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안 편성방향과 편성내역, 세출예산 개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세수 변동분 조정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계속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을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997억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7천 842억원 대비 2.0퍼센트가 증가하여 총 1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일반회계 증액분으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6천 391억원보다 2.4퍼센트가 증가된 6천 546억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 없이 1천 451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9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22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 42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50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5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180억 9천만원과 재무활동비 1억 3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여 총 15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6천 391억원 대비 2.4퍼센트가 증가된 6천 546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증감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4.2퍼센트가 증액된 198억 5천만원, 지역경제과는 8.45퍼센트가 증액된 48억 9천만원, 기업지원과는 2.85퍼센트가 증액된 93억원, 회계과는 2.9퍼센트가 감액된 757억 5천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부서의 정책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에 정리된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경기도사업체 고용수요조사의 작성기관이 경기도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사요원 수당 및 국내여비 1천 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 예비비 38억 9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2건에 38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호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민원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5억 8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고객문화센터 설치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5억 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은 금년도 11월 15일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사업이 선정되어 50퍼센트의 국비를 보조받고자 3억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부족분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육아휴직, 신규 임용시기 지연 등으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직원급여액 감소로 특정업무경비 및 인력운영비 18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청사 조망개선공사 및 설계용역비 4억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22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천 400만원이 증가된 33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 총무과에서는 직원자녀보육료 집행잔액 6천 800만원, 국민연금 집행잔액 6천 900만원과 공무원들의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5억 9천 9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호계2동 안양시 새마을회관 주변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건의하여 지난 9월 9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출사유, 두 번째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세 번째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997억 2천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5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퍼센트 증액된 6천 546억 3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1.4퍼센트인 1천 707억 4천 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억 9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퍼센트 증액된 1천 690억 7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3퍼센트 증액된 6천 546억 3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세입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2퍼센트 증액된 1천 690억 7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경기도사업체 고용수요조사 통계작업이 고용노동부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증액하여 총 38억 6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의 비목을 일부 조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조사업으로 석수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 8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억 5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시청사 조망개선공사 및 설계용역비는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및 기타직 급여 등 인건비를 감액하여 총 22억 6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직원복지제도 운영비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 경비를 일부 감액하는 등 총 7억 3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민간단체 지원체제 구축 관련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지원비를 일부 감액하여 총 9억 9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은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인력운영경비를 일부 삭감하여 총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안구청 역시 인건비인 시간외수당을 일부 삭감하여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9쪽, 일곱 번째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제2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32퍼센트 증액된 1천 690억 7천 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내역 조정, 석수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가 신규 편성되는 등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위원입니다. 3차 마무리추경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외수입에서 149쪽에 구 석수2동 주민센터 매각수입으로 15억 1천 3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매각 연체이자에서 746만 1천 360원도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비목 조정으로 인해서 호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서 고객문화센터 설치로 비목이 조정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부 민원 관련해서 호계시장에 문화센터가 더 필요하다, 화장실보다는. 이런 내용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 의견 수렴한 내역과 또 민원으로 인해서 고객문화센터로 다시 비목을 변경해서 할 때의 그 민원이, 민원수렴한 통로가 다른 것인지, 또 같은 분들이라면 무슨 조건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애초에 세운 계획이 변경이 이렇게 자주 된다면 자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석수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을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신규로 편성되었다면 이 3차 추경에서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이 언제 신청하라고 내려왔는지, 이것이 3차 추경을 앞두고 내려온 거라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시간이 촉박해서 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 신청이 언제쯤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2억 5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 때도 2012년도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이 이자차액보전금이 이렇게 증액될 시에 그 규모라든지 증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세부내역을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하고, 단순히 육성자금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해서 이자차액보전금을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평가를 통해서 어떤 금액의 상환이라든지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금액을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하고, 금액의 규모도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10억 내려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10억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89쪽, 자율정예 민방위대 교육비에 25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정예 민방위대가 무엇인지, 기존의 조직인지 아니면 신설 조직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77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45억 5천 800여 만원이 책정되어 기정액보다 2억 5천 8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예정보다 많이 대출이 되어 그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증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위안이 되는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에서는 이 사업이 한·미 FTA가 발효되고도 계속 실시될 수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시 집행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머지 감액된 사업내용은 예비비 내역을 살펴보고 다음번 결산 때 검토 질의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보시면 물가안정지도관리로써 도비가 1천만원 정도 내려와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모범업소 지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전액 도비인데 연말 아마 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안양 시비는 전혀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퇴직수당 부담금이 약 4억 9천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1쪽, 가방 쇼핑카 구입 1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사용 용도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2급관사 임차비 및 제경비 3천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기존 현대아파트 소유에서 삼성아파트 래미안으로 가셨는데 임대료 변경사유와 변경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없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 공무원대상 수상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3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행감, 또 2012년도 예산 심의에 너무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81쪽에 시청사 조망개선공사 설계용역비 4억 2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마도 3개 시 통합과 아울러 향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한다는 취지로 설계용역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10억 2012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지연됨에 따라서 호계공영주차장 건립비 10억도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석수2동 청사 매각에 따른 제반 절차와 금액, 추가로 연체료 746만 1천원이 연체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청사가 올해 8월 1일 날 매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법에 보면 이게 60일 이내에 대금을 완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약만 하고 15억 3천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금만 1억 5천을 10퍼센트만 계약만 하시고 그 나머지 금액을 아마 돈이 준비가 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9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월 19일 날 납부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연체료 746만 1천원 20일치 연체료가 한 12퍼센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납부함으로써 해서 추가로 되어 가지고 지금 위임장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 3천 2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그게 애당초 부시장님이 이리 부임하실 때 거기를 고쳤어요, 일부를. 일부를 고쳤는데 생활하시면서 거기가 워낙 또 현대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누수가 생기고 균열이 가고 또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거기가 주차시설이 열악해서요, 굉장히 좀 생활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조금 더 쾌적한 데로 이전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저기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3억 2천에 여기 비산1동 삼성래미안으로 이전을 하고 당초에 그때 추경 전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기획예산과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계약금을 치르고 나머지는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바람에 이게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에 대해서 임대변경 경위는 그렇게 해서 임대를 바꿨다. 매각을 하고 임대를 했다. 그런데 매각을 했는데 3억 한 5천 정도에 그게 매각이 되었어요. 32평짜리인데. 그렇게 해서 매각에 대한 정당한 절차는 그렇게 크게 저기 없는데, 크게 없는데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것을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심의를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조망권개선공사 설계용역비 4억 2천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여기를 조망권 개선공사를 해서 시민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것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삼성에버랜드도 갔다 오고 타 자치단체 잘돼 있다는 데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워낙 그런 데 자문을 받아보고 해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4억 2천 가지고는 턱도 없고. 더군다나 또 3개 시 통합이 거론됨으로 해서 과연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을 경우 지금 현 우리 시 청사가 안양시 청사가 될 거냐, 적정한 데로 이전할 거냐에 따른 그런 또 기본계획이 약간의 변동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사업을 유보하고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그래서 차량진입 동선 그것의 문제는 앞으로 이승경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부시장님 관사 옮기면서 그것 심의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의회에 안 올라오고 이게 자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추경안 심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아까 32평짜리가 3억 5천에 매각이 되었다고요?

예.

지금 이사한 곳은 그러면 평수가 몇 평이에요?

41평인데요, 41평인데 그게 지금 임대로 가계신 거예요. 워낙 거기가 좀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전세 사시는 거죠?

예.

3억 2천이라고 아까 말씀.

예, 3억 2천이요.

42평이면 방이 몇 개예요?

방은 많지 않더라고요. 4개인가 그런.

부시장님이 가족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과정보다도 제가 한번 전에, 제가 현대아파트에 거주를 해서 이것 말씀드리는 건데 주차시설도 괜찮고 수도배관도 고치면 괜찮은데 그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1천 한 6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 600명 중에서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시더라고.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왜 안양에 거주를 못하시나 물어봤더니 여기 안양의 집 가격이 비싸서 직장이 가깝고 그래서 여기 안양에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안양에 못 사시고 의왕, 군포 이 변두리에서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시장님 가족도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부시장님 가족 거의 없으시잖아요. 부시장님하고,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거기 지금,

아니아니 그것은 내가 말을 한번.

애당초 할 때부터요, 좀 신중을 기해서, 아니 부시장님 혼자서 주무시면, 몇 명 주무세요? 거기서.

지금 가족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모님은 다른 데서 별도로,

가족은 몇 명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몇 명이 거기 계시냐고? 거주하시는 분이.

실제요?

예.

지금 위원장님이 저것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기존에 집을 3억 5천이라는 것을 팔아서 옛날에는 살 때 1억도 안 주고 샀을 거예요. 현대아파트를.

아니 보통 방이 한 4개 될 건데,

3개였었어요. 그런데 구조가,

그렇게 큰 것을 꼭 얻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범계동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시청 근처. 더 비싸요. 거기. 삼성래미안보다.

위원장님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한 것 질의를 하는데 다소 예산과 조금,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질의 같은 질의를 하셔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조금.

사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계속 진행하세요.

굳이 나서는 게 아니라 회의 중에 같은 동료 위원 보고 “질의 같은 질의를 해라”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연금부담금 4억 9천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퇴직수당 지급에 되는 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보전금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20일 날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 퇴직수당 부담금을 보수예산 곱하기 퇴직수당부담률 그래 가지고 부담률을 1.4897퍼센트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퇴직인원이 43명, 2009년에 37명, 2010년에 32명, 올해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19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저희가 이 부담률대로 적으면 정확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또 예상인원이 한 32명 정도가 거의 딱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사실상 정확히 해서 계산을 다시 한 번 해 봤어야 되는데 또 법정경비다 보니까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너무 오래 퇴직이 19명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호계공영주차장 건립비용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유재산의 심의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련법에 의해서 10억원 이상의 물품 취득이나 공사 시행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처리되지 못하면 상당한 애로에 처할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고유의 목적 신청 당시에 저희가 호계공영주차장이라 하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고유목적에 벗어날 경우에는 사업변경 승인 후에 재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말이고 또 변경신청기한이 촉박하므로 금년에 우선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심의하여 주시면 차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원민방위연합대 관련해서 자율정예 민방위대원이 무엇을 하는 건지, 또 언제 조직이 되었는지, 또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정예 민방위대는 금년도 우리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민방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속조치로써 저희 시에는 지난 9월에 안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안양시 자원민방위연합대를 13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원에 관련된 교육비로써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그 자원 자율민방위대원의 주요 임무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광역적 대응협력을 통한 신속한 자율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재난현장에서 건설, 통신, 전산, 응급구조 등 전문적인 구호활동 외에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율참여 및 지역민방위대원 활성화를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 교육내용으로는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한반도의 안보 현실과 전문적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양, 또 북한의 실상, 안보현장 체험 및 분임토의 등으로 2박 3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천안에 소재한 민방위대원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2박 3일이 되겠어요. 현재 저희가 12명을 교육대상으로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11명이 현재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 호계공영주차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공유 심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통과를 시켜서 내년에 하고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절차상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부서장 입장으로써는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산 편성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 같은 항목에 200만원 같이 올라온 것은 내역이 뭔가요?

그것은 시비 자체로써 약간의 설계가 필요한 비용을 순수 시비로, 예.

설계비용이라고요?

예, 추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할 때 책정해도 되잖아요. 200만원은?

200만원이요. 예,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시기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액 증액 편성에 대해서 홍춘희 위원께서는 운영상 평가를 하는 것인지, 상한선이 정해진 것인지, 이자보전금 결정과정을 설명을 요구하셨고, 손정욱 위원께서는 FTA가 발효되었는데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자보전금은 증액 편성과정은 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목표액을 정합니다. 지금까지 쭉 약 1천억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 2퍼센트 내지 2.5퍼센트를 보전해 왔습니다마는 1천억원의 2퍼센트 보전액이 실질적으로 간략히 계산하면 연간 약 한 20억원씩 3년간 하면 60억원인데 저희가 매년 50억 4천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가 편성과정은 이 전체 금액을 연초에 편성하면 예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차 일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추경 연말쯤 가서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나머지 차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정욱 위원께서 물으신 FTA는 저희 관내 기업들은 IT산업으로 11월 말 현재 1천 375개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자동차라든가 기계부품, 전기전자, 기계금속부품산업이 약 한 76퍼센트인 1천 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도 FTA 발효로써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기업 분야에서 실무선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다소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단기자금이라든지 어음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소소히 지원해 주고자 목표액을 1천 200억원으로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는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200억 증액된 건가요?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고, 오늘 다루는 것은 금년도 것 잔액 계산해서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은행이 몇 군데죠? 지금 협약 맺은 게.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는 게 9개 은행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이율이 그럼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는 이유는 시중은행보다 저리하게 약 7.9퍼센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이하로 낮추려고 협약일정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어쨌든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이 많아질수록 금융기관에서는 관공서로부터 받는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 이율을 협약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우리 대출받아 쓰는 분들도 부담이 적고 또 우리 세금으로 또 이자차액분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협약을 좀. 그러면 한 해 것을 그 해에 협약을 하는 건가요? 초에?

내년도 이율을 금년도 연말에 12월 27일.

매년 그러면 그것을 정하는 건가요?

예, 매년 협약을 새로 합니다.

그럼 누가 정하죠? 과장님이 그 협약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각 은행대표하고 실무협의회를 해서 사전조율을 합니다마는 실무조율을 해서 협의회 과정을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호계시장 공중화장실이 고객문화센터로 비목이 변경되었는데 공중화장실과 호계민원센터 설치 시 민원수렴 통로가 다른 지와 자주 변경된다면 그 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상인들의 건의로 공중화장실을 설치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지난 6월 9일 날 부지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화장실에 대한 혐오시설 특히 인근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바로 옆에 있는 미성연립 등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부득이하게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문화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 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총 잔금을 6월 9일 날 주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인회 임원들과 저희가 지속적인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고객센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태양광 설치사업이 언제 신청했고,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하셨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수도서관에 태양광 설치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석수도서관은 연간 약 8만 3천 400킬로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태양광 설치가 되면 7만 4천킬로 정도의 전체요금의 약 9퍼센트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또한 석수도서관은 지형적이나 특성상 음영발생 구역이 없어서 발전량이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지난 10월 25일자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도에서 긴급 10월 25일 날 신청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평가를 하고 11월 15일 날 최종사업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7만 4천킬로 발전량은 일반가구 22가구 정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지정기준 전액 도비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물가안정자금으로 김주석 위원님의 서면답변서에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총 2천 5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를 사용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외식업이라든가 이·미용업소, 목욕, 세탁업소 등 품목별 기준에 대비 저렴한 업소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 100점 기준으로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부분이 60점,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또는 서비스 기준으로 20점, 또 가격표시제 등 정부시책 이행 등 공공성 20점으로 저희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정권고를 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재 실사를 해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는 300만원을 들여서 모범업소 50개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120장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국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25개의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1천 500만원,

그것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시장 관련해서 위치는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조금 달라지는 건가요? 예산이 조금 증액된 내용인데. 층수나, 뭐.

아니요. 그게 당초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밑에는 공중화장실을 짓고 2층은 상인회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중화장실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현재의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내부만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념이 아니라 고객문화센터에 있는 그냥 일반 화장실, 수는 그대로 있고 늘리려고 했지만 이게 안 늘어난 거잖아요? 화장실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시장에도 그렇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때 민원에 부딪혀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산을 집행해서 뭘 하는 부서하고는 다르게 민원을 많이 상대해야 되고 그런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게 많아서 현장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 이하 많은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사전에 이런 내용이 좀 접수가 되었더라면 조금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건물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받는 절차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신축에서 그냥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런 데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네요?

리모델링 하면 예산이 그것 다 안 쓰고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금액으로,

예, 금액 전체를,

비목을 바꿨기 때문에,

비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