SPC를 설립해 가지고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시민이 주체가 돼서 우리지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지구에 법적근거가 있는데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판단을 해 볼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봤을때는 계속해서 그러면 황금지구나 황길지구가 계속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됐든, 공사상에 어려움이 됐든,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발생돼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주들의 땅을 계속해서 감보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성황지구나 의암지구나 와우지구나 이쪽에 개발을 하다가 추가공사비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감보를 더 높여야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위원님 똑같은 잣대로 사업지구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가 봤을때는 똑같아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똑같은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계획중인데 성황지구 같은데 성황지구를 가로질러서 성황하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황하천 이설같은 것도 보면 그안에 지주 부담으로 이설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암지구 말씀하셨는데 의암지구 둘러보시면 알지만 저기는 사업할 수 있는 지구가 아닐 정도로 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였을때 시가 이 자리에 전임총무국장을 하시고 산단 단장님이 계시는데 억지스러운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너무 억지스러워요 일을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손치더라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교수들 말씀하시는 것 봤죠. 광양시 행정이 참 이상하다고 어떻게 이런 데를 택지를 만들 생각을 했냐고 억지스러운 일들을 저질러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안된다라는 그 논리도 안맞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판단합시다.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 공원녹지사업소도 해 가지고 약 17억 정도 추가해서 기반시설 지원을 하겠다라고 신금산단 관계에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에 위수탁계약협약서 시에는 그것이 거론이 안됐던 사항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 2월 14일날 산건위에 와서 보고드렸고 3월 2일날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총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처음에 공모될때 5분의 1정도 시가 부담하기로 시행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금액으로 말할테면 197억원입니다. 197억원인데 우리가 각부서가 나눠서 시행할 것 같으면 시가 시행을 하고 어차피 인계 받을 부서들이 도저히 시행할수 없는 땅속에 묻힌 우수라든지 오수관거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산입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금액이 90억이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말할테면 가로수, 가로등, 교통신호등이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드렸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말도 안된 얘기고 또 억지고 억지에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말도 안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업지구내에 SPC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 회사가 경제타당성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분양을 했을때 코스트가 높으니까 시가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를 해서 협약은 할수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협약서 내용에가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외에 그것이 기반시설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협약서 내에 이것 이거는 시가 한다 나머지는 회사가 한다 이런 협약서가 돼야 맞다 그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협약서를 낼때 그러면 교통시설,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가로등 이런 등등의 시설은 시가 한다. 그리고 그 외에 도로지하 구조물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90억내에서 지급한다. 협약서가 그렇게 돼야 맞지, 협약서 상에는 90억 그래 놓으니까 또 그것은 뒤로 돌려서 빼놓고 이런 일들을 해서 돼냐 그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위원님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드린 것만해서도 열차례도 넘습니다. 그런데 무려 4년전에 이루어졌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또 이렇게 시가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액.....
정문
이정문위원
시가 시행을 하기로 한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가 하기로 했는가 가로수나 이것은 90억은 협약서상에 하기로 했으니까 잘됐든 잘못됐든 인정하기로합시다. 그러면 가로수, 가로등, 교통시설등 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기로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왜 그것을 가지고 오라니까 안가지고 오냐 그말이에요. 말로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 협약이 맨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데 제안공모때 시가 시행하는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정문
위원그 제안공모라도 가지고 와요. 왜 안가지고 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드리겠습니다. 전에 다 드렸는데 또 별도로 요구하시니까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안공모를 할때 한 것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서 김석환 과장을 비롯해서 산단조성과에서 익신산단에서 하는 것 보면 전혀 정반대적인 행위를 했어요. 익신산단에 대해서는 JA건설하고 그렇게 계약을 추진못할 사유가 생겼을때 추가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때 일체 한푼도 지원을 못하겠다 그랬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익신산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방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시설 배수로 말고, 관내 신금산단 경우처럼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때 못했다 그랬고 맞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JA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수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무리한 요구를 했고, 우리시가 잘못한 귀책사유도 있고, 그러고 나서 해약을 해야 되는데 해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든 조합을 출범시켜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하는 과정속에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아요. JA건설하고 계약을 파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다시 공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했지 않아요. 그런데 신금산단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행자 모집공고때 이러이런 조건을 넣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반대적인 행위를 하고 정반대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00페이지 산단지원과도 제가 질의한 것 들으셨을까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조성과도 보니까 900페이지하고 904페이지하고 똑같이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있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사업비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공사비 8억 있고 공사비 15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나오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씩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산출내역은 안가지고 왔는데요. 요율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요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8억이면 10억까지죠. 10억까지 실시설계용역비가 3.16%입니다. 8억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2,52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용역비는 3,291만 2천원을 세운 것이죠?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 당초 예산보다 30% 이상이 초과된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발주를 할때는 근거에 의해서 또 부가가치세가 따로 추가로 가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정하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적정하게 발주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된다는 얘기로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인데 이런데 만약에 200억 짜리되면 어쩌겠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904페이지에도 마찬가지에요. 15억짜리 공사지 않습니까? 15억짜리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15억짜리 같으면 얼마 입니까? 20억까지 해 가지고 2.91%인데 2.91%하면 4,365만원 나와요. 4,300만원짜리가 5천만원 20%정도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섰그만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은태
정은태택지팀장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할때는 건설기술용역 설계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요율하고 그 요율이 서로 상이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틀리다는 말입니까?
은태
정은태택지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둘중에 하나는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은태
정은태택지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발주할때 적용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은태
정은태택지팀장
그 요율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때는 예산편성지침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까? 기왕 답변하셨니까 답변 한번 더 하시죠.
은태
정은태택지팀장
지금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먼저 준수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은 예를 들어서 무시하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은태
정은태택지팀장
약간 그것이 괴리가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보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그만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제대로 세워서 나중에 불용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적고 많음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태
정은태택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정리한 후에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5 정회
17: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의견조율을 거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억 5,183만 5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중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201만 6천원을 삭감하며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3억 8,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5억 5,183만 5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중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201만 6천원을 삭감하여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3억 8,1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면서 브랜드택시 육성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비를 승인하되 콜 요금을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위원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보고서 내용에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한 결과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03회 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공무원 산단개발추진단장 황선범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17: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