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사무직원 하재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아울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개요와 성질별 조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561억 9천 499만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근거 역시 561억 9천 499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총액은 변경 없습니다만 이 중 사업비용은 민간위탁 찌꺼기처리비 1억 4천 95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3억 4천 528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보수공사 4천 688만원이 감소하고 수도권매립지 찌꺼기반입수수료 9천 135만원, 차량보험료 130만원, 만안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4만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보다 4억 3천 562만원이 감소한 301억 8천 303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차량 2대 구입비 4천 830만원, 예비비 4억 1천 732만원이 증가하고 반류수 배관위치공사비 3천만원이 감소하여 제1회 추경보다 4억 3천 562만원 증가한 260억 1천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3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총괄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서는 주요 사업을 반영한 것은 없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비 감액 부분을 반영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어 하수행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프로가 증액된 934억 3천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43프로가 증액된 190억 1천 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녹지공원과는 21프로 증액된 181억 4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206프로가 증액된 37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반영된 내역이 없습니다.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는 계속비로 추진 중인 사업의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 사업비 11억 5천 200만원과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포함해서 45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단계별로 추진 중인 충훈 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비로 15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인교대 앞 교통섬 조성공사 사업비 2억 6천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평촌역 보행자전용도로 정비 사업비 14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25억 5천 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997억 7천 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9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프로 증액된 6천 546억 3천 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1프로 증액된 3천 81억 5천 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8.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85프로 증액된 1천 671억 4천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43프로 증액된 6천 546억 3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과 변동 없이 308억 4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총 사업은 총 17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양명교 재가설 공사비 1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비 45억이 증액된 6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로 기이 지출된 8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침수주택 복구 지원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충훈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비로 10억 5천만원이 증액된 43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인교대 앞 교통섬 조성으로 2억 6천만원과 평촌역 보행자전용도로 정비 14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으로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비로 20억 5천 100만원이 증액된 34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안구청 소관으로 범계동 목련단지 주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시책추진보전금 1억 8천만원 등 포함해서 6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 반입수수료 9천 100만원이 증액된 9억 2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집행 잔액과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집행잔액 그리고 박달하수처리장 반류수 배관 위치변경 공사 집행잔액 각 4천 600만원, 3억 4천 500만원,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다목적 승용차 차량 구입 2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11억 8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0.62프로 증액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제2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는 마무리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확정 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교 재가설 공사 관련해서요. 페이지 265페이지인데. 11억 5천만원이 잡혔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고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37페이지네요, 동안 도시관리과. 비산3동 명경길 가로수 교체가 3천만원이 잡혀있었는데 1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차 추경이라 그런지 사실 내용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추경이니까. 경인교대 앞 교통섬 조성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 6천 내려온 거요 이게 사실 처음 보는 내용인데 사업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수도사업에서 다목적 승용차가 살짝 끼어들은 게 나느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삭감하는데, 이렇게 반납하니까 자동차 1대 사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거 소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다목적 승용차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녹지공원과 평촌역 보행자전용도로 정비 하는데 집행내역서 좀 1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한테 285페이지 보면, 285페이지 286페이지.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박달하수처리장 배관 집행료 공사. 그 건은 박달 지하에, 지하화사업에 의거해서 시설물 설치를 안 한 것인지 감액사유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양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이의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예산이라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 신기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정산 반환금 500만원 이게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273쪽에 평촌동 민센터 건립 25억 5천 178만원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일반수용비 중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9천 135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반입수수료가 올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금번 3회 추경예산요구서 중에 자산취득비로 다목적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임대하여서 민간위탁비로 지급하여 왔으나 지난해 6월 민간위탁업체 재선정을 위한 용역비 산출 감사 시에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는 감사지적에 따라서 금년 12월부터는 민간위탁비에서 차량임대료를 삭감하게 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임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운영 및 시설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금번 마무리 추경에 4천 83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요구 내용으로는 다목적 승용차가 2천 950만원, 그다음에 화물트럭 봉고 1톤 1천 880만원해서 합쳐서 4천 830만원을 금번 3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285페이지, 286페이지,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및 반류수배관 위치 변경 공사 예산 삭감 사유가 지하화사업과 관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의 구조물,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특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마다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밀안전 점검 시 공사단가가 높은 신공법 등으로 개략공사비를 산출 보수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박달지하화 사업과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였고 진단결과 제시된 특허공법보다 기능은 유사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보수공법을 선정 설계해서 집행함에 따라 불용액이 50프로 이상 발생한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류수배관 공사비에 대하여는 지하화사업에 따른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285페이지,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2일부터 우리 시는 하수 슬러지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처리단가가 저렴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추가 배정받아서 당초 126톤에서 178톤으로 반입 처리함으로써 11월 말까지 3만 4천 485톤을 처리하였고 12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9천 135만 2천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신기대로 방음시설 설치 공사 반환금 500만원이 어떤 성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2011년 6월 30일 공사를 완료한 신기대로 방음시설 설치 공사의 집행잔액을 정산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실제 총 사업비가 48억원 중에서 약 47억 9천 500만원 정도가 집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회계규정에 의거해서 잔액을 전액 불용처리하고 도로공사 지분 50퍼센트에 대한 금액을 반환코자 금번 추경에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교통섬 조성 공사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입구는 라인마킹으로 교통섬을 지금 표시해 가지고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삼성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차량 주차로 학교 앞 도시경관이 훼손됨에 따라 교통으로 인한 무질서한 관계로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 및 주변 경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통섬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재료는 낙락장송 25주, 선주목, 회화목 등 500주 등을 식재하겠으며 사업 시기는 경인교대 측과 사전협의 후 내년 3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평촌역 보행자전용도로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역 보행자전용도로는 ’92년도 평촌 신도시 조성 시 설치된 노후시설물로써 시민들의 보행 및 주변 상가로부터 정비를 요구하여 보행 불편해소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0월 26일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8일 최종 설계자문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블록 교체, 분수시설 설치,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3쪽, 평촌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25억 5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촌동 주민센터의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입니다. 총 86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2년도,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계속비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25억 5천 100만원을 당초에 2012년도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계획 변경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돼서 평촌동 주민센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본 공사가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어떤 사유로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해도 되는데 추경에 굳이 편성했다는 사유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가용예산이 부족해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가용예산이 내년 총 예산이죠. 안양시의 총예산이 편성 상 좀 부족해서.

아니,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할 텐데 왜 추경에 그렇게 25억씩이나 편성을 했는지. 이와 같은 전례로 봤을 때 호계3동에 복합청사 건립하는데 추경에서도 충분히 25억 이상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예산 부서에 그렇게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산 종합적인 거는 저희는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고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호계복합청사 만약에 예산이 지금 47억이 부족한데 얼마든 추경에 25억 그 이상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가능하지요?

할 수는 있지요. 잠깐만. 할 수는 있는데요, 호계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된 게 총액 183억에서 47억이 늘어나게 되겠는데 지금 183억을 놓고 본다면 118억이 확보돼 있거든요. 200억이든 250억이든 그거 가지고 총액공사 발주를 언제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복합청사는 문제가 안 되고요, 예산 지금 뭐 몇 십억 선다, 안 선다 이건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발주는 가능합니다. 118억의 현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평촌동 주민센터는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수입을 보니까 가용예산이 많지는 않아 가지고 이거를 2011년도 회기가 다 마무리돼서 보니까 가능하더라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안 쓰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글쎄 소장님 답변 들으니까 더 의문이 가는 게 아니, 그러면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 뭐 어차피 재정수입은 뻔한데 무슨 가용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추경에 편성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더 두루뭉술해 지는 것 같아요.

2012년도 수입될 거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2012년도에 할 사업이 많은데 그걸 하다 보니까 2012년도 수입 가지고는 여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거는, 어차피 2011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불용 처리되는 거 이런 거 합해서 다 2012년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세운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내년 예산 8천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7천억으로 이렇게 올해 예산에 그냥 추경에 부랴부랴 편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엎치나 매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내년에 이거는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평촌동 주민센터.

내년에 준공을 하더라도 준공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내년 본예산 세워도 충분할 텐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건데요. 녹지과장님한테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공원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나무들이 수종들이 이렇게 커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지금 문제가 기증하신 분들 표시 있죠? 그 표석. 그 표석 한 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여요? 이거, 너무 이거 등한시 하는 것 같더라고.

지번에 행정감사 때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을

아, 얘기 있었어요?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이거 행정감사 때 한 걸 또 얘기했네.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왕에 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은행나무 보셨죠? 은행나무. 중앙공원에. 많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여름이 다 돼도 이파리가 몇 개 나오고 마는 은행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 은행나무 물론 예산 들여서 심었는지 모르지만 한 여름철에도 이파리가 몇 개 나오고만 은행나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을 하시든지.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 상당히 많이 그래도 좀 보완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거,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고 아무튼 꽤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은 산책을 가끔 가보지만 아무튼 그걸 전수조사를 하셔서 은행나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건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