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제15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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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 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여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히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자료번호 137번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138번 가압장·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창 가압장 태양광 발전시설 있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사업이 원래 예산에 선정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산에 선정되었던 사업이죠. 그런데환경부에다가신청을 했는데 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통보가 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 서서 사업을 2011년도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년도에 환경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확정되지도 않았던 사업을 그냥 미리 본예산에 넣었던 이유는 뭐였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신창·음봉 가압장·태양 발전광 시설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서 있어서 본 위원도 이것을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것이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 2012년 몇 월에 진행이 되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 같은 것은 다 시작이 됐습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가압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며 지금 현재 우리 용화정수장 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를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나요?태양광 설치하기 전에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전력 사용량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신창 가압장하고 용화정수장하고 어느 정도 전력을 쓰고 있었으며, 1년 연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신창 가압장은 아직 설치를 안 했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아산 용화정수장 가압장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이익은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 우리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우리 용화정수장에 연결을 시켜서 전력을 사용하는데 절감효과가 한 43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정도, 또 기술개발,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러니까 손해 대비 이런 이익 대비,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쭉 분석해놔야 앞으로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이것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 분석을 쭉 해서 저한테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신창가압장에전력이 여기사업량에 50㎾라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50㎾면 이게 하루 전력 생산량인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시간당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태양광으로 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가능합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많을 때는 10시간 이상도 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두 시간 정도, 또 비 올 때는 전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가압장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가압장에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이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까 절감효과가 몇 백 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연간 전력 가격인가요, 아니면 월간인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연간이죠.

예, 제가 보니까 이게 경제성은.......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연간 3백 몇 십 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3억 8천 만 원을 이렇게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비용 대비 이익성이 비용편익을분석해볼경우에는 미미한데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사실상 시범 사업 내지 기술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렇죠. 물론 시범사업도 좋고, 기술개발 차원도 좋은데 거의 3억 5800만원이면 1년에 300여 만원씩 절약이 되면 100년을 사용해야 원금이 회수가 됩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태양광 사용 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것은 거의 영구적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운영위원장

영구적이라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

여운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20년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집열판이고 뭐고 다.......요즘은 또 모르겠어요.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보강은 되었지만 영구적으로 이게 집열판이고, 기계고,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전력을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효율이 적다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게 한 1년에 몇 천 만원 이상, 1～2천 만 원이라도 이렇게 절약이 된다면 효율이 좋은데, 3백 몇 만원절약하기위해서 3억 5천 만 원 짜리 설치하면 정말 이것은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100분의1밖에 효율이 안 나온다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계가 사용을 하다보면 교체도 해야 되고, 고장도 나고 하다보면 중간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리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이나 유지비용들이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이면 그냥 전력을 사용해도 크게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운영비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3백 몇 십 만원 어치의 전력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또 이것을 설치하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태양광에 관련된 어떤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에는 좀 모르겠어요.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효율이 좀 좋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왜냐하면 요즘 보면 전부 다 무슨 태양광으로만 지금 하거든요.그런데 태양광 말고도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한번 고효율을 검토해봐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시범사업이고 국비가 있고 하지만 시비도 50%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지금 생각하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운영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굳이 필요성이 없는데 국가 사업에 동참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탄소사용량을 줄이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또 이런 검토를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노력해서.......

여운영위원장

아니,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태양광 시설들은 만약에 집에 건축물을 설치할 때 태양광으 로 했을때에는일반건축비의한 10% 에서 15%만 더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그 안에 한 70%까지는 전력을 태양광으로 사용할 수 있데요.그러면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것이거든요.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설치되는 태양광들은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그래서 이 정도 효율이라면 그런 고효율적인 설비라든가, 또는 다른 대체에너지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1% 효율밖에 안 나온다면.......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인데 국가가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전액 국비도 아니고 50%의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은 명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